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송기민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경과 시 벨이 울림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최동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마을공동체기획단, 교육2국, 안전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5분 이내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대현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조대현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정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한근석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진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길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석길 교육2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이나 질의 답변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신청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행정국에 복지법무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추경예산 편성됐는데 우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학교하고 신규 두 곳이 재편성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2국 문예교육과에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지원비가 8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주로 특교로 편성된 것 같은데 특교가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역을 좀,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지원비 어느 학교에 어떻게 배정됐고 하는지 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 재무담당관에 자료요청하는데 4월 25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201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순위까지 매겨서 이게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 그 내역,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걸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 생산품을 어느 정도로 판매를 했는지에 대한 전년도 비교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길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장동길입니다. 영재교육 활성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생활지도 자료하고 대안학교 운영지원 자료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안산지역 맞춤형 학부모 치유회복 프로그램 그 정확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경기도 내 컨테이너교실 현황이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세밀하게 국회의원들 만난 현황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어떨 때는 며칠 걸리더라고요, 교육청이, 도청하고 틀리듯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안혜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녹색어머니 관련된 2년 치 지원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초ㆍ중ㆍ고 관련된 신설학교에 대한 상세한 진행현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저는 마을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계획, 그 내역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장학금을 그동안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종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행정국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현황, 지금 추경에 올라온 그거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통폐합의 법적근거, 통폐합 조건, 통폐합 사례, 농촌과 도시지역 구분해 가지고 자료를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경순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속개를 하겠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민방공훈련이 2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12시 반부터 14시 30분까지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민방공훈련 때문에 오늘은 그래서 30분 점심시간이 늦춰졌다라는 거를 양해말씀 드립니다.

(「지금 가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가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세요. 그럼 지금 가서 빨리 오는 게 낫겠습니까?

(「네,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요구하신 위원님들 다 받으셨나요?

○ 송낙영 위원 아직 안 받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지금 송낙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은요? 자료 다 왔습니까? 그러면 송 위원님 요구한 자료만 아직 도달 안 한 것 같은데요.

○ 송낙영 위원 자료 받아보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왔습니까?

○ 송낙영 위원 아니, 자료 있는 게, 이거를 질의를 하라는 건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효경 위원님! 자료 왔어요?

○ 이효경 위원 네, 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장동길 위원님 왔고 안혜영 위원님……. 남종섭 위원님 자료 왔습니까?

○ 남종섭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송낙영 위원님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실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지 마시고 착석한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담당관에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 자료요청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9월에 조례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가 작년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4월 26일 날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공공기관 중에 16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중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순위가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나요? 이건 재무담당관이면 기조실인가요?

○ 이효경 위원 그래서 그 보도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게 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게 경기도교육청이 3위를 했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작년인가 저번에는 언제 몇 년도에, 이게 몇 년도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건가 보죠, 보건복지부에서?

○ 이효경 위원 작년에는 그럼 몇 등이었어요, 경기도교육청이? 그러니까 15년, 이게 올해 발표된 게 3등이었으면 저번에는? 왜냐하면 비교치를 제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작년도에는 10위 밖…….」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효경 위원 17개인가요? 거기에서 10위 밖이었는데 올해는 3등을 했다는 거잖아요?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1년 만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그때 제가 조례 만들 때도 실장님이 이걸 같이 했으니까 의논했는데 이게 지금 3등이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낸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우리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나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014년에는 생산품 구매실적이 83억이었는데 올해에는 99억으로 16억 정도 이렇게 향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재무담당관 내에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똑같은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월 18일 날 제36주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박람회 하는 사진이 있거든요. 이때 재무담당관실에서는 아마 갔을 텐데 사실은 중증장애인들이 어떤 생산품을 만들고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몰라요. 단지 A4용지 만드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런 박람회를 경기도교육청에서 혹시 할 의향은 없는지, 그게 큰 예산 들이지 않는 건데 그걸 여쭤보려고 제가 실장님께…….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좀 고민해 보시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 이효경 위원 그럼 이후에 제가 재무담당관 하시는 재무과장님하고 한번 얘기 좀 해 볼게요.

그다음에 하나 짧게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조실인데요.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있잖아요, 기조실에서?

○ 이효경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번에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호주를 다녀왔는데 그 호주에 스트라스필드의 시장님이 한국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호주에 한류문화가 확산돼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한국어과가 실질적으로 생기고 있대요. 그다음에 호주에서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부탁을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문화 관련된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꽹과리나 장구 같은 게 지원이 가능하냐,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가능할까요?

○ 이효경 위원 예산은 큰 건 아닌데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구할 길이 없다고 그걸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해서 마침 기조실 정책기획과에 국제교육 문화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도 또 추경에 나와 있고 해서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 담당하는 분하고 저랑 이후에 질의하고 나서 좀 얘기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효경 위원 뭐 불법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 이효경 위원 예산 살펴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학교지원과장님.

○ 송낙영 위원 컨테이너교실 있죠?

○ 송낙영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교실 증개축 시설비 있잖아요?

○ 송낙영 위원 편성할 때 어떻게 편성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송낙영 위원 이게 특교 신청해 가지고 내려오죠?

○ 송낙영 위원 아닌 부분인데 여지껏 전례를 보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죠. 특교를 신청 받아 가지고 교실증축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한 부분이 있죠?

○ 송낙영 위원 아니, 특교 부분도 있죠.

○ 송낙영 위원 문제는 컨테이너교실 있죠?

○ 송낙영 위원 문제가 있죠?

○ 송낙영 위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시죠?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작년 연말에 어떻게 보면 이게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 있었죠?

○ 송낙영 위원 원삼중학교.

○ 송낙영 위원 거기 문제는 있죠, 이게?

○ 송낙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는 있죠, 이게?

○ 송낙영 위원 화재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양하는 부분이 생기죠?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개축시 시설비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인정하시죠, 그 부분은?

○ 송낙영 위원 인정하시죠?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죠?

○ 송낙영 위원 만약 설계비에 반영한다면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부분이 있지요, 이것도?

○ 송낙영 위원 시간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는 아까 다 시인하셨잖아요.

○ 송낙영 위원 화재라든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요. 여름에는 어떻겠어요? 여기에서 수업하는 학생들.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름에 만약에 학생들이 그 안에서 수업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한번 어떻겠어요? 그 안에서 만약에 수업을 받으시게 되면?

○ 송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빠져 있는 부분 인정하시지요?

○ 송낙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실 건 인정하고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7년도, 올해 넘어가고 2017년도 6월이나 되네요, 7월이나? 2학기에 개교가 되네요?

○ 송낙영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지요?

○ 송낙영 위원 그 현장에 한 번도 안 나가보셨지요?

○ 송낙영 위원 가보셨어요?

○ 송낙영 위원 소감은 어떠세요?

○ 송낙영 위원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교실이라는 게 기온변화 및 화재 등에 취약한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 어떻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재차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 송낙영 위원 이번에 그러면 예비비 편성이라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 송낙영 위원 실무부서하고 해서 편성하시겠다는 답변이시잖아요.

○ 송낙영 위원 협의만 하게 되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

○ 송낙영 위원 역량평가가 어떤 거예요?

○ 송낙영 위원 역량평가를?

○ 송낙영 위원 14페이지 보면 출제용 숙박비, 관련 숙박비 이게 맞는 건가?

○ 송낙영 위원 보도자료 내신 것에 보면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임용 시험제 폐지, 심사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실시, 근무성적평가 40%, 역량평가 60% 결과 반영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인원의 100% 심사로 승진의결, 보고서 평가, 개인별 면접평가, 동료직원의 현장평가를 반영하여 역량 있는 사무관 선발 이렇게 돼 있지요, 보도자료 내신 거?

○ 송낙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에 14쪽 하단 부분, 이번에 한번 쭉 봐 보실래요,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 송낙영 위원 아니죠. 역량평가시험관리비, 위원수당, 출제위원수당, 관리위원수당. 다 한번 읽어보세요.

○ 송낙영 위원 행정장비대여료, 시험관련 소모품 구입비까지 이렇게 필요한가요, 이 부분이?

○ 송낙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련 소모품 구입비도 들어간다?

○ 송낙영 위원 출제위원도 숙박을 해야 되나요?

○ 송낙영 위원 그래요?

○ 송낙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송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 그냥 앉아서 들으세요,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과 학생, 교사가 전부 소통을 통해서 어떤 학교교육시스템을 이해하고 또 주민들이 교육의 어떤 참여율 그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거지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나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사실 이런 것을 쭉 나열해서 지금 한 100여 개 학교가 실시했고 앞으로도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있어요. 학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체육관 개방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학교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게 운동장 개방과 체육관 개방이거든요. 와서 사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뭐예요, 학교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으면서 학교에 관심을 갖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에서는 지침이 체육관과 운동장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 조광주 위원 내가 볼 때는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유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 조광주 위원 체육관은요?

○ 조광주 위원 80% 개방을 한다?

○ 조광주 위원 거의 개방하고 있다고요?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선별적인 개방을 하더라고요. 저희 지역을 보더라도 운동장과 관련해서라든지 특히 체육관, 실내체육관. 요즘에 사실 보면 축구도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지만 배드민턴 하시는 분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야외에서도 많이 하지만 우천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활용도 때문에 사실 실내체육관을 굉장히 원해요.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수요에 비해서 학교 실내체육관들은 배드민턴 한다고 하면 못 하겠다고 딱 벽을 쌓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어요?

○ 조광주 위원 그래서 나는 체육관, 우리가 지금 체육관 증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

○ 조광주 위원 새로 증설할 때 조건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학교들, 학교장이라든지 전부 실내체육관 지어달라 하는 데가 굉장히 수요는 많잖아요. 그런데 다 못 들……. 그 수요에 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 조광주 위원 하지만 주민과 함께 개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데서 혜택을 주는 걸로, 좀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주 위원 그렇지 않다니까.

○ 조광주 위원 이게 교장 재량권이다 보니까 교장이 ‘노’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설체육관을 원하는 데는 그 조건을 아예 문서상으로 해 놓자 이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교육을 위해서 주민과 어울린다, 마을교육 활성화를 하겠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랑 가장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체육관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면, 특히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평일 날 많이 하잖아요, 일요일만 하는 게 아니라. 축구랑 좀 틀려요. 애들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저녁 운동이거든요, 배드민턴이 보면. 아니면 새벽운동.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와서 참여하면 학교에 관심 갖고 학교에서 도와달라는 거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왜?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거든. 축구는 틀려요. 좀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공간만 있으면 찾아가는데 배드민턴은 안 그래요.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어 하거든. 왜? 보통 이틀에 한 번씩은 치니까. 축구야 1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마을교육 활성화, 주민들이랑 어울리겠다 이런 사업을 하지만 적어도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난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이런 신설체육관 새로 지어주는 거 앞으로도 그런 사례를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주민과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제도적인 장치가.

○ 조광주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먼저 예산담당하신 분, 그냥 자리에서. 이번에 자체사업 중에, 신규사업 중에 CCTV 관련된 사업이 있나요?

○ 임두순 위원 다음번에는 있지요?

○ 임두순 위원 본예산에. 그러니까 그게 학교당 2개씩인가 이렇게 설치해 주는 CCTV 사업.

○ 임두순 위원 우리 누구야, 유아교육과장님. 제가 좀 섭섭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기억하시지요? 그때 CCTV 관련해서 제가 지난 예결위 때, 누리과정 관련한 것은 좀 이따 질문하기로 하고. 그때 처리과정,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우리 경기도 내, 그때 지난 예결위 때 보고받은 거 보니까 사설 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98%까지 CCTV가 어린이집 안에, 유치원이 아니고 어린이집. 어린이집 안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자료에. 그런데 학교 안에 있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2%도 채 안 된다고 그때 자료에 보고가 올라왔어요. 맞지요? 97% 대 2%.

○ 임두순 위원 네, 교실 내 CCTV 설치.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런데 저조한데 사설 같은 경우는 거의 97%, 98% 가까운데, 설치율이.

○ 임두순 위원 사립. 그런데 병설 같은 경우는 한 2%도 채 안 된다고 그때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아직도 그런 어린이 학대, 어린이집 안에서 어린이 학대 관련한 내용이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 간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거의 98% 대 2%라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때 보고한 내용 보니까 그런 사고가 거의 없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정학교까지 거명을 해서 그 처리결과를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뒤에 예결위 기간 중에 전화 한 번 딱 오더니 그다음에 처리결과를 나중에 다 처리해서 그 과정까지 해서 결과까지 보고를 해 주시기로 그때 약속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뒤로 아무 얘기가 없더라고요.

○ 임두순 위원 어떻게 처리가 됐지요? 기억이 안 나세요?

○ 임두순 위원 속기록에 보면 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와서 저랑 얘기도 나눴잖아요.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 어린이 학대사건이 저한데 제보가 됐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거명을 하면서 그 처리결과까지 또 처리방법까지 또 CCTV 설치 유무까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예결위 딱 끝나니까, 교육위원이 아니라 그러나? 예결위 딱 끝나고 나니까 아예 보고조차도 안 해 주고 그다음에 진행과정조차 설명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 임두순 위원 아니, 이건 죄송하고 안 죄송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사실 그때 학교 실명을 거론하기가 좀 뭐해서 여기서는 그냥 어느 관내에 이런 학교에서 학대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질의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거의 97%에서 98% 가까이 유치원 내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병설 같은 경우는 2%도 채 안 된다고 그때 그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구체적인 학교를 거명하기 전에, 정회시간에 따로 만나서 제가 구체적인 학교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거 처리결과 나중에 다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뒤로 얘기가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위원이 공식적으로 처리결과까지 또 원만하게 처리 좀 해 달라고 분명히 당부까지 드렸는데 그 이후에 처리에 대한 내용을 전혀 얘기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 끝나면 그만인가, 많이 좀 섭섭했어요, 제가.

그러면 다시 자료조사를 해서 공식적으로 거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예결위 때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저게 남은 시간인가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네.

○ 임두순 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그건 나중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거 보고되는 걸 제가 봐서 다른 학교까지 같이 거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들어가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방음벽 관련해서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안전과장님이 하시나 아니면 시설과장님이? 시설과장입니까? 관련 절차를 간단히 질의하려고 그래요.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학교방음벽이 이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소음이나 분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학교에서 수업이나 또 아이들 건강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방음벽을 설치할 수가 있나요?

○ 임두순 위원 원인이 발생됐다, 지자체에서. 그럼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

○ 임두순 위원 예를 들어서 지자체나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이런 예산으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게 교육청이랑 어떤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지요? 어쨌든 재산이, 단지 안에 만일 방음벽을 설치한다면 학교, 그러니까 교육청 재산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 임두순 위원 이거 여기 이 자리에서 길게 질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정회시간에 잠깐 저 좀 보고 설명을, 제가 질의할 게 있으니까 방음벽 관련해서요. 그때 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추가질문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벨을 안 치시네요. 그래서 계속 하라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30초만 쓴다고 해서.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용수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길 위원 광주 출신 장동길입니다.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 장동길 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상당히 다양하게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예산이 40억 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본예산에 좀 세우시고 추가로 세우시죠?

○ 장동길 위원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있죠, 교통지도하는 데.

○ 장동길 위원 여기 보니까 1억이 섰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학교마다. 너무 적지 않아요, 금액이?

○ 장동길 위원 그런데 학교가 많잖아요.

○ 장동길 위원 이거면 충분해요?

○ 장동길 위원 그러고요. 여기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 운영 있는데 19억이 섰네요?

○ 장동길 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냐고요.

○ 장동길 위원 네.

○ 장동길 위원 그리고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이 있죠?

○ 장동길 위원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이요.

○ 장동길 위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 장동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지역 맞춤형 학부모 교육,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장동길 위원 이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한 거죠?

○ 장동길 위원 안산지역만 하는 겁니까?

○ 장동길 위원 효과가 좋아요?

○ 장동길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먼저 보도에 나왔지만 안산 단원고등학교 애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제적했었죠, 학생들?

○ 장동길 위원 학교에서 한 겁니까?

○ 장동길 위원 그런데 그것 사과하고 다시 한 번 복귀시켰죠?

○ 장동길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말씀, 어떤 입장이세요?

○ 장동길 위원 그것에 대한 입장.

○ 장동길 위원 사과했습니까?

○ 장동길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 장동길 위원 사실 이번 추경에 상당히 이슈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8개월 세웠죠? 8개월 치.

○ 장동길 위원 그런데 어린이 과정은 안 세웠습니까?

○ 장동길 위원 포괄적인 질문인데 말씀 좀 해 보세요.

○ 장동길 위원 그만이요! 그만이요! 그만이요!

○ 장동길 위원 실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 장동길 위원 실장님 입장은?

○ 장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수 위원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꿈의학교 답변을 누가 해 주시죠?

○ 박용수 위원 꿈의학교 예산이 삭감됐죠, 교육위에서요?

○ 박용수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죠?

○ 박용수 위원 교육위원들께서 똑같은 사업인데 명칭 하나 바뀌었다고, 신규사업이라고 그렇게 해서 몰라서 그것을 삭감하나요?

○ 박용수 위원 조례가 바뀌어서…….

○ 박용수 위원 개정이 돼서 사업명칭도 바꿀 수밖에 없었다?

○ 박용수 위원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교육위원회 상임위원들께서 그럼 이해가 안 됐다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든가, 아니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든가. 여기 지금 보면 작년에 했던 그 결과치에 대한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66개 학급의?

○ 박용수 위원 그게 계량화되기가 힘들 텐데 그게 자료가 있습니까? 잘 됐다라고 하는…….

○ 박용수 위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해야 되는데.

○ 박용수 위원 연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죠, 예측하시나요?

○ 박용수 위원 여기 실질적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교직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주민들…….

○ 박용수 위원 학생도 들어가 있나요?

○ 박용수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학생은 빠져 있던 것 같은데.

○ 박용수 위원 학생도요?

○ 박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 이것을 운영하는 그 지역사회 단체들 쭉 보니까 아주 다양해요.

○ 박용수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특성화가 지역별로 좀 틀리겠네요?

○ 박용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교육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심도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위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알려드려야 예산성립의 당위성이 확보될 텐데 아쉽고요.

○ 박용수 위원 혁신학교 운영은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박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거기 73페이지 보면 혁신공감학교요. 이게 추경에 37억 또 올라왔어요. 이것도 또 삭감됐죠?

○ 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거 두 개죠. 삭감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님 중점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제가 추계서를 보니까요. 이 금액이 딱 저스트 맞추려고 했던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위원이 아니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학교교육에 대해서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 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게 과연 혁신학교 운영이라는 게 어떤 사업내용인가 아무리 제가 사업설명서를 봐도 잘 몰라요.

○ 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 기본경비인 건지 아니면 예산을 늘려주기 위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차이점이 뭐죠? 기본운영비하고.

○ 박용수 위원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마치겠습니다마는 혁신교육이라는 그 추상적인 내용이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에 이게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 박용수 위원 누리과정은 또 추가 때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자료요청.

○ 임두순 위원 유아교육과장님한테 자료 좀……. 올해 2016년도 3월 달에 각 학교에다가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및 계획알림 수요조사 건 공문 보낸 적 있죠? 그 공문이랑 그다음에 수요조사 관련, 아니 뭐 그냥 자리에 앉아서 자료만 이따 주시면 되는 거고. 제 질의시간 아니에요, 자료요청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설치현황 계획알림 수요조사를 하셨잖아요? 그 전수조사한 결과랑 그다음 공문이랑 같이 첨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혹시 자료요청 추가로 하실 분 있으세요? 방성환 위원님, 자료요청.

○ 방성환 위원 전년도 이월금 세부내역 중에 아까 얘기는 했는데 인건비 1,060 이 구체적 내역 좀 주세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훈 위원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우리가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이 5,141억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누리과정 3,282억 빼고 1,859억이 증액됐어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맞습니다. 서류 보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실장님.

○ 이정훈 위원 지금 사실 1,859억이라는, 본예산 대비 4.2%가 증액됐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뭔가요?

○ 이정훈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얘기를 해 볼게요. 여주자영농고 급식비 지원에 대한 것 있잖아요?

○ 이정훈 위원 이것도 비법정 이전수입 해 가지고 전입금인데 5억을 반영시켰어요.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매년 추경 때마다 이렇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정원이라든지 그런 걸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고 했었으면 이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 실장님, 매년 해 왔다고 하지만 이건 본예산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 이정훈 위원 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리 그걸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 이정훈 위원 미리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정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 이정훈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미리 사전에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173페이지에 보면 공무직원 명절휴가보전금의 인상분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 이정훈 위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교실증개축에 대한 시설비 있잖아요? 학교지원과장님, 국장님이나.

○ 이정훈 위원 이게 과밀해소를 위해서 특수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증축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이 부분을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교라든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질의…….

○ 이정훈 위원 그것도 의무인가요?

○ 이정훈 위원 특교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 이정훈 위원 이것도 사실적으로 자체예산으로 하게끔 돼 있다?

○ 이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이것은 간단하게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 남종섭 위원 저희가 올해 교육청 예산이 얼마죠?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 남종섭 위원 굉장히 많은 규모의 예산이잖아요?

○ 남종섭 위원 저희는 이렇게 보면 아까 박용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분석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게 제대로 진행된다라고 혹시,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 괜찮겠습니까? 이거 교육위원 열다섯 분이 12조 6,000억에 대한 심의나 이런 것들을 다 정확하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그냥 개인적인 입장도 괜찮습니다, 간략하게. 이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열다섯 분 정도면 12조 6,000억 정도의 예산은 모든 어떤 감사라든지 아니면 예산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 남종섭 위원 사업비가 그럼 얼마 정도 돼요? 70%가 인건비면 나머지 사업비가 그러면 몇 조 정도 되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는 계속 경직성 경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군데서 열다섯 분이 보면 충분하다 이렇게 답변이 되는 거죠? 그게 질문의 요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삼중 아까 추경 편성 그거 누가 답변하십니까?

○ 남종섭 위원 아까 송낙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월 달이에요. 그러면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6월부터 하면 이게 설계기간이 몇 개월 걸립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내년 몇 월 달부터 바로 공사를…….

○ 남종섭 위원 입찰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우려했던 그 부분들을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당장 당길 수도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 남종섭 위원 제가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아까 좀 받아봤는데요. 고양시가 지금 2013년도에 2건하고 2014년도에 2건 신설 대체 이전으로 지금 4건을 했어요. 그런데 용인에도 3건가량의 그런 이전이든 통폐합이든 그런 논의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이렇게 일찍부터 4건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저희 용인에서도 아마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동의를 70% 받아야 되나요?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동의 때는 70%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가 계속 인구수는 늘어나도 학생수요는 감소를 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통폐합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이걸 통폐합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가죠?

○ 남종섭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 주죠?

○ 남종섭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도 통폐합을 해야 재정적인 어떤 안전성을 추구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대두될 거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계시다는 얘기고…….

○ 남종섭 위원 그럼 이걸 지역청으로만 미뤄 가지고 그쪽에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역청에서 미뤄 가지고 그쪽에서 합의되어 오는 것을 이쪽에서 받기만 하겠다 이런…….

○ 남종섭 위원 여기에서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 남종섭 위원 교육청에서 계속 어떤 누리과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돈이 없다라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통폐합을 세워서 예산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열 위원님 혹시 자료요구 있으십니까?

○ 서형열 위원 아니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우리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누리과정 여쭤볼 거니까 긴장 좀 하세요.

기조실장님, 이번에 유치원 8개월분을 편성하셨어요? 맞죠?

○ 방성환 위원 왜 편성하셨습니까?

○ 방성환 위원 왜 추경에 편성을 하셨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12개월 했으면 됐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왜 12개월로 안 하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왜 12개월 안 하고 4개월만 했다가 지금 또 8개월 한 어떤 사정변경이 크게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내부유보금으로…….

○ 방성환 위원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도 얘기한 대로 12개월 해 달라고 막 통사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논리라면? 그렇지 않나요?

○ 방성환 위원 의회에서 한 대로 그냥 따르셨다?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하고 똑같이 대답을 하시네요.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편성을 이번에도 안 했어요. 맞죠?

○ 방성환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눠서 여쭤볼게요.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예 편성의무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거예요?

○ 방성환 위원 편성의무 자체가…….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는 게 소관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어떤 지금 법률과 소관 자체가 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나 몰라라 해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 방성환 위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편성을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원래대로 우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우리는 편성을 못 한다 그러면 돈이 지급되는 문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무 자체가 아니다. 법도 그렇고 관할도 그렇고 아예 여기에서 벗어나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 방성환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의무도 없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편성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편성하지 않는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실장님. 지금 어린이집이 4개월 됐고 5월 달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게 없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은 전혀 의무가 없고 아까 얘기한 대란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웃집에…….

○ 방성환 위원 아니, 한발 양보해서 이웃집이라고 해도,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런 대란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현실화되는 어떤 대책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부분으로만 있으면 어떤 대책이 없어요.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면서요. 그럼 어떤 대책이 없어요. 그걸로 계속 가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웃집에 불났으면 옆에 끄듯이 어떤 대책이라도 있는 겁니까?

○ 방성환 위원 관할도 아닌데 예산 지원해 달라고 그럽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 방성환 위원 지금 얘기를 정확히 하세요, 기조실장님. 아까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그러니까 편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건지 아예 의무 자체가 없어서 관할도 아니라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건지 어떤 건지를 정확히 한번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나 대란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해결해야 될 노력을 안 하는 부분도 거기에 그런 이유 때문인 건가요?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왜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먼저 합니까? 경기도교육청에게 제가 여쭤봤잖아요.

○ 방성환 위원 기조실장님!

○ 방성환 위원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지금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현실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관할 아니다.” 이걸로 대답하실 거냐고요! 옆집에 불구경이에요? 옆집에 불났습니까!

○ 방성환 위원 이게 국방부의 문제입니까? 그렇게 예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쌍둥이가 다닌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를 드십니까? 마치 남 일처럼. 이상입니다.

○ 서영석 위원 정회를 하시죠.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잠깐만요. 우리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시면서, 위원님의 질의 또 답변을 하시면서 모두가 도민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위원님은 위원님 나름대로 고충을 가지고 또 이 현안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고 그 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조금 전에 발생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정회보다는 추후에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쪽으로다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요. 집행부에서도 고생이 많으신데 안타깝습니다. 국방부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서로 언쟁 비슷한, 모양새는 이게 지금 각 집행부고 뭐고 다 방송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이 과정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영아들이 유치원으로다가 학생 수가 정원이 초과한다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로다가 전학을 하겠다. “전학ㆍ입학허가서를 내주시오.”라고 했을 때도 교육청에서도 당혹감이 있을 겁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석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린 것은 의사진행 관련해서, 그것은 의사진행 관련이 아니고…….

○ 이재석 위원 모두발언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지금 모두발언 할 게 아니고요. 의사진행 관련해서…….

○ 이재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그리고요, 재무담당관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아니,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 이재석 위원 이제 질의 들어갑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럼 처음부터 질의신청을 하셨어야죠.

○ 이재석 위원 그래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사진행발언이냐고 제가 물어보고 진행을 했잖아요.

○ 이재석 위원 그럼 의사진행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협상해 놓고 질의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재무담당관님 제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질의 들어가시는 거죠?

○ 이재석 위원 네,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답변 좀 받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할 때는 의사진행발언만 요청하시고 질의는 본 사회자에게, 위원장에게 질의 허락을 득한 다음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집행부에서도 고생 많으시죠? 제가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교육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평가점수가 97점이 나왔습니다. 서울이나 인천은 용호상박해서 그런지 100점이 나왔고요. 좀 안타까워서, 물론 하위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학생 숫자도 적지 않을 텐데 하는 이러한 걱정이 앞서서 이런 것도 최대한 장애인들을 위하고 또 진짜 선진 경기의 모습 또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 이런 취지로 가신다라면 100점을 맞는 쪽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이재석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실래요, 한 30초 정도.

○ 이재석 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복지기획담당관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이 자료하고 똑같이 이효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셔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지역별 운영학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최초로다가 교육복지사 배치를 하게 된 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07년도 부천, 안산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구먼요. 그런데 학교에 인건비 포함해서 5,400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랬고 지금 또 선정학교로 가서 보니까,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선정학교를 보니까 지금 교육복지사 미배치되어 있던 학교에 500부터 850만 원 해서 차등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놨어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혹시?

○ 이재석 위원 네.

○ 이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의 학교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한다 해도 2016년도에 이렇게 많은 학교 초등학교 21개,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5개 해서 51개의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한다라고 16년도 말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교육복지사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51개 학교를 하고 놔도 전자에 기이 설치된 학교는 177개 학교이고 금년도에 51개 학교를 해도 차기년도부터 해야 될 학교숫자는 대략 얼마나 되죠?

○ 이재석 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저 시간 끝났어요, 벌써.

○ 이재석 위원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에는, 지금 미배치 학교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예산만 배정한 거예요?

○ 이재석 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렇게 해서도 17년도부터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할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이재석 위원 대략……. 대략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는 어느 정도, 아니면 대략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 이재석 위원 50%?

○ 이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 교육청 공무원 모든 분들 항상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현 추경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위원님들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사업에 대한 방향과 목적과 취지가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서 이것을 누가 좀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 280억 비법정전입금 들어온 것 있죠? 이거에 대해서 누가 내용을 잘 아시나요? 누가 설명하실래요?

○ 박근철 위원 행정국장님이 하실래요?

○ 박근철 위원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비 선정돼서 끝났나요? 어때요, 내용이 어떻게 됐나요, 이거?

○ 박근철 위원 사업배정을 했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준이 뭔가요, 이거?

○ 박근철 위원 아, 그러니까 5등급만 기준해서…….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5등급만 기준해서 선정이 된 거죠?

○ 박근철 위원 그런 거죠? 그렇게 한 겁니까?

○ 박근철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그 5등급의 기준은 뭔가요? 빨리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할 일이 많은데. 5등급의 기준이 뭐예요?

○ 박근철 위원 개보수가 시급하다는 게 현장을 가 보신 거예요, 아니면 건물에서 기준을 잡은 거예요, 화장실의 노후화를 얘기한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가봤어요? 전체 확인하셨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누가 가서 확인한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시설담당자들 말만 믿고 교육청에서 결정한 건가요?

○ 박근철 위원 자, 그러면 전면보수라 그랬어요, 그죠? 사업목적이 뭡니까, 전면보수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학교 결정 다 된 거죠?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학교별 지원예산 나온 거예요, 자료. 그죠?

○ 박근철 위원 이게 나온 겁니다. 전면보수를 하는데, 내가 학교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5,700만 원짜리, 6,500만 원짜리, 5,500만 원짜리, 3,400만 원짜리, 3,700만 원짜리, 1,800만 원짜리, 3,200만 원짜리, 3,400만 원짜리 이게 전면개보수를 하는 거예요? 전면보수예요, 이게?

○ 박근철 위원 잠깐만, 국장님. 전면보수라고 하면 그 학교가 노후가 되고 화장실이 노후가 돼서 그래서 그 학교 전체의 화장실을 전면보수하는 거지 화장실 하나만 뜯어서 고치나요?

○ 박근철 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예산이 교육청 예산인가요, 국장님? 이게 교육청 예산인가요?

○ 박근철 위원 도청에서 지원할 때는 나름대로 교육청과 도하고 의논하지 않나요?

○ 박근철 위원 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그걸 교육청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럴 권한이 있다는 거죠? 전혀 도하고는 처음에 화장실 개보수 이 사업에 비법정전입금 넣을 때는 경기도와 또 경기도의회와 거기에 관련된 교육국과 또 여가교에 계신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우선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1,800만 원짜리 우선학교를 선정해서……. 아니, 1,800만 원짜리가 무슨 기준이에요? 제가 궁금합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전면보수를 기준을 두는데 25개 지역교육청이 다 들어가 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뭘 보세요. 이것 아실 것 아니에요.

○ 박근철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처음서부터 도와 논의를 하셨어야 돼요. 또 그것을 만들어 주신 상임위, 여러분들은 교육위원회만 상임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는 10개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부서가 여가교고 여가교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충분히 같이 논의하고 형평성 있게 그리고 25개 교육지청에 꼭 5급이 되어야 되고 15년이 되어야 되는 곳만이 화장실이 노후화된 게 아닙니다. 화장실을 쓰다 보면 더 노후화될 수 있습니다. 10년 만에도 노후가 될 수 있고 5년 만에도 노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준을, 교육청만의 기준을 갖고 또 교육지청에 있는 경영지원과 그 담당부서 얘기만 듣고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논의대상이 분명히 의회와 도에서 나름대로 생각과 또 나름대로의 방향을 정해 줄 텐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통보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 박근철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핑계를 듣겠다는 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일리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되지. 288억 지역별로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고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라고 만들어준 예산인데 그걸 왜 교육청 마음대로 하냐는 얘기예요, 저는.

○ 박근철 위원 마음대로 한 거죠. 결정하고 통보한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밖에 느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득력 있게 충분히 논의했나요? 예결위에 계신 분들이나 의원님들 개개인한테 “이런 기준과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명하신 적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거는 국장님 얘기고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서영석 위원님.

○ 서영석 위원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생생활지도 41억 이건 내용이 뭔가요? 이건 누가 담당하죠?

○ 서영석 위원 어떤 내용이 주로 이게 들어가나요, 예산이?

○ 서영석 위원 관련해서 이게 보통 어떤 학생들이 학교내규를 어기거나 그랬을 때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게 있나요? 몰라요?

○ 서영석 위원 학생생활지도 담당에서는 이게 예산만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그런 비용으로 산출하나요, 아니면 학교장 재량 아래서 이렇게 선도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해서 처리하나요?

○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학부모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그만한 어떤 사유가 있으니까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겠어요?

○ 서영석 위원 그 매뉴얼에 의해서 하는 것에도 이 부분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 서영석 위원 특교와 관련 없이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예산 일체에 대한 세부항목을 저한테 주세요.

○ 서영석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황당한 경우, 왜 지적을 하냐 하면 학부모가 내용증명을 받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럽겠잖아요, 학교에서 내용증명을 받았으니까.

○ 서영석 위원 그런데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거기에 일정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 내용증명에 그냥 통보식으로 통보하고 나머지 행정절차를 학교가 다 진행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 서영석 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상식인 거죠?

○ 서영석 위원 기조실장님. 이게 일선학교에서 벌어지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 서영석 위원 적어도 충분하게 어떤 사유인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 행정적인 절차는 되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학교장이 아주 그냥 관례적으로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이렇게 일방적 행정을 진행해 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알아들으셨어요?

○ 서영석 위원 지금 현재 일선에서 학교행정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언급한 겁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아까 박용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꿈의학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에 실시를 한 사안인가 보죠? 금년에는 안 했고요.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각 학교마다 1~2개가 될 텐데 동아리로 하면 상당히 소규모고 제한적인 참여자들이 발생하게 되죠?

○ 서영석 위원 일반적으로 학교행정이 많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 활동기간이, 어떤 일을 하는데 활동기간이 1년이면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서영석 위원 이게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찌 됐든 참여자가 좀 소수에 국한된다는 느낌이 있어 보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로 단절적으로 진행이 되면 투자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부분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서영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파주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김동규 위원 추경에 대한 의미는 아시죠?

○ 김동규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의 부족에 따른 추가 편성을 하는 것이 추경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부분만 예산이 편성됐나요?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추경편성안에 대해서 불용이나 이월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지출을 못하고 잡아 놓은 예산이 있는 것 아니에요?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누리과정예산도 못 세우는데 불용이나 사고이월 시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누가 책임지시겠어요? 실장님 책임지시겠어요?

○ 김동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누리과정이라든가 또는 지금도 현장에서는 컨테이너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보이세요? 지금 현장에 원삼중학교 학부모들이 여기서 데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이 바로 이래요. 그런데 불용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건 책임도 안 지고 작년 12월에 안전진단 받아 가지고 증축예산은 비반영하고 철거예산만 반영해 가지고 지금 학부모들은 컨테이너 앞에서, 지금 현장 찍어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 아닙니까?

○ 김동규 위원 문제는 원삼중학교 현장문제라든가 또는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충분히 저는 컨테이너에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게는 안 할 수 있다. 여름에는 찜통에서 하고 겨울에는 추운 교실에서 공부해야 되고 거기서 졸업해야 되는 현상까지는 만들지 않을 대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누리과정예산을 보면, 속기록 내용을 복사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도지사, 교육감이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6월 안에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양당 간에 합의한 대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속기록에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산분석을 해 보면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면 도청에서 예산을 주거나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도청에서 예산편성된 걸 하겠다는 속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나갈 수 있는 예산은 4월 추경에 세웠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10개월, 교육협력사업 750억 중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은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주지 않거나 협의가 안 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기록에도 남기고 또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구두약속은 누구랑 했는지 이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정회를 신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지금 질의가 다 됐어요, 우리 안혜영 위원님만 질의를 지금 안 하셨는데 안혜영 위원님, 정회 후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까? 정회 후에 속개한 다음에.

○ 안혜영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지금 회의시간이, 저희가 한 2시간 가까이 회의를 지속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정회, 그러니까 이러한 협의사항 그걸 또 설명도 들을 겸 또 다음 질의를 위해서, 송낙영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자료제출 확인도 할 겸 해서, 지금이 14시 50분 좀 안 됐죠, 넘었죠? 55분 좀 안 됐죠?

(「16시.」하는 위원 있음)

아, 16시. 그러면…….

○ 안혜영 위원 대신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료요구 하나 하시고요. 그러면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 하시고, 자료요구해 주세요.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망포고등학교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요. 망포고등학교에 천문대가 있습니다. 천문대 운영현황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가 계속 요구했는데 주지 않으셨어요. 이번에는 받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하고요. 개의는 17시 30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봤는데 기정예산보다 5,141억이 증액되고 여러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가장 쟁점사항이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인데 어떻게 한……. 저기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

자식이 아들딸이 있습니다. 아들딸이 있는데 아들은 해 주고 딸은 안 해 주는 이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누리과정을 했겠지만, 삼천몇백억 원 세웠지만 이천몇백억 원 이렇게 예산하지 말고 그런 것부터 편성을 해 주셔야죠. 입장을 바꿔놔 보세요. 내 자식이 둘 있는데 하나는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한 아이는 교육예산을 지원을 안 해 준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기야 여기 집행부에다 얘기해봤자 돌아오는 메아리지만 교육은 절대로 투표를, 교육감 선거는 선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관선으로 가야지. 어떻게 나라와 지방하고 교육이 교육의 이념도 틀리고 다 각자 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하나는 궁금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서진웅 간사님 조용히 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해도 되고 어린이집은 안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결론은?

○ 남경순 위원 아니, 지금 유치원도 국고로 주는 것 아니에요?

○ 남경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지금 추경에 보면 추경이라는 건 불요불급한 사업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예산을 올린 게, 쓸데없는 예산이 올려진 게 엄청 많아요. 또 얘기하지만 감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팍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올리지 않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테이너박스 학부모들이 와서 데모하는 것 아까 보셨죠?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않고 감님 공약사항이라는 그런 것만 계속 예산편성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체크를 했는데 또 한 가지 통일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통일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들여다보면 제목은 통일교육이야, 평화통일교육.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각 지역교육청의 자료를 다 받아서 검토 좀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오니까 올해 추경에 18억을 또 올렸어. 사업이라는 건 제목과 부합되는 사업을 해야지, 제목은 통일을 위해서 제목을 해 놓고 내용은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그렇게 예산 혈세를 쓰시면 안 됩니다.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지역교육청에 예산 내려간 걸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18억 올린 건 지금 해 주지 말아야 되겠네, 추경에 올린 것?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짧아서 위원님들이 막 웃으셨지만 내일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결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을 불용처리하거나 아니면 반납해야 되는 예산들이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아주 다수로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것들이 정리가 잘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누리과정에 관련된 건 너무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변화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본예산 때 얘기했던 것이 정부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지방의 예산으로 편성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저희들이 담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도의회에서도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던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교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국가에서 공고해서 선정됐던 학교에 대한 예산만 자료를 주셨던 것 같아요. 11년도부터 14년도 지정했던 것이고 그리고 15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현재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선정된 것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케스트라나 관현악을 결성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아주 많은데 현황파악은 혹시 하고 있나요?

○ 안혜영 위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3년 정도 지원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정된 학교는 3년 정도씩 지원을 받았는데…….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학교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말씀하시는 것처럼 합창단이나 다른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오케스트라나 관현악단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악기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

○ 안혜영 위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육을 통해서 창의성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주 한정된 예산 때문에 부족하게 지원되고 있고 그 예산이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지원의 방안을 찾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망포초등학교, 망포1초 학교 신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많이 속상하고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게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못 계측해서 112억 원으로 부지매입비를 측정했는데 273억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검토를 받았다는 거죠?

○ 안혜영 위원 2015년도, 14년도 말부터 이 검토가 들어갔었는데 2016년 4월 18일 날 교육부에서 재검토가 떨어졌고 학교 규모나 부지매입비를 축소하라는 지침을 받으셨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희 영통구 같은 경우는 신설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부지가 많이 적어요. 학교가 운동장이 너무 좁고 협소하다 보니 체육관 예산을 가져와도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증설을 하고 싶어도 학급 수를 늘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은데 여기도 예산 측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부지를 줄이는 경우가 됐어요. 그런 경우죠?

○ 안혜영 위원 그걸 예측하지 못하고 전혀, 그것도 몇 %, 몇십 % 정도야 도심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르내릴 수 있는데 두 배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건 정말 잘못된 판단의 계측을 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또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례를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입주예정일보다 학교가 더 늦게 신설되게 생겼어요. 그것도 거의 1년 이상 늦게 신설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주변의 학교를 검토해 보니 주변의 학교도 지금 학급이 과밀학급에 치달을 정도로 학급 수가 많은 학교가 주변에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학교를 또 건너뛰고 다른 학교로 반년이든 1년이든 학생들이 다니다가 다시 학교가 신설되면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 안혜영 위원 2019년도 3월에 개교일정으로 보고 계신데 최대한 반년이라도, 6개월이라도 당겨서 그 입주하시는 분들과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망포고등학교 천문대 현황 여쭤봤는데요.

○ 안혜영 위원 몇 년째 자료요구를 속기록에 남기지 않고 제가 기획실장님부터 부교육감님, 담당자 만날 때마다 제가 요구를 했어요. “현황파악해서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고등학교에 천문대가 설치된 곳은 아마 대한민국에 최초일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을 12억 정도를 투자해서 만들어놓고 활용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미흡하게 활용한다고 하면 얼마나 예산낭비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 설명 들었습니다. 자료 받았는데요…….

○ 안혜영 위원 예산낭비라고 생각할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학교육원하고 연계해서 1,200…….

○ 안혜영 위원 잠깐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답변을 하실 거면 기존에 답변을 하시죠. 제가 3년 동안 외치고 있는데 왜 이제야 답변을 하십니까?

○ 안혜영 위원 제가 몇 번을 여쭤봤는데요.

○ 안혜영 위원 학생체험활동으로 1만 1,000명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만 1,000명이요!

○ 안혜영 위원 수원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남부권에 있는 학생들을 비롯해서 일반인들까지 활용을 하고 있어요.

○ 안혜영 위원 지금 1만 1,000명이 적은 숫자는 아니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 안혜영 위원 1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 안혜영 위원 지금 교사테마연수회도 총 해서 1,200만 원 예산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요. 1만 1,000명이 사용을 하는데 1,200만 원이요. 그걸 하고 지금 만족스럽다고 답변을 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공모사업에 지금 국비 5,000만 원 신청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방법, 최대한 천문대를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학생들이 먼 곳으로 1박 2일 동안 가지 않아도 과학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혹시 컴퓨터 관련해서 어느 국 소관이죠?

○ 위원장 정대운 2009년도까지 이번 예산에 다 교체되는 거죠, 584억?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2010년도부터 쭉 있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나요?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이번 추경에 584억…….

○ 위원장 정대운 아, 2010년도까지?

○ 위원장 정대운 나머지 2011년도는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나요?

○ 위원장 정대운 확보되나요, 안 되나요, 그것이?

○ 교육2국장 이석길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거 뭐 미지수네?

○ 위원장 정대운 국장님이 하면 내가 안 바꿔줘도 되잖아요. 괜히 돈을 낭비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고 하면 바꿔주는 거고. 그리고 아까 누구 담당이세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288억 경기도청 비법정전입금 예산 관련해서 누구 담당이에요?

○ 위원장 정대운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질문을 했는데 그 돈은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도청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세웠던 예산이니까 그쪽 도 교육협력국하고 다시 협의하셔서, 박근철 위원님 말씀했잖아요? 그거 다시 검토하세요. 그리고 박용수 위원님이 지적했던 마을공동체 3억, 교육위원회에서 잘린 거잖아요. 만약에 그걸 살리면 받을 의사는 있는 거죠?

○ 위원장 정대운 네, 알았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시간이 상당히 늦은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녁 시간도 있고 또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