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협약 및 현안보고를 받은 후 경제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관하여 경제실 1건, 사경국 1건, 경기경제청 2건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서 정두석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3년 동안 다시 재위탁을 내겠다는데 직전 위탁기관이 경기도상인연합회였었어요. 5년이었었네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 김재균 위원 직전 위탁은 2000년서부터 2025년까지라고 지금 표기를 해 줬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다시 그냥 개인적으로 설명해 줘도 될 것 같고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은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 위탁이 잘 됐다고 판단을 하셔요, 아니면 문제점이 좀 있고 보완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연 6,5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연?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및 글로벌 수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공정식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공정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지구 시험ㆍ인증기관 투자협약 및 평택 포승지구 제조기업 투자협약에 대해서 김능식 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능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김능식 청장님 와 가지고 많은 지금 투자각서도 받고 하는 데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제가 여기 투자협약을 할 때 몇 번 참석을 해 보다 보니까 안타까운 게 경기도에서 틀림없이 어떤 행정적인 지원과 모든 걸 해 주는데 이게 뭐 수도권에서도 올 수도 있고 다른 데서도 올 수도 있고 외국에서도 올 수도 있는데 과연 혹시 그런 조사를 해 봤어요? 사무실이 들어오면 건설을 하잖아요. 건설을 했을 때 경기도 관내 기업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걸 대략적으로 한번 보셨어요?

○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회사도 연을 맺고 있는 기업체들이 있겠지만 건설 부분에서 웬만하면 경기도에 있는 어떤 전문 회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 강요는 못 하겠지만 권유는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안타까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두석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두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어저께 자료요구를 다 했는데 아직도 가져오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경제실에다 전체를 내가 했어요. 언제 갖고 올 건가요?

○ 남경순 위원 어저께 했는데 아직도 취합 중이에요?

○ 남경순 위원 아침에 줬는데 무슨 소리세요?

○ 남경순 위원 응?

○ 남경순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무슨 저녁 7시야, 아침에 했지. 아침에 줬잖아, 내가.

빨리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요청한 사업 중 예산실에서 삭감돼서 일몰된 사업명과 금액 주시고요. 그리고 각 과에서 요청하지 않은 예산과 일몰사업 그것 두 가지 자료 구분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 출연금 동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동의안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말고 민간위탁에서 민간위탁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하는 기관 목록하고 내역을 같이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민 위원님.

○ 최민 위원 골목상권 상인회 현황을 요청드리고 싶은데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골목상권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로 일체 제출해 주시고 최근 한 3년간 취소된 골목상권도 함께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또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 보충 및 추가질의는 각각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관련해 갖고요.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 이게 통폐합되는 이 사업의 대상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인지 의문스럽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혹시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저희 그 조정안 기준을 말씀해 달란 말씀입니다.

○ 이재영 위원 아니, 좀 답변이 모호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답변하시는 게 어려우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는. 지금 경제실의 판로마케팅 관련 사업 통합운영이라는 거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안에 있는 거죠, 이 3개 사업이?

○ 이재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안에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방송지원 그다음에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지원, 이건 착착착이고요.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기업육성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죠?

○ 이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없나요?

○ 이재영 위원 그룹핑을 해서 정리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통합한다는 건데?

○ 이재영 위원 마케팅 지원사업 안에 콘텐츠를 나눠서?

○ 이재영 위원 그 콘텐츠별로 지원하겠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 콘텐츠별로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 이재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취지는 대상군의 특수성을 감안했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대상군. 지금 이거는, 말씀하시는 거는 산출 내역인 거고.

○ 이재영 위원 이 세부 사업명에 대한 콘텐츠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이 대상군에 대해서 어떻게 나누고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사회, 어디요? 사회적…….

○ 이재영 위원 근데 공삼일샵이랑 착착착은,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냈던 건 아닌데, 얘기가 나온 김에 공삼일샵이랑 착착착이랑 차별점이 없나요? 같은 사업인가요?

○ 이재영 위원 어떤 부분에서…….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착착착하고 공삼일샵을 합치는 게 맞지 착착착을 0으로 만들고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여기에 넣어서 같이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착착착은 아예 일몰을 시켜버리고 그냥 공삼일이 알아서 해라 이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경제실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집중을 하겠다?

○ 이재영 위원 그럼 사회적기업 제품이나 장애인 제품이나…….

○ 이재영 위원 여성기업 제품은 아예 취급을 하지 않겠다, 이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여성기업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 이런 것들은 경제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는 여성기업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 이재영 위원 그럼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의 범주에 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사회혁신국에다가 착착착을 넘겨서…….

○ 이재영 위원 공삼일샵이랑 합쳐서 운영하겠다?

○ 이재영 위원 아니, 중복되는 게 크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 가도 있고 저기 가도 있는 것들은 뭐 어떻게 다시 우리가 사업이 중복사업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사업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런 거고 실제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여기도 올라가고 저기도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나쁜 현상 같지는 않거든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착착착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경기도주식회사로 가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공삼일에서 안 받고 착착착으로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다 그 공삼일로 넘어가니까 사경국에서 운영비나 이런 건 다 받게 되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착착착이 일몰되면 공삼일샵을 운영하는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착착착으로 대신했던 거 아닌가요? 착착착도 운영비가 따로 나오나요?

○ 이재영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님,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착착착하고 공삼일샵하고 운영비가 각각 나왔던 건가요? 이게.

○ 이재영 위원 인건비가, 그럼 어느 정도씩 그 포지션이 되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합쳐지는 게 아니고 그냥 없애는 거네요? 착착착을.

○ 이재영 위원 지금 실장님, 저희가 이렇게 착착착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중소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좀 약하거나, 이런 약하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나 동일한 지원책으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착착착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실은 예고도 없다라는 얘기는 작년까지 진행돼 오던 것들을 갑자기 한 번에 이렇게 없애버리면 이게 사회적으로도 이런 구조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이게 21년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죠?

○ 이재영 위원 그럼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지금 경제실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예산 투입 대비 효용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없애겠다, 그냥 당장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감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조정을 하고 다시 한번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그냥 아예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 좀 가혹하지 않을까요, 시장에? 지금 현재 공삼일샵과 착착착에 중복되는 그 제품들, 기업들이 몇 개 정도 될까요?

○ 이재영 위원 몇 개 중에 몇 개예요?

(「167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67개 중에 10개 기업이요? 그럼 착착착에 들어간 게 몇 개 중에 몇 개가 중복이 된 거죠? 167개 중에서…….

○ 이재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요. 착착착과 공삼일샵에 들어가 있는 총 기업 수 그다음에 중복되는 기업 수 거기에 구분을 뒤에다가 꼬리표에 여성기업, 장애인 판매기업 이런 것들을 다 붙여서 자료제출 좀…….

○ 이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광명 출신 최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포함한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감부터 예산 때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우리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예산 변동 현황이.

○ 최민 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과의 대화 중에, 질의응답 중에 성과가 좀 불분명해서 예산실과 협의하는 데 어떤 실링이나 이런 제안들이 좀 어려웠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정리 지원사업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 최민 위원 사업 내용은 알겠죠. 성과가 어떠냐고.

○ 최민 위원 이 사업의 KPI는 그 수요인가요? 수요에 따른 지원율.

○ 최민 위원 그래서 성과는 굉장히 좋은 걸로 나온 것 같아요. 지원율도 보니까 한 203%, 우리가 예정한 그 수요보다 훨씬 높게 지원했고.

○ 최민 위원 국비사업도 신규사업이 아니죠? 기존에도 하던 사업인데 우리가 원래 지원하던 사업이…….

○ 최민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고 그것은 새로운 도약 혹은 재창업, 재기 사업들에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는 사실 재기장려금도 포함시켜서 중기부 사업과 좀 차별화를 두고 있었어요.

○ 최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대폭 감액하면 사실 도민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 역량이 대폭 축소되는 부분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 최민 위원 저는 그럼 재기장려비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우리 도의 의지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게 중위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지원할 때.

○ 최민 위원 어느 정도죠? 100%인가요?

○ 최민 위원 100% 이하면 대충 금액이 어떤지 아세요? 중위소득 100%면.

○ 최민 위원 굉장히 타이트한 금액이에요. 사실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완화해서 그런 지원 폭을 넓히거나 체계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 게 중기부 사업도 신청 수요를 보니까 284%, 우리 사업도 2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를 굉장히 상회하는 수요가 많고 그만큼 폐업 정리하는 데 있어서 재기를 염두하거나 폐업 자체를 너무 절실하게 필요로 한, 권리금 때문에 폐업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소상공인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대폭 삭감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국비로 다 대체하겠다 이런 논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보여서 저는 증액 의견이 좀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예산실하고의 그 한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장님 개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최민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런데 제가 늘 행감 때부터 느끼는 건데 이걸 지원했을 때 지원받았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실제 삶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재기의 도약 발판을 삼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심증적인 그런 공감대나 혹은 실제 그 수치화된 백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실장님한테도.

○ 최민 위원 그러면 나름 경기도에서 파악하고, 경제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후속 관리 내용들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지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을 도약하고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었고 특히 폐업 자체가 그 사람들의 부채 부담을 절감해 줄 수 있는 전략적 사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 결과 보고서를 단순히 이렇게 수요나 혹은 금액, 예산 이런 규모로 보고하지 마시고 사후에 어떻게 관리됐고 관리가 어려웠던 부분까지 담아서 자료로 주십시오.

○ 최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골목상권이라고 함은 어떤 겁니까? 도민들께서 전통시장 상인회 혹은 상점가 등에 대한 법률적 이해는 충분히 있을 텐데 골목상권은 좀 더 광범위한 표현이죠?

○ 최민 위원 먹자골목일 수도 있고 실제 영세한 골목상권일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기도가.

○ 최민 위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죠? 골목상권을.

○ 최민 위원 조례에 의해서. 어떻게 지정해요? 지정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좀 불분명해 보여서, 제가 자료를 두루 살펴봤는데 계량화된 수치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정합니까? 지정한다고 뭐 고유번호증이 따로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 최민 위원 그들이 세무서에 신고해서 민간단체로 고유번호 받는 건 있을 텐데 우리가 지정하고 폐업하는 것들을 관리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통큰세일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골목상권 단체들이 참여는 하는데 그리고 지정권자가 도지사로 돼 있는데, 조례를 보니까. 근데 실제로 지정하는 방식이나 관리하는 매뉴얼이 없어 보여요. 담당 과장이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 최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 최민 위원 그럼 지정 폐업 혹은 사업 제한되거나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해요?

○ 최민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골목상권은 현황이, 확인이 몇 개 확인되잖아요? 400여 개 있다고 치고.

○ 최민 위원 그 관리를 우리가 지정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주는 게 있어요?

○ 최민 위원 아니, 조례에는 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위임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 최민 위원 제가 봤을 때 지정하고 하는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 단체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때로는 지원하고 하는 그런 중장기적 매뉴얼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게 없어 보여서 묻는 거예요.

○ 최민 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 최민 위원 관리하고 있는 그런 근거 자료들을 좀 주십시오.

○ 최민 위원 어떻게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있고 거기가 어떻게 골목상권화, 공동체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업을 우리 도로부터 수급받아 왔는지 모든 대상이 400여 개밖에 안 되니까 그 관련된 내용을 구분해서 주십시오.

○ 최민 위원 현재 그러면 골목상권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는.

○ 최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규 조직화한 게 415개인데 415개가 다 존재해요, 지금?

○ 최민 위원 사업이 제한되거나 폐업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좀 불분명해요, 이 수치가. 일단은 그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하시고 왜냐하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업도 굉장히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제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과장님.

○ 최민 위원 이 사업도 증감률이 지금 79%가 감액됐어요. 좀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2분만 더 하겠습니다.

○ 최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재정 여건상 감액되는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실링을 관리해야 될 예산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감액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는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장 지원을 남겨두고 신규 조직화 사업이나 역량강화 사업들은 다 날렸어요, 예산을. 그럼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수를 줄이더라도, 지원 대상을 줄이더라도 발굴, 육성, 스케일업 이런 것들을 좀 합리적인 논리를 갖고 지원 사업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뒤 맥락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사업에서. 신규 조직화하지 않고 성장 지원만 해요? 그럼 기존에 지원받았던 곳에 복수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 최민 위원 신규 조직화 지원 사업에 예산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 최민 위원 그건 이미 조직화된 곳을 말씀하시는 거고, 400여 개는.

○ 최민 위원 우리가 계속 신규 조직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골목상권을.

○ 최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책의 지속가능성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산 전체 범위는 등락이 있을 수 있으나 신규 발굴하고 그들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폐업을 한 다음에 새롭게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돕고 이런 사이클이 굉장히 분절돼서, 그다음 연도에는 그냥 성장 지원만 남겨놓고 다 예산을 날린다. 차라리 개수를 줄여서라도 그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어떤 좀 소수의 소상공인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경기도를 통해서.

○ 최민 위원 일단 415개가 허수인지 여부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저한테 필요하면 구두보고 하십시오.

○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 정하용 위원 경기도형 스테이블 코인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정하용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디지털 금융 관련돼서 국책기관에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지 않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게 국책사업으로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책사업인 연구가 선행이 된 이후에 해도 되지 않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존 사업들은 많이 삭감을 하면서 굳이 지금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또 이게 보면 사업 자체가 2억이 연구용역 비용 같고 1억이 수당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블록체인 적용하는 사례가 지금 네 군데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파악은 안 되셨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쪽에서 운영하는 현황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전혀 모르겠네요?

○ 정하용 위원 그거 아시는 분 담당 과장님 계시나요? 대신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러면.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거기 4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 주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공 주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사업을 주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런데 보면 우리 지역화폐 코나아이에서도 독점에 대한 문제점이 있죠, 지금?

○ 정하용 위원 근데 최근에 코나아이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 있어요. 최근 스테이블 코인 상표 출연에 대해서 결제 시스템을 선점해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코나아이 측에서.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나중에도 또 코나아이에서 이 사업을 독점을 해 갖고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쪽에서 코나아이에서도 이런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어떤 그런 거를 강구를 하신 게 있는지.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ㆍ대구ㆍ부산ㆍ인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떤 결과물이랄지 아니면 사업계획 같은 거랄지, 우리는 하여튼 그런 사업계획 같은 게 아직 정해진 게 없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 4개 지자체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 현황이나 그런 걸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 정하용 위원 이 4개 시에서 하는 운영 사업개요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자료를 받아와서 저한테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우리 실장님 다시 나오시고.

○ 정하용 위원 지금 26년도 본예산에 경제실이 총 31개 사업에서 986억 2,100만 원이 일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한 30% 이상 감액이 된 사업이 또 18개 해서 339억 원 정도 그렇게 감액이 되었는데 26년 경제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축소된 반면에 업무추진비는 전년 대비 15%가 상승을 했어요, 지금. 금액은 사실상 얼마 되지는 않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운용의 우선순위가 행정편의중심적으로 빠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일괄 감축이 됐는데 경제실…….

○ 정하용 위원 경제기획관이 신설이 된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럼 거기서 한 2,400만 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 정하용 위원 근데 지금 거기서만 는 게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도 2025년도 예산 대비 1,100만 원 정도 또 증액이 된 게 있어요. 경제기획관이 1,200만 원이 늘어난 거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게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이게 별도 1,100만 원이 또 오른 게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 다른 예산은 많이 줄어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거는 늘어나고 다른 실질적인 예산은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잘 곰곰이 생각을 하셔서 좀 염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자료 오면 더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하용 위원 감축됐으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 부위원장 이용호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보증대출 손실보전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 부채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준비해 오셨나요?

○ 이상원 위원 어디가요? 신용보증재단이요, 아니면 경제실에서요?

○ 이상원 위원 신보는 왔었는데 근데 이번에 사실 26년도 본예산 내용 보고 조금 놀란 게 경기도의 경제 컨트롤타워라고 하는 경제실의 예산이 1,866억 이상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보면 지역금융과나 일자리경제정책과 예산이 대폭 감소됐고 일몰사업도 있고 그런데 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같은 경우에도 일몰사유 보면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재원 우선 활용이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감액들이 경기도가 지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 후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이상원 위원 있죠, 1,514억 정도 있는 것 같고.

○ 이상원 위원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손실보전금은 지금 업무보고 받아 보니까 여기도 한 45.8%가 감액이 됐어요, 출연금이. 근데 보면 이재명 지사 때 나갔던 거 뭐 이런 특례보증 사업들 있잖아요. 이거 이번에 손실보전 안 해요?

○ 이상원 위원 손실보전 안 하고 일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데?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손실보전도 예산 안 세웠고 그다음에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 지원 손실보전도 없고 소상공인 지원자금 손실보전도 없고.

○ 이상원 위원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단 정리하고 그리고 이후에 지금 예산 없으니까 나중에 예산 다시 세워줄게.” 이런 식의 협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맞죠?

○ 이상원 위원 정책을 세울 때는 도가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부실이 나서 돈을 갚아야 될 때는 “어, 먼저 정리해. 나중에 우리가 정리해 줄게.” 이렇게 하는 행정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맞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계속 부채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계속 부실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실의 규모가 점점점 더 커질 텐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경기도주식회사 사업인데 지금 이 내용들 보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3개 사업을 통합 운영한다고 했어요. 맞죠?

○ 이상원 위원 근데 이거 3개 사업을 없앤 것만으로도 19억 2,500만 원인데 그 모든 기능을 흡수한 게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이고 그 마케팅 지원에서는 오히려 16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근데 도는 이게 통합됐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35억 2,500만 원 정도 순감액됐는데 이거 명백하게 지원이 축소된 것 같아요. 맞죠?

○ 이상원 위원 중소기업 마케팅,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통큰세일 사업 예산은 100억 그대로 섰더라고요?

○ 이상원 위원 경제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경기도에 중소, 경기도가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제일 많고 경기도 일자리의 88%는 중소기업이 다 맡고 있어요. 근데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중소기업이 일단 잘 돼야 우리 도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고 연봉도 오를 것이고 성과급도 받을 것이고,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지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쓰는 거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대한민국 시스템이. 근데 통큰세일 100억 그대로 올라왔는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감액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들은 다 감액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경기도의 경제 컨트롤타워의 전략입니까? ‘소상공인들한테는 이벤트성 행사 예산 많이 주고 중소기업 예산 다 잘라!’ 이게 경기도의 경제 컨트롤타워의 어떤 전략입니까?

○ 이상원 위원 이게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정책들이? 이런 예산들이?

○ 이상원 위원 무분별하게 도와준다고요?

○ 이상원 위원 지금 중소기업 마케팅 사업 지원사업 받고 있는 기업들도 좀 연락을 해 봤고 다들 매출증대 효과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고 또 주식회사에서 사업도 잘해 주셔 가지고 성과도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감액해 버리면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중소기업들은 또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저한테 하실 말씀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중소기업들이 좀 살아야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잘 올라올 거라고 보는데 소상공인들 이벤트 사업예산보다도 안 되는 예산 갖고 원래 사업을 했던 것이고, 이것도. 참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그다음에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도 지금 경과원에서 하던 사업인데 주식회사로 이관됐어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이건 왜 그런 거예요?

○ 이상원 위원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대상 기업들을 보니까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여성기업 마케팅이라든지 청년사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의 마케팅 판로개척 사업으로 통합해 버리면 그들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기업의 규모 자체가 다 달라요. 여성기업이나 청년기업 자체는 이제 막 시작해 갖고 약간 영세한 기업들이 많고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그 기업들은 어느 정도 매출량이 되는 곳들인데 그런데 그들과 경쟁해서 이들이 선정될 수 있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질의 때 또 하겠지만 일단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어느 정도의 원복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중소기업 중심의 어떤 예산 증액들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여성 마케팅이나 뭐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이건 다시 원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야지 경쟁을 할 수도 없는 몸집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되려 작은 기업일수록 더 피해 본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되지도 않는 사업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고 추가질의 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실장님!

○ 김재균 위원 우리 2026년도 경기도 총예산을 한번 보셨어요?

○ 김재균 위원 우리가 2025년도에 38조 7,220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한 1조 1,825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경제노동위 소관에서는 경제실과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경제자유구역청이 있죠?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경제노동위 소관에서 1,900 정도가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준 게 경제실에서 1,866억 정도가 줄었어요.

○ 김재균 위원 일단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요. 경제노동위 소관에 지금 감액이 38.59% 정도가 됐어요. 소위 말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총괄적인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과나 그쪽에서 잡겠지만 우리가 얼마큼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 김재균 위원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경제실에서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큼 열정을 보였느냐. 열정을 보인 게 아니라 그냥 주는 대로 받겠다는 의지밖에 안 된다고 보여져요.

○ 김재균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숫자상, 숫자가 그걸 증명해 주질 않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세입을 봤어요. 세출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다고 봐서 세출을 봤는데 지금 대부분 보면 세입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세입이 세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일부분이 있지만 가장 큰 세입으로 볼 수 있는 게 국가 공모사업이나 국가에서 지원했던 사업들일 거예요, 아마.

○ 김재균 위원 근데 그 사업이 전반적으로 줄고 지금 늘은 데가 한 군데 딱 전통시장 공영주차 사업자, 소상공인과만 늘었어요, 지금 세입이. 그 부분 일부 부분으로 봐서는. 그러면 과연 경제실에서는 예산을 갖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역산업맞춤 일자리 사업도 세입을 보니까 8억 7,000 정도가 줄었어요, 국가공모 세입 쪽에서는. 공정경제과도 지금, 공정경제과는 작년하고 똑같은데 공정경제과 한번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해 가지고 2025년도에 얼마가 세입으로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공정경제과.

○ 김재균 위원 그 자료 좀 내주세요.

○ 김재균 위원 2024년도 거, 2025년도 거. 양 연도 거 내 주시고. 소상공인과에 지금 주차장 하는 거 세입만 좀 늘고 산업단지도 지금 5억 8,000이 줄고 시흥 같은 경우는 7억 3,000 늘었으니까 이익이 증가했다고 보는데 총체적인 경기도 예산하고 그다음에 위에서 내려오는 세입을 봤을 때는 경제실의 살림을 2026년도도 무난하게 하고 우리가 내년 살림이라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했느냐는 그게 크게 성적으로 본다면 낙제점수예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세출을 쭉 보다 보니까 특이점이 하나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 경제실의 예산은 이만큼 많이 줄었는데 출연ㆍ출자기관의 예산들은 조금씩 는 저기가 나와요. 일자리재단도 조금 늘었고, 한 11억 정도 늘었고. 경과원도 지금 한 6억 4,000 늘었고 경상원만 한 28억 정도 줄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저는 행정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일단은 공공기관들이 자기의 목적사업을 위해서 할 수 있고 위탁사업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만큼만 줄이라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인건비가 는 거는 호봉이 느니까 올려주는 건 맞습니다. 그거를 줄이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사업적인 부분, 공공기관으로 가는 것도 실장님이 경제실에 있는 거는 한번 정도 총체적으로 보고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먼저…….

○ 부위원장 이용호 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55페이지 일자리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산출근거 보면 경기도기술학교 관리운영을 보시면요, 이게 기술학교가 지금 어디에 있죠, 실장님?

○ 최병선 위원 근데 사업비가 21억 5,000만 원이 올해 25년도에 비해서 지금 늘어난 거죠? 신규로 반영된 거죠?

○ 최병선 위원 화성까지 가려면, 우리 북부에서 내려가려면 3시간 내외가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 도민들의 직업훈련 기회는 어떻게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 최병선 위원 사업비는 이렇게 힘든 재정 여건 하에서 21억 5,000만 원씩 더 신규로 반영하면서 우리 경기북부의 도민들에 대한 배려는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염려가 들어서 일단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요.

○ 최병선 위원 자체수입 악화로 출연금이 편성된 건가요?

○ 최병선 위원 일단 요점은 우리 북부 거주자의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이 말씀, 발언을 하신 거지만 교육 접근성을 통해 가지고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 그다음에 경제실 차원의 연계 내지는 보완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내지는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경제실 2025년도 예산에서 경기북부 직업교육사업 1억 7,900만 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2025년도에. 주요내용과 성과가 어떻게 되죠?

○ 최병선 위원 네.

○ 최병선 위원 158명 교육하고 그중에 125명이 수료를 했고요. 취업은 84명 지금 70% 가까이라는 성과가 나왔는데 성과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규모 면에서 북부 전체 직업훈련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예산을 포함해서 너무 턱없이 부족한 수준 아닐까요?

○ 최병선 위원 그런데 2026년도 사업비도 그대로 유지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최병선 위원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재단에서 자체수입 감소로 인해 출연금이 지금 나가는 건데 그래도 불구하고 예산을 짜는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출연금 고유목적사업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목록을 보니까 12개더라고요. 이 중에 6개 사업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액이 됐어요, 전년 대비 100% 이상 증액된 6개 사업목록을 제가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 연구사업,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컨퍼런스, 제조업 인력지원 프로그램, 경기도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시군 일자리 광역지원 강화사업, 경기 해외진출 서포트 프로젝트. 단년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올해 예산액의 기조와 맞지 않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최병선 위원 그렇죠. 자체수입 부족으로 해 가지고 출연금으로 편성된 거잖아요.

○ 최병선 위원 그게 자체수입이든 출연금이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지는 우리 경기북부에 대해 최소한의 예산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매년 느끼지만 올해도 여전히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제출된 예산서를 보면. 아까 기술학교도 그렇지만 경기남부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든 기관이든 아니면 민관이든 네트워크가 아주 조밀하죠, 잘 연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광역지원 사업의 수혜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산이든 정책이든 바로바로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바로 딱 뭔가 정책의 효율성이 좋죠. 그런데 북부는 산업기반도 취약하고 수행기관 자체도 부족하고 연계조직도 당연히 남부보다는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혜도 적은데 경제실이 이번에 경기도 전체 일자리 균형을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기도 전체여야 돼요. 그러면 북부에 부족하면 예산을 조금 더 배려를 해서라도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라도 비율을 덜 줄이거나 배려를 해 줬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요.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에서 섬유나 가구산업 관련 예산도 이제 일몰이 된 것도 몇 개 있고요. 감액도 많이 된 것 같은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 최병선 위원 예산실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경제실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출을 한 거예요?

○ 최병선 위원 아니, 애초에 비율이 내려왔잖아요. 비율이 내려왔으면 경제실에서도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렸어요. 여기가 지금 많이 밀린 것 같거든요, 우선순위에서.

○ 최병선 위원 지금 전액 감액된 게 4개예요. 가구 쪽, 가구기업 제품개발 마케팅 지원이 8억 4,500짜리가 전액 감액됐고 패션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1억 1,400 그다음에 섬유분야 기술개발 8억 5,000이 전액 감액됐고 섬유기업들이 현장기술돌보미 사업 아시죠?

○ 최병선 위원 이것도 상당히 만족하고 계셨던 우리 사업인데 이것도 3억 9,000이 전액 감액됐어요. 안타까운 현실 같아요. 이 가구와 섬유는 지금 의정부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 그다음 고양 포함하고 이렇게 다 같이 섬유벨트 그리고 파주ㆍ포천까지 합쳐 가지고 경기북부 산업구조의 핵심 기반이거든요. 근데 경제실 자료 기준으로 볼 때 전액이나 내지 일부 감액된 산업지원 사업만 놓고 보면 무려 58%, 60% 가까이 감소가 됐습니다. 우리 경제실 예산편성 방향에 경기북부 기반사업이 배제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 최병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도 노력했지만 안 됐다. 그다음에 중복 정리였잖아요, 말 그대로 예산을.

○ 최병선 위원 근데 북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공백이나 내지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 하락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내린 결정이었어요?

○ 최병선 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느 정도의 좀, 우리 많이 줄었잖아요.

○ 최병선 위원 우리 중소기업에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이거는 조금씩이라도 불요불급 예산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거기를 삭감을 해 가지고 조금씩이라도 증액을 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다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우리 정두석 경제실장님.

○ 한원찬 위원 우리 경제실의 내년도 일몰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일몰사업이 몇 개나 된 거예요?

○ 한원찬 위원 경제실에요? 일몰사업이요?

○ 한원찬 위원 36개 아니에요?

○ 한원찬 위원 어디로 통합이 됐어요? 그거 세부적인 내용 통합된 거 자료제출해 주세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경제실이 내년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년도 경제실 예산이 2025년보다 엄청나게 감액이 됐죠. 한 1,860억이에요, 맞아요?

○ 한원찬 위원 지금 경제사정이 경기도는 아주 좋아요?

○ 한원찬 위원 지금 굉장히 행정하시는 분들은 체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점점 바닥으로 더 내려가고 있어요, 내수경기 자체가. 그러면 경기도 전체를 총괄하는 경제실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경기도가 경기도 경제에 관심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일단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게 기업육성과 소속 사업인데요. 2025년 예산이 한 2억 5,000만 원 2026년도 일몰사업으로, 그래서 일몰한 사유는 보니까 유사사업과 통합 이렇게 해 놨어요. 실장님, 이 사업 목적이 뭐예요?

○ 한원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산을 하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실장님.

○ 한원찬 위원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지원사업, 이른바 중소기업 융합사업 말이에요. 2021년에 3억, 2022년 3억, 2023년에 2억 모두 3개년도는 집행률이 100% 됐고요. 2024년도에는 6억 5,000만 원으로 확 늘렸다가 2025년도에는 다시 1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어요. 그리고 2026년에는 아예 일몰 통폐합을 기획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이런 게 사업이 집행이 안 돼서도 아니고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줄이고 없애는 배경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한원찬 위원 내용은 됐고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기업을 선정하잖아요. 선정할 때 선정을 어디서 해요?

○ 한원찬 위원 위탁사업이죠?

○ 한원찬 위원 그럼 이 자체가 심의할 때 제대로 못 했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행정이 실패라는 하나의 단서가 나오거든. 근데 일단은 예산을 소진하고 어떻게 사업들은 진행 방향으로 했어요. 융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융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융합인지 굉장히 선을 긋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선정하려는 그 사업자 선택에서도 문제성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철저하게 잘 선택하고 했었으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민간위탁 외부성과평가의 결과를 이렇게 첨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최우수 등급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장님 설명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상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장님이 거짓말을 한다든가 여기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두 개 중에 하나야.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어. 융합 사업 외부평가 이래 가지고 보니까 평가항목 보니까 인프라 사업 활동, 사업 성과 및 도정 이행 능력 그다음에 만족도 제고력 등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한 이 자료가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제가 받은 자료예요. 그러면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실장님, 일몰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다른 데서 통합하는 사업이에요?

○ 한원찬 위원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답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이렇게 통합 사업이라고, 유사 사업과 통합한다 또 해 놨어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몰사업이, 왜냐하면 일몰사업에 굉장히 문제성이 뭐 여러 가지 조금씩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도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일몰사업이라는 건 없애면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융합 관련돼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 한원찬 위원 그렇죠. 아예 그러면 이거 경기도에서 조례까지 없애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몰을 할 때 예산을 줄이더라도 한꺼번에 일몰하는 거, 한 번 더 해서 조금 금액을 줄이고 더 정말로 안 됐을 때는 조례까지 없앨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사업을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경기도 중소기업 지식ㆍ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조례 이거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선정 과정에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선정을 제대로 하라는 말씀이고 이 부분도 일몰사업으로 그냥 마구 잘라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능성을 보고, 예를 들어서 금액을 줄여서라도 그러면 기업체를 좀 더 늘리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기업체당 많은 금액이 아닌 금액을 줄여서라도 다시 한번 실행해 보고 그 원칙과 기준을 제대로 설정해서 주면 사업체를 똑바로 설정,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기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실 지역금융과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있음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경기도가. 그리고 보니까 2023년도부터 실태조사 이렇게 보면 사업을 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 91%, 24년도 82%, 2025년도 91% 자체평가를 스스로 우수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 2025년도하고 2026년도 예산은 어떻게 해요?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2024년, 25년.

○ 한원찬 위원 1,700만 원, 본 위원이 행감 때 문제점을 지적했잖아요.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면 거기 일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건 증액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교육도 왜냐하면, 그러면 아예 하지 마시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예 사업을 없애버려, 그냥. “경기도에서는 불법 사금융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사업을 없앱니다.”라고 지금 언론에 공개하세요.

○ 한원찬 위원 아니시잖아. 그러니까 하시려면 어차피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인원도 보니까 상당히 경기도에서는 세 명이 하더만, 이 일을. 그렇죠, 맞죠? 세 분이 하는 거고 예산도 1,700만 원 이거 가지고 무슨 생색내기, 그냥 보여주기식 하는 행정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금융 피해를 당한 사람들 얼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 우리 경기도의 역할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늘려서 좀 사전에 예방 교육들을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 한원찬 위원 그거 얼마 안 돼요. 이거 경기도 예산이, 경제실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그리고 경기도 예산이 얼마죠, 39조죠?

○ 한원찬 위원 39조에서 1,700만 원짜리 그리고 금융사기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경기도는 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냥 어떤 한…….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하시든가 하시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든가 하셔야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얼마 안 돼요. 이게 무슨 예산, 예산. 지금 경기도 예산에 이거 예산이라고 볼 수 있어요?

○ 한원찬 위원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이게 사기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정말 왜냐하면, 자살하려고 막 하고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분들을 미리 조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사회에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예산을 조금만 더 들여와서 조금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무슨 예산을 이거 가지고 뭐 몇 푼 안 되는 거 돈 갖고 예산, 예산 타령을 하고 있어요? 제대로 쓸 때, 예산이라는 거는 제대로 쓸 때 그게 효과가 발생되고 도민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에요. 나중에 그건 수정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조금 더 해도 돼요?

○ 부위원장 이용호 추가질의하시죠.

○ 한원찬 위원 경제실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올해 보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목표가 2023년, 24년 초과 달성이 됐네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보니까. 2026년 예산을 증액 편성했네요? 맞아요?

○ 한원찬 위원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목표도 더 이상 달성한다는 것은 저 본 위원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증액한 만큼 이렇게 뚜렷한 근거가 어디 있나요? 근거.

○ 한원찬 위원 2026년에 총 1,420명 규모로 편성했는데 시군별 수요조사 결과하고 취약계층 증가 추세 자료 그리고 사업량 산정 근거를 함께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증액의 정책성, 타당성을 더 확실하게 제가 한번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한원찬 위원 증액된 만큼 그 파급 효과가 더 발생돼 가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한원찬 위원 일단은 질의 마치고 이따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죄송합니다, 안경을 써서. 실장님, 주요 목록에서 경기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통합으로 인해 배제됐다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통합의 필요성이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거에 보면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이거잖아요. 그런데 청년 일자리 매치는 일경험의 일자리 단기고 그다음에 징검은 공공성ㆍ사회적 일자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들이 또 얘기하고 어떤 분들이 얘기한 북부 특화형 일자리는 북부에만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작년에 한 거죠? 2025년도에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한 이유는 뭐예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통합한 건 저도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통합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건건이, 이들이 뭐를 하는지에 대한 그거를 분류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통합은 추진하되 기존의 사업에 수혜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라는 그런, 신규는 아니죠? 25년도에 했으니까 예산이 지금 2억 4,700이 또 감액이 됐고 그런 걸 했으면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신규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있잖아요. 이거는 또 뭐냐면 실장님께서 저한테 스테이블 뭐, 그거 스테이블…….

○ 남경순 위원 코인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는 우리 돈이랑 1 대 1이라고 되는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믿냐고. 지금 코인 해서 망한 사람도 있지만 코인 해서 돈 한 사람도 있잖아요, 번 사람도 있잖아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이건 보면 블록체인 및 스테이블 코인 도입은 금융당국,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의 관할 영역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 남경순 위원 근데 그게 확실히, 아니, 이것도 이거지만 우리 주식회사 지역화폐 코나아이니 그거 하라고 여기 용역한 거 있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것부터 해요.

○ 남경순 위원 그것부터 해야지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부터 해서 주식회사가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저도 그렇고 이게 잘 돼야지, 또 얘기하잖아요. 전국에서 주식회사 있는 공공, 자치단체는 우리밖에 없어요. 거기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기 이익도 창출할 수가 있는 거고 공공기관은 이익을 창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용역 해 갖고 예산 우리가 편성해 줬나?

○ 남경순 위원 이거는 얼마, 이거는 그럼 3억인데?

○ 남경순 위원 근데 왜 이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거기는 이렇게 조금 줘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것도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회사도 그거 만약에 하게 되면 중요한 거지, 그것도. 코나아이 보세요, 지금. 자산이 78억, 아니, 80억이라서 상장된 거 아시잖아요. 몇천만 원 있는 회사가.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지출계획 이거 보면 기금 현황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창업ㆍ경쟁력 자금 이차보전,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그다음에 10개 은행을 통해서 우리가 융자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률이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30일 자예요. 기준으로 보면 이차보전금 집행률은 62.2%, 창경자금 융자금은 33.3%예요. 그다음에 이 중에 이차보전 사업은 당초에 270억인데 지출계획을 세웠으나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18억으로 또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연내에 소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연내에 소진이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 남경순 위원 여기 부진 사유도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창경자금 융자금이 주로 시설 매입이나 건축 등의 시설자금 용도로 융자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최근 기업들이 투자 위축으로 인해 시설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융자 수요 역시 줄어든 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보면 지금 자금 현황은 창경자금의 경우에는 경기신보재단에서 운영하는 G-머니 홈페이지 보면 25년도 11월 10일 기준이에요. 아직 접수 중인 잔여 한도도 825억이나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 기금 사업의 실제 집행 실적을 반영해 지출 계획을 조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대.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건데요? 825억에 대해서는. 신보 이사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우리가 이자 보전해 줌에도 거기는 그렇게 싸게 해 줘요?

○ 남경순 위원 근데 우리가 그런 거를 몰랐어요?

○ 남경순 위원 이사장님, 거기 기업은행 계시지 않으셨어요?

○ 남경순 위원 그거 미리 좀 정보를 아셔서 하셔야지.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할 거는 많은데 이걸로 하고 위원장님, 저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

○ 부위원장 이용호 저도 이 자리에서 질의는 잘 하지 않는데 올해 경제실 예산이 줄기는 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화폐 빼면 한 800억 정도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경기도의 예산심의 기조가 뭐였는지 아시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부위원장 이용호 올해 예산심의 기조가 민생 중심 아니었나요? 민생 중심 경제 살리기를 도정 목표로 예산 편성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 부위원장 이용호 그럼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경제실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과연 민생 경제를 돌보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부위원장 이용호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 김동연 지사가 늘 하는 얘기가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확장 기조를 통해서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부위원장 이용호 경기도가 표면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근데 그거 다 국가내시에 의해서 경기도가 부담하는 예산인 거예요. 그렇죠?

○ 부위원장 이용호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에 대한 매칭 비율을 가져가다 보니 사실 경기도가 했던 고유사업이 다 일몰되거나 감액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부위원장 이용호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8,000만 원어치 연구용역 하시잖아요, 지역화폐 관련하셔서?

○ 부위원장 이용호 지역화폐 관련 연구용역을 하시는데 지금 연구용역 이전에 각 시군에 자율성 부여하셨죠?

○ 부위원장 이용호 자율성을 부여했을 경우 재정이 좋은 성남이나 화성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 부위원장 이용호 그럼 재정이 어려운 시군은 그 폭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겠죠.

○ 부위원장 이용호 인센티브 더 많이 주나요?

○ 부위원장 이용호 비용은 누가 분담하죠?

○ 부위원장 이용호 그다음에 이번 연구용역에서 보시면 유통ㆍ이용 현황 조사하고 운용성과 분석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연구 과업과제에?

○ 부위원장 이용호 이 부분은 코나아이의 데이터를 활용하면 될 부분인데 굳이 용역사업 과업에 넣으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 부위원장 이용호 코나아이에서 자료 받아서 연구용역하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이용호 그리고 이번 연구용역하는 과정에서 과제에 보면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부분이 공공기관, 주식회사를 얘기한 거겠죠. 그것이 운영할 수 있는지 운영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고 하셨어요. 이번 연구 과업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이 들어있나요?

○ 부위원장 이용호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한테…….

○ 부위원장 이용호 그다음에 감액된 사업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 알고 계시죠?

○ 부위원장 이용호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사업.

○ 부위원장 이용호 이게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사업성과는 100%로 아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 사업 매칭 비율을 바꾸셨어요.

○ 부위원장 이용호 3 대 7에서 2 대 8로 바꾸셨어요. 이거 바꾼 이유가 뭐죠?

○ 부위원장 이용호 이거 경제실 자체에서 줄여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기조실에서 줄이신 건가요?

○ 부위원장 이용호 실장님, 제가 가끔 예산이나 행감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경기도가 돈이 좀 세수가 부족하고 어려워지면 시군 비율을 줄여요. 제가 지금 이 경기도 전체 사업 일몰된 거 감액된 예산 다 갖고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다 갖고 있어요, 전체. 근데 거기에 보면 3 대 7로 했던 비율을 2 대 8로, 9 대 1로 했던 걸 일몰을 시켜버려요. 그럼 시군은 그 핑계로 그 사업을 없앱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중앙정부 예산이 내려오는 거에 비율을 맞춰서 재정을 투입하다 보니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사업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누굴 위한 사업을 하시냐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경과원 걸 보면 경과원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은 좀 늘은 것 같아요. 근데 경과원도 보면 사업 지원 예산은 감액이 됐어요. 그럼 경과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제 생각이지만 정확히 아직 보진 못했지만 경과원에 따라가서 올해 임금이 인상되거나 하는 부분은 보전했지만 그런 걸 보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줄였다는 거예요, 세부내역까지 봐야 알겠지만. 그럼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경기도가 비록 중앙정부에서 오는 걸 안 받을 수는 없겠죠.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사업량을 줄여버리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사업들은 줄여 나가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또 하나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도 대폭 예산을 삭감했어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한 김동연 지사가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경기도가 입장문을 냈어요. 여태까지 버티다가 복지위에 걸려 있는 예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의회와 협력하겠다. 이거 뒷북행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방채를 이번까지 발행하면 1조가 됩니다,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 1조까지 발행하는 걸 감안하면서 예산 편성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도민을 위해서예요. 제가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예산 세우려고 지방채 발행하는 거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실장님은 그거 유념하셔서 의회하고 소통하시고 혹시 의회에서라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 증액이라든지 감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먼저 행감에 이어서 계속해서 26년도 예산까지 준비해 주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은 예산 관련해서 사전 보고를 받으면서 정리했던 생각들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액수가 적힌 숫자가 아니라 경기도가 도민의 삶의 큰 틀을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떻게 집행할 거냐라는 정책이 구체화된 문서거든요, 예산서가 결론은. 그리고 또 정책이 사업으로 구체화될 때 사업의 필요성과 정책의 기조의 변화, 사회적 수요의 증감에 따라서 단년도 사업이든 다년도 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그런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신규사업과 또 일몰사업이 어떻든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어떤 사업이 일몰되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업과 통폐합되면서 또 다른 사업에 흡수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더 이거와 달리 본질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가 벌써 30년입니다. 우리는 국가 단위에서 국민으로서의 삶도 있지만 우리 일상의 대부분은 광역정부와 기초정부에서 사실 주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경기도는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보다 우리 광역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을 경기도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또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의 예산을 주민의 대표인 또 주민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상임위 위원들이 그 목소리를 대신하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예산과 사업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이 좀 샅샅이 들여다보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좀 대신 전달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집행부의 사업을 다른 대안을 마련하고 또 문제점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어떻든 25년, 26년도 예산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아니, 공공기관 출연금 동의안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인건비, 운영비 현황에 대한 부분 그런데 또 조금 이제 달리 얘기하면 의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법정단체 경상보조해 주는 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공공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을 어떻든 다음 연도에 출연을 하겠다 이래서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동의안이 많아질 수는 없죠? 출연금이 동의안보다.

○ 김선영 위원 줄어들 수는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 김선영 위원 네,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줄까요?

○ 김선영 위원 지금 저희 공공기관에 출연기관이 4곳이 있죠? 네 기관이요. 그다음에 출자기관이 한 군데가 있고요.

○ 김선영 위원 일자리재단 같은 경우는 동의안을 약 341억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26년도 예산에는 31억을 예산에 출연금으로 반영을 했고요.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299억을 출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63억이 지금 예산안에 반영이 됐고요. 경과원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349억 2,000만 원을 동의안을 받았는데 349억 2,000만 원을 그대로 동의안에 출연을 했습니다. 경상원도 조금 줄었습니다. 389억 8,200만 원을 출연 동의를 받았는데 예산에는 380억 3,900만 원을 반영을 했어요. 출연 동의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면, 일자리재단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재단 동의안 341억을 했는데 310억밖에 예산을 편성 안 한 이유가 뭘까요? 찾는 데 시간이 걸리면요, 별도로 좀 주시든지 아니면 동료 위원 전체들한테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신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경상원도 좀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우리가 전체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거 얘기는 좀, 그건 예결위에서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경기도 사업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도 했지만 시군의 기초정부의 수요를 조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수요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요를 매칭을 못 해 주는 예산이 성립이 될 수도 있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장님은?

○ 김선영 위원 저는 좀 생각이 틀린데요. 우리가 어떻든 시군 보조비율을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3 대 7이 되든 5 대 5가 되든 6 대 4가 되든 수요조사를 하면 그 수요는 충족시켜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그 방법을 개선하시든지요.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밖에 확보를 못 하는데 선착순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으로 돼 줘야 되고 아니면 기준을 죄송합니다마는 특례시를 제외하고 아니면 뭐 50만 이상은 제외하고 그렇게 한다 뭐 이런 부분이 돼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일정 부분의 룰을 만들어서. 어떻든 전체적으로 예산 수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정도의 수요를 조사해요. 그러면 시군의 수요조사는 결론적으로 그 시군 군민들이나 단체를 통해서 또 수요를 조사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해 주지도 않을 걸 수요조사는 왜 하느냐? 바빠 죽겠는데, 사람도 없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지적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조비율을 맞춰서 주는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데는 어떻든 그 비중을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 행정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측 가능 못 한 부분은 수요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여지까지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쭉 해 오던 거를 갑자기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일몰되거나,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예측 가능해야지 경기도가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는 시군에 대한 기초정부에 대한 신뢰도 있고 도민으로부터의 신뢰도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거의 3년 동안을 계속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몰사업이거나 아니면 줄일 수밖에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좀 얘기를 해 주고 또 수요조사도 줄이든지 하지 말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이런 부분이 돼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이번에도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 수요조사했는데 어떻든 가내시를 해 주면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하겠다, 예산이 얼마만큼밖에 확보가 안 된다.” 이렇게 통보를 해 줬잖아요.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 경제실만, 경제노동위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예산을 그렇게 가내시를 해 줬단 말이에요, 시군한테. 그러니까 지금 여러 단체들이나 취약계층이든 뭐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집행부도 문자폭탄을 받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면 그게 다 예산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예비심사를 하는 상임위나 예결위의 위원들이 다 문자폭탄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될 거고 저는 여기서 지금 있는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예산 중에서 우리 기초정부나 도민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있었던 부분은 그 수요조사를 다 충족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좀 증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일단 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호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위원장 고은정 답변하실 게 있나요?

○ 김선영 위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확장재정을 한다라는 부분이 나오면 그럼 그런 부분 쪽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또 기존부터도 어떻든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든 시군에 얘기를 하고 또 예산을 조율하는 그런 과정에서, 성립되기 전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얘기가 됐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전혀, 어떻든 지금 민생경제, 취약계층, 안전 그다음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의 기조인데 거기를 중점으로 하는데 과연 복지나 돌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런 원칙을 알았으면 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이병숙 위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셔도…….

○ 이병숙 위원 우선 착한가게 가격 업소 관련해서…….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만 앉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너무 오래 서 계셔 가지고.

착한가게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서울은 한 23억이죠?

○ 이병숙 위원 네.

○ 이병숙 위원 저희는 100억 정도, 아니, 10억인가요?

○ 이병숙 위원 1억 5,900이요?

○ 이병숙 위원 아, 5억 3,000. 이 사업 관련해서 각 시도별 비교를 해 보면 경기도가 예산이 조금 적게 잡혀 있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을 활성화 못 시켜서 그런 건가요?

○ 이병숙 위원 5 대 5가 아닌가 봐요?

○ 이병숙 위원 근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해서 경기도가 좀 적게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국비를. 그래서 원인이 뭔지 파악하려고 질문드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 이병숙 위원 그래도 서울은 또 많이 받아서. 서울은 거의 두 배가량 받아서 그게 원인이 뭔지 궁금하고 그리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경기도가 상인이 스스로 착한가게를 반납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하고 있고 해서 23년에도 72건이나 반납을 하고 24년은 73건 반납하고 또 25년은 9월에 벌써 104호까지 반납을, 해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이병숙 위원 일단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해서 약간 착한가게를 받으면 박리다매하면서 많이 팔면서 상인들도 좋을 수 있고 또 일반 소비자들은 싸게 먹을 수 있고 해서 좋은데 이 사업의 방향을 조금만 더 고민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기업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2025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일몰한 사업들이 몇 개가 보여요. 그래서 그거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 중소기업 환변동 보험 지원 이거 일몰하신다고 그랬고 또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단년도 사업이라고 쓰여 있긴 한데 이게 뭔지 알려주시고 왜 일몰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지금 급변동하고 있는데 달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 이병숙 위원 네, 그렇습니까? 환율 요새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사실 걱정이 되는데 이게 있어야 될 사업 같은데 일몰돼서 걱정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 이병숙 위원 그랬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몰, 그러니까 25년도 말고 일몰된 사업들이 꽤 많아요, 기업육성과에서.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도 일몰됐고 또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ㆍ판로 지원해 갖고 이것도 일몰됐고. 또 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로지원 이것들이 다 일몰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 이병숙 위원 근데 중소기업 마케팅 사업도 작년도는 56억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40억으로 지금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일몰된 사업까지 흡수를 해서 그 사업을 다 진행을 하는 건 가능한 건가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일몰하는 이유가 사업성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일몰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유사 사업이라도 대상자가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에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고.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면 이것 좀 다시 확장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줄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이병숙 위원 인건비가 많이 줄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게 기술학교로 이렇게 옮겨간 거네요? 인원을 줄인 게 아니라.

○ 이병숙 위원 그럼 일자리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는 크게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런 거죠?

○ 이병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증액을 했던 일자리상환펀드 같은 경우에 다 삭감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 돈 갖고 되나요?

○ 이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착착착 관련해서, 지금 일몰되잖아요?

○ 이병숙 위원 저는 이게 참 너무 안타깝고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도 올해, 예전 대비해서 성장하고 잘하고 있었던 사업인데 아까 이재영 위원도 질의를 다 하셨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일몰 꼭 시켜야 되나요?

○ 이병숙 위원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입장이 어떠십니까?

○ 이병숙 위원 있었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럼 이 착착착 예산이 매몰, 착착착 사업이 매몰됨에 따라서 기회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 이병숙 위원 매몰비용.

○ 이병숙 위원 이 일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실장님. 사실 매몰비용이 꽤 많이 발생하고 아까 착착착이라는 브랜드도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도 몇십억씩,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기간 사업했잖아요,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 이병숙 위원 네.

○ 이병숙 위원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업들이 원하는 판로지원 사업이, 착착착 일몰하고.

○ 이병숙 위원 경쟁력 있는 업체들 그럼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셨으면, 그리고 지금 다 만나보셨다고 하셨는데 만나본 업체하고 언제 가셨는지 그 기록이랑 다 제출해 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아니, 아까 다 가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다 만나봤다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재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 이재영 위원 자료요구요.

○ 위원장 고은정 자료요구요? 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실장님,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자료요구했던 거 좀 주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중복 업체.

○ 이재영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고은정 자료요구, 이채영 위원님.

○ 이채영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경제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간 지역화폐 관련 연구용역 추진현황인데요. 연구명, 연구기간, 소요예산, 연구결과 및 정책 반영 사항.

○ 이채영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간…….

○ 이채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 이채영 위원 다 받으셨죠?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따르면 답변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도지사와 교육감의 보좌기관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두석 실장님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례의 해석을 어겼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도 답변을 과장이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과장 패스하시고 담당 팀장이 나와서 아까 답변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맞게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실 때 유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일몰 사업이 보니까 한 986억 정도 돼요.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한 일몰을 제외하고도 313억 정도가 돼요, 이게. 근데 이 중에서도,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긴 한데 특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정경제과에서 도민 불공정 피해 조사 추진에서 이게 1억 5,000이죠? 이것도 일몰이 된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근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민들의 어떤 불공정한 부분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일몰 자체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불공정 같은 건 조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예 그럼 조사를 안 할 겁니까?

○ 정하용 위원 아니, 사전예방을 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그건 얼마나 잡혀 있어요? 아니, 그렇다고 교육만 해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고 예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생이 됐을 경우에 사업비는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그럼?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교육만 하실 거냐고요, 이게. 어떤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럼 조사는 안 하고 그냥 교육만 하고 이런 불공정 피해가 발생해도 방치해 놓고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재검토를 좀 해 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 해서 해 주시기를 드리고, 그리고 시장상권진흥원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정하용 위원 지금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해서 1억 5,000 운영을 하고 있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1억 5,000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이고.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어떤 상담일지 같은 걸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상담일지도 한번 읽어보셨어요?

○ 정하용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상담일지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24년도 게 788건이고 지금 25년도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380건의 컨설팅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읽어봤는데 내용은 글자 몇 글자만 틀리지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을 어떤 전문 컨설팅을 했으면 그 컨설팅한 가게마다 다 특성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런 특성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거의 일률적인 거예요, 일률적. 그냥 어떤 뭐 지원하는 금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단순히 그 정도에 그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컨설턴트 하면서 비용을 건당 20만 원씩, 20만 원에서 30만 원 비용을 받아가거든요, 컨설턴트 하는 분들이. 근데 작년도 거에 보면 2,000만 원을 받아가신 분들이 세 분 계세요. 열여섯 분 가운데 2,000만 원을 가지고 가신 분들이 세 분이 계신데 뭐 100건, 100건, 88건을 이렇게 컨설팅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88군데를 했다는 데는 2,000만 원이고 100군데를 했는데 2,000만 원이면 어떤 금액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1인당 2,000만 원씩 수령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 31일 기준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많게는 1,500, 적게는 120 그리고 뭐 800, 600 그런 식으로 수령을 해 갔어요. 그런데 이분들 선정 기준을 보니까 선정 기준은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만 할게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선정을 거기서 하더라고요, 이 시스템 자체가. 차라리 이거를 앞으로는 우리 경상원에서 그쪽에서 선발하는 인원 선정을 거기서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산은 어차피 소상공인분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해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진짜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사업에 맞게 컨설팅을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쪽에서 꼭 선정을 해 주세요. 저기 연합회에다 맡기지 말고요.

○ 정하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정성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으니까 사업 진행은 그쪽 연합회에다가 맡겨서 하지만 어떤 선정의 기준은 경상원에서 갖고서 하라는 얘기죠.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 윤덕룡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5070, 앉은 자리에서 하시죠.

○ 이채영 위원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 이채영 위원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작년에 100억 예산 책정해서, 그렇죠? 추경에서 27억 5,000 됐었던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난달인가요? 취업 박람회 하셨죠?

○ 이채영 위원 행사명이 “다시 뛰는 경기 소상공인+5070 일자리박람회, 소상공인 엑스포”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집행부께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60대가 지나고 퇴직 이후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건강 문제도 있겠지만 취업이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재정을 만드는 취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데이터를 보니까요. 7월 9일부터 시작해서 100억에서 27.5억 원으로, 그렇죠? 예산이 책정이 돼 가지고 했는데 지금 면접자가 1만 1,647명이에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 이채영 위원 원래 당초 계획은 몇 명이었어요?

○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취업자 성과 연내 1,000명 달성 목표였어요. 그런데 1,000명에서 지금 1만 1,647명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5070은 사실 아시다시피 오프라인 행사가 필요하지 온라인, 그렇죠? 이건 좀 어렵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모바일로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지금 일몰로 가서 조금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중장년이기 때문에 첫째는 구직이 필요합니다. 또 지금 베이비부머 갭이어, 힐링이 많았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었거든요. 힐링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또 4.5일제 되면 힐링 많이 하겠죠. 그러면 직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숫자가 많고 그다음에 참여자가 1만 9,765명, 그러면 우리 윤덕룡 대표이사님께서는 취업자 수까지 아시지요?

○ 이채영 위원 몇 명이죠?

○ 이채영 위원 제가 그럼 대신 답해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렇게 촘촘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61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취업을 했다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돼 있고 4대 보험에 다 가입이 돼 있잖아요. 그게 명확한 숫자이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왜 일몰로 가야 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퇴직 후에 가장 필요한 것이 힐링도 좋지만 취업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에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거 사장시키지 말고 제가 또 경력 인증 제도 조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이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도지사는 그러면 달달버스 그거 타고 온 경기도 관내를 다니셔야 됩니까? 그 예산은요? 이렇게 한 사람의 예산하고 1만 9,765명이 참가했고 61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엄청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예산 문제를 다루신다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입니다.

○ 이채영 위원 소상공인과 5070이라는 이름처럼,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그 자리에 사실은 갔었습니다, 늦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가니까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일자리 채용을 접수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땀 흘려 일하는 집행부들이 이렇게 하는데 예산 문제를 가지고 다른 예산은 펑펑 쓰면서 이 많은 도민의 일자리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대표이사님 책임…….

○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취업이 됐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거 이것만큼 좋은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리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정두석 경제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지금 26년도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 지역화폐 하고 계시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 책정했지 않습니까?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간에,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들 제가 자료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금 26년도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운영 현황 그다음에 발전 전략 연구용역으로 8,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적은 돈 아닙니다. 우리 지금 또 지역개발기금, 그렇죠? 펑펑 썼죠? 갚아야 되죠. 원금에 이자 갚아야 되고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행사의 독점구조, 실장님께서는 이렇게 반대의 표현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게 신규사업인데 국비보조 사업으로 법정화됐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21년도부터 경기연구원 중심으로 다수의 정책 연구를 수행한 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러면 경제실에서 연구용역 8,000만 원에다가 이 내용들도 전부 이렇게 담아서 움직이시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기존 연구된 거, 아까 선행 연구된 거 있잖아요. 기존 분석 다 돼 있습니까?

○ 이채영 위원 아직도 그냥 가이드라인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내년에 하겠다는 표현은 맞는데 다른 점 제가 지금 여기서 들을 수 있을까요?

○ 이채영 위원 공동 대행사 독점구조, 그렇죠? 19년도부터 3년, 3년, 3년 해서 3회 연속이죠?

○ 이채영 위원 상 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면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본 위원은 독점구조 이거 타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말씀하십시오. 제가 아니다 하면 아니다라고.

○ 이채영 위원 그래서 나는 또 이렇게 실장님이 그 말씀 속에서 잘 아시면서 자꾸 있잖아요. 이걸 자꾸 은폐를 하려고 그러고 덮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아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나가시는 부분이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러면 점유율이, 지역화폐 시장 점유율이 우리 경기도가 몇 %였었죠?

○ 이채영 위원 네.

○ 이채영 위원 아니요, 퍼센트. 금액의, 43%의 금액을, 제가 그때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인천은 99%고 우리 경기가 87%, 그렇죠? 수준으로 사실상 독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서 민간업체가 장기간 운영하고 독점하는 구조인데 사업의 공정성, 안정성 필요하죠?

○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약화시켰고 시장이 한 업체에 집중되는 이런 상황도, 우수사례 분석도 동일 업체 사례로 이렇게 편중될 가능성이 있어서 연구 목적에 명확하게 설정하셔 가지고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경기연구원에 제가 자료요청했듯이 저도 또 이렇게 대략은 봤었거든요. 경기연구원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죠? 설정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제가 그냥 대충은 봤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실장님, 이 공모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경쟁에 의해 가지고 입찰이 됐다라고 자꾸 주장하셨는데요. 연구기관하고 운영 대행사는 대행사 간에 이해관계 충돌 없어야 됩니다. 그 사전 검증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지역화폐에 관련하여 질의하셨잖아요. 그 내용도 여기 포함하셔 가지고요. 도민 그다음에 소상공인, 전문가들 또 참여하는 내외부 자문단 구성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같은 방법을 제고하여서 진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연구 예산이 크지 않더라도 국장님께서 촘촘히, 그렇죠? 정책에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크도록 독립성 확보하는 게 필수라는 거 아시겠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일단 실장님하고 저하고는 이견이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극명하게.

○ 이채영 위원 아니, 그 쇼츠하고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다 하셔놓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십니까? 그렇다면 경제실은 연구의 독립성, 공정성을 보장하시고요. 도민, 소상공인, 시군이 참여하는 진정한 정책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셔서 지역화폐 정책의 공공성과 신뢰성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 이채영 위원 촘촘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사업하고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그리고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징검다리하고 북부 특화형 사업이 일몰이 됐습니다. 그렇죠?

○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일몰시키고 통합을 시키셨죠?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쪽에 통합을 시키셨는데 보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일몰시킨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징검다리나 북부 특화형이 성과가 부진하지도 않았는데 보면 북부 특화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입 취지가 북부 제조업 현장에 특화된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신 거고 25년도 신규사업이었는데 1년 만에 사실상 일자리 매칭이라는 점에서는 이번에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사업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통합할 수도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 통합된 매치업 플러스 사업에서 보면 북부 제조업 현장에 특화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안에도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현장의 체감이 높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별도의 설계가 없다고 하면 사회적경제조직이 심사단계에서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여기 통합된 매치업 플러스 사업 내에 이런 경기북부 특화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별도의 그 룸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욱 위원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전체적으로 봐도 일자리 매치업이 신규사업으로 10억을 편성하셨는데 징검다리가 18억짜리였고 북부 특화형도 추경으로 감액됐지만 3억 5,000짜리 사업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50% 이상 삭감된 사업입니다. 물론 지금 예산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들을 뭉텅뭉텅 삭감하는 거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사업은 소부장 지원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소부장 사업도 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지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쪽 사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 소부장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더 넓혀서 우리 경제 체력을 단단히 할, 아직은 더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미중 패권 경쟁이라든가 자원 무기화,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전 세계 공급망이 사실상 더 큰 전쟁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파주를 방문하셨는데요. LG디스플레이 국내 복귀 투자현장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제 LG가 7,000억 정도 투자를 할 텐데 거기 협력사 상생 방안도 같이 다루어졌고 그 협력사에서 어떤 거를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를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지원이나 R&D 확대, 소부장 자립화 전략을 추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부탁하신 거는 소부장 기업을 지원하는 경기도에, 국가산업단지 말고 경기도에 산업단지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 그렇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이 분야에서 국가 전략에 맞추어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디스플레이 분야를 비롯해서 소부장 자립화 전략을 위해서 경기도 특화 산업단지, 소부장 특화 산업단지를 지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의견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지사님이 파주에 오셔서 여기 LG디스플레이도 방문하셨지만 자율주행버스 시연 시승식도 함께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1,000억도 안 되는 투자를 받아서 모 기업이 그래도 미국하고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 11위 정도의 레벨4의 자율주행자동차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파주가 22년도에 경기도 내 최초로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도입을 시작으로 해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신청이 있었고요. 12월에 지정이 됐고 그리고 내년 1월에 GTX를 연계한 주야간 자율주행자동차도 2대 정도 운영을 해서 일종의 실증 테스트를 해 나갈 건데요. 이 자리에서도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이 자율주행자동차를 단순히 만드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앞뒤 연결돼 있는 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내연기관하고 좀 달라서 라이다나 카메라 센서, AI 소프트웨어 등 고도화된 정비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경기기술학교가 화성에 있는데 화성에 있는 기술학교 같은 경우에는 파주 북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부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이 4%밖에는 등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경기북부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된 실증이 시작된 이상 경기북부에 경기북부기술학교의 설치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산업계에서 그런 요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북부 파주를 중심으로 파주, 고양, 일산, 김포 정도만 해도 인구가 200만입니다. 수요가 상당한데 대략 제가 보니까는 한 13억 정도의 초기 예산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 어제 기업인들과 함께 건의를 드렸는데 거기서도 지사님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북부 분원 설치를 좀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기술인력이 양성이 돼야 산업계가 필요할 때 인력을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공급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늦출 사업이 아니라 좀 서둘러 주셔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재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제가 밖에 있어서 저도 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이제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나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ㆍ판로 지원 이런 부분들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중소기업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는 급격한 시장 변화 속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또 그리고 유통망 진출을 돕기 위한, 기업의 유통망 진출을 위한 해외 판로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통폐합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본예산 대비로 해서는 전년 대비 6억이지만 실제적으로 추경까지 하면 56억 원이었던 게 40억으로 감액되고 나머지 여성 마케팅 지원사업이나 사회적가치 생산품 판로 지원사업을 하면 30억 넘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경제실이 경기도가 민생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어쨌든 이것들은 기업들의 중요한 판로와 시장 개척 이런 부분의 유통망 구조를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인데 예산을 통폐합하면서 늘린 것도 아니고 기정예산 대비 줄여놓고 그리고 다 집어넣고 하겠다는 거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밖에서 답변 들을 때 실장님께서 예산 좀 여성기업 판로마케팅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할당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외에 이 사업에 있어서 대폭 감소됐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저는 좀 할당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위원장 고은정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할당을 해도 기존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서보다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5억 1,000에 대한 상응하는 그 예산에 할당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우리 경과원장님 잠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G-FAIR 행사 할 때 이제 여러 기업들…….

○ 위원장 고은정 계속 질문을 안 하셔서 또 앉아 계시는데 제가, G-FAIR 때는 여성기업에 대한 어떤 부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 이런 게 있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저는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조례에 근거도 있고 실제적으로 여성기업들이 남성,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G-FAIR와 행사에 있어서도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서 여성기업들이 해외 판로나 그다음에 판로 개척이나 유통망 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예산서 205쪽 설명서에 지금 중소기업 융합대전, 실장님! 이 부분이 지금 전국 단위 중소기업 최대 융합 축제예요.

○ 위원장 고은정 근데 이제 이천, 경기도에서는 처음 하는 거죠?

○ 위원장 고은정 근데 이제 타 시도, 해외사례 206쪽 보니까 작년에 대전광역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시비가 3억이 됐고 자부담 3,000 하고, 그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가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마 요구한 예산도 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아니라 경기도에 요구한 예산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 매칭비에서 수원시가 2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한 번 하는 중소기업 이업종 간 성과 공유하고 또 협업문화 확산하는 전국 단위 행사인데 수원시보다 경기도가 예산을 적게 매칭하는 게 이게 옳은 걸까요? 저는 어쨌든 이번에 하고 나서 언제 할지 모르고 한 번이니까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6억 3,000으로 예산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경기도가 가장 많은 중소기업 이업종 이 부분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네, 어쨌든 저는 좀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대전광역시보다 우리가 더 작게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의 사기 진작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협업문화나 성과 공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예산 반영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267쪽 양포동 글로벌 패션특구 사업 이게 원래는 2024년으로 종료되려고 했는데 지금 3년 연장이 됐어요, 2025년부터 27년까지.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시군 매칭이에요, 3 대 7. 그런데 가뜩이나 양포동 섬유 패션특구 사업 같은 경우는 북부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도비가 이렇게 감액이 되면 시군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엄청나게 더 크거든요. 적어도 이 특구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연장된 만큼 9,800 감액을 했는데 올해 수준으로 저는 예산이 좀 반영될 필요성이 있고 양포동 섬유 패션특구 관련해서 이외에 이 양포동에 있는 섬유산업지원센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뜩이나 취약하고 열악한 북부에 있어서 예산을 똑같은 잣대로 절감을, 이렇게 감액을 하면 저는 현장에서는 아마 다른 여러 위원님들 뭐 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업이 특구사업 같은 경우는 3년 연장됐으면 그 예산을 적어도 올해 수준으로 좀 유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고은정 그렇죠. 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경제실 예산이 너무 지금 삭감돼서 민생경제하고 직결되는 사업들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337쪽에 소공인 박람회 사업이요. 이 예산 사업은 지금 2025년에 3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1억입니다. 2억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박람회 규모 축소하고 이거는 결국 소공인들의 수출이나 판로 개척 경쟁력 악화로 직결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회에서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해외시장 진출 지원 뭐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박람회나 소공인의 날 행사 때 미국 조지아주 상ㆍ하원 의원 경제사절단이 한 10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애틀랜타 조지아주 26년도에 코리안 페스티벌에 경기도 소공인 제품 전시를 요청한 상황에서 저는 소공인 박람회 예산을 3억에서, 이것도 좀 어렵게 3억 자체적으로 못 해서 아마 G-FAIR 같이 할 때 같은 기간에 해서 시너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2억이나 삭감해서 하면 이거 사업 해외시장 진출도 하지 말고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가뜩이나 소공인들 지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또 경상원에 지금 우리가 소공인팀도 신설을 했어요, 2024년도에 지원체계 구축하려고. 그런데 이 예산도 좀 올해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다 내년에 미국 애틀랜타 주에서 하는 코리안 페스티벌에 소공인 전시제품까지 요청이 왔는데 실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봤더니요. 이 부분은 중소기업들에 품질혁신 컨설팅 지원하고 품질인증 획득 지원하고 품질 분임조 활성화 지원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산이 지금 1억 5,000만 원 그러니까 올해 1억 5,000만 원 예산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올해가 2025년도 예산이 2억 5,000만 원입니다. 실제적으로 품질경영 혁신하고 이런 부분이 결국은 수출 상담이나 판로 그다음에 이런 중소기업들의 품질개선을 통해서 판로가 확대되고 수입이 늘면 그게 결국 또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은 대기업들보다 중소기업이 훨씬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군들이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중소기업들에, 소공인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많이 감액되면 이건 좀 여러모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실효적인 부분이 굉장히 퇴색되고 어려움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더 경기를 부양하고 활성화하겠다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들, 행사성 예산 하면 문체위에 행사성 예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이번엔 경제당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민생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계속 침체 속에 일로에 있는데 경기도 경제실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상임위도 그 부분에 있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제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냥 저는 빨리빨리 지적사항만 지적할 테니 잘 하세요. 27쪽에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에 이게 보면 25년도에 52% 먼저 84% 됐는데 이렇게 저조했어요. 상세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검토를 못 했고 그다음에 경제회복 민생경제정책 홍보 이것도 지금 47%밖에 안 돼 있고 경제동향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 지금 36%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불용액이 또 이렇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22년도는 620만 원, 310만 원, 24년도는 290만 원 이런 데 있고 지역경제 혁신 박람회 참가 이거 여기 보니까 도비가 100%인데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상반기 계획 통보, 하반기에 개최인데 왜 지네들이 예산을 주지도 않으면서 지네들이 왜 이래라, 말아라 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근데 자기네 국비를 안 주고 도비로만 하는데도 그래요? 갑질하는 건가, 뭐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에 “행안부에서 매년 상반기 계획 통보, 하반기 개최”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따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 국비도 줬나 보다.’ 하고 보니까 도비 100%야. 근데 항상 이렇게 했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정부에다가 얘기 좀 했어요, 행안부에다가? 예산을 좀 달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하셨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도민 경제 활성화 여기도 보면 아, 이거는 집행잔액이 또 이렇게 많아요. 봐요. 3,300, 1,900 작년에는 2,600 불용 그리고 여기 불용사유에는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여기는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에 관해서 이거 사람들이 전화 오고 저한테 문자 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뒤쪽에 산출근거에 보면 상세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검토를 못 했는데 워크숍이 이렇게 숨겨져 있어요. 작년에는 워크숍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환사업에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수요 부족, 미참여가 안성ㆍ연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맞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에 수요 부족으로 그러니까 작년 거 얘기를 하는 거야. 24년도 거에 보면 수요 부족으로 미참여가 안성시, 연천군하고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것도 다 참여하나요? 31개 중에 29개인데 올해는 지금 29개 다 참석한다는 거죠?

○ 남경순 위원 기억이 아니, 여기 있어. 제가 저번 때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이 했는데 올해도 그냥 여기 두 가지 뭐야, 안성시하고 연천군은 빠지는 거죠?

○ 남경순 위원 네.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는 이게 우리 여기 보면 타 시도에 미래 청년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미비한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한 중간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지금 말고. 예산이 편성되면. 세부 내용을.

○ 남경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전국기능대회 지원 이거는 전년도에 많이, 2025년하고 똑같은데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점 이렇게 예산이 줄어요. 왜 준 거죠?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4년도에는 24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 16억 반, 거의 반으로 주니까. 이게 애들, 학생들 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

○ 남경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애들을 더 미래를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기지, 이렇게 감액을 하면 되겠냐고요.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 경기장 환경개선 지원 똑같이 또 2억인데 행사장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왜 동일, 작년에도 제가 이거 지적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답은 그냥 그렇게 하고 계세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 추가로 더 쓸게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발전전략 연구에 대해서 8,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질 없이 꼭 완성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경기지역화폐 시스템 운영 유지는 이제는 국비에서, 우리 도비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1억 5,000은 저기예요? 아니, 15억은 뭐예요?

○ 남경순 위원 홈페이지가 우리가…….

○ 남경순 위원 1억,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 남경순 위원 경상원에 있고. 지역화폐 활성화, 지역화폐 활성화인데 지금 이게 78%밖에 안 돼, 73%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활성화는 왜 활성화를 해, 홍보를 해서 활성화인가? 활성화는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 출장여비 이런 거네. 근데 뭐를 활성화한다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 남경순 위원 운영비예요?

○ 남경순 위원 알겠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것도 지금 내가 보면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아까도 질의했지만 여기의 성과표에 보면 이게 뒤에 보면 경기도 스테이블 코인 정책 도입 방안 용역인데 여기에 성과평가를 보면 회의를 두 번 했는데 어떻게 2억씩 들어가냐 이거지. 이거 성과표를 뜯어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역화폐심의위원회 운영 횟수 둘, 지역화폐 운영 및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요.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이렇게 된 책자에서 이거 가져온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회의하는데 무슨 회의인데 2억씩 들어가요? 다음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 이것도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게 130만 원, 100만 원, 25년도에는 230만 원 또 했어요. 다음에 공정경제과 가겠습니다. 여기 공정경제과 사업 추진에도 보면 집행률이 77%예요. 그런데 해마다 22년도 4,000만 원, 23년도는 5,600만 원 그다음에 24년도는 548만 8,000원이에요. 왜 예산편성을 타이트하게 해야지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하지 말라고 계속 주문을 해도 뭐 그냥 돌아오는 메아리이고. 다 체크해 놓으세요.

그다음에 프리랜서 정책 지원사업은 이게 자체평가도 미흡이라고 돼 있어요. 2025년도는 32%인데 지금 26%밖에 안 됐어요.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불용액도 3억, 22년도에는 350, 그다음에 작년에는 1,350. 체크를 해 놓으세요, 체크. 그리고 여기 소비자 권익 활성화 지원에 보면 소비자에서 많이 일들을 하고 권익을 위해서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깎으면 어떻게 해요? 3억 9,000밖에 안 돼, 1억 6,000을 깎았어요. 여기는 직원 급여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주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이 사람들은 봉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자원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거를 왜 이렇게 감액했는지 그것 좀 나중에 해주시고. 여기도 집행잔액은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소비자정보센터 운영 4,300, 3,500, 7,900. 이렇게 많이씩 내리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면 되냐 이거죠, 4억씩 편성해 놓고. 22년도, 순서대로 부른 거예요. 4,300, 3,500, 7,900. 이게 말이 돼요? 공정거래지원센터 운영도 이 센터 운영 이런 게 대체적으로 문제예요. 전년도에는 55% 집행률인데 아니, 올해는. 작년에는 40, 그러니까 55%예요. 근데 전년도에는 42%밖에 안 돼 있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집행잔액도 또 있어요. 3,200, 1,300, 2,100. 우수리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공정거래지킴이 운영에도 전년도하고 금액은 똑같은데 이것도 정상추진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것도 51%밖에 진행률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350, 720, 620이 지금 돼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한 1분만 하면……. 조금 더해?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공정거래 기반 조성도 이거 자체사업 평가가 미흡이에요. 이것도 39%밖에 안 됐어요. 기본경비는 내가 건들지를 않으려고 그랬는데 기본경비는 또 아니, 22년도에 2,140 그다음에는 740, 작년에는 2,390이에요. 기본경비도 이렇게 보수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몇천씩 남기면 되겠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에 소상공인 하겠습니다.

(위워장석을 향하여) 이것만 하면 이제 끝나. 위원장님, 이것만 조금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보면 24년도 불용액은 없고 책자에 보면 22년, 23년, 24년이 다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도 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1, 이게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00원인가? 그다음에 20, 그리고 나머지 24년은 아예 표기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아예 없는 건지.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상권진흥원 운영 지원도 지금 83% 돼 있고 여기는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아직 못 하고. 그다음에 여기 소상공인 활성화는 지금 집행률이 65% 그것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워크숍 자세한 거를, 왜 이렇게 워크숍을 안 가면 일이 안 되나, 워크숍을 1개, 2개 말도 못 해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상담센터 운영이에요. 이것도 내가 상세자료 내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똑같아요, 1억 7,000. 근데 왜 이렇게 똑같은지, 일을 안 해서 똑같은 건지, 아니면 해도 예산을 안 주는 건지. 이거는 똑같아요, 24년보다 외려 2,0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 위원회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거 집행률이 50%밖에 안 돼요. 이것도 또 100만 원, 1,500만 원, 67만 원 이렇게 다 집행률이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상권 친화형 도시 이거는 자료요청한 거고. 그다음에 영세소……. 죄송합니다.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이거를 증액이 된 거를 지금 여기 상세자료를 내셨나요? 실장님.

○ 남경순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서 이거 상세자료 내가 중간중간 저기를 해서 했는데 경기도상인연합회 OBSTV 이거. 이것도 문제 있으니까 제가 지적한 거예요.

그다음에 경기 우수시장 박람회는 7,500씩 동일인데 3개 했어요. 올해는 어디 하실 거예요? 계획이 나왔나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6년도를 말하는 거지.

○ 남경순 위원 구리?

○ 남경순 위원 의정부, 가평이 아니고요?

○ 남경순 위원 구리하고…….

○ 남경순 위원 다 저기 또 북쪽에서만 하고 계시네. 그다음에 전통시장 정책추진 역량강화 이거는 왜 제로예요, 제로? 2025년도에. 그리고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누가 교육을 시키나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교육을 시키냐 이거지.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이거 상세자료 달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보면 사업 자체가 미흡이라고 돼 있어요, 미흡. 2025년도 왜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 제로. 집행률이 0이에요, 0.

○ 남경순 위원 교육이 아니라 여기 워크숍 가는 거지 무슨 교육이에요, 이게? 아무튼 여기 25년도 혁신시장도 제로예요. 이거는 실장님이 말씀드려서, 그 내용이죠?

○ 남경순 위원 그건 그냥 넘어가시고.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장님이 제가 지적한 거는 예산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하고 제가 다 하나씩 하나씩 체크한 거니까 그냥 자료를 줬지만 자료도 내가 마지막 검토할 건데 그래서 예산을 제가 질의한 거고 또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 있고 그런 거는 좀 검토하셔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민간위탁 지원 아까 자료요청할 때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내역 이런 거 달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것만 왔어요. 저희가 법정단체 경상보조해 주는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앉으셔도 좋습니다, 저도.

○ 김선영 위원 사실 경제실장님 계시면서 소관, 저희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뭐를 물어본다 그러면 실장님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장들께서는 대답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행감 보는 것하고는 좀 틀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쭙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제가 경기도기술학교 문제에 대해서 작년부터 어떻든 이게 출연금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업비 목록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떻든 기술학교 관리운영 비목을 별도로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연금으로 주게 되면 각 운영비나 사업비 이런 거에 밀려서 결론적으로 기술학교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비목을 설치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북부지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길 했고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술,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어떻든 연구용역이 끝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사항을 받았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연구용역 끝나셨죠? 대표이사님.

○ 김선영 위원 그러시군요. 어떻든 본 위원뿐만 아니라 이용욱 위원님도 그렇고 아까 최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떻든 지금 중앙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요. 일자리, 경기도기술학교가 화성에 위치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4% 정도의 인원이 북부인원들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올해도 기술학교를 두 번이나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이거를 어떻든 간에 북부에 좀 새로운 분원이, 기술학교 분원이 설립이 돼서 그래서 북부에 있는 도민들이 조금 더 기술학교 이용에 교육의 수혜를 입는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 외부용역은 안 줬지만 내부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북부분원이 설치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선영 위원 네, 대표이사께서 말씀.

○ 김선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가안이었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하고 보고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으면 집행부하고의 소통도 필요했을 것 같은데 예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시절에 소통을 해 갖고 이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시는지 좀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경기도일자리재단 출연금이,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일정 부분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은 됐지만 출연동의안 341억보다는 적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대답하기는 되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경제실장님이 대답을 주시죠.

○ 김선영 위원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낸 출연금 내역에서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25년도 174억이었는데 지금 인건비를 135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사업들이 있었는데 이 목적사업들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 경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주시죠.

○ 김선영 위원 이거는 대표이사가 설계하셨지 않았을까요? 그럼 대표이사께서 말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든 내년도는 지금 뭐 특별한 날 아닙니까? 지방선거가 6월에 있고 그러면 12대 의회가 결론적으로 7월부터 개원이 되는데 그 이후에 원구성하고 이런 시간들이 22년도 10대 때 보면 10월 달에 구성이 됐습니다, 거의. 그러면 추경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사업비로 좀 남아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떤 좀 우려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어떻든 출연금이 되든 이런 부분 쪽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김선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든 불안한 요인은 안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26년도에는 322억에 대한 출연 동의를 했는데,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출연 동의해 줬던 출연 동의 금액 정도만큼은 확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341억을.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게 어려운 부분들일수록 직원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앉아서 하십시오. 오전에 질의하던 것들을 조금 더 이어서 해 볼게요.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은 아까 오전에 질의할 생각이 없었는데 실장님께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오셔 가지고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현재 지금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 일몰,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 일몰,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일몰 이게 3.7억, 10억 4,000, 5.1억이 됐거든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서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예산은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16억이 감액이 됐어요.

○ 이재영 위원 올해 이 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들을 보면 상품개선 지원, 유통 상담회, 국내 온라인 마케팅 지원, 미디어 연계 마케팅 지원, 해외 연계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서 아까 오전부터 계속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시는 와중에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에 대한 칸막이를 정확하게 쳐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어디에 여성기업에 대한 칸막이를 치실 수 있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답변 안 되세요?

○ 이재영 위원 아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면 자료를 주시는데…….

○ 이재영 위원 이게 얼마예요?

○ 이재영 위원 운영비 빼면 유사한 규모다?

○ 이재영 위원 그럼 여성기업은 그렇다 치고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게 다 있나요?

○ 이재영 위원 다 들어있어요?

○ 이재영 위원 지금 그럼 이제 다시 사회적기업,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10억 4,000만 원을 일몰하셨어요.

○ 이재영 위원 일몰하시는 사유는 뭐죠?

○ 이재영 위원 일몰 사유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과 통합해서 추진하겠다, 이게 일몰 사유죠?

○ 이재영 위원 근데 사유가 뭐라고요? 다시.

○ 이재영 위원 오늘 오전부터 제가 내내 처음에 질의하고 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몰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몰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관되게 우리 실장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성과 얘기를 하세요. 제가 배달특급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리면 성과 얘기를 하시고, 저희가 공공이 성과를 낸다는 게 무슨, 무엇이죠? 공공이 성과를 낸다는 게 어떤 의미죠?

○ 이재영 위원 네, 그러니까 공공이, 공공정책 지원사업이 성과를 낸다는 게 어떤 의미냐고요.

○ 이재영 위원 목적에 얼마만큼 부합한 결과를 내었느냐라고 봤을 때 그러면 공공이 하는 사업들은 다 지금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집행률은 차치하고 달성률 차치하고 성과가 얼마큼 되는지 다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성과 분석이 되죠?

○ 이재영 위원 그랬을 때 지금 하시는 사업들마다 성과들이 다 인정이 돼서 유지가 되고 인정이 안 되는 것들은 다 일몰이 되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지금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다 일몰, 일몰, 일몰이거든요. 감액은 차치하더라도 다 일몰이에요, 대부분 다 사업들이. 그러면 저는 실장님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이 질의를 똑같은 질의를 여러 번 하는 데 있어서는 저도 다른 것들을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것만 계속하는 이유가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분명히 실장님이 사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정이 지금 감소가 돼서 예산을 다 감액하는 추세여서 이렇게 지금 다 일몰을 하시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아니, 유사한 사업이, 아까 중복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중복 현황이 몇 개라고 하셨죠?

○ 이재영 위원 34개요? 어디가 34개가 있죠? 착착착이랑 공삼일이랑 중복기업 현황이 34개 기업이에요?

○ 이재영 위원 근데 6개인데 뭐가 중복이에요? 6개 갖고 167개 중에서 6개가 중복된다고 해서 중복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이재영 위원 잠시만요, 그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통합해서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착착착은.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도 예산이 줄고 착착착은 일몰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이거는 가혹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가혹한 처사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매출이 0원인 기업이 30%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70%는 그럼 30%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건가요? 공삼일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아니, 공삼일로 넘어가는, 그러면 연착륙할 수 있는, 소프트랜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져요? 착착착 없어지면 그냥 바로 공삼일로 넘어갑니까, 이게? 아니, 통합에 대한 어떤 비전이, 방향 제시가 좀 되셨어요?

○ 이재영 위원 그냥 사경국으로 밀어버리면 끝나는 건가요, 이게?

○ 이재영 위원 아니, 수탁사, 경기도주식회사의 연착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 들어와 있는 167개 사의 70%가 되는 이 기업들에 대한 연착륙이에요.

○ 이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삼일로 통합시키겠다고 하면 통합이 되는 거냐고요, 바로 그냥.

○ 이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갑자기 이렇게 탁 일몰이 되어 버리면 바로 그냥 공삼일샵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냐고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내용들이 인지가 됐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그냥 뭐 10억 정도 되는 예산을 투입하다가 내년에는 일몰할 거니까 단계적으로 여기서 좀 쓰다가 넘어가라라든지 지금 또 하나 다른 거는 경기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구매 실적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이런 허들을 좀 낮춰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는 이렇게 낮춰주고 구매 실적을 인정해 줬다고 하는데 그냥 없애버리면, 근데 물론 여기에는 당위성을 제공한다고 해서 과마다 다 달라요, 과마다. 한 5개 과에서 이거를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이렇게 그냥 10억 정도 되는 사업들을 툭 잘라버리고 가는 게 맞나. 그럼 지금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주장하는 거는 지금 최소 비용으로 7억 원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이 고민을 지금 당장 뭐 그냥 실장님께 막 야단치듯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저도 나름대로의 고민을 했고 과장님과 팀장님이 따로 찾아오셔서 얘기도 했고 충분히 고민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툭 잘라버리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실장님께서 지난번부터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게 성과, 예산 지원 대비 성과 이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공공에서 하는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희는 이게 이 정책이 있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각지대 아니면 취약계층 이런 분들은 정책이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실제로 이 정책을 이용해서 대단한 수혜를 받지 않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 이재영 위원 이런 사업이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실장님께서는 지금 일몰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빈틈없이 계속 다 일몰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때문에 따져보니까 이 사업은 성과가 없어서 일몰, 그냥 일몰. 그냥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과연 맞냐 이거예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 좀 해도 될까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으신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이거는 끝내 그냥 아예 0으로 일몰시키겠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게 뭐 얼마나 여기 계획을 잘 짜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거는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좀 달라요, 성격이. 성격이 다르고 그 안에 다 포함돼 있고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착착착 같은 경우는 착착착 내에서의 경쟁인 건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그룹핑이 거기 안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소기업 말고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과는 둘째치고 조금 소외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0억 되는 돈을 그냥 툭 잘라버리기보다는 조금 더 연착륙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마치고요.

소공인 박람회 관련해 갖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24년도에 소공인 박람회 때 G-FAIR 참여가 50개 사가 됐고요, 25년도는 G-FAIR 참여가 68개 사가 참여를 했어요. 근데 신청이 몇 개인지 아세요?

○ 이재영 위원 118개 신청을 하셨고 68개 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현장에서는 이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인데 사실은 작년에, 제가 올해 25년도 G-FAIR 박람회를 갔거든요. G-FAIR 소공인 박람회를 갔는데 이 현장에서는 미국 조지아주 상하원 의원들께서 오셨어요. 경제사절단이 오셔서 저희한테 요청하기로는 경기도 소공인 회사가 한 10개 정도는 와서 미국 조지아주에 코리아 페스티벌이 열릴 계획인데 여기 와서 우리 국내 소공인 제품 전시회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혹시 실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으로는 일단 박람회 자체도 예산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줄어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30개 사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거는 조금 적정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많이 삭감됐는데 다시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에 3억에서 1억으로 지금 삭감이 된 거잖아요. 2억이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특히나 더 소공인 판로 지원사업들은 많이 없어요. 중소기업이나 여러 다른 그룹의 지원사업들은 그나마도 조금씩 있는 것 같은데 소공인 관련된 지원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판로 지원사업들은. 소공인도 마찬가지고 소상공인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은 여력이 좀 안 돼서 이런 판로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G-FAIR에 118개나 되는 많은 회사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반밖에 수용을 못 한다는 거는, 근데 그마저도 올해의 반도 안 되는 숫자를 수용할 수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 이재영 위원 이거는 조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금 답변을 주셨어요.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식을 우리 경기도가 20% 가지고 있나요?

○ 최병선 위원 십몇억 더 들어가 있죠? 36%. 36% 정도가 들어가면 이거는 경기도주식회사의 수익성 측면이 아니라 공공성도 분명히 병립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주식회사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자체가 지금 구조조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포함 비용 절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자체사업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부혁신 노력을 지금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위탁 사업 다수가 일괄 감액이 되었어요, 실장님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고 답변해 주셨고. 지금 자본잠식 상태인데 수익구조 전환은 최소한 한 2년에서 3년의 정책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공기관 재정구조 개선의 일반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혁신이 시작되었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여기서 지원이 끊기거나 내지는 지원을 줄인다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나 타이밍 면에서, 시점 면에서 아주 적절하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이에 대한 내부 검토는 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장님.

○ 최병선 위원 경기도주식회사의 입장은 어떨까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에서는 많은 지적을 하죠. 그다음에 본예산 지금 우리 심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줄이죠. 내년에 어떻게 하라고요, 주식회사는? 그다음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우리 존경하는 정두석 실장님이 올해 간담회도 같이 했었잖아요.

○ 최병선 위원 우리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고 너무 좋은 사업인데 작년에 46억에 추경 10억 얹어 가지고 56억짜리였죠?

○ 최병선 위원 이번에 40억으로 줄은 게 본 위원은 좀 일단은 납득하기 어려웠고요. 그리고 좀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링 축소하고 자체사업도 지금 노력을 진행 중이잖아요, 대표님.

○ 최병선 위원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기 어렵죠, 착착착은?

○ 최병선 위원 그렇죠, 그것 자체로 기회니까.

○ 최병선 위원 그럼 이번 감액 편성이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조직 전체 운영에 위기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병선 위원 운영비 아껴서 1억 5,000 아끼고 2억 아끼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위탁사업비가 줄면, 배달특급 포함입니다. 너무 힘이 안 나는 상황 아닌가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병선 위원 자본 쪽에 잡혀 있는 게 자사주인가요, 공모로 잡혀 있는 게?

○ 최병선 위원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 실국에 예산 편성된 걸 보면 좀 경기도 그러면 지사의 공약사업에 너무 많은 증액이 되어 있고요,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우리 경기도의 사업이나 정책들은 퍼센티지로 다 감액이 됐어요.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지만 그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40억이 지금 제출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실링 금액이에요? 풀로 금액 얼마죠, 자체에서 판단하실 때? 이 40억이 지금 실링 최대한의 금액이에요? 내년 추경 대비 룸도 없나요?

○ 최병선 위원 40억이고 여기서 추경으로 룸을 만들어 놓으신 거 있어요, 추경 대비해 가지고 내년 추경 대비해서?

○ 최병선 위원 지금 일단은 경제실 입장에서는 40억을 최대한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하신 건가요?

○ 최병선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경제실장님. 실장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 이상원 위원 많이 힘드시겠어요.

○ 이상원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뭐 실장님이 여기 예산 다 구조조정하고 자르고 싶어서 잘랐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결국에는 뭐 예산실에서 결국에는 그 위에 또 도지사가……. 자,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본인 공약사업도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계속 사업 내려오는데 거기에 보조하느라고 예산 다 빠져나가는데 실제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생존 예산들은 다 삭감됐어요. 이게 뭐 경노위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우리 실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성과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지만 그냥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사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부터, 행감 때 저는 무슨 주장까지 했냐면 경기도주식회사 폐지해야 된다고 제가 그 주장했었어요. 없애야 된다고. 근데 지금 이재준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 딱 했는데 그런데 이제 생존권이 위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부실률에 대한 것이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도 받아야 될 돈 못 받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까지 지금 계속 왔는데 또 사회적경제원 같은 경우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 제가 작년에 또 중복사업 너무 많은 것 같다. 제가 작년에 실장님이랑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마케팅 지원사업 있잖아요. 다 중복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하나로 모으자. 사업 구조조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그게 다 필요한 예산이었어요. 작년 예산심의할 때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작년에 예결위원 제가 소소위까지 다 들어갔으니깐요. 그래 갖고 다 살렸던 건데 올해는 갑자기 그 사업 다, 뭐 일몰된 사업도 있고 아니면 반타작 난 데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의 어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더 많이 노력하셨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거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경기도주식회사 이재준 대표님.

○ 이상원 위원 배달특급이요, 배달특급.

○ 이상원 위원 배달특급도 작년에 예산 잘 메이드가 돼서 그래서 올해 성과가 어떻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근데 지금 예산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 이상원 위원 네. 근데 지금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기본운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 이상원 위원 기본운영비를 제외하고 배달특급을 홍보해야 되는 홍보 예산이나 마케팅 예산이나 쿠폰이나 뭐 이런 예산까지 충당하기에 지금 현재 예산으로 가능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이유는 원복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원복을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 이상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시석중 이사장님.

○ 이상원 위원 손실보전금 지금 안 받아도 돼요?

○ 이상원 위원 얘기를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도는 예산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는데.

○ 이상원 위원 못 주, 다 잘렸던데요.

○ 이상원 위원 잉여자금으로 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일단 경기신보는 지금 출연금 삭감안에 대해서 이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이상원 위원 오케이, 그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라는 거.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경상원장님. 아, 경상원장님은 나중에 질의드리고요. 다른 부서들 분들도 제가 좀 이따 물어볼게요. 그리고 실장님!

○ 이상원 위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아마 우리 고은정 위원장님께서도 고민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민생예산에 대해서는 적극 증액안으로 검토할 겁니다. 검토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릴게요. 우리 감사 때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래서 문제가 확실히 있고 지금 법률자문도 나간 상태고 조사해 갖고 계수조정 전까지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 이상원 위원 만약에 여기서 도 감사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청구를 해 놓고 거기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2억 5,000이잖아요.

○ 이상원 위원 뭐 이거는 전액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센터 운영이 있어요, 센터 운영. 센터 운영 사업이 있는데 이 센터 같은 경우에 아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경상원 예산을, 경상원 거 사업을 보니까 경상원에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운영 및 유지관리가 있고 우리 중앙에서 하는 서비스들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조차도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만약에 도 감사까지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에, 이 사업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 이상원 위원 돈을 지원해 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목적은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위탁받는 단체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위탁업체, 위탁단체를 바꾸실 겁니까? 위탁기관을? 바꿀 수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거기 소상공인연합회 있잖아요. 전체 회원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그게 지금 몇 년째 제출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가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회원 수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 좀 검토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이번에 감사로 넘어갔을 때 안 된다면 경상원에서 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 이상원 위원 소상공인연합회가 아무리 법정단체고 소상공인을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도 감사가 넘어가면 이건 절대 예산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기관에서 이번에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보류라도 시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경상원에서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하고 있던 사항 대신할 수 있죠?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감사를 가면 보류니까 그러면 이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시 주더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그 기간 동안 경상원에서 할 수 있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경상원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큰세일 있잖아요. 통큰세일 소상공인연합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 지금 나가고 있는 예산들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출연금 중에?

○ 이상원 위원 만약에 감사가 넘어가면 출연기관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멈추셔야 되는 겁니다.

○ 이상원 위원 만약에 감사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저희는 계속 보류 의견이나 아니면 보류가 아니면 예산 삭감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좀 잘 마련해 줬으면 좋겠고 실장님께서 그 대안을 잘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저희는 굉장히 강경하게 갈 겁니다, 이번에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 이재영 위원 배달특급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여전히 이게 지금 서울처럼 서울 같은 사례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거는 경쟁력 있는 견제, 공공의 역할 이것들을 계속 주문하고 있는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서울에는 땡겨요를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 이재영 위원 땡겨요를 지원해서 민간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 이재영 위원 네, 거기다가, 그게 48억이라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배달특급을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계속 존치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시장에서의 그런 악순환의 고리 또는 시장의 여러 가지 병폐들을 공공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이 가지는 정책은 존재만으로도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견제 작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충분히.

○ 이재영 위원 그거는 부인할 수 없으실 거예요, 맞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구조에서 지금은 저희가 아직 사실은 전환기라고 봅니다.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배달앱이 그렇게 성행하지 않았었거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되고 배달앱이 활성화가 된 건데 지금 이제 한 배달특급을 작년부터 얘기해서 2년 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통합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에서도 공공배달앱의 기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얘기를 해 보셨나요, 주식회사랑?

○ 이재영 위원 그랬을 때 주식회사에서 여러 가지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생리대 지원사업이라든지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수를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현재 한 24억 정도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추경까지 하면 더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냥 무기력하게 놔둘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이재영 위원 충분히 배달특급은 배달특급 자체로도 지금 저희가 의뢰한 경기도 도민 인식조사에서도 보면 내용이 사실은 충분히 의향이 있다라고 나와요. 단지 조금 UI가 불편하고 프로모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이 덜 가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게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인정하지만 하지만 소폭이라도 계속 배달특급에 대한 인지도는 올라가고 있고 언제든지 시스템이 개선되고 프로모션이 개선되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도민들이. 그리고 배달특급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배달앱들이 민간 배달앱들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거는 누가 봐도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선순환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재영 위원 사실은 땡겨요도 배달특급이 있으니까 지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경기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땡겨요도 어떻게 보면 민간이에요. 공공배달앱에 들어와 있지만 민간이거든요, 거기도. 사실은 땡겨요가 가지고 가는 수익구조는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실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민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제해야 된다는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 공공의 역할을 같이 잘해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배달특급을 키워서 배달특급이 전국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갑자기 실장님의 답변이 당황스러운데요, 좋습니다. 어떤 시도도 다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저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님이랑도 여러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공익적인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지금, 아까 최초로 운동경기장에 있는 푸드트럭을 배달특급을 이용해서 주문도 미리 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셨고 저희 부천에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같이 31개 시군과 협업을 해서 일단 경기도에서 성공모델을 만들어준다면 이 배달특급은, 공공배달앱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정책지원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잠깐 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 잠깐 짧게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 보면 20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까지가 보통 정보통신 관련된 AI 분야거든요.

○ 이재영 위원 일자리플랫폼 서비스 운영은 13억이고 통합접수시스템 운영은 5.5억이고 AI데이터 기반 지능형 서비스 구축은 10억이고 일자리상황판은 빼고요. 정보시스템 및 클라우드 임차는 5.2억입니다. 이게 제가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야말로 중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일자리재단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고 일자리 관련된 정책과 이런 매칭 서비스에 대한 거는 분명히 일자리재단이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이게 사실 지금 경기도도 AI플랫폼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 그게 향후에는 31개 시군과 우리 공공기관이 다 같이 쓸 수 있는 모델로 계속 확대 발전을 하고자 한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10억, 13억, 5억 이렇게 들어갈 게 아니고 심지어는 클라우드 임차사업이 있어요. 클라우드 임차도 사실은 한꺼번에 같이 통합이 된다면 클라우드 임차도 좀 더 안전한 보안망을 통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업이 필요 없으니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더 고도화돼야 되는 사업은 맞는데 지금 이렇게 따로 놀 필요가 있나, 이 사업이.

○ 이재영 위원 네,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AI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 이재영 위원 이게 지금 당장 우리가 경기도교육청까지 합쳐지는 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경기도교육청도 나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청에서 하고 있는 AI플랫폼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재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경기도 5070재취업 일자리 아까 윤덕룡 대표이사님께 질의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25년도의 도 노인복지과 사업에서 도 일자리경제정책과로 소관부서가 변경되어서 사업 추진했거든요? 실장님께 여쭈겠습니다. 27억 5,000 이거 지금 예산 삭감됐고 일몰로 가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데이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게도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5,000만 원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노력하셨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4년 대비 연말이면 취업자가 1,000명대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왜 일몰하고 또 간다는 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 이채영 위원 그럼 가정의 재정이,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5070세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 참여해서 일자리를 찾는 거는,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가정의 경제가 힘들다. 그다음 실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나이가 어느 정도 60이 되면 어떻게 해요, 축의금 그다음 조의금 엄청 많이 나가시죠?

○ 이채영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 이채영 위원 그렇죠, 혼날 말이에요. 그럼 경제실장님, 그 자리에 왜 계세요? 저번에도 답변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나, 주식 모른다고. 모르세요, 정말? 그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게 되면 세수도 증가하고 재정도 안정화됩니다. 그런데 이걸 일몰로 간다. 실장님,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8,000만 원 예산이 연구용역 내용 중에서요, 실장님. 언론을 보면 코나아이 독점구조다 그러고 진짜 국감에서도 그러고,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운영대행사 독점구조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용역에?

○ 이채영 위원 어떻게요?

○ 이채영 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잠깐만요, 어디 있어요? 운영방식 적절성 검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과장님,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제가 배달특급에서는,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의 답변에서는 배달특급은 민간 독과점 방지하고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재명 19년 시절에 이거 9년 독점된, 코나아이는 독점구조 아니다, 공공성을 본 위원이 볼 때 상실을 했는데도 실장님 답변은 아까처럼 “저 60 안 됐습니다.” 이것처럼 이현령비현령이실까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354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26년 본예산에서 30억 원이 반영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 이거 설계 공모했고 설계 착공했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다단계 절차가 다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근데 우리가 작은 집을 짓더라도 구상하고 계획하고 또 설계사무소 가고 그다음 허가 내고 그다음 착공 또 들어가고, 그렇죠? 할 일이 참,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끌잖아요. 작은 집을 짓는 데도 2년 정도의 소요 기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서 25년도 본예산 100억 원이 편성됐는데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서 국제설계 공모추진 지연 이유, 전액 삭감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 이채영 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 다 드렸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차별로 총사업비가 24년에서 28년까지 대비 26년에 보면 예산 규모가 30억,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책정되었는데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적정해요? 30억.

○ 이채영 위원 그럼 시기도 괜찮겠죠?

○ 이채영 위원 그럼 사업 지연 시에는 전체 일정이 최소 1~2년 추가로 돼 가지고 지연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 이채영 위원 기조실장님 전 지나가신, 상위로 올라가신 기조실장님께서도 제가 지역개발기금 사용에 관련하여 25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쓰겠습니다.

25, 26, 27, 28년, 29년 되면 원금 플러스 이자 상환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자신 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하고, 제가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요. 하여간 이 투로 말씀을, 확언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언하셨죠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지방채 발행했죠, 그분이 안 계실 때. 그렇죠? 시작할 때 1,080억인가 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이거 지연될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관리요, 시군하고 협력체계 강화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도가 24년에서 28년 내 완수하기 위해서 일정 리스크 분석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연계가 돼 가지고 또 있잖아요, 이게 같은 내용의 사업 완수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 문제가 야기돼서 이걸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되고 또 답변하셔 되고 이런 불편한 거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시군 재원확보 계획 이게 우리가 5 대 5인가요?

○ 이채영 위원 아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말고. 저는 이렇게 슬라이스로 쓰는 구체적인 이런 이야기 좋아합니다. 제 질의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군 재원확보 계획 등 촘촘한 준비 필요하다는 거.

○ 이채영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비 50% 미확보 시,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답변 못 하셨잖아요. 미확보 시 예산 확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장님. 그렇다면 도ㆍ시군 공동 확보 전략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예산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예산이 있어야 결과 도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20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영 위원…….

○ 이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 이채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고은정 네, 말씀하세요.

○ 이채영 위원 경제실장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행감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들은 전부 다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질의 준비도 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겠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주식도 모른다. 그럼 뭘 아세요? 또 하나 아니, 60이 안 돼 봐서 모른다. 사과하십시오. 지금 뭐 하시자는 겁니까?

○ 이채영 위원 네, 불편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거 자료를 좀 받아 가지고 봤는데 세입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좀 내라고 그랬더니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결산된 거 보면 2024년도가 1,860만 원밖에 세입이 안 잡혔어요. 실장님, 들어가서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너무 피곤하시니까 앉아서 하세요. 지금 1,860만 원밖에 실제 수납액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뭐 보고 지금 세입을 잡으신지. 세입의 근거는 세 가지로 잡잖아요, 보통. 전년 동월치나 3년 평균치, 5년 평균치 그렇게 잡는데 어떤 근거에도 지금 안 맞게 세입을 계속 잡아놨는데…….

○ 김재균 위원 네,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과장님 단상으로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2024년도 실제 수납액이 얼마입니까?

○ 김재균 위원 네, 실제 수납액.

○ 김재균 위원 실제 결산보고에서는 지금 1,860만 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결산보고가 틀린 건가요, 그러면? 2024년도 결산보고가 틀린 건가? 모든 거 하고 그다음 연도에, 2025년도가 끝나면 4월 달에 결산보고 하면 그게 가장 정확한 수치 아닌가요?

○ 김재균 위원 만약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면 실제 수납액 자체도 지금 얼마가 들어오는지 파악도 못 하고 2025년도 세입을 또 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세입이 정확해야 세출이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물론 우리 경제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영향이 덜하지만.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부과를 해요. 미납되면 미납대로 그냥 물고 가. 그랬다가 나중에 가서 결손처리를 해 버린단 말이야, 못 받으면. 그러면 우리 세입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 김재균 위원 이런 게 지금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 김재균 위원 만약에 거기서 가산금이 안 나오면 그냥 소멸 처리하잖아요.

○ 김재균 위원 이게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압류할 것도 없어요. 그 회사, 점포 자체가 망해 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소상공인 쪽으로 이게 과세 부과가 되잖아요.

○ 김재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서 84페이지하고 89페이지에 보면 숙련기술인 양성 기반이 지금 되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2024년도 15억, 2025년도 12억 5,000 그다음에 2026년 7억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재단은 위탁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일자리재단 사장님, 저기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 지금 일자리재단으로 40억인가 간다고 그랬었죠?

○ 김재균 위원 지금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일자리재단으로 모든 우리 경제실에 있는 사업이 취합되면서 40억이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김재균 위원 아니죠. 이것도 지금 일자리재단으로 가지 않아요? 이 사업도…….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가고 있으면 이게 계속 지금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가 시군에서 하는 거하고요, 지금 사업 품목이 틀립니다.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건 시스템에어컨 설치하고 가구 시공하고 도배 분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올해 230명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숙련기술인 양성 기반 사업은 도배, 타일, 철근, 목공, 생활 밀착형 건설 기능인을 300명 이상 양성해 온 사업인데 지금 예산은 계속 줄고 있어요. 이거 다 만약에 거기로 가시면 흡수할 수 있어요? 종목을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수요를 점점 늘려야 되고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게 공공에서 해야 될 목적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제실에 지금 보면, 경제실장님.

○ 김재균 위원 신규가 6개고 일몰이 31개예요.

○ 김재균 위원 그걸로 여러 위원님들이 저기를 했는데 물론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예산 승인을 하면서 또 다시 조율을 하겠지만 너무 많은 일몰사업이 지금 한꺼번에 나왔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실에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좀 짚어보면요. 출연기관별 출연금 편성 상황을 보면 나는 이거 보면서 되게 좀 의아했던 게 경기도일자리재단 같은 경우 지금 기관운영사업비가 253억이에요. 그리고 목적사업비가 68억밖에 안 돼요. 그래 가지고 올해 출연금이 322억인데 기관운영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자리재단이나 경기도, 경과원도 그래요. 지금 경과원도 349억의 출연금을 출연했는데 333억이 기관운영비고 15억 정도가 목적사업비예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위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세워진 목적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행감에서도 그런 지적 계속 나왔잖아요. 지금 예산도 올해도 2026년에도 그런 걸 또 예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기금도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실에서 기금을 세 가지를 갖고 있는데 지금 기금의 악화가 보여요. 계속 자본금 손실해서 잠식이 되어가고 출연금 자체 같은 거나 일반회계에서는 받지를 못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2년 내지 3년 후에 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받지를 못하면 기금은 거의 소멸될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 김재균 위원 아니, 예산은 늘고 있는데, 총액예산은 늘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실에 있는 기금도 줄어, 어떻게 보면 예산 2026년 총액도 지금 몇천억이 줄어, 그랬을 때 경제실에서 지금 예산 편성하는데 과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를.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기금 중에 하나 노동복지기금을 잠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지금 노동복지기금의 지출계획에 보면 하나의 예로 노동자 가족 송년회 밤 이런 건 경상적 경비인데 3,600이었어요, 올해.

○ 김재균 위원 아, 노동국이구나.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한번 그거는 생각을 해 보고 계속 이런 상태여 가지고 기금 고갈되면 경제실에서 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실, 앞으로의 대안이 뭐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세요?

○ 김재균 위원 재정 녹록지 않다고 자꾸 계속 말씀하시는데 경기도 기본 총액이 1조 몇천억이 늘었잖아요. 왜 경제실만 지금 예산이 녹록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경제실만 지금 미운털 박혔나요?

○ 김재균 위원 혹시 국가보조사업이 지금 얼마 정도에서 2025년도에 얼마 했었고 2026년도가 얼마였었는지 총액 자체에서는 모르지만 경제실 거는 파악을 하셨어요?

○ 김재균 위원 그거 합계 안 내고 지금 여기 예산 편성하는 데에 들어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세입 들어올 큰 부분을 보고 2026년도 세출이 이렇다는 거를 말씀하실 자리 아니에요, 여기?

○ 김재균 위원 그거는 아까도 천억 정도가 다시 내시가 되면 추경에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빼고도 한 800억 정도가 지금 경제실 자체에서 줄었어요.

○ 김재균 위원 그것도 들어와야지 800억입니다. 이런 부분이라면 경기도, 어떻게 보면 경제와 가장, 민생경제와 맞닿은 부분의 저기가 줄었을 때 저는 제 본인 생각으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예산을 보면서 되게 막 저도 멘붕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경제실 예산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정도 늘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무슨 경제 살리기를 합니까?

○ 김재균 위원 제가 유지만 했어도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일 핵심 과제가 뭡니까? 경제 살리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경제실의 핵심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경제실의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퇴보를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보셨나요?

○ 김선영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전년도 예산도 16억 아니, 11억 6,500 있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동결이에요. 똑같습니다. 뒤 페이지를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343페이지입니다. 25년도와 26년도 예산이 똑같은데 조금 바뀌었어요.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이 1억 9,000에서 6,500으로 줄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상인연합회 운영 지원 해 갖고 25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1억 1,500만 원으로 지금 신규예산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지금 변화가 있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여지까지 경기도상인연합회 운영 지원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비에 포함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을 여지까지 어떤 근거 없이 과하게 줬다는 얘기네요?

○ 김선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억 9,000을 줬던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을 어떠한 이유 없이 그냥 뚝 잘라서 6,500으로 만들어 놨고 그쪽에 있었던 예산을 경기도상인연합회 운영 지원이다 해 갖고 1억 1,500을 여지까지 없었던 걸 뚝 떼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있고 상인교육관 운영이 1억 9,000에서 예를 들어서 1억 5,000이나 이렇게 줄었다고 그러면 납득이 될 수 있는데 여지까지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을 6,500이면 될 거를 여지까지 지금 1억 9,000을 줬다는 얘기하고 등식이 성립되지 않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들도. 예산을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안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전년도 경기도 상인교육관 운영에 대한 세부항목을 좀 주세요.

○ 김선영 위원 어떤 부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거 이렇게 해 갖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 없이 그냥 더 포개서 줬다, 운영비를. 그럼 근거 없이 줬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성법이 바뀌고 조례가 생기면서, 개정되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경기도상인연합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정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줬다. 그런데 여지까지는 법정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근거가 없어서 못 줬다는 거를 주지 말아야 될 거를 결론적으로는 상인교육관 이거 운영비로 해서 포개서 운영비를 겹쳐서 줬다라는 이렇게밖에, 편법으로 예산을 운영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는 저희 꼼꼼하게 그러니까 예산을 정책을 사업을 만드는 부분은 집행부고 저희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못 보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부자료 좀 주시고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시장상권진흥원 305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도 전년 대비해서 어떻든 400억에서 382억으로 해서 28억 정도의 예산이 출연금이 줄어들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근데 가장 크게 줄은 게 결론적으로 경영환경 개선사업하고, 100억짜리가 70억이 돼 갖고 30억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10억이 줄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보증 업무를 보고 있는 신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만 20년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대위변제 부실이 생기고 채권 소각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의 대상이 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 사업정리하는 지원도 10억을 깎고 경영환경 개선에 대해서 어떻든 가장 경제조직 중에서 적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깎이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떻든 경기도의 재정상황도 있지만 이거는 좀 너무 무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직설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이 일정 부분 한도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구조조정이 된 예산에 대한 부분, 일몰되고 통합된 부분 또 감액된 부분, 증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증액 못 시키겠다고 그러면 또 난리나겠죠. 그런데 그거는 일단 예외로 하고 지금 있는 부분들이 지금 재정여건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폭이 있다라고 하면 해 주면 좋겠죠.

○ 김선영 위원 지금 대답하시는 거하고 좀 틀리다고 볼 수도 있나요? 그렇게 생각해도? 여지까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재정상황만 얘기하시는데 재정상황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여지까지 대답한 부분에 대한 변경이 가능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어떻든 지금 경기도지사님의 기조나 26년도 도정연설에 있었던 내용이나 현 중앙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는 본 위원은 지금 경제실 예산은 최소한 25년도 예산은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거는 별도의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 가내시되고 이랬었던 그런 부분 말고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좀 부담되겠지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저 역시도 일몰사업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일자리정책과 사업들이,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다 일몰이 됐어요. 여기서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도 일몰되고 그리고 올해 시작했던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도 일몰되고 또 북부 특화형 일자리 아까 이용욱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일몰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이라도 남겨서 사업의 여지를 이끌고 갔다가 만약에 그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사업을 펼쳐야 될 사업 같은데 이런 걸 다 일몰시켜도 문제가 없나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매치업 사업에 10억이죠?

○ 이병숙 위원 매치업 플러스 사업에 10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청년들이랑 중소기업 매치하고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 이병숙 위원 근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취업 취약계층한테 공공이나 또 사회적기업 이런 곳에 일 경험을 주고 또 역량강화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거하고는 대상이나 사업 내용 자체가 다르거든요. 같진 않거든요. 그럼 이 사업도 여기다 녹여내는 거예요?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사업에?

○ 이병숙 위원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이 18억인데 일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다가 통합했다는 사업 자체가 3개 이상을 통합했다고 하시는 건데 10억을 해 놨거든요. 이 10억 안에서 이 모든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 이병숙 위원 제 생각에는 뭐 1억, 2억이든 각 사업 자체를 다 이렇게 일몰시키지 말고 조금 조금씩이라도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대상이 다르고 사업의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다 고유목적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유사 사업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취업 취약계층과 청년이 어떻게 같다고 봅니까? 그리고 만약에 4050세대의 중장년하고 어떻게 또 청년이 같다고 볼 수 있고 또 일자리의 내용도 중소기업이랑 매칭하는 거하고 또 청년이 자기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을 하려고 그래도 경력자만 뽑으니까 경력을 채워주려고 하는 일자리 사업하고 일자리의 사업 내용이 전부 다 다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한 사업에 묶어서 세분화를 하실 생각이세요?

○ 이병숙 위원 그러면 북부 특화형 일자리에는 또 거기에만 10억 중에서 약간의 돈을 맞춰 놓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 이병숙 위원 저는 이거 다 목을 살려서 1억씩, 2억씩이라도 일단 쪼개놨다가 여력이 생기면 이 사업을 다 독자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싶고요. 이 얘기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관련 사업 중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100억이었다가 70억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25년부터 했나요?

○ 이병숙 위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이거는 15억인데 3분의 1로 5억으로 줄어들었거든요.

○ 이병숙 위원 이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줬었나요?

○ 이병숙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는 거죠?

○ 이병숙 위원 신청량은 얼마나 됐었어요, 작년에? 25년에 여태까지? 지금 9월 30일 기준 해서 지원금을 준 사람은…….

○ 이병숙 위원 네. 근데 지금 세운 금액으로는 200개 정도, 3분의 1이니까 20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이 한 1/4분기 정도 3월 정도에 이거 다 소멸된다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병숙 위원 그거는 그러면 국가정보에 직접…….

○ 이병숙 위원 거기서 직접 신청을 하고…….

○ 이병숙 위원 그거는 70억으로 해 놔도 나중에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폐업지원금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국가에서 여기 상담 그러니까 뭐죠? 채무조정 상담 용역도 해 주고 그리고 또 컨설팅도 해 주고 하는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재기 장려금 말고 철거비 말고 채무조정도 해 주고 그런 기능들은 안 해 주잖아요, 지금 아까 소상공인 어디에다 신청한다고요?

○ 이병숙 위원 1억씩 해 준다고요, 거기다 신청하면?

○ 이병숙 위원 그 예산은 살아 있다는 말씀입니까?

○ 이병숙 위원 어디에 살아 있어요? 사업정리 이런 사업은 아니고?

○ 이병숙 위원 5억 중에 1억. 그러면 기존에 15억 중에는 얼마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2억 4,000이죠?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에 그 필요량을 다 못 하고 그냥 전반기에 돈이 다 소진될 가능성이 크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더 이야기해 봅시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실장님, 343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가 제가 개정을 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도 경기도도 조례를 개정해서 상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거를 발의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모르고 지나칠 뻔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사실 그전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법 개정,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때는 실링 전이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자료를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있는 목을 조정을 해 갖고 사업 내용들을 조정해 갖고 예산 편성을 그냥 그대로 하셨어요, 11억 6,500만 원.

○ 이재영 위원 이랬을 때 운영이 가능한가요, 이게? 뭐 가능하니까 이렇게 했겠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 이재영 위원 아니, 상인교육관은 원래 있던 사업인 거고 상인연합회 운영 지원 부분에서 이게 새로 생긴 거고 아까 김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교육관 운영 사업을 대폭 줄였어요. 한 1억 2,000 정도 줄인 것 같은데요, 밑에 또 1,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혹시 이게 그 단체랑도 얘기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 건가요, 이런 게?

○ 이재영 위원 공모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 이재영 위원 아, 운영업체에 대해서? 상인회로 가는 게 아니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제 상인회 입장에서는 이 돈 갖고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네요?

○ 이재영 위원 상인회는 당연히 들어올 테지만 이 돈 가지고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상인교육관을 운영하던 돈이 있는데 이렇게 대폭 줄였을 때 이게 지금 연합회 운영 지원사업으로 일부 넘어갔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신가요?

○ 이재영 위원 아, 큰 문제는 없는 거로? 그럼 지금 담당 부서에서 소상공인과에서는 이게 상인회랑 얘기가 다 된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아, 소통이 되신 건가요, 이게?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거의 그런,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서요. 이게 지금 현재 25억에서 줄은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사실 단계가 있잖아요. 1단계가 신규 조직화, 2단계가 성장 지원, 3단계가 특성화 지원이 있는데 여기서 활성화 기반 지원까지 어디가 줄인 거죠?

○ 이재영 위원 특성화 지원도 빠지고요?

○ 이재영 위원 이것도 뭐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사업을 정리를 했겠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정여건이 좋아지시면 이거 다시 늘릴 생각이세요?

○ 이재영 위원 근데 실장님, 그게 아니죠. 이게 재정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그냥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시장에서 약간 혼돈이 와요.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설계를 할 때 예산이 줄었으면 줄은 대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냥 무 자르듯이 뚝뚝뚝 잘라버리면, 그럼 신규조직화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신규조직화 수요는 없어요? 수요가 없어요, 아예?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럼 작년에는 몇 개 했어요, 신규 조직화?

○ 이재영 위원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그럼 올해는 24개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이번에…….

○ 이재영 위원 아, 10개 했으니까요. 그럼 14개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럼 14개의 조직들은 조직화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데 없애버렸으니까 이걸 못 하겠네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나 싶어요. 물론 재정여건을 고려해서라는 전제가 있지만 과연 재정여건을 고려한다 치더라도 시장의 이러한 혼란을 어떻게 방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 이재영 위원 답이 없네요, 일단.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통큰세일이랑도 연결이 되잖아요. 통큰세일이 효과를 보려면 골목상권들이 조직화되어 있어야 되고 또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조직화된 공동체들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특화거리도 만들고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물론 다행히도 성장 지원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근데 유지도 아닌 것 같고 좀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이게 한 12억 정도 했었나요? 올해?

○ 이재영 위원 성장 지원만.

○ 이재영 위원 성장 지원 그다음에…….

○ 이재영 위원 그죠? 12억이고 특성화 지원이 한 1억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 이재영 위원 10억?

○ 이재영 위원 이거 2개 해서 22억 맞아요?

○ 이재영 위원 10억인데 이거는 시군비 매칭 사업인 거죠?

○ 이재영 위원 5 대 5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신규 조직화 사업이 일단 이렇게 멈춰버리면 14개 조직, 앞으로도 더 조직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구성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인데 툭 끊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 이재영 위원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도 그때 제가 뭐 통폐합을 하면서…….

○ 위원장 고은정 마케팅 사업도 지금 40%, 30억 이상 예산이 감액됐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이 사업도 3개 사업을 어쨌든 통합하면서 50%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통폐합하는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50%, 40% 이상 감액하면서 통폐합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리고 아까 실장님 답변하시면서 복지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 이번에 난리 난 게 현장의 복지예산 줄여 가지고 저희 복지국 아닌 의원님들한테까지도 지금 지역에서 엄청난 볼멘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요, 일자리예요. 일자리가 마련되면 그 취약계층에 대한 그분들이 자립하고 할 수 있으면 그런 사회적 비용은 더 줄어듭니다. 그런데 일자리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특히 더더군다나 이건 지금 청년들을 상대로 징검다리, 북부 특화형 일자리,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지원 사업들, 물론 단기 일ㆍ경험 일자리고 사회적경제 일자리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감액을 해서 이걸 통폐합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여러 위원님들 지금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우리 경제실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요.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거 스마트 시스템 키오스크, 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 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에서 이 키오스크 관련 스마트 시스템 어느 정도 됩니까? 30억 정도 이 예산이 다 그런 예산입니까?

○ 위원장 고은정 그거 아닌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 위원장 고은정 네, 이거 별로 많이 안 들어옵니다, 저도 현장에서 보고. 그리고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저희 경기도 제일 처음에 300만 원 줬어요. 그런데 예산 줄고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 200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중기부에서 희망리턴 패키지요. 물론 국비 예산은 늘었습니다. 이게 경기도만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전국이에요. 지금 소상공인들 엄청나게 피해 입고 지역의 위원님들 현장 돌아보시면 점포 정리하고 공실률 정말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유도한다고 해서 10억 가까이 이렇게 사업 정리가 돼야 다른 재기지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예산 계속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물론 경제실 노력 안 한 부분 없지는 않지만 경기도가 전체 예산을 이렇게까지 경제실 민생경제 회복 말씀하시면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기조실도 저는 의아하고요.

그리고 예산서 273쪽 보면 제가 매년, 지금 가구 마케팅 지원사업 이것도 가구 소상공인들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거 수요조사하시죠? 경기남부ㆍ북부에서 10개 시군이에요. 계속 상임위에서 매년 일몰됐던 걸 살려내고 작년에는 또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더더군다나 작년 예산이 2억 아니, 5억 1,600 그런데 올해 3억 2,500, 이거 수요조사하셨을 때 시군에서 요구했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액 많이 된 거죠?

○ 위원장 고은정 몇 퍼센트나 감액됐나요? 시군 수요조사한 것 대비.

○ 위원장 고은정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큰 금액들이 있는데도 그렇고 적어도 제대로 한 번은, 물론 이 가구 마케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고양시가 두 번 했는데 올해 한 번밖에 도비 지원했던 부분은 안 돼서 그렇고.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면요, 제가 볼 때는 남부ㆍ북부 할 거 없이 10개 시군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지원사업 제대로 못 합니다. 여기 반영되는 시군 수요만큼 이렇게 배분되면 시군에서 매칭 3 대 7이잖아요, 이게. 5 대 5가 아닙니다. 3 대 7이고 그리고 시군이 4고 자부담이 3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아니, 고양시죠. 고양시는 다른 지자체 10개 중에 시군 부담비 70에 대한 부분을 시가 3이고 자부담을 4로 했어요. 그 부분을 이번에 내시하면서 명확하게 3 대 7 해서 전부 다 10개 시군 다 4 대 3으로 시군이 4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내려가면 경기도가 30% 줄이잖아요? 밑에서는 그만큼 지금 7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예산들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민생경제에 가장 밀접하게 닿는 예산들이 이렇게 다 감액됐어요. 실장님, 답변 좀 하시죠.

○ 위원장 고은정 아니,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경제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서 정말 퀘스천마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공인 집적지구 사업도, 경기도의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구가 14개죠. 그런데 공동 장비 이용하는 것조차도 예산을 또 감액을 했어요. 예산심의, 위원님들 예산서 보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건 상임위에서 일정 정도 민생경제와 밀접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상임위에서 과감하게 이번에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혹시 실장님, 우리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보셨어요?

○ 김재균 위원 2026년부터 2030년도.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자체가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목적성으로 이런 목적을 갖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여기 지금 제가 하도 답답해서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 보니까 경기도 재정운용 여건 및 전망에서는 경기 순환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 근처에서 표류해 회복세를 보이나 호황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긍정요인이 3개 나와 있어요. 2026년 이후 경제 성장세 회복과 내수시장 활성화 기대 및 물가안정 기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부정요인은 국내외 리스크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중기재정운용 기본 방향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경제예요. 첫 번째는 경제 침체일수록 재정을 확대하여 경기 부양에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사업의 적정성ㆍ효과성을 따져 가지고 감액ㆍ일몰 추진하여 절감된 재원은 경기 진작에 써야겠다고 했는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도 경제실의 예산은 언밸런스가 난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할지 모르지만 지금 실장님이나 여기 집행부분들 들어와 계시는 분들 다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위원들도 되게 답답합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서. 과연 경기도는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가는 건가. 아예 이런 글 자체를 안 써놓고 그냥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놨으면 덜 답답할 거예요. 뭐 여기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제실 거 갖고는 굉장히 아마 긴 시간을 의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도 많이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이미 이재영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배달특급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으로 52억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증액을 해 가지고 62억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2회 추경 때 10억을 증액해서 72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을 37억이라고 하시는 거는 딱 반토막 난 거거든요. 이걸로 사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 사업 추진이.

○ 이병숙 위원 그럼 아예 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37억도 아예 빼고 이 사업 일몰시켜야죠, 이것도. 왜 해요?

○ 이병숙 위원 아니, 산소 호흡기 하나 꽂아놓고 지금 그냥 숨만 쉬고 있게 하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7억이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모면 모고 도면 도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 공공배달 활성화 소비쿠폰 정부에서 했었고 그다음에 민생회복소비쿠폰 하면서 또 통큰세일도 경상원에서 하고 하면서 10월 말 기준 거래액이 850억이에요. 그래서 거의 한 50% 올라갔거든요. 이게 돈 투자하면 이렇게 돼요.

○ 이병숙 위원 그렇게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규 회원만 해도 20만 7,000명 그때 한 달 10월 달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런 작업이 작년 수준으로만, 62억 정도로만 복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더 해서 한 100억, 120억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워낙 다른 데도 다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이재준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많이 해 봅시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경제실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 김선영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서 감액 얼마 이상은 뭐 몇 퍼센트를 감액을 하고 나름대로 이 가이드라인이 있었던 겁니까?

○ 김선영 위원 경제실의 가이드라인…….

○ 김선영 위원 그 사업만요?

○ 김선영 위원 다른 사업은 그런 거 아니고 기준이 없고요?

○ 김선영 위원 저는 아까 답변하면서 이게 경제실의 기준이 어떻든 각 사업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퍼센트를 정해서 뭐 했다 이렇게 들려 가지고요.

○ 김선영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법정단체 자치단체 경상보조 인건비, 운영비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요. 어떻든 이게 3 대 7로 좀 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 있는 인건비의 금액은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합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 이제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가 나가면.

○ 김선영 위원 그럼 직원의 인건비를 100%를 어떻든 시군하고 해서 같이 100%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급액은 뭐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는 건 초임, 그러니까 최저임금인지…….

○ 김선영 위원 생활임금인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생활임금 지급이 안 되는 데들이 좀 있던데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준 이곳은 다 생활임금 이상을 주고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안 됩니다. 실장님이 하세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뭐예요? 어떤 거는 생활임금을 주고 어느 거는 생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어떤 거는 더 많이 주고, 예를 들어서 두 명이면 한 사람은 센터장이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그냥 일반 사무보조면 사무보조는 최저임금 주고 센터장은 경력직 해서 뭐 얼마 주고 이렇게 책정하시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럼 공부하시고 공정경제과장님.

○ 김선영 위원 어저께 소비자의 날 행사 치르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그쪽에도 저희가 지원하죠? 단체협의회도.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정단체예요, 아니면 민간위탁이에요, 아니면 자치단체예요?

○ 김선영 위원 그럼 뭘까요? 법정단체인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왜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현황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제가 지금 부른 데는 민간위탁도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사업도 아니고 자치단체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법정단체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는 임의단체인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법정단체잖아요. 그렇게 봐줘야 되지 않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일자리정책팀장님이 자료를 주신 거예요, 어떻든. 그런데 거기는 없는데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선정된 거예요, 공모에서?

○ 김선영 위원 공모단체는 그렇게 또 따로 넣어야겠네요. 일단 그거에 미스가 있었던, 그렇고요. 그러면 그것도 어떻든 기본인건비는 그럼 공모할 때는, 돌아가셔도 되고요. 공모할 때 되면 인건비 얼마 뭐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 김선영 위원 그래요? 그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럼 이 건은.

○ 김선영 위원 그리고 또 조금 아까 열심히 의논하신 건 대답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기업육성과 사업이 상당 부분 통합되고 아주 호화찬란합니다. 왜 그렇죠? 이거 과장님이 한번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사업이 통합되고 없어지고 또 사업비도 축소되고, 조금 아까 자료 받은 게…….

○ 김선영 위원 그럼 한 가지, 말씀 그다음에 하세요. 자체사업으로 잘 관리가 안 됐다라는 얘기는 어디에 귀책사유가 있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그 1,600개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지원하는 금액을 높이고 숫자를 줄이고 그러면 되지 않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1,600명을 그냥 임의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승인을 했고 경기도가 그런 사업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같이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가 자료 요청, 우리 존경하는 한원찬 위원님의 자료를 보게 되면 통합에 대한 부분들, 예산 통폐합된 거 세부내역을 보면 결론적으로 물어야지 답이 오는 거잖아요.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 안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라고 하라고 그럴 때는 안 하고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고 결론적으로 통보하는 거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현령비현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청해서 이 사업을 다각화돼 있는 거를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여기저기에서 어떻든 예산의 압박을 받으면서 재정 압박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 되니까는 그냥 궁여지책으로 ‘아,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구나.’라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본 위원은. 일단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뭐 줄고 지금 육성과 사업들이 상당 부분 줄었어요. 그리고 통폐합되고 통폐합만 되면 그래도 통폐합되면서 그 예산을 지키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러면서도 줄고, 아닌 것도 줄고.

○ 김선영 위원 아니, 그냥 됐고요. 그냥 집행부에서 ‘아, 이거는 늘리고 싶고 신규 사업으로 하고 싶다.’ 이거 외에는 다 그래요. 이런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도 답답합니다. 최소한 ‘이러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여튼 들어가셔도 좋고요. 진짜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예산심의예요? 수요자인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과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내가 예산 성립, 수립하기 좋은 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막말인가요?

아무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떻든 경제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26년도 도정연설을 하시면서 하셨던 도지사님과 중앙은 어떻든 간에 도지사님의 도정연설 기조를 철저하게 지켜서 반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사회혁신경제국, 노동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