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2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업무협약 추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유대길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나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신임 간부공무원들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간부공무원들은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대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대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덕동 위원 광주 출신 박덕동 위원입니다. 제부도 초등학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 박덕동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더라도 계속 앞으로 학생이, 지금 잠재적인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 한 6명 정도 있다는 얘기를 아까 제가 회의석상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도 폐교를 하실 계획인가요?

○ 박덕동 위원 아니, 지금 어린이가 6세 된 아이가 한 12명 정도 있다고 얘기를 아까, 조사된 바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만약에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박덕동 위원 아니, 지금 학교를 갈 만한, 그러니까 6세 된 아이는 아직 학교를 진학을 안 하고 있잖아요.

○ 박덕동 위원 네, 그런 아이가 10명이 넘게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조사를 해 봤습니까, 거기 지역 형편을? 다음에 학교 올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 박덕동 위원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다고?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얘기하기를 아이들이 학교 갈 나이가 돼도 그 학교는 안 보낼 거다 그렇게 얘기가 됐다 이 말이죠?

○ 박덕동 위원 그래서 폐교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거기 학교 보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크게 용이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교육청에서? 학부모들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 박덕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 박덕동 위원 그러나 그중의 한 부모라도 “나, 이 학교가 좋아서 이 학교 보낼 거야.” 이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그 여지를 봐서…….

○ 박덕동 위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폐교, 그러니까 매각은 안 하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휴양시설이나 이런 용도도 생각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가 일반 도시와 좀 떨어져 있잖아요.

○ 박덕동 위원 그래서 갑자기 청학동 생각이 나 가지고, 거기 예절교육장이나 이런 것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숙소를 거기서 아예 먹고 며칠간씩 있으면서, 청학동 서당이 그렇게 하거든요. 학생들 단기간에 15일이면 15일 이렇게 와서 예절교육, 인성교육을 받고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 박덕동 위원 독립된 곳으로 난 딱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박덕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덕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유대길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명 있는 학생들이 본교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본교하고 어느 학교. 그 학생들은 부모님이 데려다 주나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편의를 제공하나요?

○ 위원장 조광희 학생들 1인당?

○ 위원장 조광희 그러면 부모님한테 주고 그 학생들은 부모님이 알아서 하는 걸로?

○ 위원장 조광희 차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학생들을 등하교를 해 주는 건 아니고?

○ 위원장 조광희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유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근식 위원 광명 출신 유근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금 본교에서 다니는 학생들 선택을 그럼 권고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선택을 한 겁니까? 지금 제부도에서 거주를 하면서, 부모들이 거주하면서.

○ 유근식 위원 지금 한 40만 원 정도 내외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거기서 기거를 합니까, 섬 밖에 나와 가지고?

○ 유근식 위원 지금 12명 정도 학교 예비학생이 대기 수요자로 있지 않습니까?

○ 유근식 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인척이나 그렇지 않으면 기숙형이나, 지금 서신초교에서 기숙사 같은 그런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죠?

○ 유근식 위원 그러면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머지 시간 대기시간 같은 경우에는 부모하고, 하교 이후에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파악하셨나요?

○ 유근식 위원 그걸 확인 후에, 우리가 방과 후 학생들 동향도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수업 이후에 학생들 생활환경은 어떤지 그것도 학교에서,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비용측면에서 운영의 묘만 강조하시지 말고 학교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유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6세 미만의 아동이 12명 남아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은, 잠깐만. 제부분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었던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도 지금 폐교하는 거잖아요, 같이.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학교가 폐교하게 되면 병설유치원은 그냥 당연히 따라서 폐교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지금 섬 내에 6세 미만의 아동이 12명 있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학교가 폐교됨으로써 병설유치원도 같이 폐교돼서 이 병설유치원에서도, 아예 이 친구들은 거기를 안 다녔다는 말씀이신 거죠, 거기에도 없었고?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어린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치원생들이 다른 유치원에 다니다가도 혹시 학교에서, 그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다니고 싶은데 폐교한다니까 또 ‘아,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럼 계속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그런 조사를 했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잠재적인 예비학생들에 대한 그런 것도, 어차피 이게 유치원은 의무는 아니겠지만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을 해야 돼서 지금 학생이 없으니까 그냥 다 폐교해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또 혹시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미숙 위원 그게 주민들에 대해서 아주 그냥 전수조사를 아예 다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측을 하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가구별로 다 전수조사를 한 건가요?

○ 김미숙 위원 0세부터 6세까지라든지 그렇게 다 조사가 됐었던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하셨다 그러면 뭐…….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폐교되는 서신초등학교제부분교는 제부도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에도 있는데 바닷길이 열리면 등교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제부도 내에 있는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나요?

○ 성준모 위원 600명.

○ 김경희 위원 6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통학할 대상은 지금 없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현재는 지금 서신초등학교로 다 다니고 있고. 그러면 안에 있는 인구가 600명이고 6세, 5세 이렇게 하면 있다는 거잖아요. 취학대상이 앞으로는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분들의 의사 확인을 다 해서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학교 설립할 때도 예측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몇 년 정도 보고 지금 폐교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하시는 의견을 들어보면 학생이 없는데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학생이 아예 없으면, 6세 미만이 0이다. 6세 미만이 현재 0이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어떤 예측, 현재 시점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지만 이것을 약간 재산관리적인 측면도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 김경희 위원 물론 재산관리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 인력수급계획을 하는 것이 업무를 맡은 자로서 당연히 봐야 될 부분이지만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 건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한 폐교를 했을 경우의 장단점과 활용방안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개교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학생이 많아서, 필요한 학생이 있어서 개교해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교직원 휴양시설을 하겠다는 거죠?

○ 김경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기 학교가 규모가 큰 학교는 아니겠지만 숙소나 휴양시설로 했을 경우에 학교하고 분명히 목적이 달라서 리모델링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휴양시설다운 어떤 느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다시 학교로 하려면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몇 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냐. 몇 년 뒤에는 재검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5년 정도는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 김경희 위원 5년 정도 생각하고 지금 폐교를 하고 또 인원이 어느 정도 돼서 개교 여건이 됐다라고 보면 다시 검토하겠다 이런 건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최종적인 의사표명은 세대별로 다 확인을 해서 본교로 가겠다라고 해서 하지만 학교를 없애고 다시 개교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건 어려운 절차이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는 게 아니지만.

○ 김경희 위원 그런데 저는 교육……. 아니, 건물이 있으니까 부수지 않고. 여기 건물은 언제 지은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몇 년에 개교. 2000년?

○ 김경희 위원 2000년에 개축?

○ 김경희 위원 신축은? 최초.

○ 김경희 위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940…….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 김경희 위원 네, 건물은 깨끗한 상태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태는 관리자가 몇 명 있나요?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상주 관리자가 있어요? 상주하는 관리자가.

○ 김경희 위원 그럼 일정한 관리자, 배정된 관리자는 있는데 상주하지는 않는다?

○ 김경희 위원 지금 상태로 계속 유지하면 어떤가요? 왜냐하면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아예 0인 상태로 몇 년이 유지가 됐다. 그러니까 학생대상자 6세 미만이 0인 상태로 10∼20년 됐다 그러면 폐교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건물 재산관리자의 입장으로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학교를 개교하고 폐교함에 있어서, 제 초등학교 모교도 지금 폐교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 학생 감소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일단 예상되는 연령에 도래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폐교를 하는 것의 장단점을 좀 면밀히 비교해서 해야지, 학교를 개교하고 폐교하는 것은 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업무인데 그것에 대한 가치판단도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른 재산관리를 그렇게 하세요. 교육복지종합센터 같은 건물 재산관리자로서 재산을 잘 관리하시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여기 아이들이 있는데, 6세 미만의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이미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결정 전에 물어봤다라고는 하지만. 제부도 안에 주민들이 600명이 있는 상태에서 대상연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휴양시설을 하나 만드나 안 만드나, 여기에 얼마큼 수용 가능한 공간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교육청이 가치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뭘 하는 기관인가? 교육을 하는 기관이라고 했을 때 교육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차단하는 이런 식의 판단을 하는 것은 교육청이 할 일은 아니다. 지자체가 그렇게 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견이 다르고요. 의견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희 위원 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요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는 제부리를 자주 가 보고 인근에서 자주 봤습니다. 이 섬 자체가 면적이 넓지 않고 지금 600명이라는 인구가 사는 것도 단위면적당 엄청 많은 분들이 사시는 겁니다. 거기는 모세의 기적이라고 제가 수 년 동안 봤을 때 일부러 다리를 안 놓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600명이라는 인구는 그 섬 규모에 비하면 엄청난 인구고 대개 펜션과 횟집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민들이 좀 살고 있고요. 그런 상태인데 저는 아이들이 분교에서 대여섯 명이 공부하는 걸 TV에서 가끔 보면 소름이 돋아요. 또래문화라는 게 있고 그 시기의 인성발달과 사회성발달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 줘야 되는데 자연에서 흙과 함께, 또래 없이 형들과 함께 공부하는 그 시기가 저는 인간이 형성되는 데 좋은 점도 있겠지만 험한 사회에 나와서는 결코 장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소규모학교는, 분교 같은 경우는 인근 학교와 통폐합해서 아이들 또래문화를 느끼면서 성장을 해서 중ㆍ고등학교, 대학 나오고 이렇게 인간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해 줄 일이고 만약에 그 가치를 위해서 지역을 살린다는 것은 기성세대의 관점이지 결코 우리 애기들, 아이들, 그 나이 또래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교가 되고 다시 학교가 신설될 상황이면, 제가 보는 제부도 제부리는 다시 학교가 신설될 수는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신설학교 요구가 있으면 지자체에 강력히 요구하고 신설학교로 다시 해야 되죠. 이건 폐교가 됐기 때문에 바로 그냥 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조례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럼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고…….

○ 성준모 위원 단, 저는 그 학교를 신설할 때는, 분교를 다시 신설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에 육지와 연결도로를 구성 후 신청하라고 하세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바닷길은 열리지만 조류 차 때문에 열리는 시간은 다양해집니다. 계속 바뀌니까 분명히 분교 신설 시는 지자체에다가 교량을 구축 후 신청하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그렇죠, 협의.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협의과정에 꼭 그런, 혹시나 분교 요구 시 지자체에 그런 요구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우리 경기교육청 관내에 10명 미만 학생 분교가 몇 개 학교나 있어요? 10명 미만.

○ 성준모 위원 있긴 있죠?

○ 성준모 위원 전에도 행감 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계속 통폐합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하고 싶은데 지역여론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동문회나 기타 등등 여러 작용이 돼서 통폐합이 쉽지는 않죠?

○ 성준모 위원 저는 우리 경기교육을 이끄시는 분들께서 우리 자라나는 2세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적극적인 설득과 행정조치로 통폐합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장학사ㆍ장학관들도 그런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건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그 또래에서 형성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더 큰가를 판단해서 통폐합의 기준을 삼으시지 괜히 지역에서 여론이 안 좋다 이런 거 가지고 통폐합 기준을 삼지 마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점은 한 번 더 고민하셔서 진정하게 자라나는 아이를 위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거기에 특히 유념하실 것은 교통편의 같은 것을 최대한 배려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폐교를 결정함에 있어서 경제논리로 작동된 건 아니죠?

○ 엄교섭 위원 다행이고요. 그러면 현재 학생이 없어서 폐교를 하려는 예정이고 그러면 중간에 활용을 잘 하시다가 학생 수요가 발생하면 재개교를 하면 돼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그게 가능한 게 절대 매각을 안 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 엄교섭 위원 꼭 당분간이라도 몇 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결정, 아예 정해 놓고 매각절차 절대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지역구 얘기 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지금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 남곡초등학교분교장하고 초초초과밀인 남곡초등학교하고 혹시 해결책 갖고 계시는 것 있어요, 방안?

○ 엄교섭 위원 국장님한테 민원 직접 안 들어갔죠?

○ 엄교섭 위원 그건 나중에라도 한번 심도 있게…….

○ 엄교섭 위원 거리상으로는 남곡분교하고 남곡초등학교하고 한 1㎞ 내외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는 폐교를 해야 되고 한 학교는 초과밀이고 그래 가지고 인근 아파트단지에 신설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남곡초등학교분교를 초호화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남곡초등학교급의 리모델링을 하면 어느 정도 신설보다는 그게 중투위를 통과하는 그러한 방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송치용 위원입니다. 아까 통학지원비 40만 원이라고 했는데 기간은 어느……. 학교당?

○ 송치용 위원 매월 40만 원이요?

○ 송치용 위원 그러면 지도를 보면 길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한 달에 7∼8일 정도는 학교를 못 가요, 아이들이. 차가 있어도, 그렇죠?

○ 송치용 위원 학부모가 데려다 주려고 해도.

○ 송치용 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폐교 조례를 만드셨습니까?

○ 송치용 위원 통학비 지원을 해 줬는데 그 통학비를 부모가 갖고 있어서 제대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지를 아직 파악을 못 하셨잖아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한다는 건 파악이 완전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 송치용 위원 네, 그럼 확인한 다음에 조례가 통과돼야 되겠죠.

○ 송치용 위원 지금 학교를 폐교하려고 하는데 제부도에 있는 학생들이 제대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확인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 송치용 위원 이게 가장 제 생각에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폐교를 결정함에 있어서.

○ 송치용 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다시 학부모가 이 학교가 있으면 40만 원을 주면 본교로 가겠다 이런 결정을 하겠지만 막상 폐교를 하면 또 이후에 그냥 분교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지금과 다르게. 앞으로도 그럼 계속 월 40만 원의 통학비를 지급하실 거죠?

○ 송치용 위원 굉장히 경제적이에요, 학부모들도 원하고. 그런데 폐교를 해 버렸는데 마음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학부모들이. 그냥 개교를 원하면 다시 추가적으로 굉장히 경제적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재개교를 염두에 둬서 매각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또 시설이 아까우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휴양지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재개교가 안 되고. 이게 쉽지는 않은 문제라서요.

지금 휴교상태니까 시설관리비가 별로 안 들 거예요. 폐교를 시키면 더 안 들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매각하지 않으니까. 똑같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휴교를 하나 폐교를 하나. 왜 폐교를 할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 송치용 위원 네, 저 동의합니다.

○ 송치용 위원 휴교상태에서도 활용할 방안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송치용 위원 텐트 정도 치는 건 가능하지 않아요, 가건물을 한다든지? 그걸 지금 건물을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새로 숙소를 짓고 휴양지로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 송치용 위원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여기는 특수한 지역이에요. 10㎞ 거리보다도 등하교가 불가능한 날이 있어요.

○ 송치용 위원 그러니까 등하교가 불가능하죠.

○ 송치용 위원 하교도 마찬가지죠.

○ 송치용 위원 아니, 정시에 학교를 갈 수 있어야 등교죠. 날씨에 따라서 9시 반까지 가고 어떤 날은 7시에 가고 그렇게 하는 건 굉장한 교육권의 제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주 특수한 경우라 폐교함에 아주 신중을 기해야 돼서 지금 폐교를 못 하고 학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휴교한 것하고 폐교한 것하고 경제적 차이가 크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휴교상태로 있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송치용 위원 아니, 지금 재개교를 염두에 두고 계시잖아요, 지금 논의과정 속에서.

○ 송치용 위원 할 수 있거든요.

○ 송치용 위원 그럼요.

○ 송치용 위원 국장님은 지금 휴교상태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 송치용 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활용이 불가능한 건지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 송치용 위원 지금 그걸 교직원 휴양소로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송치용 위원 이거 오늘 조례 통과되면 폐교예요. 그렇죠?

○ 송치용 위원 시기가 촉박하지 않으니까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있는지, 어떻게 통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살펴봐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초등학교가 폐교되면 병설유치원도 자동 폐교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여기 보면 섬 내에는 6세 미만의 아동이 12명 정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은 지금 어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나요, 아니면 그 병설유치원을 다니고 있나요? 아직 파악 안 되셨고요?

○ 위원장 조광희 제가 그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했는데 저도 요새 귀촌일기라든가 귀촌 이런 거 나오는 거 있는데 유대길 행정국장님, 학교가 없는데 젊은 사람이 들어올까요? 또 학교가 없는데 젊은 분들이 그 섬에 살까요? 저는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도 아마 어디 가신 거……. 사실 재개발, 재건축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죠? 초등학교 신설이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광희 그런데 과연 섬에 학교가 없어진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섬은 바로 엄청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런데 70% 이상이 찬성을 했다, 그것도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위원장 조광희 조금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70%…….

○ 위원장 조광희 일반적인 거. 그럼 그 동네 주민들한테 한번 질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학교 폐교를 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하고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 위원장 조광희 섬 주민 600여 분에게?

○ 위원장 조광희 몇 % 나왔는지 그건 안 갖고 계시고요?

○ 위원장 조광희 혹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지는 않으셨죠?

○ 위원장 조광희 설문조사는 안 하고 설명회만?

○ 위원장 조광희 그렇게 따지시면 학생들의 학부모들 입장에서 사회성만 보기 때문에 본교로 보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섬의 발전 이런 모습으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폐교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조광희 혹시 지금 섬에 계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 어떤 의견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요?

○ 위원장 조광희 아까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섬 내에 6세 미만 아동이 12명이 있대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린이는. 그렇다면 병설유치원도 자동 폐교한다면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별안간 들어서 그거 다시 한 번 이따가 잘 검토해 보시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 황대호 위원 아니요.

○ 위원장 조광희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잠시 의견수렴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의 중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미숙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미숙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별표1 초등학교 중 화성시 소재 서신초등학교제부분교장을 현행과 같이 존치하고 별표6의 유치원 중 화성시 소재 서신초등학교제부분교장병설유치원을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미숙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엄교섭 위원 반대합니다. 반대가 아니라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수정을 요구했는데 그럼 집행부에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폐교로 결정하려면 앞으로 어떤 수순을 밟아야 합니까?

○ 엄교섭 위원 폐교를 요구하는 게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 엄교섭 위원 그러니까 시급을 요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확답을 해 주십시오.

○ 엄교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엄교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지금 질의 좋으셨고요.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하고요. 만약에 그때 가서 위원회안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11월 달에 올라올 때 학교가 또 있으시죠?

○ 위원장 조광희 있을 계획이시죠?

○ 위원장 조광희 그때 그럼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김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김미숙 위원님이 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시흥 출신 장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경기도 내 초ㆍ중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 및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학생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부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노동인권과 사용자의 정의를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 학생들의 직업과 노동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고 정치적ㆍ영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는 현장의 사용자들이 근로계약 체결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를 사용자의 책무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학생노동 현황, 학생노동인권교육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생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지원, 노동인권교육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경기도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해당부서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이 우리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의 발의취지를 이해하셔서 제2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올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장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이성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장대석 의원님과 집행부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대호 위원 수원의 황대호 위원입니다. 앞서 이렇게 바람직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장대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가치는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몇 가지 의구심이 드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동인권 표준교안이라는 게 9조에 있고 이에 따라서 노동인권 보장 및 구제랑 이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을 만들게 돼 있는데 지도안의 작성이나 편찬은 어떤 과정과 어떤 분들께서 하게 되는지 간략하게 여쭙고 싶습니다.

○ 황대호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담겨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교직원 중심으로 하되 아마 이 조례안의 취지처럼 외부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노동계 쪽에 계신 분들 그다음 이런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문가분들은 다양하게 모셔서 편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리고 혹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6개 시도가 지금 선도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과 부산은 또 학기당 2시간, 총 연 4시간을 하게 되는데 이 6개 시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 황대호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이 교육프로그램을 누가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장대석 의원님께도 한 번은 여쭤보려고 했는데 비용추계가 한 직업계고의 한 학년만 강의를 다 듣는다고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죠?

○ 황대호 위원 그러니까 직업계고 한 학년의 인권교육을 외부강사로 받아서 데려오는…….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 민간위탁이나 자칫 검증되지 않은 외부강사들에게 이 교육을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하고 밀접하게 생활을 하시고 취업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같이 함께하시는 교원분들의 직무연수를 강화해서 교원분들께서 노동인권의 감수성을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아이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중학교는 진로와 직업이 있고요. 고등학교에서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주시민과 협업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2시간씩 그냥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경기도 학교의 문화로 좀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교육지원청 담당자, 강사요원 연수가 있고 교육지원청 담당자 및 직업계고 청소년 노동인권 담당교사와 관리자 연수가 있는데 이것도 상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은 전폭적으로 분기별로라든가 직업계고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진 협의체를 통해서도 또 교육을 하신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 황대호 위원 왜냐하면 노동인권이라는 게 지금 물론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그리고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기사를 본 게 장대석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특성화고학생권리연합회라는 곳에서 기자회견을 한 번 했죠. 아이들이 현장실습을 하는데 제대로 된 환풍시설이나 마스크 없이 검은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현장실습을 하고 있다라는, 물론 그게 일부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파악한 걸로도 일부분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고 들었고 이 부분들도 이런 교육과 동시에 본예산에 아이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내의 실습도 조금은 상시점검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대호 위원 그리고 11조 노동인권교육에 보면 저와 우리 존경하는 조광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해한 건 그러니까 통상 중ㆍ고등학교 다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 조례의 대상도 인문계고를 포함한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적용받는 것이죠?

○ 황대호 위원 하여튼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인 만큼 우리 장대석 의원님과 제2교육위원님들의 취지가 십분 살 수 있게,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황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황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께서 꼭 필요한 내용을 조례로 잘 담아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교육청에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을 내신 것을 보면 굉장히 방어적으로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 도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는 언론에 어떤 큰 사고가 나서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서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들이 외부 기업체에 가서 일을 하는데 뭘 했나, 그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의문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으로 있으면서 취업을 나가는 학생들이 취업할 경우에 근로계약 체결내용을 확인하나요? 예를 들면…….

○ 김경희 위원 누가 확인하나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근로계약 체결내용은 확인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학생을 보내는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또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는 안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나요?

○ 김경희 위원 그걸 누가 하나요? 행하는 주체가.

○ 김경희 위원 학교에서?

○ 김경희 위원 사업체 선정은 누가 하나요?

○ 김경희 위원 교육청에서?

○ 김경희 위원 학교와 기업체가 MOU를 체결하고?

○ 김경희 위원 그다음에 또 교육청도 하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근무환경이나 어떤 애로점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하고 계시나요?

○ 김경희 위원 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다가 사망사고까지 여러 번 발생하고 했는데 그런 상황들을 아이들이 인지를 했을 거예요, 그 정도 나이면. 인지를 했는데 말을 아무한테도 못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 김경희 위원 그게 왜 그런가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그 학생이 개인이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사업자를 학교나 교육청에서 선택을 해서 여기하고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했으나 그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학생이 자유롭게 이야기해서 사업자와의 MOU 맺은 선택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수정을 할 수 있다든가 근무조건이나 사용자의 어떤, 직원들과의 관계나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되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낼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 김경희 위원 우리가 가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 같이 출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폭넓은 창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 김경희 위원 신고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 김경희 위원 아, 아직 없고?

○ 김경희 위원 그러면 센터를 경기교육청에 만들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학생이 신고를 했을 때 전문가나 우리 학생노동인권 관련해서 옹호할 수 있으면서 객관적인 사실인가 확인하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도적으로 좀 보완하신다니까 보완을 하시게 되면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조의 사용자 책무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조례로 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준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준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잖아요?

○ 김경희 위원 준수되지 않고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방치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런데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는 문구보다는 뭔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좀 필요해야, 앞으로는 그런 정도의 사고는 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강화해야 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의견은 조례를 약간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5조하고 11조인데 노동인권교육에 있어서 1항과 2항에서 1항은 “취업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2호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ㆍ고등학교를 다 합쳐서 노동인권교육을 다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학교를 통해서 이런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인지하지 못 하겠지만. 그 사이에서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도 착취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 지자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학교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됐다. 그래서 11조 부분을 1ㆍ2조 합쳐서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연 2회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 김경희 위원 중학교는 하고 있어요?

○ 김경희 위원 그러면 뭐 부담이 없으시네요. 하고 있는 게, 통합하는 것에 별 이견이 없으신 거죠?

○ 김경희 위원 장대석 의원님은 어떠신가요?

○ 김경희 위원 아니, 11조의 내용은 대상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볼 테니까.

○ 김경희 위원 의원님의 의견은 혹시 어떠신가요?

○ 장대석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요. 위의 1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그리고 직업교육을 하는 학생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노동인권교육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거고 2항은 인문계 중ㆍ고교의 어떤 특징들이 좀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열어놓은 사항인데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같이 2시간의 의무사항으로 모아진다라면 저는 동의합니다.

○ 김경희 위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든 대학을 졸업하고든 노동을 하게 되니까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경기교육에서 중ㆍ고등학교에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진행을 한다면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했고요. 의원님 일단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과 좀 의논을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엄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교섭 위원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에 상당히 공감이 가고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1조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무교육시간 부여하는 게 부담스럽다.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장대석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무사항으로 가야 보다 실효성도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죠?

○ 엄교섭 위원 학생인권이 더 중요하니까.

○ 엄교섭 위원 감내해 주시리라 일선 학교에서도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장대석 의원님께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여기 11조1항 맨 마지막 문구 보면 “학년별 2시간 이상으로 한다.” 굳이 “학년별”이라는 문구 대신 제가 생각할 때는 “연간 2시간” 이 문구가 자연스럽고 좀 비용추계에서도 더 규모의 경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에서 학년별로 굳이 나눈다 하면 학생 수가 적을 때도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을 수가 있고 많아도 똑같아요. 그렇죠? 그럴 바에야 뭉뚱그려서 ‘연간 2시간’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더 순조로울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엄교섭 위원님 말씀처럼 연간 2시간으로 하는 게 이해하기에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 엄교섭 위원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 장대석 의원 네.

○ 엄교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6조 계획수립 등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을 지도교사의 양성에 관한 사항으로 해 놓고 그 교사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지금 페이지 14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은 학교에서 어떻게, 전혀 시키지 않았었나요? 어떻게…….

○ 김미숙 위원 교과로 되어 있어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노동인권교육은 지금은 특성화고, 취업을 할 대상에 있는 학교에만 시켰던 건 아닌가요? 다 하고 계십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지도교사 양성에 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하는 건데요. 지도교사 양성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 하시던 분들이 다 노동인권교사가 되는 것인지?

○ 김미숙 위원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들이 꼭 교과과정의 그런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노동인권교육 교사만이 아니라 다른 전문적인 그런, 우리가 바깥에서 얘기하는 전문강사, 왼쪽에는 전문인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교사들도 일단 전문적인 실력을 갖고 있어야지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애들한테 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과는 요새는 그냥 두들기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긴 있겠지만 직접 체험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미숙 위원 지난번에 무슨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쪽에서. 그렇죠? 황대호 위원님이 가해자인 것처럼 이런, 언론에도 이렇게 발표가 됐었는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고의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악의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 일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잘 해 나가고 우리 애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이 쓰여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랄게요. 이상입니다, 저는.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조례 때문에 좀 나중에 들어와서 혹시 중복되더라도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 박세원 위원 전체적인 인권교육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인권교육을? 어느 학생을 대상으로.

○ 박세원 위원 의무적으로 시간편성이 돼 있나요, 그게 지금?

○ 박세원 위원 바로 확인 안 돼요?

○ 박세원 위원 아니, 학교 과정상이나 교과서상에 인권에 대해서 편성돼서 교육을 하고 있냐…….

○ 박세원 위원 교과과정에 이 인권에 대해서 다루는 과정…….

○ 박세원 위원 그럼 그건 몇 학년, 초중고…….

○ 박세원 위원 다 있고 거기에 인권에 대한 내용이 있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그건 몇 시간 정도 하나요?

○ 박세원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요즘에 인권교육이라는 게 물론 특성화 중요하고 직업적으로 인권교육, 노동인권도 중요한데 요근래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베트남…….

○ 박세원 위원 그분 폭행사건으로 지금 국제적 문제가, 외교문제도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권문제에 대해서 노동도 중요하지만 여러 계층, 여러 방면으로 교육적으로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만 노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노동을 하는데 이걸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로 내용이 보면 국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얘기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래서 초두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늦게 들어와서 혹시 중복돼도 널리 이해를 바란다고.

그래서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노동인권교육을 하는 게……. 얘기를 또 했나 보구나, 내 앞의 누가.

○ 박세원 위원 죄송합니다. 보통 다 똑같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 박세원 위원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로 결정된 겁니까?

○ 박세원 위원 다 의무적으로 하루에 2시간?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여기서 의무적으로 하면서 노동뿐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 얘기도 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럼 제가 개정하면 반대하지 마십시오.

○ 박세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용 위원 정의당 위원 송치용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께서 다 공감하는 거죠,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수정안이 만들어졌어요. 모든 중ㆍ고등학교는 2시간의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다 이게 됐는데 원래 그 취지는 저도 공감하는데 특히 바로 노동현장으로 나가는 특성화고등학교,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연간 2시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의원 존경하는 송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더 많은 노동인권교육 또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들에 대한 노동감수성들을 높이는 교육들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한 것인 만큼 학교의 특징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 좀 더 더 많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송치용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수정안은 일단 만들어져 있는데요. “중ㆍ고등학교의 장은 연간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추가로 위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게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 실시, 특성화고등학교, 맞춤형 고등학교는 추가로 연간 2시간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권고한다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려우신가요? 이건 의원님, 반대는 안 하시죠?

○ 박덕동 위원 그런데 여기 2시간 이상이라고 돼 있어서.

(「발언권 얻어서…….」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물어봐서 제가 갑자기.

○ 위원장 조광희 장대석 의원님.

○ 장대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가 2시간 이상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을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건데요.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게 맞을지에 대한 고민들은 교육당국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송치용 위원 네, 그럼 미래교육국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송치용 위원 2시간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그 이상 하고 계신 거고요?

○ 송치용 위원 그럼 이번 장대석 의원님의 조례안은 모든 중ㆍ고등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을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추후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때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송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 중 조례안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경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제1항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을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은”으로 하고 “학년별 연 2시간 이상”을 “연간 2시간 이상”으로 하며 안 제11조2항을 삭제하여 “안 제11조1항”을 “안 제11조”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방금 김경희 위원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김경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광희 의사일정 제3항 국회전자도서관 지식정보의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길원 미래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서길원 미래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이 협약서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 국장님 소관인지는 모르지만 경기교육청 자치법규 있죠, 자치법규 조례. 이 조례를 위원인 제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담당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홈페이지, 의회는 자치법규 보기가 아주 쉬운데 교육청 자치법규를 보기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면, 일부러 도민들이 이거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성준모 위원 왜 이런 제도가 있죠?

○ 성준모 위원 다음 회기 때 위원장님에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회에 문제점을 예산이 드는 건지 아니면……. 이게 프로그램과 관련된 건데 그렇게 어려울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기교육청, 이건 하나의 도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자치법규는 누구나 쉽게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의 협약서인데요. 이 협약서의 내용은 내가 그렇게 문제를 안 삼겠지만 제가 이번에 화성도서관 관련해서 협약서를 중간에서 중재하면서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입장대로 이 협약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예산 수반이 됩니까?

○ 박세원 위원 1원도 안 됩니까, 이거?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협약서로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럼 아이디를 공유하는 겁니까, 아니면…….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게 그냥 국회도서관 아이디 하나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렇죠, 국회도서관에.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국민이 못 들어갑니까, 국회도서관? 들어갈 건데요. 전혀 못 들어가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 일까지 얘기하기 그렇지만……. 아, 학술지 이런 건 아이디가, 일반 건 검색 가능한데 학술지 같은 건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논문이나 이런 거.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업데이트 필요 없이…….

○ 박세원 위원 그냥 현 시스템으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교직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도서관 포함, 일반 산하단체까지 다 포함입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학교도서관 그다음에 일반 산하단체, 교육연수원? 강화도에 있는 게 어디죠?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수원이나 교육원 같은 데 그런 데도 검색, 거기 공부하는 자리가 있던데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산하기관은 아무데나 다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씀인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서는 안 되겠네요?

○ 박세원 위원 따로따로 해야 되겠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학술이나 논문을 싣는 게 거기 말고도 예를 들어 교보문고나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큰 사이트가. 그런 데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술 전문이나…….

○ 박세원 위원 논술 전문을 유료로 하고 있는데 저희 도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 의회도서관을 통해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를 접속할 수 있는데 국회도서관에 그 자료가 다 있다는 말씀인 거죠?

○ 박세원 위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자료라는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아이디는 한 아이디로 그냥 동시 접속해도 문제없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시간이 없죠? 군포 김미숙입니다. 아, 그래도 할 얘기 하랍니다.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식정보 공유를 이제 업무협약을 했는데요. 아까 제가 잠깐 못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유료로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지금 이 계획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도 아닐 것 같은데, 다른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다 업무 체결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야 생각을 하셨을까요?

○ 김미숙 위원 아, 도서관정책과에서 이렇게 내신 거군요, 훌륭하신 정책들을. 그러면 이런 MOU를 맺었으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도 역량강화를 해야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 애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너무 좀 그런가요? 비하했나요?

○ 김미숙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하려고 그러면, 역량강화를 하려면 평소에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이런 것들도 연구의 한 방편으로 쓰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역량강화 그러면 연수만 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이런이런 자료 같은 걸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같은 것들을 선생님들한테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도서관정책과에서 그런 것에 대한 제안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교과과정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들이 그럴 거예요. 옛날 자료 갖고서 그냥 몇 번씩 매년 똑같은 걸 학생들한테……. 왜냐하면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세월은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뒤따라가지 못하는 처진 교육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연구들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의 풍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광희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책 읽는 남자, 아름다운 사람, 책을 사랑하는 의원 추민규 위원입니다. 이렇게 경기도교육청ㆍ국회도서관 MOU 체결 부분 대단히 환영하고요. 미리 언론에서도 많이 봐왔는데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 소중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까이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랑합니다.

○ 위원장 조광희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