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강득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김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1,25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오늘은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지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육군 소장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고 4ㆍ19민주화혁명을 뒤엎은 바 있습니다. 그는 유신을 통해 종신대통령을 꿈꿨습니다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신정권 몰락 후 대한민국은 민주화 열망에 가득찼습니다. 하지만 35년 전 오늘 전두환 군부세력이 탱크를 앞세워 광주시민과 온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밟았습니다. 전두환 군부세력은 하나회를 통해 길러낸 정치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선배가 그랬던 것처럼 탱크와 총칼로 권력을 빼앗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전두환 군부독재를 끝내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80년 광주시민들이 전두환 군부에 맞서 싸우지 않았다면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뤄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광주시민들에게 커다란 빚을 진 셈입니다.

존경하는 1,250만 도민 여러분! 우리가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원과 정보사의 수장들이 대선개입 혐의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5ㆍ18 35주년을 맞아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언론자유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또한 실체도 없는 이유를 들어 정당이 해산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차벽과 최루액으로 막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훈처에서는 5ㆍ18의 상징인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통합을 저해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서 제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 5ㆍ18정신을 훼손하니까 일베와 같은 극우 혐오세력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그 끝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우리는 그 어두운 세월을 겪은 국민입니다. 역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한 민주주의를 물려줘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정치와 경제의 불평등을 비롯해 온갖 불평등을 시민들의 뜻에 따라 해소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민주주의가 훼손될수록 불평등이 늘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다운 방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일 때면 언제든 전체주의가 부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민주주의도 심각한 위기입니다. 얼마 전 국회의 연금개선안을 대통령이 뒤엎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이 법안을 반대한다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야 대표까지 나서서 합의한 내용을 뒤엎었습니다. 저는 의회를 무시하는 민주주의란 없다고 확신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3일 경기도 역시 의회민주주의 손상을 염려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남경필 지사와 의회의 논란은 의회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연정은 인내입니다. 참지 않는다면 결국 서로에 대한 불신만 싹틉니다.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남 지사께서는 연정의 바탕은 신뢰라고 말하지만 신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상대방 입장이 돼서 참고 기다려야 신뢰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5ㆍ18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강득구 김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하남시 나룰초등학교 학생 60여 명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김규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1,200만 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을 직필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여주 출신 새누리당 김규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담배 애연가도 아니고 흡연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금연구역 지정 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전해지는 전래동화를 이야기할 때 흔히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라고 시작하듯이 조선왕조 광해군 집권시기인 1618년 일본에서 담배가 들어온 이후 우리나라 사람은 꾸준히 담배를 피워왔습니다. 1970년도에는 흡연자들이 방송에 나와 “담배는 정신적 비타민”이라고 외치며 담배를 피우는 이유로 정신적 만족감, 평화 및 여유로움도 꼽았습니다. 담배가 과학적으로 건강상의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는 담배를 공중보건상 인류 제일의 공적(公敵)으로 선언하고 금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면서 1988년도 5월 31일을 세계금연의 날로 지정하여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원산지가 남아메리카인 담배는 태생부터 약이냐, 독이냐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인 담배규제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다가 급기야 2015년 1월 1일부터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수동적으로 흡연하게 되는 담배연기는 흡연자가 직접 들이마시는 담배연기보다 유해성분제 농도가 더 높게 조사되었고 밀폐된 공간에서 비흡연자의 장기간 간접흡연은 흡연자에 못지않게 건강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지만 뒤늦게 시작한 우리나라의 금연정책이 흡연자들을 너무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였을 뿐 흡연자를 위한 배려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금연정책이 실시되면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지고 또 흡연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공공의 적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님! 음식점의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음식점 매출이 감소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운영되는 음식점의 대부분은 흡연실 설치공간이 부족하고 설치비용도 경제적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흡연자가 음식점 입구나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광경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흡연자가 음식점 주변의 거리로 몰리면서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담배꽁초 등으로 거리의 미관이 훼손되는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금연구역의 지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매출과도 관련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흡연권과 영업권 보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금연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제도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흡연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음식점 실내의 흡연실 설치비용부터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거나 소규모의 음식점이 집중적으로 영업하는 지역은 음식점 주변에 별도로 공동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제도 및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무엇보다도 금연정책의 합리적인 방안은 비흡연자가 흡연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지만 이와 아울러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음식점 등의 매출이 감소되지 않도록 보호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이런 모든 정책을 흡연자의 배려 속에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김규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제외안에 따른 대부지역 교원 현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우수교원 확보를 통한 대부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 넘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수교원 확보를 통한 교육은 우수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특히 도서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우수교원 확보를 통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제외안에 대하여 대부지역 3개 초등학교와 대부중ㆍ고등학교 교원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도지역은 지역 여건상 안산 도심과 35㎞나 떨어져 있습니다. 화성시나 시흥시를 경유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화적인 환경과 교원들의 거주 여건이 열악하여 국가는 대부도지역에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을 통해 월 3만 원의 특수지 근무수당과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선택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의 공단지역의 경우에도 대부도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평정점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 가산점과 벽지 가산점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교원은 안산의 공단지역에서 가산점을 취득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대부도지역에 대한 교원들의 선호도가 대폭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모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에는 정기 전보 시 대부도지역을 희망하는 안산 관내 교원으로 충원이 되었으나 2014년에는 결원 4명 중 1명만이 대부도지역을 희망하였고 나머지 3명은 인근 시군에서 전입해온 선생님으로 충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부중ㆍ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결원 8명 중 2명만 대부도지역을 희망하였고 4명의 신규교사와 2명의 기간제교사로 충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도지역으로 우수한 교원을 유입시킬 수 있는 특수지 근무수당이 없어지면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 세부기준에 대부도지역의 교육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 교사를 유인할 수 있는 도서ㆍ벽지 관련한 선택가산점이 폐지되고 주거환경과 교통여건이 열악한 대부도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이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대부지역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교육여건 변화와 교육의 질에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주거환경과 교통의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대부도지역 학교에 대한 특수지 근무수당 미지급과 선택가산점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는 대부지역 근무 교직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교원의 정기 인사 시 안정적인 교원 배치가 어려워서 교육 공동화 현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도서ㆍ벽지 라’에 해당되는 대학특례도 제외되므로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는 대부 학생들에게 절망적인 변화임을 교육감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부도지역의 교원 벽지수당 폐지에 반대하며 이와 관련된 선택가산점의 폐지에도 반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부득이 특수지 근무수당과 도서ㆍ벽지 선택가산점이 폐지가 된다면 경기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제4장 9조 인사구역에서의 대부지역 학교가 ‘벽지 라’에서 제외됨에 따라 별도의 인사구역이 설정되든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가산점에 읍면동 지역의 농어촌 중 명부작성권자가 농어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학교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이 가능함에 따라 대부지역 학교에 별도의 지역근무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통해 대부도지역의 교육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육여건에서 지역적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교육형평성 보장을 위해 또한 문화적ㆍ교육적 환경이 열악한 대부도지역의 교육을 위해 힘쓰는 교원을 위해 그리고 대부도지역의 교육의 질을 위해 경기도교육감은 도서ㆍ벽지 근무수당ㆍ선택가산점 폐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원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존경하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동두천 출신 새누리당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원에서 동두천의 소요산역까지 오는 전철1호선을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을 갈아타야 하고 어디서 갈아타야 하며 운행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철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려고 하면 어느 정도 불필요한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지 혹시 관심을 가져 보셨습니까?

2006년 12월 15일 전철1호선 구간 개통 이후 양주지역 신도시 형성으로 인한 상주인구의 증가 및 양주시의 경동대학교ㆍ서정대학교 및 동두천의 신한대학교의 개교 및 학교 이전으로 인한 학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요산과 양주지역 등의 각종 관광지와 축제행사로 인하여 수도권 인근지역 관광객의 전철1호선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또한 2016년도에는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가 동두천의 캠프캐슬로 이전 개교하기로 함에 따라 5,000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로 인한 이용객의 추가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레일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개통 당시의 동두천 인근의 8개 역을 이용한 승객은 총 1,815만 2,000여 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2,871만 3,000여 명으로 이용객 증가율이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철운행 간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동두천으로 들어오는 교통편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에서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을 오가는 도로 교통편이 국도 3호선을 이용하는 하나의 노선밖에 없는 상태에서 환승의 불편 및 극심한 교통정체로 인하여 버스의 이용은 날로 기피하는 반면 전철을 이용하여 서울 및 경기도 일원으로 업무를 보러가는 도민들의 이동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와중에 서울에서 동두천을 오가는 전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한 시간에 두 번밖에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퇴근시간 이후에도 평균 20~30분에 한 대 정도가 운행을 하고 있어서 전철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은 지금 전철1호선 운행구간 중 양주역까지만 운행하고 회차하여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있는 전철을 동두천의 소요산역까지 연장 운행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운행되고 있는 양주역과 소요산역 간에는 복선철로가 깔려 있어서 전철1호선은 소요산역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코레일 측의 이용승객 부족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낮 시간대에는 양주역까지만 운행하고 회차하여 동두천을 비롯한 소요산역을 이용하고 있는 다수의 도민들은 한겨울에는 세찬 눈보라 속에서 강추위와 싸워야 되고 삼복더위에는 찜통 같은 역사 안에서 30분 가까이 전철을 기다렸다 갈아타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은 현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원역에서 동두천까지 전철을 타고 북부에 가셔서 도민들의 불편을 직접 겪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수원에서 동두천까지 전철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책상에 앉아서만 되니 안 되니 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불편한지 같이 타보고 해결책을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간산업이 우선되어야 다른 산업도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21세기 IT 강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산업의 기본인 기간산업이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경기북부의 현실입니다. 낙후된 지역에서 점차 생기를 찾아가는 경기북부의 발전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부족한 도로망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수천억이 들어가는 도로망 확보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예산확보 또한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본 의원은 막대한 예산과 기약할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한 도로망 확보보다는 기존 노선 전철의 연장 및 증회 운행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오리라 판단됩니다. 전철1호선 양주역에서 소요산역까지의 증회ㆍ연장 운행을 위해서는 연간 약 1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정으로 경기북부의 발전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교통 불편부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원한다면 양주역까지만 운행하고 회차하는 전철을 경기북부 인근지역의 모든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요산역까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증회ㆍ연장 운행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의원 자랑스러운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득구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취재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포 출신 조승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가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통일을 준비하는 접경도로서 시대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주문하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강하구인 김포 조강 일대의 사진입니다. 한강과 임진강을 넉넉한 가슴으로 품은 ‘할아버지의 강’, ‘조상의 강’이란 의미의 조강 일대는 한국전쟁 정전협정문 하에 중립지역으로 선포되어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허용되고 있는 지역으로 실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다섯 차례 한강하구가 열린 사례가 있습니다. 휴전선과 NLL로부터 자유로운 평화수역인 김포시의 조강! 평화롭게 하나 되는 것이 멀지 않은 것 같지만 강 건너 가까이 불과 500m 내외에 북한 개풍군을 두고 지리적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휴전선을 접경하고 있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뿐만 아니라 총 7개의 시군을 접경지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전국 최대의 접경도인 것입니다.

또한 개성공단과 가장 인접한 지자체로서 35개의 경기도 업체가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등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성지역은 6ㆍ25 이전 경기도의 땅이었기에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고 경기도 주도의 개성공단이 경제협력의 허브로 성장한다면 통일한국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남북경제교류협력뿐만 아니라 스포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은 남북을 하나로 묶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자 통일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의 대부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마치 남북교류협력의 법제도와 사업 모두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집행되는 사업 또한 그러한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협약을 맺고 도시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스포츠, 문화, 종교 등 다양한 상호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통일은 물론 그 이후 동ㆍ서독 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 통합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동ㆍ서독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과 확대는 중앙정부나 민간부문 주도 경제교류협력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극복과 보완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경제통합을 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비정치적 분야에서 중앙정부보다 세밀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보완적 차원에서 사업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예속을 자인하며 무기력하게 통일을 준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 간의 역량을 보여주며 통일을 위한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데 경기도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2015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과다경쟁 속에서 중복사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미비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전국 단위의 거버넌스 구축을 경기도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일 것입니다. 또한 2001년부터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10여 년간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10년 5ㆍ24 조치 이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도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9억의 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자체적인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협력기금 조성액 1위 등 전담부서 설치를 위하여 그 통일을 준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반면 관련 사업들은 지속성에서 취약한 실정입니다. 물론 북한의 미미한 호응으로는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겠지만 충분한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다방면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행하여 접근을 통한 변화를 이루는 데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을 통해 남북의료협력의 역할 또한 주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남북한은 동반자적 관계에서 반목과 대립의 분단시대를 넘어 화해와 협력의 통일시대를 추구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함에 안타까운 마음이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제한적이나마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에 우리는 통일문제를 현실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교류협력 기간과 수준 향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분단구조 아래 동ㆍ서독 간의 관계원칙은 교류와 협력을 통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호공존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일을 위한 연결고리로서 경기도가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남북관계 진전 없는 통일의 준비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통일정책의 확대와 지속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통일이라는 희망을 잇는 다리가 되어 작은 몸짓이 통일이라는 큰 울림을 이루는 데 앞장선다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향후 한반도의 통일의 역사는 제9대 경기도의회와 남경필 도지사를 기억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조승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득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민경선 의원입니다.

당초 오늘 오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버스요금 인상을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다급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본 의원의 발언 사실이 알려져서 그런지 회의는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회의 개최 일자와 상관없이 버스요금 심의 전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심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편법적인 절차와 큰 폭의 요금인상으로 인한 도민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교통요금 폭탄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작년 말 유가가 급락하고 최근에는 이란 핵협상 타결로 유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버스운송원가의 28%를 차지하는 유류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현재 버스업체의 경영상황은 나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최저금리로 서민들의 소득은 제자리 수준인 상황이고 지역활동을 하다가 도민들을 만나보면 연말정산 폭탄, 각종 세금인상 등으로 살기가 버겁다 하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버스 기본요금 인상 추진 발표는 도민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슬쩍 끼워넣기로 거리비례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니 제대로 된 경기도 교통국인지 한숨이 나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표 1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교통국은 2015년 3월 13일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한 2015년 버스요금 인상안에서 광역버스 거리비례제는 기본요금 인상 후 검토 추진으로 이번 요금인상 3개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표 2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3월 1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제출된 2015년 버스요금 인상안 2쪽에는 요금조정 3개 안을 도출하였다고 표기하며 좌석형, 직좌형 요금조정안 옆에 거리비례제를 정확히 표기함으로써 거리비례제를 끼워넣었습니다.

표 3번 보여주십시오. 거리비례제 도입은 당초 건교위에서 보고했던 안건에 없던 것으로 요금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로서 구체적인 도입시기 등을 명기하지 않고 단순히 기본요금 인상 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보고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출안에 포함된 거리비례제는 당초 건교위에 보고할 당시 언급한 요금제도 개선방안이 아닌 경기도 요금조정 추진계획안으로 명기함으로써 이번 6월 예정인 버스요금 인상안에 포함된 사항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직행좌석버스 기본요금을 최대 500원 올리고 거리비례제를 적용할 경우 편도 1,100원에서 1,200원까지 더 내야 하는 도민이 발생합니다. 하루 왕복 2,200원에서 2,400원을 더 낸다고 하면 서민들에게는 교통요금 핵폭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013년 기준 버스이용률을 보면 서울은 36.7%, 인천은 54.3%, 반면 경기도 버스이용률은 61.7%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버스는 도내 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서민경제에 민감한 영역인 교통요금 인상의 절차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남경필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첫째, 버스요금 거리비례제 끼워넣기는 절차 무시를 넘어 명백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함께 문제가 있다면 관계공무원의 문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둘째, 지난 4월 회기 경기도 소비자 기본 조례를 개정한 만큼 버스요금 인상안에 거리비례제를 포함할 경우 기존안이 아닌 새로운 안건이므로 반드시 도의회의 의견청취안으로 제출하여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버스업체에 수천억 원의 재정적자를 메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을 이유로 자료 등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사실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 이상은 잘못된 관행과 집행부의 과도한 밀어붙이기가 도민들의 삶을 옥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속한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재석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민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과 관련해서 총무담당관실이랑도 얘기하고 우리 이승철 대표님이랑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민경선 의원님도 신상발언을 요청해서 5분발언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신상발언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도 제가 5분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좀 권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 이재석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요. 신상발언이 안 된다라면요, 지난번에 신상발언자가 나름대로 의원님들 상호 간에 신뢰를 구축하고 가야 되는 면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신각신하고 회의 중에 본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고 가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도 바꾸기 위해서 저는 신상발언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 뜻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5분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상발언과 5분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회기 중 마지막 날 정확하게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본회의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돈 의원과 새누리당 김시용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14일 김보라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하였으며 내일과 모레 양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9일 이준희 의원이 퇴직함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 요청이 있어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대로 박근철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 의장 강득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강득구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연정예산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0분 프레젠테이션 시작)

○ 의장 강득구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강득구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5월 21일과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열두 분 동료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고 5월 22일에는 슈뢰더 전 독일총리의 연설을 청취하게 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