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송한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진행에 앞서 새로 임용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진기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귀웅 건설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경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군포 출신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난 1일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에 대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화학약품 등의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일 아베 총리는 그 조치의 원인이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하였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한국정부가 합의한 청구권은 일본기업의 미지급임금과 채권 등에 대한 배상이었지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파렴치함의 극치일 뿐입니다. 계약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는데 총칼로 위협해서 체결한 조약을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이야말로 제2의 침략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은 피해자가 받아들일 때까지 수없이 되풀이되어야 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듯이 어떠한 행위로도 피해자가 당한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로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경제상황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차적인 피해는 우리 기업이 입겠지만 일본의 수출기업은 물론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다른 나라 기업들까지 연쇄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하며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전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감정적인 조치 하나가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얼마 전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공동선언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선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 이틀 후 정치적 이유로 경제 보복을 가해 자유무역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일본정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는 표면적으로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판결 때문으로 보입니다만 그러나 조금 길게 보면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합의한 한일위안부협정에 대해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해진 합의 파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조치는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자 치열하게 싸워온 우리 국민들에 대한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부정하고 아베 총리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왜곡한다면 한일관계의 개선은 요원할 뿐입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점유율 70% 이상,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 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반도체 관련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 지원정책이 필요합니다. 국내 정치에서는 다투다가도 외국과 갈등이 생기면 단합하는 것이 국익을 위하는 것인데 일본정부의 보복을 비판하지는 않고 외톨이 외교, 코리아 패싱의 결과라며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국민들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의 외교정책을 공격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익을 훼손하는 행위는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비상식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아베 총리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원미정 의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 호혜평등의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민족은 국토의 분단과 역사의 단절로 야기된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통일국가로서의 위상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기도는 남북 통일시대 대비를 선도하고 경기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기만은 평화번영이라는 우리나라가 처한 시대적 요구와 역사적 상황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할 요충지입니다. 경기만은 북쪽으로는 황해남도 용연군으로부터 시작하여 남쪽으로는 태안반도에 이르며 중국과 인접하여 평화번영을 위한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또한 경기만은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이주민들이 모여 문화적 융합이 있었던 장소로서 평화번영의 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평화번영의 지리적ㆍ역사적 의의를 가지는 경기만을 발전시켜야 함이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화번영을 위한 경기만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만의 역사적 자원 활용을 촉구합니다. 피난민들의 피난길, 정착생활, 분단의 현실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서해평화 코스 개발과 생태축 연결을 통한 남북 서해평화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기만 내 지역별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임진강과 한강, 염하의 물길 중심지역인 김포 조강의 포구를 남북이 함께 조사ㆍ복원하는 조강 평화나루 조성 활동 그리고 선감학원 등 역사적 상처가 있는 선감도에 경기만 평화박물관 조성 등 지역별 평화번영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경기만 발전방안을 구상해야 합니다. 해양생태계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 친환경 스마트 양식과 스마트 항만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과 연구가 경기만 발전과 결합하여 번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의 협력과 평화번영은 국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일이겠지만 경기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른 특별한 지리적ㆍ역사적ㆍ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이 부분에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은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인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울러 경기도를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고 남북교류협력을 선도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으로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1년의 재임기간을 넘어선 시점에서 지사님의 행보와 도정을 보면 그 당시 말씀하신 내용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경기도가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평화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본 의원이 제안한 평화번영을 위한 경기만 활용방안들을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허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노동 및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는 단순지식 전달과 학습의 수준을 넘어 사고의 과정을 배우는 과도기적인 시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17년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68.9%라고 합니다. 31.1%의 학생은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 등의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모든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생활물가 등 경제적 이유로 학생이 취업ㆍ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헌법에서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학교는 취업ㆍ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준비하는 학생에 대한 노동인권상담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학생이 일하는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의 의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8조는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증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헌법과 협약에서 적시한 학생의 노동에 관한 권리로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노동 및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현장실습 시 학생안전, 권리강화를 위해 직업계고 교사, 전담노무사 등과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이런 교육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만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수행하고 강화해야 할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이 기존 학기당 2시간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매우 적은 시간입니다. 교육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수업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에 수행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교육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강조합니다. 올해는 11월 14일에 수능시험이 개최됩니다. 시험 이후 졸업까지 학사일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약 한 달에서 두 달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학생은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노동을 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노동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나이로 인해 인격적인 피해를 받는다면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등의 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인권과 노동을 미리 알고 인간과 노동을 존중하며 자라길 기대합니다. 노동이 존중받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아이도 노동의 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의 노동권과 인권 교육이 강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 교육감님의 의지와 공감을 요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허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의원 경애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평화와 미래의 중심 고양 출신 제1교육위원회 소속 방재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연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늙은 말의 지혜, 노마지지라는 사자성어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즉 연륜이 깊으면 나름의 장점과 특기가 있음을 이르는 말로서 요즘에는 경험을 쌓은 사람이 갖춘 지혜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자 기호일보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도내 교직원 855명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권침해 주체로 학부모가 62.7%로 가장 많았고 학생 54.4%, 교장ㆍ교감 등 관리자 37.1%, 동료 교사 16.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원 84%가 교권포기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교권침해로 인한 명예퇴직 교사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16년 465건, 17년 495건, 18년 521건으로 침해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94%로 나타났으며 경기교총 역시 작년 한 해에만 227건에 달하는 교권침해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상해와 폭행, 협박, 명예훼손 및 모욕, 손괴, 성폭력, 불법정보 유통, 공무 및 업무 방해, 성적 언동, 부당한 간섭, 교원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포함한 학부모 민원, 학생지도 곤란, 동료 교사 및 상급자 등 조직 내 갈등, 개인고충 등 교원이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상황입니다.

조사결과 조사 주체나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교권침해는 다양하게 발생하여 교원은 심각한 갈등과 사기저하, 무력감에 빠져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언론보도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명예퇴직 신청교원이 6,03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명퇴 신청인원 6,136명에 육박하는 규모로 8월 말 신청까지 합친다면 지난해 신청인원을 크게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교육현장에서 소중한 교육경험과 연륜이 있는 선생님들이 교권침해에 따른 갈등, 사기저하와 무력감에 빠져 교단을 떠나는 것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크나큰 손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시설을 조성한다고 한들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들의 사기와 열정이 식어가고 좌절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므로 본 의원은 이러한 교육현실에 심히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교권침해로 인한 교권추락을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권침해가 발생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임시방편적 처방은 사라져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자 미래의 등불입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조속히 교권침해 예방 및 치유대책을 포함한 교권보호정책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삼각형 교권강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 경기교육가족 모두가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교권침해 및 다수의 공교육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교권보호정책을 추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인해 경기도민이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보건복지부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회복지 대상자를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인 행복e음 자료에 의하면 2019년 6월 말 기준 경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4%로 서울의 3.1%, 광역 도 평균 3.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주변 인천시의 기초수급률이 4%인 것과 비교하면 더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제공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61.6%로 광역 도 평균 69.8%, 인천시의 71.8%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경기도민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다른 시도에 비해 적게 받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택과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이때 거주비용을 기본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역별 주거비용을 재산에서 제외한 후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실제 거주비용이 8개 도와 서울시를 제외한 7개 광역시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31개 시군 중 28개 시는 중소도시 기준을, 3개 군은 농어촌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평균 주택매매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18개 시는 6개 광역시 평균보다 높으며 양평군과 가평군은 타 도의 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전히 중소도시의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 거주비용이 제대로 공제되지 못한 채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못 받는 현실! 이제는 개선돼야 합니다. 그 해법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개선을 복지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본재산액 공제라는 제도의 도입 목적에 맞게 거주비용이 높은 경기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16년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3.09%, 기초연금은 61.4%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경기도민이라는 이유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몰린 최대 10만여 가구가 기초수급 대상자로 편입될 수 있고 2만 가구가 신규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7만 가구 기초연금 급여액이 상향조정되어 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복지재단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적용 기준이 적어도 광역시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개선 건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사님께서 그동안 경기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쏟아부었던 열정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에도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더 이상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경기도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복지재단 등이 합심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바꿔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이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용희 의원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출신 원용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 가계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주택 관련 정책과 가계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이재명 지사님과 집행부에 정책적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함이 타당하기에 환매조건부 분양정책과 더불어 다양하고 고급화된 2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보급으로 투기이익 발생자체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씀드리며 환매조건부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을 만들어 제출해 주실 것과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대상지를 복수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 도시연구센터에서는 학술적 연구용역보다는 법률적ㆍ실무적 조사와 연구가 실용적이라며 자신들이 직접 조사하고 연구할 것임을 알려왔고 이어서 매우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담은 1차 보고를 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생각과 1차 보고자료를 취합해 가칭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공공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본전제 위에 토지임대부 플러스 환매조건부 분양정책과 다양하고 고급화된 그리고 일반에 재분양하지 않는 장기임대주택 보급으로 공공성을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재정으로 사업추진해야 하나 수익 부재사업이기에 어려운 재정여건 및 공기업 부채비율 제한 등을 감안, 토지임대부 플러스 환매조건부 분양을 동시 시행하여 주택이 공공재라는 인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아파트 개발사업에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결합한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사업을 도입할 경우 분양대상이 중위소득 이하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리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분양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첫째, 매우 저렴한 아파트 분양가 제공입니다.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자료를 검토하고 토지임대부까지 적용할 경우 시중 분양가와 대비하여 엄청나게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양대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분양대금 대출금 변제능력 고갈 시 임대로 전환토록 하여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싱가포르처럼 1회에 한하여 재분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평수 주택 매각 후 큰 평수 주택으로 이동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택연금용 자산으로 편입 시 환매조건부를 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주택연금용으로 사용될 경우 시장가격을 인정해 줌으로써 시세차익을 주택연금으로 실현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노후 복지를 상당히 증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 정책은 환매조건부 분양을 통해 공공기관에게만 매각이 가능하기에 시세차익이 없어집니다. 이로써 민간 아파트 시장과 단절되고 따라서 민간 아파트 시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3기 신도시 개발로 집값 하락의 우려를 강력히 표시하고 계시는 일산지역 주민들 같은 분들을 위해서라면 3기 신도시에 이러한 한국형 환매조건부 아파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은 아파트값 문제로 우리 사회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있는 청년 및 중위소득 이하 계층들에게 희망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주택비용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최상의 정책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요청에 성실히 함께해 주신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님과 경기도시공사 도시연구센터 임선문 센터장님 및 박몽섭 책임연구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 성실히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제시와 더불어 기본소득용 기금 마련 및 절감예산의 적립을 제안하였고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기본소득용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5분발언에서는 기본소득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크기에 기본소득이 거시경제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가능한 시뮬레이션 연구용역을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위 두 가지 요청에 대해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보고나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해 도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 집행부 구성원들이 위 두 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거나 이제까지 실행한 청년기본소득제와 기본소득 박람회 등에 만족하며 기본소득 정책을 단순히 지사님의 정책홍보용 사안으로만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부서의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이 없다면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무지한 것이라 간주하고 다음번 도정질문을 통해 이 사안들이 왜 중요한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원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9일부터 7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명원 의원님과 김미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스물아홉 분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위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요청이 있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7조 및 제15조에 의거 변경ㆍ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운영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송한준 이재명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송한준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