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장 천영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정기인사에 따른 우리 위원회 소관 신임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일단 교육지원청으로 발령이 나면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교육지원청에서 한다는 그런 부분이죠?

○ 고찬석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소수직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전체에서, 도교육청에서 인사 부분을 인사를 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다시 배치를 하고 그러는 건가요?

○ 고찬석 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보직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소수직렬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조례에서 승진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오히려 제약사항이 있잖아요. 불이익을 받지 않겠어요?

○ 고찬석 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전에, 소수직렬에 대한 근평이나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 행정사무 위임에 대한 부분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교육청에 어떤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많이 배치가 안 되는 직렬이잖아요. 행정직 말고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요?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배치가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규모가 큰 A라는 교육청에서 7급으로 있다가 다른 더 작은 교육청으로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인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이익을 많이 받죠?

○ 고찬석 위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다른 과의 의견은 혹시 있었어요?

○ 고찬석 위원 지금 근평을 하고 있는 과가, 행정ㆍ사무직의 6급 이하 근평은 무슨 과에서 하죠?

○ 고찬석 위원 총무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이 하나도 없었어요?

○ 고찬석 위원 이 조례 6조5항에 보면 보직임용이라든가 업무대행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게 돼 있는데 승진이라는 부분은 빠져 있어요.

○ 고찬석 위원 본청에서요?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혁신교육관 연수운영 계획이 맨 뒷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제가 보면 17번부터 22번은 2020년 이관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맨 뒷장에 보시면, 검토보고서 맨 뒷장에 보시면.

○ 이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교육연수원, 장호원 있는 데로 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관한다는데.

○ 이진 위원 이천연수원으로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1번부터 16번까지는 안양에 있는 이번에 새로 승격된 그 교육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 이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양이면 도시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서 여기를 많은 교직원들이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천까지는 너무 멀어서, 저도 거기 연수를 가다 보니 너무 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가 인기 있는 그런 연수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 이진 위원 프로그램을 조정해서 분산해서, 여기가 사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인기가 있지만 분산해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경기도혁신교육연수원을 지금 또 하나 한다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 교육 쪽에서 연수원이 몇 개나 됩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혁신교육연수원까지 6개입니까, 아니면…….

○ 김재균 위원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까지 하면 8개예요, 지금. 과연 이 기능을 자기 기능에 맞게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 김재균 위원 지금 보면 교육연수원이 있고 율곡교육연수원 그다음에 교육연구원, 학생교육원, 언어교육연수원, 평화교육연수원, 경기도평생교육학습관 해 가지고 7개가 있는데 또 하나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새롭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게 효율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래 가지고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으면 어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계속 만들어만 놨다가 이거 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솔직히 더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봐져요.

○ 김재균 위원 물론 경기도가 지금 혁신교육을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중점적으로 두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결국은 교육도 아무리 변화가 없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관들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뭔가는 전환의 시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것은 계속 가고 새로운 것만 덧붙이다 보면 나중에 보면 굉장히 공룡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교육부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도 잠깐 질문을 하시던데 비용추계가 거의 없다고 지금 올라와요. 비용추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아까 실장님 답변 중에 인원이 증가가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인원이 증가하는 것도 비용추계로 봐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다뤄줘야지만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거죠.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저는 안양서여자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서 기이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법제화한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그렇게 잉여공간들을 경기도교육청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하는 데에 있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몽실학교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최초 사례인가요? 지금 사례가요.

○ 최경자 위원 처음 사례인가요?

○ 최경자 위원 지금 접근성을 고려해서 했다라는 논리를 주셨어요, 저희 검토보고서에.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어쩔 수 없이 남부ㆍ북부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또 모순은 작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혁신교육관으로서요, 접근성을 고려할 때. 저희가 교육연구원 결산심사를 할 때 북부에서 했을 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권고했었던 사례가 있어서 좀 더 경기교육청에서 이런 시설을 설립하거나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할 때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이라든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몽실학교라든가 현재 1년 정도 살펴본 바로는 본 위원의 생각은 몽실학교에 대한 것이 각기 자치단체에서 관심이 있으니까 혁신교육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따라서 상당히 많이 구축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지금의 혁신교육관을 만들어놓고 나면 또 다른 수요욕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기조실장께서 중장기계획을 학생 대상으로 하는 리모델링 그다음에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수요가 있는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경자 위원 네, 수요에 맞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 위원입니다. 이게 율곡연수원에 있다가 경기교육연수원으로 갔네요, 연수기획조정부로? 최초의, 2017년 개관을 했다면서요.

○ 김경근 위원 불과 2년 됐네요? 2년 동안에 이렇게 소속이 여러 번 바뀐 게 되는 건가요? 아니, 개관 초기에는 율곡에 있다가 2018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천으로 소속이 바뀐 거네요, 연수기획조정부로?

○ 김경근 위원 그럼 그동안에 교직원들이나 교육공무직원들 교육을 시키면서 실장님 말씀대로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서 교육의 질이 현저히 저하됐다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 김경근 위원 아니, 그럼 교육 대상자가 “선생님은 경기 이천연수원으로 가세요.” 그러면 안 가시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 김경근 위원 아니,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니라도 교육의 장소가 이천이다, 율곡이다 하면 거기로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김경근 위원 교육 피교육자가 선택을 해서 율곡으로 가든지 이천으로 가든지 의무교육 대상자를 빼고는 그러신다는 말씀이에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나는 거리가 머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신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 김경근 위원 아니, 선택을 하셔야 된다면서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천이나 율곡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는 가까운 혁신교육관으로 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선발이 안 되면 그 선생님은 교육을 못 받으시는 거네요?

○ 김경근 위원 연수를 못 받는 경우가 되네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거 아닌가요? 해야 될 연수를 못 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못 하시는 선생님들은.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6개 과정에서 한 7,800여 명의 선생님들이 연수를 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혁신연수원이 없다면 당연히 이 선생님들은 율곡이나 이천으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 김경근 위원 아니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 정도의, 약 7,800여 명 정도의 인원이 율곡이나 이천연수원을 이용하지 않고 혁신연수원 이쪽으로 교육연수를 오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율곡이나 이천에 있는 연수원은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경근 위원 이게 없다면 두 군데에서 받을 걸 한 군데에서 받는데 기능이 축소 안 돼요, 역할이?

○ 김경근 위원 이천연수원이나 파주에 있는 율곡연수원은 전혀 기능이나 역할의 축소가 없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김경근 위원 아니, 그렇다면 왜 경기도 이천에 있는 연수원의 2개 부서를 하나로 통합을 하세요? 기능이나 역할의 축소가 없으시다면.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 김경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오늘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그다음에 행정권한 위임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고 그다음에 중장기 기본계획도 없이 조직개편 때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계획적인 거 아니에요?

○ 고찬석 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가능한데 행정기구의 개편이라든가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다음에 정책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2018년 10월 달에 조례를 개편했죠? 일부개정했죠, 이 조례를? 2018년 10월 달에 일부개정을 하고 지금 뭐 거의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행정기구를 개편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 무계획적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면 조직개편 때 함께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고찬석 위원 지금 이것은 경기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혁신교육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조직개편 때 같이 했어야지. 그때는 다 빼먹고 지금 와 가지고 하고. 또 이 조례가 2018년 10월에 개정됐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조례를 지금 올리면…….

○ 고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장기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 예를 들어 정책계획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 10월 달에 이 조례를 개편했었는데 그때라든가 아니면 연말에 우리 조직개편 때 그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때를 전부 다 놓치고 지금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고찬석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돼도 아니면 부결돼도 관계는 없네요, 운영하는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부결된다고 해도 혁신지구센터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라고 그렇게 큰 틀의 단어로 얘기하면 제가, 효율성이라는 건 무슨 효율성이 있어요, 그게? 효율성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 고찬석 위원 네?

○ 고찬석 위원 수요자는 그보다도 먼 데서 있는 분들 있잖아요.

○ 고찬석 위원 여기도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회의할 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가 비용추계서가 없다는 게 어떤 근거냐, 내가 그걸 아까 질문한다고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비용추계서라는 게 내가 볼 때는 여기 리모델링도 안 하고 책상 하나도 사지 않고 그냥 직원만 넣어서 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직원만, 총액인건비제 안에 포함돼 있는 직원만 되는 거라고 그런 거죠?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 목록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 그거죠?

○ 고찬석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다 보면 지금은 이게 변화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 개월 후에 운영하다 보면 변화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없나요?

○ 고찬석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고 안 통과되고 간에 교육을 하는 데서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 고찬석 위원 아니, 제가 반대토론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2018년 10월 달에 이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연말에 조직개편을 했고. 그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기구라든가 행정위임사무 조례는 물론 4년에 한 번 정도 개편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어떤 여건이 있다면 2년에 한 번 정도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1년도 되지 않고 6개월도 되지 않고 이 조례가, 행정기구가 개편되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조례가 소속만 바꾸는 거지 교육에 대해서는 하나도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를 일단 연말까지 보류시켜 놨다가 지금 해 본 형태로 나가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꺼내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어떤가요?

○ 고찬석 위원 문제점이 뭐예요?

○ 고찬석 위원 그건 무슨 한계가 있죠?

○ 고찬석 위원 요즘 뭐 맨날 차 타고 가나요? 전화로 해 보면 되는 거지. 인터넷에서 하면 되지.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따가 반대토론을 안 하고 지금 물어보는데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우리 제1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 때까지, 11월이나 12월 달까지 보류시켜 놓고 지금부터 계속 시행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단점이 무엇인지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해 주면, 나오면 그때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냐 이 얘기예요, 저는.

○ 고찬석 위원 거기 재산목록하고, 지금 안양 여기하고 그다음에 오늘 현재 교실이라든가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사진 있나요? 지금 있나요?

○ 고찬석 위원 그렇죠. 강의실하고 사무실하고.

○ 고찬석 위원 강의실하고 행정지원실하고 해서, 재산목록도 있죠? 공유재산목록.

○ 고찬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진희 위원 네, 기조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쭉 우리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조실장님의 답변이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 이런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올 수 있게끔 데이터라든지, 제가 결산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어떤 효율성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 때 좀 더 성의 있게, 아까 말씀하셨죠?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서 그 수요가 어떤 식으로 지금 필요한지, 그래서 이 혁신교육관을 신설하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만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데 말로만 지금, 답변의 말로만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나 필요합니다.” “절박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이 이 조례가 부결이 된다든지 보류가 되게끔 한다라고 할 때, 기획조정실장님은 왜 이 회기 때 이걸 올리냐고요. 필요하니까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든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줘야죠. 그래야만이 그 제공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위원들이 ‘아, 이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다음에 ‘혁신교육관이 더 크게 확장돼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 황진희 위원 뭐가 어렵다는 거죠?

○ 황진희 위원 아, 좋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아,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 황진희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좀 답답함을 느끼고요. 늘 자료를 만들 때 좀 더 꼼꼼한 데이터베이스를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그런 바람입니다.

○ 황진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황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연수원을 분리해서 하나의 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올리신 거거든요. 그럼 기존에 보면 경기도교육연수원에서 그냥 관리하는 연수원의 분원 정도가 돼 있는 것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저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연수는 장호원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여기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일부를 이관시키시잖아요. 6개 직무연수를 이관시키시는데 그러면 교육연수원 자체가, 혁신교육연수원 만드는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교육연수를 줄이면서 여기 조직을 늘리고 신설하는 모양새가 되는데요?

○ 이기형 위원 아니, 지금 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답변 받으면 이거 심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부분은 조직을 분명히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것에서 일부를 줄이면서 기구를 확대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고 그리고 여기 덧붙인다면 지금 이 규모를 보면 연면적 3,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또 여기 말고도 다른 수요가 있을 수 있겠죠, 선생님들이 따로 직무연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다른 데 요 정도 규모로 늘어날 때마다 교육연수원으로 다 독립시킬 거냐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교육연수원으로 독립시키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 아니냐. 그런 부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연동되는 부분이고. 이게 가장 큰 요인은 그것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거리가 멀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지금 이것인 것 같아요. 다른 요인을 굳이 독립할 요인이 있나 보면 기존에 여기는 사실 교육의 장소로만 쓰고 있는 건데 굳이 여기를 갖다가 또 별도의 연수원 할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하나 참고돼야 할 사항은 거리가 멀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 멀다는 것 빼고는 다른 요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육내용도 줄이고.

○ 이기형 위원 방금 한 400명이 좀 넘게 빠지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400, 500, 600명 정도의 인원이 빠지거든요, 교육연수. 올해 19년 거에서 빠져나가는 게 600명 정도의 교육인원이 빠져나가고 내년에 1,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당위성을 좀 더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교육관이라는 것은 공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1,000명, 2,000명 더 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 이기형 위원 400명 더 추가로.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와 비슷한 걸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더라도 여기는 어차피 400명 추가로 교육과정만 하나 더 들어오면 되는 사항으로밖에 안 보였고 당위성 측면에서 이게 정확한 거냐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 있어요, 지금요.

○ 이기형 위원 명칭을 혁신교육연수원으로 하시려는 거지 여기 교육과정에 보면 관련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럼 관련 내용이 없으면 기존에 22개 중에 6개를 이관시키고 16개를 지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 과정들이 다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새로 혁신교육 관련으로 다 채워지면?

○ 이기형 위원 그렇다면 이게 기관 독립 후에 연수과정을 새로 짜실 거라고 지금 답변하신 건데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 연수교육과정이니까 기관 독립 전에도 연수내용은 이 교육연수원에 짤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고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반기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고 독립을 하면서 이렇게 해도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요, 좀 더 연구를 하셔서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고찬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있고요. 위원님들과 토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항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 요구한 자료가 오는 중이라서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중지하고요. 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방재율 위원입니다. 직급 상향조정의 주요원인은 직무의 수요발생에 대한 직원의 증원으로 통솔범위의 확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향조정을 하는 주요업무 어젠다를 실장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 방재율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궁극적으로 도교육청 산하에 8개 연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원의 연수기능, 연수하는 내용이 각 연수원별로 중복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 방재율 위원 각 연수원별로 불필요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8개의 연수원을 연수원별로, 기능별로 구분을 해서 예를 들면 파주의 율곡연수원은 신규교직자들 교육만 가르치는 곳이다. 그래서 기능별로 딱딱 맡겨서 그 연수원에는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연수를 한다. 그런 계통으로 고민을 좀 하셔서 연수원별 그 연수기능별로 그런 절차를 밟으면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모든 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적극적인 검토를 요망합니다.

○ 방재율 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어요? 현행안하고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설명은 4급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하나 승진을 했다는 것만 나와 있는데 현행안하고 개정안하고 비교를 해 보면 4급에서 3급으로 1명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4급에서도 1명이 늘어나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또 4급에서 1명이 늘어나고 61명에서 62명으로 늘어나고 또 41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나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실장님이 설명을 할 땐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급 이하 소계는 지금 2명이 줄어드는데 왜 줄어드는 거죠, 이거?

○ 김재균 위원 5급에서 2명을 감원해서…….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어차피 기관별ㆍ직급별 정원표를 하니까 잠깐, 또 이거는 보조적인 얘기인데 잠깐 할게요. 저희가 요즘에 보통 보면 스마트폰을 거의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직도를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아마 지방도 조직표가 있고 경기도도 또한 조직표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조직표가 있는데 경기도교육수첩이라는 걸 지금 갖고 있죠? 경기교육수첩이라는 게. 그런데 보면 저희가 보통 요즘에는 조직도를 갖고 있고 그걸 갖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이 안에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여기는 찾아봐도 연락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소위 말해서 경기도 조직도를 보면 만약에 도지사님을 본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치면 이렇게 하고 사무실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이메일까지 나와요. 그리고 치면 사진이 이렇게 클릭하게 돼 있어요. 경기도교육수첩 자체는 사무실 전화번호 치면 사무실 전화번호만 딱 나오고 개인 스마트폰 번호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상적으로 내 주변 사람들 아니면 몰라요, 이게 지금. 어차피 공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다 오픈이거든요, 지금은. 기획조정실장님도 이거 한번 다른 데 거를 좀 보고 이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전 판단이 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만큼 교육청 자체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얘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조직도 같은 걸 오픈하는 건 그 조직 내에서만 오픈이 되는 거지 이거를 아무나 깔아주지를 않잖아요, 앱을.

○ 김재균 위원 일반인한테 앱을 깔아주지는 않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조직에 있고 조직에 있는 데는, 더더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조직에 있는 거예요. 공적인 조직에 있으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연락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물어물어 연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만큼 뒤떨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이런 건. 무슨 업무를 보려 그랬을 때는 물어물어 가야지만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면 다른 지방의회나 광역의회나, 광역의회가 아니라 자치단체는 전부 다 오픈을 하거든요. 한 번 정도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김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위원 김경근입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체 정원이 1만 2,584명에서 2명이 줄었네요? 맞나요, 실장님?

○ 김경근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2명 준 분을 3급 하나, 4급 하나로 올리신 건가요?

○ 김경근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하위직급들은 둘이 줄어든 거네요? 3급 하나, 4급 하나 늘리기 위해서 5급 이하의 하위직급에서 2명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 김경근 위원 5급이 4급으로?

○ 김경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그다음에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연관성이 있죠?

○ 고찬석 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 아까 안건 두 번째 조례하고 연관성은 없나요?

○ 고찬석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직급이 3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3만 되는 거예요? 3급 플러스 4급인가요, 아니면 3급인가요?

○ 고찬석 위원 단일직급으로요?

○ 고찬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3급 직원이 한 분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좋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학생교육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과거에는 교육원장이 교육자 출신이었는데 일반직 출신이 가서 원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 이진 위원 네. 그리고 또 야영장이라든가 여기에도 지금 교사들이 파견도 나가 있고 또 관리하시는 분도 계신데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도할 때 앞으로 세밀한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지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많이, 일반직이 가더라도 주로 교육대상이 학생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기형 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죄송합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보면 학생교육원을 조직개편하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직급 상향조정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승인을 받으셨는데 직급 상향으로 받으신 거고 여기 실질적인 내용 보면 조직개편이에요. 맞습니까?

○ 이기형 위원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교육연구원이 있어요. 교육연구원의 조직개편, 직제개편을 보고하지 않아서, 여기 계신 의회에 전혀 보고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 삼아서 제가 기조실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향후에 이런 산하기관이라든가 출연기관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미리 의회에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물어서 한번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직급만 조정되는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 보면 조직개편의 내용이에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사실 원장 직급조정이지만 결국은 조직개편이거든요. 그러면 조직개편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한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단순하게 “여기 원장 직급만 3급으로 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설명을.

○ 이기형 위원 네. 조직개편안 변경안을 보면 교육기획운영부와 운영지원부 2개로 나눠서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4개 부서가 있었는데 이게 업무 포화도라는 게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렇게 늘리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이어서 아까 중지했던 의사일정 제2항 조례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으셨죠,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찬석 위원 고찬석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혁신교육관 시설개요가 쭉 나와 있고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어요. 이게 어느 과 예산이죠?

○ 고찬석 위원 어느 과에서요? 예산이 어디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때 분원이기 때문에 공사를 한 거예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얘기 좀 해 주세요.

○ 고찬석 위원 지금 98억인데…….

○ 고찬석 위원 아마 들어갔을 걸로 생각이 되고. 저는 지금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이건 교묘하게 예산 전용을 한 거예요, 지방재정법상. 봐요. 율곡연수원에 배정이 됐는데 지금 이쪽에, 만약에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다른 데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리모델링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그러면 예산 전용이 되는 거예요. 전용뿐만 아니라 이용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이건.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위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곡연수원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위반사항이에요.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고찬석 위원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고찬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지방재정법에서 예산 전용이나 예산 이월에 대해서 위반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교묘하게 피해 가면서 이걸 전용을 했던 거예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나 이럴 때는 기관 간에 예산이 이체가 되잖아요, 조직개편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내가 질문할 때 얘기했지만 벌써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뀌었는데 그 예산이 바뀐 후에 이걸 공사를 해야 옳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바뀌기 전에 지금 공사를 다 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를 다 해 가지고, 예산 다 공사를 다 해 놓고 기관을 바꿔버린 거예요. 조직개편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전용을 한 거예요. 어떠세요, 실장님?

○ 고찬석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방재정법에 문제가 있다고 한 게 아니고 교묘하게 그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저는.

○ 고찬석 위원 조직개편한 다음에 예산을 가져와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게 아니고 교묘하게 위반했다는 거죠. 법의 위반은 안 되는데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갔다고 그랬죠?

○ 고찬석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는 통과했을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고 투융자심사도 통과했는데 그런데 그 정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고 또 98억 정도의 예산인데 이게 몇 개월만에 두 번이나 바뀐 거예요, 소관사항이. 다른가요, 제가? 그리고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도 않아요.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 고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재율 의원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방재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장이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교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교육감이므로 그동안 법적인 근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7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원의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을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교육감에게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편의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의 내용, 방법, 절차 등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 대상 및 범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도 소속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안 접수 이후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8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재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과 관련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이 “장애정도”로 변경되어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됨에 따라 제8조1항 중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방금 이진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천영미 네.

○ 위원장 천영미 아니요. 이거 하고 나서, 이거 같이 이제 할 겁니다. 그 이후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방재율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도연 교육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방재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안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천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 위원 파주의 이진 위원입니다. 봉사활동에 관한 조례는 진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봉사활동을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학교에서 혼선을 빚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볼 것 같으면 경기도 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가 이렇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공립학교는 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두고 사립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이나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서 발의가 되면 이게 필요 없지 않을까요? 하나로 형성될 수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 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이니까, 제 이야기는 모든 학교에 공통으로 조례안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와 분리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 이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이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제2교육위원회 김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의원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의원은 처음 제2교육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위원회에서 발간해 준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집을 통해 현행 조례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의 경우 전시회의 주관기관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관명으로 되어 있어 처음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명으로 단순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사업에 대해 자료요청 후 자료를 살펴보던 중에 현행 조례가 3개 대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3년 전부터 1개 대회는 임의대로 폐지하여 개최하지 않고 있었고 그 운영과정도 조례와 매우 상이하게 작동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여 많은 부분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는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입니다. 조목조목 적어 놓은 강행규정이자 명령입니다. 그동안 조례대로 업무를 해 오지 않았던 집행부는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조례가 규정된 대로 적극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김미숙 의원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와 같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제5조1항 지금 현행에서는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개정안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고 해 가지고 너무 일괄적으로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좀 풀어서 객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미숙 의원 김미숙 의원입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심사위원으로서 구성이 다 된다 그러면 출품작에 대해서도 그렇기도 하고 어떤 전문성을 좀 더 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딱 만들어 놓는 것보다 조금 그래도 유동성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어떤 대회를 해 가지고 이 대회가, 경기도에서 보통 이런 전시회 대회 같은 경우는 우수한 전시품목이 나오면 전국 대회로 가고 전국 대회에서 또 크게는 세계 대회까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관기관 장이 맨 처음부터 목표 설정을 잘못했을 때는 한쪽으로 객관성을 잃어버릴 필요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아요, 이것은. 보통 지역 대회를 하고 경기도 대회 하고 전국 대회 하고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세계 대회까지도 가더라고요. 과학 뭐 발명전시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 국장님이 좀 보조적으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란 말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이대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정책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면 그러면 심사위원회 구성을 좀 더 세부적으로 해 주든지, 그런데 너무 뭉뚱그리면서 객관성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다고 지금 판단하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렇게 국장님 말씀을 하신다면 세부사항의 어떤 것까지도 제시를 해 줘야죠. 세부사항은 제시를 안 해 주고 세부사항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세부사항은 이런 이런 걸로 갈 겁니다라고 예시를 주든지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세부사항을 지금 제시해 주시든지 해야지만 저희도 여기서 어떤 검토가 되고 또 저기가 되지, 세부사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은 전시회를 하고 발명대회를 하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하고 투명성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잘못하면 방향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세부사항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같이 첨부를 시켜줬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이나 교육과정국장님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김미숙 의원님, 열심히 자료집 검색까지 하셔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죠?

○ 최경자 위원 저희가 8년 동안 전시회를 하지 않았다가 조례 개정함으로써 현실화하겠다라는 그 취지에 공감은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현실에 맞지 않고 전시회 운영에 있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검토보고서를 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해당 국에서는 조례 발의자인 김미숙 의원님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연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전에 김재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규칙이나 시행세칙을 그곳에서 정하시잖아요?

○ 최경자 위원 만드시죠. 그러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를 지금 질의하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궁금한 부분이라 그 부분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금 종전에 과학기술원이라든가 다른 부분의 산하기관에 전시회 권한이 있다가 교육감의 책무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가 국 내에 과별 협업하는 측면에서 한계를 간혹 왕왕 느낍니다,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보고하신 세칙안에서도 1개 과가 아닌 여러 과가 연동하고 협업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최경자 위원 컨트롤타워 기능을 교육과정국장께서 명확히 하시겠다라는 운영세칙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 최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영미 최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 및 교육자료 전시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천영미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근 의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김경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학교로 통칭되던 용어를 각급 학교의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등 역할과 지위에 부합되는 용어로 개정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의 비밀유지 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학생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등에서 무생물인 “학교”로 되어 있는 것을 조항에 따라서 “경영자, 교장 등”, “학교의 장” 등으로 단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5조7항과 8항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3항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처리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경기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교육감에게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5조4항과 제5항에서는 학생인권옹호관이 업무 중 취득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지나치게 학생인권에 매몰되어 학습권이나 교권에 대한 심각한 저하의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해당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이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개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제1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영미 김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영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대표발의하신 김경근 의원님과 집행부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제1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