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옥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박옥분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조례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10대 의회가 들어선 지 1년이 되는 회기입니다. 열정적으로 상임위 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1년 남은 전반기 활동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 현안해결을 위해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5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은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이고요.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박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용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원기ㆍ김인순 의원 등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통계청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이 전체의 68.5%, 교육시설이 5.8%, 여가 및 놀이문화시설이 5.4% 등의 순이며 최근 5년간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3.3명이고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유형은 교통사고, 익사, 추락, 화재, 중독 등의 순으로 집계되는 등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등을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경기도와 민간, 가정이 모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도지사 및 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7조에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 예방사업, 사업보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옥분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옥분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진용복 의원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실국장이나 과장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직위ㆍ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이연희 국장님이 나오시겠습니까?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보육도 전문가시고 어린이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신 국장님과 진용복 의원님께서도 정말 보육전문가시고 오랫동안 어린이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6조를 보면 “어린이 안전 교육” 이렇게 나와 있지요? 1항이 “도지사는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보면 “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각 호의 방법에 따라서 실시한다.” 그러면 여기서 1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이것은 도지사와 협의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보면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어린이집, 학교의 자체교육” 이렇게 나와 있지요?

○ 김원기 위원 학교의 자체교육이면 이게 교육감 소관이에요, 도지사 소관이에요?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건 학교장과 도지사가 협의하는 건가요? 여기 위에 보면 “이 경우 학교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이게 문맥이 맞을까요?

○ 김원기 위원 위에서 보면 “① 도지사는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김원기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문맥이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 김원기 위원 네,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볼 때는 학교의 자체교육에 대해서 협의한다라기보다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안전 교육” 이렇게 하면 학교의 안전 교육에 대해서 교육감이나 또는 도지사가 협의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학교의 자체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학교 내에서 안전 교육을 의미하겠지만…….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안전’ 자를 넣어주면 이게 정확한 명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원기 위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한미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성남 출신 자유한국당 한미림입니다. 진용복 의원님께서 항시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원 생활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조례안 9조를 보면 구조 활동에 대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근거규정을 두고 있나요, 두고 있지 않나요?

○ 진용복 의원 구조요?

○ 한미림 위원 네.

○ 진용복 의원 제9조 구조 활동, “도지사는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린이라는 개념이 저희는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의 아이를 지금 어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지금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또 초등교육법 등등 해서 다 법령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미림 위원 그래서 지금 검토의견을 보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도 있다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진용복 의원 우리 한미림 위원님의 좋은 질문인데요. 죄송하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줄 수…….

○ 위원장 박옥분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림 위원 그러면 제22조 단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 한미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32조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거나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한미림 위원 차후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 한미림 위원 그래서 특히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뒷장을 보니까 비용추계 발생은 없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조례안은 비용추계가 되더라도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조례라면 참고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한미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한미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손희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관계부서 의견조회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성가족국에서는 이 조례가 안전관리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정된 조례는 여성가족국 소관으로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안전관리실하고 연계가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이 사업들이. 거기에 더 서로 연계가 안 되면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는 조례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면 어떻게 업무협조를 해서 하실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손희정 위원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라든가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라든가 이 부분도 여성가족국, 그러니까 대상이 우리 소관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전관리실, 건설국 조례인데 서로 업무협조 같은 거 잘 원활하게 하고 있었나요?

○ 손희정 위원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협조가 안 되면 사실상 “건설국 조례, 이거 니네 조례인데 왜 우리한테 갖고 오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상정된 조례는 여성국 조례인데 안전관리실에서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안전관리실에서는 “이거 니네 조례인데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안전관리실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우리 상정된 조례가 약간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이미 내용이 여기에 있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상충되는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무적으로.

○ 손희정 위원 이중 일이, 서로 부서가 “니네 일” 이렇게 돼서 이중 일이 되지 않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으로 해서 양 조례에 맞게 하고 이렇게 업무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진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위원 이진연입니다. 이 조례가 업무, 그러니까 업무연계는 특별히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조례 자체가, 내용 자체가 안전관리 교육, 예방사업 그다음에 사업보조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아까 보니까 주택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거의 70%거든요. 그렇다라면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은 지금 6%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교육환경과 외부 그러면 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주택에서 너무 높은 사고율이 있는데 그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저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예방교육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뭐든지 안전에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런데 그 매뉴얼도 함께 우리가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안에는 매뉴얼에 대한, 이제 매뉴얼에 의해서, 이 조례가 예방교육과 매뉴얼이 함께 있다라면 다른 곳과의 연계가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건 진용복 의원님께서 차후에 더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질식사고가 이렇게 상당히 높은지 몰랐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특히 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70%를 육박하는, 이 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그걸 좀 더 저희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방교육과 필수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특별하게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이진연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제로 지금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이후에 각 대상별 매뉴얼을 국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것을 받아보셔서 그 부분을 별도로 경기도에 맞게끔 하든지 아니면 상위법에 준한다라든지 중앙매뉴얼에 따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중앙에 있는 매뉴얼 시스템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세월호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매뉴얼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받아보시고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순 위원님.

○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 검토결과 통보서를 한번 보면 검토의견에 이런, 입법 쪽에서 하신 거네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도지사에게 해야 하는 기속조항으로 규정하게 되면 도지사의 권한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음.”이라는 검토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떤 게 있으세요?

○ 김인순 위원 동의하신 거죠?

○ 김인순 위원 제가 보기에도 존경하는 진용복 의원님께서 정말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례를 제안해 주셨다고 봅니다. 이 내용 중에 비용추계가 교육에 대한 비용추계만 들어 있더라고요. 그 외에 또 해야 되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우리 진용복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하시고 싶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는 교육에 관한 것만 들어 있더라고요.

○ 진용복 의원 진용복 의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이야기 들으셨듯이 제가 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 중의 가장 큰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초저출산 국가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우리가 태어나서 기르고 있는 아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의 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듯이 지금 낳은 아이마저도 우리가 그냥 간과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검토보고 자료에도 있듯이 가정에서 특히 아이들 방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 70%에 가까운 아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지사가 또 경기도민이 모두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단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거의 68.5%, 근 70%인데 이것은 부모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 비용의 문제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교통안전에 대한, 아이들 통학로 안전에 대한 그런 조례도 있고 놀이시설 안전에 대한 조례도 있지만, 이것은 극히 그 해당되는 아이들만 그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 안전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0세에서 18세 아이들, 특히 영유아 아이들한테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면 평생 동안 각인돼서 자기가 옳고 나쁨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많이 지어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부모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교육에 대한 것은 이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그 교육에 대해서 좀 매뉴얼 같은 것을 책자로 보급하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지금 비용추계에서 나온 거지 만약에 이게 활성화가 되고 제대로 교육하려면 더 많은 비용추계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더 집행부와 논의해서 나중에, 그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비용추계만 지금 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순 위원 진용복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가 제정돼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감사합니다. 실제로 지금 초등학교에 안전체험관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저의 지역구도 있는데 다양한 재난을 예상해서 체험하는 건데요. 학교별로 다 없기 때문에 거점별로 만드는 건데 실제로 많지 않아요. 경기도에 몇 개 안 돼요. 그걸 국장님께서 조사 좀 하시고요. 실제로 지금 거기 운영하는 비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는 비용이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나 이런 게 없어서 거의 시간당 1만 원짜리 그냥 거기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 달에 둘 합해봤자 3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이것도 전문성을 요하는 거잖아요. 전문성이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국장님, 기초단체랑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 고민에 대한 대책을 같이 모색해서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옥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김원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6조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문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도지사는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포괄적인 의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일단 문맥상으로 볼 때 도지사가 이 교육에 대해서 일일이 어린이집과 학교장과 협의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때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학교 자체교육, 어린이집 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우 “도지사는 관련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문맥을 바꿨을 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교육청이라든가 또 체험관이라든가 또는 각종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6조1항을 “도지사는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문맥이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옥분 그러면 수정을 원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우선 먼저 수정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원기 위원님께서 수정의견이 있으셨습니다. 10분 정회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체험관과 관련해서 지금 31개 시군에 몇 개가 있는지, 이게 교육청 예산으로 대부분 했는데요. 보통 3억이나 3억 5,000 예산 들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데가 없고 하니까 도와 매칭해서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까지를 포함해서, 가령 양평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체험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파주도 없을 것 같고요. 각 지역별로, 용인이 아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군데 정도 있고. 지역별로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저는 31개 시군에 안전체험관 맵을 만들어서 실제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비는 저희가 지원하더라도, 하드웨어는 교육청이 하더라도 연계사업으로, 협력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조례안에 넣고는 싶으나 그건 이후에 체계화되면 개정안으로 넣고. 일단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요. 이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준비하는 동안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바 도지사와 협의대상이 어린이집과 학교로 명시돼 있어 어린이집 및 학교장과 협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승희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김인순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건수가 매년 늘어나 2015년에는 7,623건에 달하다가 2016년에는 5,185건으로 줄어들었으나 2017년에는 6,465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고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특히 강남역 화장실 사건 이후 여성들의 공공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안 제5조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안 제9조에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최근 불법촬영카메라의 증가로 인한 관련 범죄들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 예방활동 등을 통해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용인 출신 진용복 위원입니다. 전승희 의원님 말고요, 우리 이연희 국장님한테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해자는 90% 이상이 남성이라는 것하고 일맥상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의 현황을 봐도 대다수가 여성이고 남성은 얼마 안 되는 것 보니까 남성으로서 좀 부끄러운 면이 있고요.

비용추계에서 제가 좀 궁금한데요. 이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했겠지만 8억 1,500만 원 해서 전담인력 123명이, 시군별로 4명 해 가지고 123명이 산정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인건비가 100만 원 정도, 그렇죠? 이게 어떻게 저기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 진용복 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촬영 전담인력이 합동점검을 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대중사우나를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점검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점검을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더 홍보를 통해서…….

○ 진용복 위원 공공이용시설이죠, 공공기관. 그런데 지금 지역에 보면 봉사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여성방범대도 있고. 그런 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해서 하면 효율적으로 불법촬영이 단속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깊숙이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용복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다음은 지금 시간이 12시인데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김인순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335회 임시회에서 중학생에 이어 일반 고등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일반 고등학교 입학생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요청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의 고등학교 입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하여 균등한 교복지원을 실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교복지원 대상에 고등학교 신입생을 추가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복지원 사업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도민으로서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옥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전 검토 회의에서 손희정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하기로 하셨습니다. 손희정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손희정 위원입니다.

박옥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2012년에 제정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는 “대안교육기관”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나 동 조례는 “비인가 대안학교”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의 정의도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와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용어를 통일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비인가 대안학교”의 용어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로 하고 제2조(정의)제1호를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로 용어를 정의하고 제4조(지원대상)제1호의 “비인가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진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연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진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옥분ㆍ김종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이 2017년 경기영어마을과 통폐합됨에 따라 경기영어마을을 체인지업캠퍼스로 명칭을 전환하였으나 체인지업캠퍼스 명칭이 이해하기 어렵고 시설명이 적절치 않다는 다수의 의견으로 도의 정체성과 주요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 명칭이 요구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평생교육기관인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명칭변경과 함께 평생교육 대상의 확대 및 강사 양성,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등 경기도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민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등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6조에 도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공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 강사 양성 등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학습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 창의적 글로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평생교육기관을 의미하는 경기미래교육캠퍼스로 명칭을 변경하고 평생교육 대상의 확대, 강사의 양성,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참여 등 경기도의 평생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도민에게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이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희정 위원 파주의 손희정입니다.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13조 회의에 관한 사항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다음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두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회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그런 최소 규정이 없어서 1년에 한 번 이상은 최소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발의자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진연 의원 명시를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회 내지 2회.

○ 손희정 위원 1년에 한 번씩은 계획 수립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진연 의원 네.

○ 손희정 위원 국장님은 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손희정 위원 그런데 그 조항이 없다 보면 사실 그냥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돼서, 물론 이게 있건 없건 하신다라는 건 알지만 좀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손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지금 손희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13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내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잠깐 정회해서 수정 조치하고, 그러면 제13조 항을 수정의견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잠시 5분 정도 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종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수정안 의견 아까 있으셨지 않나요?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하세요.

○ 손희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손희정 위원입니다.

이진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은 제13조의 협의회의 회의를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수정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손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위원장 김종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인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김원기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근거로 설치ㆍ운영되어 왔으나 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센터 수행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요청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의 사회ㆍ문화적 이슈와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에 따른 각종 연구, 상담프로그램 개발, 정책제안 등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사항을 규정하고자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4조에 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7조에 센터의 운영과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에 청소년 등 이용자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 시군센터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 관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시군 상담복지센터의 전문역량 강화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김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박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사전검토회의에서 남운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남운선 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운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김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6조의 위탁과 관련하여 제2항에 의해 위탁운영의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 재위탁에 관한 사항이 기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위탁과 관련한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수탁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타 수탁기관에도 선정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3항을 삭제하기로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종찬 남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