○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오늘은 오전에 송순택 의원 외 네 분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운영과 선진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 권리를 추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송순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의 역할 재정립,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전략 그리고 도민 식탁 안전관리 대책과 DMZ 소유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남경필 지사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의 역할을 재정립할 때입니다. 경기도가 처한 현재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바라보고 앞으로의 상황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경기도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표1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의 재정상황을 보면 2004년 일반회계 기준 전체 예산이 7조 3,779억 원인데 가용재원은 1조 6,467억 원으로 그 비중이 무려 22.3%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2014년에는 12조 9,292억 원 대비 4,798억 원으로 가용재원의 비중이 3.7%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용재원이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의무적으로 전출하는 경비 등을 제외한 도지사가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특히 인구 100만 명 내외의 대도시가 많고 민선 이후 도와 시군 간의 관계가 소관업무 이외에는 수평관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 업무영역은 중앙정부와 도내 시군과의 관계설정과 역할분담에 대한 개선 없이 기존 업무와 예산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더군다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에 대한 추진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어 도 전체 업무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이후 도지사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이 업무를 도가 해야 되는 것인지 시군이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도의 고유한 업무와 자체사업을 계속 늘려나가야 할 것이고 도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도 공무원의 의견수렴과 직무분석을 비롯한 도의 업무에 관한 방향 정립과 구체적인 업무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여유재원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도의 역할과 위상을 재점검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미세먼지 대응전략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1월 1일부터 의무시행되는 미세먼지 경보입니다. 지난 3월 30일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로 온 국민이 애도 분위기 속에 잠겨 있을 때 하늘도 흙비를 내렸습니다. 전날 중국에서는 1,000㎍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영향으로 수십 배의 수준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장거리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간에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하지만 동북아시아에는 이러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없습니다. 다만 2014년 1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계획에 관한 협정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 1997년 교토 의정서에 반대했던 미국과 중국이 모두 동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중국은 전력 생산의 80% 이상을 석탄용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속화될수록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의 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정부에서는 한중일 공동조사와 연구를 제안하고 있고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공하는 중국의 산업구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도민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과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 차원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표3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의 먼지로 자동차 배출 가스나 중국의 황사나 심한 스모그 때 날아오는 크기가 작은 먼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심장과 호흡기 피해가 황사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아주대 연구팀이 최근 서울ㆍ경기에서 한 해 30세 이상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1만 5,000여 명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때문에 조기에 사망한다는 연구결과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으로 도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황사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초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의 폐는 미세먼지의 틀 속에 갖혀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환경분야의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도민불안 해소를 위해 미세먼지에 대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대응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표4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락철입니다. 안전사고는 어디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안전사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요즘 한창 뜨고 있는 가평의 집와이어에 대한 안전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5만 2,000여 명이 이용하였으나 법적으로 안전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운영업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교육과 정기검사를 하고는 있지만 자율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인 만큼 도에서 안전규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표5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재난 안전신문고 앱과 카카오톡 서비스는 시의적절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불감증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 우리들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소방차량의 우선통행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골든타임 5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를 묻겠습니다. 안전의식이 우선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작년 10월 안전에 관한 10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난안전 과제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선제적 예방시스템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식탁안전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매일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깐 마늘, 깐 양파 등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단순가공 농산물은 바로 조리가 가능한 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1인 가구와 바쁜 주부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며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깐 마늘, 깐 양파 등 단순가공 농산물은 즉석섭취가 가능한 식품으로 볼 수 없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생산단계의 농산물로 보기도 힘들어 농산물 품질관리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식탁안전관리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염된 물의 사용, 세균의 번식, 세제 사용 등 열거키 어렵습니다. 가공 농산물은 원재료 농산물보다 이물질 혼입이나 변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잘 씻은, 그리고 잘 익은 것에 대한 안심이 안심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내 농산물 단순처리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은 2014년 단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부적합 내역이 116건으로 모두 잔류농약 검출이었습니다. 단순가공 농산물의 세척과 단순절삭을 규제하려면 농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농산물 단순처리가공업체는 영업신고 제외 업종으로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단순가공업체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근거한 GAP, 즉 농산물 우수관리인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조항이 아닌 데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제도개선 시에는 많은 토론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농산물 안전관리에 GAP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농업생산에서 출하까지 모든 생산공정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UN 등에서도 농장에서 식탁까지 오염발생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실천지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식품원재료부터 최종 섭취단계까지 오염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인 HACCP, 즉 해썹 인증을 단순가공 농산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단순가공 농산물의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공업체 등록을 의무화하고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개정 건의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강제적인 법규만을 확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GAP 인증제품의 구매를 적극 활용하여 가공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법령개정 시 가공업체에 대한 강제와 자발적 참여가 공존하는 현 시점에서 무엇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DMZ 내의 토지소유권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DMZ 토지소유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DMZ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기존 군사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합리적 개발사업과 생태관광 활성화로 보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인 미복구 토지가 문제입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47.8㎢나 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말 농정해양위원회가 방문한 독일 드레스덴에서는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문제점을 일깨워준 현장이었습니다. 안내원의 말에 따르면 독일 통일 이후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지은 소유주와 뒤늦게 나타난 원소유자 간의 토지분쟁으로 2015년 현재까지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 문제를 두고 양측이 결론을 유보시켜 놓은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의 경우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정확한 소유권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DMZ 보존은 불가합니다. 33%의 미복구 토지는 공유화사업이 시행될 경우 사유지 규제가 필수적인 사항인데 DMZ 보존 문제가 거론되면 토지소유권 문제가 쟁점화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은 토지 완전 공유화라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분쟁이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사님께서는 DMZ 보존을 위해 DMZ 내 사유지 활용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통일 이후 다른 지자체보다 수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에서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철도와 도로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계도서관 부지 활용과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양시에는 1980년에 설립된 낡은 도서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서관은 1998년에 교육청사를 공공도서관으로 개조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물은 책의 무게 등을 감안한 건물이어야 하지만 호계도서관은 사무실 용도로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장서 보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말 이곳이 도서관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2013년에는 리모델링을 하였지만 그 전과 비교해 별반 다를 게 없는 수준입니다. 시 예산만으로는 새로운 공공건물을 마련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공성과 효율성 그리고 필요성을 따져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호계도서관은 5,220㎡나 됩니다. 그런데도 그 주변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공공어린이집도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마침 시에서는 동 청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그리고 어린이집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을 수만 있다면 새로운 공공건물의 시도라는 금자탑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학습공간이자 교류공간으로서 명분과 가치를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호계도서관의 재탄생이 새로운 복합건물의 모델을 소개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복합도서관 건립 예산지원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행정에 관해 현장의 목소리를 알리고자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진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터는 1999년에 호계초등학교의 담장에 균열이 생겨 에폭시를 주입하면서 철조망이 쳐진 이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유휴지의 일조권 사선제한이나 활용성 제한의 이격거리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균열이 진행 중인 상태로 16년이나 방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산이 없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시행할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1년에 안 되면 장기적인 대책이라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휴지에 대한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호계초등학교 담장의 균열은 앞에서 지적한 곳의 균열이 아닙니다. 다른 곳의 균열입니다. 새로운 담장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은 이미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시급한 사안입니다. 다가오는 장마에 무너지기라도 하면 큰일입니다. 담장 밑은 10m 높이의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안전을 우선 생각하시길 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안전문화 교육의 정착과 효율적인 행정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의 장을 펼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청 업무이긴 해도 교육감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민이 함께 잘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38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송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존경하는 1,270만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양주 출신 홍범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동복지사업과 국가 환원 관련 아동보호처분시설 운영문제와 지방도 364번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양주시에 위치한 여성 청소년보호시설인 나사로의 집이 폐쇄 위기에 놓여 있다는 지난 3월 언론기사를 접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사로의 집 운영 예산의 80%를 지원하던 양주시가 5월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기사입니다.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동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남경필 지사님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나사로의 집 폐쇄 위기 문제는 비단 양주시만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가 나가야 할 방향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20살의 청년으로 우리의 지방자치도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지방자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실시했던 국고보조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05년 당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국고보조사업 149개 중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분야 업무는 건수 비중은 44.9%, 금액 비중은 62.2%에 달하여 복지분권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별로 특성에 맞도록 지방정부가 복지예산을 확충하라는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 차이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격차 등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방에 이양된 사업을 위해 2005년도 신설된 분권교부세가 2015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사업과 국고 환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2008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3년 9월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 등 일부사업을 2015년도부터 국가사업으로 전환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는 아동복지 관련 예산은 여전히 자치사무로 남아 있어 나사로의 집 폐쇄 위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지방분권이란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단순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양자 간의 기능적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동법 제9조는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기초사무로, 시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우면 시도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우면 국가사무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아동보호처리시설 운영사업과 아동복지사업이 자치사무와 국가사무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시는지 남경필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아동복지사업 운영 예산의 국가 환원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자료는 지난해 국회에서 개최된 아동복지사업 운영 예산의 중앙 환원을 위한 공청회 축사에서 지사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 소신과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사무의 지방이양 후 발생한 양주시 아동보호처분시설인 나사로의 집 시설 운영과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고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나뉘는데 비행 정도가 무거운 경우는 9ㆍ10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며 그보다 경미한 6호 처분을 받아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은 소년재판에서 6호 처분을 받은 여자 소년범들이 6개월이나 1년 정도 머물며 학업과 기술을 배우는 아동보호치료시설입니다. 현재 나사로의 집과 같은 아동보호처분시설은 전국의 2014년 11개 시설에서 2개소가 폐쇄되어 2015년 현재 9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비행청소년을 갱생하고 치료하기 위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운영은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안분되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7개 시도 중에서 8개 시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대구, 대전에 설치된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전적으로 기초단체의 예산이 아닌 광역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 충북, 전북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한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 예산 비율은 광역은 10~15%, 기초는 85~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지역적 안분이 이뤄지지 않고 예산 부담이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가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도지사님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집은 요보호아동과 법원위탁아동을 혼합수용하는 시설이나 대부분 보호처분에 따른 법원위탁아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용된 입소 아동의 주소지를 비교해 보면 치료시설이 소재한 당해 지자체 비율은 1.8%에 불과하고 타 시군은 26.6%, 타 시도는 71.5%에 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 소재한 나사로의 집 시설의 경우 양주시 출신 아동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보호처분시설 업무가 자치사무라기보다는 국가사무로서 비행청소년의 갱생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동일한 아동서비스가 통일적으로 제공되어 체계적인 치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주시에 소재한 나사로의 집 시설에 지원한 연도별 지방비 예산현황입니다. 지방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 보조사업이었고 나사로의 청소년 집은 2008년 3월까지 개인운영 신고시설로 운영비만 연 900만 원 지원되었으나 2009년 9월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법인 전환된 후 한 해 예산의 80% 이상을 양주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지원금액은 2010년 1억 7,000만 원에서 2014년 6억 1,000만 원으로 240%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0.8%에서 30.9%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재정이 열악한 양주시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아동보호처분시설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정 종사자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년 아동보호처분시설 운영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는 2015년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시키면서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2005년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재원으로 마련된 분권교부세 산정 과정에는 아동보호치료시설 수가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보통교부세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비의 재정기준수요액을 추정함에 있어 해당 지자체의 아동 수만을 활용할 뿐 아동보호치료시설 수 내지 시설 종업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양주시 나사로의 집 폐쇄 위기는 중앙정부의 무책임함과 경기도의 무관심이 만들어낸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으나 더 이상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문제해결을 위해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지사님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아동보호처분시설 및 아동복지사업은 아동의 기본권과 관련된 업무로써 지역 간 차별 없이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이 적용되어 집행될 국가사무로 전환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차원에서 아동보호처분시설 및 아동복지사업의 국가 환원을 위해 중앙정부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의 합리적인 지방분권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아동복지사업의 국가 환원 문제를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대정부 정책 건의 안건으로 제안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아동복지사업의 국가 환원이 최선이지만 차선책으로 법령 개정 이전까지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서울ㆍ대구ㆍ대전 광역단체와 같이 2016년도부터 경기도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바라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셋째, 2015년 5월 현재 당면한 양주시 나사로의 집 폐쇄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도 경기도 부담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합리적인 사무배분과 역할분담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설아동들이 건강한 미래의 희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사무가 국가사무로 환원되어 지역 간 차별 없는 아동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동은 유권자가 아니라는 정책적 논리로 아동복지사업이 외면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364번 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방도 364번은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남면 매곡리 25사단 앞 구간으로 지방도 도로기준인 설계속도, 곡선반경, 배수시설에 대해 적합지 않은 도로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도 364번은 도로폭이 협소하여 통행차량 간 교행이 어려우며 효촌리 3개 교량폭도 5m밖에 안 되며 총중량 24.3t으로 통행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4년 12월 31일부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를 해체, 2015년 1월부터 입영장정들이 각 사단 신병교육대로 직접 입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시에는 25사단과 26사단 등 2개 사단에서 신병교육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364번 지방도 구간에 25사단 신병교육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 40회 입ㆍ수료 교육과정 중 1회에 300명의 입영장정과 1,000여 명의 가족ㆍ친지, 차량 300여 대 등 연간 4만 3,000여 명의 방문객이 내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ㆍ수료 행사가 있는 날에는 도로변과 농경지에 무단 불법주차로 양방향 교행이 어려워 타 지역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함은 물론 입영장병 가족ㆍ친지들로부터 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매회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북부의 낙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5년부터 입영장병들이 사단교육대로 직접 입영함에 따라 경기북부의 중심축인 양주시에 입영장병들을 비롯한 많은 방문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도로협소로 인해 반복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위 사실을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역 인근에는 5개 자연부락 1,200여 세대, 2,6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요민속문화재 128호인 백수현 가옥과 맹골마을종합체육관, 나사로의 집 등이 위치해 방문객 및 주민통행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농번기에는 트랙터 등 농기계 이동으로 차량이동이 제한되고 입영장병 수료 시에는 사단 헌병대가 효촌초등학교에서 신병교육대 진입로를 일방통행으로 통제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더해 가는 실정입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로와 군사작전도로의 기능을 같이하고 있어 군부대 훈련 시 전차 및 대형 군 작전차량 이동으로 인해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군부대와 지역주민 상호 간에 위험이 노출,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64번 도로가 지방도로와 군 훈련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선형개량된 도로 확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양주시는 지난 60년간 국가안보와 각종 규제에 중첩으로 묶여 발전이 정체되어 소외된 지역으로 지금껏 주민들이 감수해 왔는데 이와 같이 낙후된 지역에 지방도 확충을 위해 어떤 계획과 지원을 해 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덕도-매곡 간 364번 지방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어 인사사고가 연평균 10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여 2006년도에 위험도로 개선공사를 위해 실시설계까지 마쳤으나 예산부족으로 공사를 미룬 상태입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서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도로 개선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지방도로는 2006년 경기도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사항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해당 지자체보다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도로의 개선과 확장만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경기북부는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안보와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으로서 차별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SOC 인프라 구축에서도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절실함에도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지역은 앞으로 통일시대 중심지로 단순히 경제성 논리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정책적인 배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에 덕도-매곡 간 364 지방도로가 조기에 확장되어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56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경기도정과 교육행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파주 출신 새누리당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성문화센터 문제, 율곡문화제의 경기도 대표축제 제안을 남경필 지사께 하고자 합니다. 또 이재정 교육감께는 진로직업센터 설립 촉구, 폐교 및 교육시설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 북부지역 근무 교사들의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경필 지사께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남부와 북부에 각각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남부청소년성문화센터는 국비 약 1억 5,000만 원과 도비 약 2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9,254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 2007년 안산 단원구 초지동에 개원을 하여 현재 안산탁틴내일이라는 법인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 교육인원은 1만 437명으로 초ㆍ중ㆍ고생대상 교육, 유아대상 인형극, 부모대상 성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 등 각종 매체의 범람으로 우리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성에 노출되어 보다 정확하고 바람직한 성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사회적, 교육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파주에 위치한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는 국비 약 1억 5,000만 원, 도비 2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7,725만 원의 예산을 들여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평화누리 내에 2007년도에 개소하였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이정표입니다.

다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간에 되어 있는 이정표입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건물의 위치는 가건물이며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찾는데 30분 이상 걸렸습니다. 임진각 뒤편에 자리 잡고 있어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정표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처음 오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도청 해당 부서에서도 문화센터 부지가 설립 당시에는 도 소유 부지였으나 2012년 경기관광공사로 출자되어 센터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2007년 개소 시 사무실 및 체험관이 컨테이너 등 가건물로 지어져 벽과 바닥누수 등 건물 노후로 교육생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고 가족 등 소규모 단위의 내방교육 이용대상자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접근이 용이한 부지로 센터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출자된 기관인데 도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유치원생들이 소풍으로 오는 장소로 이용되는 상황이라서 중ㆍ고등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접근성이 제일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를 교하중학교 등 인근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파주시에 주최되는 율곡문화제를 경기도 대표축제로 육성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주 율곡문화제는 율곡 이이 선생님의 유덕을 추앙하고 시민의 화합과 문향 파주의 향토문화발전을 목표로 1987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제28회를 맞이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 주최하고 파주문화원이 주관하며 경기도율곡연수원과 파주교육지원청, 파주경찰서가 후원하여 매년 10월 이틀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자운서원추향제, 전통유가행렬 재연, 율곡백일장, 사임당미술제, 전국한시백일장, 전통다례 등 각종 전통문화체험, 파주고지도전 등 각종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산은 1억 6,000만 원 정도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청 문화관광국 관광축제팀에서 제출받은 시군별 대표축제를 살펴보면 파주에는 도서전인 파주북소리축제와 농산물축제, 개성인삼축제, 파주농산물축제가 있습니다. 북소리축제는 도비 6억, 시비 4억, 기타 5억을 포함하여 총 15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개성인삼축제는 3억 4,000만 원, 장단콩축제는 3억 6,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나 기타 경기도의 다른 지역의 축제를 살펴보면 남양주의 다산문화제를 제외하고는 경기도의 역사적 인물이 주가 되는 축제는 전무합니다. 5만원권 화폐의 인물인 신사임당과 5천원권 화페의 인물인 율곡 선생님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감안한다면 이는 충분히 경기도를 대표하는 인물축제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율곡문화제가 시행되는 자운서원은 국가유적지로 지정되었으나 율곡 이이 인물을 통해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적 가치, 경기도의 이미지 제고, 도민들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 등 모든 면에서 율곡문화제는 경기도 축제로 확대ㆍ개편을 고려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율곡문화제가 도 축제로 격상되는 것과 관련하여 적정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고 지사님의 격려방문 등 도의 조속한 지원방안 마련과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년에 축제가 1,000개가 생기고 1,000개가 없어지고, 다양한 축제보다는 일회성 이벤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대표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국 대표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각별한 검토와 용역을 통한 지지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께 진로직업체험센터 설립ㆍ운영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9대 의회에 입성하여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두고 진행한 의정활동이 학생들의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사안들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공청회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교육청 진로직업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2014년 9월 제2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각 지역교육청별로 진로직업체험센터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이 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어떤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해 오셨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책정된 6억 1,000만 원도 결국 국비로 내려온 예산을 각 지역교육청에 배부하는 차원에 그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통해서 2016년도 전체 중학교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자유학기제를 대비하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준비하면서 도교육청 진로교육과 진로적성 담당부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평택교육청은 도교육청 예산도 배분되지 않았고 평택시의 예산지원도 없어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제로인 상황입니다. 반면 고양시의 경우는 도교육청 배분예산 3,700만 원에 지자체 지원예산 2억 6,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같은 경기도 내에서도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6억 1,000만 원의 국비를 24개 지역교육청에 나누어 주게 되면 결국 교육청은 사업비만 주는 셈이 됩니다. 서울시의 교육청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조례도 없는데 서울시 사례는 우리가 참고할 바가 많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의 모든 구에서 진로직업센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에는 예산도 수반이 되어 많게는 5억 적게는 2억씩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진로교육의 중심은 지자체가 아니라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위탁을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는지 여부도 체크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고민들이 정책에 담기기 위해서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그 주된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내려준 국비를 각 지역교육청별로 2,000만 원, 3,000만 원씩 쪼개서 배분했을 때 재정여건이 열악하거나 기타 이유로 지자체에서 매칭투자를 하지 못하는 남양주, 동두천, 양주, 성남, 시흥, 안성, 과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이천, 평택, 포천, 화성 지역의 학생들은 명백한 교육환경과 교육기회의 차별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6억에 교육청에서 5억 원 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세워 11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전체 31개 시군에 공모하여 동서남북별로 거점을 두고 11개 시군에 경기도교육청 지정 진로직업센터를 지정하여 1억 원씩의 예산을 내려주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진로체험 관련 상담원을 두고 이 센터 운영에 관련한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이런 식으로 시범운영해 본 후 2016년 중학생이 한 학기를 온전히 진로교육을 위해 투입하는 자유학기제를 대비하여 내년에는 모든 지역별로 센터가 설립ㆍ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추경 및 2016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제안하는바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폐교 및 교육시설 이전에 따른 활용문제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지금 보시는 부분은 경기도북부청사 이전부지입니다.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이며 일부사용허가를 내서 연수나 회의, 동아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의 중심에 시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정말 본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내부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유아교육체험원의 사진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문이 잠겨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75개의 폐교 중 현재 자체활용 중인 10개 교와 대부 중인 50개 교를 제외하고 15개가 방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는 청사이전으로 인해 지금 비어 있는 상황이고 유아교육진흥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원의 폐지로 현재 아무 용도 없이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 유아교육진흥원의 폐지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조금 서둘러 진행되어 추후 활용방안 모색 및 준비가 부족한 점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도교육청 북부청사 이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부지구입 및 이전이 가시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건물이 개인재산이라면 누가 이렇게 소홀히 관리하겠습니까? 북부청사도 “청소년문화센터로 활용하겠다.”, “유아교육진흥원을 꿈의 학교로 활용하겠다.” 지금 계획만 난무하고 있지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공시설이 방치될 경우 저녁이나 밤에 범죄공간으로 변질되어 지역 주민에게 위험이 될 수 있고 시설 노화로 더욱더 관리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향후 소규모학교 통합이나 교육기관 통합 등을 통해 이런 시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공유재산 불법점유시설인 농지나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향후 파주지역교육청 이전도 인구수 증가로 인해 과단위 지역교육청에서 국단위 지역교육청으로 승격될 경우 청사이전이 되어야 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확실한 활용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교육감의 폐교 및 이전 교육시설 활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지역 근무교사의 인센티브 부여방안 모색을 통한 북부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배정되는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들도 신임자들 중심입니다. 그 결과 파주 지역 학교에서는 중간관리자가 없어서 각 부서의 부장을 맡을 교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간경력 교사가 없다 보니 학교운동회나 각종 체험활동 등을 지도할 교사가 없어 학생들의 안전지도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사들의 남녀비율도 문제가 되고 있어 열악한 교육환경에 교사들 요인까지 겹쳐 북부지역 학생들은 구조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북부지역 교사들의 사기를 올리고 격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이 나와도 부족한 시점에 그나마 기존에 인정되던 벽지, 농어촌 가산점 점수가 없어지면서 파주, 연천, 양주 등 시골학교는 교사들의 기피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15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 및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특수지근무수당, 도서벽지수당을 받는 지역으로 구분되던 연천의 상리초, 연천초, 연천중, 연천고, 파주의 삼광중, 삼광고, 갈현초, 세경고, 파주중학교가 제외되는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경기도교육청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혁신처에서 2014년 11월 28일 통보해 준 결과를 반영한 조례 개정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렇게 북부지역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경기북부 농어촌 지역 등 소외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가능한 법 테두리 내에서 교육감이 조율할 수 있는 초등평정업무처리요령 선택가산점과 중등평정업무처리요령 가산점을 산정할 수 있는 농어촌, 접경, 공단지역, 도서벽지, 접적지역에 대한 가산점을 충분히 주는 방향을 정책에 잡아간다면 교사들의 지원도 증가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2011년 9월 일부개정 예고 시점 뚜렷한 이유 없이 이미 상한점 이상의 취득한 기존 취득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승진 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교원들에 대한 심각한 권리가 침해됐다고 봅니다. 기회균등의 원칙을 무시한 규정, 지역 근무교사들의 갈등을 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입법취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훼손, 상위법 위배 등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잉 적용해 벽지의 지역점수 통합변경으로 도서벽지 점수를 기 취득한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봅니다. 가산점제도의 혜택을 믿고 10년을 근무했는데 가산점이 갑자기 폐지되어 버리면 교사들은 후회만 남을 것이고 의욕 또한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그 절실함이 모여 모금을 통해 헌법소환과 행정소송을 했다는 것을 보고받으셨을 겁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교사는 어느 지역에서 근무해도 기준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불리한 환경이나 조건에 처한 사람에게 역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널리 행해지는 사회균등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7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재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새누리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재욱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팔당호 내 침적쓰레기 제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주시 등 팔당호 주변 상당수 지자체는 팔당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역개발 및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최근 10년간 약 4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수질오염 관리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목표수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팔당호 내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와 축적된 퇴적층이 수질개선의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자원본부가 최근 연구조사를 통해 파악한 침적쓰레기는 192.8t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973년 팔당댐 조성 이후 침적쓰레기에 대한 조사가 40여 년이 지난 지금 2015년에서야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270만 경기도민을 비롯한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호수에 20t 트럭 10대분 쓰레기가 물속에 버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에 보시면 맨 위쪽에는 폐어망과 아래쪽 자동차 그리고 각종 건축자재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침적쓰레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팔당호 수변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의 심층적인 조사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적쓰레기와 퇴적층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쌓여있게 되면 수질 및 저질토 오염으로 인하여 어족 자원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팔당호 가장자리에 침적돼 있는 퇴적층이 증가하여 1급수에 사는 말조개, 피라미, 소라들의 개체 수가 수년 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수중세계 교란은 물론이고 수질악화에 따른 정수비용의 증가와 나아가서 팔당댐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봅니다.

팔당호 침적쓰레기 조사연구용역에 의하면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98.5%가 침적쓰레기를 수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쓰레기 처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침적쓰레기 현황파악 및 수시 수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마스터플랜에는 침적쓰레기 수거를 위한 10년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쓰레기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퇴적층 현황에 대한 조사도 함께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수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수막과 같은 옥외광고물은 도시 가로경관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판이 아닌 가로수 또는 인도변 건물 곳곳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 통행에 있어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해당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불법광고물 집중정비기간을 설정해서 도로변 불법설치 입간판이나 현수막, 벽보 같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영상과 같이 현수막 제거 시 끈을 방치해 두고 현수막만을 수거하여 도시미관을 해침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나무의 성장까지 방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현수막 대집행 시 마무리를 잘해서 깔끔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빈집정비 및 농촌 주택정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어촌으로 도시민의 전원 회귀와 귀농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주로 도시지역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경기도 역시 도시지역 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 결과로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은 농촌주민의 고령화 및 저소득 등과 맞물려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빈집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이 사망하거나 농가의 이동 등으로 곳곳에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지만 자식들이 상속을 받아 소유주로 등록돼도 세금 때문에 몇 년씩 철거하지 않고 수리도 하지 않아 지붕이 내려앉거나 벽이 무너지는 등 마을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빈집을 이처럼 오랫동안 방치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삶터로서 삶에 지속적으로 또한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농촌 빈집은 자연경관과 지역의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 위험 및 범죄장소로도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화면은 경기도 내 빈집 방치사례 화면입니다. 지사님, 경기도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예산투자를 통해 빈집정비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쾌적한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빈집이라는 농촌의 잉여자금을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발전시책의 하나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거위주의 정비뿐만 아니라 개보수를 이용한 빈집 활용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농어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하도록 농어촌 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 농협자금을 활용한 농촌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융자의 자금지원이 되어 있어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계층만 사업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세주민들의 경우 필요 시 자비로 거주용 주택을 개량하지만 대부분 경제적인 부담이 큰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현실적으로 주택개량사업대상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영세층에 대한 농가부담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농 간의 격차가 심각하고 농어촌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수많은 농어민들이 농어촌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함으로써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발사업의 개선은 무엇보다 시급을 요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사님,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을 위한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호 주변 주차장 및 편의시설 부족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 위치한 팔당호 수변생태공원은 2012년 조성 이후 남양주 시민 및 도시 휴식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용객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연간 99만 명이 능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능내는 마재, 팔당호수변생태공원이 있는 동네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방문객 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2,700명의 이용객이 방문하고 하루 주차량은 1,000여 대에 달하고 있으나 다산유적지의 주차장은 67면, 실학박물관과 다산생태공원은 각 24면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장실의 경우 다산유적지 3동, 실학박물관 2동, 다산생태공원 1동에 불과합니다. 특히 경기도 소유의 다산생태공원은 주말 평균 3,000명이 방문하는 등 가장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주차면은 24면, 화장실은 1동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일 평균 방문객 합계가 9만 9,000명입니다. 다산유적지는 900명이고요. 실학박물관은 300명 그리고 다산생태공원은 1,500명입니다. 주차현황을 보시면 맨 아래 다산유적지 67면, 실학박물관 24면, 다산생태공원은 24면이 있습니다. 화장실 현황은 더 심각합니다. 다산유적지는 3동이 있고 실학박물관은 2동이 있습니다. 다산생태공원에는 1동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말이면 수백 대의 차량이 몰려 공원 내 이중, 삼중 주차는 물론이고 공원 주변 차로가 불법차량들로 혼잡한 상황입니다. 이면도로 곳곳에 주차된 외부차량으로 차량이동은 물론 노약자와 어린이들의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힐링을 위해 공원을 찾았다가 주차난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도 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주로 자가용을 이용하여 방문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찾지 못한 공원 이용객들은 인근 주택단지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하여 마을주민과 이용객 간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하여 주말이면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화면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팔당호의 정취를 감상하러 온 많은 도시민들은 생태공원이용 만족도 82%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방문객이 주차장과 화장실의 편의시설에 불편을 느껴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학박물관이 야외학습장 역할을 수행하고 동식물의 서식처와 도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생태공원의 가치가 높은 만큼 본 의원은 주차장의 추가설치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11시33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조재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이천 출신 이현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지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이천시에서 2015전국생활대축전이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무려 전국에서 6만여 명이 이천을 찾아온 대축전이었습니다. 이번 축전으로 이천시의 생활체육기반이 더욱 발전하고 생활체육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존경하는 남경필 도지사님과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대폭적인 예산지원과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선에서 수개월 동안 행사준비를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수고 가 있었기에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21만 이천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6ㆍ4지방선거 시 남경필 도지사 후보님이 이천시 공약으로 발표한 이천-여주 흥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함께 덕평-매곡 간 지방도 325호선 도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단절되어 있는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조속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이천시민들이 과도한 교통량과 열악한 도로망으로 인해 매일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과 낙후된 경기동부지역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천-흥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 국지도70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여주 흥천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이천시 증포동-여주시 대신면 천서리까지 전체 연장 16.03㎞에 총 사업비가 2,250억 원으로써 이천과 여주, 양평 그리고 강원도를 연결하는 경기동북부의 주 간선도로로 이포보 준공과 북여주IC가 개통되었고 제2영동고속도로인 흥천IC 개통은 2016년에, 성남-장호원 자동차전용도로 개통은 2017년에 예정으로 이용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로 확포장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과 달리 교통수요 및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경기동북부의 도로연계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기대도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은 이천시 증포동에서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세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6.03㎞ 구간으로서 2003년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13년 재설계용역이 일시중지된 이후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업취소를 결정, 지난 2014년도 사업비 7억 7,900만 원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진행 중인 공사의 예산을 줬다가 뺏는 격으로 이천주민의 실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KDI 타당성조사 결과는 비용편익에 따른 단순한 경제성분석보다 현재의 여건과 향후 개발 및 정책계획 등을 반영한 정책적 분석평가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이 도로 주변인 이천지역에는 군사시설이 다수 입지되어 있고 국가안보상 당해 도로 건설 시 유사시에도 원활한 군사작전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도로라는 점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 건설사업은 이미 2013년까지 총 사업비 2,250억 원 중 약 10분의 1 정도인 237억 9,700만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서 이 중 도비가 약 77억 4,700만 원이 투입된 상태입니다. 이렇듯 이미 238억 원이나 투입된 사업을 무슨 근거로 일방적인 중단통보를 하는지 우리 이천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국지도 70호선건설공사에 지금까지 투입된 도비 중 45억 원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했던 사업비로서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도로구역결정 이후 장기간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장기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행정의 신뢰도까지 실추되어진 상황입니다. 지역주민 숙원해소 및 도로연계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며 도지사님께서는 이조차도 어렵다고 판단되면 현재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총 사업비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재정법이 통과될 경우 1,000억 원 이하로 사업구간을 이천-북여주IC까지 사업구간을 축소하여 확포장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동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초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덕평-매곡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25호선인 덕평-매곡 간 도로는 앞서 질의드렸던 이천-흥천 간 도로와 함께 도지사님께서 도민의 열악한 교통망에 대한 불편을 통감하시고 이천시와 정책협약을 체결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던 구간입니다. 현재 물류ㆍ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도로굴곡이 심해서 도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덕평-매곡 간 도로는 연장 3.5㎞로 영동ㆍ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덕평IC 연결도로로서 물류환경이 좋은 인근에 124개 기업이 입지해 있는 물류 및 대형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며 현재 이 도로 주변에는 샘표, CJ제일제당 이천공장, 지산리조트와 골프장, 청강문화산업대학, 프리미엄아울렛 등의 대형 패션물류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택지개발이 조성 중에 있어 물류차량 및 일반차량의 이동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서울 거여동에서 이천시로 특전사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물류차량, 군용차량은 물론 일반차량의 이동이 매우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로로의 확포장이 매우 시급한 실정에 지역에서 해마다 사업예산 반영 건의를 해오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계비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확포장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지역주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불만은 폭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상습정체 해소, 통행시간 단축,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매년 확포장사업을 건의하였으나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접 해당 도로에 대한 확포장사업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직접 시찰 점검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공무원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께서도 도로, 철도 등 각종 도로계획에 최선을 다하시고 있음에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덕평-매곡 간 도로의 확포장공사에 대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물론 지금까지 여러모로 많은 것을 지원하여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시급한 호법면과 마장면 주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덕평-매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도의 도로정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신의 여론이 깊어지고 있어 본 의원은 심히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올해 도 추경예산에 설계비 3억 원을 반영하여 내년 2016년에는 필히 착공될 수 있도록 꼭 지사님께 재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세 번째로 경기동부지역 발전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동부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경기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렸고 그 해결책이 미진하고 진일보한 사항이 없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대해 과도한 대학ㆍ기업 입지규제는 개선이 필요하나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 때문에 규제 합리화에 애로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의 관심과 노력으로 개선된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한 언론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 경기도 북부지역에 2018년까지 경기 K-디자인 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해 7,000억을 투입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제2의 밀라노로 키운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개발을 담당할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를 개원하면서 북부지역의 중장기비전과 향후 10년간 경기북부 발전을 견인할 종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6월 말까지 10개 시군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대한 도지사님의 발전전략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적극 환영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다양하고 촘촘한 규제로 전국에서 4년제 대학의 입지조차 불가능하고 대기업의 신증설조차 겨우 안마당만큼만 가능한, 흔한 말로 맹지가 된 지역인 경기동부지역에 대해 도지사님의 관심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낙후된 경기동부지역에 대해 경기북부지역처럼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또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께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안건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47분 질문종료)

○ 의장 강득구 이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부의장 천동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하대성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지성군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송유면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서상교 철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광열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류광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봉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유영봉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심경섭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덕근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열한 분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광성 의원 소개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회원 30여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어서 김광성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성 의원 사랑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성 의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인구는 약 25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장애인 인구의 20%를 넘는 50여만 명의 장애인이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의 고용률은 37%, 실업률은 6.6%인 반면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0.8%, 실업률은 3.6%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의 어려운 경제활동 실태는 우리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실업률은 전체 장애인의 경우보다 더 높고 고용률은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국회에서 발표한 17개 시도 장애인 복지ㆍ교육 비교연구결과를 분석해 보면 우리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수준은 2014년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었으며 올해 역시 장애인 교육분야와 더불어 평균 이하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경필 도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홈페이지 열린 도지사실 경기도 민선6기 NEXT경기 10대 정책 과제에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을 더 확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본 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라고 울부짖기까지 했겠습니까. 경기도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최우선의 가치를 둘 것을 도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도의 낙후된 장애인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경기도 장애인 종합복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경기도의 장애인 관련 예산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도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보다 많은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는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50만 장애인들의 여망이 담긴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의 건립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경기도장애인단체의 경우 매우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좁고 불편한 공간에 입주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의공간, 교육공간 등이 부족하여 각종 지원프로그램 및 전체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의 열악한 공간을 개선하여 편의성과 경제성 등을 증진시킬 필요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들이 경기도과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상호 협력하는 데 있어서도 단체들이 흩어져 있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예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강원, 전북 그리고 제주 등에서 장애인회관이 건립되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역의 많은 장애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는 장애인회관이 없으며 이에 대한 논의조차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에 경기도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은 장애인 복지발전을 위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선적인 정책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장애인단체 지원예산 절감과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단체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진정한 선진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이 오늘 경기도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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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전을 위해 제안한 복지정책들을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천동현 김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박순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경영악화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1954년 1월에 설립되어 허가병상 수 233병상, 진료과목 15개 과로 운영되고 있는 의정부지역의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높은 지역의료가치를 실현하는 병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현재 경영악화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영악화의 주요인으로는 높은 의료급여환자 비율과 장례식장 등 시설인프라 구축의 미흡, 미충족사업의 손실액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정부병원의 의료급여환자는 입원수입의 36.3%를 차지해 전국 1위를 달리고 있고 특히 6개 병원 중 의정부병원은 정신과병동을 유일하게 7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과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환자 비중이 82.3%에 해당해 연 13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의 경우 의정부도시계획에 의해 사무실과 접객실 일부폐쇄로 인한 윌평균수입이 8,600여만 원으로 6개 병원 장례식장 월평균수입 2억여 원에 비하여 연 16억 원가량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3년과 14년 외래시설 개보수공사 시행으로 진료차질이 빚어져 누적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신과병동, 성폭력원스톱지원센터, 완화병동, 알콜상담센터 등 특화사업의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의정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정진료와 적정수가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공관절 무릎치환술이 민간병원은 900만 원인 반면 의정부병원은 정부고시수가 230만 원에 해당됩니다. 또한 장례식장의 경우 민간병원의 경우 1인당 장례식비용이 700∼800만 원에 달하지만 의정부병원은 2015년 1분기 기준 308만 원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환자, 의료급여환자와 취약계층대상에게 비급여 없는 보편적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의료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적 의료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는 의정부병원이지만 경영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의정부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을 적극 주문합니다. 먼저 장례식장 수익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신과병동을 특화된 치매전문센터 등으로의 기능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특화사업으로 인한 사업손실에 대한 도 차원의 적극적인 보전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공공인센티브의 수용을 위한 정부정책사업 등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통해 의정부병원의 경영악화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의정부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십시오. 아울러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1월 의정부병원장을 경영전문가로 영입하여 새로운 경영개선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병원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위해 피나는 자구노력을 주문합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선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정부병원은 노사화합을 토대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목적을 위해 경영난을 함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정부병원이 지역의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며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와 의정부병원은 경영악화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민의 숙원과제인 진접선복선전철사업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접선복선전철사업은 현재 운행 중인 서울지하철 4호선을 노원구 당고개에서 남양주시 진접택지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동북부 도시철도망을 확충하여 남양주시 주변 국도 47호선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별내ㆍ오남ㆍ진접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수도권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007년 12월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된 이후로 2013년 12월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지난해 12월 착공하는 등 타 철도망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현안사항이 해결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별내선복선전철의 진접선복선전철과 연결을 요청합니다. 2006년 10월 실시한 별내선 예비타당성조사 시에는 진접선복선전철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여 경춘선 별내역까지만 노선이 확정되었으나 2013년 12월 진접선광역철도기본계획이 확정ㆍ고시됨에 따라 변화된 교통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내선과 진접선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시 본선사업이 중지될 것을 우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별도사업으로 추진 시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 연장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장이 필요한 구간이 현재 추진 중인 본선의 맨 마지막 이후 구간이므로 정부 관련 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면 본선사업을 중지하지 않고도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별내선과 진접선의 연계환승 추진은 지난 지방선거 시 남경필 지사님의 시군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진접선복선전철사업비에 대한 도비확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진접선복선전철사업비 중 지방자치단체분담액에 대하여 현재 도에서는 이미 확정된 하남선과의 형평성 고려 및 악화된 도의 재정여건상 50% 이상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접선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남선과 달리 국가시행 광역철도로 과거 도내 광역철도에 대한 도비부담은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최소 60%에서 최대 80% 이상을 부담하였고 중앙선 및 경춘선의 경우에도 각각 70%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진접선은 향후 남양주시에서 운영비도 전액 보전하여야 되므로 도에서 70% 이상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남양주시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의 재정여건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나 시군의 재정 또한 열악한 실정이므로 과거 광역철도에 대해 지원해 주었던 비용과 같이 도비 70% 이상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접선과 별내선복선전철의 운영비에 대한 도비지원을 요청합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방향이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철도의 경우 특정 시군에 한정되어 받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주민 전체가 교통편의의 수혜자입니다. 따라서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철도에 대해서도 시내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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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정지원 수준 이상으로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께서 본 의원이 앞서 제기한 세 가지 요청사항을 대승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송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포천 출신 윤영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상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임진강 유역의 심각한 가뭄이 낳은 각종 문제점 중 경기북부지역 일대의 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이미 경기도에서 건의하였던 한탄강댐의 다목적댐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심각한 가뭄은 40여 년 만에 기우제까지 지내는 등 심각한 실정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임진강에서 한강하구로 내려가는 물이 감소하다 보니 바닷물이 역류해 임진강 염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염도증가는 농작물 수확의 감소로 이어져 농민들은 정상적인 농작물 수확을 못 할까 근심과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단 북부지역의 가뭄은 농업용수 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포천의 화력발전소는 하루 3만 8,000t의 용수를 필요로 하지만 수원이 부족해서 공업용수가 아닌 비싼 수돗물을 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두천시의 화력발전소와 양주시의 남면산업단지, 홍죽산업단지 등 산업단지에서 사용될 공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이 필요한 용수가 확보되지 않아 경기북부지역 산업단지에는 들어오겠다는 기업도 없어 더 이상의 기업유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안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가 성장발전의 저해요소가 되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기업유치까지 어려운 환경이 된다면 북부지역 발전기대는 공염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듯 경기북부지역에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인근에는 총 저수량 2억 7,000만 t 규모인 한탄강댐이 금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진강의 군남댐과 한탄강댐은 하류지역의 홍수발생에 대비해 여름 집중호우 때에만 일시적으로 물을 가두는 홍수조절용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을 타개하는 근본방안은 댐의 기능을 홍수조절용으로 국한하지 말고 가뭄조정과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기능도 복합적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수자원의 확보는 다목적댐 건설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입니다. 홍수조절용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별도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고 용도만 변경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갈수기에 농업용수를 확보해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 주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탄강댐을 다목적댐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등 용수확보를 위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더 이상 한발 물러나 있지 마시고 현재 건설 중인 한탄강댐이 다목적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함께 관계부처와 강원도에 적극 대응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윤영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의 자치권 향상 및 자치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건강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경기도 지방분권 강화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2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얼마나 자치가 이루어졌는지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등 모든 면에서 지방자치는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여전히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 시행이 강요되고 있고 국가 시책 사업의 부담이 지방에 전가되는 등 지방정부의 손발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방재정의 비중이 20%인 점을 빗대어 ‘2할 자치’라 일컬어지고 입법에 있어서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고 규정에 묶여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통제받고 있는 것이 현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또한 재정의 독립을 말하면서 지방의 과세입법권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몇 사례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가 점차 다원화하고 복잡해질수록 지역의 자치역량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취지에 맞추어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적ㆍ행정적ㆍ재정적인 분권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역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것뿐 아니라 지방분권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정례적인 연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체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포함한 열 곳의 광역지자체들은 지방분권 촉진ㆍ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수원을 포함한 세 곳의 기초지자체에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도 차원에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체계적인 지방분권운동 역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자치권을 향상시키고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물적ㆍ인적ㆍ재정적 지원체제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적 발전과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기도는 하루빨리 지방분권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분권 인식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여 올바른 지방자치 모델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더 이상 단순히 사무와 재원을 이양하는 정도의 논의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방분권은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영역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최고의 초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되 국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권형 구조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건강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을 유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지방자치분권이 지방의 성장을 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제2의 도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의 창조적 발전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천동현 박옥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모레 22일 4차 본회의에서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의 연설을 청취하게 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