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성수석 의원님과 김용성 의원님!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님과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7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대한 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수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수석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성수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정승현 의원 등 40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구분되는 경기도의 특성상 각종 중첩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시 고려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2항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지역 시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이천ㆍ여주ㆍ광주ㆍ양평ㆍ가평 등 자연보전권역은 과도하고 중첩된 규제로 인해 전국평균 이하로 낙후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 안의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과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도내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상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시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시군의 형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용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45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음에 따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의 남북교류사업 중 관광을 추가하여 관광을 통한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는 위원에 경기도의회 의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호가목 중 “문화ㆍ학술ㆍ체육ㆍ경제”를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로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제2항에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북한과 땅을 접하고 있는 경기도가 남북협력사업의 선도적 역할로 통일준비의 주춧돌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수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성수석 의원님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김용성 의원님한테 질문을……. 아니, 국장님한테 질문 좀.

지금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여러 가지 협력대상 분야를 이후에 또 추가할 개연성이 큽니다. 그런데 법률에 규정돼 있는 것이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관광만 추가할 경우에 이후에 또 지금 북한을 대상으로 저희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 민경선 위원 말라리아, 병해충 여러 가지. 그래서 이참에 순서나 이런 부분을 보건의료까지 포함시키면 어떻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보건의료.

○ 민경선 위원 김용성 의원님!

○ 김용성 의원 네.

○ 민경선 위원 관광을 추가했는데 이후에 보건의료 부분이나 보건복지 소속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또 발의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다고 그러면 이참에 수정을 해서 보건의료까지 포함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김용성 의원 네, 찬성합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저도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우리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건의료 분야가 협력의 요건인지 아니면 인도적 지원의 요건인지 어떻게 지금 협력국 차원에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료 분야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서 우리가 협력했던 사례가 있나요? 의료나 보건 분야에서 지원개념이 아니라 상호 간에 협력했던. 협력이라는 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상호 호혜적인 어떤 거래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런 사례가 혹시 있어요, 우리가?

○ 신정현 위원 보건의료. 의료, 의료.

○ 신정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자칫 이미, 기 행해지고 있는 교류협력사업에 빠져있는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요. 향후에 인도적, 앞서서 원래 “인도적 지원 및” 하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을 카테고리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서 앞서 제안하셨던 내용들이 촘촘히 담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었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선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민경선 위원입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호가목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를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직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혜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이혜원 의원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4분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25만 5,000원인 반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월평균소득은 951만 1,000원으로 7.5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과 하위소득 간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에 맞는 합리적인 보수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상한선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 임원, 연봉 등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책정에 관한 도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보수기준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 등 운영실태 점검과 실적우수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합리화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이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7월 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 순서에 앞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혁 위원님, 조례에 대해 언론에서 다른 용어를 많이 하는데 무슨 유래가 있나요? 어떤 사례들, 내용, 이름에? 잘 아실 것 같아서.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살찐 고양이라는 말을, 영어로 팻 캣(fat cat)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유래를 보니까 1960년대쯤에 자본가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유래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 너무나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자본의 편협함을 비유하는 어떤 메타포의 의미로 살찐 고양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셨으니 질의까지 한번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살찐 고양이 법, 최고임금제의 제한에 대해서는 사실 지지는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이 부분이 소득불평등이나 소득양극화의 해소에 대한 방안으로서 나온 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법의 맹점은 우리가 자유계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유계약에 대한 어떤 침해된 부분 그리고 아까 평가에 나왔던 유능한 인재 영입제한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보완될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께서는 이런 보완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의원 저는 이 조례의 취지를 위원님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 사기업의 임금을 사실 저희가 건들 수는 없잖아요. 저는 현재 이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체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일반 사기업에도 적용하고 싶은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공공기관밖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체감들, 특히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이해할 만큼의 수준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저는 이번 최고임금의 상한선이라고 제안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영입 문제라든가 능력의 문제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금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이 못 오거나 임금 때문에 일을 못 하거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적정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만이, 그리고 이걸 저희가 상한선을 두는 것만이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추가적으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기업 같은 경우는 최고임금제의 제한을 두더라도 사실 주식이나 배당소득으로 인해서 그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공공기관 역시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 사실 활성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수한 인재를 해도 그들에게 더 큰 능력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좀 정책화돼 있지 않은 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임종철 국장님.

(「실장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죄송합니다. 명패가 좀 헷갈려요.

○ 유광혁 위원 제가 연관해서 여쭙겠는데 방금……. 그때도 얘기했지만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사실 임금제한을 두더라도 그들의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나 혹은 페널티에 대한 부분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조실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유광혁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기나긴 어떤 질의를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국민적인 정서나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를 받고 또 매스컴에서 많이 다뤄진 게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이 잘 다뤄져서 경기도에서 잘 정착되기를 원하고요. 존경하는 이혜원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의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단순히 권고하는 내용이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공기업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또 경기도가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따르면 좋겠지만 따르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전 기관에 동일시 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최소한 집행부가 받아들인다라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 성격에 따라서는 정말 많은 보수를 주고 데려와야 되는 그런 기관이 있는 반면에 적정선에서 얼마든지 유능한 인재를 모셔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어쨌든 이 조례 제정 취지가 무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려서, 그리고 또 기관 성격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혜원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선례가 없는데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급박성이 있다고 어제 지사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후의 추경이 예고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후에 뭐…….

○ 민경선 위원 국회 추경이 통과되면 불가피하게 또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민경선 위원 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유보금에 지금 54억을 뺐는데 640억인가요, 이게?

○ 민경선 위원 이것이 어떤 계획이 있나요?

○ 민경선 위원 내부유보금은 일단은 계획이 없는 거네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실내체육관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적극 돼 가고 있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실장님 하나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사실 매번 예산을 하다 보면 지방재정법 17조2항 또 18조2항과 상충돼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과 법령이 같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또 이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늘 이것 때문에 말썽이잖아요, 이 시장상권진흥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집행부 그리고 또 특히 예산담당관실을 기조실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적으로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정말 불가피하게 같은 회기, 동일 회기 내에 올라가지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물론 간혹 가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얘기를 해서, 또 상임위와 얘기해서 이런 경우에는 같이 가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부합하지 않는 속에서 동일 회기 내에 예산이 같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말썽이고 예결위에서 말썽인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편성단계에서 좀 더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정승현 위원 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는 사실 예결위 마지막 날, 여기 이종인 위원 또 이혜원 위원도 있지만 정말 이거는 제가 같은 회기에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TF팀까지 꾸려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해 왔던 부분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해 줘야 될 시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해 주자. 다음 회기에 하자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면 좀 더 검토과정 또 숙성과정을 거쳐서 그걸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해 주지만 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 회기에 해 주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럴 바에는 지금 해 주자라고 사실 저 혼자 끝까지 주장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거 못 했는데.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사실 이것도 원칙을 놓고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또 무리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런 걸로 집행부와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좀 유념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을 두 번은 했었죠?

○ 위원장 정대운 네, 올해. 했는데 나름대로 만족하게 끝났나요?

○ 위원장 정대운 근데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북부가 몇 개 시군이죠?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북부는 어떤 부지사가 관장하죠?

○ 위원장 정대운 2부지사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말은, 통상적으로 북부 10개 시군에 2부지사가 있습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도민의 민원사항들 체크하는 거죠?

○ 위원장 정대운 거기에 모든 예산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보고채널이 이루어지는 거죠?

○ 위원장 정대운 제가 한 가지 아쉬움이 남았던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때 여성복지실 폐지하면서 지금 복지와 보건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나눠졌죠? 거기에 북부를 전담하는 과가 각각 남았죠?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그 과의 총 관리는 2부지사가 아니고 1부지사 소관이죠?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1부지사 소관이잖아요?

○ 위원장 정대운 그러나 거기에 2개 과가 남아 있는 것은 북부의 도민들 위해서 그 정책을 수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대운 어떤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냐면 예전에는 2부지사가 현장을 돌면, 복지하고 보건은 누차 저희 민주당에서 요구해서 나눴던 것이지 않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현장을 가는데 사실 1부지사가 북부에 자주 올 수가 없습니다. 2부지사가 다니는데 전에는 보건이나 복지나 그 역할을 수시로 보고받고 현장에 가서 도민들 제보할 때 “부지사님, 이런 것 있습니다. 저런 것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부지사 소관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지금 복지가 엄청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이고? 이런 부분은 그래도 최소한 보고 정도는, 왜냐하면 2부지사가 현장을 예를 들어서 동두천을 나갔는데 어떤 복지 관련해서 민원을 물어보는데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 위원장 정대운 그러나 이걸 다시 돌리란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돌아가는 사항은 2부지사님한테 보고를, 결재는 안 받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다른 복지나 여러, 복지 부분 말하는 거죠, 복지하고 보건.

○ 위원장 정대운 그거는 미처, 저희 기재위가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직에 두 군데 결재 받아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도민을 위해서, 행정부지사가 대민을 위해서 나가서 하는데도 어떤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 위원장 정대운 그것을 분명히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에 빠른 시일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부칙이라도 해서 그거를 해 가지고 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7월 12일 금요일은 현안청취를 위해 김포 애기봉 현장방문이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