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원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폭발사고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포천석탄발전소폭발사고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웅입니다. 폐회중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의 목적은 장자일반산업단지와 포천석탄발전소 조성 인허가와 관련하여 관계자의 진술 청취를 통해 그 과정에서 특혜와 불법은 없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업무보고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나타난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관계자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추가 선임에 따른 의석 재배정 건을 처리한 후 그다음으로 관계자 진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재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현삼 위원님이 추가로 선임되셨기에 의석을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채신덕 부위원장님을, 좌측에는 김우석 부위원장님을 배정하고 우측 두 번째 자리는 3선 의원이신 김현삼 위원님을 먼저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리부터는 위원님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재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이원웅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관계자 진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포천시의회 조용춘 의장님, 강준모 부의장님, 연제창 운영위원장님, 포천석투본 여러분 그리고 포천시민분들께서 방청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포천시 인허가 관련 전ㆍ현직 담당자, 장자산단 발전추진위원회 최종국 조합장님, 석투본 이영구 대표님, ㈜GS포천그린에너지 김경일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소속 위원들은 본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안들을 심도 있게 조사함으로써 그간의 의혹을 밝혀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조사 사안들이 오래전 일이고 직접 처리한 업무들이 아닐지라도 사실 그대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 채신덕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원웅 네, 말씀하십시오.

○ 채신덕 위원 우리 지난번에 받은 건데 그 당시에 인허가 과정에서 있었던 경기도와 포천시의 공직자들 명단을 한번 받았죠, 수석전문위원님? 지난번에.

○ 채신덕 위원 그게 오늘 회의자료에 첨부되지 않은 듯해서 그거를 좀 오늘 회의자료에 첨부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자료요구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이나 관계자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S 김경일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원웅 팀장님, 집단에너지사업 관련되어서 열수요 대비 공급량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염색업체와 체결한 열공급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공급 동의서에 대한 부분들을 얻으려고 하나 산자부가 사업자 영업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GS 쪽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자료제출을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 위원장 이원웅 개인업체의 어떤 비밀에 대한 보호는 필요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업체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하실 수 있나요?

○ 위원장 이원웅 왜냐하면 GS는 이미 수집된 정보이기 때문에 2차적으로 중복돼서 그렇게 조사할 것 없이 GS가 제출해 주면 열공급에 관련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사업자 영업 대외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큰 비밀사항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따라서 GS 쪽에서 생산된 자료이니까 GS 쪽에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원웅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 지적 결과를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이원웅 감사원에서 지난번에 감사에 의해서 산자부에 대한 지적 결과를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이원웅 어떤 내용입니까?

○ 위원장 이원웅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2항을 보게 되면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GS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지 않았죠, 처음에? 그렇지 않나요?

○ 위원장 이원웅 아, 그래요?

○ 위원장 이원웅 협의내용의 핵심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굴뚝의 일원화 그리고 통합관리를 통해서 포천 환경개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협의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이원웅 그런데 굴뚝의 일원화가 협의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안 되었지 않나요?

○ 위원장 이원웅 협의내용에 보면 “정상 가동과 동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 가동과 동시에 굴뚝의 일원화 그리고 통합 관리를 통해서 포천의 환경을 개선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자부 J라고 하는 분, 전결자가 단독 결정해서 내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전결자에 대한 부분을 주의 처분 주라고 감사원이 그렇게 내린 결정 아니었나요?

○ 위원장 이원웅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여쭤보는 건데, 내용. 감사원에서…….

○ 위원장 이원웅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협의내용이, 환경영향평가상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됨을 확인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반영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산자부가 위반하고 전결자인 J라고 하는 분이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에 J에 대한 주의 처분을 요청한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GS가 이것에 대한 반영서를, 협의내용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죠? 그렇죠?

○ 위원장 이원웅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내용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2015년에 제출하셨나요?

○ 위원장 이원웅 그러면 협의내용은 굴뚝의 일원화인데 굴뚝의 일원화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 위원장 이원웅 그러니까 협의내용하고 GS 쪽의 이해하고는 좀 다른데 협의내용은 거의 다 된 것처럼, 또는 거의 다 확실시된 듯한 느낌을 주는, 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GS 김경일 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약한 가능성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 위원장 이원웅 말을 제가 반복해서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빠른 시일이 아니고요, “정상 가동 시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가동이 될 것 같으면 그때는 이미 100% 스팀을 다 공급받는 상황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 위원장 이원웅 네, 어려웠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승인에 대한 부분은 좀 하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위원장 이원웅 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해라기보다는 이해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GS 측에 환경개선, 지금 당장 100%의 어떤 열 스팀 공급에 대한 부분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제삼자가 이해할 때 정상 가동 시에 굴뚝이 일원화되고 통합 관리를 통해서 포천 환경을 개선시킨다고 되어 있으니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이해하기로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정상 가동이 되면 굴뚝의 일원화가 될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였어요. 어찌 보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라거나 어렵다라는 그런 이해가 가능한 표현이었으면 모를까 아마 지금 다시 살펴봐도 확실하다라거나 어떤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투로 읽혀지거든요, 사실은. 책임지라는 얘기로 읽혀집니다. 해서 그 부분은 GS 팀장님하고 저희하고의 어떤 이해적인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김경일 팀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황수광 팀장님 나오셨나요?

○ 채신덕 위원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2년에 포천시에서 LNG에서 무연탄으로 바뀌는 과정에 팀장으로 근무하신 거 맞나요?

○ 채신덕 위원 개인적인 질문인데 고향이 포천이세요, 아니면 포천에서 오래 사셨나요?

○ 채신덕 위원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팀장님! 포천의 대기질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돼서. 포천의 대기질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팀장님께서는?

○ 채신덕 위원 글쎄요, 저도 포천 그러면 청정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포천의 대기질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 채신덕 위원 고향, 선친, 몇 대에 걸쳐서 포천에 사신 팀장님으로서 LNG에서 무연탄으로 바뀌는 과정에 개인적인 어떤 찝찝함이나 아니면 ‘이게 왜 이렇게 바뀔까?’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계속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게 된 사업의 어떤 계기가 굴뚝의 일원화라고 여기저기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피혁단지를 비롯한 굴뚝이, 벙커C유를 때는 그런 굴뚝들이 이걸로 일원화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 채신덕 위원 그러면 쉽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면 LNG에서 무연탄으로 바뀌는 이 과정에 동의가 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 채신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는 내 몇 대가 살아온 내 고향 포천의 공기질이 LNG로 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기대와 바람은 있었겠죠, 팀장님도?

○ 채신덕 위원 그런데도 무연탄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직급상 보니까 그 당시에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미 퇴직을 하신 상태인데, 현재로서는.

○ 채신덕 위원 지금 황수광 팀장님의 직급상 바로 팀장이 된 상태고 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무연탄으로 바뀌는 과정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 채신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황수광 팀장님은 그 당시에 “LNG가 맞는데” 이런 주장을 혹시 내부에서 하신 적은 있습니까?

○ 채신덕 위원 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물론 퇴직하신 모 고위, 윗선의 소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 당시에, 2012년에서 13년 그 사이에 ‘이건 좀 부당하다.’ 아니면 ‘이건 좀 적절치 않은 경우다.’ 이런 걸 느끼신 적은 없어요? 회의를 하면서, 내부에서?

○ 채신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그럼 책임질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까?

○ 채신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원웅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김경일 팀장님 잠깐만. 성남 출신 최세명 위원입니다.

현장에서도 뵀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숫자를 제가 아직 머리에 못 넣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보조 보일러는 LNG로 돌아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최세명 위원 그게 돌아가는 손실이 월 한 10억?

○ 최세명 위원 그 정도 나신다고요. 자, 그러면 이거 주 보일러가 돌아가면 주 보일러 쪽에서 나오는 열로 전환이 되는 겁니까?

○ 최세명 위원 그러면 이제 그 전환되는 자체만으로도 손실은 좀 줄어들겠네요.

○ 최세명 위원 그러니까 주, 석탄으로 해서 열이 나가니까 단가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 최세명 위원 자, 그리고 개략적인 게 머리에 안 들어가서 처음에 건축하고 시설하고 이런 거 대략적으로 비용 좀 간략하게 큰 덩어리로 짓는 데 얼마, 건축하는 데 얼마 그리고 속에 들어가는 시설에 얼마 대략적으로 끊어서 좀 알려주시겠어요?

○ 최세명 위원 예를 들면 200억, 300억 이런 식으로 쭉쭉 끊어서 말씀해 주시면.

○ 최세명 위원 네, 5,700억 정도고요.

○ 최세명 위원 어쨌거나 이거에다가 그러면 그 돈이 들어갔으니까 금융비용이랑 계속 있으면 쌓일 거고 그리고 지금 시설 감가상각되고 있고 열공급하는 데만 월 10억씩 들어가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단 인건비도 나가고 있고요. 여기서 석탄발전을 돌리면 이익이 된다는 거죠? 발전 판 걸로요.

○ 최세명 위원 아니, 손실이 아니라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 이 정도 투자를 하셨겠죠, 이익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개략적인 거는 그러니까 4,000~5,700억에 월 10억이 나와도 어쨌거나 돌아가면 이익전환이 가능한 상황 정도로 일단, 구체적인 숫자는 밝힐 수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

○ 최세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고요. 최종국 대표님. 개발조합대표님.

○ 최세명 위원 자료요?

○ 최세명 위원 네, 주시죠.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장, 최세명 위원에게 자료 전달)

○ 최세명 위원 네, 처음 뵙고 반갑습니다. 내용만 봐도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전 MOU 체결할 때 원래 발전소 들어가면 주민들이 이것저것 많이 요구를 하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역사회에도 발전소가 꾸준히 행사도 하고 주민분들 초청해서 뭐도 하고 보통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 최세명 위원 당시 2012년도 이러한 자료들에 보면 협약서에 사인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GS 측이나, 당시면 STX인가요? 하여튼 발전소 측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이나 지역협력이나 이런 걸 준다고 약속했는지 그 내용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에 대한 것 빼고요. 주민들한테 취업을 시켜주겠다든가 아니면 뭘 지어주겠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한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어요?

○ 최세명 위원 아까 날짜가 몇 월 며칠이라고 하셨나요?

○ 최세명 위원 네.

○ 최세명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가스를 때면 원래 지역난방으로 주거지가 붙어있어야 경제성이 나오는 거는 얼추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정연료로 쓰일 수 없는 건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제 질문 요지는 발전소에서 준다고 한 특별한 주민들에게…….

○ 최세명 위원 전혀 없다는 거죠?

○ 최세명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최종국 선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 김미숙 위원 지금은 사업자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사업자가 되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사업을 계속 했었던 건 아니시고요?

○ 김미숙 위원 난개발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염색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많이 클 거로 봅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똑같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사업자로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저희 또한 이렇게 와서 회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포천의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와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개발자이면서 시민이면서의 입장에서 여쭙겠습니다. LNG로 지금 대륜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석탄으로 바뀌었다는 이유가 왜인지 아시나요, 혹시?

○ 김미숙 위원 무엇 때문에 LNG에서 석탄으로 바뀌었습니까?

○ 김미숙 위원 죄송하지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최종국 대표님, 좀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SRF에서 석탄으로 바뀐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네. 잠깐만 좀 여쭙겠습니다. 최종국 님께서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으시죠?

○ 김미숙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 김미숙 위원 그게 2012년 10월 12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할 때는 LNG로 심의를 하셨던 거 아닌가요?

○ 김미숙 위원 아니라고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석탄으로 심의하신 건가요, 이때?

○ 김미숙 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 김미숙 위원 2012년 10월 달에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으셨고 LNG…….

○ 김미숙 위원 네. LNG에서 석탄으로 변경된 것은 제가 보고받기로 201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으로 계셨을 때는 LNG로 심의를 받으신 거거든요, LNG가스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이거는?

○ 김미숙 위원 잠깐만요. 그럼 처음부터 석탄이라고 알고 있었던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네. 환경부에 가서 처음 들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때는요?

○ 김미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 사실확인 다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시민으로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평가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요.

○ 위원장 이원웅 최종국 대표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제가 이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석탄발전소는 석탄이 오염이 많기 때문에 반대한다. LNG는…….

○ 위원장 이원웅 잠시만요. 최종국 대표님, 잠시만요. 목소리 낮춰주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위원장을 향하여)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잠시만 시민으로서 다시 한 번 또 말씀해 주십시오. 석탄발전소에 폭발사고가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 김미숙 위원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폭발사고 후에 지금 방지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만족하시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 김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탄발전소가 LNG에서 석탄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사실 참 많이 의심스럽기도 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업성 때문에 그렇다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성 때문에 아마 바뀌었다고 추정하는데요. 사실 사업성 갖고 환경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돈으로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 중간과정에서 누군가가 어떤 개입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누가 그랬는지는 일단 추후에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요, 시민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석탄이 마지못해서 사업성 더 좋을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서해안에 화력발전소가 또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환경도 한번 생각해서 과연 우리 포천의 환경이 그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폭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강을 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감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최종국 대표님, 잠시만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신평3리 사업주체이셨었죠?

○ 위원장 이원웅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참여하셨었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그런데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된 과정은 어땠었습니까?

○ 위원장 이원웅 대표님,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사업자이신데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으로 어떻게 위촉됐는지 과정을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이원웅 누가 부탁했습니까?

○ 위원장 이원웅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부탁한 건 아닐 것 같고 한 사람 한 사람 부탁했으면 모를까…….

○ 위원장 이원웅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들어보면 환경보다는 기업가적인 면에서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어요. 결국은 환경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따질 만한 위치나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평가계획서 심의위원이 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대표님, 거기에서는…….

○ 위원장 이원웅 네, 알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사업자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사업자이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어 보면 유연탄을 땔 수밖에 없는,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어떤 사업적인 면에서 말씀을 주시니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 사람보다는 좀 적다. 다른 어떤 분들, 인근 지역주민들, 예를 들면 사업을 안 하시는 지역주민의 생각과 표현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태희 위원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최종국 대표님 양주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산업정책과장님. 이 내용을 쭉 알고 계시죠?

○ 박태희 위원 내용을 쭉 알고 계시죠?

○ 박태희 위원 경기도가 이 문제에 있어서 기존하고 지금의 입장이 어떠신가요?

○ 박태희 위원 말씀하신 내용은 그 당시와 현재 심의에 있어서의 조금 조건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 박태희 위원 지금 현재 미세먼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려 하고 있고 특히 더군다나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님께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피해가, 지금은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시험 가동하고 있나요?

○ 박태희 위원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시각도 지금 현저히 낮은 상태고 또 그거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는 폐쇄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기존에 신규 석탄발전소도 가급적이면 건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종국 대표님이신가요? 대표님께서 이거 주신 내용 사진으로 봐서는 그전에 포천이 이렇게 심각했었는데 이 화력발전소가 건설이 됨으로써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을 하십니까?

○ 박태희 위원 일단 산업정책과장님으로서의 답변이신 것 같고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이런 화력발전소에 관련되어서는 예전과 지금 많은 차이로 있어서 기조를 가지고 가실 거죠?

○ 박태희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어떠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할 역할이 또 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상입니다.

○ 박태희 위원 그리고 엄진섭 환경정책과장님. 지금 포천 사진 보셨나요, 자료 주신 거? 한번 드려보시죠, 과장님한테도. 최종국 대표님께서는 이 사진을 보여주시고, 개발 전ㆍ개발 후를 사진으로 주셨어요. 개발 전에 이렇게 심각했던 게 개발 후가 되어서 너무 깨끗하고 좋아졌다라는 사진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단순하게 이게 조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 박태희 위원 이 사진하고 위에하고 경기도에서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뒀을 때 그 기준수치가 지금하고 몇 년 전이죠, 이게? 이때하고 수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 박태희 위원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분석하신 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박태희 위원 그거 보셨습니까?

○ 박태희 위원 어떻게 나왔죠?

○ 박태희 위원 그렇게 나왔죠?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 사진으로만 봐서는 저희가 이게, 물론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좋아질 수가 없죠.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나서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께서 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폭발사고도 있었고 또 얼마 전에 작은 사고도 있었다라고 제가 잠깐 들은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들이 우리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금은 임시 가동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보이진 않지만 앞으로 가동을 하게 됐을 때 발생할 문제점들 우리 과장님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박태희 위원 석탄발전소가 본 가동이 됐을 때에 발생할 피해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박태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오조교 대기연구부장님 나와 계시죠?

○ 박태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인가요? 이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포천지역의 대기환경 관련되어서.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박태희 위원 거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기환경이 좋아졌다는 결과는 있었는데 다만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했던 수도권 미세먼지 분석의 결과랑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천지역이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포천뿐만이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대기환경의 기준치가 상당히 강화됨으로써 조금씩 그런 부분도 어려움도 있어 하지만 대기환경에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의 할 역할들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관심 있게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많은 연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태희 위원 좀 더 시간 좀 쓰겠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네.

○ 박태희 위원 제가 지난번 현장방문에서 GS그린 관계자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나와 계시죠? GS그린. 잠깐. 동두천에 LNG화력발전소 알고 계시죠?

○ 박태희 위원 지금 동두천에 있는 청정화력발전소라고 하는 LNG화력발전소에서도 그 지역에 미세먼지 발생요인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는 이거보다 더 심하겠죠, 그렇죠?

○ 박태희 위원 그러면 동두천이 더 심하다는 것인가요?

○ 박태희 위원 석탄하고 LNG에서 나오는 대기환경에 있어서 석탄이, 물론 동두천이 더 커요. 훨씬 많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그것은 그렇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석탄 같은 경우는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하루에 한 100대 정도 이동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포천은 일단 철로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 화물차로 육로로 이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 박태희 위원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박태희 위원 아니, 이송에 관련된 내용만, 대책에 대한 얘기만 해 주십시오.

○ 박태희 위원 이동, 운송을 하면서 떨어지는 잔량들 있잖아요, 잔여물들, 석탄의 잔여물들. 길에 많이 떨어지겠죠?

○ 박태희 위원 그러면 100% 낙하물이 없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태희 위원 어찌 됐든 그래도 이게 쌓이고 쌓이고 하면, 세월이 흘러서 쌓이고 하면 그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 박태희 위원 아니, 흘리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나오잖아요. 흘러내릴 것 아니에요?

○ 박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100%를 다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 잔여물이 물론 떨어지겠죠. 1%든 0.1%든요.

○ 박태희 위원 아니, 최소화해도 떨어지잖아요. 그거에 대한 피해는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그런데 그게 포천시 주민뿐만 아니라 이웃 양주나 의정부나 그쪽으로도 날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태희 위원 100%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시는 것도 하시는 거고요. 그거에 떨어진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겁니다.

○ 박태희 위원 아까 최종국 대표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만약에 피해가 발생하면 본인께서 직접 가서 부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 어떻게 부술 수가 있나요? 부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것은 괜히 하시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석탄으로 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충분히 예측은 가능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까지 올 거라고, 폭발사고가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은 못 하셨겠지만 그 석탄을 이동하면서 운송하면서에 있어서의 피해나 그리고 대기에 있어서의 피해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은 하시고 계셨을 거라고요, 회사 측에서도.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포천시에서도 그렇고. 주민들께서 그 부분을 더더욱 우려하시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업주분들께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게 책임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태희 위원 아니, 피해가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선생님, 피해가 발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태희 위원 그것은 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말씀드려도 안 되는 부분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원웅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팀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LNG가 유연탄보다 환경오염 우려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위원장 이원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석탄하고 도시가스의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이원웅 저감시설의 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이원웅 이 자료를 받았는데 2015년 2월 달에 대륜E&S에서 포천 장자일반산업단지 도시가스 공급제안서를 어느 분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NG 대비 유연탄 배출비율 PM10, 열까지 미세먼지가 3만 8,032배가 더 배출된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아니고 대륜E&S에서 보고한 자료이기도 한데, 만든 자료인데 3만 8,032배, 이건 저감시설 전에. 그런데 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LNG 대비 유연탄 배출 비율은 한 380배가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GS가 저감시설을 꼼꼼히 잘 하면 이 비율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LNG에 비해서 엄청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자료를 보면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위원장 이원웅 그러니까 이 자료는 대륜에서 작성된 자료기 때문에 대륜에 한번 연락하셔서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GS 석탄화력발전소가 요즘 시설에 대한 기술이 많이 좋아졌으니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이 기록에 의하면 오염물질에 대한 부분은 염려가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 위원장 이원웅 이 자료는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 비교를 했는데 PM10을 제일 먼저 놨어요. PM10에 대한 부분은 환경오염에 대한 중요지표이기도 하니까 앞에 두고 그것에 대한 비교를 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를 보게 되면 유연탄, 지금 석탄화력발전소에 의한 대기오염 우려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LNG 대비 저감시설을 설치한다 해도 380배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려가 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원웅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대기연구부장님, 오조교 부장님.

○ 김미숙 위원 포천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있죠?

○ 김미숙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김미숙 위원 두 군데 있습니까? 혹시 두 군데에서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죠?

○ 김미숙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운전 기간 도에서 대기배출 측정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상 LNG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질소화합물,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보다 낮게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시운전 기간 안에서 도에서 대기배출 측정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상 LNG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보다 낮게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측정 기준은 동일합니까? 측정 기준이 동일해서 이렇게 비교가 된 건가요?

○ 김미숙 위원 다른 기준이 없다고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LNG 할 때하고 석탄, 지금 이게 2개를 비교한 게 석탄 할 때가 아니고 그냥 평소보다 LNG 화력발전소일 때 지금 이게 낮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뭐 자료를 받으셨나요? 저희가 공유할 수 있을까요? 공유할 수 있으면 좀 주시고요.

○ 김미숙 위원 지금 글쎄, 대기오염 측정소의 설치기준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전소와 얼마큼 띄어져 있어야 되고 이런 이런 기준이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측정소가 발전소 있기 전에 생긴 거예요, 아니면 발전소 생기고 난 다음에 생긴 건가요?

○ 김미숙 위원 훨씬 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발전소가 생겼으면 발전소와 거리 또는 등등 이런 조건으로 측정소가 조금 변경돼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미숙 위원 아니, 붙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미 측정소가 있었는데, 두 군데가 있었는데요. 다른 어떤, 제가 이물질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뭔가가 하나 더 생겼잖아요. 그러면 환경의 오염이 조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하나가 더 생겨야 된다든지 2개가 더 생겨야 된다든지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하는 기준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미숙 위원 거리가 있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포천시에서 이거를 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나나 2개 더 설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기존에 있던 거에서 지금 측정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일단 제가 그냥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포천시의 인구 비례해서 측정소가 몇 개인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풍량이라든지 등등등을 고려해서 아마 생겼을 거라고 저는 그냥 추측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생겼는데 포천시에서 이걸 하면 더 생길 수도 있다.

○ 김미숙 위원 더 생길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 김미숙 위원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기준이 그냥 지금은 여기 낮게 나와 있다는 거는 예전보다 LNG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미세먼지 등등등이 기준이 낮았다. 이거는, 이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당연한 것이고 아까 박태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거금을 들이고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고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날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왜냐하면 분지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고 저는 뭐가 제일 걱정이 되냐 하면 지금 서해안 같은 경우, 평택 같은 경우도, 평택이나 이런 데에도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오염이 많이, 미세먼지가 많은 데라고, 많이 측정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포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전보다야 더 좋긴 좋겠지만 다른 연료를 사용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측정소가 조금 더 있어서 조금 더 시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일단 물어봤고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포천시에 대해서 어쨌든 새로 생긴 것 때문에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원웅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태희 위원 지인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하나 확인 좀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포천소방서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 박태희 위원 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7월 9일 날 폭발사고가 또 하나 있었나요?

○ 박태희 위원 가보시지는 않았어도 보고는 받으셨지 않나요?

○ 박태희 위원 과배출이라고 하면 과배출해서 이음새 부분에서 뭐가 나온 건가요, 스팀이?

○ 박태희 위원 그거에 대한 현장 상황하고 그 이후에 향후 조치 사항들 다 정리가 되고 문서로 남아 있으시죠?

○ 박태희 위원 네, 그거 자료로 좀 하나 보내 주시고요.

○ 박태희 위원 우리 김경일 팀장님이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폭발사고는 아니고 안전상에 있어서의, 쉽게 말하면 차단기가 작동한 거다?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업체에서 이거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 중에서, 10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6개 업체가 사용을 중단함으로써의 그 나머지 업체들한테 과부하가 걸린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 박태희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말 그대로 전기를 말씀하셨는데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게 늘어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차단기가 내려가듯이 똑같은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자 측에서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공급자 측에서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관리는 다 GS포천그린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 박태희 위원 후자의 계량설비는 그러면 그 사업자분들이 직접 하신 건가요?

○ 박태희 위원 설비를 말씀하신 대로 단지 안에 있어서는 공급자가 관리를 하는데 사업자로 나가는 배관에 있어서는 사업자들이 직접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그 공사를 할 때 그 배관들은 사업자분들이 각각 공사를 하신 거냐고요.

○ 박태희 위원 사업자에 들어가는, 사업자 각 공장 내에 들어가는 배관에 있어서는 사업자분들이 설치를 하는 게 맞죠?

○ 박태희 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면 지금 말했던 안전장치가 내려간, 안전장치가 가동이 됐던 부분은 사업자분들의, 그분의 공장 내에서 가동됐다는 것인가요?

○ 박태희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공장에서 져야 된다는 부분들이신 거네요?

○ 박태희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은 우리 GS포천그린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것 또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시죠?

○ 박태희 위원 주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왜 더 큰, 말씀하신 대로 아무 일 아니고 작은 일인데 크게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지난번에 있었던 폭발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저희가 진상위원회를 꾸리고 있지만 솔직히 저희도 이 위원회에서 그걸 규명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사업자 측에서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좀 더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좀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아무 일이 아니고 또 이게 우리 관할이 아니고 업체 측의 관할, 소관 할 문제다라고 그러기보다는 이것의 원인규명이 어디 있었나 하는지를 아마,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더 적극적으로 원인규명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좀 더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는 게 우리 사업자 측에서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 박태희 위원 정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안전 또한 환경에 대한 피해, 특히 주민들이 받을 피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지금의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박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원웅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7월 9일 날 있었던 사고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작년 8월 8일 있었던 폭발사고를 연상했을 정도로 굉음이 아주 컸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추후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사고가 있었을 때 GS 측에서 한 분 관리자가 나오셨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 위원장 이원웅 거기 계셨었죠? 그래서 나오셨죠?

○ 위원장 이원웅 아니요, 거기에서. GS 측에서.

○ 위원장 이원웅 네,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도 10m도 안 떨어졌으니까.

○ 위원장 이원웅 그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또 이렇게 되면 여기 밸브를 잠그라고까지 지시 아닌 설명까지 해 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사고가 있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놀랄 정도로 큰일이었으니까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고가 있었을 때에 조치사항으로 나와서, GS 관리자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하라고 했던 내용을 보면 그곳에 대한 관리는 GS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유는 그쪽에서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GS는 알더라고요. 설치를 GS 쪽에서 하셨죠, 거기까지?

○ 위원장 이원웅 그러면 아까 차단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GS……. 차단기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설비는 GS 쪽에서 안 하셨나요?

○ 위원장 이원웅 그러면 개별 업체가 시설을 해 놓고 시설에 대한 사용법도 모르고 있는데 반해서 GS는 설명까지 해 주던데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 위원장 이원웅 알겠습니다. 황수광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원웅 아까 최종국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을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종국 대표님은 그 당시에 사업주체이시면서 환경영향평가계획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셨는데 그 과정을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이원웅 그러면 산자부나 환경부에서 최종국 대표님을 아시고 찾아가서 부탁했을 리는 어렵고 만약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청 추천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닌가요?

○ 위원장 이원웅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는 분은 포천시청의 어느 분이, 알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포천시청 분들 여러 분 나오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영향평가계획 심의위원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차적 당사자인 사업주가 추천받고 위촉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표현이나 살펴봄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천시가 관여가 안 됐다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이해가 덜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이원웅 네.

○ 위원장 이원웅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최종국 대표님이 그 옆에 사시는 주민으로서 피해자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분들이 여럿 있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최종국 대표님은 이해관계가 있는 피해자잖아요. 따라서 객관적인 영향평가에 대한 심의위원으로서 적절한지는 사실 의문이에요.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연성은 있습니다. 포천시에서 추천하여서 위촉되었을 개연성은 있으니 포천시청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팀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 연료교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닌가요. 그렇죠?

○ 위원장 이원웅 그런데 연료교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포천시에서도 꽤 많았을 듯한데 내부문서는 없나요? 예를 들면 비교하고 살펴보고 했던 내부문서가 있을 법도 한데 없나요? 그 당시에 담당팀장님이셨잖아요.

○ 위원장 이원웅 그건 내부문서가 있나요? 예를 들면 다른 연료에 대한 고려든 살펴봄이든 그런 문건들이 존재하나요?

○ 위원장 이원웅 토의가 되었는데 유연탄 말고 다른 연료에 대한 토의가 있었나요? LNG에 대한 부분?

○ 위원장 이원웅 그러면 LNG에 대한 고려는 있었나요? 원래 기본 에너지가 LNG였기 때문에 LNG에서 유연탄으로 바뀌려면 LNG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 위원장 이원웅 LNG 대륜에서 어렵다라는 보고가 있었나요?

○ 위원장 이원웅 협의내용이 뭐예요? 공급이 어렵다는 내용인가요?

○ 위원장 이원웅 지금 팀장님 말씀은 신평2리에 대한 LNG 공급이 어렵다라는 대륜의 통보가 있었으니까 신평3리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륜E&S에서 만든 자료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제목 자체가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 도시가스공급 제안서예요. 사실은 제안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 위원장 이원웅 그러면 참조해서 내용을 다시 보내주시는데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포천시청이 아니고요. 사업자 측에서 “가스공급이 가능하냐?”라고 질의가 와서 답변하기를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작성은 대륜에서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륜E&S는 장자산단의 입주율이 30%면 거기까지 관을 깔겠다, 설비하겠다, 설치하겠다. 70%면 성동까지 가겠다. 100%면 운천까지 가겠다라는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를 이 계획은 포천시가 나서서 장자산단까지 대륜E&S가 공급하는 가스를 사용토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평2리에 가스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확대해서 장자산단까지 대륜E&S가 공급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요?

○ 위원장 이원웅 아까 또 말씀 중에 나온 부분이 뭐냐 하면 10년 전 한창 신평2리ㆍ3리가 오염이 많이 됐을 때보다 지금 좀 나아졌을 수는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이 최선인가라는 생각에 대한 답변은 조심스러워요. 어찌 보면 20점이던 아이가 50점 맞아서 향상되었다고 해서 만족스럽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포천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유연탄이 적절하냐라고 하면 그거보다 더 지저분하고 더 오염 유해가 큰 연료를 가지고 비교한다고 하면 당연히 나을 수도 있죠. 선택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륜E&S가 공급 가능하다고 했던 LNG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오염에 대한 어떤 피해예방 이런 면에서 보면 더 좋다고 말씀하기가 어려워요, 사실 저도 그렇고. 객관적인 또는 뭐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이원웅 감사합니다. 이지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 위원장 이원웅 이지향 팀장님께서는 황수광 팀장님 다음으로 관련된 업무를 좀 보셨죠?

○ 위원장 이원웅 그런데 시민들의 이야기들 중에 포천시에 대한 섭섭함, 아쉬움이 있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내용은 뭐냐 하면 동영상에 대한 부분인데 집단에너지 시설이 포천 경제 그리고 포천 환경개선에 꼭 필요하니까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포천시청에서 제작한 동영상인가요?

○ 위원장 이원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업지원에 대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을 법도 한데 지금 석탄화력발전소 외에 다른 기업에도 그렇게 동영상까지 제작해서 지원한 사례가 있나요?

○ 위원장 이원웅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GS에서 GS집단에너지 시설이라고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제공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사례가 있는지 여쭤본 거예요. 있습니까?

○ 위원장 이원웅 그러면 좋습니다. 팀장님! 만약에 이것을 포천시에서 제작했다고 하면 지출된 예산집행내역 있겠죠? 이게 왜냐하면 3분, 몇 분 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지출내역 없이 누가 개인이 만들어서 홍보하기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잡혀서 집행되어서 제작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집행내역서 있죠? 예산 없이 했나요, 그럼 이거?

○ 위원장 이원웅 아니, 제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동영상을 일반인이 만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술 있는 분의 조력 없이는 어려웠을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포천시에서 제작해서 배포했다고 하면 집행된 예산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있는지, 예산집행내역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있나요?

○ 위원장 이원웅 또 하나는 동영상에 대한 부분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 당시에 GS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꽤 많은 홍보를 하셨습니다. 동영상도 팀장님께서 제작하셨다고 말씀을 주셨고. 만약에 지금도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고 하면 팀장님께서는 그렇게 또 하실 건가요? 예를 들면 석탄화력발전소가 포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환경을 개선시킨다라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실 생각인가요?

○ 위원장 이원웅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신평3리, 신평2리가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환경이 개선되는 방법을 찾는 것은 포천시나 경기도가 다 찾아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문제 삼는 건 사실은 유연탄에 대한 부분밖에 없어요. 집단에너지 시설에 대한 부분 제가 알기로는 포천시민들도 집단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고 단지 포천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연료를 교체시켜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기 포천시민대표분들도 오셨거든요. 최종국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예를 들면 5년이든 7년 전이든 간에 그전과 지금 비교하면 나아졌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최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포천시민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부분은 이런저런 이유가 아니고요, 석탄화력발전소의 석탄연료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만약에 과거에 집단에너지 시설 석탄화력발전소가 포천에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직책을 또 다시 맡긴다고 하면 그렇게 하실까를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이원웅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였었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소신껏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신덕 위원님 질의 부탁하겠습니다.

○ 채신덕 위원 이지향 팀장님, 우리 위원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보니까 참 그래요. 그 당시 14년에 동영상을 제작한 거였나요?

○ 채신덕 위원 짧게 짧게 합시다. 14년.

○ 채신덕 위원 15년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니까. 15년.

○ 채신덕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떤 예산으로 제작했는지 기억이 전혀 없어요?

○ 채신덕 위원 그러면?

○ 채신덕 위원 네?

○ 채신덕 위원 제작은 누가 했어요, 그럼?

○ 채신덕 위원 본인이 직접 만들었고 예산은 대략 인쇄비용 정도만 들었다라는 게 공식 답변입니다.

○ 채신덕 위원 그러셔요? 하여튼 다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직생활 오래하셨잖아요. 그렇죠?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나라가 86아시안ㆍ88올림픽 때부터 대기질, 환경오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조사도 하고 그 당시에 잠실 주변은 목욕탕도 못 하게 하고 이러면서 올림픽을 치렀다고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강의 가서 들었어요. 그 정도는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씩 문제의식을 갖고 오다가 현 시점에 와서는, 2010년 넘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됐는데 굳이 청정지역 포천에 LNG가 아니고 유연탄으로 하는 과정에 실무부서의 팀장으로 있으면서, 아까 황수광 팀장님한테도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답하거나 이게 최선인가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 채신덕 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 채신덕 위원 환경개선하는 거 동일하죠. 당연히 그걸 갖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굳이 왜 이거를 LNG에서 유연탄으로 갈아탔는가, 이 부분을 여러 명이 의구심을 갖고 오늘 여기 오신 포천시의회나 주민대표나 이런 분들도 뭔가 개운치 않은 거잖아요, 지금 합의가 잘 안 되는 게. GS 쪽에서는 소송도 냈다고 그러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그 부분 아닌가요? 어떤 게 합의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채신덕 위원 아니, 그래도 한때 실무자셨고 포천에서 협의회를 꾸려 가지고 5차, 6차 회의를 했는데도 협의가 잘 안 돼서 한쪽에서는 결국 소송을 지금 시작했죠, GS 쪽에서? 그거 모르세요?

○ 채신덕 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시고 뭔가 그래도 한때 그 업무를 담당했던 팀장으로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여기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건 좀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 채신덕 위원 팀장님, 답답한 게 그래도 보면 뛰어난 공직자 생활들을 하신 것 같은데, 또 직렬도 시설직이시고.

○ 채신덕 위원 그러면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도 있었을 거고 선진국들은 이거를 계속 줄여가는 추세에 우리 동네에 왜 굳이 유연탄으로 하려고 하는가 이런 의구심 한 번도 안 가지셨어요?

○ 채신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이지향 팀장님은 유연탄은 개인적으로 반대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관여하게 됐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유연탄…….

○ 채신덕 위원 환경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유연탄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네요, 그럼? 네? ‘워낙 거기가 무허가이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집단에너지 시설이 LNG면 좋겠지만 굳이 LNG가 아니어도, 유연탄이어도 어쩔 수 없이 그게 차선으로 선택되어지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셨던 거죠?

○ 채신덕 위원 지금은 그런데 어쨌든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거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원웅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팀장님한테 몇 마디만 조금 더 부연해서 여쭐게요. 어떤 생각으로 하셨는지 저도 이해는 가고요. 사이드적인 얘기지만 그러면 이거 개발될 때 산단이 결국 민영으로 들어오면서 그쪽이 환지가 되고 이걸 다 처리하셨다는 거죠, 원래 있던 공장들의? 조합 설립하셔 가지고 다 정리하고 밀고 환지 처분한 걸로 얼추 기록에서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최세명 위원 그러니까 좀 직전 일이겠네요, 환지된 거는. 아까 쭉 보면서 제가 2012년도인가 정도로 본 것 같은데. 그럼 그 전에 토지소유권이나 그 현황들은 혹시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 무허가 공장 들어가는 밑에 있는 토지들의 소유권은? 버려진 축사 이런 거에다가 무허가 공장을 만들었다 하는데 혹시 그 전에 그럼 토지들의 소유권은 점유취득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였습니까?

○ 최세명 위원 네, 건물은 그렇고요.

○ 최세명 위원 하여튼 과정은 어떻게 됐건 그 조합에서 어쨌거나 소유권 등 가지고 계셨고. 그러면 이전에는 지가변동은 혹시 어떻습니까, 전후로 해서?

○ 최세명 위원 네. 저도 얼추 내용이 지금 정리가 되는 게 유연탄 안 넣으면 경제성이 없으니까 민자가 들어올 리가 없고 들어오는 걸 이용해서 어쨌거나 인근 정리하고 개발하고 동시에 산업단지에도 공급하고 이런 취지였다는 걸로 전 얼추 받아들여지는데, 물론 그게 이권을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산단 정리를 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최세명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원웅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포천시청에서 이희호 과장님 오셨나요?

○ 위원장 이원웅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원웅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 포천도 도시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이원웅 그런데 올 초에 7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계획에도 반영될 것인데 그 역이 아마 소흘읍 그다음에 선단동 그리고 포천동이지요? 그런가요?

○ 위원장 이원웅 대진대 쪽이요?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하고 근거리에 있는 포천동에 대한 부분은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진대학교가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의 직선거리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위원장 이원웅 8㎞요?

○ 위원장 이원웅 8㎞가 아닌 것 같은데. 700m, 800m 되는 거 아니에요? 대진대학교하고요. 아, 대진대학교가 아니고 경복대학교요. 경복대학교하고 대진대학교의 직선거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위원장 이원웅 경복대학교하고…….

○ 위원장 이원웅 경복대학교하고 석탄화력발전소하고요.

○ 위원장 이원웅 제가 어디서 들어 보니까 1㎞도 안 되고 한 800m, 900m, 700m인가 그렇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은.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복대학교의 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이원웅 그 이유가 석탄화력발전소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이원웅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가장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가 어느 아파트인가요?

○ 위원장 이원웅 윤중아파트인가요?

○ 위원장 이원웅 윤중아파트요.

○ 위원장 이원웅 윤중아파트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을 받고 있나요?

○ 위원장 이원웅 만약에 전철이 들어왔을 때 도시개발이 역세권 중심으로 된다고 하면 포천동의 도시개발에 대한 미래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 위원장 이원웅 포천시청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축에 대한 허가신청을 보류해 놓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 나눈 그 내용도 이 중에 하나인가요?

○ 위원장 이원웅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탄화력발전소가 포천시 전체에 또는 포천동에 도시개발의 영향으로 보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이원웅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분만 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자리에 이영구 석투본 대표님 오셨는데 포천시민의 어떤 생각, 입장 이런 것도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구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원웅 이영구 대표님께 개략적으로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포천시민이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석탄 반대를 해 오셨는데 그 이유나 그리고 과정에 대한 부분도 주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원웅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 산업단지의 승인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게 오늘 회의참석 공무원 명단에 보면 본 특위가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고 경기도 행정에 반영시켜야 될 정책결정권자들이 지금 다 참여를 안 했어요. 경제실장 참여를 안 했고 경제기획관 참여를 안 했고 환경국장도 참여를 안 했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도 참여를 안 했고. 그래서 저는 물론 하계휴가를 비롯한 개인적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경기도의회가 공식적으로 의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특위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상당한 무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20여일 전쯤에 이 특위 관련 일정이 고지가 됐으면 개인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여기 지금 개인일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보니까 다들 어떤 업무상의 이유가 아니고 하계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최소한 책임 있는 담당자 한두 명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데 다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과장들, 팀장들 수준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데 특위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어떤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그것이 집행부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참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쪽에 강력하게 경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할 때는 당연히 환경영향평가까지를 포함해서 승인을 할 텐데 승인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연료변경이 에너지 공급계획이 변경이 되어지는 이런 사례들 그리고 그 과정에 아까도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이를테면 이해관계자가, 여기에 보니까 포천장자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조합의 대표자라고 하시는 분이 단순하게 그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데 그 이해관계자가 환경영향평가 서면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는 경기도 그리고 포천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에너지 공급계획이 변경된다는 게, 이처럼 허술한 행정이 있을 수 있는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특위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취득한 이후에 특위활동을 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자 영업대외비라고 하는 이유로 제출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했어도 이렇게 답변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지방행정에 대한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건 심각한 무시이자 도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환경부에 요청한 저희 특위 차원의 자료요구에 대해서 하루빨리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는 이 주식회사 GS포천그린에너지 측이 포천시에다가 사용승인을 빨리 내달라, 준공을 빨리 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상식적인 일반시민의 수준에서 보자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그 폭발사고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그리고 포천시민들이 기존 과정에 대해서 여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제외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사업자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그런 사용승인을 빨리 내줄 것을 요청하는 확인청구소송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일반산업단지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포천시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주식회사 GS포천그린에너지 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되어서 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시민위원회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바람직한 결론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에 대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처음 이 특위에 참여를 해서 질문할 것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잠시 제가 시간을 비운 사이에 어떤 질의가 오갔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특별한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도 그리고 포천시 그다음에 사업자인 주식회사 GS포천그린에너지 측 등등 그리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환경부나 산업자원부의 경우에 본 특위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빠른 속도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원웅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세명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도 간략하게 말씀만 드리고. 내용을 보니까 관련된 공무원분들의 고충이 있었다는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다른 시민분들이 바라는 것도 있고 알아야 될 내용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 활동하는데 지금 자료제공받는데 다들 하시는 말이 한계가 있고 지금 사업자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하시는데 포천시 쪽에서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고 하시면 제가 이것은 기관 입장에서 많이 해 본 게 아니다 보니까 시청 쪽에서 저희가 특위나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소송참가를 하든가 해서 저희가 궁금한 내용들을 소송으로 GS 쪽에다가 문서제출 명령 신청하면 관련된 내용들은 주실 수 있죠?

○ 최세명 위원 명령을 가능한 받을 수 있도록 시 입장에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어쨌거나 명령만 받으면 주셔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자료가 워낙 받기 어렵다 보니까 보통 특위 결론이 고발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절차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야 되나 그런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주변에 피해가 안 가도록 가급적이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셨으면 저희도 부드러운 방법으로 잘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나쁜 뜻이 아닌 걸로 하셨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 자료들에 대해서 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원웅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팀장님 발언대로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말씀드릴 것이 많아서가 아니고 사실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협조에 대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특위에서 산자부로 요청한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이 대외비로서 기업의 어떤 대외비로서 제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회사 내에서 검토해 갖고 긍정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 없이 본 특위가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 특위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석탄화력발전소 규모의 의문입니다. 예를 들면 스팀을 공급받아야 하는 그 업체들의 어떤 수요량보다 GS석탄화력발전소가 공급 예상된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스팀을 공급할 목적보다는 값싼 유연탄으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이득을 취하는 것 아닌가라는 사실 의심을 하고 있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수요량과 공급량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니까 GS에서는 긍정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금 뭐 결정해서 답변하시기가 어렵더라도 회사 내부에서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위원장 이원웅 알겠습니다. 감사결과는 별도로 확인해서 살펴보겠고요. 그래도 일차적 자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내용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협의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길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총괄 의견인데 “본 사업은 고효율 집단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여 신평3리 기존 무허가 공장 및 신평2리 염색집단화단지 내 개별공장의 보일러 및 굴뚝을 일원화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사업지구 주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행하여야 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찌 보면 그 앞에 언급된 굴뚝의 일원화 그리고 집중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부분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에 나와 있죠.

그 부분도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확인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1항 사업자나, 여기에서 사업자는 GS가 되겠네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29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는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업자에 해당되는 GS도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2항은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승인을 하려면” 전제조건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승인을 하려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않으면 반영하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의무규정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게 반영이 안 됐다라고 지적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도 제가 받은 제출된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반영시킨 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더라도 이 부분이 잘 이행되어야 되고 승인 전에 이게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영 없이 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하자 아닌가요?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원웅 팀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경기도나 포천시가 그러한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협의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를 받지 못했으니까 경기도에서 또 다른 허가를 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제가 뭐냐 하면 사업계획서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를 했고 그런 내용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것에 대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고 벌어진 일들에 대한 지적 이전에 반영되지 않은 30조 위반으로 지적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후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 또한 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지적도 맞는 말이고 그 지적에 대한 원인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팀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적 차이가 있어서 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과 저는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관계자 진술 청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자료요구 등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수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위 활동이 의미가 있도록 정책결정자인 실국장들이 꼭 참석하여 회의의 의견을 잘 들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포천석탄발전소폭발사고등진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