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원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또 미중의 무역전쟁 그리고 미국의 보호무역 또 더불어서 지금 일본의 반도체 관련한 핵심부품 소재 관련한 수출규제 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과 그리고 노동시장의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3월 경기도의 고용률과 실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나은 지표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 청년층의 일자리 전쟁이 심화되고 있고 또 퇴직한 중장년층의 재취업 환경이 열악하고 또 여성인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등 고용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에 국정과제에 발맞춰서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8년 말에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초기에는 경기도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일자리창출특위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집행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지원ㆍ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업무보고가 보고받는 자리로 끝나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일자리대책본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일자리 창출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와의 소통 외에도 타 지자체의 도내 현장을 찾아서 일자리사업 참여자들과의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첫 단추로서 특위가 구성되고 오늘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오늘 이 시간이 경기도가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교체에 따른 의석 재배정의 건을 처리하고 두 번째, 업무보고의 건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간 운영계획의 건은 자체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재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존의 김명원 위원님이 김직란 위원님으로 교체되었기에 의석을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은 1차 회의 시에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연장자이신 부위원장님을, 좌측은 다른 부위원장님을 의석으로 배정했고 위원님들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기에 김직란 위원님 의석을 김종배 위원님 다음으로 좌석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재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원미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총괄 부분에 대해서 오후석 경제실장이 먼저 보고 후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각 실국장님이 보고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시간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총괄은 5분 이내에, 나머지 주요사업은 실국별로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나면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후석 경제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와 경제실 주요사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오후석 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준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기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재성 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지재성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훈 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재훈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승삼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조학수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연희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종석 축산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2개 실국에서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세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물구조 인건비 지원에 대한 거 지금까지 했던 자료 있습니까?

○ 위원장 원미정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민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94페이지 경기도 교육 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조금 문의하겠는데요. 여기 강사 지원 현황을 3년 치 요구하겠고요. 그리고 강사선정 기준치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허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원 위원 96페이지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지원 부분에 대해서 2019년 추진실적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일반고등학교 3학년, 특성화고등학교 대상으로 확대했다 그러는데 확대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진행된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자료 79쪽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ㆍ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문체부 MOU 체결한 서류가 있습니다. 이 MOU 관련된 일체 서류하고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강사 공모한 서류하고 요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저 시킨 거 맞죠? 아니에요?

○ 위원장 원미정 네, 김경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죄송합니다. 저 안 시키셨어요?

각 실과소별로 이번 일자리 명수 전부 나왔잖아요. 정규직 일자리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구분해서 그것들, 사회적 일자리하고 구분해서 실과소별로 전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원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자료 8페이지에 보면 공공일자리사업 주요사업 내용 중에서 체납관리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관리단 운영실적하고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박세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인데요.

○ 위원장 원미정 네.

○ 박세원 위원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경기도교육청을 안 하는 이유가? 경기도교육청도 일자리가 꽤 많은데.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을 따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당장 주실 수 있는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는 자료 준비하셔서 이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해당 실국장은 앉아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셨으니까 우리 권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권정선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건강국에 보면 64쪽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있는데요. 저도 보니까 간호ㆍ간병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하고 보호자 입장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간호인력 확보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 권정선 위원 간호사 확보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 뭐 때문에 가장 어려운가요? 인력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의 문제인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인가요?

○ 권정선 위원 혹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나 방안 같은 거 있으세요? 이게 지금 한두 해 그렇게 된 게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테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근본 대안 같은 거 혹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 권정선 위원 방송이 2개가 같이 나와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도민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권정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면 78페이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공공일자리사업 906개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일정한 소양을 갖춘 여성 고령인력을 선발한다 그랬는데 일정한 소양을 갖춘다는 게 어떤 조건인가요?

○ 권정선 위원 건강검진은 다 하시고 들여보내시는 거죠? 성범죄 조회나 건강검진 다 하신 분들인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곳에 들여보내는데 건강검진이나 성범죄 조회 혹시 들어갑니까?

○ 권정선 위원 여성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성이냐 남성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영유아가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금 파견하시는데 그분들의 건강이라든지, 전염병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하고 성범죄 조회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권정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고요. 그러면 일정한 소양을 갖춘다는 게 그냥 언어능력이나 이런 것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사투리를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인가요?

○ 권정선 위원 그런데 그게 일정한 기준이 없습니까? 그냥 보고 얘기하는 것 듣고서 그 자리에서 뽑는 거예요?

○ 권정선 위원 교육은 기간을 얼마나 하지요?

○ 권정선 위원 이 부분이, 저는 보면 “일정한 소양을 갖춘”이라는 부분을 그래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 틀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특별히 학력하고 경력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학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건강검진이나 그런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정선 위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동물구조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축산산림국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왜 4월에서 8월까지죠? 다른 때는 이게 발생 안 하나요, 겨울에는?

○ 권정선 위원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시기가 4월부터 8월이 아닌데 왜 그 시점을 잡으셨어요?

○ 권정선 위원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실행할 때 더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하는 시군은 없어요?

○ 위원장 원미정 권정선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보충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선 위원 네.

○ 권정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때그때 일자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단기간으로 실행되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투여돼야 하고요. 그렇게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권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늘 업무보……. 네?

○ 권정선 위원 시간을 좀 세팅해 주세요.

○ 위원장 원미정 네. 실국장 보고내용도 많고 일자리특위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5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추가하실 질의가 있으시면 추가질의 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안양의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 12개 실국에서 일자리 창출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도시환경위에 있기 때문에 도시환경국밖에 사실 모릅니다.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 적어도 2년 이상 일자리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6개월, 3개월짜리 갖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통계를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자리 창출 자료 그거를 무기계약직 전환까지, 개월 수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시면 제가 함께 보겠습니다. 12개 실국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단기를 갖고 통계를 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만큼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하는데 그와 똑같이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고용안정을 취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정말 한 자리라도, 지금 여기에 통계를 보니까 수만 개가 됩니다, 일자리 창출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청년실업이 없습니다. 정말 한 자리라도 지속적으로 정년까지 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길 우리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권정선 위원님하고 같은 눈으로 봤습니다. 64페이지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의료원이 6개 시군구에만 간호ㆍ간병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

○ 심규순 위원 어디 계시지요?

○ 심규순 위원 제가 안 보여서. 전혀 안 보이네요. 권정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빼고 경기의료원만 이 서비스를 하는 거지요?

○ 심규순 위원 있는데 지금 여기서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경기의료원 여섯 군데밖에 없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31개 시군구의 도민들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비가 골고루 투입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심규순 위원 아니, 그런데 경기도 도비가 투입되는 데는 경기의료원뿐이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그거를 경기도민, 31개 시군구에 크게 거점지역을 해서 경기의료원이 없는 곳은 같은 예산을 줘야 된다는 데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런데 생각은 어떠신지, 이번에 일자리창출특위에서 하나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없지요.

○ 심규순 위원 50만 이상 시군구나 시에서 이런 간병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간호조무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간호조무사 인력은 굉장히 많습니다. 경력단절이 아니고 경력이음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50만 이상 시군구에 경기도비가 같이 투입돼서 31개 시군구의 전 도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신청하신 김직란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일자리특위는 처음 보고를 하다 보니까 사업의 전체적인 궁금한 점에 대해서 여쭤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일자리특위의 특징을 살려서 일자리사업의 질이나 지속가능성이나 그다음에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언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좀 짧게 해서 가능하면 한 분씩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조금 약간 빗나간 질문을 하더라도 지금 국장님 첫 대면이니까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이지만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는 단기적인 일자리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 일자리 또한 포함이 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단기적 일자리가 6개월, 지금 보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단기적 일자리를 여기 통계에다 넣어놓으셨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경기도가 굉장히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내년에는 감소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실제로 경기도 전체 평가에서 2020년도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에 넣으실 때는 구분해서 그렇게 보고하시고 데이터는 나누어서 통계 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중간중간에 가면서 국을 말씀드리고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페이지 경제실에 5060 퇴직자 일자리 창출 지원과 5060 이음 일자리사업은 제가 보니까 똑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놓으셨나요?

○ 김직란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일자리는 실제로는 수요자의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수요자가 많이 원하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거고요. 공급자가 아무리 많아도 수요처가 없으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아요. 그럼 경기가 나쁘니까 수요처가 없다는 걸 넘어서서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려고 특위가 생긴 만큼 어디에 수요를 창출할 것인가. 그렇다면 경기도 정책이 어디 수요에 집중해서 예산을 투여할 것인가에 같이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똑같은 걸 두 개로 나눠서 일을 더 많이, 굉장히 복잡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실에 보면 저희 건교위 얘기인데요. 숙련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이 있습니다. 이 있는 부분에 실제로는 특수학교가 있어요. 그럼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이게 나와 있는지, 이 데이터를 구성하시는 건지, 실제로 특수학교랑 같이 연계해서 얘기하시는 건지 이 얘기 다음에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에 대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실제로는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리모델링하는 업체의 일자리 창출 데이터 같은데 직접적인 일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의 49페이지 실제로는 계약업체가, 중요 종이기록물 DB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계약업체가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자리 창출인데 왜 계약업체를 서울로 하셨는지, 경기도에 업체가 없었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빨리빨리 얘기드릴게요. 30초 남았네요.

○ 위원장 원미정 답변 받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님.

○ 김직란 위원 네, 빨리빨리 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 그냥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이 있습니다, 환경국에요. 도비 100%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요, 시군에서 돈이 들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지금 지역에서 감시 주민홍보를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인 안 좀 얘기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답변을 별도로 받으시겠어요? 지금 혹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답변은 실국별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직란 위원 아, 업체의 이름만 서울이고 다…….

○ 김직란 위원 직원이 경기도라고요?

○ 위원장 원미정 네. 답변하실 국장님 계신가요?

○ 위원장 원미정 도시주택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원미정 네.

○ 김직란 위원 직접 도에서 현장 좀 나가 보세요,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좀 많습니다. 직접 잘 관리하시지요.

○ 위원장 원미정 더 답변하실 국장님 계십니까?

○ 위원장 원미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국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거는 지속가능성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런 의미로 지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별도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있지요? 보통 자활센터 없는 데가 다섯 군데더라고요. 그런데 자활센터가 보편적으로 없는 시군이 5개인데요. 자활이 아마 70%가 국비지요. 그다음에 15%가 도비인가 그리고 저기요. 그런데 그런 5개 있는 것에 국비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 5~7명짜리 고용일자리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안 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안 하는 시군에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자활기업이라는 자체가 맨 처음에 5대 표준화 사업이 있었죠, 5대 표준화 사업. 5대 표준화 사업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활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공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하고 비슷한데요. 어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되고 남는 잉여의 문제도 공정성을 살려야 돼요, 분배, 공정성.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5대 표준화 사업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해외 사례가 그렇습니다. 캐나다 퀘벡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공공 같은 경우는 전부 사회적기업에 줍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연대협동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트렌티노 같은 데 가 보면 농업분야를 전부 그렇게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정 부분 사회적경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해외 사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 성공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인데요. 빨래방, 장애인일자리 그때 가평군에서 빨래방 일자리를 장애인단체에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거기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거든요. 거기가 지금 펜션이 있는데 펜션 빨래를 다른 지역에서 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일자리가 맡아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맨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그래도 그때는 안 하더라고요, 시범사업으로. 왜냐? 시군하고 같이 매칭을 해야 된다나? 아니, 일자리가 나오는데 그걸 굳이 가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조정 좀 해 주시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거기 실질적으로 빨래를 다 춘천에서 해 옵니다, 펜션이. 펜션 빨래들이 굉장히 커요. 장애인단체에서 공장 차려 가지고 그걸 갖다 해서 장애인일자리 고용 10명을 창출하겠다는데도 그걸 갖다 승인 안 하는 이유를 난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좀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먹거리안전관리사 케어인데요, 군부대. 농정에서 보면 군부대, 그러니까 특히 북부지역은 군부대가 많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 27억이 군부대 공공급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남 같은 경우에도 81억 정도가 지금 군부대 급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군부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면 단지장이라 그래서 개인이 운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개만 합쳐도 100억대예요. 그거 경기도 몇 군데만 다 따지면 몇백억 되는데 그걸 사회적경제 청년조직들로 배송조직을 만들어서 계약재배 같은 것들 만들어서 운영하면 얼마든지 고급, 질 좋은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개인이 다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독점을 못 하게 하고 그것들을 시장에 유동성 있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도유림 같은 경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유림이 산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임산물에 대한 것들은 전혀 관심들을 안 가져요. 지금까지 도유림의 어떤 방침이 보호방침이었어요, 보호방침. 그런데 그것들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과가 있죠? 경제과에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LPG보급망 사업 같은 것 있죠? LPG보급망 사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케이스냐면 가평에는 제가 그걸 갖다가 우리 경기도비를 가져온다는 조건으로 아니면 균형발전기금으로 가져온다는 조건으로 조건을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느냐? 그 지역에 있는 공급업체를, 그 공사는 어차피 전문가들이 해야 되니까. 지역에 있는 업체 우리 6개 용기업체가 있어요. 용기업체 6개를 갖고 협동조합을 조직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보급망 사업을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 망합니다. 망하죠. 왜냐? 그건 다른 데서 공급을, 대기업에서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용기공급업체 6개를 갖고 협동조합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급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대기업을 껴 가지고 7개가 컨소시엄 형태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하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면 진짜 우리가 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나가야 될 돈, 예산들을 활용해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시고 있는 지사님께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예요. 성남시에 가 보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 지역공급, 그러니까 주주기업, 주민기업들한테 전부 놓죠. 놓으면서 한 500억대를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정 일자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 위원장 원미정 김경호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이걸 수혜적인 의미보다도 그렇게 좀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들은 별도로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답변하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아까 복지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위원장 원미정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답변하실 국장님 계십니까?

경제실장님, 지금 일자리대책본부 총괄 실장님이시죠?

○ 위원장 원미정 거기에는 사회적경제 관련한 소통협치국은 안 들어와 있나요? 거기 사회적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오늘 보고하시는 과가 없네요? 아니, 경제실에 있냐가 아니라 경기도일자리대책본부에 사회적일자리 관련해서는 보고하신…….

○ 위원장 원미정 왜 오늘 뺐죠? 사회적일자리가 사실은 오히려 지금 민간일자리보다는 더 많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라고…….

○ 위원장 원미정 1,000명 이상?

○ 위원장 원미정 그 기준을 저희가 제시한 건가요,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실 직원, 고개 끄덕임)

네. 다음에 사회적경제 관련한 일자리 소통협치국 관련해서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일자리본부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은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반갑습니다.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지금 일자리를 총괄하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좀 정책적으로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주 52시간 하면서 기업들 애로사항이 있어요. 시간이 단축되면서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채용이 안 돼서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직군들이 있죠.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박세원 위원 파악 못 하셨다고요? 예를 들면 버스 있지 않습니까?

○ 박세원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라는 게 공공형으로 해서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도민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 버스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운행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경기도에서 대형버스 면허를 따는 걸 지원해 주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좀 확대하고 그다음에 경제실 차원에서 이런 업종이 더 있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단기 공공형 일자리보다는 민간일자리를 좀 더 우리 도민들이 취업하기 원활하게 지원해 주는 게 더 큰 역할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 찾아보시겠습니까?

○ 박세원 위원 우리 특위가 끝날 때는 어느 정도 이걸 정리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일자리가 있는데 찾지 못해서 지금 일자리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공장을 짓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경기도는 공장 짓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이렇게 못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

○ 박세원 위원 산업단지가 요즘에 경기도에서 기피시설이죠, 보통? 도시지역에서는.

○ 박세원 위원 경제실에서 합니까?

○ 박세원 위원 산업단지 할 때 이게 주민들 민원이 많죠? 새로 신규 조성할 때요. 도시주택실 아니에요, 신규 조성이?

○ 박세원 위원 민원은 많잖아요, 주민들한테.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 박세원 위원 그거는 도농복합도시나 농촌지역일 것 같고. 그러면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어디 소관이에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경제실에 있어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요 근래 올해 보면 저희 화성지역만 해도 산업단지가 부결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동탄2산단이나 이런 데 지금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 박세원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에 도시지역은 산업단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이라고 해도 이걸 기피해서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도 이게 부결이 돼서 이렇게 좌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정책적으로, 이거 물량은 지금 국토부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는 거죠, 현재?

○ 박세원 위원 그러면 물량을 배정하면 사업자가 바로 그 물량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다시 그 사업자한테 물량을 주는 겁니까? 산업단지 같은 경우.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산업단지 하나 들어오면, 경기도에서 1만 명, 2만 명 하는 거 산업단지 크게 하나 하면 평생직장으로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량배정만 해 놓고 그 뒤에는 경기도에서 책임지는 부분이 없죠?

○ 박세원 위원 최근 작년하고 현재까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 박세원 위원 물량하고 부결된, 작년하고 올해 부결된 산업단지, 심의에 올라와서.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인순 위원님 먼저 신청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순 위원 화성의 김인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걱정이 “이거 너무 단기 일자리로 숫자에 치중한 이런 땜질식 일자리인 게 아니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데.”라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일자리나 공익적 민간일자리나 고용기여형 일자리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정작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이죠. 한 집 건너 한 집씩 문 닫고 있는, 그리고 간신히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조그마한 가게들, 공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일단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 일자리를 보여지는 숫자로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 지금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모임들이라든가 상공회의소 모임들이라든가 정작 사용처, 구인처들의 이야기는 누가 듣고 있는 건지 그것이 제가 일단 궁금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102쪽에 보면 돌봄도우미 사업이라든가 104쪽에 새일센터, 106쪽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지원 같은, 정말 좋은 사업이기는 합니다. 지금 답변 안 주셔도 되는데, 돌봄도우미 지역아동센터가 이미 하고 있는데 플러스해서 사람을 1명씩 더 추가로 한다는 이야기인지 이게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 새일센터 같은 경우는 고용기여형 사업이겠죠.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가봤을 때 현장이 미어지게 경력단절여성들이 면접을 보러 그렇게 와 있더라고요, 제가 화성시에 가 보니까. 정말 수요가 절실한데, 일자리 수요가 절실한데 정말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런 공공일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일자리를 만드는 초단기 이런 게 아니고 민간의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 있는 공공일자리, 공익적 민간일자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고용기여형 일자리 내지는 민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이런 숫자놀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새일센터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미스매칭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중에 보고 좀 제가 받고 싶고.

또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주 절실한 사업입니다.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일인데 이렇게 단기, 그때그때 이렇게 6개월 하고 3개월 하고 바꾸는 이런 사업 말고 꼭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좀 고민하는 사업, 고민하는 일자리사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실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 위원장 원미정 경제실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보고가 물론 여러 실국들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추려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저도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주로 보고하신 일자리는 경기도가 직접 생성해내는 일자리 중심으로, 단기든 장기든. 그리고 그나마 고용기여형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에 민간기업들 지원하기 위한 인력양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김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민간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 창출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플러스 지금 광주형이나 밀양ㆍ구미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민간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용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그런 정책적 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기는 있을 텐데 오늘 보고에 빠진 건지 아니면 안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이, 물론 저희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 점검하는 기능도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민간기업이 우리 지자체와 협력적으로 해서 경기도형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일자리특위에서 하고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기적 일자리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시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의 고용, 민간기업들의 고용들을 늘리기 위한 경기도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의 보고가 굉장히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보완설명이 이후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본부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든 아니면 다음 회의를 통해서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준모 위원 안산 출신 성준모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치행정국 총무과 도청 어린이집 운영 관련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성준모 위원 이 도청 어린이집이 몇 년도에 개원됐죠?

○ 성준모 위원 몇 년밖에 안 됐어요, 10년이 넘었습니까? 국장님, 10년이 넘었어요. 20년도 됐는데 그걸……. 그러면 도청 어린이집 44명 교원을 일자리 창출 인원수에 포함시키면 도청 공무원들 2,000명은 여기다 왜 포함 안 시켰어요?

○ 성준모 위원 왜, 공공일자리 창출이 된다고요?

○ 성준모 위원 그 분류에 들어가나요?

○ 성준모 위원 이분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지위는?

○ 성준모 위원 우리 같은 도청의 종사자 수로는 법적으로 당연히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죠?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직원으로 분류되는지, 일자리 창출 수에 매년 이렇게 들어가나요?

○ 성준모 위원 통계에 잡는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예를 들어 도시주택실 실장님.

○ 성준모 위원 지금 이 부분도 우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일곱 분의 일자리 창출 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설립되는데 이런 형태도 모두 다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겁니까?

○ 성준모 위원 기존에 설립된 센터는 안 들어가고요?

○ 성준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센터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 성준모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센터의 인원은 이 자료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일자리 자료 안에?

○ 성준모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조례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7명까지 굳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있냐 이거죠.

○ 성준모 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를 쭉 보면 저희가 10만 일자리 창출인데 노인, 보건복지부를 제하면 인원수가 거의 약 2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여기 노인일자리 7만 4,000명을 빼면. 나머지는 1명도 들어와 있고 2명, 3명 이런 경우가 자료에는 다 10만 명이 넘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또 2차, 3차 회의 있을 때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의 방향은 저희가 지금 2019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특위이기 때문에 올해 새롭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과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면 오늘 보고하는 데 합당한데, 센터들에도요. 새롭게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면 새롭게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받는 데 합당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도청 어린이집이 오래전부터 운영되면 거기는 원래 고용되어 있는 거고 물론 그게 획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통해서 완전히 20~30명 더 확대해서 증원을 했다라면 오늘 보고될 내용에 맞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조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정리해서 이후에 좀 더 일자리 창출이 되는, 고용 창출을 위한 그런 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경과위 윤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장님하고 눈을 못 맞추는 바람에 순위가 밀렸네요. 눈 확실히 맞추세요.

저는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장님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 윤용수 위원 이게 사업이 완료되면 연간 6,400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생기고 또 1만 2,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기업도 들어가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걱정인 것이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시간상으로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에 의뢰가 되어 있고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 윤용수 위원 아직 질문이 덜 끝났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아직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성(B/C)가 0.32, MOU체결업체 반영 시 0.44, 재무성(PI) 0.86~0.96,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중앙투자심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수치인가요?

○ 윤용수 위원 그럼 현재 보완이 안 된다고 하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 윤용수 위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구리나 남양주에서 이러한 보완작업이나 보완책이 있고 또 어떠한 그런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가요? 지금 중앙투자심사에는 올라가 있잖아요.

○ 윤용수 위원 아, 보완 중에 있습니까?

○ 윤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윤용수 위원 이게 어떠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고 또 북부지역에 이러한 산단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상징성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 구리와 남양주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러한 산단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1만 2,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이건 굉장히 큰 효과예요. 작은 일자리들이 많이 여러 개 창출되는 것의 몇 배 효과가 있는데 이 사업이 반드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용수 위원 질문이 많은데 지금 시간 보니까 조금……. 겁나요, 괜히 더 질문드리기가.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추가질의로 하시죠.

○ 윤용수 위원 추가질의로 하고, 좀 눈치가 보여요, 제가 보니까.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윤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민규 위원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94페이지하고 112페이지 두 가지 질문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요즘 다문화여성에 대한 중점사업에는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요즘 한참 언론에 대두되고 있는 베트남 여성 폭행사건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주 팩트는 우리말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 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다문화라는 교육 자체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부분 또는 그에 대한 교육어, 즉 우리말 국어 인프라 구축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오히려 노인분들이라든지 또는 퇴직자 대상으로 좀 더 이런 부분을 늘려서 이런 다문화여성을 위한 교육 부분에 좀 더 시간적이라든지 또 다른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한다라면 아마 올해와 같이 이런 언론에 나왔던 좀 안 좋은 일은 그나마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다문화여성에 대한 중점사업에는 뭐가 있는지 지금 바로 대답해 줄 수 있습니까?

○ 추민규 위원 지원사업을 하는데 우리말에 사후약방문 아시죠? 사람이 죽고 나서 나중에 병 고친다 해서 약을 갖다 준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자, 이런 사례도 하나를 들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적에 대한 의미를 두게 되면 워낙 어떤 유명하신 분 때문에 베트남에 대한 관광 부분, 우리가 그만큼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해외여행이든 또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해 주신다라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여쭤봤고요.

제가 일자리에 대한 관심사는 원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다문화하고 동물, 반려견. 그럼 두 번째 질문, 아마 112페이지가 될 것 같고요. 동물구조 등 인건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물구조, 원래 일반적으로 동물구조 해 가지고 이게 2017년도부터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지금 나와 있다라고 데이터는 나와져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하남소방서는 별개로 공직자분들께 하루에 오전 7시 30분~32분 사이에 문자를 매일 보내줍니다. 사건ㆍ사고현황 보고라고 해서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개의 문자가 도착했다라면 거의 9개가 동물구조의 내용이 과반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왜 던지느냐 하면요, 굳이 이런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소방서 대원들 거의 대다수가 사람에 대한 인명구조보다는 동물구조가 많다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봤을 때, 제가 아마 얼마 전에 도정질의하면서 “반려견 24시 응급실 센터 구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아마 도지사님이 자리를 비우시고 김희겸 부지사님께서 대답하기를 “네, 서울시처럼 가능하다.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진위과정이 여태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이것 자체에 대한 예산편성이 소방서에 아예, 여기에 나갈 돈을 아예 소방서에다 지원을 하고 별도로 동물구조하고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의간호사제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호사ㆍ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수의사 선생님들 밑에는 간호사가, 대부분 동물관리사라든지 동물지도사 또는 그냥 일반 병원의 조무사 또는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아마 거기에서 보조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아이템, 새로운 구상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추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 위원 언젠가는 기회를 주시겠지 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수원 출신 김봉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냥 질문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일자리특위가 처음 출범하는, 오늘 첫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몇 가지 그냥 짚고 넘어갈 부분들 간단하게 한 네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가 아까 보고받은 전체적인 내용의 느낌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숫자에 치우친, 숫자에 매몰된 느낌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숫자가 아닌 실질적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크게 나누면 공공형 일자리와 민간일자리가 있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형 일자리에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일자리와 장기적 일자리로 우리 아까 나눴는데 단기적 일자리는 결국 양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장기적 일자리는 어떤 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자료를 제가 요구했던 채권관리단 같은 경우는 조세정의를 따로 세우고요, 세수도 확보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어떤 그런 형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틀을 좀 더 앞으로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흔히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노인,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김인순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러 각도로 더 고민해야 할 것이고요. 그중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장애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의 의무고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준수가 되고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또 잠시 해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일자리 부분입니다. 청년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은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저희 공공기관에서 청년 의무고용제를 확대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후석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시장상권진흥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해서 일자리 확충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기울여져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자리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를 주지 않고 알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처음 우리가 일자리특별위원회를 시작하는 것들이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후에 1년 동안 커다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모두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배 위원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시행한 지가 한 1년 다 돼 가는데요. 이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 김종배 위원 하여튼 주거취약지역에 공공일자리 창출이라는 아주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다만 문제는 예산 같거든요. 올해만 해도 3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도 행복마을관리소 개소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이 예산이 내년에는 60억, 2021년에는 80억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이 예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종배 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 지역구에도 행복관리소가 개소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마을활동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꼭 파악을 해서 좀 개선되면서 공공일자리가 제대로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지 않으신 위원님 중에,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 위원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실국장님들, 일자리 관련 추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셨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경제실 오후석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공일자리사업에는 거기에 맞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공익적 민간일자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142개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버스 분야 일자리라는 게 뭐죠? 이게 함께하기인데 이 부분이 어떤 일자리죠?

○ 김성수 위원 아, 버스기사를요?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든다면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 대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마 행정안전부 예산을 받아서 지방자치하고 같이하는 것 같아요. 청년 도깨비 야시장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안양에도 이번에 남부시장에서 안양시와 함께 추진해서 행정안전부 예산을 가지고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도깨비 야시장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요?

○ 김성수 위원 네, 우리 경기도에서도.

○ 김성수 위원 그 부분에 지금 안양시가 아마 대구시를 벤치마킹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안양시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바리스타 교육을 양성해 가지고 아마 커피숍, 물론 대기업에서 골목마다 들어와서 커피숍이나 빵집을 하는 부분에서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공익적 일자리, 민간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기초단체와 함께 이런 일자리를 창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집행기관이나 저희 일자리특위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정말로 1년 후에 도민이 바라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축산산림국 김종석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새로 우리 농정해양위로 오셨는데 이곳에서 업무보고 받고 질의 답변을 하게 되네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에 관해서 지금 현재 5개월에서 7개월 연장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언제 모집을 하는 건가요?

○ 김성수 위원 각 시군에 인력을 배치하는 거죠, 예산 내려주고?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년 연중 고용인가요?

○ 김성수 위원 7개월이요. 교육기간도 있네요, 보니까요?

○ 김성수 위원 교육기간은 그분들의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 위원 같이 포함되고요?

○ 김성수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건데 그러면 그다음연도에는 고용이 어떻게 되나요?

○ 김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마 지난번 모 시에서 시장님이 산불인력 관련된 인원을 뽑는 과정에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고 보는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을 관심 갖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 끝에서부터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후석 경제실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어서 공익적 민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간일자리 11개 사업 중에서 보면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 사업 해서 이게 세부적으로 내용이, 그래도 전에 문체국장으로 계셨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 김용성 위원 네.

○ 김용성 위원 감사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일자리 창출 수가 5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더 많은 인력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되는 게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인적자원들이 되게 많이 쓰이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고 아니면 이 사업 외에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하셨던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듣고 이해한 것으로는 상상캠퍼스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콘텐츠 생산자들하고 소비자들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은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해 가지고 잘 안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 된다고 하면 훨씬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창직을 하는 부분들도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콘텐츠 생산자들에 대한 부분들의 지원들이 여기 보면 그냥 일자리를 만들어서 주는 부분들에 그치고 그냥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있고 사실 경기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상상캠퍼스 역시도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콘텐츠진흥원에서 하는 일 말고 문화예술 쪽 분야에 대한 부분들로 콘텐츠 생산자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냥 그 형식만 갖춰져 있지 그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이 생산자들이 더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들을 더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일자리사업에 대한 내용이기는 한데 저는 구직에 대한 내용들은 있는 것 같은데 창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 아니면 공공형 일자리다,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창직을 해서 이게 한 1년 정도 운영이 돼서 잘 정착이 되면 평균 한 4.5명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순히 공공에서 일자리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직을 해서 일자리를 잘 안정화시키는 부분들을 통해서 일자리들은 지금 한 자리가 아니라 4~5배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그냥 만들어지는 일자리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거기서 확장성을 가져가거나 지속가능한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끝나면 단편적으로 끝나는 사업으로 보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용인 출신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봉균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주로 이루어지는 게 바리스타 양성사업 위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저는 현 상황에서는 굉장히 방향성은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중에서 아직도 과태료를 내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 유영호 위원 그렇죠.

○ 유영호 위원 과태료 내는 것을 탓하고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일반 사업체 중에서도 이런 상생협력이나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하고 참여를 하려고 이런 바리스타, 각 사업체 내에 보면 사원들 복지를 위해서 카페 같은 걸 최소한 1개 이상은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1개 정도는 전환을 해서 바리스타 교육 받은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수요를 파악하면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유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경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국가적 사안이라 예측되는 일자리가 2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 최경자 위원 현재 국제정세가 저희가 좀 한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 최경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라 도민들은 가장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학교예술강사 관련해서 국악 분야만 있어요. 다른 분야에 확대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 최경자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최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후에 저희가 회의 진행할 사안이 좀 더 있어서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간단하게 1분 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입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하고 특별위원회하고 업무보고가 달라서 이거 잠깐 드리는데요. 어떤 게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잘못하는 건지 이것 좀 가려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국에 72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LP가스 안전지킴이).

○ 심규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것은 전액 성립전 국비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사용자가, 가스안전공사에서 1%만 예산이 지원된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틀려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것하고 여기서 보고한 것하고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아니, 경기도도 부담을 하고요, 시군구에서도 부담을 하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안 했다고요.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도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창출위원한테 업무보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고요. 저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려고 했어요. 가스안전지킴이 174명이 있는데 지금 5개월 동안 예산을 들여서 하잖아요.

○ 심규순 위원 근데 이분들이 내년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규직을 채용할 때 30% 가산점을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해서 모범사례로 말을 하려다 보니까 업무보고가 틀려요, 두 군데서 한 게. 이것을 차후에 정확한 업무보고를 다시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세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경제실장님, 아까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본에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로 인해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 내용 모르시겠죠, 어떤 대책일지?

○ 박세원 위원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 메모리 시장의 64%를 경기도가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 하이닉스.

○ 박세원 위원 네, 메모리 분야. 그러니까 이 사업이 타격을 입으면, 일자리랑 좀 번외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기존 일자리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는 게 아까 산업단지를 말씀드리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산업단지들이 있잖아요. 그 산업단지는 일정한 절차를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로 올라오는 데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절차가?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다 통과를 했고 마지막 경기도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니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세계 64%를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 공장이 경기도에 다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단지를 활용하면 빠른 인허가가 가능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재산업 육성을 하겠죠, 당연히 국가에서. 그럼 이거를 적극적으로 경기도에서 발 벗고 나서서 유치할 이런 거를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박세원 위원 실장님, 일단은 이거 나중에 따로 말씀하시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면 경기도에서 소재산업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직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질문 못 한 거를 빨리 말씀드리고요, 약간 제안도 하려고 제가 추가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 같이 다 묶어서 할게요.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문체, 그다음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운영-평생교육,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여성가족, 자녀양육,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다문화와 실제로 어르신들이 독서 읽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하나 낸 게 있었어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생이 재능기부로 초등학생 다문화가정을 가는 거예요. 실제 2명이 짝을 지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려고 학교에서 2명씩 짝을 지어서 다문화가정에 보냅니다, 초등학생이 있는. 그러면 거기서 중학생들이 한국어를 가르쳐요.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제 지역구에 한 30% 정도 넘는 다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2명이 오니까 실제로는 안심하고, 아이를 혼자 놓아두고 부모가 직장에서 들어오지 않았을 때 오후에 케어가 가능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4개 정도 엮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여보시면 어떨까라는 제의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여기 여성가족국 103페이지에 자녀양육ㆍ자녀생활, 실제로 여기에 다문화 교육을 할 때 요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일부 항목을 다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제안드리는 바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다문화가 요리를 하지 못합니다. 한국어도 못 하는데 요리를 하지 못해서 거의 다 외부에서 사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요리를 함께 가르치는, 그렇다면 기존에 저희 어르신들이……. 저희도 전통음식을 담글 수 없어요. 젊은 사람도 잘 못 합니다, 한국인도 현재는. 그런 부분을 다문화한테 함께 교육하는 그런 아이템을 섞어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한국인과 다문화가 함께 한 장소에서 소통하는 장소에 인력을 또다시 배정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제안을 드리는 바고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는 실제로 치매를, 좀 전에 굉장히 좋은 건데 노노케어, 농농케어라는 말씀이 있었죠. 가장 인원이 많고 가장 문제, 그러니까 같은 그룹에 있는 사람이 가장 당사자를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어르신을 가장 많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같은 계층의, 그러니까 같은 계층의 수요가 같은 계층의 공급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조의 시스템을 한번 일자리를 창출해 보면 어떤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민간을 도와줘서, 민간의 정책을 도와줘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그것의 기본은 민간일자리를 공공이 다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민간의 질서를 와해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국에 30% 이상의 복지비용이 있는데 현금성 복지보다 현금성을 유발할 수 있는 일자리의 복지를 늘려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원미정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2019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하신 대안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창출 정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제안, 제도적 미비점 보완 및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1년간 우리 위원회와 도 집행부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업무보고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각 실국에서의 일자리 창출 사업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궁금하고 목말라하는 방향은 이후에 물론 공공이 직접적인 재원을 투자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형 일자리도 있지만 민간 기업과 협력을 통해서 획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아마 일자리대책본부에서 논의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일자리대책본부와 우리 의회 일자리특위와 이후의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내서 협력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일본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관련한 제재사항에 따라서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 인터뷰도 하시고 발표도 하셨듯이 이런 해당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업들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부지 제공도 하고 여러 지원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위기이지만 이것을 기회로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고 투자를 받아서 새롭게 경기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고민들을 저희 의회와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협력적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빨리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퇴장하셔도 됩니다. 퇴장하시고 저희 위원님들은 잠깐 전체적인 1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위원님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간 안으로 퇴청해 주시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길어진 관계로 이후의 우리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이후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된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위에서 1년간 활동할 계획이며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형 지역상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용역 또 두 차례 현장방문 또 일자리대책본부와의 간담회 또 전문가 토론회, 사업추진 성과보고, 최종 활동결과보고 등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로 보고서 자료 드린 것을 사전에 혹시 보셨으면 관련해서 의견 주실 수 있는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없으시면 우리 세부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어떤 주제로 연구용역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충분하게 논의하면 좋겠지만 여러 현실적 여건상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후에 용역 주제를 선정하고 발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구성은 아까 식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각 상임위에서 1명씩 추천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임위별로 두 분이신 데가 있고 세 분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해서 한 분을 소위원회, 이건 특별하게 다른 활동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연구용역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정하는 걸 좀 자체적인 회의를 별도로 하려고 하니까요. 한 분을 좀 대표성으로 논의해서 저희 전문위원실 카톡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연구용역 주제 선정 관련해서는 소위원회 구성을 하여서 선정하고 이후에 추진하고 또 우리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한 결과 9월 첫 주나 8월, 저희 회기가 아마 8월 말 정도에 할 것 같아서요. 그 전이나 후나 이렇게 해서 광역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형이나 밀양, 구미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이미 지역상생형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방문해서 저희 경기도가 벤치마킹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현장방문할 계획이고요. 또 한 곳은 그 이후에 우리 31개 시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일자리들을 잘하고 있는 곳을 선정해서 또 벤치마킹해서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있는지를 찾아서 방문하는 방식으로 해서 두 차례 현장방문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31개 시군에서는 우리 집행부로부터도 자료를 받겠고요. 또 전체적으로 지역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참고해서 벤치마킹할 만한 그런 일자리 창출형, 지역형 일자리사업이 있다라면 제안해 주시면 참고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와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 전체 위원회 카톡에서 의견을 주시고 참고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 이후에 토론회, 간담회 등은 추후에 의사일정을 의견 받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혹시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못 하신 말씀은 추가로 카톡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 일자리 창출하는 해당 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간추려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 업무보고에 할애가 된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차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