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재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집행부는 도민들을 위한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열정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2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보고 2건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본 의원은 작년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동탄지역의 트램을 포함한 도시철도망 구축사업의 추진에서 경기도가 보인 나 몰라라식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국토부와 LH가 머리를 맞대 동탄신도시에 광역교통을 세웠고 동탄에 입주한 주민들은 분양대금을 포함해 9,20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탄주민들은 돈만 내고 교통은 엉망인 동탄에서 분통만 터트리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익만 챙기는 기획부동산입니까? 경기도는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이 화성시에 있는 것인 양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갑질만 하고 있는 가운데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 및 도에 의해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수립 당시 함께 수립하는 광역교통계획을 세운 당사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박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홍지선 국장님에게,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100만 ㎡ 이상 수용되는, 인구 2만 명 이상 시행되는 광역교통, 여기 책자에 보면 대책사업에서만 도가 주무관청이 된다면 기존 구도심 철도사업과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100만 ㎡ 이상 하는 택지가 동탄 말고 경기도에 또 어디 있나요?

○ 김인영 위원 여기에 보면 현행법 체제에서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거의 다 우리 도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조례 박세원 의원님이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여기에 장단점은,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제일 문제되는 게 예산이죠?

○ 김인영 위원 예산을 우리 도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각 시군에서 다 많은 요구를 할 것이고요.

○ 김인영 위원 현재 적자 보고 있는 의정부나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에서 지원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 김인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꾸 변명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계획 발표할 때 트램 관련법이 없었는데 국장님께서 알고 있나요? 없었죠?

○ 오진택 위원 없었죠? 그런 관련법도 없는 교통수단을 광역교통계획에 어떻게 발표할 수가 있나요, 없는데도?

○ 오진택 위원 그래요. 교통수단으로 돼 있는데 조금 아까 김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정부와 용인 이거는 자기네들 지자체에서 원해서 한 거지 도에서 원한 게 아니잖아요.

○ 오진택 위원 그렇죠?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을, 적자 가는 예산을 줄 순 없는 거죠. 본인들이 지자체에서 “우리들이 하겠다, 자체 돈으로.” 이래서 당연히 도에서 돈이 나가면 안 되는 거고 동탄 같은 경우에는 계획할 때 아파트 분양을 하기 위해서 도와 참여해서 도가 트램을 한다고 해 가지고 분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한테 9,200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오진택 위원 9,200을 받았는데 도시공사에서 20% 참여하고 있죠, 지분을?

○ 오진택 위원 네, 맞죠?

○ 오진택 위원 20%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트램이, 동탄2신도시에서 주민들이 아파트를 살 때 트램이 있으니까 교통망이 좋다, 어디 가나 교통이 안 좋으면 입주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분양이. 그러기 위해서 트램을 하겠다고 해서 하니까 주민들이 돈 9,200억을 내서 한 건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나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지금 동탄 가보셨습니까? 엉망입니다. 그러면 트램을 하겠다고 한 그 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부지를 어떻게, 트램이 만약에 안 된다라면 교통수단대책을 갖고 있어요?

○ 오진택 위원 그러니까 김포 그런 것 따지지 말고.

○ 오진택 위원 김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포도 동탄하고 똑같은 상황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도에서.

○ 오진택 위원 그럼 김포시는 주민들한테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럼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까?

○ 오진택 위원 이게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와 용인과 같이 결부를 시키면 안 돼요, 틀린 사업이기 때문에.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하고 시하고, 시도 적자를 보니까 못 한다 그럴 것 아닙니까, 도도 마찬가지고. 적자가 되니까 운영권은 도에서 못 하겠다, 시 자체에서 해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화성시에서 트램을 원한 거 아니에요. 알고 있죠? 분양하기 위해서 도하고 도시공사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9,200을 받았으면, 만약에 트램이 안 된다라면 9,200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한테 돌려줄 거예요? 아니죠? LH가 가져가죠?

○ 오진택 위원 그럼요?

○ 오진택 위원 어따 씁니까? 그건 트램에 돼 있는 예산인데.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면 9,200이란 돈을 어디다가 어떻게 할 거예요?

○ 오진택 위원 지금 화성시가 왜 그러냐면 도에서 트램을 개발하면서 분양해서 다 했는데, 9,200억을 받았는데 도에서 예산이 저기한다니까 화성시에서, 지자체에서 한 800억 정도 “우리도 시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러면 트램이 안 되면 다른 교통수단 대책이 있어요?

○ 오진택 위원 아니, 그러게 도하고 화성이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 오진택 위원 이게 1,000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 오진택 위원 1,000억.

○ 오진택 위원 1년에 적자 1,000억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 오진택 위원 그럼 이게 9,200이면 1년에 1,000억씩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라면 90년 이상을 해도 적자가, 안 되는 거예요.

(「9년.」하는 위원 있음)

○ 오진택 위원 지금 그러니까 동탄 주민들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트램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지금 저희가 동탄의 트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례가 도에서 하는 게 맞는지 시에서 하는 게 맞는지.

○ 오진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적자 보니까 못 하는 걸 지자체로 내려 보내면 그거 맞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 오진택 위원 운영도 안 해 보고 적자 본다.

○ 오진택 위원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이 철도에 대해서, 지금 철도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큰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동탄 같은, 다른 데도 이런 게 영향이 또 온다고요, 경기도에서 안 하면. 그래서 이번에 박세원 의원이 조례를 저기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쯤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피해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김진일 위원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남지역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말씀, 얼마나 화성시민들이 불편하면 저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마는 저희 하남도 대동소이한 문제고요. 실제로 지금 어떤 광역도로나 교통, 철도 계획을 처음에 추진할 때부터 행정 자체가 광역단체가 주체가 돼서 협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 김진일 위원 지금 하남선도 그렇고 차후에 하남에 들어오는 9호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협의를 해 보면 서울시하고 밀접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일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박세원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 일부개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도에서 주무관청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도와 국가가 협의한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도로 할 수 있다는, 그것도 머스트 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도 진작에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기서도 이제 말씀, 이 조례에 나와 있듯이 규정이 명확합니다. 100만 ㎡ 이상,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혼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군에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렇게 저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 김진일 위원 제 생각에는 여기는 주무관청을 도로 한다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거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 김진일 위원 미래에 어떤 조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 김진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요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도하고 국가가 이렇게 광역교통을 세워 놓고 결국에는 운영이 부담이 되는, 하남선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00억 정도 드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거를 전부 기초에 떠맡기면 그런 부담, 그런 것들이 가중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안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화성이나 미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분양할 때 이미 분양 카탈로그에 보면 전부 노선들이 다 그려져 있는 상태로 분양을 했고 그렇게 알고 시민들이 다 입주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동탄1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10년이 지났고 그런데 아직도 맨땅, 그냥 풀이 자라고 있는 맨땅을 보면서 얼마나 도민들이 심각한 저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보면 LH에서 경기도 토지매각대금 현황을 제가 잠깐 뽑아왔는데 지난 10년간 10조 8,000억 정도가 화성에서 토지매각대금으로 수익이 된 거고 하남이 6조 2,000, 고양이 3조 8,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전혀 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게 전부 LH의 수익으로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광역회계를 분명히 내가 냈고 분양가에 포함이 돼서 내가 부담을 했는데, 내 돈 내고 내가 트램을 건설하겠다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지금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도의 역할을 위해서도 이 조례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죠.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세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하고 광역교통계획을 함께 수립했는데 결국은 빨리하지 않고 거의 딜레이가 되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반발하고 실제 시군에서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심하면 시청에 오셔서 데모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의 불편함들을 보시고 지금 도가 주무관청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일단은 이해는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공감하는 부분하고 경기도 입장에서의 결은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제한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국토균형개발이라는 어떤 큰 전제하에 이제까지 소외됐던 지역에, 북부 쪽에 예산을 많이 넣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설을 할 때 늘 SOC사업만 얘기하지 기타 등등 운영을 하는 부분, 그에 대해서 하자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도가 주무관청을 맡는다는 것은 도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도가 어떤 계획만 하고 운영비나 기타 등등 비용은 시군이 하라 그랬을 땐 엄청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메인이 된다는 것은 총괄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시군이 책임지지 않으면 도가 책임을 다 져야 된다는 전제하에 이 법안이 발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운영비까지 계속, 만약에 늘어나는 적자가 생겼을 때 도가 운영비를 계속 증가시켜야 됩니다. 예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미흡한 부분, 지금 희생을 당한 부분에 어떻게 건설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건설할 수 없지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제는 굉장히 좋은 취지임에도 조금 갑론을박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다시 한 번 조율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조재훈 김직란 위원님 발언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박세원 의원님께서 추가설명을 하신다니까요. 들어보시죠.

○ 박세원 의원 존경하는 김직란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조례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미 도가 이거는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결국은 도가 계획도 하고 총괄도 하고 아마 건설도 원래 도가 할 예정인데 화성시가 “그럴 거면 왜 도가 하냐,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화성시로 넘어가냐, 경기도가 하냐 이런 상태입니다. 이게 가장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경기도가 계획하고 총괄하고 건설한 다음에 적자 나니까 운영 너희가 해라.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경기도 행정입니까. 제가 이 조례 발의한 취지는 이런 겁니다. 동탄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데 앞으로 신도시 만들면서 경기도가 LH랑 경기도시공사랑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명히 또 이렇게 광역교통계획 세울 겁니다.

그리고 5년, 아까 트램 얘기하셨죠? 트램 발표하고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제가 그때 보좌관 할 때 법 만드는 데 4년 걸렸습니다, 분양 다 하고 나서. 법도 없는 걸 국토부랑 LH랑 경기도, 경기도시공사가 발표하고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법 만들고 법 만드는 데 4년, 5년 걸려서 트램법이, 트램 3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완성됐고요. 이제 이거를 기본계획해서 하려고 하니까 적자가 1년에 100억, 200억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자 100억, 200억 나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트램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사업하고 틀리게 이거는 건설비가 안 듭니다. 이미 9,200억을 걷어놨고 동탄2신도시의 도로 중앙으로 트램 도로가 이미 건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도 별로 안 듭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진택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9,200억 건설비가 안 든다는 건 우리가 설령 1년에 100억씩 적자를 본다고 해도 건설비로 92년 적자를 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는 경기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에 신도시를 개발할 때 국토부 또 국토부나 이런 데, 경기도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강력하게 면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런 철도 광역교통계획을 함부로 협의하지 못하겠다. 적어도 B/C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이거 확인을 해 보겠다. 이렇게 근거 조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거 보십시오. 경기도 계속 “우리는 수립만 하고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적자가 나든. 우리는 수립만 하겠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저희 위원님들이 경기도가 앞으로 신도시를 만들 때는 심사숙고해서 광역교통을 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거 조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박세원 의원님 설명 잘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돼 있어요. “주무관청으로 해야 한다.”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것과 그것의 차이를 좀 설명해 줘 보실래요?

○ 위원장 조재훈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죠? 대규모 광역교통 관련해서 나오는 게 큰 신도시 정도가 돼야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오산 이야기를 잠깐 하면 오산은 광역교통을 피해가기 위해서 LH 친구들이 세교 2지구, 3지구를 쪼갰어요. 그래서 100만 평이 안 되고 97만 평으로 2신도시 하고 3기 신도시는 유보 형태로 해서 교통망 없는 아주 엉망인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경기도가 관여할 수 없었나요? 지금 얘기하는 거와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 위원장 조재훈 좋아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LH에 놀아나는구나. 경기도 택지개발이 LH에 놀아나는구나. 그래서 박세원 의원님이 LH에 놀아나지 말자라는 취지도 함유하고 있죠?

○ 박세원 의원 네.

○ 위원장 조재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철도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조재훈 일단 운영이라는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운영은 시군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요. 허나 교통계획 수립이나 시작할 때는 국토부하고 도하고 사업자 그다음에 시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잖아요.

○ 위원장 조재훈 이 협의선상에서 도가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짓는 방향을 원하는 게 박세원 의원님의 조례라고 보여지는데 그걸 운영까지를 다 도에서 맡는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주무관청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운영을 도가 다 맡으라고 해석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이 주무관청은 경기도가 약간 우위를 점하는 조례가 될 수 있고 여전히 운영은 시군에서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 수립부터.

○ 위원장 조재훈 일단 이 조례는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조례는 아니에요, 박세원 의원님도. 맞지요?

○ 박세원 의원 그거는 설명을…….

○ 위원장 조재훈 또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설명 먼저 하세요.

○ 박세원 의원 이 조례를 먼저 발의하게 된 계기가 경기도랑 트램문제를 계속 제가 한 4~5년 전부터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게 경기도는 자기네들이 근거가 없다, 이거를 협의할 근거가 없다. 그 근거가 없는 게 조례나 법에 이 도시철도는 협의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협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철도국에서는 “화성시에서 이거를 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갑질입니다. 경기도가 안 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거 민원 누가 갑니까? 아까,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의원님들, 시장님들, 시의원님들, 국회의원한테 갑니다, 민원. 그러면 뻔히 자기한테 온 민원인 걸 알고 이미 경기도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잘못 세우고 있는 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램을 동탄, 저는 1신도시가 지역구입니다. 원래 트램 주는 2신도시인데요. 1신도시에 아무 대책도 없이 트램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램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1신도시가 아침저녁으로 차량들이 엄청 많이 막혀서 지금 한 1,200억 시비 들여서 지하차도를 새로 건설을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경기도가 광역교통계획을 엉망으로 세워놓은 결과로. 그래놓고 지금 트램도, 단지 트램만 저희 1신도시에 계획을 세워놓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법이 안 만들어졌으면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법이 없었고 그래서 트램을 못 하게 되고 신교통수단을 못 하게 되면 경기도 대책 있냐. 1신도시에 트램 관련한 다른 교통수단 대책 있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 대책이 있으면 저는 과감히 이 조례 포기하겠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그냥 지자체가 1,200억씩 지하차도 뚫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광역교통대책입니다, 지금. 그래서 뭔가는 경기도가 앞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운영비, 좋습니다. 경기도가 하든 화성시가 하든 누가 하면 됩니다.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협상 자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지자체에. 나는 왜 지자체랑 그래도 운영비가 적어도 적자가 나면 서로 책임이 있으니까 몇 대 몇 정도 아니면 다 부담하든 얘기를 한번 해 봐라. 그 얘기 자체를 경기도가 안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협상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자체랑 협상할 근거는 마련해 주자 이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명원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 김명원 위원 부천 출신 김명원 위원입니다. 홍지선 국장님, 지금 주무관청을 도로 할 수 있다 해서 도에서 주무관청이 된다고 그러면 운영 주체와 시설 소유도 도가 돼야 하나요?

○ 김명원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실제 도에서는 시군이 마음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좌우간 시군이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가, 도가 주무관청이 됐을 경우에는 시군이 주민들하고 같이 으쌰으쌰 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가 떠넘길 우려성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닌가요?

○ 김명원 위원 그럼 지금 박세원 의원님이 제안하는 이유는 도시철도계획을 도에서 어차피 관여하면서, 시군과 협의하면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책임 있게 해 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의미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운영주체라든지 시설 소유가 도로 이관되기도 하고 혼란이 오니 혹시 “주무관청을 도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주체와 시설 소유는 시군에서 한다.”라든지 이런 단서조항이 있다면 주무관청을 도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명원 위원 그런데 실제 이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은 도에서 책임 있게 추진이나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계획들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트램이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분양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을 다 분양한 사람들의 재원으로, 재원까지 다 마련돼 있는데 왜 도에서 책임 있게 그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이제 시행을 좀 책임 있게 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이나 시설 소유를 시군이 갖는다면 시군도 책임감을 갖고 나중에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시군 주민들한테 부담이 될까 봐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주체를 단순히 도로 할 수 있다라고만 하게 되면 혼란도 생기고 도가 다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어차피 도와 시군이 함께 계획을 세워서 출발하게 되면 좀 더 도에서 책임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운영주체라든지 시설 소유를 시군으로 하게 된다면 시군 자체도 향후를 생각해서 더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명원 위원 앞에서 이야기했던 트램 문제를 봤을 때 실제 운영주체라든지 시설 소유가 시군으로 가게 됐을 때 실제로 많은 부담이 될 걸 우려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 김명원 위원 그러면 그런 정리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는 어쨌든 트램이라든지 그런 현안 문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인가요? 예산도 있고 그렇다는데?

○ 김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 실제 시군이 모든 책임하에 진행하되 도가 서포트하는 그런 형태가 지금 현재 정리된 진행인 것 같아요.

○ 김명원 위원 그런데 트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예산도 있고 그래서 정리가 중간에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거의 정리가 되면서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이죠?

○ 김명원 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런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시군이 모든 책임을 지면서 도에서 서포트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랬을 때는 굳이 조례를 바꿀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김명원 위원 현 조례상으로도. 그런데 여기서 불안한 거는 실제 시행을 하는데 도에서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도가 별로 추진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불신이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명원 위원 일단 현재 제기되는 동탄의 트램은 적극적으로 도에서도 서포트를 하면서 진행하되 모든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거는 화성시로 정리가 된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됐을 때는 조례 개정은 필요치 않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명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최승원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아, 최승원 위원님. 박승원 시장님이군요.

(웃 음)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발단이 동탄신도시가 개발되면서 10년 동안 경기도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박세원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10년 동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신교통수단 관련돼서 검토했던 것들이 있나요? 트램 말고 다른 것들.

○ 최승원 위원 거의 안 했다는 거죠?

○ 최승원 위원 행정적인, 만약에 트램 이게 진척이 안 되면 다른 교통수단도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철도국의 주 업무 아닌가요?

○ 최승원 위원 행정적인 협의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여기 입주한 주민들은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는지 솔직히 모르세요. 보통 설명도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게 지금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집행부에서 원인제공을 하신 거예요. 이 조례가 탄생하는 원인제공을 경기도 집행부에서 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도시철도망계획에 의해서 착착 진행이 됐으면 이 조례가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겠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계획이 광교분들,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돈 냈는데 왜 내 돈 안 쓰고 있냐. 나 교통 불편한데 돈까지 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그것도 10년 동안이나. 10년이면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국장님. 이거 대책을 마련하시든가 아니면 어차피 이 조례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시켜도 집행부는 부동의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이것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특단의 입장을 좀 밝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재훈 기존의 생각을 말씀하신 건가요?

○ 최승원 위원 네.

○ 위원장 조재훈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중간에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경기도 철도계획 같은 경우는 보통 어쨌든 경기도에서 수립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도 오다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화성 동탄 쪽에도 보면 트램이 들어올 거라고 믿고 거기 신도시에 입주하신 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한 10년 동안 속아 살아왔다는 소리죠. 또 본의 아니게 7호선을 꺼내는데 7호선도 20년을 속아서 지금 의정부시민들이 살고 있어서, 방금 또 그렇게 왔어요. 혹시나 또 광역버스 이번에 버스가 잠실로 가는데 그것도 속이는 거 아니냐고, 와서 제가 공공버스과로 해 줬는데. 사실 1%든 2%든 예산이 들어간 것에 있어서는 좀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주무관청이 돼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7호선으로 얘기할게요. 7호선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은 경기도에서 되게끔 되어 있는데 시공은 경기도에서 해 주고 나면 운영이라든가 모든 거는 일체 적자가 나든 뭐가 나든, 용인이나 의정부의 경전철도 한번 수요조사나 모든 것의 뭐랄까, 수립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경기도가 다 관여하는데 하고 나서는 적자가 나든 뭐가 나든 일체 경기도에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소리죠. 그러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한다거나 또 도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해 줬으면 끝까지 좀 책임을 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그것도 강력하게 해서, 박세원 의원님이 하신 그 조례에 저도 강력하게 두 번 서명할 정도로, 마음적으로는 백번 이상 서명해 주고 싶어요, 저도 이런 것을 일을 벌이다 보니까. 국장님이 혼자서 결정할 건 아니지만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철도사업에 있어서 같이 계획을 시작했으면 마지막 끝도 책임을 같이 지는, 책임을 왜 시군만 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하실 때서부터 이 트램을 가지고서 관심을 가지셨고 아마 도의회에 오신 이유도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뭔가 경기도에 책임지게끔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통과돼서 뭔가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 조례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듣고 저는 문득 떠오른 생각이 통제되지 않는 LH 거대한 조직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적어도 경기도에서는. 시군 말은 거의 듣지도 않고요, 도 말도 잘 안 들어요, LH가. LH가 공공의 기능을 띤 기관이면서도 이득을 남기려고 막 혈안이 돼서 신도시나 교통망들을 칼질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철도물류항만국장님, 알고 계시죠?

○ 위원장 조재훈 LH 컨트롤 못 하죠?

○ 위원장 조재훈 그래요. 그래서 국토부가 전국을 이렇게 다 혼자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253개 시군에 맡겨서 다 할 수도, 31개 시군에다가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광역이 필요한 것이고. 광역이 일을 함에 있어서 그래도 통제를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LH에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해서 저는 이 조례는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없어도 지금처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이, 확신이 섰습니다. 있어서 더 공고히 가자. 그리고 단 운영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피력하셨는데 그 부분은 수정ㆍ보완해서 “단 운영의 주체는 시군으로 한다.” 정도로 하면 위원님들, 의견 어떠세요?

잠깐만 그러면 저희가 정회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재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도시공사 내지는 LH와의 관계, 그리고 각 시군과의 관계 등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이 조례에 대한 심의를 다시 한 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에 트램과 철도만 이야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신도시가 만들어 지게 되면 그 교통망은 서울과의 연계 내지는 우리 경기도의 순환 연계 이런 것들 관계돼서 교통국도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조례를 논의할 때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교통 전체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뿐만이 아니라, 트램뿐만이 아니고 전체 신도시에 대한 교통망 구축과 관련해서 다음번에 조례를 심의할 때는 교통국도 좀 배석을 시켜서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박세원 의원님께는 양해를 구하고요. 조례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세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도항만물류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바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조재훈 위원장님,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여주 출신 김규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내에 조명시설 조성 관련 사항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하여 주신 21명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는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에 조명시설에 관한 용어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8호 및 제4조제2항은 도지사의 책무에 횡단보도 보행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보행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11호는 횡단보도 조명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행환경 조성기준 및 관련계획 수립 시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안 제7조의3을 신설하여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11조제4항에서는 본 개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규창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윤석 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특별히 조례가 이롭고 좋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이해하면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방윤석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조재훈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규창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조례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가결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의원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파주 출신 김경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간 2공구에 대한 턴키 공모 시 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직접 연결하지 않는 기본설계를 제시한 업체가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됨에 따라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 서북부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으며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순환고속도로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는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가 경기 서북부 발전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금년 10월 말에 완료되는 실시설계에 자유로IC를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2순환고속도로 계획 수립 초기부터 2016년 마지막 주민설명회까지 자유로와 연결하는 IC 건설은 당연시 되었으나 한강 통과 방법이 교량에서 공사비가 많이 드는 하저터널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부족을 문제로 자유로IC를 제외하는 사태가 초래되었습니다. 만일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경기 서북부 주민들은 파주 운정신도시 내부를 통과하는 제2자유로로 우회해야 하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유류비 및 통행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며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를 통과하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 교통 및 주거 여건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김포 주민이 오두산 전망대로 가기 위해선 약 6㎞를 우회해야 하고 고양 주민은 강화도로 가는데 복잡한 운정신도시로 약 5㎞를 우회하여야 하며 북부파주와 연천군 주민이 인천방면으로 갈 경우 통행료가 없는 자유로 대신 비싼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를 경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금년 10월 말 완료되는 실시설계에 반드시 자유로IC 설치를 반영해 줄 것을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김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재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하신 김경일 의원님의 답변과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윤석 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다. 방윤석 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조재훈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자유로를 연결하는 나들목(IC) 설치 촉구 건의안

○ 김경일 의원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재훈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명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허승범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이귀웅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허승범 교통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하고 많이 토론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 김경일 위원 지금 쭉 보니까 요금이 피치 못할 인상요인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김경일 위원 경기순환버스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경일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다른 데는 다 200원, 400원, 400원인데 경기순환버스만 600원 인상안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건 한 16%, 19%인데 이거만 한 22~23%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 경기순환버스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올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한 400원 정도 올리면 어떠시겠어요?

○ 김경일 위원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200원, 400원도 높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600원 그러니까 체감하는 부분이 아마 상당히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한 400~500원 선에서 조정하면 어떨까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일단은 허 국장님, 저희 교통국에 환영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의회랑 협력해서 또 감시ㆍ견제 역할을 하는 도의회가 나무라고 또 개선하라고 할 때 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2019년 6월 17일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관련해서 공청회에 다녀오면서의 얘기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얘기를 위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대중교통 요금에 굉장히 민감한 이유는 물가상승의 견인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본 버스요금이나 택시요금 인상, 대중교통의 인상은 곧바로 파업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 도민은 걱정합니다. 도나 시군 지자체에는 곧바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대응방안이 딱 두 가지입니다. 파업을 할 것인가, 타결을 해서 인상해 줄 것인가. 이제까지 본 위원이 본 것은 타결 아니면 파업입니다. 그리고 늘 정치나 실제로 지자체 단체장은 늘 도민이나 시민에게 “요금인상은 없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요금인상이 됩니다. 이제까지 제가 본 우리의 인상의 매뉴얼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이 부분 굉장히 노력한 부분, 200원 또 4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갈등을 하지 않으려고, 파업을 하지 않으려고, 도민의 발을 묶지 않으려고 노력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은 업계는 늘 부족하고 도민은 늘 내가 왜 버스회사의 투명성이, 버스회사는 개인회사인데 왜 내가 요금으로 자꾸 저 사람들의 적자를 메꿔줘야 되나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라는 것을 공청회에서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운수종사자가 내년까지 8,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재는 한 2,000명 정도 지금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게 보면 2,0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러면 향후에 아직 더 고용창출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1년 정도의 예비 시행운전을 거치고 난 다음에 시내버스나 다른 걸 운전하게 되는데 현재는 이 충원되는 인원 때문에 5~6개월 정도만 마을버스에서 운행을 하고 다시 시내버스로 옮겨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안전문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마을버스는 그럼 또 다른 운수종사자가 와서 메꿔줘야 되지 않습니까? 화물자동차에서도 버스로 올 수 있는데 그럼 화물자동차에 또 마을버스 운행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금인상은 향후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요금인상을 왜 우리가 인상 때마다 메꿔줘야 되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얘기는 버스요금이든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기회에 기조를 마련하시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파업을 하면 출근하기가 곤란하지요. 그렇게 하니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 도에서 서비스 질에 대한 얘기는 청소 아니면 교육입니다. 교육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가 너무나 경직된 사고를 하는 게 아닐까. 왜 도민은 늘 요금인상을 해 주고 안전교육을 하겠다, 청소를 잘하겠다, 급정거 안 하겠다. 예를 들어 배차시간 지키겠다. 그거 외에는 왜 서비스의 다른 방향이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을까요? 집행부에서는 도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시고 공청회를 하시든 시민단체들을 통하시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올려준 만큼은 아니지만 뭔가 달라졌다라는 얘기, 너무나 한정적인 서비스 질에 대한 저희 집행부의 딱딱한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0년까지 인원 충원 시 적자보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요금인상만 하기 위해서, 임금인상을 위해서 이만큼 올렸는데 더 걱정스러운 건 10페이지에 지금 보면 적자보전이 2,971억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적자보전이 너무 많아서 우리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파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경기도는 또 다른 명분의 요금인상을 해야 됩니다. 근로시간이 감소할 경우에 임금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와 임금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 요금인상을 계기로 마련해서 도의회에 보고하시고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 중에 요금인상 운송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운수종사자와 쓰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요금인상은 해 주면서 늘 저희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고 그 세금에 대해서 요금인상으로 메꾸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버스업체의 재정투명성을 들여다보고 난 후에 수익금 몇 %를 나눌 것인지 그에 대한 타협점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다음에 더 큰 데미지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의회랑 미리 공청회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 도지사님께서는 2019년 5월 14일 미리 발표하시고 솔직히 도의회의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 조재훈 위원장님과 상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도의회랑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고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또한 국회에 가셔서 국회의원님들하고 여러 분들 초대해서 하시지만 바로 주무부서인 저희 건설교통위 위원님들한텐 언질이 없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 위원들은 이렇게 지금 국장님하고 여기 앉아서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말을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진 상태에서 도의원들이 그에 대한 찬반을 투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버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미리 조율하는, 마지노선을 정하기 전에 미리 상의를 하거나 미리 언질을, 아니면 뭔가에 대한 얘기들이 뭔지 먼저 도지사님께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협력하고 소통과 공존, 상생하고 공생하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그런 부분은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금인상은 정책에서 가장 쉬운 카드입니다. 그런데 도민에게는 가장 짜증나는 카드입니다. 요금인상이 도민에게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또 저희 도의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감시ㆍ견제역할을 한 도의회가 되도록, 집행부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기를 이 기회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일 위원 하남 김진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요금인상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해 오시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하고 우리 정책 그리고 또 업계에 계시는 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늘 요금조정할 때 보면 요금인상에 따른 도민 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이게 컨트롤 씨, 컨트롤 브이 해서 조금 더 합친 그런 부분들이 매번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버스를 타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죠? 버스가 청결한지 보려고 타는 건 아니겠죠?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버스가 와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가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목적일 텐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운행준수율입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들어가는 버스를, 참 서울시에 협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운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운행준수율이 낮다면 120%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100%만 정확히 딱 지킨다면 도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셔서 정확하게 집행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철도국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단순하게 차량 내부의 청소 상태랄지 그런 것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철도 차량에도 그렇듯이 대중교통 차량에 대한 미세먼지 권고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도시철도가 200㎍ 돼 있고 철도하고 시외버스가 150㎍ 돼 있는데 시내버스는 아예 그 기준이 지금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 도시철도나 철도ㆍ시외버스 같은 경우에 200㎍, 150㎍은 사실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우리가 미세먼지의 경우에 150이 넘으면 외출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뜨고 그다음에 80이 넘으면 ‘나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1부터 80까지가 ‘보통’인데 이 기준을 조례 차원에서 높이는 것도 제가 또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부분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통국장 오셨는데 앞으로 계속 의회하고 협의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있으면…….

○ 김진일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도권은 서울ㆍ인천ㆍ경기가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버스가. 지금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버스요금 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최승원 위원 환승 손실보전금 관련돼서 서울하고 인천이 아마 버스 인상을 안 하면 저희 손실보전금이 더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제 말이?

○ 최승원 위원 그럼 만약에 서울하고 인천이 버스요금 인상을 안 하면, 경기도만 인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 관련돼서 서울, 인천 쪽하고 협의하고 계시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 최승원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정부정책에 의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고 그러면 경기도만 우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시기도 어느 정도 서울하고 인천하고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저희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시민들도 도민들도 서울하고 인천도 올라가니 경기도도 당연히 같이 동반,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올라간다. 경기도만 달랑 먼저 올리고 나면 그거에 대한, 요금인상에 대한 화살은 아마 경기도가 다 독박 쓸 겁니다, 처음에. 잘 아시다시피 먼저 올린 쪽이 독박 쓰고 나중에 올린 사람들은 그냥 그 흐름대로 가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좀 유념하셔서 체크하셔서 요금인상 시기도 서울, 인천하고 맞춰서 인상하시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니까요. 실무선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진택 위원 화성의 오진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젊으시니까 좋네요. 아마 교통국에 와서 머리도 더 세고 주름살도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주 52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버스업계는 적자를 보고 있다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적자라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은 많이 해 주는데 해 주는 것만큼 대표자들이 호주머니에 돈을 좀 챙기는지 아니면 지원해 주는 것만큼의 직원들과 서비스, 주민들에 서비스가 잘돼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 52시간 된 상황에서 업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 오진택 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역에 몇 군데 보면 노선을 한두 개 폐지시켰잖아요. 그러면 그 폐지시킨 차량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선에서, 한 노선에 몇 대 정도 배정이 되죠, 대부분? 보통.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노선을 폐지한 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배치해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대부분 그 노선에서 만약에 10대다 그러면 폐지된 거는 그냥, 폐차가 10년이죠? 9년?

○ 오진택 위원 그러면 폐지시키면 운전수도, 종사자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새 차를 구입해서 하지는 않겠네요?

○ 오진택 위원 그러면 그쪽에 다녔던 노선이 폐지가 되면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텐데 그런 계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오진택 위원 도심지역하고 시군 농촌지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죠? 운행하는 데 적자가…….

○ 오진택 위원 네.

○ 오진택 위원 왜냐하면 시골 쪽,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개 읍면동인데 전부 다 시골이거든요. 차 노선이 없어서 버스가 안 들어와서 어르신들이 한 1시간씩 걸어서 나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군에 보면.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들이 많아서 괜찮은데 시골지역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시와 잘 해서, 물론 500원짜리, 200원짜리 택시 저기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 그거 어려우셔도 타 지역과 같이, 서울도 지금 총량제가 묶여있죠? 차량, 도시 들어오는 거.

○ 오진택 위원 네, 그거 잘 좀 저기하시고 또 52시간 됐다고 그냥 배차시간이, 차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막 과한 운전을 하고 그러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거 좀 잘 체크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에, 영향이 없도록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진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운수종사자 충원규모에 따른 가동률 검토라고 돼 있는데요. 8,000명을 하게 되면 적자보전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8,000명을 하지는 못하고 연구용역에 의해서 3,838명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2018년도에 86%를, 그거를 그렇게 가다 보면 2020년도 말에나 86%, 현재의 가동률을 맞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 하반기에는 74%, 2020년 상반기에는 78%예요. 그럼 가동률이 10%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도민들이 상당히 버스 타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러니까 어찌 됐든 현재 86%보다 가동률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계도기간이든 상관없이.

○ 권재형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도민들이 버스를 타는 데 불편함을 가질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 권재형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도, 방안 대책을 마련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도민들이 가장 버스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가 출근 때하고 퇴근 때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출근과 퇴근 때에는 조정을 해서 현행의 86%로 맞춰주는 걸로 가고 낮 시간대를 좀 가동률을 줄이더라도 혹시 그것이 가능한가요?

○ 권재형 위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출근과 퇴근이 좀 편해지게 되면 도민들도 교통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고 지금 주 52시간이 되면서 감차가 되고 그다음에 운수종사자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버스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또한 2015년도에 올렸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봐서 올려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원이 올라가고 200원, 400원 올라가는 이 요금인상이 순수하게 저희 의원들이 늘 얘기하는 게 버스 운수종사자,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분들한테 다 그것이 투입이 돼서 그분들이 행복해야지, 그분들의 마음이 편해야지 우리 도민들의 버스의 서비스도 자연히 향상되니까 가야 되는데 혹시나 이것이 임원이나, 요즘 운수회사의 임원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또 인상, 올려주는 부분만큼 올려주다 보면 또 도로아미타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 그런 것에 대한 자구책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임원들의 임금을, 상근임원들의 임금을 동결한다. 그리고 임금을 이쪽에서 보전해 주는 데에서는 일체, 보전금 보전하는 데는 임원들에 대해서는 해 주지 않는다. 아니면 또 어쨌든 각 회사마다 구조조정이라는 걸 어떻게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분명히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준비하고 계시겠죠?

○ 권재형 위원 하여튼 도의회 의견청취이고 도의원들의 의견을 또 저희가 해야 되는 거니까 BMS 시스템을 좀 더 철저히 가동시켜서 하게끔 하시고요. 버스요금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버스운수종사자들의 복리향상이라든가 임금에 사용돼서 버스운수종사자들이 마음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버스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버스운수회사, 운수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운수회사 임직원들에게는 일체 단돈 1원도 가지 않게끔 해 주는 조건으로 버스요금이 인상돼야 된다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권재형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천 출신 김인영입니다. 이렇게 보면 19% 정도가 인상됩니다, 평균. 일반형, 좌석형, 경기순환 다 합쳐서 퍼센티지로 따지면 19% 정도가 인상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적자금은 보기보다, 자료에 보면 많이 줄어들진 않네요?

○ 김인영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임원들이나 누가 저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도 신문에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주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셨죠?

○ 김인영 위원 네, 조사를 해서 요금 인상되면서 우리 도민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버스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도민들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셔서 여기에 보면 버스청결, 무정차나 그런 내용은 꼭 한계가 있습니다. 더 많이 발굴하셔서 의회와 소통을 하셔서, 협의하셔서 도민들이 무엇인가 느낄 수 있는, 버스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아, 새로워졌구나.’ 경기도의 버스정책은 새로워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셔서 새로운 발굴을 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 인상할 때 마을버스는 해당이 안 되죠?

○ 부위원장 김명원 마을버스가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운송수단인데 마을버스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나요?

○ 부위원장 김명원 마을버스가 많이 있는 데가 있고 적게 있는 데가 있고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실태 퍼센티지, 실태에 대해서 같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또는 반대 등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승범 교통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 부위원장 김명원 수정, 반대 등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없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김경일 위원 잠깐만요. 이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 김경일 위원 아까 말씀드린 600원 비용이 좀 과다한 것 같아서 한 400원이나 500원 정도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경기순환버스?

○ 김경일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명원 순환버스 인상률이 어떻게 보면 좀 많기는 많네요, 600원이. 그러면……. 그에 대한 다시 답변…….

○ 김경일 위원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그 의견을, 경기순환버스 조정액에 대해서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의견 속에서 다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회 의견을 반영한다는 조건에서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도 이의 없으십니까?

○ 부위원장 김명원 그러면 본 안건은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과 의견청취 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맞춤형버스 확대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교통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허승범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특별히 할 필요가 있을까요?

○ 유상호 위원 잠깐만요.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유상호 위원님, 연천.

○ 유상호 위원 일단 맞춤형버스를 통해서, 정말 군부대에서 장병들이 외출을 한 이후로 지역에서 보면 접경지역에 있는 군부대들은 다 관련이 돼 있지만 부대에서 나오는 우리 장병들이 외출 시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또 복귀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통대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그게 4시간 정도를 외출하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지역에 있는 PC방이라도 한번 찾아오려면 택시를 타거나 군부대 간부들 차를 이용해서 나오게 되는데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렇게 적정하게 맞춤형버스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발 빠르게 움직여줘서 일단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희 지역에 보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백학 쪽에서, 백학은 연천군이고 그다음에 파주의 적성면으로 군 장병들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거기서 거리는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긴 버스 운행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야간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함께 좀 검토를 해서 노선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주가 지금 빠져 있는데 파주는 왜 빠져 있죠?

○ 유상호 위원 아, 시군하고 같이.

○ 유상호 위원 아,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아이들이 외출 시에, 외출을 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복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고 그래서, 또 아이들이 복귀 제대로 제 시간에 못 하면 안에서 상당히 또 문제점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정책이 상당히 발 빠르게 잘 움직여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따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아마 버스 따복 이름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군에서 따복버스가, “따복” 자가 시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각 시행 버스마다 다른 겁니까? 경기도 전체가 맞춤형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 유상호 위원 다시 한 번 확인 좀 하셔서요. 사용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유상호 위원 아무튼 맞춤형버스를 통해서 특히 군부대 장병들이 외출 나왔을 때 발 빠르게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끝까지 잘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쭉 보니까 연천지역, 연천이 지금 1대로만 운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권재형 위원 연천이 인구는 5만도 채 되지 않지만 거기 군부대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추가로 이번에 반응이 좋으면 1대 정도 더 늘려주시는 것이 어떤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권재형 위원 그런 부분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반대할 위원님들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고양도 한번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권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허승범 교통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01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부위원장 김명원 공공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광역버스가 각 원하는 지역에 많이 갈 수 있게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운행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지금 계획은 언제로 갖고 계신지?

○ 김인영 위원 네, 과장님이 하십시오.

○ 김인영 위원 그리고 각 시군과 노선을 협의하시잖아요?

○ 김인영 위원 충분한 노선 협의를 해서 결정된 다음에 노선을 많이 또 추가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보면 그 지역을 거쳐 나올 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소외지역 같은 곳 이천, 양평, 연천을 말씀하셨는데 매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럴 때? 시군에 부담 주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시군에도 매칭이 되는데 그 매칭은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 김인영 위원 그럼 연천군 같은 데도 3 대 7인가요?

○ 김인영 위원 3 대 7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여기에 소외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비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 김인영 위원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3 대 7로 봤을 때 금액으로 보면.

○ 김인영 위원 최대한 비용이 시군에서 덜 부담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그냥 끝나고 별도로 확인할게요.

○ 부위원장 김명원 별도 확인해 주시고 특별히 다른 질의 없…….

○ 최승원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이 광역버스는 국가에서 운영하겠다고 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경기도가 광역버스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범사업 하는 중간에 국가가 갖고 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최승원 위원 시행을 하시겠다.

○ 최승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어차피 경기도 예산으로 나가는 건데 좀 더 세심한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시범운영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일단 정부 내에서 광역버스 관련된 운영사무는 한다라는 발언을 주무장관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시행하시기 전에 세심하게 살피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일 위원 오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노선입찰제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노선입찰제가 되면 기존에 있던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경기도가 다시 갖고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 김경일 위원 그래서 보통 노선입찰제를 하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확보가 돼야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방안을 지금이라도 사실 심각하게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 되지도 않는 노선을 갖고 노선입찰제를 한다고 하면 준공영제 자체가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버스업체에서 노선을 어떻게 확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기타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많은 재정지원과 이런 부분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노선확보에 대한 방안들을 다음에 저희 한번 하셨을 때는 고민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오늘 용역 나오고 이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들이 사실은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직란 위원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민이 지금, 존경하는 김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도민의 대중교통은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토위가 광역버스를 전적으로 맡겠다는 말만 듣고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사회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불합리한 얘기죠. 그렇다면 시범운전 중이나, 빨리하기는 빨리해야 되는데 실제로 국토위가 광역버스를 책임지겠다고 한 만큼 협의 보실 때 제일 문제는 국토위가 가져가는 걸 경기도가 하게 되면 예산 면에서는 예산낭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토위 예산으로 할 것을 경기도가 하는 건데 또 경기도 입장에서는 도민의 생활을 국토위가 할 것만 기다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것도 불합리한 일인 만큼 협의 볼 때 국토위랑 예산 부분을 잘 조절하시길 요청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재형 위원 의정부 출신 권재형 위원입니다. 최승원 위원님하고 김직란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승원 위원님 말의 뜻은 국토부에서 국가사무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는 건데 본 위원의 생각은 갈 때 가더라도 일단 도민들을 위해서는 시행을 해야 되고 그때 되면 또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좀 더 빨리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성공되기를 본 위원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명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운수사업체 중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수업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버스업계나 운수업계의 공공성 강화 포럼 이런 데서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데서 입찰에 참여를 하려고 준비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입찰 참여업체에 대한 정보를 잘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