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윤화섭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안혜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수원 출신 안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4월 22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명백한 지방자치 탄압이자 훼손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기도의 입장표명과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안의 핵심내용은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전환입니다. 행자부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서 인구 비중은 50%에서 40%로 축소하면서 재정력 비중은 20%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불교부단체 우선보전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편입시켜 도내 시군에 강제배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당사자인 지자체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정부예산 부족으로 악화된 지방재정을 경기도 6개 도시의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랫돌을 빼서 윗돌 괴는 격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입니다. 두 가지 지방재정 개편안이 동시에 시행될 경우 2015년 기준으로 수원 1,800억 원, 성남 1,273억 원, 화성 2,695억 원, 용인 1,724억 원, 고양 688억 원, 과천 81억 원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연간 가용재원이 1,128억 원인 수원을 비롯한 도내 여섯 곳의 불교부단체는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51%에 불과한데 재정을 지원해 주기는커녕 매년 1,800억 원씩 빼앗아 간다고 하니 이 얼마나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또한 지방정부가 자체 노력으로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유일한 조세 항목인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업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방자치의 본질 및 독립성 훼손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지난 수년간 수원시는 3,000억 원의 빚 중에 2,617억 원의 빚을 갚았습니다. 성남시도 7,285억 원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가 3년 6개월간 허리띠를 졸라매어 4,572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국가부채 1,300조 시대의 현 정부는 국가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원시민이, 성남시민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몇 백억씩 낭비되는 이자손실을 아끼고 이제 겨우 건전한 재정을 만들었는데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악 시도는 지역별 특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자치분권 정신을 훼손하며 지방정부 간 분열을 조장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지자체가 주민들과 손잡고 예산절감 노력을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지방재정 불균형은 지방정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재원의 지방이양 없이 지방재원 내에서 불균형 조정을 하려는 중앙정부의 재정 문제입니다. 오히려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ㆍ즉흥적으로 행해지는 지방재정제도 개악은 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악이 얼마나 경기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역주민분들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안이 무엇인지, 조정교부금이 무엇인지, 불교부단체가 무엇인지 어려운 단어로 포장되어 있어 앞으로 얼마나 나의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역에 체육문화센터를 짓는 데 5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하루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육관을 해마다 36개씩 지을 수 있는 예산이 사라진다는 것인데 누가, 어느 지역주민이 이런 국가의 지방재정 개악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비단 재정력이 좋다고 하는 일부 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20여 년간 실시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남경필 도지사의 도정은 사람중심! 당연히 1,300만 경기도민이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배분되던 보통교부세 3,000억 원이 타 시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면밀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가가 재정이양, 지방세제 개편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내놓지 않고 자치단체 간 분열을 조장하며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더욱 나쁘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인지, 정부가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정책의 시행을 막기 위해 눈엣가시 같은 단체장 손보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 부르며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지 남 지사께서는 이번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원 등 경기지역 27개 기초단체가 낸 공동성명처럼 남경필 지사께서는 지방재정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를 통렬히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도내 시군이 유기적인 연계 속에 협업하여 다각도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개편안의 철회에 앞장서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안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은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정부 출신 국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 내용은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활성화 방안을 위한 내용입니다. 지금 집행부는 공무원이 운영하던 4개 기관 즉 일자리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기술학교를 통합하여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설치 준비 중에 있으며 많은 논란 끝에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과 예산이 확보되었고 대표이사 선임절차 등 출범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대상기관으로 알고 있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통합대상기관에서 빠졌고 기술학교는 기술교육본부로 통합하려다 교직원의 민원에 의하여 그대로 명칭을 유지한 채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일자리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토대로 도내에 산재한 일자리 관련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종합취업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일자리재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출범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의 발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합대상인 북부여성비전센터는 1991년 4월 12일 북부여성회관으로 개관하여 여성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되면서 취미, 소양, 문화, 오락 등의 기능은 자치센터와 예술회관으로 이관하였고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2007년부터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강사양성과정, 전문기술 습득 등 특성화된 기능을 추가 운영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여성취업박람회를 운영하면서 북부 10여 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된 북부 여성을 위한 기관으로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더욱이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위촉된 여성교육 강사만 해도 55명이 있고 스마트쉼센터 강사가 30여 명, 취업설계사가 24명으로 약 110여 명의 강사진과 북부여성비전센터를 이용하는 여성이 하루 평균 600여 명으로 북부여성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광역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낙후된 의정부,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남양주 즉 동북부 중심의 여성들을 위한 유일한 기관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윤화섭 의장님! 저는 여성가족평생교육협력위원이면서 북부 여성의원으로서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를 북부여성의전당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북부일자리본부로 간판이 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남부는 여성비전센터뿐만 아니라 현재 여성의전당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북부지역에 유일하게 여성의전당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없어진다면 열악한 동북부지역 여성을 위한 기관이 없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민과 접점이 되는 필드가 없어지는 것이며 하나밖에 없는 동아줄이 끊어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자리재단을 만들기 위한 북부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북부여성비전센터 공간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경기도북부일자리본부 공간을 다른 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꼭 다른 공간을 통해 설치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북부비전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전문여성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일자리재단으로 넘기되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여성을 위한 기본소양교육, 취미, 문화, 강사양성 등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부 여성들을 위한 허브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북부여성비전센터를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둘째, 지금처럼 사업소 기능을 유지하되 꼭 필요한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전문직으로 직원채용을 통해 북부지역 여성인프라 구축과 여성 권익향상,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기능을 더 확대 발전시켜 주십시오.

셋째, 오래되어 낡고 비좁은 북부여성비전센터를 리모델링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경기도에는 남녀의 비율이 50.6% 대 49.4%로 거의 비슷합니다. 더욱이 남부 여성에 비해 북부 여성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북부 여성의 꿈과 희망을 만들어갈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이러한 계기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 발전되어지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국은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돈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왕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상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내 과속방지턱 개선 등 도로교통안전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량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쿵하며 생각보다 높은 턱에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이 한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이 구역마다 높낮이가 다르고 형태가 달라 예측이 쉽지 않아 경험하는 일입니다.

국토교통부 예규에 나와 있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도로교통안전을 위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방지턱 앞에는 경고표지판이나 안내문구, 황색과 흰색으로 도색하여야 하고 길이 3.6m, 높이는 1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속된 방지턱은 2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침이 강제성이 없다 보니 각 지자체는 관련지침을 따르지 않고 높이나 형태를 임의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항이 이렇다 보니 저렴하고 설치가 쉽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과속방지턱에 의한 교통사고 절감비용은 연간 5,787억 원이지만 과속방지턱 때문에 이용자의 통행시간 증가비용은 연간 7,166억 원에 달하고 있어 연간 1,378억 원의 순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경기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부적격 과속방지턱 실태를 파악하라는 지적을 받은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격 과속방지턱이 1만 개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각 시군에서 자체 파악한 부적합 과속방지턱 1,132개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문제는 마구잡이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수시로 비규격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관내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사유지인 아파트단지 안 도로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도 많아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경기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운전자 중 54%, 10명 중 5명은 운전 중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사고위험을 느꼈으며 과속방지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68.1%,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 의왕 등 11개 시군의 과속방지턱 1만 2,0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10%가량이 기준미달, 부적절한 설치위치, 도색마모 등 잘못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이제는 불편을 초래하고 오히려 사고위험을 높이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속에 따른 사고위험을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설치간격마저 지켜지지 않고 국토교통부 지침과는 어긋난 규격에 그것도 과다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도 자체예산을 확보해 일제정비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과속방지턱 전수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에 조사자료를 전달해 과속방지턱을 기준에 맞도록 신속히 그리고 적절하게 정비하도록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조만간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제 과속방지턱에 의존한 생활도로 안전정책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안전관리가 강화된 신기술과 결합된 과속방지턱을 도입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포함한 관련 시설물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통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시 한 번 과속방지턱 개선을 포함한 도로교통안전 종합대책에 관한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상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의원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곽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한 야간경관 조명시설 사업추진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전국의 도시들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마다 특색 있는 경관조성을 위한 정책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음, 쇼핑, 숙박 등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소비지출 효과 및 심야 소비성향은 내수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주5일 근무제 실시와 야간 활동시간 증가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풍요를 도시문화 발전에 접목시키려는 사회적 욕구에 따른 측면이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중 불빛을 이용한 야간경관은 국외 주요도시들의 많은 관심사이며 서울시는 야간관광 확대를 위해 전략지역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상품개발 및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하여 10대 조망점 발굴, 경관 조명시설 개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고궁,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야간개장을 도입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경복궁 야간개방은 매번 매진을 기록하며 지역상권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야간경관 조명시설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방향과 제안을 드리고자 하오니 신중히 검토를 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주된 건축물과 문화재를 장식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기연구원의 경기북부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자료에 의하면 행주산성, 구리타워 등을 경기북부 야간경관 조명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상품화되지 않는 곳으로 선정하고 있는데 지난 4월 한강하구 철책을 최초로 제거한 한강수변공원인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으로 선정하여 경관 조명시설 등을 설치한다면 최근 인기드라마가 촬영된 캠프그리브스와 연계해 인천공항과 가까운 지리적인 장점을 최대한 살려 급격히 증가하는 중화권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주산성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행주산성 원형복원을 위한 학술조사 및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 조명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야간경관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야간경관 개발이 에너지 소비를 가속화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야간경관 개발이 잘 수립된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면 오히려 조명에 대한 전기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무분별한 상업조명의 제한으로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야간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수렴과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시민들의 이해부족을 일깨우고 나아가 도시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정부는 이번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지역경제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1조 3,000억 원으로 추산하는 등 관광자원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도시경관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영위와 더불어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적 경관 잠재요소를 도시 야간경관 개발과 함께 조화롭게 추진한다면 경기북부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바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를 남경필 도지사님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곽미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조재훈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짧은 5분이라는 시간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은 전혀 한 톨도 없음을 사전에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이하 주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깊게 생각하시고 향후 업무에 꼭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깊게 고민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하는 메시지이오니 많이 고민하시고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고 반드시 피드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화성호 해수유통 촉구 건의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의안 통과 후 여러 부처에서 전보다는 더 관심을 갖게 되신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늘 열성적이신 이재철 정책기획관께서 제대로 챙기겠다고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셨고 한 달에 한 번 있는 연구용역보고도 주 단위로 받으며 화성시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끌어 가신다 했습니다. 꼭 그리 하시길 바라며 남 지사님과 부지사님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화호 실패를 다시 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용인 남사면에 위치한 가축개량기관인 종축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들 FTA 이야기를 합니다. 경쟁력을 갖자고 합니다. 당연히 경쟁력을 갖고 극복해 내야 하겠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미래의 먹거리는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자 그 나라의 흥망성쇠하고도 직결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농업은 기술이고 과학입니다. 연구를 많이 해야 하지요. 한데 두 달 전쯤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축산정책의 시작이자 FTA 극복의 시작점에 위치한 종축장의 실태에 대해서 말입니다. 서자도 이런 서자는 없을 것입니다. 예산ㆍ인원ㆍ시설 모두 빵점입니다. 이래서야 어찌 축산에 있어서 경쟁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해서 제가 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 부서와 협의하고 모든 농정위 위원들과 의논해서 만든 종축산업발전 방안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최대한 빨리 수용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2부지사님께도 경기도 FTA대책위에서 직접 말씀드렸고 동의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지사님 그렇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또한 FTA 극복을 위한 약 2년간의 농정위원으로서의 고민과 고뇌를 담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3개 부서가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 3부서의 역할과 기능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로 가야 합니다. 소통의 단계를 넘어서 전략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고민하고 고민한 농정실 체제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건의합니다. 경제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것의 아래에 주춧돌처럼 있어야 하는 미래의 농업이기 때문입니다. 남 지사님, 심각하게 고민하시길 바라며 미래를 위한 세 가지의 진정성 있는 건의를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진 지사님, 그리 해 주시겠습니까?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추가로 마지막 건의를 하나 공개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경기농림재단 본부장 모집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팀 계신가요? 정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합니다. 농림재단 본부장 모집에 관해서요. 이 부분도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격과 기준이 미달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냥 인선을 한 것 같습니다.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조재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의원 존경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함께 짜는 예산 연정” 1년을 보내며 앞으로의 예산 연정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4월 8일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고 경기도 재정전략회의 위원 구성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연정예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2015년 1회 추경 때 100억 원, 2회 추경 때 300억 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 때는 500억 원이 편성되어 총 800억 원의 연정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경기도 연정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고 또 언론과 중앙정부는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경기도를 주목하며 성과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 연정 추진결과는 어떻습니까? 마냥 성공적이기만 했을까요? 물론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일 것입니다. 심지어 지난해 혁신및지방분권강화특위가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체 의원의 80%가 연정에 대하여 부정적이라는 조사결과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결국 연정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재원의 배분과 도민 실생활에 직결된 시급한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는 연정예산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정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누리과정예산, 준예산 편성, 도지사의 예산 부동의 등 계속되는 갈등과 반목은 경기도가 연정을 한다는데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는 도민의 질책을 듣기에 충분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정예산을 편성한다면서 도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단순히 연정예산이라는 명분에만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또 이 때문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고유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실 의회의 예산편성권은 법리적 견해에서 보면 삼권분립원칙에 위배됩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어야 하고 도의회는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세밀하게 심의하는 것이 주어진 역할이자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도의회이기에 스스로 나서서 민생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한다는 예산 연정의 취지를 본 의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같은 의회의 기본역할조차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예산 연정의 달콤함에 취해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의 역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의 연정기간을 곱씹어보면서 한국 정치가 오랫동안 보여온 폐단을 극복하고 여야가 소통하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상생의 정치를 이루겠다고 연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문에 기초한 연정이 아닌 제도적으로 정착된 연정의 모델이 우리 경기도에서 성립되기를 희망하며 또한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도민의 생활정치에 힘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정예산 역시 사전협의를 통해 범위와 규모를 조기에 확정함으로써 도민에게 시급한 사업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도민들이 연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묻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점점 연정이 뭐하는지 모르겠다는 설문조사 답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연정이 도민들의 실제 체감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의회 스스로 눈앞에 닥친 작은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도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더 생각하고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송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0일부터 5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나득수 의원과 방성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10일 박근철 의원 등 열 분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나오셔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화섭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11일과 모레 12일은 열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