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 현황

오늘 도정질문은 오전에 박근철 의원 등 네 분 의원께서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경기도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시간은 20분이오니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근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임병택 의원님 소개로 경기도 장애인정보화협회 정초근 님 등 일곱 분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박근철 의원 사랑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경기도의회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자칫 한쪽의 일방적인 독주로 인한 폐단을 견제하고 상호 협력과 소통, 상생의 정신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귀중한 의견을 주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경기도 연정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1년 5개월의 시간이 지났고 연정 1기의 시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남경필 지사께서 연정 구상을 밝힐 때만 하더라도 “법률적 기반이 약하다.”, “정치적인 다른 의도가 있다.”는 등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도민을 위한 연정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경기도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셔서 경기도 연정은 그 첫 단추를 끼울 수 있었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경기도 연정이란 행복한 경기도민을 위한 여당과 야당 상호 간의 존중과 신뢰 및 상생을 바탕으로 한 연합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연정은 나름 공도 많았지만 과도 상당하다고 보이며 지속적으로 연정을 추진한다면 그 시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발전 방향에 대하여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최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연정의 점수를 공은 7, 과는 3점으로 주고 공 7은 연정합의서에 의한 연정예산 편성과 메르스 극복, 생활임금 도입 등을 들었고, 과 3점으로는 누리과정 갈등을 언급하셨는데 작년 말 누리과정 예산안 파동을 거치면서 여야의 이견을 조정하지 못하고 교육청과의 협력도 이루지 못하여 결국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가져왔습니다. 도민들의 불편과 혼란은 매우 컸으며 최근 일단락되었지만 보육대란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연정예산의 경우 아직도 연정예산 개념정리가 모호하고 집행부의 정책사업 선정기준이 자의적, 형식적 또 일방적이며 의회와 사전협의를 받으라는 절차 의무만 주어졌을 뿐 연정과 실제 관련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 준비가 없어 그 의미가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현 경기도 연정의 점수를 걸음마 단계임을 감안하더라도 공보다는 과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4월 309회 임시회에서 도지사 권한을 더 나누는 노력으로 연정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연정을 뒷받침하는 정책 등을 수립하는 도의 연정협력실과 상호 협력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의회사무처 내 조직 및 인원이 전혀 없는데 지사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 연정이 보다 투명하고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선 의회사무처 내에 연정 관련 소통창구인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도와 상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한, 도민이 바라는 민생정치를 위한 연정의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이 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지사께서 조직과 인원 등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적극 지원해 주셔야 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연정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설치ㆍ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제도는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써 경기도는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법령ㆍ조례ㆍ규칙ㆍ각종 훈령이나 지침 또는 그 밖에 도의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 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에 의하면 조례에 근거하여 현재 137개 위원회가 도에 설치ㆍ운영 중이며, 137개 위원회 외에 최근 3년간 설치ㆍ운영하였거나 운영 중인 위원회가 있는지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자치행정국에서는 별도 위원회 현황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관실에서 받은 협조로 137개 위원회 외에 각 실국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현황을 받아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37개 위원회 외에 43개 위원회가 각 실국별로 운영 중이었고 임의로 설치ㆍ운영 중인 신청사건립자문위원회, 경기북부발전전략위원회 등 5개 위원회도 도의 필요에 근거하여 운영 중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옆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137개 위원회와 43개 위원회를 모두 합친 180개의 모든 위원회는 자치행정국 소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관리되어야 할 위원회인 것입니다. 특히 43개 위원회 중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와 콜센터운영위원회 2개 위원회도 포함되어 있어 위원회를 소관하는 부서에서조차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더 나아가 여타 실국 위원회 관리와 또한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등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건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43개 위원회 외에 혹 또 다른 위원회가 있는지 본 의원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소관 부서가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회의 소관 부서, 실ㆍ국 실무 담당자부터 부서 책임자까지 모두 투철한 공직자 사명을 가지고 도 행정과 도민을 위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업무를 챙기고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전국 어느 시도 위원회보다도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기도 위원회 행정이 되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남경필 지사의 도정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민선 5기와 비교했을 때 남 지사께서 복지 분야에 있어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신 것에 대해 고무적인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투자형 복지의 시범사업이라 할 수 있는 SIB방식의 탈수급 사업 해봄프로젝트 또 경기도형 사회적일자리 창출, 경기도 청년통장 사업 또 경기복지거버넌스 출범을 통한 기관별 협업의 연정형 복지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선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운영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남경필 지사의 복지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사께서는 에너지 비전을 시작으로 물 비전, 주거복지 비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전을 제시하셨고 비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까지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나 임기의 절반이 거의 지나는 시점이지만 아쉽게도 복지 분야에 대한 방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신년사에서 타깃복지를 언급하셨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지 혹은 어떤 사업을 통해 어떤 도민을 타깃으로 하여 복지를 실현할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사의 복지철학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해 주는 행정적 또 정무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도 차원에서의 감염병 관리가 취약하며 이는 보건 분야의 변화와 흐름을 관찰하고 도정에 반영할 사업을 제안하는 싱크탱크의 역할 부재가 원인 중 하나임을 실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메르스는 종식되었지만 도정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도민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건강이므로 이를 담당하는 보건 분야도 복지의 커다란 한 축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건 분야에 대한 조직 강화 및 확대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스, 메르스 사태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 분야의 단단한 조직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이 발생한 후 일시적으로 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 질병에 대한 관리를 진행할 뿐 예방적 차원의 접근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상시적으로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만 경기도의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보건정책과에서 모든 업무를 컨트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사건이 발생한 후 일시적으로 구성ㆍ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라 감염병에 대해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질병관리시스템 구축 등 관련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 분야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보완 필요성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이에 대한 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에 대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갑작스럽게 작고하신 故 김광성 의원님이 세상을 떠난 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다방면에서 관련 제도의 수립과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애써오신 터라 지금까지도 그 상실감이 크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장애인회관 건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꾸준히 노력해 오셨으며 그 결과 현재 관련 연구용역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故 김광성 의원이 장애인의 미래를 위한 방편으로 그토록 염원했던 경기도장애인회관의 건립을 지사께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기도는 광역적 지역특성, 시군의 재정상태와 장애유형 및 각 단체 간 입장의 차이로 원활한 의견조율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각 장애유형별 욕구를 대변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장애인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는 각 지역에 흩어져 단체 고유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지사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각 단체는 자체예산의 부족 등 기존의 좁은 공간과 월세부담의 가중으로 인해 산하 31개 시군 지역 단체 및 회원들을 지원하기는커녕 자체운영도 쉽지 않은 실정이며 공간 부족으로 각종 지원 프로그램 및 행사를 할 때마다 외부공간을 대관하느라 비용과 인력도 소모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서울에는 이룸센터라는 장애인회관이 있고 부산에는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장애인회관이 있습니다. 전남과 인천에는 복지타운 개념의 회관이 있고 경기도 내 시군에서도 안산, 안양, 과천, 수원 등에 장애인지원센터가 회관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역 장애인의 서비스 공급을 위한 복지관 및 관련 센터를 확충하더라도 광역적 특성에 따른 접근성 문제와 서비스 사각지대는 막을 수 없고 시설운영비 지원으로 인해 시군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반면 장애인단체들을 회관을 통해 하나로 묶고 각 시군 지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복지를 펼쳐 나간다면 서비스 접근성과 정보의 제공이 용이해지는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가 향상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자체건물이 없는 장애인단체들이 사무실 및 관련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측면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도 차원에서 장애인회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단체의 사무실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훌륭한 복지모델이 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장애인회관의 건립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장애인회관 건립은 경기도 내 50만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 장애인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故 김광성 의원이 이루고자 했던 장애인회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하며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24시간 신속검사체계 구축을 통해 1,191건의 메르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사태의 확산 방지에 일조한 보건환경연구원 노고를 잘 아실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동안 도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깨끗한 환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스나 시약, 생물학적 유해물질 등을 다루는 특수시설로 안전한 환경에서 기능이 수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노후 및 업무공간 협소로 인한 안전문제가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국외 유입 감염병 증가와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 증대로 신규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력 증가가 필요하지만 공간 협소로 인해 신규 기능 발휘조차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건축 연면적이 서울시의 4분의 1에 불과한 협소한 공간에서 유독약품을 상시취급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했을 당시 직원 한 명이 지나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비좁은 사무실과 실험실 공간을 보고 실험업무는 고사하고 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하기조차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요?

도에서는 지난 7월 2019년 12월까지 청사 신축을 계획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심각성을 반드시 인식하고 청사 신축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청사 신축이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33분 질문종료)

○ 부의장 천동현 박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연정을 통해 조화로운 경기도 발전을 이끌어 가시는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가려운 곳을 속 시원하게 긁어주시는 출입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포시 출신 김시용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주인이 시원치 않으면 눈을 뜨고도 도적을 맞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1,290만 경기도민의 권리와 존엄을 책임지는 집행부와 의회가 제대로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경기도민의 몫을 챙겨주겠습니까?

본 의원은 2015년 9월 경기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이미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는 도정질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가 수도권 매립지에 관련해서 대처하고 추진해 온 사항이 여전히 미흡하여 오늘 또다시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사업의 허무맹랑한 실체를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 지사님의 책임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김포 땅이 포함된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1992년부터 서울과 인천 그리고 경기도의 각종 폐기물 매립장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지역 전체가 경기도 김포에 속했던 매립지 관할구역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덕분에 지난 1995년 70% 이상 인천시에 편입시켰으며 2015년 초에는 매립기간 10년 연장을 위해 많은 권리와 이익을 인천시에 넘겨주었습니다. 구차하게 지난 일을 꺼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거나 탓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입장과 사정이 있기 마련이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거나 차선 그도 아니면 최소한 차악의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되어야 할 주민지원금이 매립지의 대부분이 인천 관할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 해안매립조정위원회와 수도권 매립지운영위원회 등 매립지 운영과 중요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기도로서는 분명한 해명과 앞으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난 1992년부터 지금까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서 집행된 주민지원사업비의 총 규모는 얼마이며 이 중에서 김포시와 인천시에 지원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그러한 결과가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김포시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근 문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인천시에 넘겨주고 이를 재원으로 영향권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규모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집행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넘겨받은 보상금 중 상당 부분을 인천시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고 예산을 찔끔찔끔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영향권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초 서울시에서 넘겨받은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주민들은 배정된 50억 원 범위 안에서 대형사업 2~3개를 제안하고 자투리를 맞추기 위해 5억 원짜리를 하나 끼워 넣었는데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형사업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구색 맞추기로 신청한 사업이 확정되다 보니 정작 지원사업비를 받아놓고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사님! 인천시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마을사람들 책임인가요? 또한 경기도에서는 인천시의 주민지원사업 집행상황을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인천시에 맡겨만 두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민은 곧 경기도민입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접경지역으로 인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린벨트 등 이중삼중의 각종 규제들로 많은 제한을 받아오고 있으며 중앙계획은 물론 경기도 단위 기본계획에서도 대부분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공항 쪽으로만 나가 봐도 수도권 매립지 진입차량과 인천국제공항 이용차량들로 인해 서울과 인천 진출입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작 김포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김포시는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강력한 주장에 부딪혀 제대로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중간에서 속절없이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하여 진정한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 4ㆍ13 총선은 우리 정치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한 국민의 존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권 후보의 부침이 많은 가운데 지사님께서도 경쟁력 있는 후보군 중의 한 분으로 지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사님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조선을 개국한 삼봉 정도전 선생께서 조선경국전 서문으로 쓰신 정보위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군의 지위라는 것은 높기로 말하자면 한없이 높은 것이요, 귀하기로 말하자면 한없이 귀한 것이다. 그러나 땅은 넓기 그지없고 백성은 많기 그지없다. 단 한 번이라도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참으로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뭇 백성들이 지극히 약해 보이지만 힘으로는 겁줄 수 없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어떤 꾀로도 속일 수 없는 것이다. 마음을 얻으면 그들이 복종하지만 얻지 못하면 그들은 곧 이반해 버린다. 떠나고 남는 데에 터럭만큼의 여유도 허락지 않는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은 사사로운 의도로 구차스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도에 어긋나게 칭찬을 구하여 이르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얻는 방법은 오로지 인(仁)일 뿐이다.

임금은 반드시 천지생물지심으로 그 마음을 삼아야 하고 사람이기에 차마 해치지 못하는 인의 정치를 행해야 한다. 천하 사경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기쁘게 하여 임금을 우러러 보기를 친부모처럼 한다면 그러한 임금은 편안한 부유함과 고귀한 번영의 즐거움을 오래 누리게 될 것이요, 위태롭고 망하거나 전복되어 추락하는 우환이 없을 것이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43분 질문종료)

○ 부의장 천동현 김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경기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의원입니다.

우선 남경필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제309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와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무선통신망이 잘 구비되어 있고 인터넷 접속이 쉬운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무료 제공되는 와이파이와 데이터 전송의 빠른 속도에 놀란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이 250만 명이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자ㆍ농어촌지역 주민ㆍ장애인ㆍ고령자ㆍ북한이탈주민ㆍ결혼이민자 등으로 이들은 도지사님이나 본 의원보다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하기가 힘들고 일상생활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도가 사회적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는 현상을 정보격차라고 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화사회가 심화될 수 있도록 정보격차가 사회경제적 분열을 조장하고 부의 배분을 불평등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무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유선인터넷이 아닌 무선인터넷 또는 무선기반 융합기술에 대한 정보격차 정도가 더욱 벌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값비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2014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정보화 수준 대비 소외계층의 모바일 융합기기에 대한 정보화 수준이 5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저를 비롯한 44명의 의원 공동발의로 지난 회기에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동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행계획 마련, 도내 정보취약계층의 현황 및 정보화 능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용역 실시,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교육기관 지원, 스마트기기를 포함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례 제정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정보취약계층에게 더 강화된 형태로 다양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도지사께서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도내 정보격차 해소 관련 사업확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기도의 대표적인 정보활용 정책 브랜드이자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인 빅파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새롭게 가공ㆍ공유함으로써 신성장동력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2016년 예산만도 48억 원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정보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은 18억 원에 불과합니다. 소외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 및 활용을 지원하는 정보격차 해소 정책은 최소한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는 기초정보수급사업으로서 정보화시대에 기회의 평등보장과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보분야의 기초복지기능을 담당할 정보취약계층 지원사업도 빅파이 프로젝트처럼 경기도 고유 브랜드화되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정보격차 해소 모델이 경기도에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취약계층 관련 정책을 경기도 고유 브랜드화하여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는 방안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이 관련된 한 가지 통계자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방청석에는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이세항 회장님과 정지홍 사무처장님 그리고 일선시군의 정보화협회 회장님들이 와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만 하더라도 각 31개 시군에서 장애인 교육을 하겠다라고 신청한 기관의 수가 33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예산부족의 이유로 22개 기관만 선정했습니다. 교육을 하고 싶어도 11개 기관이 교육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고령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기관이, 31개 시군에서 고작 10개 기관이 신청하고요. 그중에 겨우 7개 기관만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차원에서 장애인정보화 관련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PC경진대회, 우리 장애인 PC경진대회인데요. 1년 사업비가 2,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2015년, 작년 10월이지요. 빅데이터 관련 남경필 도지사님의 주요 정책사업인데 빅포럼, 국제포럼 한 번 하는 데 드는 비용이 5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빅파이 사업 관련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서 새로운 정보화 개척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그런 제안입니다. 교육받고 싶어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겨우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교육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없었으면 합니다, 적어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말입니다. 그래서 빅파이 프로젝트에 준하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이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 운영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이란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 그 구제를 신청할 경우 독립된 권한에 근거하여 민원인 편에서 조사 및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도민 권리보호에 앞장서는 민원조사관을 의미합니다. 경기도에도 2015년부터 옴부즈만 제도가 본격 가동되어 지난 1년간 11차례 회의를 열어서 21건의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였고 시정권고 4건, 제도개선권고 2건, 의견표명 4건을 제시하여 옴부즈만이 의견제시한 10건 중 관계부서가 8건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9일 경기도 옴부즈만 성과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1,300만의 경기도민을 섬기는 경기도정에 대한 1년 치 고충민원 처리실적이 고작 21건에 불과한 것에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이 도의 행정처리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 고충민원신고가 이렇게 적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1년간 처리실적 21건 중 겨우 10건을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 또는 의견제시한 것이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보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이라는 형태로 민간인 신분의 민원조사관을 두고 직무상 독립성을 보유하여 신분을 보장하는 이유도 도민이 언제라도 옴부즈만을 만나 불편을 겪는 민원을 신고하고 민원인 편에 서서 조사하여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옴부즈만은 위원회 형태로 월 1회 회의가 개최되고 주로 서면심의로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인은 옴부즈만을 직접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고 고충민원접수를 위해서 다시 갑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을 대면해야 하거나 서면 등의 형식으로 일방적 신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기존의 감사청구나 규제개혁신고 같은 제도와 별개로 옴부즈만 제도를 마련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즉 행정에 대한 통제강화, 잠재적 갈등조정, 행정제도개혁 등 민원해소를 적극 주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옴부즈만이 이러한 역할수행에 적절한가 의문입니다. 도민이 옴부즈만에 쉽게 접근하여 고충민원을 상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의견과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홍보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와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 역시 지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의 경우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이 15조 4,813억 원인데 주민참여예산은 15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0.1%에 불과하여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 중이라 표현하기 무색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은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도 주요사업을 설명하는 워크숍 운영,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중점 투자분야에 대한 선호도 및 사업제안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 도민제안사업 현장방문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간 개최횟수가 1∼2회에 불과한 실정으로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로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014년 민선6기 출범 이후 주민참여예산 편성 반영건수가 이전과 비교하여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예산 토론회, 도민 설문조사, 도민제안사업 현장방문 등의 실적이 저조해진 것으로 나타나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더욱 형식화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설문조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업공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참여방법 중 도지사께서는 특히 오디션 형태의 사업공모 방식에만 관심을 두고 계시고 다른 절차를 통한 일반주민 의견수렴에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오디션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단기 사업성만 우선시되고 공익이나 장기적 관점의 주민예산 의견은 무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위한 NEXT경기 창조오디션은 물론이고 예비창업자를 위한 UP(業) 창조오디션,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게임 창조오디션, 우수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기업 발굴 및 투자를 위한 슈퍼맨 창조오디션, 도민제안에 대한 제안 창조오디션 등 경쟁적이고 홍보성이 짙은 사업공모 방식으로만 주민이 예산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렇게 콘테스트 형태에만 치중하여 예산을 나누는 것이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적 통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인 주민참여예산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도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내실화되지 못하고 형식화되어 실적이 미비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도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 형식적인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적절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연구회 위원을 보강하고 연구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 경기도형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지사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경기도와 시흥시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2015년 4월 6일 서울대와 경기도-서울대 공동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세부내용을 보면 시흥 배곧신도시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및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공동노력 그리고 서울대 시흥캠퍼스 연구사업화 단지조성 등을 위한 협력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서울대라는 국가의 대표적 교육기관의 장소적 기능분산은 경기도 차원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교육분권의 상징입니다. 경기도로서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경기도의 추진상황은 어떠하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타까운 시흥 교육현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청의 대책은 적절했는지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은행동 일원에서는 총면적 203만 ㎡에 1만 2,000여 세대를 공급하고자 2018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대규모 공사장과 겨우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로 초ㆍ중ㆍ고 8개의 학교가 인접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대규모 공사로 인해 인근 8개 학교의 학생안전 및 학습권이 심대히 침해받고 있습니다. 학교 창문 너머로 건설기계의 공사소음이 곧바로 들려옵니다. 그리고 잦은 공사차량 진ㆍ출입으로 등하굣길 학생안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분진피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인 LH공사와 시공사 측에서는 각 학교 측의 안전대책, 소음대책, 정당한 피해보상 등 합법적이고 간절한 요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압적인 자세로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학습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곳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학부모님들과 학교 측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취한 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또한 교육감 판단에 동 사안 해결을 위해 관련 기관별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학습권 침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동안의 대책이 적절하였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경기도교육청이 학부모님들을 대표해서, 학생들을 대표해서 나서야 합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8개 학교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대표해서 LH공사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협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학습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와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제정된 이 조례의 취지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공공구매 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등이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조례입니다. 현재까지 도교육청 등의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목표액 및 실제 구매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매 활성화의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시 배곧신도시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관련된 논의 경과 및 경기도교육청의 현재 입장은 어떠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영의 지혜라는 책에 나오는 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업 내 소통의 중요성을 직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바로 두 개의 70%라고 합니다. 첫 번째 70%는 경영자들은 실제 70%의 시간을 소통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70%는 기업의 문제 중 70%는 바로 소통의 장애로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본질은 결국 소통이라는 점,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수장이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서 가슴에 새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1분 질문종료)

○ 부의장 천동현 임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1,2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천동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안전과 교육, 복지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따뜻하고 복된 경기도정과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남경필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주차시설 현황을 보면 2015년 12월 기준 도내 주차면수는 총 511만 8,801면이고 경기도 차량 등록대수는 491만 7,091대를 기록하고 있어 주차면수 대비 주차시설, 각 시군에 따라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도내 각 시군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지역은 의정부시 용현동 보광아파트 앞 대로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왕복 6차선 대로변 야밤주차는 물론 대형버스, 대형트럭 등 각종 차량의 무방비주차로 인해 우범지역이 초래되고 있으며 인근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실제 경로당 어르신들께 수차례의 관련 민원을 들을 수 있었으며 큰 차 뒤에서 불편한 장면도 목격하는 등 불안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편, 공영주차장 1면 조성에 평균 7,000만 원, 인구밀집지역 및 도심지역은 1억 원이 소요되어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현실적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군의 수요조사 등을 면밀하게 실시하고 도내 급격한 주차수요 증가의 특수성을 부각하는 등 국토부 및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주차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사항으로 주차장 확충에 대한 시군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지사께서는 시군의 권한사항이라고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의 주차장 확충을 위해 경기도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군의 의지를 복돋우고 재정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도 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등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또한 예산부족을 이유로 주차시설 설치를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의 안전문제가 시급한 지역에 인적이 드문 쪽으로 주차선을 추가 설치하든지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외곽으로 별도의 주차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제시된 사진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도로 옆 주차 등 안전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지역은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곳곳에서 목격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수립과 조속한 시행이 가능한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경기분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경필 지사께서는 경기도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고 경기남부와 북부 간의 균형발전의 심각한 격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분도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을 것이라 짐작이 갑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분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심각한 고민을 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남부와 북부 간의 거리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실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출퇴근 시간만을 보더라도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시간을 차 안에서 길게는 4시간에서 짧게는 2시간 이상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비단 경기도의회뿐만이 아닌 모든 행정적ㆍ공무적인 일들이 소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분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이유는 물론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경기분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남부와 북부의 재정자립도 차이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낮은 재정자립도 회복을 위한 대안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한탄할 것이 아닙니다. 지사께서는 제대로 된 물류센터도 하나 없는 경기북부의 실태를 인지하고 있는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든든한 기업구조 확충과 유치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지리적 위치에 관계없이 균형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실천 노력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2018년이 되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전개되고 있어 초고령 사회에 이르기까지는 2025년경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프랑스 115년, 영국 91년, 미국 88년, 일본 36년이 소요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기간인 25년 정도 만에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된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고령화와 관련된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6년과 2011년에 제1차,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생산가능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는 초저출산국의 기준선인 1.3명 아래에서 10년 이상 머물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되지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미온적이고 지엽적인 대책, 새로울 것 없는 실패한 전략의 나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제3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경기도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셨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까?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정책은 무엇보다도 사각지대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고려하는 정책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제도와 대책은 이미 제도권 내의 노인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사각지대 노인은 배제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기본계획 하에 맹목적으로 문제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실정에 맞는 대책, 사각지대 노인을 중심으로 고령사회 대응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노인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2016년 5월 2일 자 경인일보 기사를 보면 도내 노인학대 신고건수가 전국 최다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기준 도내 노인학대 발생건수는 428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노인의 평균수명 증가와 더불어 노인학대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5만 4,000여 명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많은 만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에는 노인학대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의정부, 부천, 성남 단 3곳밖에 없어 노인들의 학대사례를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도 관계자가 답변을 하였습니다. 실무자가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사께서는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경기도는 지리적인 광범위성에도 불구하고 단 3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다는 것은 접근성과 신속성의 문제는 물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응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사례파악과 집중관리를 위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확대 운영 및 기능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문제는 더 이상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학대 예방과 개입 및 사후관리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노인문제 전반에 대하여 관계기관 간의 촘촘한 협업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노인문제에 대한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지사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저출산 정책 추진실적을 보면 그럴싸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체감할 만큼 달라진 점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10년 가까이 저출산 정책을 수행하면서 지난 저출산 정책들에 대한 효과성 분석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정책 실효성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사께서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실시하셨습니까? 보기 좋은 정책의 나열이 아닌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모성사망 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자료를 보면 모성사망비는 2014년 출생아 10만 명당 11명으로 OECD 평균 7명보다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도내 분만 취약지는 어디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분만 취약지에 병원이 부족한지, 환자 후송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분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토대로 안전한 출산 환경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재정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국민의 의무로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은 아직도 너무나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의정부시만 해도 2014년에 국공립 송민학교가 개교를 하였으나 인근 특수학교가 없는 경기북부 학생들까지 다녀야 하는 현실이다 보니 학급 부족난이 발생하게 되어 집 앞에 학교를 두고도 장애학생들이 장시간 차를 타고 타 지역으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학생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장애학생들은 학급 부족으로 관외로 등교를 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교육현실 앞에 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은 가슴이 무너진다고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교육현실을 알고는 계시는지요. 알고 계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과 실천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및 인근 지역의 특수학교 수요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개교를 목표로 가칭 양주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특수학교에 대한 학생 교육수요가 존재하는데 신설도 중요하지만 학급증설 등 특수학교 대기인원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특수학교 수요 과밀에 대해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또한 현재 특수학교 대기수요 파악은 하고 있으십니까? 교육감은 특수학교 수요과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대기인원에 대한 향후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시 등교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시 등교제는 이재정 교육감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9시 등교제는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호하고 밥을 먹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춘 것으로 지난 2014년 9월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전면 도입하여 2016년 3월 기준 도내 2,312교 중 2,273교 참여로 98.3%의 실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 학생들,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면시간이 가장 낮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9시 등교제 실시로 인해 학생들의 수면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본 의원은 과연 9시 등교제 시행이 학생들의 수면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특히 시행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발생하는 역효과,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께서는 9시 등교제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시 등교제 시행과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이라는 인과관계가 맞벌이 부부 자녀들은 제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현실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맞벌이 부부의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는 부모의 출근 시에 아이를 같이 데리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식으로 가정의 아침시간이 운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어렵게 된 실정으로 그 문제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는 더욱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집을 지키고 혼자 학교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또한 부모들이 출근 뒤에도 아이들의 등교를 전화로 매일 확인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심하게는 부모가 출근한 뒤 홀로 남겨진 아이들을 노리는 아동범죄도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 돌봄에 추가적 비용을 들이는 등의 어려움도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모순이 되는 점은 학생들의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9시 등교제가 시행됐지만 현실은 아이들이 부족한 잠을 더 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업 전 조기 등교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업 전 조기 등교 학생들을 위해서 아침 프로그램이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이기에 아침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의 질은 보장이 되는 것인지 등 프로그램의 내실화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대한 현황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9시 등교제가 현실에 맞는 정책이 되도록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되도록 수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던 도입 목적과 취지에 맞는 정책이 되도록 발생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 마련과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성문제와 체험학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성인들의 성폭력 및 성범죄 또한 심각한 수준이지만 청소년 성폭력과 성범죄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된 도내 성폭력 건수는 2013년 138건, 2014년 223건, 2015년 1월∼7월 사이 172건으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가해학생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감께서는 각종 체험학교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폭력 및 성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에 대한 학교생활 안정화를 위해 체험학교 운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적용 가능한 방안인지 혹은 체험학교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후적 대응뿐만 아니라 학교 내 청소년 성폭력과 성범죄 문제에 대한 예방적ㆍ치료적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현안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1,000억 원의 도교육청 여유예산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내년 예산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감의 처사는 교육의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만 3~5세 영유아 보육비를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감의 공약사업 집행예산은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 치적보다는 공공의 교육이 우선 아닙니까? 누리과정 예산은 도내 아이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즉각 편성되어야만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카드사에 떠넘겨진 경기도 공보육” 5월 10일 자 경기신문 기사 제목입니다. 본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6곳이 다음 달부터 카드사 대납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해결해야 할 처지라는 기사를 접하고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육료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예산이 바닥난 각 시군은 카드사 대납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카드사 돌려막기는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유치원생들만 우리의 아이입니까? 어린이집의 아이도……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내 자식은 챙기고 남의 자식은 굶주리더라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교육감의 태도가 올바른 교육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것인지 심히 통탄스럽습니다. 불 보듯 뻔한 보육대란을 언제까지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방치할 것입니까? 보육현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언제까지 외면하실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부에 전부 책임을 지우더니 카드사에까지 떠넘겨진 경기도 공보육!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의 카드사 대납 현실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은 지난 4월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제대로 못하면서 고교무상교육을 거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공짜전쟁이 선거를 치르면서 무상교복, 누리과정 등으로 확대됐고 이제는 무상교육으로까지 번져 교육의 본질을 흐린 채 정치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육 포퓰리즘은 학교 예산에도 크나큰 짐을 지우고 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현안의 정치화와 교육 포퓰리즘에 대한 생각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그리고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4분 질문종료)

○ 부의장 천동현 박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부의장 천동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일괄질문에 대한 경기도와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경필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남경필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재정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황성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서강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호열 교육협력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류호열 교육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배수용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박정란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헌상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구헌상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백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구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송기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권 교육1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정순권 교육1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진규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서남철 안전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시용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김시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의원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천동현 부의장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5시28분 보충질문시작)

지사님께 세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난 92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지원사업비로 집행된 총 3,295억 원 중에서 김포의 경우 단 1%에 불과한 34억 원이 배정된 반면 인천시는 58%에 해당하는 1,918억 원을 갖고 수혜대상이 대부분 인천시에 집중된 공동사업비 995억 원을 합할 경우 전체 지원비의 약 90%에 가까운 돈이 인천시에 집중배정되었으며 잔액으로 남아있는 348억 원도 대부분 인천시를 위해 사용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지사님의 공식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김시용 의원 또한 지사님께서는 인천시에 집중지원된 배경이 인천은 반대민원이 심했던 반면 김포는 세대수가 적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사업비 배정과정에서 과연 어떤 기준이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사님께서 구상하시는 김포시민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경기도와 김포시의 연락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에 경기도와 인천시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이 광역위원에 참여하는 가칭 수도권 매립지 피해지역 선출직공직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환경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경인 아라뱃길 편입용지 매각대금 200억 원이 언제 넘어갔습니까? 또 인천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은 적이 언제죠? 전체 매각대금 규모가 1,025억 원이고 서울시가 1차로 넘겨준 게 200억 원인데 인천시는 50억 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받는 과정에서 김포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올린 사업은 전부 잘려나갔고요. 전체예산 중에서 규모가 커서 연차사업이 불가피한 것들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소규모사업들은 연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식인데 인천시는 왜 굳이 서울시가 준 200억 원조차 다 쓰지 않고 50억 원만 세웠을까요? 국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매립지에서 가까운 인천시 서구 금곡동에 위치한 우레탄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기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김포시 양촌읍과 대곶면은 물론 한강신도시 아파트단지 위로 시커먼 그을음이 바람을 타고 갔습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한 악취와 비산먼지는 1년 사시사철 김포 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37만 김포시민의 코와 폐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지사님과 환경국장께서는 김포에 세대수가 적어서 어쩔 수 없다, 인천시가 집행하는 거라 간섭할 수 없다고 과연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김포시민은 경기도민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 2015년 9월에 302회 임시회 도정질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제게 보고라든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 그때 당시에만 형식적으로 답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은 당연히 명료하고 한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절망에서 희망을 피워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관심과 의지만 있다면 뭘 못하시겠습니까? 부디 주민 수나 지역규모만으로 생각지 마시고 긍휼히 여기는 애민의 마음으로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피해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김포시를 보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34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천동현 김시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럼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남경필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환경국장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천동현 김건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질문해 주신 열 분 의원님!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1,290만 도민 여러분! 천동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새누리당 이정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선 복선전철 2공구 도로 우회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알리고 경기도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은 약 1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하철5호선을 서울 상일동에서 하남시 창우동까지 약 7.7㎞ 연장하는 사업이며 총 5개 공구 중 경기도가 시행하는 하남선 복선전철 2공구는 2018년 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제2공구는 공기를 보다 더 단축하고자 정거장 구간에 대해 복공판 설치를 하지 않는 공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구간의 도로 통행을 차단하고 우회도로로의 통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그림처럼 도로 통행이 차단되면 주민들은 우회도로를 이용해 멀리 돌아가는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해당지구 주민들이 남북으로 이동할 때는 평소 약 400m면 통과할 수 있는 거리를 통행이 차단되면 짧게는 약 900m, 길게는 1,300m 정도를 더 많은 신호를 받으며 돌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른 보금자리 지정으로 약 3만 8,000세대, 10만 인구가 2018년까지 입주하게 되며 우회도로의 통행량이 증가하고 주민들에게 더 큰 불편함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는 추가공사비 부담과 공사기간이 지연된다며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심에서 지하철 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복공판 등을 설치하여 가급적 기존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처럼 기존의 도로를 폐쇄하지 않고 전면복공판을 설치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약 87억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공사기간도 약 1년 이상 늘어나 복선전철 개통시기가 2019년으로 늦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8년 말까지 입주가 완료되는 미사지구의 입주민들은 지금보다 더 큰 교통대란에 직면하게 될 것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양 당시 LH에 철도사업 관련 분담금까지 납부한 입주민들에게 공사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것은 분명히 사업시행자측인 경기도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남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선전철은 당초 목표한 기한 내에 반드시 개통되어야 하지만 공사과정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조기준공도 중요하지만 이동권 보장을 위해 기존 도로의 폐쇄는 최소화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추가공사비와 공사기간의 연장이 우려된다면 복공판 공법 도입 시 장단점을 과학적 판단에 따라 면밀히 검토 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과 소통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이정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5월 18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