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벌써 7월 더운 계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10대 의원이 되고 딱 1년이 되고 지나는 시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상임위 위원 열두 분, 저를 포함한 13명에 일단 감사를 먼저 표하겠습니다. 제가 복이 많아서 좋은 분들만, 진짜 142분 중에 좋은 분들만 오셔서 1년 동안 저와 생활 같이 해 봤지만 항상 감사하고 고맙고 한 분 한 분 저한테는 소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2개의 상임위 중에 그래도 듣는 얘기가 “단합이 잘 되고 이 상임위는 큰 문제없고 뭔가 하려고 하면 같이 간다.” 이런 논리의 개념이 의회사무처 내에 많은 소문이 들렸다고 해요. 그 얘기를 참 들을 때마다 일단은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1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굳이 인사 안 드려도 제 마음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됐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공식석상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감사함을 표하려고 합니다. 저한테는 1년이 참 소중한 시간이었고 또 위원님들, 저하고 우리 박창순 위원님만 재선의원이고 나머지 열한 분, 우리 김판수 위원님서부터 임창열 부위원장님까지 부위원장이신 두 분, 연배도 저보다 많으시고 위원님들이 어려울 때 항상 저의 오른팔, 왼팔이 돼 주셔서 1년을 잘 온 것 같습니다. 그 1년 동안 또 제가 미흡한 점이나 위원님들한테 섭섭함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풀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언제라도 제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함을 전합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우리가 도를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부서가 또 하나가 늘어나서 공정국까지 저희가 안고 가야 되면 사실 바쁩니다. 일반 상임위에 비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른 상임위는 하루면 끝날 걸 우리는 3일을 해야 되는 이런 고초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장까지 다녀야 되는 고초도 있는데 그런 것 다 감수하시고 그래도 이 자리 같이 오신 것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판수ㆍ임창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국중범ㆍ국중현 그리고 김동철ㆍ김용찬ㆍ박창순ㆍ서현옥ㆍ이동현ㆍ이명동ㆍ이필근ㆍ최갑철, 저를 포함해서 13명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 5일 자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오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진기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래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앞으로 의회 오셨으니까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8일 추가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는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제3항은 “의안이 제25조2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다는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 회의규칙 제26조3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위원님들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부서 과장님들은 거기 관련돼 있는 자료 팀장님들 제출해서 실장이 답변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실과장님한테 의논할 것 있으면 직접 제안하시면 언제라도 실과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창순 위원님. 실장님! 뭐하는 거예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준비되셨어요?

○ 박창순 위원 마이크 좀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 박창순 위원 이게 지금 5월 14일 자로 특별교부세 나온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서?

○ 박창순 위원 그런데 6월 달에 왜, 6월 의회에서 지금 이게 다루지를 않았었죠? 5월 14일 날 교부가 결정이 돼서 왔으면 6월 달 정도에는 이게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7월 의회잖아요, 저번에 6월 달 의회에 했었는데.

○ 박창순 위원 아, 그랬어요?

○ 박창순 위원 6월 14일 자로 결정돼 가지고 내시가 됐으면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되는 것 아닌가요, 이거? 도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시로.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또 그렇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실장님 괜찮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 박창순 위원 5월 27일 날?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 박창순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목적예산이면 지금이 벌써 7월 중순에 가 가지고 장마철이지 않습니까? 이게 장마철을 대비하는 예산이기도 하고 폭염에 대비하는 예산인데 벌써 집행이 됐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 박창순 위원 성립전예산이라고 그러면 지금 혹시 시군에 집행하라고 예산들 보내실 수도 있는 건데.

○ 박창순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장에서 제가 보는 거는 이미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의회에서 지금 심의받는 거는 날짜나 절차적으로 이렇게 조금 늦고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에 6월 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이제 한 거며 그다음에 목적예산인데, 이미 시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집행을 벌써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의회에 이제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맞고 그래 가지고 혹시 내년에도 이렇게 같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집행하기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 이걸 5월 달 말고 최소한 3월 달 정도에 예산을 좀 내려보내달라. 그렇게 해야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시군에 예산을 보내 가지고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장마철 전에 이 예산들이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된다. 그렇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 박창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이런 내용 지금 잘 파악 안 돼요. 시에서 직접, 시군에서 이게 지금 동 단위로 해 가지고 집행이 되는 일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거기까지 기재부에서는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도에서 빨리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 박창순 위원 그렇게 됩니다.

○ 박창순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군별로다가 사업비 배정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11개 시군에 지금 배정이 되었는데 왜 31개 시군에 배정이 골고루 되지 않고 11개 시군에만 이렇게 배정이 된 거죠?

○ 서현옥 위원 지금 그러면 응모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우리 경기도로 이게 내려온 건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러면 혹시 평택도 여기 응모대상에 속해 있나요?

○ 서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11개 시군만 배분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서현옥 위원 시군별 사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홍보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여러 가지로 궁금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국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국중현 위원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응모를 해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전실에서 교두보 역할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국중현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행안부에서 이런 응모사업을 할 때 안전실에서 31개 시군으로 응모사업을 한다고 공문을 보냈나요?

○ 국중현 위원 공문을 보냈으면 저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의 위원들한테는 “이런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런 문서를 각 시군에 보냈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저희들이 지역에 가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 이 취지가 뭔지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 결정된 다음에 “사업 위치가 이겁니다.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집행합니다.” 이것은 뭐 거의 통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안행위 소관의 위원들은 알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취지입니다.

○ 국중현 위원 아무튼 다음부터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요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염, 폭설, 한곳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등 자연재난ㆍ재해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지금 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정부나 도에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늦고 늦장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추경은 진짜 불가피할 경우에 해야 되는데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폭염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우리 의회가 들러리 서는 겁니까? 위원들이 들러리 서는 거예요?

○ 임창열 위원 추가로 하는 거라도 5월 14일 공문이 왔으면 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7일 날 입금을 했더라도 벌써 5월 14일 날 예상했을 것 아니에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벌써 준비를 해서 6월 회의에 올렸어야지. 지금 이게 많이 늦은 것 아닙니까? 대응하는 게 상당히 늦다 이겁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시군에도 지금……. 지금 장마철이에요. 지금 건장마니까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만약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또 많이 덥고 하면 뒷북이 아니냐, 뒷북행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신속하게 다른 것보다 빨리 처리를 해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 주세요. 알겠습니까?

○ 임창열 위원 그리고 잘못된 점은 사실 5월 달에 내려오는 것 이런 것도 강력하게 행안부에다가 건의를 하시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늦어도 4월 정도는 내려보내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강력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으십니까? 또 있으세요?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철 위원 동두천 김동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요. 아까 보니까 15개 시군만 응모를 한 건가요?

○ 김동철 위원 그럼 16개 시군은 왜 응모를 안 한 거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김동철 위원 그러면 15개 응모한 데는 연초에 안 나갔다는 건가요?

○ 김동철 위원 어떻게 보면 16개 시군은 일을 안 하려고 응모를 안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 김동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포함되어 있는데 15개는 또 응모를 해서 받았잖아요, 추가로.

○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16개소는 다 이미 만족을 했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건가요? 그것은 안 알아보신 거죠?

○ 김동철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문제점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실장님 정확한 답변이 잘못되어 있어. 첫째, 시기적인 문제는 명확하게 위원님들 말씀이 옳으세요.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나 임창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준비를 했었으면 6월 추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시기적으로 그 시간에 왔다, 5월 14일 날 왔다. 그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걸 준비했었으면 그 금액이 오기 전에도 가능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3월 달에 할 때부터 이것은 올 거라는 거 예상을 다 했었었고 부서들도 다 알고 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이 시기를 앞으로는 이렇게 다 온 다음에 하지 말고 어차피 올 것 예상을 했으면 오는 즉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았나. 이렇게 성립전예산에 독립적으로 안 했으면 9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위원님들이 추경할 때 문제를 더 지적할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31개 시군에……. 이게 매칭이죠, 50 대 50?

○ 위원장 박근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중범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뭘 갖고 일을 하나요? 여러분들은 상임위에 보고를 할 당연한, 우리가 받을 권한이 있죠? 당연히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줘서 혹시 시군에서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이러면 그게 진짜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안 했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이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뭡니까? 초에 위원님들한테 13명 위원님들 지역구 정도라도 여기 상임위니까 다른 부서는 어렵다고 하면 상임위한테 이 정도는 알려주시는 것이, 그래서 혹시라도 지역에 못 챙기고, 내 지역을 못 챙겨 놓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건 이래서 못 했고 저건 저래서 못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화살은 의원님들이 맞습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안이 있으면, 제가 자연재난과 과장님한테는, 이거 속기에 남겨도 돼요. 자연재난과 과장님한테 제가 이거 한마디 했어요, “잘못되셨다”고. 위원님들한테, 시군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 나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의왕시가 들어와 있는지 나도 몰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에다가 전화했더니 “네, 저희가 신청해서 올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지역에 최소한 그 시라도 알려서 더 활성화할 수 있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안전실의 역할 아닙니까?

○ 위원장 박근철 중앙에서 신청했다고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 위원장 박근철 한 분 한 분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셨다가, 의회라는 기능이 통과의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50 대 50 집행부와 의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제2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박창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동철 의원ㆍ국중현 의원ㆍ이명동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회재난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도지사가 본부장인 도 재난안전본부가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 제4조에서 지원사항의 심의결정과 집행을 도 재난안전본부로 통일했습니다. 안 제5조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해 사회재난 피해에 따른 지원범위에 장례비와 치료비를 추가하고 각 지원대상의 지원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은 행정1부지사의 결정사항을 도지사가 따르도록 되어 있는 현행 체계의 모순을 바로잡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창순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송재환 안전관리실장과 김춘기 사회재난과장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봐도 큰 틀이 없어서, 앉아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나오시고. 큰 틀이 없을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것들에 큰 문제점을 제시하거나, 어쨌든 박창순 의원님에게 감사한 마음드리고, 이 조례를 제안한 것에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크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오전에 충분히 얘기했었고 그리고 협의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수정동의에 대해서…….

(박근철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동의 있으시죠?

○ 김용찬 위원 네.

○ 위원장 박근철 수정동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 별지 서식의 일부 내용이 행정안전부의 표준과 차이가 있으므로 원만한 지원사업의 신청을 위해 서식을 행정안전부 서식에 동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사회재난 피해신고를 제출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제가 봤는데요. 다른 수정이 아니고 별지 서식에 대한 문제라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내용에 대한 거는 바뀐 게, 박창순 의원님, 없죠?

○ 박창순 의원 네, 없고요. 위원장님, 의결하시기 전에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네, 한 말씀하세요.

○ 박창순 의원 본 조례는 제가 2014년도에 9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최초에 대표발의했었던 조례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지금 틈새가 있어 가지고, 빈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조례로 만들었었던 부분인데 이게 최초로 적용된 사례가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났었을 때 10억 지원했었던 거고 이 조례가 강원도에 있었는지는 제가 미처 확인 못 해봤습니다마는 이번에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에 이 조례가 있었다면 강원도에서도 도 차원에서 지원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가 그동안에 한 차례 개정이 있었고 오늘 다시 이렇게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조례는 위에서부터 법령에 의한 조례가 아니고 밑에서부터 조례가 전국 표준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라는 걸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결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실장님들 이 조례를 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시도에 한 번쯤 제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도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제 얘기는 이런 것들 시도가 없으면 그런 정도는 중앙부서에 제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박근철 그러면 지금 방금 김용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의 자치행정국 국장이신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개별사업 3건이 포함되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사업별 답변자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은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이 직접 나오셔서 해 주시고요. 이의119센터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 그리고 담당부서인 행정과장과 박승주 과장이 수고해 주시고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공유재산은 장영근 문화체육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보고해 주시고 이성호 과장님이 문화종무과장이죠? 바뀌었죠, 이번에. 문화종무과 이성호 과장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또 설명 좀 같이 부탁드려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변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어제 현장을 방문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처음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처음 조성되다 보니까 어제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벤치마킹을 해서 사업에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규모면에서나 또 차후에 유지관리 면에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모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중현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부지가 경기도에서 원거리 접근이나 근거리 접근이,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 국중현 위원 네, 이해가 가고요.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여러 가지 유념해서 하기를 바라겠고요. 이 사업이 언제 완성된다고 그랬죠? 2000…….

○ 국중현 위원 네. 중간에 또 이런 보고할 기회가 있겠죠?

○ 국중현 위원 네. 처음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때그때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네. 다음은 수원 이의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국중현 위원 수원 이의119안전센터는 적절한 위치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 국중현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어제 현장에서도 제안을 드렸지만 우리 소방관들의 소방활동 중에서 불을 끄거나 어떤 재난활동을 하면서 극한 작업을 하고 난 후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소방관에 종사를 하면 일반인들보다 생명, 수명이 짧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이 극한 작업을 하고 나서 그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 복지 차원에서라도 PTSD실에 산소방을 만들어서 소방관들을 배려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비용은 산소방 하나 만드는 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센터에 300만 원을 들여서 여러 소방관들이 활용을 한다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 국중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공유재산 교환 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시면, 31페이지 사업의 필요성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1페이지 사업의 필요성, 여기에 보면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 재정난 해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보면 일반 경기도민이 봤을 때 열악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비쳐질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두천시에 무슨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 국중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구 하나가 어떤 우리 행정의 생각을 담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국중현 위원 그래서 이런 문구 하나 생각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 국중현 위원 이런 문구를 보고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안전행정위원들은 동두천시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걸 의결해 줬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공직자분들께서는 “동두천에 혜택을 주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를 선택할 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현 위원 이 교환은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봤을 때 참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건의를 드린다면 이렇게 교환을 해서 경기도도 이익이 되고 동두천도 이익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시는 찬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 저희 위원들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교환해서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계획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좋은 안을 현장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건의안을 비롯해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충분히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국중현 위원 네. 어제 박근철 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안전체험관 플러스 청소년 운동시설 같은 걸 추가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국중현 위원 네,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창열 위원님.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반려동물 현장 확인차 여주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보니까 투자액수가 한 500억 가까이 되죠, 498억이죠?

○ 임창열 위원 면적도 사실 굉장히 크죠? 한 5만 평 가까이 되죠?

○ 임창열 위원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도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비가 거의 98%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억 가까이.

○ 임창열 위원 그래서 이게 규모도 너무 크고 사실 보면 또 면적도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임창열 위원 국비를 좀 더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 임창열 위원 테마파크형인데 사실 반려동물 데리고 와서 거기서 관광하기는 그게 좀 부족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관광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나 또 만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임창열 위원 네. 패션아울렛이 있는데 거기도 많이 상권이 죽었더라고요, 옛날보다. 그래서 어쨌든 도민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데 접근성도 조금 낮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어요. 31개 시군에다가 사실 한 1,000평, 2,000평 규모로 소규모로 해야 가까운 시군에서 와서 운동도 시키고 반려견 주인도 힐링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큰 규모에다가 투자액수도 많다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이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투자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가 부족하고 하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하시고 또 면적이 크고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임창열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이게 전국 최초라고 하셨죠?

○ 임창열 위원 “최초” 너무 좋아하다가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정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테마파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원 119안전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임창열 위원 어제 갔다 왔는데요. 밑의 1층이 650㎡, 2층ㆍ3층이 350㎡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층 같은 경우도 어제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내가 저번에 양주 개소식 때 갔다 왔는데요. 말만 사무실이지 진짜 너무 작아요. 회의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부탁을 하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 면적이 작다 보니까 나누고 나누고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다 보니까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3층도 보니까 안전체험실에다가 다목적 훈련장을 만들겠다는데 그 면적이 작아요. 그래서 두 가지 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층이 650㎡면 지금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남아 있다면 2층ㆍ3층도 용적률, 건폐율 한도 내에서 조금 더,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까 실제 용도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박물관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어제 동두천에 다녀왔는데요, 비 오는데. 사실 그게 상당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죠?

○ 임창열 위원 연 17억 정도. 그래서 동두천은 인구도 적고 군사기지가 많아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경기도에서. 보면 사실 이게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경기북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 쪽에서도 많이 찾아줄 수 있도록, 또 교육청하고도 MOU를 맺어 가지고 좋은 콘텐츠 개발해서 학생들이, 우리 박근철 위원장님께서도 안전체험실 이야기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전혀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튼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앞으로 많이 개선해 주시고.

도유지를 보니까 빗물펌프장, 공원, 도로, 하천부지 사실 굉장히 쓸모없는 땅인데 이렇게 서로 맞교환하게 되는데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도에서도 이것 가져왔을 때 이게 진짜 짐짝이 아니고 정말 앞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도에도 도움이 되고 동두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축산산림국장님.

○ 박창순 위원 반려동물 테마파크인데요. 우리가 굳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강아지, 개만 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고양이도 있을 테고 소위 말하는 반려견, 반려묘 이런 것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됩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라고 했으니까.

반려동물이 뭐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좀 복잡해지실 것 같으니까.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동물의 총칭입니다. 맞죠?

○ 박창순 위원 굳이 사전적 의미를 대지 않더라도 그래요. 사람의 곁에서 가족같이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이란 말입니다, 총칭. 그러니까 강아지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요즘 우리가 약간 혐오스러워하는 뱀 기르는 사람도 있고 파충류 기르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소위 말해서 어항에서 기르는 물고기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들을 총칭한다고 그러면 수많은 동물들이 거기에 포함돼야 됩니다. 맞죠, 제 말이 틀린 건 아니죠?

○ 박창순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부터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 보통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렇게 고령화, 미혼모 그다음에 네 가구 중에 한 가구 정도는 최소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 건지부터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우선 직무대행이긴 하시지만.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다? 지금 개만 하실 건 아니잖아요.

○ 박창순 위원 거기까지 하시고요.

○ 박창순 위원 그래서 제가 개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봤는데 반려동물에 관해서 총칭을 해 가지고 이거를 반려동물 테마 그러니까 주제를 가지고 뭘 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느 특정한 동물 한 가지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다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해 본 건 아니에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몇 년 전에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성남시 공설운동장에서 반려견 축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강아지에 관해서만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동물들 축제 총칭해 가지고 다 한다면 이걸 경기도에서 감당할 수 있어? 특히나 여주시, 그것도 외진 영동고속도로변 옆에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현 도지사가 이런 사업을 구상했다고 그러면 저는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전임 도지사부터 해 가지고 국ㆍ도ㆍ시비가 이게 매칭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생각 없이 막 진행했다가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운영할 것 아닙니까, 한다면?

○ 박창순 위원 캠프그리브스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래요. 의욕적으로 해서 잘 했습니다, 진행은. 그런데 적자투성이에요, 지금 계속. 여기도 지금 제가 모르긴 해도요. 이것도 제 예측이긴 한데 연간 수십억의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싶기도 한데, 어제 제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마당에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참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요. 이런 대안까지는 모르고 지금 계속 진행만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 박창순 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의 소신은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리라고 일부 인정은 합니다만 저도 사업이나 장사를 해 본 사람으로서 보면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한번 갔다 오고 “거기 잘 해 놨더라. 좋더라.”라고 하지만 다시는 또 안 가게 되고, 캠프그리브스 마냥. 이게 한 번 갔다 오고 좋으니까 또 갔다 와야지, 또 갔다 와야지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동네에서 슈퍼 장사하듯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 갔다 오고 갔다 오고 이게 발걸음이 계속 갔다 오는 사업이어야 되는데 한 번 갔다 오면 그걸로 끝 그래 버리면 그게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투입돼야 되는 것이 눈에 계속 보인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굳이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죠. 위원으로서 여기 글에다가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을 한번 보자 그런 뜻으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구상을 잘 하시고 반려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냥 개만 생각해서 하시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지 걱정된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국장님 됐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그러시고 우리 재난안전본부장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박창순 위원 수원 이의119안전센터 신축 이전해 놨는데 건축비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평균 이상으로 더 드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 박창순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까지 119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이렇게 짓는 것보다도 4억 몇천만 원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건축단가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 박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찬 위원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우리 테마파크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용찬 위원 우리 여주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의 상당수가 아까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요. 제가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개, 고양이, 기타 새, 조류도 될 수 있고 돼지도 될 수 있고 주로 이제는 말이 또 이렇게 되고 그렇잖아요?

○ 김용찬 위원 아무튼 거기에 우리가 약 5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 김용찬 위원 도로까지 하면 나중이 되면 한 700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 김용찬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무슨 여주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아니면 거기에 또 대규모 아울렛 매장도 있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경기도가 반려동물이라는 말도 포함이 됩니다. 경기도가 이제는 말산업 육성의 어떠한 선두주자잖아요? 지금 현재요. 또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추세고.

○ 김용찬 위원 그래서 저쪽에, 제가 작년에 경남 함안 가니까 그런 경주마 휴양시설 해 가지고 말산업 육성공원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략 한 5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부수적으로 거기에 시너지효과나 이런 걸 더 내기 위해서 부지도 넓고 조건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말산업 육성공원이나 이런 거를, 그 말도 또 이제는 거기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부수적으로 추가로 하면 적은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 김용찬 위원 아무튼 저 어제 현지에 가봤는데 위치도 굉장히 좋고, 여주톨게이트 옆에, 경관이나 기타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추진해 가지고 좋은 사업으로 경기도민에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국장님,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위원님이 말했으면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여기가 무슨, 시간을 이렇게 끌어서 얘기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 위원장 박근철 그렇게 들으신 거죠? 위원님한테 보고하세요.

○ 위원장 박근철 저도 마무리할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반려동물 관련 축산국장님 나오세요.

○ 김판수 위원 이번에 승진하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일단 축하드리고요.

○ 김판수 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국장께서 추진한 사업은 아니죠, 전번부터?

○ 김판수 위원 이 반려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저도 반려견과 관련해서 향후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의회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좀 사실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 경기관광공사가 이거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죠?

○ 김판수 위원 뭐 반려동물 콘텐츠 도입으로 광역문화공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 김판수 위원 반려동물 콘텐츠 도입으로 광역문화공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이 관광공사가 앞으로 관리를 하기로 돼 있죠?

○ 김판수 위원 이거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김판수 위원 콘텐츠 도입이 결국은 반려동물 화장장 만들어 가지고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 김판수 위원 하여간 복지는 돈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관광공사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일환으로 아예 이걸 관리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지는 앞으로 해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책 있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김판수 위원 14쪽 좀 봐보세요. 당초는 지금 보호동을 4,840㎡를 하겠다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죠?

○ 김판수 위원 변경 후에는 3,665㎡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보호동이. 변경 전하고 후하고 약간 평수는 좀 줄어들었네요. 14쪽하고 13쪽을 봐 보세요. 변경 전하고 건물 관련해서, 보호동.

○ 김판수 위원 우리 국장 직대께서 말씀하실 때 향후에 이 시설 자체도 좀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던데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판수 위원 보전하기 위해서 줄였다?

○ 김판수 위원 그럼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얘기하고 약간 배치되는데. 그럼 “앞으로 수요가 많을, 부족할 것이다, 이 정도 지어도.”라고 하면 미리 예측을 하고 지을 때 같이 좀 지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다, 그렇게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됩니까?

○ 김판수 위원 국장께서는 이제 오셔 가지고 모르실 것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들어서 알지 국장이 추진한 거는 아니니까요, 이거.

○ 김판수 위원 조정사항이에요?

○ 김판수 위원 그런데 기존 건물하고, 기존에 건물을 짓고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던 건물하고 변경 후 지금 건물하고 건물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건물 짓는 데? 건축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 김판수 위원 아뇨, 보호동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호동만. 차이가 많이 있어요, 보호동이?

○ 김판수 위원 차이가 없어요?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이거 14쪽에 보면 4,840㎡를 짓는 데 36억 들어가겠다고 해서 ㎡당 한 75만 원 들어가는 걸로 해 놨는데 13쪽에 변경안을 보면 ㎡당 270만 원, 900만 원이 들어가요, 평당. 이거 왜 이런 거죠?

○ 김판수 위원 그때는 대충 하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계학적으로 비슷하게는 이 금액까지도 반영을 시켜야죠. 이렇게 차이가, 그럼 ㎡당 그때는 75만 원이고 지금은 200∼300만 원인데 몇 배 차이예요, 그게? 이렇게 부실하게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심의를 신청해서 되겠어요?

○ 김판수 위원 그때 100만 원이 아니라 75만 원 했다니까요, 75만 원. 나눠 보면 100만 원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300만 원. 이렇게 의회에 보고서를 부실하게 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제 막 오셔 가지고 검토도 못 하셨구만,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는 좀 더 검토하시고 이 건물을 평당 약 900만 원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지으시려는 거예요? 뭔 건물을 어떻게 지으시는데 이렇게 평당 900만 원이 들어가요, 보호동을 지으시는 데? 뭐 대단한 인테리어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건물? 철근을 더 넣는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보호동 보시라고. 13쪽 보면 보호동 3,665㎡를 짓는데 이게 지금 99억, 100억이 들어가요. 본 위원이 지금 계산기 계산해 가지고 질의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뭔 200이 들어가요? ㎡당 295만 원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평당 계산하면 거의 890∼900이 들어가요, 900이. 건물 어떻게 짓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감정하고 뭐 다 하셨다며요. 실제 들어가는 거예요, 평당 900만 원이?

○ 김판수 위원 아니, 뭔 건물을 어떻게 짓는데. 우리 건축사 국중현 위원님 안 계시는데 뭔 건물을 어떻게 짓는데 900만 원이 들어가요, 평당? 아방궁 짓는 거예요, 이거? 반려동물 아방궁 지으시냐고. 계산을 잘못하신 거예요, 실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국장님?

○ 김판수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오셔 가지고 이거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미연에 본 위원이 질의 전에 말씀드리잖아요. 뒤에 좀 물어보세요, 뒤에. 여태 연구하신 분들한테.

○ 김판수 위원 축사 짓는 데 당초에도…….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축사가 평당 어떻게 210만 원이 들어가요? 당초에 축사 짓는 데. 당초에 ㎡당 75만 3,000원이면 210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축사 짓는 데 21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잘못하신 것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산을 잘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으신다는 얘기예요? 900만 원 건물을 어떻게 지으신다는 거죠?

○ 김판수 위원 보호소만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센터는 별도로 또 있어요. 보호소만 물어보는 거라니까.

○ 김판수 위원 자치행장국장이 여기 국장이에요?

○ 김판수 위원 아, 그래요?

○ 김판수 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세요.

○ 위원장 박근철 내가 그전에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중간에 안 끊은 이유는 자료를 갖고 와서, 뭔가를 통과시키려면 공부를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며칠 안 됐다고 그래도 과장ㆍ국장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아니, 공유재산이 그냥 얼렁뚱땅 시키면 와서 통과시키는 의례적인 관계예요? 아무리 며칠 안 됐다고 그래도 최소한 그 몇 페이지도 안 되는 것 그 내용도 숙지 안 되고 오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 “이런 이런 부분은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설명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전혀 답을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이거 모르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 위원장 박근철 잠깐 빠지시고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 김판수 위원 결국은 우리 자치행정국장 답변도 서면이네요.

○ 김판수 위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되시자마자 제가 힘들게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반려동물 보호를 하는 개념으로 출발해서 보호하는 쪽으로 끝을 맺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거예요.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부수적으로 뭘 포함해서 해 보자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결국은 아까도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반려동물 문제를 해소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분양도 합니까?

○ 김판수 위원 분양도 하고?

○ 김판수 위원 그래서 이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해서 계획안은 냈지만 차후에라도 다시 면밀히 우리 국장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수정 보완하는 이런 쪽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주문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김판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다시 나오셔야겠는데요.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반려동물 집에서 키우시나요?

○ 국중범 위원 고양이 2마리 키우시고. 반려견은 안 키우셔 가지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주로 반려견이나 유기견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맞죠?

○ 국중범 위원 애견카페는 주로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를, 반려견을 데리고 가서 같이 노는 경우하고 또 주인이 맡기고 간 반려견들이, 집에서 반려견들을 키울 수 없는 애들이 와서 돈을 내고 같이 즐기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애묘카페는 대부분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주로 카페에 있는 고양이들을 애묘카페는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영역동물을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하는 데 데려오지를 않아요. 영역동물은 100% 싸움이 나거나 서로 물어뜯어 죽이거나 다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리고 이 사업이 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잡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헷갈려 하시니까 위원님들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도의원하기 전부터 한국반려동물교육원 정책위원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한국동물복지협회 정책위원을 계속하면서 국회에서 많은 세미나하고 토론회에 참석하고 토론자로, 사회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잘 알고 있고요. 참석해서 토론회와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정말 창피했어요.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창피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나오지만 2018년도 11월 달 기준으로 경기도에 유기반려견 발생이 1만 8,300두, 안락사를 5,100두 시켰고 보호를 1,200두 하고 있어요. 전국 1위라고 하는데 정말 자랑스러운 수치가 아니죠.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경기도의 동물복지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3선을 하시면서 지난 10년 가까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동물복지를 보면서 감탄과 부러움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경기도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진행하신다 해서 반가운 마음에 현지답사 갔다 왔고요. 인수위원회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그거 잘 알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재추진하는 방식으로, 옳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반가움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테마파크 조성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또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여름이면 가족여행 떠날 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부터 반려견들과 함께하는 여행을 계획하는 캠핑장이라든가 혹은 숙소, 펜션 잡는 건 봄이면 여름 게 이미 동이 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을 가려면 저 충청도 쪽으로 두 시간 반, 세 시간 넘어서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다녀오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제가 사는 곳에서는 1시간도 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에 생긴다고 하니까 동물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게 지금 보면 보호동이 굉장히 많이 적어졌어요, 면적이.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향후에 계획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보호소를 운영할 때 있어서 ㎏수에 의해서 나누죠. 견종별로 혹은 몸무게별로 나눠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개발로 하는 방식에서도 도그풀도 있고 도그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실 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치지 않게끔 반려견들의 몸무게나 혹은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셔서 캠핑장도 운영을 해 주시는 게, 세밀하게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모관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 국중범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공영개발을 하니까 판매시설 없애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주변을 보니까 지금 여주 시내가 상권이 침체가 되어서 전부 공실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됐던 상권이었는데 지금 다 공실인데 어찌 됐든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잘 운영하셔서 많은 반려인들이 오게 된다면 그 주변에 상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견인들은 대부분 그 주변에서 쇼핑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그렇게 해서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좀 아쉬운 것은 장묘시설이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게 테마파크 오시는 분들은 주로 반려견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화장을 하거나 추모하는 곳이 너무 적고 또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공영에서 했을 때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많이 감소가 되어서 이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겨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할까 해요.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을 둘러보고 두 가지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는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접근성이 떨어져서 도시계획도로가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위치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울렛을 위한 도로가 아닌가. 전체 면적을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지금 이 지점이 온갖 골프장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래쪽에는 교차로가 있고 위쪽으로는 IC가 있고 그런데 이게 불과 몇 ㎞ 지점입니다. 그런데 계획도로를 보니까 150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까지 다 포함입니까? 뭐죠?

○ 최갑철 위원 이것을 계획하고 난 도로예요, 아니면 사전에 그게 있었던 도로입니까?

○ 최갑철 위원 그렇죠? 이걸 위한 도로죠?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이쪽에 굉장히 많은 민가들이나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아울렛 쇼핑객들을 위해서 이 도로가 계획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의 의문이 생기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쪽에 여주교차로나 위에 여주IC 쪽에서도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접근성 부분에서 약간 떨어지겠지만 이게 어떤 특혜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 문제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남기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사실 2012년도 대선공약 중에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이기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사실 국비 전체의 5%도 안 되는 24억을 갖고 지금 사업비를 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봤는데 이 면적을 처음에 케파를 너무 많이 키우지 말고 이게 지금 부지가 시 부지죠, 거기 여주시?

○ 최갑철 위원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유지는 국비를 받아서 매입을 못 하죠? 잘 모르시나요? 국비를 받아서 시의 땅을 매입하는 데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죠? 할 수 있나요?

○ 최갑철 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시설비에 투자가 국비가 너무 적다. 그럴 것 같으면 예컨대 1, 2단계, 3단계를 계획해서 1단계에는 얼마를 받고 2단계에는 얼마를 받고 사실 시군의 매칭사업도 지금 50 대 50이냐, 70 대 30이냐 이러고 싸우고 있는 판에 5%를 받아서 되겠는가. 또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안 해 봤나, 집행부는. 저는 이런 의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도 나눠진 게 잘 가꿔진 수림 훼손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여기 식생보호구역도 마찬가지고요. 등고선을 개략적으로 보니까 낮은 쪽으로 유도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래 주차장 쪽으로 날개를 펼쳐서, 전체적인 계획을 갖다가 아래쪽으로 펼쳐서 위에 수림 좀 보호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저도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정도를 좀 검토하셔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지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담당부서 국장님, 과장님 특히 지금 테마파크에 대한 담당부서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공유재산이 담당상임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공유재산이 통과되는 상임위에 충분히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과정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그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려요. 자치행정국장님, 제가 공유재산에 대한 얘기를 매회 올 때 하지만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의례적으로 그냥 위원님들 잘 보여서 통과하는, 통과수순으로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합니다. 설명도 부족하고 위원님들 설득하는 데 많이 부족한데 이게 수순과정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인정하는 것뿐이고 그것을 우리가 뭔가 고쳐서 올바른 길로 가자고 하는 뜻인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반려동물에 대해서 잠깐 위원님들 의견을 듣자고 하면 도로를 내는 문제도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퍼센티지가 너무 낮은 자체사업이에요. 이거는 거의 자체사업이라고 보죠, 그걸 어떻게. 국비ㆍ도비, 국비에 대한 예산도 전혀 없고 그다음에 시비에 대한 것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라 여주시가 할 역할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대한 문제도 여주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한 번 더 다시 고민하시고 충분하게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하시라는 의미의 위원님들 얘기고.

지금 전반기 공공에 대한 부분은 결과가 나와서 이거는 통과해서 아마 가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민간유치에 대한 부분만 공영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또 누가 와야 되냐면 관광공사도 와야 돼요. 전혀 지금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축산산림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상임위는 어쨌든 공유재산밖에 될 수 없으니 이것이 가능한지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게 되면 관광공사와 그다음에 축산산림국이 농정위에 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를 받으세요. 아셨습니까?

○ 위원장 박근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거 끝나게 되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이 정리한 것에 대한 금전적인 문제, 좀 더 방향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금액이 들어가는, 거의 400억, 500억에, 사실 이건 무조건 생기게 되는 문제예요. 앞으로 국가적으로 이건 일정 정도 공공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너무 내용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은 축산산림국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의119센터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잖아요. 본부장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기가 이의119센터에 예전 아파트나 일반 상가만 있지만 지금은 공공기관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119센터를 이전만 하는 건데 이전하는 것에 인력도 그대로 그냥 옮겨가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새로 생기는 도청사, 도의회 건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덜 하신 것 같아서 인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되겠다. 이해 가십니까?

○ 위원장 박근철 어제 위원님들이 한 얘기를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조직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3층 가고 2층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2층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내용을 담는 데 고민하시고 3층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체험관과 공공장소에서 쓸 수 있는 그 공간이 뭔가 비좁지 않겠느냐, 2개가 다 들어가기에는. 제안은 몇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지금 남부경찰서가 있는 공간에 하나를 옮기고 그 전체 공간을 쓰는 것이 어떻겠냐.”는 얘기도 나왔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그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목을 검토하라.”라고 위원님들이 제안한 거니까요. 그 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해 가시죠?

○ 위원장 박근철 두 번째는 그렇게 끝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있는 어린이박물관, 국장님, 이성호 과장님이 상당히 동두천시도 설득하고 위원님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몇 가지 얘기하자면 박물관이라는 그 단어를, 국장님, 이해 가십니까? 박물관이 뭡니까, 박물관이?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박물관이라는 이름 자체 명칭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간에 비해서, 2016년에 결정이 난 건데 우리가 봐도 10년 전 것이다라고 인식할 정도의 콘텐츠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제 지적을 하셨고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 요즘은 차 타고 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경기도가 받았으면, 공공이 어떻게 맨날 적자만 납니까? 착한 적자만 날 수 없습니다. 나쁜 적자만 나면 그건 문제를 해결해야죠. 착한 적자는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나쁜 적자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적자가 났다고 해서 그걸 적자로 끝내지 말고 가능성 있게끔 만들어야죠. 흑자를 내서 그걸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게 거기에 콘텐츠를 담을 때 우리가 제안서를 냈어요. 한번 가봐라, 어디 어디. 임실에도 한번 가보고 우리가 가봤더니 이런 이런 좋은 게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콘텐츠를, 박물관의 개념을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명칭부터 바꾸고 거기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노는 곳 이런 개념의 이름 명칭을 둬서, 뭔가 새로운 명칭을 한번 고민하시고 거기에다가 재난안전에, 우리가 소방재난본부도 도와줄 수 있고 동두천도 고민하고 경기도도 고민하고 교육청도 고민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를 좀 만드셔야 돼요. 그게 위원님들이 어제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이해 가시죠?

○ 위원장 박근철 그래서 그걸 담아서 위원님들도 한번 보고받으려고 하고 김동철 위원님이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저희 상임위하고 의논하기로 했으니까 저희 상임위도 도와줄 텐데 그것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꾸려면 본인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가시죠? 소방본부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이 가능하다면.

○ 위원장 박근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제 현장방문하고 느낀 걸 그대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3개 부서가 잘 인식하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있있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고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바로 나가시고 바로 하겠습니다. 문 닫아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 상정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1항에는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소개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권락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권락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락용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락용 의원입니다.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원룸이나 단독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당수가 대학가 주변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들은 노후 및 밀집되어 있고 경보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대학가 주변 원룸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단독경보용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이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권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락용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실무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소방재난본부의 이형철 본부장이나 아니면 담당부서 119, 안전인가요? 생활안전담당관이시죠? 안기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뒤의 담당부서 팀장들이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잠깐 권락용 의원님께 말씀을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취지의 도민께서 이런 안을 내셔서 또 그걸 받아두셔서 이런 자리에 오게 된 점 감사한 마음을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요. 저희들이 미처 먼저 이런 부분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권락용 의원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잘 설명하시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의견 조율하시고 좋은 쪽으로 취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9대 때부터 지금까지도 단독경보용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을, 우선 제 지역구 일입니다마는 지역구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하기는. 그런데 아직도 지금 보급률이, 기존에 했던 거 말고 보급률이 한 37% 정도 올라왔는데요. 그나마라도 37%는 경기도 포함해 가지고 전국에서 거의 상위그룹에 올라와 있는 수치예요. 그게 지금 주로 보급을 어떻게 했었냐면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들, 어르신들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보급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안을 보면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지금. ‘내가 여기를 왜 생각을 못 했을까.’ 그렇게 했는데 젊은 대학생들이 다가구라든지 아니면 그냥 원룸 그다음에 대학가 주변에서 이렇게 쪽방 같은 그런 데서 많이 살고 있는데 ‘왜 그런 곳을 내가 생각을 못 했을까.’ 하고 부끄러움이 느껴졌는데요. 이렇게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했다면 의원으로서 상당히 생각을 다시 해 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렇게 청원에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청원을 보면서 청원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나중에 전체적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뿐더러 또 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가서 달아주기는 좀 그럴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렇긴 한데 계도를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런 쪽방들에 대해서 사각지대같이 보이는데 이런 데도 좀 설치를 해서 소방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 봅니다.

안건에 대해서 청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심사를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혹시 생각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해 보시든지요.

○ 권락용 의원 사실 원래 청원을 대학생들이 안행위 위원님들 만나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너무 미숙하다 보니까 어디서 담당하는지도 몰라서 그냥 안면 있던 저한테 찾아와서 해 달라고 청원하게 되었고요. 사실 어떤 범위나, 정확한 예산의 범위 또 행정의 권한 그다음에 건축법상에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소방법상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바로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한 방에 한 명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임대사업자들이 불법적으로 한 방을 3개로 쪼개서 그걸 임대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다 보니 실상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대학생들의 의견을 그대로 청원드리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안행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노력 저도 열심히 따라서, 선배 위원님들 따라서 또 하도록 하겠고요. 그간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올립니다.

○ 박창순 위원 네. 그렇죠, 뭐 의원들은 꼭 소관 상임위가 정해져서 그쪽 업무를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만기친람을 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일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어느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전체적인 걸 다 보고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권락용 의원님이 이렇게 가지고 오셨다고 해도 전혀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심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창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열 위원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권락용 의원님, 좋은 청원 가져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단독 다가구가 상당히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참 문제가 됩니다. 전체를 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선까지 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더해서 설계 건축단계부터 적용이 돼야 된다, 건축법에. 건축 허가가 나갈 때 의무사항으로 경보기를 달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해야 앞으로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권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락용 의원 저도 임창열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 임창열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사실 건축단계부터 화재라든지 재난에 대비해서 이걸 원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건축이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건축주 벌금 먹이고 이러다 보면 도민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벌금 맞으면.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건축단계에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갑철 위원 부천 출신 최갑철입니다. 지난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 때 안타깝게도 10명의 희생자가 발생됐고 그로 인해서 도지사 그다음에 재난본부장이 취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어떤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 단독경보기, 소화기하고 예산을 전용해서 우선적으로 그쪽에 배분했습니다. 본 위원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했던 게 아니라 사실 예산의 문제인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화재 없는 마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 없는 마을하고 또 지금 현재 이 단독경보기하고 소화기하고 지급되는 게 우선적으로 취약계층에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고민해 본 게 취약계층으로, 권락용 의원님께서 청원을 하신 부분을 그쪽으로 돌려서 같이 예산을 풀어봤으면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무작정 관할 해당지역의 소방서에 떠넘겨서 그쪽의 대학가에 하게 하는 것보다도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포함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본부장님 계신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살피셔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안을 검토해 봤더니 이게 기관을 선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내부적으로 하려면 위원님들하고 잠깐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재난본부장님께 내가 제안을 좀 하자고 하면 좀 전에 최갑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의 기준점을 갖고 하다 보니까 전체로 확산을 시킬 수 없었어요, 기존에는. 그렇죠?

○ 위원장 박근철 취약지역을 위주로 했고 기초수급자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계성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 상임위가 그 고민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데 제가 하나 제안하자면 필요한 것을 먼저 재난본부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일 필요로 하는 곳이 좀 전에 권락용 의원님이 제안했던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시고 그런 취약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하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박근철 필요성이 있는 곳을 먼저 제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관계로 토론하고 표결이든 어떤 방식이든 내용을 정리하려면 약 한 3분 정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3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근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청원을 심사한 상임위에서는 해당 청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또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인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 여부 또한 결정하여야 합니다.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 간의 협의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도지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벌칙조항을 삽입해 줄 것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따라 도지사나 해당 소방서장이 자체 판단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에 우선설치 대상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한다는 의견으로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대학가 주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경보기)에 관한 청원요지서

○ 위원장 박근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용찬 의원ㆍ국중범 의원ㆍ이필근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각종 건축물에서 용접ㆍ용단 등과 같이 불씨가 발생하는 작업으로 화재가 발생해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관계자들은 작업 전에 반드시 화재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통해 불씨가 생기는 공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3조의 제목을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현행 조례에서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만 화재예방조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관계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해 화재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해 소방서장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와 가연성 증기,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에 대해 안전조치사항을 홍보하고 필요시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불을 사용하는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해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근철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김진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서현옥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는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과 전광택 재난예방과장이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있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부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이의가 없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실무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이게 용접ㆍ용단하는 것은 자르고 붙이고 그 얘기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그러면 건축물 포함해서 각종 공사장들 그다음에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용접ㆍ용단 작업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것을 현재 인력 가지고 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 박창순 위원 신고의 범위는?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그 신고의 의무대상자 말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를 신고하게 돼 있느냐…….

○ 박창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다음에 소방서에서 신고 여부를 할 수 있게 없게와 상관없이 이런 작업들은 수시로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신고를 받아 갖고 어떻게 교육을 할 거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현재 지금 업무도 버거운데.

○ 박창순 위원 화재예방팀이 상당히 일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박창순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시행하려면 상당히 버거우실 텐데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 박창순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저도 마무리, 박창순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인력에 대한 부족이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찾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 위원장 박근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하지 않고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만 시행하려고 하면 한계점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죠. 그걸 한번 고민하셔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7월 임시회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우리 상임위 안건은 다 잘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본회의 참석하셔서 7월 회기 끝나고 한 달 기간에 공부 많이 하시고 휴가도 다녀오시고 편히 쉬는,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하셨고 편히 쉬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