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철도국 소관 주요사업 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국 간부공무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여성구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은 우리 도의 단기국외연수 관계로 현재 해외출장 중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예산편성안과 관련해서 철도국 소관 주요 핵심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철도국 소관 2017년 예산편성안 사전협의 주요사업의 현황입니다. 철도국 대상사업은 총 3,548억 8,400만 원입니다. 저희 철도국 예산편성안의 중점투자방향은 환승센터 건립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및 역 주변 교통 혼잡 개선과 도 시행 광역철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까지 내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먼저 환승센터 건립비용으로 오산역 84억 원, 지제역 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별내선과 하남선의 공사 및 감리비로 1,107억 원, 2,252억 원을 각각 편성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서울지하철 7호선을 양주로 연장하는 사업으로서 도봉산-옥정역까지의 광역철도사업은 금년 2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설계비 등으로 내년에 100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년도 14억 원이 국비로 저희 도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수립 비용으로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지난 4월에 전액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성립전예산 편성 후에 집행을 할 계획인데 6월에는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부터 30쪽까지의 핵심사업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7년도 예산편성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수원역과 오산역환승센터 현장방문 시 제가 보고드린 대로 광역환승센터에 대해서는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이냐 아니면 지방재정법의 적용이냐 가지고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의회와 우리 도 집행부 간에도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저희 국에서는 내년에 예산편성을 정상적으로 편성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단지 이견으로 인해서 편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빨리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희 철도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핵심 주요사업 보고자료(철도국)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광역철도사업은 우선 국비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저희들이 요청해서 국토부를 통해서 기재부 거쳐서 국회가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국비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요청금액에 맞춰서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편성을 해 놓는데 우리가 금년 예결위 최종적으로 예결하는 과정에 국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완공시기에 맞춰서 해마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지평역은 설계는 다 마쳤고요.

○ 철도국장 서상교 철도공단에서 아마 착공을……. 착공을 했습니다. 했고, 단지 사업비 절감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이견이 있긴 있는데 철도당국인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기준을 좀 엄격하게 적용해서 사업비를 다 받아야 되겠다는 거고 저희들은 그 기준이 너무 확대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육교 설치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단과 아직까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 구내 개량하는 것과 승강장 정리하는 게 우선 시작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협의되는 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지금 운행계획으로는 하루에 4회 왕복. 아, 그게 왕복으로 하면 8회가 되겠죠. 4회 들어오고 4회 나가고.

○ 철도국장 서상교 왕복 8회.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용문역까지 들어오는 열차를, 연장하는 것은 뭐…….

○ 철도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교외선에 대한 재개통이 3월, 더군다나 금년 3월 1일 재개통하겠다고 코레일에서 플래카드를 붙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다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이 전달된 게 전혀 없는데 그런 플래카드를 붙였다면 확인을 해 보고 단지 지금 5월 말 정도 되면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마는 3차 국가철도망에는 전철화사업으로 해서 현재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

화물 주선업 관련 화물공영차고지는 저희들이 국비는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국비가 어느 정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상으로는. 그래서 국비가 편성이 되면 이것도 또 지특회계가 돼 가지고 도비를 넣을 거냐 말거냐 아마 또 우리 예산 쪽하고 저희들하고 개념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시간을 갖고 의논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화물업무에 대한, 화물자동차업무에 대한 교통국에 조직, 업무 이관문제는 저희들이 기조실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인데 기조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아마 직원들 확보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항공업무를 우리 철도국에서 어쩔 수 없이 그때 받았는데 국 간에 아니면 위원회 간에 싸움하는 게 모양이 좋지 않아서 제가 그때 받을 때 인원을 달라고 했는데 인원을 안 줬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교통국에서도 인원 문제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조직에서 인원을 무한정 늘려주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평택항은 이미 농정해양국에서.

○ 철도국장 서상교 평택항만에 대한 개발사업 아니면 주변의 배후단지 개발이라든지 운영문제는 어떻게 보면 SOC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국토해양부에 있을 때는 큰 이견이 없다가, 물론 그전에 또 해양수산부가 있다가 국토해양부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또 이번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를 독립시키는 과정에, 이게 수산업무하고 해양업무하고 같이 중앙부처가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도 거기에 맞춘다는 뜻에서 농정해양국으로 갔는데 이걸 다시 우리 건교위 소관의 철도국이든 교통국이든 아니면 건설국이든 SOC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정해양국으로 수산업하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넘어갔고 이게 또 묘하게 위원회 간에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조실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29억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그게 주무국에서는 당연히 도비도 매칭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회계 제도상으로 지특회계의 경우는 우리 기조실의 해석은 도비를 편성해 줄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 의무사항에 보면 서른 몇 개인가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리스트의 내용이 상당히 오래전에, 10년 이상 전에 만들어놓은 것을 여태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 환승센터라는 개념이 생긴 게 최근 한 4, 5년인데 그러면 또 추가로 환승센터도 리스트에 넣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보면 행자부에서는 1건 때문에 자기들이 또 그렇게 바꾸기 어렵다. 다른 시도가 요청을 하면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데 솔직히 전국에서 환승센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게 우리 경기도 아니고는 별로 고민하는 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막혀 있고. 또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광역교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도 국비를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광역교통이니까 당연히 도가 광역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기조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는 광역교통시설이니까 도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도비 신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제도적으로 서로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철도국의 주요 핵심사업 중의 하나지만 예산편성하고 이 의회에 오면 항상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고 또 위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을 받고 또 예결위 가면 또 예결위대로 지적을 받고 그러다가 계수조정에 가서 하다 보면 위에 분들한테 또 오해를 받는다고 할까? 우리가 이상한 그런 로비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이런 게 아마 저희 철도국뿐만 아니고 지금 지특회계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와 우리 도의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 놓고 이게 접근이 돼야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꾸 건건이 하고 또 해마다 이렇게 다툼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광역시설은 지특회계라도 도의 역할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도비 그에 대한 조례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고맙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핵심사업을 하자는 그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는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국비가 어느 정도 편성이 되고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자. 또 사전정보제공 이런 차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5개 사업 중에 4개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물론 지제역도 조금 신규의 개념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미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7호선 연장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또 성립전예산을 저희들이 집행해야 하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6월 달에 발주하겠다. 그때 추경되면 사후 승인을 받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없었는데 딱, 뭐라 합니까 우리가 코앞에 닥쳐서 의논을 드리고 협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합리적인 절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도비를, 환승센터 같은 거 도비를 당연히 편성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는 표현했지만 이런 게 예산에 실질적인 편성과 의회에 제출과 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차이는 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애로사항을 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도비는 했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왜냐하면 국비는 우리 도의 권한이 아니니까. 아까 그래서 광역철도사업은 도비 실링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건 매칭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실링에 해당이 안 되고 우리는 주로,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심포지엄하기 위한 포럼 비용 그다음에 굳이 한다면 아까 이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공용주차장 문제 그런 실링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매칭으로 하는 부분은 실링이 없고, 그건 왜냐하면 국비에 맞추기 때문에 없는데 환승센터는 개념이 달라서, 어떻게 보면 꼭 굳이 그 실링이 있다면 우리 예산당국하고 저희들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네.

○ 철도국장 서상교 180억 정도…….

○ 철도국장 서상교 그건 아니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원역환승센터 예산이 금년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게 아예 내년 사업에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줄었고 그다음에 별내선과 하남선도…….

○ 철도국장 서상교 완공소요에 맞춰서 금년 예산이 상당히 저희들이 여유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또 예산 증액된 것도 있고 이래서.

○ 철도국장 서상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역이 아예 줄었고 그다음에…….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예를 들어 하남선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완공을, 개통을 목표로 하니까 금년이 피크 예산이고, 금년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처음에 서서히 올라가다가 피크 올라갔다가 개통 대비해서는 좀 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 별내선도 마찬가지 피크로 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단지 국비가 매칭되는…….

○ 철도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도의 방침으로 정했는지 그 사항을 국장이 맞다, 안 맞다고 설명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표현에 조금 과한 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기본적으로는 신규사업을 혹시 집행부에서도 무분별하게 욕심을 내고 위원님들을 통해서 편성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이 일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같이 기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계제도상의 문제들이 거론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 부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신규사업을 집행부가 욕심을 갖고, 좀 과한 욕심을 갖고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심의할 때 증액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은 하지 마라라는 취지가 아니겠느냐.

○ 철도국장 서상교 저는 알기에는 아까 그런 취지로…….

○ 철도국장 서상교 저는 이해하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가 무분별한 신규사업의 증액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예산 쪽의 부서하고 재원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위원님들 통해서 증액시키려고 하는 것을 제동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제도적인 차이점은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결국은 또 나중에 가서 제도적인 문제로 가버리니까 한편으론 막판에는 저희들이 약한 쪽이다 이렇게, 아예 제도를 고쳐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왕에 말씀 나왔다시피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철도사업이 광역철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하면 75% 지원해 주고 지자체가 하면 60% 지원해 주고. 그런 모순을 안고 있다가, 그거에 대한 취지가 그거였거든요. 지자체가 무분별하게 광역철도사업을 벌이지 마라라고 하는 취지였지만 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하면 75%, 지자체가 하면 60%.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뜯어고쳐서 이제는 지자체가 하든 국가가 하든 70%로 다 통일을 시키고 했듯이 지특회계문제에 대해서 이건 저희 철도국하고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도 저희들이 쫓아가 보고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얘기도 해 보고 하지만 항상 그런 부분에서 밀리기 때문에 아예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아까 광역철도 제도개선했듯이 이런 부분도, 그래야 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해가 없고 또 서로 편성할 때 큰 문제없이 편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의 발전, 특히 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본예산 편성관련 사전협의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조언과 함께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문호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은 병원진료를 위해서 병가를 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 예산편성 사전협의로 교통국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7년도 주요사업 현황, 사전협의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 핵심사업 설명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2017년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사전협의 주요사업은 편하고 안전하며 모두가 행복한 대중교통환경 구현을 목표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으로 교통복지 수준 향상,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 대중교통 환경 조성, 안정된 택시산업 육성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예산이 주된 편성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쪽 하단에 교통국 주요 핵심사업은 4건 212억 1,700만 원으로 2016년 대비 147억 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핵심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제활동, 교육활동 등을 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운영비 지원 비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시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군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도록 운영비 지원 비율을 상향 추진할 것을 제시ㆍ지적 받아왔습니다. 2017년에는 시군 특별교통수단 615대 운영에 필요한 도비로 39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도입된 저상버스의 운영비가 일반버스보다 연간 약 34%, 1,5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어 운수업체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운영비 지원액을 금년의 2배인 대당 500만 원으로 추가 편성코자 본 사업을 사전협의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장애인 및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수단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저상버스에 대한 시군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여 도비 14억 4,000만 원, 시군비 56억 1,000만 원, 총 70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상버스 운영비 인상 지원 시 저상버스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쪽 대용량 2층버스 도입지원 사업입니다. 광역버스의 입석 문제를 완화하여 출퇴근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송능력이 뛰어난 대용량 2층버스 도입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운행 개시한 2층버스 운행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도민만족도, 안전성, 운행효과, 경제성 등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2층버스의 확대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2층버스 소요대수 분석 결과 좌석제 정착을 위해 최소 300대 정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광역버스의 연평균 대폐차 물량, 버스업체의 수송능력 등 현실적인 도입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에는 100대 정도 도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시군별 투입대수를 확정하고 본예산 편성 후 지역별 대용량 2층버스 도입ㆍ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도로 시설물 사전점검 및 정비와 함께 차량 도입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택시쉼터 건립지원 사업입니다. 택시쉼터 건립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피로 및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고객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개 시군에 4개 사업에 걸쳐 8억 7,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교통국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통국 소관 2017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도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핵심 주요사업 보고자료(교통국)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건 내부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하는데 일단 재정여건상 현재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런 입장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작년 말까지 도입된 게 538대로서 약간 모자라는데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시군의 요청이라기보다 이제 운영비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게 있었는데 담당과장 그리고 팀장, 담당자가 계속해서 찾아가 가지고 좀 계속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는 걸 설득해서 점차 이게 늘어나,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협의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토론회, 모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쌓고 그로 인해서 이런 걸 갖다가 사업비나 이런 데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도록 저희가 일단 그런 협의, 토론회나 이런 걸 준비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이거는 지금 아직 저희가 연구원에서 수요를 조사한 게 앞으로 약 한, 최소한 300대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폐차 이런 것을 감안하고 그리고 교통수요가 있는 데, 넘치는 특정노선들 이런 데를 정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100대 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 협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님들께서도 별도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천 쪽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일 큰 데는 여기 수원, 안산, 남양주, 파주 이쪽이 많습니다. 김포 이쪽이 많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교통국장 구헌상 실제로 지금 남양주 같은 데는 하루에 여섯 번 정도를 일반버스가 운행하는데 2층버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중간에 이용객이 가장 적은 타임에는, 지금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냐면 2층버스가, 일반버스는 보면 세차나 이런 게 자유로운데 이런 것은 2층버스는 관리하기, 아직은 세차장도 안 되고 인력세차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한 번 정도를 빼고 차량관리 이런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초창기라는 문제가 좀 들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낮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것, 특히 주말에, 이재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수요가 사실 우리나라가 통근수요는 많은데 주말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업체에서도 어떤, 결국은 업체가 수익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검토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4년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알기로는 18년에 아마 선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교통국장 구헌상 그거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은 물론 지사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것을 저희가 협의도 안 해 봤고 그다음에 소요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지사님께 보고를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얼마가 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사님께서 판단하실 거고…….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시기적으로 어떤 안을 마련해서 시군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그래도 안이 되어야 되는데 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고 그리고 시군하고도…….

○ 교통국장 구헌상 아직까지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착수보고는 했고요.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잠깐만……. 저희가 6월 달에 그때 아마 용역이 마무리되니까 그때 저희가 준공영제 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으로는 이번에는 저희가…….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교통약자 이동편의 측면에서 교통약자…….

○ 교통국장 구헌상 비교시기로 보면 일단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2006년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서, 물론 아직까지 충분치는 않지만 17% 정도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도 이게 2010년부터, 물론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2010년에 55대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서 계속해서 이걸 갖다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데를, 제가 수원시 특별교통수단 운영하는 공단을 직접 방문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사실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또 기다리는 시간도 아직도 길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1대에 4억 5,000…….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런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아마 굉장히 싸게, 그러니까 보통 7억에 들어왔는데, 지금 서울시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게 7억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떤, 해 가지고 앞으로 많이 도입될 걸로 생각했는지, 볼보 쪽에서 시장을 갖다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현재는 4억 5,000에 구매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관광수요 쪽으로, 권영천 위원님께서도 전에 한 번 말씀하셨었는데 그거는 이제 만약 기존차량을 이용한다면 기존차량이 주말에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도입목적이 통근수요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고 그래서 주말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 관광지, 계속해서 있는, 그러니까 관광수요가 있는 데는 그 자체로 2층버스가 별도로 보급돼서 운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통근버스의 어떤 주말운행 이쪽은 저희가 같이 검토하는데 관광 이런 측면에서만 한다면 아마 그것은 시군에서 먼저 일단 그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가 4월 달에 수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온 게 현재까지 4개소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저희가 4월 달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지금 앞으로 들어설 곳이요? 올해 예산으로 5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4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게 6개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수원 같은 데는 4개가 있고요. 그래서 좀 몰려있는 게 사실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거기에 맞춰서…….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여건하고 안 맞으니까 일단 운전하시는 분들이 익숙지를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차체가 좀 더 깁니다. 10.5m인데 이건 12m이고 그래서 그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타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큰 문제점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이게 일단 세차상의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운전기사분들하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무슨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걸,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그러면 아주 소소한 문제지만 우리나라 여건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어떤 빗물받이나 이런 게 좀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약간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아주 이게 차량 엔진이나 큰 그런 것은 아닌데 소소한 문제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적응을, 이미 기존 9대를 운행하는 회사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훈련을 해 가지고 되는데 새로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차가 도입되니까 그것에 따른 어떤 불편함 그런 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차체가 길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안전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약간은 차체가 긴 것에 따른 불편함 이런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는 일단 수요조사만 된 상태고요. 그래서 시군하고는 협의가 아직 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업체도 일단 도입한 업체를 보면 그쪽에서도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연비가 엄청나게 높아서 운영비가 많이 들 거다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그다음에 회사의 어떤 이미지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데도 있고 아마 업체 중에서는 저희가 직접 해 보지는 않았지만 도입에 대해서 소극적인 데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데는 또 그런 대로 그쪽에서 판단할 사항이니까요.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계속해서 저희가 연 100대 정도를 늘릴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운영비가 좀…….

○ 교통국장 구헌상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게 운영비가 많이 든 이유가 오토미션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차체가 무겁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스틱으로 다시 또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차량 장애인들 타고 내릴 때 자동으로 하는 것을 수동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어 가지고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 자체를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운영비가 많이 안 들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저상버스 관련해서는 올해 300대를 확충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년 안에 100% 다 대폐차를……. 그러니까 현재 시내운행 중인 것을 했으면 좋겠다.

○ 교통국장 구헌상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하기를, 저희도 사실은…….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죠. 그 문제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군에서 약간은 꺼리고 있는데 이번에 갔다 오셨지만 선진국들은 다 저상버스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령 저희 도의 의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어떤 시군하고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달인가 자리를 마련해서 시군이 다 모인 가운데서 장애인대표 어떤 분이 저상버스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마련해 드렸고요. 어떤 실무적인 협의는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저희 교통문제가 물론 아주 큰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전반적인 그런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설득이 다 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현재 9대가 운행 중이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그러니까 10대 그리고 9대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19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어느 정도 이게 저희가 검증이 된 것으로 보고 이게 수요에 맞춰서 투입해야 될 데가 있다면 투입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 교통국장 구헌상 저상버스의 경우에도 사실은 기존 차량을 갖다가, 구입비는…….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닙니다, 1억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국비가 5,000만 원, 도비가 1,500만 원, 시군비가 3,500만 원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업체에서는 그것을 운영했을 때 운영비가 더 많이 드니까 약간 좀 소극적인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2층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먼저,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가 사주는 것 결국 그렇게 되는 거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민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출퇴근 시에 많이 서서 가는 것을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에 재산상의 어떤 혜택을 주는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업체에서도 사실은 약간의 부담은 더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2층버스를 운행했을 때 특별히 어떤 자기네가 갖는 혜택이 더 크지는 않은 것으로,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사회복지 이런 차원에서 업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적자라기보다는요. 적자는 아니고요. 사람들이 가령 20명이 서서 갔다. 그러니까 45인승석에 65명 정도가 가는 것을 갖다가 2층버스로 대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전부 다 앉아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체로 봐서는 사실 서서 가나 앉아서 가나, 물론 사실은 그렇게 운행을 지금까지 해 왔고 그게 또 잘못된 것은 맞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좌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2층버스는.

○ 교통국장 구헌상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말씀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경기연구원에서 한 것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 어떤 숫자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재준 의원님이 지적하신 건 아주 큰 틀에서 봤을 때 연료비가 내리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출퇴근 수요가 버스에서 자가용으로 많이 전환이 됐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입석자 수가 줄어든 게 그런 영향이 더 큰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다……. 그런 취지도 맞는데요. 평균적인 그런 취지에서는 맞는데 경기연구원에서 그걸 비교해 본 숫자들 있잖아요. 탑승객 수나 그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고 교통카드나 이런 걸 가지고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반적으로 더 크게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아마 좀 더 깊이 볼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아마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

○ 교통국장 구헌상 그렇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가 반대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걸 반대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 교통국장 구헌상 아니요, 아니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특위를 하시든 아니면 감사원 감사를 하시든 어쩌면 그렇게 해서 이게 말끔히 어떤 의문이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지원실적이요?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BMS를 활용한 버스운행실적 평가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BMS 시스템을 활용한 버스업체의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 지적 등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시스템 구축과 활용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BMS 현황, 주요 개선사항, 평가 관련 세부내용, 향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인 BMS는 버스 인ㆍ면허사항의 체계적인 관리, 교통카드자료 기반의 통계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8월에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존 시스템은 시내ㆍ외버스 인ㆍ면허정보 그리고 노선과 정류소 정보, 교통카드 이용실적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이번에 BMS 성능개선에서는 교통카드 이용실적 정확도를 개선하였고 시내ㆍ외버스 인ㆍ면허 외에 마을버스 인ㆍ면허까지 추가했고 시스템 처리속도 그리고 용량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BIS에 기반한 버스운행 통계산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는 저희 버스정책과 그다음에 교통정보센터 용역진 전문가 회의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이어서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첫 번째 기존 장비는 데이터 저장용량이 2.4TB였는데 이걸 8TB로 확장했고 처리성능을 하루 통계자료를 가공하는 데, 올리고 처리하는 데 거의 하루가 걸렸지만 이걸 7시간 이내로 단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 인ㆍ면허 자료, 이비카드사와 연계 가공한 교통카드 자료, BIS 기반 버스운행 통계산출 등 자료창구를 BMS로 단일화 통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실제 버스운행과 불일치하는 경우에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버스운행기록을 상시 확인하고 운수사가 어떤 교통카드자료나 이런 걸 활용해서 시군에 소명자료를 올리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포함시켰습니다.

다음 운행실적 평가관련 세부내용입니다. 평가는 운영개선지원금 산정을 위한 일반 및 재무현황조사,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그리고 교통카드 이용실적ㆍ정보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세부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반 및 재무현황조사는 운행정보 이력관리, 일별ㆍ월별ㆍ노선별 운행기록 집계, 운행현황 등이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로는 운행횟수 준수율, 운행정보 수집률, 막차시간 준수율입니다. 교통카드 이용실적 정보는 유형별로 업체별ㆍ노선별 현황과 업체별 운송수입……. 사실 운송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실적, 그런 겁니다. 수입금은 사실은 환승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이 다시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만 일단 실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시스템은 구축이 됐고 그래서 6월 말까지, 다음 달까지 시스템 시험운영을 통해서, 지금 현재도 사실은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험운영을 통해서 자료의 정확도 향상 그리고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운영을 하면서 보완사항을 계속해서 발견해 내고 조치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검증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의 보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인력은 향후 2개월간 계속해서 더 상주해 있을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자 교육 및 인수인계, 어떤 시군과 업체가 사실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회 교육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마치고 필요하면 다음 달까지도 시간을 마련해서 교육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하면서 운행정보 상시확인, 검증체계 이런 걸, 실제 그런 걸 체계를 구축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아예 7월부터는 그렇게 들어가면서 문제점을 계속해서, 여기서도 시스템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업체와 시군과의 이런 걸 실제 운영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반 및 재무현황 평가를 위해서, 올해 것 평가를 위해서 전년도 운행정보를 7월까지는 업로드, 이게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고 업로드된 자료를 9월까지 검증한 후에 10월에는 확정한 후에 이 자료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 그리고 지도에 따라서 BMS 활용 운행실적 평가가 저희가 평가를, 활용한 평가를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이게 현재까지 시스템은 됐지만 실제로 운영하면서 시군하고의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변동사항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저희가 시스템만 되면 좋은데 이게 아마도 서울시의 예를 보면 시행착오가 어느 정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의 어떤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운전기사나 시군 공무원 교육 이런 걸 계속 강화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시고 지켜봐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BMS를 활용한 버스운행실적 평가계획 보고서

(11시32분 프레젠테이션종료)

○ 교통국장 구헌상 이게 검증해서 결과가 나와야 재정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이번에 시스템은 신규로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시스템은 차가 다니면서 차가 운행되는 정보를 정류소 같은 데 보면 도착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표출하고 버스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평가를 위해서 정보를, 이런 데이터를 추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고 실제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양 조직 간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시스템 내에 없었고 그런 것들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한꺼번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건 실제로 한 3, 4일 내지는, 물론 실시간으로는 어렵고요. 데이터가 업로드 되는 데 7시간 이상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해서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실적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줄여나간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빨리빨리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어떤 시스템 자체도 있지만 시군 공무원들이나 업체, 이런 데에서도 사실 이걸 평가에 쓴다는 생각을 못하고 어떤 익숙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과정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직원들이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요. 어떤 코딩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래밍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은 운영사에서 하는데요. 전반적인 관리는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결과적으로 이비카드, 아주 큰 틀에서는 이비카드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코어시스템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 교통국장 구헌상 시군 부분은 사실은 저희는 시군을 믿고 못 믿고를 떠나서 파트너고, 업체가 어떤 자기네 소명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개관적인 자료를 갖다가 자기네가 교통카드 데이터 이런 게 있다라고 그걸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체 내에 무슨 자기네가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저희는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 시스템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물론 저희가 중심을 잡고 가운데서 일을 하겠지만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해서, 이래야 전체 버스운영시스템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도만 이렇게 가고 만약에 시군에서는 협조하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시군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책임감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거고, 저희가 시군에서 강력히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물론 업무 협의하는 데 있어서 같이 있지 않아서 있는 불편함이 있지만 그게 아주 그렇게 업무 추진하는 데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교통국장 구헌상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건설교통위원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설국 2017년 예산편성 관련 핵심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건설국 소관 핵심 주요사업 설명에 앞서 건설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원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하천과장은 민원인 면담사유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호 건설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국 소관 2017년도 핵심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핵심 주요사업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 건설국 2017년도 주요 핵심사업 내역입니다. 건설국 소관 주요 핵심사업은 총 5건으로 세출예산은 총 1,611억 700만 원으로 건설안전과 50억 원, 도로정책과 1,503억 8,700만 원, 하천과 54억 원, 건설기술과 3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책자 2쪽입니다. 먼저 건설안전과 소관 사업입니다. 지방도 보도설치사업은 보도가 없는 지방도 구간의 길어깨 부지에 보도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9개소 188㎞를 총사업비 913억 원으로 2023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50억 원으로 8개소 9.37㎞의 보도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사업입니다.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건설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핵심도로의 집중투자, 조기완료를 통해 남ㆍ북부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5개 노선, 7개 사업 61.04㎞ 총사업비 8,861억 원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사업이 준공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 1,483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구역 재정비 용역사업은 도로구역 내 미불용지와 폐도부지를 발굴하여 합리적인 보상계획 수립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접도구역 재정비를 통해 주민사유재산 규제를 철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 20억 원을 반영하여 지방도 200㎞ 구간에 대하여 도로구역 재정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책자 3쪽입니다. 하천과 소관 사업입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10년 이상 경과한 하천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여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기본계획 용역이며 2017년도에는 54억 원을 반영하여 조종천 등 11개 하천 96.33㎞의 하천기본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기술과 소관 사업입니다.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경기도 내에 건설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에 필요한 지원과 건설신기술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3억 2,000만 원을 반영하여 건설기술 박람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핵심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개요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쪽부터 2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건설국 2017년도 주요 핵심사업 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국 소관 주요 핵심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핵심 주요사업 보고자료(건설국)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국가하천은 서울청에서 자체 권역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하천기본계획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천정비사업까지 말씀…….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수해상습지 하천환경 조성사업, 고향의 강 사업 관련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43개 지구에 대해서 내년도에 1,145억 원을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국비를.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보고내용 중에서도 보도정비도 있었지만 저희가 도로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도로에 대한 신설ㆍ확장도 필요하고 하천 수해상습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만 기존 도로와 기존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동안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많이 관심을 못 받고 또 저희가 많이 배정을 못 해 왔는데요. 2017년도에는 그래도 예년 분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유지관리비용하고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유지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모니터링 봤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교통국 의견을 들어서 특히 버스베이, 버스정류장 쪽이 저희랑 중복ㆍ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정비할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뉴얼이나 그런 지침 기존에 있지만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정리를 해서 시군 관계자, 시군에서는 주로 교통부서에서 그쪽을 많이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부서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매년 시군에 도로정비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 평가항목에다가 그런 것도 하나를 집어넣으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신경을 쓰게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현장 관련업무는 건설본부에서 직접 설계 및 시공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하고 협업을 통해서 주민 민원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또…….

○ 건설국장 홍지선 저희가 착수 중간보고회 또 최종 용역보고회도 기 보고해 드렸던 것처럼 장기표류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일단은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서 A그룹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로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월산-고송 같은 경우는 물론 보상이 거의 99%, 10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의 보상률로 따질 거냐 아니면 기존에 총 매몰된 비용으로 따질 거냐 또 뭐 교통량 여러 가지 판단하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보상비율도 하나의 지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지표상 월산-고송 같은 경우는 B그룹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일단 A그룹이 다 완료되고 나면 B그룹에 할 때도 일단 지역 간 형평성을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수해상습지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신복천이나 신내천같이 자체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 자체예산범위 내에서, 가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돼서 빠른 시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전국에서 지자체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 자율편성예산에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최초로 추진하면서 또 신기술의 날도 같이 병행해서 기념식도 가졌고 국토부 차관님도 오시고 그다음에 각계 기술 쪽에 계신, 토목ㆍ건축기술에 계신 많은 업체들, 학생들 또 일선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참여한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은 신기술이 현장에 접목이 바로 돼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자꾸 공무원들이 이런 신기술을 접해서, 이런 기술을 모르고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것을 알면 자꾸 박람회에 참석하고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써 신기술이 더 많이 사용되고 그러면 건설품질이라든지 앞으로 저희 SOC 기반사업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자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에 여주ㆍ이천ㆍ광주 도자기비엔날레 그런 것처럼 그런 상징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게 지역적으로 고정을 해서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신기술박람회 자체는 지역의 고유성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처음 오산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런데 지역별로 원하는 시군이 있으면, 또 그런 개최할 만한 여건이 되는 시군이 있으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그 이후 세부사항은 제가 좀, 죄송합니다. 챙기질 못 했는데요. 현장확인한 것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청하고도 저희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서울청 국토부하고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건의도 드리고 조기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일단 이천지역은 우선순위로는 덕평-매곡이 A그룹으로 돼 있고 일죽-대포 같은 경우도 단일노선으로는 좀 연장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착수하는 것은 좀 단계를 끊어서, 육군 항공대 있는 그쪽 초입부터 해서 단계를 끊어서 나눠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그래서 이게 당초에는 이 사업을 건설본부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건설본부 자체 실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 못 했고 위원님들이 건설본부와 건설국의 협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서 총괄적인 계획과 예산안 수립은 건설국에서 하고 실행은 건설본부에서 하라고 의견을 제시해 줬고 저희가 올해 예산부터 보도정비에 대한 예산을 저희 건설국에서 실링으로 잡고 있는데요. 올해 37억 됐고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한 50억 정도 저희가 실링으로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확포장사업 못지않게 보도정비사업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시가화가 많이 되면서 주민들이 보도가 없는 지방도를 다니다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보도정비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럼요. 어쨌든 남부에서도 준공사업장 위주로는 남부 쪽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북부 5대 핵심도로도 중요하지만 올해, 내년도에 준공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여주-가남이라든지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2016년도 예산을 일단 반영을 못 했고요. 그런데 현재 2015년도에 예산을 잡고 발주를 한 게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세우면 환경영향평가를 사계절 동안 해야 되면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요. 또 그래서 기본계획을 하면 최소한 1년 반에서 2년 사이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서울청에서 권역별로 하는 하천유역 종합치수계획이 있습니다. 그 치수계획하고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치수계획이 나와야지 저희 기본계획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약간 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된 감이 있었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10년 단위로.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 한 점이 있었습니다. 밀려서 올해 예산을 반영시키는 겁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관계도 그렇고 약간의 좀, 그런 점에 대해서 미비한 점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국가에서 하는 신기술박람회라든지 또 가능하면 해외에도 그런 박람회가 있으면 저희도 참여를 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위원장님, 예산이라는 게 정비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보도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 건설국장 홍지선 저상버스를 위한, 보도블록에 대한 정비예산을 말씀…….

○ 건설국장 홍지선 아니, 지금 저희가 협업을 하면서요, 저희 생각엔 협업을 하면서 매뉴얼 자체는 교통부서에서 만들어서, 만들 때 저희가 같이 동참을 하지만 만들어서 저희한테 앞으로 보도정비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정비를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걸 받아서 시군하고 공조를 해서 정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일단은 시군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가 세워야 되는 거고 지방도에 보도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세우는데 그런 것은 일단은 어느 정도 수요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 건설국장 홍지선 매뉴얼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국에서 일괄, 저희 같이 세울 필요는 없고 교통국에서만 세워서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알겠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배분이 아니라 실링범위를 줬습니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 건설국장 홍지선 네, 그런 의견을 예산담당관 쪽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쓰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건설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끝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핵심 주요사업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장 정훈교입니다.

(인 사)

다음은 도로건설과장 김수근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도로과장 홍중화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성진입니다.

(인 사)

황하준 건축시설과장은 불가피하게 건강문제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17년도 예산편성 관련 건설본부 소관 핵심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7년 주요사업 현황, 사항별 설명 그리고 핵심사업 설명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17년도 건설본부 핵심 주요사업 추진은 총 946억 원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중점 투자방향은 첫째, 도 신청사 건립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에 정성을 다하는 예산확보이고 셋째는 이와 관련된 노후교량과 터널 안전관리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은 663억 원, 노후교량 및 터널 안전관리 특화사업 추진 사업비는 37억 원, 도로포장 유지관리 및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비는 246억 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입니다. 우선 도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입니다. 신청사 건립 재원조달을 위해 공유재산 매각, 융합타운 개발 등으로 도민 세금 없이 기금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 신청사 기금 전출금 규모는 15년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95억 원과 금년도 공유재산 매각 추산액 568억 원을 합한 663억 원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이 적립된 기금이 408억 원이니까 합하면 1,070억 원가량이 내년까지 적립이 되고 그러면 17년도 6월 착공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노후ㆍ취약교량 안전관리 체계개선사업입니다. 16년 5월 현재 116개소에 대해서 특별정밀점검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연차별 보수ㆍ보강계획 등을 금년 중에 수립하여 17년부터 예산에 따라 연차별 보수ㆍ보강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차년도로 내년 사업비를 26억 원을 요청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화사업 두 번째로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도내 국지도, 지방도 터널은 총 16개소가 있으며 연장 1㎞ 이상의 2등급 터널은 문수산터널 1개소가 있습니다. 문수산터널을 제외한 15개 터널은 화재, 차량 추돌사고 발생 시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초동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문수산터널 관리사무소에 통합메인설비를 설치하고 나머지 터널에는 24시간 모니터링용 CCTV와 비상방송설비, 비상시 터널진입차단설비 등을 갖추어 도내 모든 터널을 1년 365일 24시간 통합관리하는 터널안전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11억 원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포장 및 구조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내 도로포장 유지관리 규모는 지방도 51개 노선 1,978㎞로 포장도 보수, 차선 도색, 안전시설물 정비, 상시 보수사업 추진에 152억 원을, 644개소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보수ㆍ보강 추진을 위해 94억 원을 반영코자 합니다.

9쪽부터 37쪽까지의 핵심사업 설명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본부 소관 2017년도 핵심 주요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예산편성 관련 핵심 주요사업 보고자료(건설본부)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회계과에서도 다 동의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좀 보수적으로 잡은 숫자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올해 108억, 작년에 300억이 돼 있었으니까 408억이 확보돼…….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주민들과 협의하고 건설국과도 협의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협의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아니요, 지금 남부에 8억, 북부에 3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통합으로 가는 걸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 논의될 때 남부만 일단 먼저 진행하고 북부는 광암-마산이 18년에 준공되면 1㎞가 넘기 때문에 어차피 상황실이 관리되거든요. 만들어지니까 북부는 북부끼리 묶고 남부는 남부끼리 묶는 것도 방법이겠다 그런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통합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현재 안은 그렇게 지금 보고드린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런 데는 보통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계삼 명심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더 고민하고요.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 건설본부장 이계삼 그래도 지금 다른 실국은 200억, 300억, 700억 이렇게 다 실링이 깎였는데 우리 건설본부만은 4억 7,000 정도 증액을 해 줬어요. 아마 이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비용을, 지금 부족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상황이.

○ 건설본부장 이계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