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서형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형열입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9일 구성되자마자 2019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교육청의 예산이 도민을 위해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합하게 진행되었는지 1,300만 도민을 대신하여 살펴보는 일인 만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지속적인 최저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며 경제체질이 변화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저성장, 고용부진 등 문제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미국ㆍ중국 무역전쟁으로 인한 파급효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 우리 경제를 압박하는 부정적 요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경기도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는 경제 활성화 및 도민복지 증진을 위한 보다 창의적인 예산을 향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우리 예결위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편성ㆍ집행되도록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국가 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임종철 기조실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이어서 실국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1기 예결위에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불성실한 답변, 답변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3선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나 불성실한 자세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말고 위원님들 답변에 정확하게 핵심만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왜, 예결 위원이 29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도 1기보다는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장들이 할 때 팀장이 나가 국장을 서포트하는 것보다는 과장들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과장들이 보면 경기도 업무를 모르고 팀장이나 주무관이 일을 더 잘 알아. 그럼 과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국장의 답변을 뒤에서 서포트할 때는 과장이 해 줬으면 좋겠다. 팀장, 주무관이 더 잘 알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기조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유태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경기도 전체 실국장들이 모두 참석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이번 원포인트 추경과 관련이 없는 실국장들은 현장으로 복귀하여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특별히 원포인트에 관련이 없더라도 실국장들에게 한마디 하시겠다는 위원님들 계시면 두세 분 얘기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에 관계없는 소방재난본부라든가 황해지역의 황성태…….

○ 위원장 서형열 총장?

○ 위원장 서형열 청장. 청장이니까 굉장히 높다. 위원님들, 없으세요?

○ 김영준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영준 위원님.

○ 김영준 위원 광명 출신 김영준 위원입니다. 특별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를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제1기 예결위 위원들로부터 오늘 원포인트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검토보고서 6페이지, 7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기본 절차와 원칙을 위배했던 사항으로서 지금 2기로 넘어와서 오늘 원포인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앞으로는 몰아치기식으로 조례와 예산을 제출해서 의회의 심사권을 압박하고 위축시키는 그릇된 행태가 다시는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우리 검토보고서에 정확히 적시를 해 놨어요. 특별전문위원실의 이 검토보고서를 준비해 주신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메모를 해 놓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 부분이 우리 실국 과장님들 또 팀까지 전체적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줬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없으세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원포인트 추경과 관련 없는 실국장님들은 퇴장하는데 오늘 처음이니까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한번 하고 정회가 선포되면, 지금 일어날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인사를 하시고 또 명함도 주실 분은 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형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후석 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오후석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농정위 소관 예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을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추가 심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예결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2교육위원회 성준모 위원입니다. 저는 2016, 17, 18, 19년 4개 연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대상 사업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현재까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으로는 시군별 사업명, 예산지출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의원별 배부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의원별 배부가 안 됩니까?

○ 성준모 위원 아니, 문자 보낸 건 뭐예요?

○ 성준모 위원 직원들이 문자 안 보냈어요? 의원별로 다 문자 보냈는데?

○ 성준모 위원 본 위원의 문자를 보여드릴까요?

○ 성준모 위원 그 문자를 누가 보냈어요?

○ 성준모 위원 그 알림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럼.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대한 지출에 관한 부분을 3년 치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 관련해서 소상인ㆍ소공인ㆍ전통시장 이렇게 정책대상별로 관련 예산 비율을 좀, 바로 작성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소상인ㆍ소공인ㆍ전통시장 정책대상별로 정책예산 비율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예산이 되고 나면 앞으로 출범하게 될 시장상권진흥원의 조직구성안 중에 지금 용역내용에는 조직표만 있는데 각 팀별, 과별 인원배치 계획이 있다면 그것도 두 가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위원입니다. 진흥원 관련해서 혹시 홍보예산을 쓸 홍보계획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다음에는 김진일 위원님.

○ 김진일 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입니다. 여기 도의회-도 공동 TF회의 3회 개최한 거 1차, 2차, 3차 거기에 대한 회의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이동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했는데 추가해서, 업무분장표 있죠? 시장상권진흥경영원 업무분장표가 명확하게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다른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진흥원에 업무용 PC 55개 구입하는 거 세부 사양이 있으면 어떤 사양인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집기 구입에 가구를 어떤 걸 사는지 그 세부 사용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다른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현 부위원장님의 자료요구에 함께, 지금 현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본원과 5개 지역센터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황, 임대현황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다른 위원님,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위원입니다. 경제과학진흥원에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을 거고 성과관리표가 있었을 거예요. 각 팀별이 됐든 부문별이 됐든 최근 4~5년간 관리목표치가 뭐였고 그거에 따른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 성과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은 위원님들이 공유했으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하신 이 자료는 예결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준모 위원님이 특별교부금 관계는 굉장히, 어떤 의원님들은 가져가고 못 가져가는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관심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세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배분관계가 그렇게 어느, 공식적으로 이제 얘기할랍니다. ‘어느 라인에서 한 것인가. 기조실장이 주도로 한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안 나오고 의원들에게 시군에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특별교부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조실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시간도 잘 지키는 거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 권정선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1기 예결위에 제출됐던 것과 운영계획이나 세부내역이 지금 현재 제출된 거하고 변경된 내용 있습니까?

○ 권정선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처음에 1기 예결위에 59억을 올렸다가 전액 삭감돼서 이번에 54억 올라오면서 예비비에서 5억을 충당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전에…….

○ 권정선 위원 네, 1억. 그런데 그 부분을 왜, 1기에서는 하지 않았던 부분을 2기에서 하게 된 특별한 게 있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변경된 이유가.

○ 권정선 위원 전체 예비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우리?

○ 권정선 위원 아니, 여기에 사용되는 예비비 말고 경기도 전체 예비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 권정선 위원 자체예산에서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1회 때 58억 6,3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2회 추경에는 54억 8,000만 원으로 돼 있죠?

○ 김용찬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그간에 기간이 좀 줄어들어서 경상운영비가 많이 줄었죠?

○ 김용찬 위원 그게 대략 한 7억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대충이요. 거기 보면 여기 비품구입이 있어요, 그 란에 보면. 8억 4,000에서 12억 5,000으로 늘었어요, 4억 1,000만 원 정도가. 그렇죠?

○ 김용찬 위원 이게 왜 늘어난 거죠? 5월 달에 할 때는 8억 4,000…….

○ 김용찬 위원 이게 늘어난 이유가 5월 달보다 지금 물가가 올라서 그런 거예요, 왜 늘어난 거예요?

○ 김용찬 위원 행안부에서 설립조건을 제시했을 때 처음에 소규모 출범 후에 차차 조직을 늘리고 이런 조건이 있었지 않았나요?

○ 김용찬 위원 그렇죠? 그럼 그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 김용찬 위원 아니, 사무실 위치하고 내용이 없잖아요, 여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묻는 거는 뭐냐 하면 비품구입비하고 간판 설치비용 이거에 대해서, 증액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 김용찬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이거죠.

○ 김용찬 위원 자, 이게 경기도 이외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김용찬 위원 시도.

○ 김용찬 위원 그렇죠?

○ 김용찬 위원 처음 시도해 보는 건데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이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필요성, 조직구성, 인사관리, 사업전략 이 내용을 보면 좋은 말 다 써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운영될지 우려스럽고 너무 초기부터 이렇게 과도한 예산으로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잘 알아들었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잘 설립이 돼서 운영돼서 지역 시장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지금 몇 달 정도 되셨죠?

○ 김경일 위원 소회 간단하게, 어떤 소회가 있으신지.

○ 김경일 위원 내부적으로는 경제파트하고 과학파트 같이 결합이 돼서 문제가 좀 예전에는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잘 융합이 되고 있나요?

○ 김경일 위원 네, 원장님 기대가 크고요. 그리고 여기 이번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쪽에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사님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죠?

○ 김경일 위원 지금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업무를 같이 하고 있나요, 진흥원에서?

○ 김경일 위원 원장님, 저희 지역도 보니까 중소기업하고 소상권 상인들하고는 결이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발전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경일 위원 서민경제본부가 이쪽이 분리가 되고 독립적인 기관이 되면 서로 다 진흥원하고 업무 자체가 윈윈이 될 수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 김경일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경일 위원 경제실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실질적으로 가동을 잘 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도 이렇게 보면 그냥 단지 조직 하나 떼어내서 업무만 한다면 큰 의미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준비를 잘 하셔 갖고 돈, 예산이 투입되고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관리와 그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고양시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자료요구를 했던 것들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어떻게 성과들을 체크해 왔는지 그걸 좀 답변해 주세요. 무엇을 근거로 성과를 체크해 오셨는지.

○ 원용희 위원 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서 각 부서별 성과들을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체크해 오셨는지 짧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 원용희 위원 성과를 어떻게 체크했는지.

○ 원용희 위원 없습니까?

○ 원용희 위원 그러면 경제과학원도 연간 운영비, 시설비가 꽤 들어갈 텐데 가령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설립되면 이것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안 하실 건가요?

○ 원용희 위원 아니시면, 실장님이 모르시면 원장님이 나오셔서, 경제과학진흥원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뭘 근거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성과에 대해서.

○ 원용희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가 느끼기에도 이럴 것 같아서 이런 질문드린 거예요. 굉장히 주먹구구고 그다음에 되도 좋고 안 되도 좋고, 자리 유지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이 설립돼서 경기도 전체 중소기업에 어떻게 뭐가 플러스됐고 아니면 경제지수ㆍ지표로써 얼마만큼 성장률이 올라가는 데 동력 역할을 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표가 없이 분명히 주먹구구로 움직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역시도 좋은 수사, 미사여구만 나열돼 있지 이걸 설립함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경기도 소상공인들의 지표를 어디까지 올려놓겠다든지 어떻게 개선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어요, 지금. 그걸 단적으로 들어드리는 사례는 뭐냐면 우리 그동안 저출산 대책 세운다고 수조 원 들어간 것 아시죠, 중앙정부 포함해서? 그런데 결과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장님, 소상공인들을 살리겠다고,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을 또 설립하는데 구체적인 목표치가 아무것도 없이 설립해서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이런 돈들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도 중요하고 그런데 거기에 추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달성, 어떻게 달성한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는 목표치를 설정하시라는 거거든요. 아주 구체적으로.

○ 원용희 위원 아니, 제안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거는 제안이 아니고 더불어서 경제과학진흥원 역시, 그다음에 경기도의 산하기관들이 그러한 목표치들을 갖고 있지 않은 채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일을 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단순한 제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어떻게 실행해 낼지에 대한 자료까지 요구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마도 이렇게 질타를 받아보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예산을 그냥 쏟아붓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뭘 성과를 내서 어떻게 해서 그걸 드러내겠다, 결과치를. 이거를 적어도 계수조정 전까지는 의지들을 가지시고 주셔야 이 예산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계속해서 주먹구구로 가겠다 그건 예산 낭비일 뿐이란 말씀을 더 드리면서 입장정리를 좀 적어도 계수조정까지는 하셔서 입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실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향후 5년간 예산 현황이 없습니다, 자료에. 올해 얼마, 내년도 얼마 이런 게 준비돼 있지 않을까요?

○ 성준모 위원 지금 19년도에 54억 8,000만 원이면 내년도 20년도에는 얼마예요?

○ 성준모 위원 향후 5년간 1,600억 정도 된다고요?

○ 성준모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본예산에 출연을 받는 거죠?

○ 성준모 위원 출자금으로?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금액이 1,600억이면 나눠도 연간 한 200~300억씩 되겠네요?

○ 성준모 위원 첫 예산을 하면 우리 예결위에 그런 예산이 다 올라와서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자세한 지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권역별 지역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 권역별이라고 하면 31개 시군을 동서남북으로 묶어서 하신다는 겁니까? 어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지역은 공모로 하실 거예요? 아직 계획이 없이 출연…….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면 준비하셨으면 벌써 지역 권역별은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성준모 위원 어디 어디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 성준모 위원 아니, 거점센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권역을 얘기한 게 아니라.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그 권한을 신임 진흥원장한테 위임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 권역을 정해서 주시는 거예요?

○ 성준모 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우리 진흥원의 관계가 있을 텐데 현재 기초단체에서는 소상공인 교육을 국도비를 매칭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업무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 진흥공단에서도 하나요, 이런 위탁교육을? 예를 들어 기초단체에 요새 많은 소상공인들…….

○ 성준모 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를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 성준모 위원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권역별로 했을 때 여러 시, 네댓 개 시가 우리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은 좀, 지리적으로 찾아가서 하는 것이 나을 거라는 판단이 들고요. 소상공인들이 센터까지 와서 교육을 받으라는 그러한 것은 좀 지역에서 불편해하실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이 먼저 하시겠다 그랬죠? 먼저 해 주시고. (남운선 위원을 향하여) 그다음에 드릴게.

○ 김은주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입니다. 아까 원용희 위원님께서 성과평가와 관련된 말씀하셔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먼저 손들었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하셨잖아요.

○ 김은주 위원 협의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였죠?

○ 김은주 위원 지나치게 상위 관리직 수가 많고 조직이 좀 방대하다, 그래서 소규모로 시작해서 성과를 평가한 이후에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확대하면 좋겠다 이게……. 맞죠?

○ 김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계약직까지 포함하면 인력이 제안했던 55명을 넘어요.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올해 거의 2배 일하게 되는 거죠? 정규직이 채용되고 인수인계 차원에서 기간제도 유지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은주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계약기간 종료로 끝나게 되는 상황인 거죠?

○ 김은주 위원 이후 대책은 없으신 것…….

○ 김은주 위원 새로 들어온 기간제분들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죠?

○ 김은주 위원 기존의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일부는 하실 거고 그다음에 새로 기간제로 뽑으신 분들은 연말에 만료되는 거죠?

○ 김은주 위원 네, 어찌 됐든 간에 인력을 확대해서 쓰시려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간제까지 해서 확대해서 인력을 많이 쓰시고 그다음에 연말이 되면 기간제로 근무하시던 분들에 대한 이후 대책은 없는 건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 김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으로 뽑고 미리 준비를 하는 차원이다 이런 것도 좋지만 공공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기간제 인력들 막 계속 쓰고 비정규직으로 무분별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고 사실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연말에 그만두고 나서 이후의 대책,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김은주 위원 네. 덧붙여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행안부랑 협의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방대하게 처리가 되게 되면 행안부에서 협의해서 이후의 계획 보면 2단계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3월에 2단계로 넘어가시려고 지금 계획 잡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확대하는 계획을.

○ 김은주 위원 확대하기 전에 성과평가하고 조직진단하고 성과를 충분히 검증한 후에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과평가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확대계획을 잡으셨네요?

○ 김은주 위원 그러면 성과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 김은주 위원 형식적인 조직진단하실 것 같단 생각이 많이 들고 성과평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 없이 이미 확대계획을 잡아놓고 끼워 맞출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성과평가하실 건지, 조직진단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원용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요구하겠습니다.

○ 김은주 위원 네. 이후, 향후에도 성과에 대한 부분, 조직진단과 관련된 부분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이 조금, 한 30초 지나면 이게 울립니다.

○ 김은주 위원 네.

○ 위원장 서형열 아니, 연습을 해 보고자 해요.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남운선 위원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조직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 조직의 취지와 사업목적이 되게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시장상권진흥원하고 중첩되는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서민경제본부에서 하는 것.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해하시는 두 조직의 역할의 명확한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 남운선 위원 저는 서민본부가 존치된 상태에서 두 기구가 같이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전한다고 하시니 그것은 조직이 원활히 잘 조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느끼기에는 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하고 과학기술을 서포트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다음에 시장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에게 포커스를 맞춰준다고 하는 것이 명확한 역할의 분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남운선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하셨어요. 저희 지역에서 그것을 한번 했었는데 매니저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직접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고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예시도 가르쳐 주셔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새롭게 시장상권진흥원이 된다고 하면 그 선례를 참고하셔 가지고 실제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과학진흥원이 과학기술을 진흥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하신다면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시기임에 따라 이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진일 위원님.

○ 김진일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전관리실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폭염저감시설 설치하는 것 그 특별교부세가 언제 결정이 된 거죠?

○ 김진일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아시다시피 저번주에 국내 해수욕장이 전부 다 오픈이 되고 그다음에 7월부터 9월 달까지 폭염대책기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행을 하면 굉장히 늦을 것 같은데 이게 통과되면 언제 실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 김진일 위원 아, 지금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어요?

○ 김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때에 맞는 적절한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경제실장님.

○ 김진일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자영업, 전통시장 다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진일 위원 이런 문제들이 기존에 단순히 손님이 없어져서 하는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마켓이 활성화되면서 유통구조 자체가 변화됐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 김진일 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시는 거죠?

○ 김진일 위원 그래서 시장상권진흥원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통구조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선제적인 연구하고 그다음에 오투오(O2O) 온ㆍ오프라인 연계사업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지금 지역화폐 운영하고 있는 핀테크 부분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자체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게 단순 일회성이나 아니면 부서 쪼개기 이런 것밖에는 더 이상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실장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선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그 시장의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온ㆍ오프라인 연계사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나 다른 시도에서도 특히 유럽에서도 로컬마켓이나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해 위원님.

○ 김영해 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진흥원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사업계획서가 나와 있기는 한 거죠?

○ 김영해 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우려스러운 게 지난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일인데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부터 올리고 추진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1차에서 조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올려서 삭감됐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거와 연관해서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 먼저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사업계획서를 잘 세우고 예산을 올리시면 안 되나요? 도지사 공약사업은 이렇게 무조건 빨리 해야 되는 건가요?

○ 김영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어쨌든 저희한테 이렇게 예산을 올리면서 사업설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세한 사업계획서는 아니더라도 전제적인 사업계획서와 성과목표 정도는 저희에게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시고 예산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거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이 인수인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 김영해 위원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럼 21명의 기간제 인력이랑 정규직 인력은 뽑으실 거죠?

○ 김영해 위원 계획을 그렇게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일 건데 기간제 21명하고 지금 정규직 21명의 업무가 다 중복이 되는 업무잖아요. 그러면 기간제를 뽑을 때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 인력을 뽑아서 기간이 만료가 되면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제하고 정규직하고 한꺼번에 뽑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가 없어지니까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그분들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그 인력을, 그러니까 기간제 했던 분들이 인수인계받으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연계해서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 김영해 위원 많은 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굳이 정규직 21명을 지금 뽑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지금 예산 보고 있는데 지금 사업진행이 안 되겠다고 하시는데 본예산에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 원래는 1차 추경에 5억 1,000 잡혀 있다가 지금 3억 9,000으로 줄었잖아요. 그게 설명한 것에 보니까 본예산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게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본예산에 잡아서 어떻게 추진을 하죠?

○ 김영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례도 통과 안 되어 있고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준비예산을 잡아 갖고 추진하는 게 맞냐는 거죠.

○ 위원장 서형열 마무리해 주시죠.

○ 김영해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세한 내용은 더 알아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쓸 수 있는지 없는지요.

○ 위원장 서형열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준 위원님 예약했죠?

○ 김영준 위원 네, 예약했습니다. 광명의 김영준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실에서 예결특위 요구자료 책자를 만드셨는데 그 속에 4페이지를 보면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이. 지금 4페이지 내용의 상단부에는 1단계 해서 2본부에 3센터 55명을 올해 10월에 조직구성을 한다고 하셨고 내년도 3월에 5본부 5센터 85명을 다시 2단계로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5페이지에, 같은 책자입니다.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보고를 보시면 3본부 1실 5센터로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는 용역보고서가 1차로 있었고 21, 22, 23페이지에 보면 행안부 심의결과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가분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운영본부가 너무 비대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직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제안을 마지막에 했냐면 종합의견란에,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부장 등 상위관리직 수가 과다하므로 연구교육본부의 사업지원본부로 흡수하고 ‘실’단위 조직을 ‘팀’제로 전환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필요하다. 소규모 인력으로 처음에 출범한 후에 다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고 이 사이에 평가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게 조금 전에 김은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영준 위원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증편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죠? 지금 이게 보면 5개월 뒤에는 이 계획서대로 간다라면 자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거든요.

○ 김영준 위원 구상이라는 얘기죠?

○ 김영준 위원 그럼 평가한 뒤에는 변동을 할 수 있다?

○ 김영준 위원 필히 성과분석을 하시고 평가한 뒤에 내용에 따라서 조직증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조직구성에서 3개의 센터 북부ㆍ남서ㆍ남동으로 구별하신 포함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하고 그다음에 2단계에 5센터로 준비하셨던 중부ㆍ남동ㆍ남서ㆍ북동ㆍ북서 여기에 대한 지역이 어떻게 편성, 포함지역이 어디인지 그것을 공통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많이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중단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잠깐요. 이 얘기하고 해야겠네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회의가 속개될 때까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너무 길어요.」하는 위원 있음)

길어요? 그러면 한 시 반?

(서형열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2시간 보통 한답니다. 그러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형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필근(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제실장님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충남 대전에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죠? 준정부기관.

○ 이필근(수원1)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설립하려고 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차별화가 어떻게 되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여기 위원님들 전부 말씀 간략히 해도 다 알아들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렇게 시간 다 지나가는데.

○ 이필근(수원1) 위원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예산 지원받은 게 얼마나 되죠, 우리 경기도에?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우리 경기도에 어떤…….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필근(수원1) 위원 얼마 정도 지원받아서 우리가 쓰고 있는지.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정확하게 파악해 보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진흥원을 설립하잖아요. 진흥원을 설립하면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액이 줄어들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문제점, 대책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 좀 해 주세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경제실 요구자료 16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인력을 85명 배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85명이요, 딱딱 나와야지 이거.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이게 현재 원장을 포함한 3급ㆍ차장급까지 전체 간부가 27명으로 32%예요, 16페이지 보시면. 32%인데 하위직급 직원들이 58명으로 직원들 비율이 6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장을 포함한 간부직원하고 직원의 비율이 32 대 68이에요. 간부비율이 100%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높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연구용역을 봐도 당초 5본부에서 3본부로 줄였는데 이렇게 간부비율이 32%까지 높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진흥원을 만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잘 좀 판단을 하셔서…….

○ 이필근(수원1) 위원 최소한 간부비율이 30%를 넘으면 안 돼요. 25%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20~25% 비율의 간부비율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일은 직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간부들은 결정만 해 주면 됩니다. 근데 간부비율이 32%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이건 옥상옥의 어떤 누구를 위한, 진흥원 설립밖에 안 돼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거 잘 좀 감시를 해 주시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추경예산 요구액 이번에 54억 8,000만 원 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중에 진흥원 출범식 등 행사홍보비가 6억 9,000만 원입니다. 약 7억 원이 진흥원 출범식 등 행사비로 잡혀 있어요, 그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 돈이라고 하면 출범식 하는 데 7억 원이나 돈을 쓰겠어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어쨌든 11페이지는 부기를 안 해놓고 총괄로 출범식 행사홍보비라고 6억 9,000으로 잡아놨어요, 그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 좀 잘 감안해서 예산을 써 주시고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다음에 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어느 분이시죠? 진흥원 설립 타당성 분석, 어디예요? 같이 질문해도 돼요?

○ 위원장 서형열 위원님, 보충질의에 조금…….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진흥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보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있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거기 B/C(비용편익대비) 보면 1을 넘었고 NPV(순현재가치)가 0을 넘어서 “타당성 있음”으로 분석을 했네요, 그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면 할인율을 1.25%로 잡았어요, 그죠? 이거 용역 어디서 하신 거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했어요, 시행을?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보면 할인율을 1.25%로 잡았고 경기도 3년간 지방채 이자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삼은 근거가 뭐예요? 이거 아시는 분 없어요, 할인율에 대해서?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보통 행자부에서 사업타당성 분석할 때 할인율을 4.5% 잡아요. 이거 굉장히 낮게 잡은 겁니다, 1.25.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걸 결과를 “타당성 있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할인율을 1.25로 굉장히 낮게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별도 자료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1)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제2교육위원회 소속 박세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보통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 박세원 위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축산국장님,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 박세원 위원 이거 혹시 상임위에서 논의하셨나요?

○ 박세원 위원 설명 못 들었다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상임위에서. 정확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된 거예요? 의결을 거친 거예요, 아니면…….

○ 박세원 위원 의결 안 거친 거죠?

○ 박세원 위원 방금 제가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거를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상임위에서 이거를 하면 되지, 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 내용 모르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희가 예결위에서 통과 시켜 주면. 그래서 저는 이번, 그죠? 상임위 위원님들 모르실 거 아니에요?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시고 나중에 상임위에 올려서 이거 심의 받으시면 되지 굳이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올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 박세원 위원 도비는 예비비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굳이 그렇게 해서, 상임위 통해서 하시면 될 걸 저희가 내용도 모르는 걸 그냥 통과시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예결위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 박세원 위원 경제실장님.

○ 박세원 위원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30페이지 보면, 우리 추가 요구자료요.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구축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뭐죠? 플랫폼 구축하는 게?

○ 박세원 위원 데이터 관리를 하겠네요, 그럼 여기서?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어차피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고, 서버도 필요하고 그러겠네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우리 수선유지비에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 서버 이전비, 전산시스템 해서 3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뭡니까?

○ 박세원 위원 아니, 왜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굳이 서버를?

○ 박세원 위원 왜요? 서버를?

○ 박세원 위원 그거 관련 근거규정 좀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경기지역 플랫폼 구축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게 되면 또 서버 확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크게.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두 번 해야 되니까요, 시간 다 됐으니까.

○ 박세원 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채신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채신덕 위원 김포 출신 채신덕 위원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어떤 타당성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되고 또 관련 상임위인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걱정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여지들을 많이 질문하고 계신데요. 저도 그런 선상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개년 동안 1,600억 가까이 도민들의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가성비를 지금 논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그렇고 좀 구체적으로, 이게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이니까 연구용역에도 그렇고 급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듯한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파트 보면 연구하고 이러는 파트도 있던데, 조직에 보면. 요즘 융복합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 중에, 진흥원에서 하는 일 중에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는, 시장 상권을 좀 활발히 하기 위해서 그런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부서도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 채신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내용은 시절이 많이 변하고 우리가 전통적인 시장 이런 것들을,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키자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 자체가 이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쉽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랬을 때는 뭔가 진짜 특별난 이분들만의 어떤 특화된 그런 콘텐츠를 같이 개발해 내지 않으면 이거는 또한 소비적인 정책 아닐까라는 염려가 본 위원은 오늘 계속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전통시장에 걸맞은 그런 콘텐츠 개발이 분명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이게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의미 있는 일이 되려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야지, 이게 그냥 지사 공약이니까 진행한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짜 많은 소상공인들의 그런 생존,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좀 거시적인 것을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은데 분석이 됐을런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만들어서 어쨌든 각 지역의 상인들이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의미가 클 텐데. 그러니까 돈은 정해져 있다고 봐요, 총액은. 국민들이 쓰는 소비적인 총액은 정해져 있을 때 일개 한 지역에 100개의 상점이 있다 치면 이것을 통해서 한 50개가 잘되면 나머지 50개는 반대로 또 좀 잘 안 되는 상점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혹시 됐습니까?

○ 채신덕 위원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좀, 다시 한 번 꼭 그런 부분까지 잘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면 민속5일장도 경기도의 각 지역에 꽤 존재하는데 이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 채신덕 위원 아, 민속5일장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채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 문화체육관광국장 하시다가 경제실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잘 하시네요? 준비를 많이 하셨었나 봐요.

○ 최만식 위원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상임위나 예결위를 통해서 쭉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 몇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개략적으로 3,117억 정도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가 발생한다고, 진흥원을 만들면, 이렇게 연구용역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죠?

○ 최만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 계량화가 필요하다. 이게 전체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용역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상권진흥원의 역할을 비슷하게 하고 있는 데가 31개 시군 중에 성남하고 의정부하고 몇 군데가 있죠? 상권진흥원…….

○ 최만식 위원 상권진흥재단이죠, 거기는.

○ 최만식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시군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가장 그 지역의 시장 활성화, 뭐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라든지 골목상권의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는 곳인데 그런 부분들을 시장경영진흥원에서 같이 더불어서 하고자 해서 만들어진 거, 구체적인 목표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렇죠. 중간관리 역할도 하면서 경기도 전체적인 부분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는 좀 구체적인 계량화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조직이라는 부분이 지금 현재 2본부 3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추후에는 5본부 5센터로 더 확장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상임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보면 사실 상권 활성화라는 부분들이 단순하게 점포 활성화라든지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이 뭐냐면 마을공동체적인 접근과 또 협업을 통해서 문화가 결합된 이런 부분들이 또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을 하나 살리려고 하더라도 공동체적인 접근과 또 문화가 더 업되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업무분장표를 보면 그런 일들을 주로 기획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것 같은데 그런 협업체계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없으면, 실제로 단순한 골목상권을 하나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그 마을도 같이 발전하고 그 마을에 살고 계시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 같이 함께 만들어지는 그런 공동체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을 설정할 것 아닙니까?

○ 최만식 위원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설정할 때 이 부분도 좀 긴밀한 부분이 필요해, 실제로 지금 각 지자체 31개 시군마다 상권활성화구역이 설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 거예요. 그죠?

○ 최만식 위원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기존에 먼저 상권활성화구역을 선정해서 추진했던 사업에서 장단점, 잘된 점과 약간 부족한 점들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보고 나서 그런 경기도형 상권구역 설정도 신중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홍보비라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생겨나는 조직에 비해서 다른 시장,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에 비해서 홍보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그런 문제의식도 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는 행사, 시장경영진흥원 출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억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전체적인 홍보비는 더 되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홍보비에 대한 부분들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 이원웅 위원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원웅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 내에 있는 서민경제본부에 대한 역할 평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원웅 위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설립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경제과학진흥원 내 서민경제본부의 역할 이외에 필요한 역할들, 예를 들면 분석기능 강화라거나 또는 기초단체인 시군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라거나 이런 목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 이원웅 위원 그러면 서민경제본부에는 이런 역할이 없었나요?

○ 이원웅 위원 제가 드리는 이유는 혹시 중복된 역할을 한 것으로 크기만 그리고 또 규모만 커진 것 아닌가라는 지적처럼 저도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가 취지는 좋으나 작게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 이원웅 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작게 시작할 것을 요구한 이유는 목적은 좋으나 꼼꼼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원웅 위원 그런데 1단계가 19년 10월, 그다음 2단계가 2020년 3월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인 것 같아요. 해서 행안부가 지적한 것에 대한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이원웅 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단계 5본부 5센터라고 올렸다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사실 됩니다. 작게 시작할 것을 또다시 요구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또 몇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경기도 산하기관이 대개 어느 곳에 편중되어 있죠? 사실은 수원을 비롯한 남부 쪽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또한 수원에 본부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정대로라고 하면.

○ 이원웅 위원 다른 지역에 대한 검토나 배려가 있었나요?

○ 이원웅 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취지라고 하면 소상공인 또는 재래시장 등의 경제적 약자영역에 대한 배려나 이런 고려 어떤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인데 지금 진흥원의 본부가 또 수원에 자리 잡게 된다고 하면 집중의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형평성과 그리고 균형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북부지역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리고 경기도 예산 면에서 보더라도 임대료 등 어떤 필요한 경비가 적게 드는 곳들에 대한 선택도 경기도의 어떤 예산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원웅 위원 예산이 통과도 되기 전에 그런 계약에 대한 부분이 다 결정되어도 괜찮은가요?

○ 이원웅 위원 협의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기관이나 행정시설들이 한곳에 집중되면 이점도 있겠지만 단점 또한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하면 약자에 대한 배려, 어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적인 부분, 예를 들면 형평성이나 균형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한곳에 집중되어서 설치된다고 하면 다소 취지하고는 거리가 있다 생각하니 만약에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지역도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원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경기시장상권진흥원의 주요사업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생애단계별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이 맞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사업들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었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서민경제본부에서 수행 중이던 것을 좀 더 충실한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취지가?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수행하는 인력에 정규직을 뽑는, 지금 47명의 정규직을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런데 이 중에 그 일부는 전에 있던 서민경제본부에서 직접 쫓아오는 건가요, 인력이? 아니면 새롭게 뽑아서 일만 이관돼서 오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21명을, 우리가 행안부에서 하라고 하는 55명 정원 외에 21명의 기간제근로자를 해서 출범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제 직원들의 아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인력이 좀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정규직을 뽑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 기간직이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이 정규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법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애형 위원 혹시 무기계약직으로는 갈 수 있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출범하고 3개월 후의 업무 때문에 처음부터 47명의 정규직을 뽑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 이애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전문적인 새로운 진흥원을 하나 만듦에 있어서 이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진흥원 존재 자체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또 골목상권 이런 것의 활성화인데 우리가 이 진흥원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한 예, 한 두 가지 정도의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런 막연한 얘기 말고 그냥 당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권선시장에서 정육점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이 진흥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2개월 후쯤에 ‘어, 나는 지금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있고 내가 이 일을 해볼 만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예만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개개인의 상인들에 대한 분석도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진흥원에서 그러면 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적인 배려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무슨 미용협회라든가 아니면 정례 회의 시에…….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게 31개 시군구가 좀 골고루 그런 공간을 배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거 기획이 됐을까요?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그냥 이름만 있는 진흥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느낄 수 있는 진흥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김지나 위원 바른미래당 김지나입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또 김영해 위원님, 이애형 위원님 또 말씀해 주셨던 거 제가 지금 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을 제가 이해한 대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21명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될 건데 현재 기간제로 스물한 분이 계시는 거고 이분들이 정규직 채용절차를 통해서 정규직이 되실 수도 있고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정규직 예산과 그리고 현재 사업비로 들어간 기간제 예산을 모두 다 넣은 것이다. 맞습니까?

○ 김지나 위원 그렇죠.

○ 김지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보면 중복인 걸로 보이지만 사실상 예산을 잡으신 것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

○ 김지나 위원 정규직 예산을 잡으신 거고 이게 중복된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스물한 분 중에 몇 분이 정규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 그 사업비는 그대로 두고 정규직은 21명의 예산을 다 세워야 한다. 맞으시죠?

○ 김지나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21명에 대한 예산을 다 잡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하신 거죠?

○ 김지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 55명에서 85명으로 늘어나는데요. 제가 이것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빨리보다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 증원되는 인원을 보면 솔직히 상권진흥원이 상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보다 중간관리자 이상의 인원이 늘어나는 비율이 더 큽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지나 위원 그렇죠.

○ 김지나 위원 지역센터를 확장해서 실제 업무를 보시는 분이 몇 급인가요?

○ 김지나 위원 그렇죠. 4급과 5급은 열네 분이 늘어나고요. 1ㆍ2ㆍ3급 늘어나는 게 열다섯 분입니다. 실제 손발이 되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려면 저는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선 분명이 찬성을 하는 바지만 조직이 비대해지고 중간관리자 이상이 많이 늘어나는 건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더 고민을 하셔서 계획에 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지나 위원 네. 그래서 연구교육본부가 다시 늘어나서 본부장급이 늘어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남부지역 본부와 북부지역 본부가 반드시 나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본부장급과 부장급, 차장급까지 인원이 이렇게까지 비대하게 증원이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획 세우시면서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고 지금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불가피한 이유가 있으시면.

○ 김지나 위원 그럼 동기부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지나 위원 하시고 실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본부장급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현장밀착형 업무를 하시는지 관리해 주시고 저도 그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원포인트 추경을 하다 보니까 경제실 오후석 실장님만 계속 서서 답변해 주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김성수 위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죠?

○ 김성수 위원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본예산 심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선 향후에 저희들이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조직구성을 보니까 이사장은 지사님이 되는 건가요? 누가 되는 거죠, 이사장은?

○ 김성수 위원 민간인으로 위촉하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분은 위촉하는 거고 원장님은 공모로 위촉하는 거죠?

○ 김성수 위원 언제쯤 계획이 있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어찌 됐든 시장상권 관련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야에 있는 분을 공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 위원 이번에 저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 위원 그다음에 1단계와 2단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전통시장팀이 1단계에서는 8명이 출발해요. 그런데 2단계에 가서는 4명으로 팀이 줄어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 위원 네?

○ 김성수 위원 사업본부인데요, 똑같이.

○ 김성수 위원 왜 이렇게 줄어드냐 이거죠. 아까 존경하는 채신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5일장의 부분도 지원하고 업무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일반 전통시장이나 인정시장이라 그러나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소규모 이런 시장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팀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그러다 보면 1단계에서는 지역화폐…….

○ 김성수 위원 상권팀으로요?

○ 김성수 위원 네. 그다음에 지금 지역화폐팀에서 2단계로 가면 지역화폐지원단인가요? 지원단으로…….

○ 김성수 위원 지금 그러면 지역화폐를 일반 시군이 전체 다 발행하고 있나요?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다 하고 있나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역할은 뭐죠, 이 부분에서? 어떠한 예산이 지원 가는 거예요, 아니면…….

○ 김성수 위원 발행액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수료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성수 위원 수수료 부분만?

○ 김성수 위원 6%에 대한 지원이…….

○ 김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또 많이 논의할 이야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선 차후에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김종석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보다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접경지역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국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예산이?

○ 김성수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에 발병된 건수는 없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9일 날 내려왔으면 11일 날 저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조례 심사했잖아요. 그때 당시 축산산림 관련된 조례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 주셔 가지고 굉장히 농정해양위원회, 왜냐면 의회라는 게 실질적으로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상임위가 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언급을 안 해 주시고 그래서 아마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앞으로 서로 소통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성립전예산도 있고 또한 예비비는 꼭 필요할 때,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윤경 위원님.

○ 정윤경 위원 감사합니다.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걸 보면서 왔는데요. 오후석 실장님.

○ 정윤경 위원 제가 들은 것 중에 지금 현재 경제과학진흥원에 센터가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권역별 센터 있지 않나요, 권역이 나눠져 가지고? 서부2권역센터 담당매니저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문자 오던데. 아니, 지금 여기 북부센터ㆍ남서센터ㆍ남동센터 이런 식으로 하시기 전에……. 아니, 전체적인 거, 지역.

○ 정윤경 위원 아니, 전체…….

○ 정윤경 위원 경제과학진흥원.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역본부가 지금 몇 개로 나눠져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권역은 지금 현재 있는 센터가 있는 곳이 아닌 곳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그럼 아까 중간에 또 다른 예결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교육을 또 해야 되는 교육장이나 이런 것들이…….

○ 정윤경 위원 3개 센터가 좀 부족하니까, 그렇죠?

○ 정윤경 위원 네, 그러니까 상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교육을 받고…….

○ 정윤경 위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경제과학진흥원의 센터와 이런 것들이 다 어쨌든 교육장이나 이런 걸 같이 이용하는 거죠?

○ 정윤경 위원 네, 협조해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많이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시의원한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기시장상권 매니저라고 그러면서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상인회 회장님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하고 “본인이 찾아가서 직접 컨설팅을 해 주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지역 시의원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하던 역할들을 지금 이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골고루.

○ 정윤경 위원 그렇죠? 구석구석까지.

○ 정윤경 위원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질문을 질문드리고 싶은 게 김은주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봤더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홍보예산 내역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시장상권진흥원 출범식 하는 데 1억 원이나 쓰겠다고 지금 계획 잡혀 있더라고요.

○ 정윤경 위원 출범식에 1억 원씩 써야 되나요?

○ 정윤경 위원 어디다가?

○ 정윤경 위원 시장상권진흥원이 세워지는 곳에다가?

○ 정윤경 위원 컨벤션센터에다가 출범식을 하면서 부스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렇게 단기간에…….

○ 정윤경 위원 그런 것들이 그런 효과가 있나요?

○ 정윤경 위원 그분들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냐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단기간 행사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서 지역센터 5개소 개소식에는 2,000만 원을 잡았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럼 1개소에 한 400만 원 정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겠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사실은 지역센터, 지역 그룹 그룹의 그런 데다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주변 소상공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이렇게 컨벤션센터 수원에다 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1억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지역센터 5개소 개소식 이런 데다 더 활용을 해 줘야 된다. 예산을 좀 더 나눠주시고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골목상권 밀착홍보 추진하는 데 5억이 잡혀 있어요, 지금. 지하철, G버스,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골목상권 밀착홍보에 무슨 도움이 되죠?

○ 정윤경 위원 제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오늘 예결위에서 다뤄진다는 걸 알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받았을 것 같은데, 전화를. 저희 지역에 소상공인 회장님 이런 분들이 전화하셔서 이것이 잘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소상공인 이런…….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셔야지. 회원들은, 밑에 있는 상인들이나 이런 거는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지 지금 3개월, 몇 개월 되지도 않잖아요, 이제 앞으로 세워지면, 실질적으로. 몇 개월 되지 않는 동안에 지하절, G버스, 유튜브, 동영상 이런 걸 제작해 가지고 얼마나 홍보가 돼서, 효과적인 홍보가 되겠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홍보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짧은 기간 안에 이거 갖고는 내가 봤을 때는 만들다 끝날 것 같아요. 만들어 놓으면…….

○ 정윤경 위원 어쨌든 예산이 지금 너무 과하게 세워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과하게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좀 더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 됐죠?

○ 위원장 서형열 넘었죠.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저는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019년 하반기 세수추계가 좀 어렵나요?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을 내부유보금을 활용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이게 내부유보금도 예비비에 포함되는 건가요?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지금…….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예비비 안에 일반 예비비, 내부유보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관련해서 1차 추경 때 전액 감액이 됐었잖아요.

○ 김강식 위원 이게 지방재정법,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지방재정법 43조에서 예비비를 쓸 때 감액이나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 지출항목에 대해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 김강식 위원 여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 이렇게 16페이지…….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내부유보금도 예비비인 거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예비비를 지출하려는 것 속에서 보면 “예산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게 지방재정법 43조에 나오거든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쨌든 간에 삭감이 됐었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희가 가용재원이 있어서 일반 내부유보금이 아니라 그냥 추경예산으로 세워서 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활용해서 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 김강식 위원 지금 여기 주신 것 16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기조실에서 예비비 내용 뒷장 16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에 박스 쳐져 있잖아요, 사업 근거에.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번 1차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부유보금이라는 것 자체도 예비비잖아요.

○ 김강식 위원 통상적으로 내부유보금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 김강식 위원 그건 사업비를, 그냥 세우는 건 유보금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데…….

○ 김강식 위원 유보금에서 썼다고요?

○ 김강식 위원 자료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법에 규정된 내용이라서…….

○ 김강식 위원 한번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부위원장님이 본질의를 안 하셨는데, 하실 거예요?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현 위원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제실장님 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오늘 오전하고 오후 질의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으셨고요. 또 격려도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죠? 소상공인시장공단인가요?

○ 이동현 위원 별도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분리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들을 보다 체계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경기도에서도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전문조직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도민들도 기대하고 있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있었다시피 당초에 절차적인 미비점 문제 그리고 조직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 또 홍보비 과다 문제, 또 간부 수가 좀 과다하다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이 실제 역할을 하게 될 때 많이 유념하셔서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장상권진흥원의 조직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소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방점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거기에는 소상공인지원실이라는 별도의 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공인지원실의 별도 부서가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정부가 계속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수가 요식업이나 전통시장 그리고 소상인 중심의 예산편성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소제조업인 소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숫자나 비율이 매우 적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를 드렸었는데 그 자료가 나오질 않아서 제가 숫자를 인용할 수는 없는데 중소기업연구원에서 18년도 초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대한 예산 중에 소공인에 대한 예산비중은 거의 1%가 안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물론 구체적인 숫자는 더 봐야 되겠지만 막상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전통시장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전문조직이 출범한다고 했을 때 소공인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더 갖고 거기에 대한 조직강화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상가지역이나 전통시장지역에 대한 적절한 예산투입과 또 정책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예를 들면 소공인들이 집적돼 있는 소공인 집적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260개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산업단지 내에는 소공인들이 집적돼 있는 시설이 전통시장 이상의 숫자를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전통시장과 같은 정책적 관심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게 실제 전문가들이나 또 제가 지역에서 도정을 보면서도 느끼는 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직설계에서부터 소공인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나영 위원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해서 지금 2차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추경을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유 중에서 하반기 추경일정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실장님께서 연말까지 징수액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세입?

○ 이나영 위원 가용 가능한, 연말까지 징수.

○ 이나영 위원 연말까지 가용 가능한 금액이요?

○ 이나영 위원 그렇죠. 국비 매칭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추경이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까지 세수추계라는 게 항상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항상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는 건 맞죠?

○ 이나영 위원 예를 들면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예측보다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2019년도에 잡았을 때? 1차 추경을 얼마 잡았습니까?

○ 이나영 위원 대략 파악하기로는 한 1조 정도가 더 걷혔죠, 예상했던 것보다?

○ 이나영 위원 1차 추경예산안을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순세계잉여금.

○ 이나영 위원 1조 가까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9,000억 정도.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금액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고요.

○ 이나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팩트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도에서 기존에 잡은 세수추계보다 실제로 들어오는 세수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 이나영 위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 2회 추경이 없다라는 말을 확답을 할 수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도비를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나영 위원 그건 국비가 100%일 때고 도비 매칭으로 돼야 되는 경우에…….

○ 이나영 위원 사전에 제가 질문을 이 건에 대해서 세정과와 예산과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을 때 도비를 매칭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러면 정리 추경을 해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경제활성화라든지 청년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도비가 매칭돼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 시기를 다 놓쳐서 정리 추경으로 잡을 겁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도비 매칭 부분은 추경에 없는데 언제 잡으실 거냐고요.

○ 이나영 위원 그건 국비가 100%일 때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그 지침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 이나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고 정리 추경으로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사전에 받았었고…….

○ 이나영 위원 네, 그러니까요.

○ 이나영 위원 매칭사업이요, 매칭사업.

○ 이나영 위원 지금 지침을 보여주세요. 보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 이나영 위원 아무튼 추경이 없다라는 말을 확답을 하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 이나영 위원 여기에 그렇게 쓰셨어요.

○ 이나영 위원 계획이 없다라고 쓰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을 무조건 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시장상권진흥원이 굉장히 원포인트로 열 만큼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을 경기도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정리 잠깐 하고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제과학진흥원의 서민경제본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경제실장 잠깐 말씀해 주세요.

○ 이나영 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하세요. 지금 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 이나영 위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진흥원이 지금 바로 설립이 되지 않으면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님께서 전대, 민선6기 도지사님 때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자인하고 계시는 거네요, 집행부 자체가? 소상공인에 대한.

○ 이나영 위원 그러면 10년 전부터 있었던 것을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움직이십니까? 그것도 조례 개정이라는 미이행 절차 때문에 그렇게 섣부른 것을 지금…….

○ 이나영 위원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안 하신 분이 오지혜 위원님이신데 오지혜 위원님은 상임위가 경제과학이죠? 마이크 한번 잡아보세요. 제가 팩트를 한번, 그래서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도 있게 하셨죠? 한마디 하시면서.

○ 오지혜 위원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이전부터도 이게 약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TF라든가 많은 논의를 통해서 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진행의 시급성이라든가를 판단해서 그대로 빨리 진행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다 공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그래서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발언을 안 하셨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장으로서 조금 얘기드린다면 위원들의 대체적인 질문이 고용승계가 잘 될 거냐 이런 대체적인 얘기고 예산이 홍보예산이 많다 하는 이유는 정말 지하철에다가 광고를 해서 시장상권을 살리는 데 어떤 도움이 되겠냐 하는,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나 이렇게 하는 분들은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하철에다 붙이고 버스에다 붙인다고 그래서 재래상권이 살아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연구원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돈을 쓰자고 해서 이 연구원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정말 광고비라든가 이런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해야 한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

원장을 공모하신다고 그랬는데 원장을 급료를 많이 주면 정치인들이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오게 하려면 월급을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도의원은 연봉 6,500만 원 받아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공기업에 월급을 많이 주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아까 어떤 위원은 이거 누구 공로 임명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그것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는 그런 연구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충질의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전부 하다 보면 해가 기울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꼭 하실 얘기가 있으신 분만 몇 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발의는 오늘 처음 시작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조금은 삼가해 주시고 마무리 발언에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요. 그게 자료가 없는 건지 안 오고 있거든요. 자료가 있으면 빨리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보충질의를 꼭 해야 하시겠다는 분? 이나영 위원님.

○ 이나영 위원 이어서 그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조실장님께서 아까 전에 지침 찾아보고 계셨죠, 제가 말씀드린?

○ 이나영 위원 그 부분이 지침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디에서 온 지침입니까?

○ 이나영 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왔다고 하더라도 기조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국비가 내려왔어요. 빨리 시기적절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나중에 정리 추경으로 해서 정리를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이나영 위원 국비를 쓸 수 있는데 도비 매칭사업에서 도비를 재빠르게 시기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매칭해서 내려보내 줘야 사업이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그 사업예산의 운용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 이나영 위원 예산 운용을 왜 하는 거냐고요, 저희가. 지금 도에서.

○ 이나영 위원 그 예산이 적절하게 그 대상들한테 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그 지침을 따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 이나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계속 하반기 3차 추경 없을 거라고 확답을 하시잖아요, 저희한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예산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 이나영 위원 국가 지침이 어떻든 간에 지침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그건 잘못됐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게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도 하고요.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사업 운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 이걸 먼저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없다, 지침에서 국비를 먼저 써도 된다라는 지침이 있다 이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 이나영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전부 다 거의 비슷하게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경기지역화폐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조직을 확대하겠다라는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나영 위원 네. 그런데 진흥원의 경기화폐에 대해서 조직을 확대시켰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럼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그 기능을?

○ 이나영 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화폐는 시군에서 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까?

○ 이나영 위원 그런데 발행 자체는 시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흥원에 생기는 지역화폐 전담 기구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 이나영 위원 정확하게 이 자료만 봐서는 저희가 판단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해를 잘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경기지역화폐 무슨 본부 출범한다고 써져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제출 자료만 보고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 이나영 위원 대체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서민경제본부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사실은 이 서민경제본부랑 연동이 돼서 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연동이 돼서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나영 위원 예를 들면 창업지원팀에서 10인 이내에 창업을 한다 그럼 그거 소상공인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지금까지, 그것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기업으로 보시는 거지요? 여기 소상공인 법률에 의거하면 10인 이내로 보면 다 소상공인인데요.

○ 이나영 위원 저도 보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소상공인으로 보시잖아요?

○ 이나영 위원 그러면 여기 경제과학진흥원 창업지원팀에서 10인 미만의 창업이 이루어지면 이거 소상공인으로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나영 위원 누구의 논리대로, 누구의 잣대대로 나누냐고요, 그거를.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그 잣대를 도대체 뭘로 규정을 하시느냐를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거고.

○ 이나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도 지금 기준이 없으신 것 같고요. 진흥원 설립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진흥원에서도 서민경제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본부에서도 소상공인 관련한 업무가 분명히 연계가 돼 있을 텐데 이 진흥원이 나왔을 때 업무 효율성,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김강식 위원님 먼저.

○ 김강식 위원 김강식 위원입니다. 아까 기조실장님 하시던 거…….

○ 위원장 서형열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하면 감액된, 어쨌든 심의를 이미 받았어요.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1차 추경 5월 달에 삭감이 됐다고요. 여기 실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어요.

○ 김강식 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임의로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여기는 단정 지어서 사용불가라고 해 놨어요.

○ 김강식 위원 실장님,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게 그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월 추경하는 부분들이 안 돼서 가용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원포인트로 하다 보니 이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된 건지가 궁금하고요.

○ 김강식 위원 사실 여기 내용도 있지만 7월 추경이 어려우면 내년으로 넘어가게 돼 버리니까 결국은 빨리 서둘러서 하시다 보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요. 유보금을 묻어놨는데 그 유보금을 갖고 다른 가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때 쓰는 것들은 다시 심의를 받아서 쓰는 거지요?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사업이 한 번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 김강식 위원 이거를 가지고 다른 걸 쓰는 건 저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 김강식 위원 아니, 그런데 보시면요. 그걸 못 하신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 부분들은 다른……. 그러니까 저런 거지요. 작년에 캠프그리브스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썼잖아요.

○ 김강식 위원 공탁금을.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승인을,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니까…….

○ 김강식 위원 그런 식으로 돌려서 쓰는 거잖아요.

○ 김강식 위원 그건 예비비를 마음대로 쓰시는 거지요.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선 위원님.

○ 권정선 위원 권정선입니다. 아마 오늘 원포인트 추경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집중되다 보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원용희 위원님이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실적이 저는 원래 100이 최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의 100 이상은 기본이고요. 167%까지 달성률이 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까지, 그것도 매년 그런 식으로 120%, 130% 된다는 것은 원래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세요.

○ 권정선 위원 답변하실 분이 안 계세요? 매해마다 보면 120%, 130% 이렇게 달성을 하셨는데 130% 이렇게 달성이 되면 그다음 해에는 목표치를 좀 올려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권정선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중에서도 평가 달성률이 1%, 마이너스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전부 다 연구성과 결과거든요. 연구역량평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다른 것은 달성률이 120%, 130%, 160%까지 되는데 왜 이 연구역량에 대한 거는 1%, 마이너스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된 거는 왜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수정해서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달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1%, 9% 이렇게 된 거를 위원한테 내밀 수 있는 그런 배짱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 권정선 위원 달성률이 말입니다.

○ 권정선 위원 연구역량평가라든지 지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성과지표, 목표 및 실적에 대한 것 주셨잖아요.

○ 권정선 위원 퍼센티지 보셨어요? 이거 10%도 안 되고 마이너스도 나오고 이런 걸 이렇게 내밀 수 있어요, 자신 있게? 뭐 잘못된 것 아니에요? 실제 달성률은 다른 건 다 이렇게 130%, 160%까지 나오는데.

○ 권정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잡는데 그렇게 잡으실 때 전년도에 비해서 150%, 160% 나오는 것은 정상 아니잖아요. 원래 100이 기본 아니에요,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에 120%, 130% 나왔으면 목표치를 잡으실 때 그다음 해에는 목표치 조정을 해서 100%에 가깝게 해서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저는.

○ 권정선 위원 더 좋은 성과가 어느 정도지 지금 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 부분에 167%까지 달성률이 나왔어요. 이거 너무 낮게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저는 시간 넘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지금 보면 연구역량평가는 너무 낮게 나왔어요. 9%, 대부분 실적이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목표가 잘못됐든지 이거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었든지, 분명히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권정선 위원 지금 이거 자료를 급하게 만들어서 제출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게 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왜 이걸 급하게 만들어서 제출을 해요? 무슨 동네 이장 회의하는 데다 제출하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면서 그 따위로 줍니까?

○ 권정선 위원 이것에 대한 것 다시 평가하시고 이거 자료 잘못됐으면 다시 제출해 주세요.

○ 권정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검토를 하셔서 내야지, 위원님 질타가 당연한 거예요. 다음 보충질의, 박세원 위원님이 먼저 예약을 했어.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진흥원 가구내역을 보니까요. 이사장님하고 원장실 가구가 있는데 우리 원장실하고 이사장실은 크기 제한이 없나요? 보통 관공서들은 장님들 크기 제한이 있지 않나요, 사무실?

○ 박세원 위원 이게 다 들어가려면 크기가 커야 될 것 같은데 두 분이 쓰는 가구금액이 약 3,720만 원 정도 돼요. 1인당 한 1,85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시네요, 가구집기를. 두 분이 사용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지사님실도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니십니까, 가구를? 책상 하나에 364만 원, 어떤 책상인지 모르겠는데.

○ 박세원 위원 그래요?

○ 박세원 위원 어쨌든 한 분당 1,850만 원씩 책정된 거는 이거 한번 다 평수 계산해 보십시오, 이거 다 들어가려면 얼마나 큰 사무실이 필요한 건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여기는 정년이 언제까지입니까?

○ 박세원 위원 62세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럼 61세예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일반공무원 정년은?

○ 박세원 위원 이 말씀 왜 여쭤보냐면요, 지금 고위직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지금 너무 고위직 자리가 많다. 이게 어차피 1년 차이니까 그러시진 않겠지만 지금 여기 경기도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이 정년 끝나고 이쪽에 혹시 가시고 그런 일은 없겠지요?

○ 박세원 위원 아니, 몇몇 산하단체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걸 염두하고 만든 자리는 아니죠?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있는 자리에 가시는 일은 없죠, 공무원분들 거기로?

○ 박세원 위원 그럼 실장님 계실 때는 거기로 가시는 분 없는, 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니니까 가실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공무원 퇴직 후에 가는 자리보존용 이런 걸로 만든 건 아닌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건 질문해 주셨고. 우리 렌터카가 지금 13대예요, 차량이?

○ 박세원 위원 정원이 55명인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죠?

○ 박세원 위원 그래도 정원이 55명인데 13대면 4.2명당 하나거든요, 차량이.

○ 박세원 위원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금액도 3개월 해서 81만 5,000원이에요. 81만 5,000원이면 어떤 차를 렌트하실 거죠, 계획이?

○ 박세원 위원 경과원은 1년 단위의 렌트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년 단위 렌트비용이에요, 3개월 렌트비용이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거를 1년에 쓰는 걸 3개월로 나눈 겁니까, 경과원이?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경과원은 1년 치를 평균 80만 원대 차량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80만 원대면, 1년에 80만 원짜리 렌트하면 다 중형급 이상이에요, 차량들이. 그럼 경과원은 다 그런 차를 쓴다는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렌트비용을 1년 단위로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금액을 낮추는 게 맞는 거지, 우리 보증금도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보증금은 1년 단위로 했을 것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예산 이렇게 심사하면서 이 정도는 다 알고 오셔야죠. 이거 저희 스물아홉 분이 다 물어볼 건데 이런 내용도 모르십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형열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용희 위원님.

○ 원용희 위원 고양 출신 원용희 위원입니다. 먼저 주신 자료를 보면, 경제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책자에 보면 16쪽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5년간 1,600억 정도로 돼 있는데 지금 또 추가로 온 자료에는 1,800억 정도로 돼 있어요.

○ 원용희 위원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위에 보면 파급효과 해서 생산유발효과 3,100억 그다음에 부가가치유발효과 3,10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여쭤볼게요. 진흥원을 설립해서 생산유발효과가 3,100억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밑에 거 1,800억을 그냥 산술수치로 더하면 3,600억이 돼요. 3,600억 뿌려 가지고 3,100억 원의 유발효과를 내는 게 맞는 건가요? 차라리 그냥 나눠주는 게 낫지 않나요, 이 정도면?

○ 원용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단 연차별 사업비를 지금 5년간 하면 1,800억인데 10년간으로 그냥 산술평균을 내서 더하면 3,600억이 될 것 아닙니까.

○ 원용희 위원 그럼 3,600억을 써서 3,100억 원어치 경제유발효과를 낸다면 이게 맞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 쓴 것보다 더 적은, 500억이나 적은 금액의 경제유발효과가 나타난다면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되냐라고 묻는 거죠.

○ 원용희 위원 이걸 다시 한 번 타당성 검토한 분들에게 자료를 더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 옆에 부가가치유발효과라는 것들은 일종의 승수효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 원용희 위원 그 돈이 돌아서, 3,600억이 돌아서 추가적으로 3,100억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건데 승수효과 이거는 2배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더더군다나 경기도 전자화폐를 쓴다면 승수효과가 더욱 높아질 텐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꾸 효과 결과치 또는 목표치들이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던진 질문이고요. 이거를 만든, 지금 실장님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자료를 만든 전문가들로부터 이 백데이터를 다시 한 번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권정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과지표 및 목표실적들을 보니까 역시나 굉장히 라이브해요. 자의적이고 목표설정치 자체도 개별적이고 그것이 산업의 역할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개별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 심지어는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목표치가 줄어들어요, 17년에 11억 원에서 목표치가 10.79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차라리 그 위에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성과 같은 것처럼 경기도의 진짜 중소기업들 매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밑의 자료와 위의 자료들을 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조직원 1명이 스스로에게 던진 목표량을 그냥 발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케이스는 우리 전체 중소기업에서 수출 매출액이 얼마 늘었다라는 기여도를 볼 수가 있어요, 1번 데이터는. 그런데 나머지 데이터들은 다 뭐만 보는 거냐면 그냥 조직원들이 “나 이만큼 했어요.”라는 것들, 그러니까 객관적 기준이 없어진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도 이런 식의 데이터를 계속 쓰고 있던데 이거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결과치가 지금…….

○ 원용희 위원 검토하시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아까 지적해 드렸던 3,600억 투자해서 생산유발효과 3,100억 내겠다라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 건지 또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린 거니까 전문가들 통해서 한번 다시 해 보시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관련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수문 위원님.

○ 배수문 위원 과천의 배수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종합해 보면 진흥원 예산 통과 안 시켜도 될 것 같아요. 혹시 통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 배수문 위원 실망감이 준비를 약하게 해도 된다라는 당위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배수문 위원 만약 2차 추경에서 이거 때문에 원포인트를 하긴 했지만 통과가 안 되면 3차 예산 올리실 건가요?

○ 배수문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서형열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근 위원님.

○ 이필근(수원1)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추경 자료요구한, 경제실에서 요구한 거 5페이지 보면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인력증원을 1단계, 2단계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1단계가 올해 10월 그다음에 5개월이 지난 내년 3월에 2단계 해서 85명까지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럼 5페이지에 2단계에 보면 여기 원장, 1급, 2급, 3급이 있어요,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3급이 팀장급입니다, 그렇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차장인데 팀장급이잖아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근무평정을 할 수 있는 관리자가 3급까지예요, 여기 제가 보니까. 그러면 여기 맨 밑에 누계비율을 보면 3급 간부가 34.1%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흥원 3명 중에 1명이 간부라는 거예요, 간부. 말이 되는 거예요, 비율이?

○ 이필근(수원1) 위원 30%가 아니에요. 5명 중에 1명 정도가 간부여야 되지. 그러니까 20% 정도 나와야 돼요. 아니면 최대 높아도 25% 해야지 4명 중에 1명이 간부고. 실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거의 없고 3명 중에 1명이 간부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조직도상.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명 중에 1명이 간부고 2명이 직원이라는 이 비율에 대해서.

○ 이필근(수원1)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3명 중에 1명이 간부고 2명이 직원이라는 게 어디 가도 그게 말이 안 되고 너무 이게 방만하게 처음부터, 계속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처음부터 너무 방만하고 그렇다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홍보비 아까 제가 질의했었던 것 중에, 6억 8,900 중에 아까 출범식 예산이 1억이고 지금 보니까 6억 8,500 중에 5억이 뭐냐면 골목상권 밀착홍보 추진이에요. 지하철, G버스, 유튜브, 동영상 제작 등인데 이 홍보비에 대한 배분은 누구, 전문가가 여기 참여를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세분화시킨 거예요?

○ 이필근(수원1)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잘 듣고 대답을 하세요. 이게 제가 물었잖아요. 5억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홍보전문가가 참여해서 이 예산을 5억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지.

○ 이필근(수원1) 위원 저도 기관에서 홍보실장 2년 해 봤는데요. 이거 아무런 홍보효과가 없다고 하면 좀 잘못된 억지인지는 몰라도 이 5억이라는 홍보효과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경기도에 재래시장 몇 개 있어요? 총 재래시장 몇 개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

○ 이필근(수원1) 위원 이게 지금 전통시장, 재래시장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라리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뵙든지 아니면 협회라든가 조합을 구성해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그런 회의에 가서 이거 홍보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홍보대행업체에다가 줘버리면 홍보효과도 없이 많은 예산이 그냥 낭비가 돼요. 그거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을 그냥 편하게 쓰고 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진흥원 설립 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할인율 1.5% 적용했다고 그랬죠?

○ 이필근(수원1) 위원 1.25%로 해서 “타당성 있음”으로 나왔죠?

○ 이필근(수원1) 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보통 타당성 분석할 때 할인율 4.5% 적용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 이필근(수원1) 위원 그러니까 그 할인율 4.5% 적용하는 거 알고 계세요, 누가? 그거를 4.5% 넣어 가지고, 할인율을 4.5로 해 가지고 타당성 분석을 다시 해서 본 위원한테 별도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처럼 “타당성 있음”으로 나오는지 “타당성 없음”으로 나오는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할인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게 0.몇 %도 아니고 4.5를 적용하는데 1.25를 적용해 가지고 타당성 분석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타당성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왜 이걸 1.25로 할인율을 적용했는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4.5로 했을 때는 어떤 분석결과가 나오는지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어찌 됐든 임대현황은 전혀 없는 거네요? 임대현황.

○ 김성수 위원 네.

○ 김성수 위원 그럼 출범은 언제 하는 거죠?

○ 김성수 위원 10월로 이야기하셨죠?

○ 김성수 위원 출범은 그렇게 하는데, 어찌 됐든 지금 그 임대료가 얼마 잡혀 있죠? 임차보증금하고 그다음에…….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관리비 등 해 가지고 총 얼마 잡혀 있죠? 이 예산이 올해 예산인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올해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임차료, 임대료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이야 그렇다 치지만 지금 현재 이거 민간시설을 임대하실 건가요, 안 그러면 공공시설을 임대하실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게 본원이 되는 걸 테고요.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어찌 됐든 임대료가 감액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당초의 계획보다.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혀 계획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민간시설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알아보고 있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가내시로 해 놓은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9월이나 10월 출범하는데 앞으로 그 임대료 등 임차료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일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 김성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임차료나 임대료는.

○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는 그렇다 치는데 어찌 됐든 임대료는 처음에 계약할 때 임대료를 내, 이거 뭐라고 그러나…….

○ 김성수 위원 계약, 저기 뭐라 그러나요? 건물에 대해서 처음에…….

○ 김성수 위원 네, 보증금과 그다음에 월 사용료 그런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 출범하게 되면 지금 늦어졌잖아요,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 김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요. 이 부분의 예산이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는 임대료냐, 아니면 지금 9월에 출범해서…….

○ 김성수 위원 사용하는 임대료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그럼 한 개소당 얼마 정도 잡고 있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지금 나눠보니까 임차보증금이 5개로 봤을 때 한 개소당 8,800만 원이거든요? 한 곳당, 그렇죠? 한 개소당. 그다음에 임차료는 한 곳당 한 달에 2,700만 원이에요, 따진다면.

○ 김성수 위원 이게 그 부분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수정해서 올린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형열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체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형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부대의견을 달아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정규직 중 3급 이상 간부공무원 비율을 25% 이하로 구성 운영을 권고하고 홍보비 중 골목상권 밀착추진비용(지하철, G버스 등 매체활동 홍보비용) 5억 원을 지역센터 등 골목상권 직접홍보비로 조정 집행, 이사장 및 원장 사무실의 집기구입비 절감을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고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형열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그동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대안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