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위원제31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5월 18일(수)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10시33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박근철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2015년 2월 11일 의회에서 의결 완료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한 2015년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두 종류가 있는데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계획과 중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작성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은 작년 2월에 제6기 2015년도~2018년도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고요. 이번 보고의 건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인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의회에 보고 없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만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었는데 2015년 11월 19일 자부터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연차별 시행계획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동법 개정으로 향후 지역보건의료계획 중장기계획안 수립 시에는 그간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던 것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규정이 완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수립 보고
(10시36분)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윤덕희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보건정책과장 윤덕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5년 시행결과 및 1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2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체계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시 제시된 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분야별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또 건강검진 수검률, 무료이동진료 등은 당초 목표대비 못 미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작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반에 걸쳐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6페이지에 제시된 11개 과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근거한 것이며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보건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독거노인 건강관리사업은 가정방문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건강, 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868명을 대상으로 4만 8,629회 가정방문을 통한 맞춤형 방문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문간호 전문인력 및 사업담당자 478명에 대해 교육을 3회 나누어 실시하는 등 노력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 개선할 과제는 지역사회 의료자원 연계강화를 통한 의료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방문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알레르기질환 아동의 삶의 질 저하 최소화를 위해 15년도에 총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아토피ㆍ천식안심학교 463개를 운영지원 또 예방관리교육 157회, 알레르기질환 상담 4,808명을 실시하였고 이의 확산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자료 제공, 홈페이지 운영 등 각종 홍보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안심학교와 안심어린이집에 알레르기질환의 표준화된 교육제공 및 전문교육이 필요하고 대상자별 맞춤교육 실시로 주민의 질환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15년도에 총 8,2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자등록의 목표치는 달성하였으나 고혈압ㆍ당뇨 조절률, 치료율, 교육이수율 등은 목표치에 미달하였습니다. 이는 지표가 60세 이상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60세 미만은 그렇지 못해 30세 이상 청장년층의 심뇌혈관질환 고위험자 대상사업 확산전략이 시급하고 젊은 층이 자발적으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기적 운영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감염병별 체계적 맞춤형 대응관리사업입니다. 2015년의 경우 메르스 환자가 70명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경우는 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유일의 감염병관리본부 운영, 메르스 핫라인, 민ㆍ관합동협력위원회 구성 또 수원병원의 메르스 치료병원 거점화 등의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 감염병 대응사업으로 9억 6,700만 원을 투입하여 신종 해외감염병 등 대비를 위한 감염병관리본부의 운영 또 44개 보건소 전문가 교육, 역학조사관 양성교육 등 감염병 감시체계 역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 32억 원을 투입하여 말라리아 등 급성감염병 퇴치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결핵관리사업은 취약계층 및 학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이동검진, 또 14년도부터 결핵전문간호사 배치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노력한 결과 환자발생률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에도 61억 원을 투입하여 결핵퇴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예방접종에 있어서 2015년도에 영유아 접종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이는 BCG백신이 일시적으로 공급 중단된 요인입니다만 경피용 백신으로 대체하여서 공급에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1,511억 원을 투입하여 각종 예방접종률을 향상시켜 질병부담을 감소시키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부터는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이 추가로 신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은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생물테러에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훈련을 2015년도에 2회 실시한 바 있고 2016년도에는 2억 1,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23개 보건소에서 각각 다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5년에 390억 원을 투입, 중증정신질환자 관리 및 재난심리지원요원 421명을 교육시켰으며 중증정신질환자 발굴 및 정신장애인 39만 7,083명의 사례관리 등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군별 정신보건 예산규모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등 인프라의 양적 편차가 커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418억 원을 투입하여 중증질환자 환자관리,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정신장애인 편견해소 등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36억 원을 투입,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등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결과 목표 대비 자살률은 감소하였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가 필요한 입장이며 지자체별 예산지원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에는 66억 원을 투입, 자살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48억 원을 투입,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치료비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한 결과 조기 검진율이 당초 목표보다 저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노인인구 증가로 검진대상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년도에는 49억 원의 예산으로 치매환자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가족사랑이음센터 8개소에 약 8억 원을 투입하여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사랑을 이어주는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광역센터에 2015년 6억 원을 투입, 치매예방교육 4,000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치매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62억 원을 투입, 저소득층 대상 암검진, 암환자 진료비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부담경감 및 치료율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92억 원을 투입, 암의 조기발견 및 검진에 대한 홍보와 교육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12억 원을 투입, 건강검진을 통해 만성질환 등을 조기에 발견, 치료ㆍ관리함으로써 질병발생률, 사망률을 낮추고자 노력하였으나 목표 대비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대상자들의 병원이용률 및 수검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2016년도에도 12억 원을 투입,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등과 연계, 적극적인 홍보로 검진율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병상수급계획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어린이달빛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유치와 지원에 초점을 두고 상급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 유치ㆍ지원, 경기도의료원 시설 확충 및 현대화 등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로 병상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 2015년 19억 원을 투입해서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소 운영, 가정간호, 무료이동진료 등 사업을 추진한 결과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를 위한 인프라 미비로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이를 보강할 예정이며 무료이동진료 실적 저조한 것도 역시 메르스 사태로 인한 사업 일시중단이 그 요인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지역응급의료계획입니다. 2015년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자동제세동기 운영관리 등에 7억 원을 투입, 심정지 생존율 제고에 주력하였으며 급성심뇌혈관 권역화사업과 재난대비 합동훈련 13회 실시 등 재난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응급의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00억 원을 투입,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을 운영,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등 9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 97명의 전문가로 구성, 보건소 자문인력풀을 구성 중에 있고 14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감염병 대응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건강증진사업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산업안전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관리협회 등과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역보건기관 자원재정비 및 지원계획입니다. 조직 및 체제정비를 위해 보건정책과 내 기존 TF로 구성된 응급의료팀을 2016년 2월 26일 자로 정식 조직으로 신설하였고 현재 감염병관리과는 조만간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공공의료기관 및 보건소 시설확충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경기도 안성ㆍ이천ㆍ포천 병원과 성남시립의료원이 신증축 중에 있고 15년 9개 보건소 신증축 및 개보수와 88개소 시설장비 확충, 8개소 차량지원 등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7개 시설 신축 및 개보수와 32개소의 장비보강, 7개소의 차량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국민영양관리사업 시행계획입니다. 나트륨 등 과잉섭취에 따른 고혈압 유병률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병원, 집단급식소 1만 3,898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고 도민을 대상으로 나트륨 저감 우수실천업소 725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각종 영양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등 질 높은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양해해 주시면 기타 통계자료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15년 시행결과 및 16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본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내실있게 작성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은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고견을 주시면 추후 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
○ 위원장대리 박근철 윤덕희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이 보고한 자료를 좀 축소시켜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 이것을 다 분석해서 위원님들이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나 그리고 볼 수 있는 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 이 자리에서 질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한번 더 검토의 시간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합시다.
하여튼 작년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2016년 감염병에 대해 본 위원이 지사님에게 일문일답한 것도 알죠, 본회의장에서? 그래서 이게 누구보다도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된다. 질병본부나 아니면 타 시도, 또 국가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앞장서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문제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올해 어떤 준비를 내년에 할 건가요? 2016년 할 계획 혹시나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나름대로 매뉴얼이나 아니면 각 시군보건소에 대한 연계체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이제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사실 작년 메르스 이후에 저희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신고나 감시체계 조직은 굉장히 강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학조사관도 지금 채용 중에 있고 또 감염병관리과도 신설이 된다면 좀 더 인력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메르스라든가 신종 해외유입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병원의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일선의 병원이라든가 응급실 이런 쪽에 대한 감시도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작년에 사실 우리 경기도가 대응을 잘했는데 그래도 문제점이 뭐였냐면 질병본부와 그다음에 경기도와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하고 연계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게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또 겪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분명히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가 또 안전특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보고를 받을 거예요, 감염병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이해 가시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리고 건강증진과 과장님은 왜 오신 거예요, 여기?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지역보건…….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아니, 잠깐만. 왜 오신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저희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보건정책과 소관뿐만이 아니고 건강증진과 내용이 다수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질의 답변 과정에서…….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것에 대한 답변도 건강증진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저희 과 쪽 소관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저희가 하려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아니, 앉아 계신 게 아침을 못 드신 거예요? 인상을 푹 쓰고 계셔서 나는 왜 앉아 있나 그런 거지.
자,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쨌든 매뉴얼은 제대로 철저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카바이러스는 다른 거 없죠, 우리 경기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지금 지속적으로 의심환자는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지카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메르스 의심환자도 지금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의심환자 같은 경우는 검체 채취하면 바로 음압병상으로 이동하는 것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지금 우리가 음압병상이 몇 개나 되나요? 경기도가 지금 의료원에 있는 음압병상이 몇 개나 됩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지금 음압병상이…….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의료원 것만 몇 개나 되나요? 몇 병상이 되나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지금 현재 의료원은 국가격리 음압병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지금 현재 국가격리병상은 명지병원이 9병상 있고요. 그다음에 분당서울대에서 9병상이 추가로 지어질 것이고 국군수도병원에 3개…….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아, 있어요? 지금 있어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분당서울대는 지금 9개 병상이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지어질 예정이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지어질 예정입니다. 국가격리병상으로.
○ 위원장대리 박근철 언제예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이거는 내년 7월 정도, 5월 정도에 완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명지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로는 4병상이 있는데 5병상이 더 추가로 돼서 9병상. 9병실로 보시면 됩니다. 국군수도병원 같은 경우 지금 3병실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의료원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음압병상은 몇 개나 됩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의료원은 지금 외래진료실 형태로 수원병원에 2개, 파주병원에 2개, 의정부병원에 2개가 있습니다, 원래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그런데 지금 안성과 이천의료원에 각각 추가로…….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거는 앞으로 할 예정이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음압병상이 될 계획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러면 지금 외상센터 짓는 거기도 음압병실이라고 들어가나요, 그것도 하나? 하나 있는 거.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그 안에 지금 메르스 겪는 바람에 이번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지금 종합병원들이 그런 형태로 되어 있나요, 각 병원마다? 다 만들어져 있나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그렇게 격리병상형태로 다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는 잘되어 있네요, 일차적으로.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완벽하게 메르스 대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격리병상형태로는 응급실 안에 다 갖추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이제 계신 것 같아요.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의 김경자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활동기간이 어떻게 되죠? 1년인가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임기가 3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임기가 3년이에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지금 조승현 위원님하고 김승남 위원님이 심의위원으로 이번에 심의하셨습니다.
○ 김경자 위원 네, 김승남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활동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었고요. 근데 3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게 또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금 현재는 활동하셨지만 다음번, 7월 지나면 위원회를 바꾸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랬을 때도 계속 그 위원님이 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아무래도 관심이, 관심도가 좀 떨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보건복지위원회 그때 활동하시는 위원님으로 교체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달빛어린이병원 있잖아요. 지금 경기도에 몇 개가 있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지금 2개가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환자 수가 어느 정도 돼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그게 제 머릿속에……. 자료로 없을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자료확인 중)
○ 위원장대리 박근철 뒤에 자료 있으면 알려주세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그럼 지금 답변하시기가 좀 힘드신 건가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 김경자 위원 많은 양을 지금 준비하셔서 하다 보니까 금방 답변하시기 힘들면 달빛어린이병원의…….
(관계공무원, 보건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개소당 1억 8,000 정도입니다.
○ 김경자 위원 1년 예산이요, 한 달이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1년 예산이요.
○ 김경자 위원 그러면 달빛어린이병원 밑에 이 병원이 또 유지가 되려면 약국도 있어야,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약국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약국에 대해서도 혹시 예산이 지원되나요?
(관계공무원, 보건정책과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나중에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에 대한 예산과 관계된…….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운영상황.
○ 김경자 위원 네, 모든 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알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애 위원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기도에서 추구하는 심정지환자에 대한 것 있죠? 다른 여러 가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뭐라 그럴까, 다른 사업으로 인한지는 몰라도 성과가 특별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저희 심정지환자 발생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 이정애 위원 네, 그런 것을 권역별로 구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진행상황이 진행 중인 것만 나와 있어서, 자료에 보면. 이게 치매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도 많지만 이것도 굉장히 경기도 인구비율로 볼 때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단기간에 걸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진행속도가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앞으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그 부분은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로는 예방 및 이런 관련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요. 심정지환자 발생 대비해서 저희가 심폐소생술교육을 그간 계속해 왔고요. 작년까지는 심폐소생술교육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국비 신청을 해서 별도로 중점과제로 해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심정지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교육 내용도 들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제세동기 설치된 부분을 알아내서 앱상에 공유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통 심정지환자가 나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이 되게 되는데 이송되는 병원에서 최소한의 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심정지전문병원으로 옮기는 그런 매뉴얼에 대한 것들을…….
○ 이정애 위원 그런 것만?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주기적으로 권역별로 협의회식으로 운영을 해서 관내 의료인들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심정지에 대한 사고가 났을 때 응급처치상황이죠?
○ 보건정책과장 윤덕희 네.
○ 이정애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119소방서를 통해서 또 민간 소방대원들을 통해서 이게 홍보가 좀 많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 경기도 차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예방 차원 같은 이런 것도 도민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구화된 식생활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망률 이런 거에 경기도가 이 병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위 정도 됩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잘 모르시죠? 과장님, 혹시 아세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2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정애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2등 정도.
○ 이정애 위원 2등 정도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심정지 예방이나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간단한 응급처치는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망률 2위 정도 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권역별로 체계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그걸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걸 집중적으로 해 달라는 거죠.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그런 분석이 지금 자료에만 나와 있지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은 조금 느리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 부분은 건강증진과장님께서 해야…….」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대신 좀 설명해 주세요, 류영철 과장님.
○ 위원장대리 박근철 과장님, 나오셔서. 아니, 거기 앉아서 하세요. 그 마이크 켜세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말씀하신 대로 심뇌혈관질환 선행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특히 남양주시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식생활 습관이든가 예방 홍보 등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과장님, 제가 남양주 의원이니까 남양주를 이렇게 하셨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굉장히 현대인들이 종합적으로 당뇨, 고혈압 다 같이 포함이 돼서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방 차원에서 여기 분석자료에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없으니까. 전에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만 이게 2위 정도에 들어가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예방 차원에서 도민들이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 달라는 거죠. 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명심해서 참고하겠습니다.
○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서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 이렇게 대시고요. 나오지 마시고 앉아서 하세요.
○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사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무리 보고자료지만 조금 더 저희가 먼저 받아서 숙지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경기도의 치매광역지원센터도 생겼고 또 가족사랑이음센터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보니까 목표치 대비해서 실적률이 사실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율이 저희가 목표를 당초 18%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적은 거기에 많이 못 미치게 됐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도 좀 많이 낮은 수치가 사실입니다. 아마 저희가 갖고 있는 인구, 그러니까 분모 수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많고 그걸 다 관리하기에는 보건소에서 인력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순자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저희는 항상 주민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또 모임에 가면 자동적으로 건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암검진 같은 경우는 우리 전 국민들한테 일상화돼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암검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박혀 있어요. 그런데 치매에 관한 것은 아직 우리 시민들 자체도 사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보건소나 여기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해서 정말로 그게 힘들다면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암환자도 고통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암환자보다 치매환자를 둔 가정이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감사합니다.
○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새누리당 공영애입니다. 저는 29페이지의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살예방사업의 우수사례 발굴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우수 수범사례 말씀이시죠? 지금 특별하게 우수 수범사례 모집을 각 시군에 평가할 때, 보건소 평가할 때 그걸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는 같이 공유하고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공영애 위원 그런데 사실 자살이라는 것이 여기 그 뒷페이지에 보면 자살고위험군 40만 원 지원, 노인우울증 20만 원. 돈으로만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맞습니다.
○ 공영애 위원 노인자살예방사업 추진에서 주로 추진해야 될 게 생명사랑문화 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으로써 이거를, 우리가 자살을 예방한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요. 정신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사업에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 공영애 위원 그리고 치매관리사업에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 확대 문제에 있어서 전에도 한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의료계나 약국이나 의료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다 홍보를 부탁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분이 치매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걸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해 달라는 어떤 홍보를 다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그것 바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공영애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위원님, 끝나신 거죠?
○ 공영애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치매 관련된 보건소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건강증진과예요, 보건정책과예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거는 진짜 시스템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계속 저도 듣는 얘기라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시간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하나를 묻겠습니다. 아토피에 대한 사업은 누가 담당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저희 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지금 현재 우리가 아토피에 대한 인식은 국민 자체가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문제점도 많고. 근데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한 것들이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 우리 경기도에서.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토피에 관해서.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가장 큰 사업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환자가 자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큰 사업으로 인식하고 분당서울대병원에 아토피ㆍ천식정보교육센터를 국비지원 하에 예산 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ㆍ천식 인증학교를 가능한 확대해 나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천식으로 인한 위험상황 발생 시에 키트 제공과 그리고 아토피에 대한 올바른 교육 제공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걸 어린이집이든가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홍보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아토피질환은 자가관리만 하고 제대로 된 정보 제공만 하면 충분히 큰 문제가 없는 질환인데 올바른 정보 제공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데 이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는 질환이라고 인식하고 교육 정보 쪽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의 교육이 많이 부족해요.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병원 가는 것은 그건 각자가 알아서 가는 거고 또 그런 역할을 경기도에서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역할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분당서울에다가 예산을 주는 게 얼마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4억 정도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4억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그러면 4억에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떤 역할을 많이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류영철 어린이집 교사, 보건교사들, 보건소 직원들, 무슨 전문가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각종 교육자료 개발ㆍ보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SNS 통해서 홍보ㆍ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앞으로 보건정책과나 건강증진과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존 사업들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잘하실 거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감염병 대책에 대한 앞으로 과도 생기겠지만 그 전에 올해만이라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먼저 좀 대응할 수 있게끔 시스템 그런 조치들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8명)
박근철박순자공영애김경자김종찬남종섭이정애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석
○ 출석공무원
보건정책과장 윤덕희건강증진과장 류영철
○ 기록공무원
정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