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윤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박윤영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윤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박윤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김포 출신 김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안혜영 의원 등 21명이 발의한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3조 및 제4조는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의 책무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운영,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유아 숲 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유아 숲 교육공간의 조성과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장, 성수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성수석 김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김철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유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국 위원 김종석 산림축산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 유광국 위원 본 조례가 유아와 관련된 조례인데 근거법령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유아 말고 기존에 이 법률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이를테면 유아, 청소년 구분돼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돼서 유아 말고 기존에 조례가 있냐 이런 얘기지요.

○ 유광국 위원 산림교육이라는 근거를 둬서…….

○ 유광국 위원 그러니까 유아라는, 청소년, 유아 이렇게 구분돼서, 그러니까 총괄범위 내에서 조례는 없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도민들과 관련된 산림교육에 대한 조례는 있냐, 없냐 이런 얘기죠.

○ 유광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지금 유아 말고 다른 조례가 있냐 이런 얘기죠.

○ 유광국 위원 좋은 취지에서 발의를 하셨어요. 김철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법입니다. 법률이기 때문에 유아 숲만 가지고 접근할 게 아니라 유아도 필요하지만 경기도민이 앞으로 이런 거와 관련돼서 교육을 받고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 의향이 있나 한번 여쭙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 유광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아라는 부분은 성장하기 전의, 학교를 가기 전의 모든 유아들한테 숲의 좋은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그 유아뿐만이 아니라 일반 경기도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숲에 대해서 참여하고 할 수 있는, 참여하고 또 지원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는 만들어서 앞으로는 도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많이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집행부에서는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유광국 위원 하실 수 있죠?

○ 유광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유광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유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수원 출신 장현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철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봤는데 다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 장현국 위원 지금 혹시 국립이든 산림청이든 뭐든 해 갖고 휴양림이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나 있어요?

○ 장현국 위원 그럼 경기도만요.

○ 장현국 위원 지금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그런 사람들은 휴양림 가서 교육받고 체험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유아란 말이에요. 유아라면 먼 거리를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근교에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하고자 이렇게 김철환 의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성을 이 근방에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먼 데를 다시 가면서 거기까지 가서 하는 게 맞나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장현국 위원 네. 저도 그 대답을 바라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도시공원이나 쌈지공원 등 근교에서도 충분히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원들이 가까운 데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요즘 미세먼지다, 환경이 안 좋아서 영유아들의 건강에 굉장히 해로운데 숲의 중요성도 알리고 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근교에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께서 미래의 꿈나무들인 유아들을 위한 숲 교육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수목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심 속에 숲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하고의 매칭사업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냥 무조건적인 숲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발 예정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에. 개발 예정지에 도심 설계를 할 때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의체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것이 시군과 단계별로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들이 완료가 되고 나면 일단은 현실적으로 모범사례로 활용이 가능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들을 선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관계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홍보에서, 유아라고 하는 것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차량부터 진입로, 안전에 관련된 확보 그런 것들이 시범사업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예산 확보에 2020년도에는 주력해 주시고 그런 사례들을 도심 속에서 선례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차근차근 미리부터 예산 확보를 하지 않으시면 조례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김철환 의원님이 의미 있는 조례를 만들어주신 만큼 저희 농정해양위에서 2020년도에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체계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부위원장 성수석 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부위원장 성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소영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영환 의원 존경하는 성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양 출신 소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철환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민이 향유하는 산림복지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5조에서는 경기도 산림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서비스가 산림복지소외자에게도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도지사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5조 및 6조에서는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산림복지시설의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및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 위원 여러분!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소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김호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발의해 주신 소영환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김종석 축산산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부위원장 성수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 백승기 위원 위원장님!

○ 부위원장 성수석 네.

○ 백승기 위원 조례 외에 우리 산림국장님한테 질문드릴 게 좀 있는데요.

○ 부위원장 성수석 네, 그러면 이거……. 산회 전에?

○ 백승기 위원 네, 산회 전에.

○ 부위원장 성수석 산회 전에요? 그럼 백승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므로 산림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안녕하세요? 안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승기입니다.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직무대리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지금 조례 2개가 통과됐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산림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 축산산림국이 축산하고 산림이 같이 있는데 앞에 조례 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철환 의원님이나 소영환 의원님 보듯이 앞으로는 경기도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산림 쪽으로 계속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힐링하는 장소를 산림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발맞춰 경기도에서 산림 쪽에 최고수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승기 위원 본 위원이 전국, 제주도 빼 놓고 광역단체 산림 쪽에 관련된 공무원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561명이 되고 우리 경기도가 99명인 거 아시죠?

○ 백승기 위원 경기도가 99명인데 서울은 561명이에요. 경기도가 커요, 서울이 큽니까?

○ 백승기 위원 크죠? 인구도 크고 면적도 크고.

○ 백승기 위원 대구 같은 경우는 158명이에요. 저희의 반도 안 돼요, 반도. 면적으로 따지면 반도 안 되는데 158명. 인천이 111명, 충남은 133명, 경북은 122명. 나머지 시군은 뭐 그렇다 치지만 이런 차원으로 보실 때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은 얘기가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산림국으로 격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1개 시군 상황을 보니까 저희는 과가 2개에 사업소 하나인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저희가 99명이고 용인은 과만 3개 과가 있어요. 인원도 98명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항으로 쭉 한번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에 산림녹지 쪽으로 1,262명이 있는데, 1,262명 중에 99명이 포함돼 있는데 그걸 전체 다루려고 치면 경기도가 진짜 생각이 바뀌셔야지,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이 먼저 바뀌셔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국장님한테 인사권자도 아닌데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밑에서부터 최고책임자,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한테도 이런 현안사항을 얘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산림국 탄생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또 산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는, 산림환경연구소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 백승기 위원 주로 관리는 어디서? 오산에서 하시죠, 오산?

○ 백승기 위원 오산 쪽에 주로 근무하시죠?

○ 백승기 위원 오산에서 가평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백승기 위원 상당히 넓죠?

○ 백승기 위원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오산에서 가평으로 출장을 가려고 치면 거의 차 이동거리에다가 소비를 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산림환경연구소도 남부ㆍ북부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8팀이 운영하고 계시죠?

○ 백승기 위원 8팀을 효율적으로 개편하셔 갖고 남부ㆍ북부로 산림환경연구소 명칭을 변경하더라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산림국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이유가 정말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 산림 쪽에는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하시는 데도 많고 또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갖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게 도시공원 쪽을 계속 요구합니다. 그럼 거기다 더 포커스를 맞추셔 갖고 산림국으로 격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첫 번째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신경을 쓰셔서 산림국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백승기 위원 꼭 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대해서는 너무 연구소 안에 8개 팀이 존재하면서, 이동거리도 상당히 많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개편을 강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성수석 자리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