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 위원장 임상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훈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재훈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소관 실국장에게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해서 2026년도에 전액 삭감한 것들을 보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도 3억 전액 삭감이고 또 경기도새마을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또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민주평통 지원, 경기도재향군인회 지원, 대한적십자사 지원, 거의 전액 삭감이에요.

○ 국중범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는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든가 단년도 시설개선사업 혹은 단년도에 하는 2026년도 전국대회 경기도 유치에 따른 일몰 이런 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30% 삭감이라든가 50% 삭감 정도의 수준은 해야지 전혀, 100% 전액 삭감한다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좀 예산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 국중범 위원 근데 이 단체들이 이거 이해하겠어요?

○ 국중범 위원 어떻게 이해를 시키실 거예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요, 이런 말씀 좀 드려볼게요. 경기도담뜰 활용 행사운영비로 10억 신규 편성하셨어요.

○ 국중범 위원 아니, 각 단체의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안정적 청사 운영 해 가지고 경기도담뜰 활용 행사에 10억 신규 편성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겨울 눈밭놀이터 5억 원, 경기융합타운 준공식 2억 원, 야외 영화관 운영 1억 2,000만 원, 겨울 빛 축제 1억 8,000만 원. 아니, 지금 복지예산 삭감해 가지고 경기도민들 그 복지예산 수혜를 받고 계신 분들 난리가 났어요. 지금 내년도 복지 대란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근데 예산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거꾸로 경기도담뜰 활용 행사운영비 10억 원 신규 편성은 왜 하셨어요?

○ 국중범 위원 아니,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경기도민들이 혹은 그동안 복지예산 수혜를 입었던 장애인이나 그 밖에 복지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이 예산 편성한 거, 특히 겨울 눈밭놀이터 5억, 뭐 겨울 빛 축제 1억 8,000, 야외 영화관 운영 1억 2,000, 준공식 2억 원.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경기도민의 날 행사 1억에서 1억 2,000으로 2,000만 원 증액하셨던데, 그거는 또. 본인들이 하는 예산들은 증액을 하고. 지금 보세요. 경기도민의 날 기념행사.

○ 국중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행사는, 아니, 도민의 날 행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하루에 1억 2,000 쓰는 거잖아요, 행사로. 아니, 이런 예산을 줄여서, 이런 10억 예산 줄여서…….

○ 국중범 위원 지금 예산들 보면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 예산들도 많이 삭감이 돼 있고 지금 그러면서 이런 행사성 예산 10억을 신규 편성하고 본인들이 하는 행사는 1억 2,000만 원짜리, 하루에 쓰는 행사비로 1억 2,000 쓰면서 다른 단체가 하는 거는 반액 삭감도 아니고 전액 삭감을 하는 거,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자산관리 부서가 주도해서 자체 행사를 하겠다, 운영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경기문화재단도 있고 경기 문화예술인들 찾아가는 콘서트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물론 내년도 예산 삭감이 많이 돼서 지금 서명운동도 벌어지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 경기도 홍보대사,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활용해서, 그런 관련된 예산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꼭 자산관리 부서가 주도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10억씩이나 본인들이 하겠다. 그것도 이거 대부분 보면 이게 도담뜰 해서 이 도담뜰이라는 게 담소를 나누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의제를 가지고 담소를 나누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거 다 야외 영화 보고 눈밭놀이터하고 빛 축제하고 이런 행사성 예산이 무슨 도담뜰의 기본 목적하고 뭐가 일치를 합니까? 부합하지가 않잖아요.

○ 국중범 위원 그냥 그 공간은 열린 공간으로 자유롭게 텐트 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 서울시청 가면 그냥 푹신한 의자들 이렇게 배치해서 이동식 책 차량 이용해 가지고, 도서대여차량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책 주간을 열거나 이런 식의 행사를 해요, 서울시청 잔디광장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렇게 그냥 누가 봐도 행사성 예산을 본인들은 10억씩 신규 편성하면서 다른 단체의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본인들이 직접 하는 도민의 날 행사 하루 행사비로 1억 2,000 편성, 차라리 그런 걸 다 삭감을 해야죠. 그런 거 안 해도 도민의 날 뜻깊게 기릴 수 있는 방법 많잖아요. 꼭 도지사가 참여하고 참석해서 사람들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람들 모으려고 또 유명 연예인 부르고 이렇게 행사해야 돼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축제를 하면서 다른 단체가 단체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들은 다 전액 삭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공무원들 복지 예산 자체도 굉장히 많이 삭감들이 돼 있는데 이거 공무원들도 이해를 못 하고 도민들도 이해 못 하고 전액 삭감된 단체분들도 이해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산 편성을 조금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서운해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으므로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우리가 지금 총괄 세입예산 및 지난해 수입예산을 보면요, 22쪽 좀 한번 예산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서 22쪽. 세입ㆍ세출예산안.

○ 김규창 위원 아니, 그거 보면 작년의 89억 원보다 20억을 올해는 늘렸어요. 그런데 세출 근거를 보면 2023년 1,122억 원 세입으로 한 거를 그러니까 산출을 그쪽으로 23년에다 넘겨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입이 점점 늘어요. 작년도하고 올해 지금 세입이 늘어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늘려가는 게 아니라 늘고 있어요, 지금. 세입이 늘어요. 세입이 느는데 지금 이거 2025년 예산서를 보면 체납징수액이에요. 징수액이 느는데 지금 890억이죠?

○ 김규창 위원 890억이죠. 그게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됐나요?

○ 김규창 위원 그게 23년도에 1,383억 원을 환급해 줬잖아요, 그렇죠? 23년도로. 환급을 해 줬더라고 23년도에 제로로 해 놓고. 그래서 지금 세수는 점점 느는데, 그렇죠? 세수는 느는데 지금 내년을 봅시다. 내년에는 1,122억 원으로 잡았죠?

○ 김규창 위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점점 느는데 그거를 지금 잠정적으로 잡아놓고, 지금 세입으로 잡아놓고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 예산을,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게 보면 지금 그전에는 과별로 했었어요. 전년에는, 그렇죠? 그런데 올해는 또 그걸 틀리게 해 놨어, 올해는.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리해서 해 놨단 말이죠,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죠? 산정 방식을 지금 분리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작년 예산 설명서를 보면 산정 방식이 890억이 산출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할 거는 지금 분리를 해서 이거 산출 근거로 해 놨더라고, 앞으로 할 게. 그래서 이거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할 때는 일관성 있게 좀 이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 김규창 위원 이게 들쑥날쑥하고 이 근거를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보기도 좀 저거하고 일관성 있게 모든 거를 지표를 해 놔야지 이렇게 해 놨다가 과로 편성됐다가 또 다른 데로 편성해 놓고 이렇게 되면 이게 일률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괄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거죠?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자,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인재개발원.

○ 김규창 위원 인재개발원을 보니까 건물이 많지요?

○ 김규창 위원 네.

○ 김규창 위원 그 건물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 김규창 위원 네, 건물을 어떻게 운영해요? 소방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 김규창 위원 소방시설은 어떻게 지금, 소방 관련해서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 김규창 위원 팀이 소방관리팀이 있어요?

○ 김규창 위원 시설관리팀에서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거기서 다 하는 건가요, 소방은?

○ 김규창 위원 각 건물마다 다 틀리잖아요?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게 건물마다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예산에 보면.

○ 김규창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하는 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별로 다 틀리게 예산이 나와야 된다 이거지. 이거 총괄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봐. 어느 동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소방 관리는 얼마가 예산이 들어가고…….

○ 김규창 위원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총괄적으로 하면 어느 동에 얼마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앞으로는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총괄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줘야 된다 이거죠.

○ 김규창 위원 지금까지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소방시설에 대한 거는 각 건물마다 관리체가 같지만 예산이라는 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큰 건물, 작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분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된다, 총괄로 하지 말고.

○ 김규창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고요. 다음 보충질의 때 할게요.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감 때 제가 몇 가지 권고한 사항이 있죠?

○ 이영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문드린 취지는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국 소속 직원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민 전체를 좀 뭐라고 그럴까, 하는 그런 취지예요.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보고 받았습니다. 아무튼 A, B, C 세 분이 마음은 편치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이거를 질문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런 사항은 시정조치해야 하고 차후 관리해 주시고요.

○ 이영희 위원 지금 경찰 조사를 받는 것 같은데 그 진행되는 상황은 중간중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마무리 확실하게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0페이지 우리 지금 종합방재실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융합타운이 신청사와 의회, 각종 산하기관이 입주한 대규모 복합 행정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죠?

○ 이영희 위원 2025년부터 주차장 유료화 전면 시행, 각종 시설 개관 등으로 업무량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에 따라 2026년도 시설물 관리 용역 예산 또한…….

○ 이영희 위원 네, 늘어났습니다. 이게 인력ㆍ장비 차후 투입 계획에 대해서 예산 세우신 거예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방재실하고 주차관리구역 지하 1층ㆍ2층ㆍ3층은 차를 세우니까 다니긴 다녀요. 밀폐된 공간에서 교대근무로 운영되고 있는데 근무환경 개선이 사실 제가 봐도 미흡합니다. 습기가 확 차요. 차에서 내리면 습한 공기가 확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근무하는 방재실 직원들은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보니까 관리물품 구입비도 좀 올랐습니다. 이게 올랐는데 작은 예산이 올랐어요. 이거는 좀, 근무공간에 공기청정기나 냉방기, 휴게실도 지금 사실 충분하지 않은데 국장님 판단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까?

○ 이영희 위원 제가 예산 내역을 보니까 방재실 운영 등 관리 해서 융합타운 통합 예산이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입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억이죠? 48억, 48억 하면 거의 100억에 가깝잖아요?

○ 이영희 위원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살고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감액된 예산보다 증액해서 편리하게 느끼는 건 저도 공감을 하겠어요. 예산이 다들 관변단체도 감액되는 시설에서 융합타운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나 직원의 복지 관리를 위해서 투입된다면 저는 공감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기능 그런 건 관리 좀 신경 써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예산이 투입됐다 그래서 모든 거는, 발주기관 무시하지 말고요. 발주기관은 책임이 있잖아요. 용역업체들 사후관리 잘 해서 경기융합타운이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20콜센터에 관련돼서는 내용 좋습니다. 제가 질문을 안 할 테니까 이렇게 책정된 2026년 예산에 따라서 적절하게 120콜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방법을 좀 제시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인재개발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 이영희 위원 북수원 테크노밸리가 개발되고 지금 예산이 세워졌네요.

○ 이영희 위원 거기 지금 7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죠?

○ 이영희 위원 지금 이게 북수원 테크노밸리 기회타운 조성이 본격화됐습니다. 입주기관 중 평생교육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등이 2025년에 퇴거했나요?

○ 이영희 위원 아직 안 했어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입주기관이 떠나면, 확실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비가 좀 부담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인재개발원 자체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 이영희 위원 부담이 분명히 갈 겁니다. 제가 왜 인재개발원한테 질문을 드리냐면요, 입주기관, 도청사 부지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제가 자치국장 질문 내용과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옛 도청사 기록관이 공사가 지연된 이유는 구관 및 신관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구조를 제가 이제까지 대여섯 번 질문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인재원 부지 내 입주기관, 구관 및 신관 공사가 지연되면요, 인재원 부지 내에 있는 입주기관 이전도 역시 지연돼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다음에 인재원 신관 공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건축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구조인데 건축기획비 여기 이번에 예산 편성했었어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지금 기사 내용을 봤거든요. 8월 27일 날 “경기도인재개발원 짐 싸는 공공기관들” 해 갖고 여기에 쭉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전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축비가 편성되는 게 맞는데 편성이 돼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26년 안에 건축 기획 이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반영됐어요? 암만 찾아도 없단 말이에요.

○ 이영희 위원 건축계획 관련 예산.

○ 이영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재개발원에도 지금 질문드리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구청사, 아까 있잖아요, 구청사 신관 공사. 한 공사가 지연되면 인재개발원도 같이 늦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그겁니다. 도청사 부지에 입주기관 외에 인재개발원도 그쪽으로 가려면 같이 동참하셔야 돼요. 동참하셔서 경기도 행정국에서 지시하는 각 입주기관들 구관, 신관 리모델링 이게 다 같이 어울려서 한 테이프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제가 인재개발원장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인재개발원만 떠나서 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 이영희 위원 한 공사가 지연되면 다른 공사 줄줄이 지연됩니다.

○ 이영희 위원 체크를 말씀만 하지 마시고 동참하셔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청사관리유지비 관리분담금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린 거고. 7개 기관 입주하는데 여기 밑에 보면 경기도인재개발원 시설관리운영 세칙 제3조 유지관리비 공동분담 및 제5조 유지관리비 분담 비율 해서 그걸 제때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유지비 개인부담률이, 유지관리비가 더 부담이 될 거라는 뜻으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걸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 이영희 위원 유지관리비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인재개발원 하나가 건축이든 설계든 뭐 하나가 탁 멈춰버리면 다른 구조도 줄줄이 다 지연됩니다.

○ 이영희 위원 각각 4개 과가 업무를 보지만 한 과가 지체되면 전체 공사가 지연되는 구조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경기도인재개발원도 동참을 하셔서 거기 참가해 달라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장님, 시간이 남았는데 보충 시간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융합타운 주차요금 관련인데요, 국장님.

○ 이영봉 위원 보면 직원 요금이 한 90% 정도고요, 일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10% 정도로 비용추계를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일반 주차요금은 3개월 정도로 해서 비용추계를 이렇게 잡으셨는데 앞으로, 경기도서관은 개장이 됐고 그리고 경기정원이 또 개장이 될 계획인데 외부 분들이 상당히 주차시설 이용을 많이 하실 건데 이게 지금 너무 과소 추계를 잡으신 거 아닌가요?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3개월만 비용추계를 잡으셨다.

○ 이영봉 위원 과소 추계는 아니고 차후에 추경에 반영을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가 있어요. 규칙도 물론 있겠죠?

○ 이영봉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무료로 외부인들 해 주는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집행하고 있나요?

○ 이영봉 위원 90분이 아니고요?

○ 이영봉 위원 90분으로 돼 있는데요?

○ 이영봉 위원 플러스 90분이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 실태를 보니까 1층에 키오스크처럼 정산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차량 넘버만 등록을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등록을 하면.

○ 이영봉 위원 국장님,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세요.

○ 이영봉 위원 그렇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좀 개선을 해 주시고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앞으로 경기정원이 개방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외부인들이 주차시설을 이용할 텐데 그 부분도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입ㆍ세출안 451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관리인데요. 지금 보면 상당히 고가의 차량들을 렌털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이오닉9은 대당 월 126만 원이 소요되는 거고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또 EV3, EV4, EV6, EV9, 아이오닉9, 넥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가의 차량인 거죠?

○ 이영봉 위원 사실 업무 특성상 이게 좀 공공기관에서 맞다라고 판단이 되시나요, 국장님?

○ 이영봉 위원 당연히 그러시겠죠. 그런데 의전차량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용이 될까요, 지금? 이게 연식이나 킬로수로 지금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게, 1년에. 특히 수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행 횟수 부분도 그렇고 킬로수도 마찬가지고 아주 사용한 이력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건 제고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 이영봉 위원 전면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셔서 어떤 것이 적정한지. 이게 렌트를 해서, 물론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고 하겠죠. 그런데 보면 아이오닉9 같은 경우에 3년 렌트하는 경우 한 4,500만 원 정도 돼요, 비용이. 근데 구매했을 경우에 최고급 사양으로 6,1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이건 보험료나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산정한 금액이 이거거든요. 비교가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차이가 있겠죠, 국장님?

○ 이영봉 위원 이거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이영봉 위원 또 하나는 어제도 잠깐 특별사법경찰단에 질의를 드렸던 건데 우리가 품의를 하잖아요.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품의를 해서 거기에 이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서 일단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금액이 그대로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조정이 됐을 때에는 그 금액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대로 잡혔어요, 한 2,200만 원 정도가. 이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 이영봉 위원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자산관리과에서는 이 부분들을 다, 경기도에 있는 모든 차량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기관들이 있고 하다 보니, 과도 있다 보니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비단 한 예로 인재개발원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지금 넥쏘 1대가 8,300만 원이에요. 수소차량이죠, 넥쏘가. 그런데 여기에도 국비가 2,500만 원 지원이 돼요. 이게 누락됐어요, 누락. 포함해 가지고 이걸 계상을 한 거예요, 과다. 한번 보세요, 원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공용차량의 렌트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조사를 해 보세요. 이걸 제가 예산의 많고 적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셔서 어떤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고 지금의 시대에 맞는 부분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위원회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그 부분 하나하고요. 인권담당관님.

○ 이영봉 위원 선감학원, 세입ㆍ세출의 83페이지입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에 관련인데요. 이게 자꾸 우리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고 상급 1차 병원이었었는데 2차로 이제 확대됐죠?

○ 이영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남부에 의료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중돼 있어요. 북부는 상당히 열악하죠.

○ 이영봉 위원 이 전체적인 이용한 수요자의 %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북부가 열악한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좀 북부에 한해서만이라도, 상급 종합병원이나 1차 병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부분이어서 북부만이라도 좀 할애를 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전혀 지금 수혜를 북부는 많이 입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자들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은 다 못 드리는데. 그리고 우리 지금 홈페이지가 있죠?

○ 이영봉 위원 거기도 수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 이영봉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 위원장 임상오 네.

○ 이영봉 위원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데이터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남부와 북부의 약제비 수급 인원에 대해서도 상당한 격차가 나는 거고요. 물론 인원은 남부가 많겠죠. 그러나 %로 보면 상당한 격차가 나요. 그래서 병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할애를 북부 같은 경우는 해 주셔야 된다. 지금 2급까지 문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것보다도 더 좀 열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북부에는 성모병원, 백병원, 을지대병원, 추병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병원들이 약제비나 의료비들이 상당히 비싼 부분들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6개 공공의료 경기도 의료원 중심으로 했지만 더 확대를 했잖아요, 문제 제기를 해서. 그 부분들은 우리 담당관님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전체적인 데이터를 놓고 남부와 북부의 격차 이 부분들 차이를 한번 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57쪽 한번 봐주시고요.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숨은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집행률이 최근 3년 보면 100% 다 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2024년, 25년도 7,000만 원에서 2026년도 1억 6,000만 원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지금 올렸는데 여기 올린 이유에 대해서, 증액한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남종섭 위원 포상금 조례?

○ 남종섭 위원 지금은 얼마로 바뀌었어요?

○ 남종섭 위원 최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을 넘을 수 없다, 한 달에.

○ 남종섭 위원 그럼 뭐 1년으로 하면 6,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그거는 뭐 당위성이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정은 가는데 지금 민간인 포상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1,000만 원 잡혔고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는 1억 5,000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주로 공무원 포상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이 제도 자체가 공무원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죠. 그럼 민간인 포상 제도를 늘리려면 거기에 합당한 제도를 만들어 가야지 지금 어렵다라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남종섭 위원 지금 내년에는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세워놨다라는 거는 여기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남종섭 위원 이 얘기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경기도의 고액 상습체납자 수가 지난 5년간 거의 2배로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금액도 한 3배 이상 지금 체납액이 쌓여 있는데 지금 공무원 포상 기준은 계속 늘려 가지고 7,000만 원에서 1억 5,000까지 늘려 놓게 되면 지금 걷은 세수는 계속해 가지고 활발하게 걷지를 못 하는데 포상금만 주겠다 이런 발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 남종섭 위원 지금 세금 잘 걷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야 되는데 그걸 못 짚어 가지고 지금……. 여러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많이 안 하겠는데요.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38기동대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 남종섭 위원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세수 발굴, 세수에 대해서 징수를 잘 하고 있고. 경기도는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 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징수 금액도 좀 늘어났다.” 제가 그 얘기를 지금 지표로 보면 계속 고액체납자들은 쌓여가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 남종섭 위원 아니, 잘하고 있어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열심히 하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몇 년 동안 계속 하는데. 근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그거 어떻게 설명해요?

○ 남종섭 위원 아니, 그럼 뭔가 효과성에 문제가 있거나 수사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최선은 다 하는데, 좋아요. 뭐 못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은 다하는데 결과를 보게 되면 계속 고액체납자는 늘어나고 징수활동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하겠죠. 거기에 투입되는 행정인력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뭐 징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획기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 이 고액체납자나 이런 세금 징수활동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쌓여가는데 포상금에 대해서는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도민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잘 걷어오면 주겠다, 뭐 이런…….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전부 시군에서, 지금 고액 체납자나 이런 것들을 거기 시군에서 관리합니까? 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아요?

○ 남종섭 위원 시군도 그런데 도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세 같은 경우도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체납징수액이. 그건 어떻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도에 지금 세금징수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돼요? 어디서 합니까? 조세정의과에서 해요?

○ 남종섭 위원 조세정의과 어느 팀에서 합니까?

○ 남종섭 위원 거기 몇 명 있어요, 그쪽에?

○ 남종섭 위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법경찰권을?

○ 남종섭 위원 근데 그거는 이제 얘기를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고액 체납자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러니까 어떠어떠해 가지고 이거를 잘 못 걷었다, 아니면 앞으로 징수활동을 어떻게 해 가지고 좀 획기적인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우리 365기동대에서, 아니면 좀 발표를 계속하시든지, 언론에다 우리가 이만큼 활동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이제 그거는 하시고요. 지금 시군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 줘야 이게 징수 효과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공무원 포상금을 1억 5,000까지 대폭 늘려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효과를 받으면 그거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아까 국중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예 그냥, 지금 사업회 기념행사도 못 하게 다 그냥 아예 일몰을 했어요.

○ 남종섭 위원 사업비가 잘못되면 사업비를, 사업 운영을 못 했으니까 그거는 예산 삭감하는 게 맞는데 아예 민주화 기념사업 자체를 그냥 일몰한 거는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남종섭 위원 예산과에서?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행사비로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듯이 그런 행사가 부적절하면 그 행사 예산비는 잘라도 된다니까요, 그건 삭감을 해도. 그런데 그 나머지 기념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김동연 지사의 뜻이라고 봐도 됩니까? 민주화기념사업회를 이거 없애는 것도.

○ 남종섭 위원 그럼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다음에 지금도 사업 평가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하는데 이거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같은 경우도 1억 7,000만 원에서 7,100만 원으로 삭감이 돼서 1억 얼마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도 사업 평가를 해서 삭감을 한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가 들어가 있는데 경기도의정동우회도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거기는 한 번도 지금 예산 지출이 안 됐죠, 그쪽에? 뭐 그럴…….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입니까? 행정동우회는 여기고…….

○ 남종섭 위원 그렇게 나뉩니까? 이거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평통도 그렇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다시 기념사업, 행사비라도 좀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경현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수지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 아까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질의할게요.

지금 법정단체들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어요. 삭감한 이유가 뭐죠?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가요?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아까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이렇게 삭감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 강웅철 위원 그런데 도담뜰 같은 행사성 신규 예산은 10억씩 편성을 해요. 사업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행사성 예산이 중요한 거예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경기도민분들이 청사 개방하는데 꼭 파티를 해야지만 좋다고 그럽니까? 그게 도민들 뜻인가요? 아니, 우리가 어려우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도민들 뜻 아닐까요?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경기를 살릴 생각을 하셔야지 행사성 예산으로 해 가지고 그걸 없애는 걸 도민들이 진짜 좋아할까요? 국장님은 무슨 생각을 굉장히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이거 16억 7,500이었는데 이번에 법정단체가 8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 강웅철 위원 네, 16억에서 8억 정도가 삭감이 됐죠? 그러면 미흡 사업은 어떤 건 전액 삭감됐고 어떤 건 30%인데 이거 공정하게 하셨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당연히 공정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전액 삭감은 뭐고 30% 삭감은 뭡니까?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바르게살기가 23년도에 미흡 사업이 4,8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4,800이 삭감이 되고 예산은 5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1,900만 원이 삭감되고, 미흡 사업으로. 예산이 4억이 증가됐어요. 이건 또 왜 그런 거죠?

○ 강웅철 위원 아니, 25년도 예산에요.

○ 강웅철 위원 네.

○ 강웅철 위원 아니,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희 상임위가 모르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상임위 자체가 모르는데 5억이 증가가 되고 4억이 증가가 된 거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증가가 됐는지.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건 공정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 강웅철 위원 심의 과정에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증액이 된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지. 상임위가 모르는데 5억이 더 증액되고 4억이 증액되고. 그다음에 지금 법정단체들 우리가 어떤 평가기준에 맞추면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 강웅철 위원 전혀 공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 삭감이라든가 이런 건 왜 그러죠? 페널티 주는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삭감하고 총액에서 증액하면 페널티 주는 겁니까? 그걸 우리 페널티라고 얘기하나요? 앞으로 깎는 척하고 뒤로 뒷돈 주는 게 페널티인가요, 국장님? 그걸 페널티라고 말씀하세요?

○ 강웅철 위원 공정한 경기도예요? 아니, 행사성 예산은 10억씩 팍팍 늘리시고 사업비는 그냥 임의대로, 그것도 어떤 기준도 없이 칼질을 마음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뭐 어차피 또 우리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한 거니까 그것도 제가 좀 추가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세원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강웅철 위원 그래서 이번에 숨은 세원 발굴 거기도 6,000이었는데 1억 5,000 포상금 증액하고, 그것뿐만 아니죠? 그 밑에 여비도 3,500이었는데 6,500으로 증액했죠?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체납세액 발굴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발굴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92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성과보고서. 여기에 지금은 체납세액 발굴하시겠다고 예산도 증액하고 막 하셨는데 내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율을 몇 %로 잡으셨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내년도 목표를 몇 %로 잡으셨어요?

○ 강웅철 위원 성과보고서에 있지 않습니까, 292페이지. 제가 볼 땐 계속 거짓말하시는 것 같아.

○ 강웅철 위원 자, 올해 45%였는데 38%로 낮춰 잡았죠? 그런데 남종섭 위원님한테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체납세 계속 증가하려고 예산도 증액했다고 했잖아요?

○ 강웅철 위원 낮춰 잡으셨잖아요. 왜 거짓말하세요, 이렇게?

○ 강웅철 위원 지금 거짓말하셨잖아요. 분명히 남종섭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예산을 늘린 이유가 체납세액을 갖다가 더 징수하게 늘리신다고 그랬는데 이 데이터상으로는 낮췄어요. 이게 말이 되는 행위입니까? 말과 행동을 틀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자, 올해 45%였는데 내년도 체납세액 징수율을 38%로 줄였어요. 지금 해마다 체납세액이 증가가 된다라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답변을 하실 때, 남종섭 위원님 답변하실 때 이런 사실을 말씀하셨어야지. 책에는 이렇게 써놓으시고 입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이게 열심히 하는 겁니까? 45%를 38%로 줄이는 게.

○ 강웅철 위원 아니, 그걸 진솔하게 말씀하셨어야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지만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줄입니다. 그런데 이 책 데이터를 안 했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 듣고 여기 위원님들이 다 속았을 거 아니에요.

○ 강웅철 위원 아니, 퍼센티지 말씀 안 했다고 지금 허위보고한 걸 잘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강웅철 위원 말장난을 하십니까! 아니, 남종섭 위원께서 좀 열심히 해서 체납세액 하자. 그리고 본 위원도 이거 다 봤어요. 이번에 체납세액 더 하겠다고 예산 더 잡으신 거. 그런데 45%를 38%로 줄이시고 “아,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 이 성과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아, 25년도 성과보고서 말고 24년도 걸 한번 볼게요. 거기에는 45%로 잡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줄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체납세액 징수율을 계속 낮추고 입으로는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래서 22년도 것부터 다 챙겨 봤어요. 지금 어땠냐면 징수율을 23년도에는 47.5%까지 잡았던 거예요. 24년도 45%, 25년도 45%, 이번에 38%로 줄였어요. 그래 놓고서는 성과보고서에 잘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왜? 0%로 하시고 우리 체납세액 많이 걷었다고 하시죠. 이렇게 허위보고하고 거짓말하시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정하지도 않고 미흡하면 감액해야 될 부분은 감액도 안 하시고 총예산에서 뒤로 뒷돈 주시고 재정 여건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행사성 예산은 신규로 편성하시고 이게 공정한 경기도인가요?

이상입니다. 이따 추가질의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인권담당관님.

○ 안계일 위원 도민의 인권 권익을 올려주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이 있죠?

○ 안계일 위원 예산이 1년 만에 한 반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네. 범죄피해자가 증가되고 신종 범죄가 확산되고 하는데 지원 수요는 확대되는데 예산은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10곳이 있죠?

○ 안계일 위원 2024년도에 얼마씩 지원했어요, 한 곳당?

○ 안계일 위원 정액으로 2,000만 원씩 하셨죠?

○ 안계일 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약 4,000만 원, 4억 원 정도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렇죠?

○ 안계일 위원 늘리면서 당시 인권담당관님께서 현장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에는 전체 예산이 2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렇죠?

○ 안계일 위원 센터별 지원도 2,000만 원이 아닌 차등 지원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1,500~2,300 등.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 안계일 위원 범죄 그 숫자에 따라서 바뀌나요, 수요자 숫자에 따라서?

○ 안계일 위원 지금 예산 다루는 거는 국비ㆍ도비, 국비하고 지방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비만 순수하게 하는 거잖아요?

○ 안계일 위원 편성된 거.

○ 안계일 위원 올해 2억 편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 안계일 위원 네, 내년에. 올해 4억 됐었고.

○ 안계일 위원 거기에 국비가 얼마고 그거는 필요 없는 말씀인 것 같고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신종 범죄 또는 스토킹이나 딥페이크, 가정폭력 등 피해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반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하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좀 모순점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서 피해자 보호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 있고 실효성 있는 걸 위해서 25년 수준으로 예산을 좀 복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범죄 피해자의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 지원이 좀 필요한데 예산 감액은 곧 그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다음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 안계일 위원 우리 표창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됐죠?

○ 안계일 위원 이것도 하나의 복지 아닌가요?

○ 안계일 위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복지 플러스 직원에 대한 사기 문제가 있는 건데.

○ 안계일 위원 저희가 볼 때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지급되던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죠, 지역상품권.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격려조차 제공을 못 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5만 원이라는 게 금액에 대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그 상을 받고 부상을 받음으로 해서 그 노력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가 현장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직원 복지가 단순히 비용으로 평가할 부분을 넘어서서 조직과 성과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셔서 현장에 업무 미치는 영향도 고려하고 해서 2025년 수준으로 복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법인콘도 지금 어떻게 되나요? 예산이 많이 이것도…….

○ 안계일 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1박에 12만 원씩 5박을 지원하고 또 같은 경기도지만 경기도의회는 1박에 10만 원씩 10박을 지원하고 있어요. 또 광역 최대 자치, 우리는 7박에 4만 원 아니, 4박에 7만 원. 7만 원짜리 4박, 그렇죠?

○ 안계일 위원 그나마 예산에는 1.7박만 편성을 했다고 나눠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지만 이 문제도 어렵다고 해서 하는 거는 저도 일리가 가고 하지만 직원들의 사기 문제라든가 다른 지자체하고의 비교들을 많이 하니까 잘 좀 판단하셔 가지고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유경현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님한테 선감학원 관련해 갖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942년도부터 1982년까지 약 40여 년간 한 4,700여 명의 소년들이 선감학원으로 끌려가서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당해서 또 이 과정에서 일부는 탈출하다가 바닷물에 휩쓸려 세상을 떠난 이런 사건이죠?

○ 윤성근 위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게 2015년도에 부좌현 국회의원님이 국정감사에서 정부에다가 선감학원 사건 진상조사를 요구함으로써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 윤성근 위원 그거까지 모르나요?

○ 윤성근 위원 그래서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돼서 그다음에 쭉 진행됐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도정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SNS에다가 사과를 하셨었어요. 그거 아시나요?

○ 윤성근 위원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 규명 결정을 내리니까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된 끔찍한 국가 폭력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러시고 진실ㆍ화해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하루빨리 국가 차원의 사과,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또 말했고요. 내용 아시죠?

○ 윤성근 위원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관련 사업비를 해당 부처인 행안부에 요청을 했죠?

○ 윤성근 위원 예산안에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렇죠?

○ 윤성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안부에서는 예산안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맞죠?

○ 윤성근 위원 그런데 법원은 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어요.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지금 소송과 관련해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1심 재판에서도 상고를 포기했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정부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서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취하했죠, 맞죠?

○ 윤성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임 공방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운영 당시에 관선 시대이므로 국가 책임이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 윤성근 위원 맞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도지사도 대통령이 임용하고, 그렇죠?

○ 윤성근 위원 지자체도 없었고. 그런데 정부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가 경기도니까 도가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 윤성근 위원 그런데 소송했으면 법원에서 이게 판결이 나와요. 2025년 6월 4일 서울고법 민사1-2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라며 정부하고 경기도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 윤성근 위원 그런데 분담비율은 명시하지 않았죠?

○ 윤성근 위원 여기서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그와 상관없이 2023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선감학원 추모 문화제, 피해자지원센터 운영, 피해자 지원금, 피해자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공공건축 건축 기획 용역 등으로 한 45억 2,000여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맞죠?

○ 윤성근 위원 올해 본예산에서도 민법 424조를 근거해서 국가와 5 대 5 비율로 배상금 200억 원을 요구하고 있고, 맞죠?

○ 윤성근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담비율을 명시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민법을 활용해서 5 대 5로 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런데 이게 또 지금 피해자가 4,700명이잖아요?

○ 윤성근 위원 맞습니다. 4,700여 명 중에서 지금 배상을 요구하고 이렇게 소송을 하는 사람이 416명, 약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추후에 배상금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재판부가, 원고가 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건으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 갖고 어떤 거는 1년당 4,500만 원 또 다른 데서는 5,000만 원, 어떤 사람은 최고 많게는 6억 5,000만 원까지 타고 막 이렇죠?

○ 윤성근 위원 그렇죠, 연수별로 하니까. 4,700명이라는 게 아직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10%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선감학원 갖고 이게 배상금의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 윤성근 위원 그렇죠? 또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하고 또 박물관 건립 등으로 이게 한 40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죠, 소요될 것으로?

○ 윤성근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분명히 국가 책임이라고 밝혔어요. 또 법원 판단도 국가와 경기도 모두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말이고요. 또 배상책임을 경기도가 왜 지금 거의 다 지고 있는지, 지금 국가는 배상금 확보도 안 해 놨잖아요?

○ 윤성근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윤성근 위원 그래서 이런 관련 시설 뭐 추모시설 또 역사문화공간 조성, 역사문화공간 박물관 사업 등에 이렇게 경기도 예산을 전액 다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서는 배상금 문제 빼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잖아요.

○ 윤성근 위원 340억 중에서 9억 원…….

○ 윤성근 위원 안 되면?

○ 윤성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또 이런 박물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운영 중인 박물관이 8개나 있어요. 현재 이렇게 보면 8개 제가 다 가봤는데 활용률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이런 박물관을 활용하는 게 더 훨씬 예산적인 측면이나 사업 운영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되고요. 또 이게 아까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세월호 사건처럼 특별법을 제정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한 대로 국가 차원의 피해 회복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또 아니면 조금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서 결정이 될 때까지, 경기도에서는 정부에서 책임 있는 결과가 있을 때까지 추가적인 이런 사업을 정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넣는다면 그때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하면 되지 않나, 예산을 같이 맞춰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성근 위원 지금 국회에서 준다고 심의하고 있다면서요? 그거 확정되면 하시죠?

○ 윤성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 윤성근 위원 담당관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자신 있게 그 결정이 나면 그때 하시죠. 될 거라면서요, 국비 지원이.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님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시군 인권교육 지원사업이 별도로 편성이 돼서 과천ㆍ부천ㆍ남양주ㆍ시흥ㆍ여주시 이 5개 시군이 인권교육을 했어요.

○ 장대석 위원 집행률도 100%. 3년 연속 100%였고 성과도 우수한 사업인데 제가 또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31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6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저희 시군 인권교육 지원 사업은 지금 일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5년도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본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는데요. 그 주요 사유는 참여 시군이 좀 저조하고 사업비 요구액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365만 원 정도의 사업비 요구액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 장대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은 계속해서 강화될 필요가 있는데 지역단위의 인권교육이 계속 축소가 되고 이러면 우려가 되는 지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완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 장대석 위원 그래도 많이 좀 아쉽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질의할게요. 취득세가 8조 2,8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 장대석 위원 내년도에?

○ 장대석 위원 아, 8조 1,000. 네. 8조 2,000에서 8조 1,000 정도로 약 1,300억 정도 감액되는데.

○ 장대석 위원 계속 말씀하시는 게 풍선효과 이런 말씀하시면서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계속 주시는데 근거가 뭡니까?

○ 장대석 위원 어쨌든 자치행정국의 제일 큰 일 중에 하나가 세입 관리 아니겠어요?

○ 장대석 위원 세입이 있어야지 또 일을 하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예측되도록 계속 예의주시해 주시고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 금고 출연금이 이번에 100억이 감액된 거죠?

○ 장대석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금고 이자율 공개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그래요. 그것도 공개가 바로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84쪽 보면 도지사 이ㆍ취임식 추진 해 가지고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 장대석 위원 지금 경기도의 많은 단체들이 예산이 감액되고 복지예산도 감액됐는데 관련 타 시도 및 해외 유사 사업 현황 보면은 “해당 없음”으로 또 내셨어요. 다른 광역단체라든가 시도나 해외에는 유사 사업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수립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 장대석 위원 다른 데는, 다른 시도는…….

○ 장대석 위원 아니, 근데 자료는 “해당 없음”으로 내셨잖아요.

○ 장대석 위원 자료를 제대로 내셔야죠. 딴 데는 없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의 유경현입니다. 인재개발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현재 경기도인재개발원이 KOICA 수탁으로 운영하고 있던 국제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나이지리아가 끝나고 볼리비아 하나가 남았다는 거죠?

○ 유경현 위원 23년에 발표한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경기도는 매년 25억 규모의 ODA 사업을 한다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 유경현 위원 네.

○ 유경현 위원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 유경현 위원 아, 그러세요?

○ 유경현 위원 네. 그럼 ODA 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유경현 위원 나이지리아랑 볼리비아 하는 사업이 그러면 어떤 사업이죠?

○ 유경현 위원 그럼 ODA랑은 전혀…….

○ 유경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알아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출신 이은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보조금 운용평가를 실시하시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2024년 사업을 다음 연도, 2025년 8월경에 평가를 하시죠? 그렇죠?

○ 이은미 위원 그래서 만일에 매우 미흡이나 미흡이 나왔다 해도 바로 2025년도 사업에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기는 어렵잖아요.

○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2026년에 또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그렇게 계속 반복돼서 다음 연도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다음 연도에는 선정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게 선정이 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그다음 연도라도 부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꼭 반영해서 검토하시길 바라겠고요.

○ 이은미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단체 세부적으로 알고 있지만 또 잘못하면 제가 그 단체를 꼭 지적하는 사안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같은 단체에서 2024년도에 미흡, 매우 미흡이 나왔는데 그다음에는 사업명만 바꿔가지고 신규사업처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액은 또 같아요, 그 단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럼 거기에만큼, 페널티 얻은 것만큼은 감액이 돼야 되는데 총액만 맞추게 되는 그런 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을 내년에는 꼭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그리고 인권담당관께.

○ 이은미 위원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 인권모니터단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 이은미 위원 제가 행감 때 여쭤봤는데 지금 모니터단이 10만 원 자문수당, 1인당 최대 4회,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니까 모니터링 활동은 6월~8월에 이루어지는 게 맞나요, 거의?

○ 이은미 위원 그러면 한 분당 무조건 4회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사람마다 좀 다른가요?

○ 이은미 위원 그럼 맥시멈 4회까지고 1회, 2회 다 모니터분들끼리 다르겠네요.

○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용을, 그 진행 월수를 제가 좀 봤는데요. 보통 6월~8월에 모니터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활동결과 분석이 9월~10월에 분석을 하시고 결과 보고회를 12월에 하시는 것 같아요.

○ 이은미 위원 근데 그 결과 보고된 다음에야 수당이 일괄 지급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사기와 참여의지를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보통 우리가 물론 뭐 알바 이런 개념은 아니지만, 뭐 미리 안내를 물론 하시겠죠. 결과보고회 이후에 지급이 된다라고 사전에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미리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너무 6월, 8월 그런데 3~4개월, 길게는 5~6개월 있다가 수당이 이루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시고 나서 최소 한 달, 한 달 반 그 정도에는 지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결과보고에 또 참여를 유도해서 그러신가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 봤어요.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참여했던, 모니터링 참여했던 분들이 보고회까지 같이 이어서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은 해 봤지만 참여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수당 지급은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이은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이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 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인권담당관실 사업명세서 307페이지, 사업설명서 13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인재개발원 사업명세서 331페이지, 사업설명서 55페이지 참조해 주세요. 미리 준비해 주세요.

국장님, 질문드릴게요. 지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위원들이 자꾸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좀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예산을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가 저번에 행감할 때도, 이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내려왔어요. 법정운영비하고 보조사업비 운영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2026년 예산안에는 보조사업 평가결과 미흡, 매우 미흡으로 평가된 2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1개 사업만 전년도 유지되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중에서도 바다지킴이단 활동 지금 2025년도에 매우 미흡이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는 건데 2026년에는 이 사업 감액 없죠?

○ 이영희 위원 바다지킴이단 활동. 없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질문드리고 우리 대형사업으로 2026년도에 지금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예산 약 4억 7,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어요. 물론 매년 전국대회에 1,000만 원씩 제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경기도가 주최하는 겁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항목을 보니까 다른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 대회에 왜 차량보조비가 들어가 있어요? 차량구입 비용이 5,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이 행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아니, 전국대회하는데 차량을 왜 구입하냐고요? 안 맞잖아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사고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항목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5,000만 원 차 사 갖고 거기서 운영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거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 명세서 예산 산출 문제 좀 할게요. 예산내역 443쪽, 똑같은 내용 377쪽, 388쪽 참고하세요. 지금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어요. 자체/직접에 지금 뭐 회의 및 심사수당 있어요. 그렇죠? 443쪽. 아, 이건 아니구나. 지금 편성되고 있는데 자료를 제가 회의수당 관련 내용을 받았어요. 회의수당이 10개가 있는데 지금 똑같은 10개 중에서 정보 회의수당은 1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20만 원이고 심사자문 회의수당이 5개가 있는데 나머지 수당은 형평성이 없어요. 30만 원, 10만 원, 5만 원 막 이래요, 심사수당이. 그다음에 제안평가도 비슷한 내용인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3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책정됐고. 경연대회도 심사위원회 또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차이가, 어떤 데는 50만 원이에요. 주민자치 문화경연 운영 심사위원 수당은 50만 원, 공공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발표 심사는 12만 원. 이 차이가 너무 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런 내용은 제가 이해하지만…….

○ 이영희 위원 피복비도 그래. 피복비도 공무직들 보면 열 가지가 있는데 20만 원, 25만 원. 뭐 이상해, 이것도 이상하고. 기간제도 마찬가지예요. 청사 조경물 기간제 피복비는 20만 원, 옛청사 시설물 관리 기간제 피복비는 10만 원, 피복비도 이렇고. 이거는 377쪽, 388쪽 참고해 주세요. 자료 보면 나올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체납징수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체납활동하는데 12만 원, 40만 원 그다음에 도유재산 실태 현장조사도 3만 원, 이게 너무 형평성 차이가 나요. 이거 회의수당이나 피복비 관련해서는 일괄적으로 정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인권담당관실 간단하게 드릴게요. 전국 광역자치단체 인권위원회를 경기도에서 주최하나요?

○ 이영희 위원 전남 여수에서 저번에 한 번 주최했었죠, 2025년도에?

○ 이영희 위원 근데 타 지자체 개최 사례는 2일인데 예산을 보면 3회로 계획돼 있어요. 3일 한다는 뜻인가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걸 왜 봤냐면 2026년에 한 3,400의 예산이 늘었는데 살펴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2일간 하는데 우리 경기도 인권담당관실은 연 3회에 걸쳐 하기 때문에 행사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 이영희 위원 이틀이요? 이틀간이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인재개발원이요. 우리 지금 사업설명서 331쪽, 55쪽인데 아니, 몇억…….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1,000원짜리 건전지는 2,800원 1,500개 하고 딱 나오는데 예산 36억을 거느리는 이 내역을 보면 다들 한 줄짜리예요. 이거 저희들이 보면 이해하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간단간단하게 한 장짜리에, 다 합치니까 36억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설명하신 기타 기자재는 간단간단하게 건전지 얼마, 몇 개 딱 나오는데 그냥 여기에 보면 1개 운영 강사료 4억 4,000, 운영비 6억 5,000 이렇게 딱딱딱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세부내역이요. 네?

(관계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게 개별설명)

○ 이영희 위원 저기 인재개발원장님.

○ 이영희 위원 끝났으니까요. 세부내역, 2026년 집합교육 예산을 과정별ㆍ기수별로 재산출해서 제출할 수 있으시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 심사까지 제출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저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없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님,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본 사업은 2024년, 2025년도 모두 전액 집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 감액된 게 있어요.

○ 국중범 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필수 지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500만 원 감액이 돼 있고 보다 궁금한 것은 지금 그 예산에서 그전에는 있었는데 명예수당하고 장제비가 같이 포함된 건가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9개월 치 예산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게,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 국중범 위원 그러면 9개월 치만 편성을 하고…….

○ 국중범 위원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 국중범 위원 이게 그러면 추경에 편성할 예산이 얼만데요?

○ 국중범 위원 9,500만 원을 추경에 올리려고 9개월만 올렸어요, 9,500만 원?

○ 국중범 위원 아, 이거 참.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간에서 고생은 하시는데 참 이해 안 되는 예산 편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재개발원장님.

○ 국중범 위원 도서관 운영 예산 축소 및 자료 구입 규모 감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3,274만 6,000원, 2026년 본예산은 2,537만 8,000원으로 총 736만 8,000원, 22.5% 감액된 거 맞죠?

○ 국중범 위원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정확히?

○ 국중범 위원 우리가 흔히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이 22.5% 감액한 거를 경기도민의 마음의 양식인 식재료비를 감액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충격적인 감액 퍼센티지예요, 22.5%.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경기도민 마음의 양식의 식재료비를 감액한 것이고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 도서관 사업에도 지장이 많고 또 인쇄ㆍ출판 계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전반적으로 이 출판 사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농부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밭 가시는 분들, 작가님들이나 그 밖에 여타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큰 타격이 있습니다. 물론 액수로는 736만 8,000원밖에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기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작은도서관 사업 같은 경우도 다 예산이 삭감되고 냉난방비 지원도 다 끊기고 해 가지고 그쪽도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 그거는 다른 상임위의 문제이지만 저희도 지금 이렇게 도서관 운영 예산 축소하고 자료 구입 규모 감소하면, 이게 인재개발원장님의 의지는 아니죠?

○ 국중범 위원 세입 감소.

○ 국중범 위원 하여튼…….

○ 국중범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렇게 많은 필요한 예산들이 삭감되는 데 비해서 또 신규 편성되는 예산들도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증액돼서 올라오는 것도 이번 자치행정국 또 인재개발원 뭐 이런 자료들을 다 보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한번 좀 반영을 해 보지만, 쉽지는 않겠지만 반영을 최대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세요. 어쨌든 저희가 자치행정국도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내일 예산 심의 다 끝나고 나서 위원회에 모여서 예산 조정을 하겠지만 그때까지 조금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과하게 책정된 것이 있는지, 신규 편성된 것에 대해서 또 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웅철 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280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성과 실적 및 목표치가 24년부터 28년도까지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그렇죠? 24년도부터 28년도까지 돼 있죠? 사회적 약자 채용실적 퍼센티지 보면.

○ 강웅철 위원 280페이지요, 성과계획서.

○ 강웅철 위원 성과계획서 280페이지 맞는데.

(자치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강웅철 위원 맞죠? 이게 예를 들어서 25년도 걸 보게 되면 23년도부터 27년, 그러니까 한 해씩, 한 해가 늘어나고 한 해가 줄게 돼 있죠? 5개년 치 실적 및 목표가 나와 있죠?

○ 강웅철 위원 자, 그러면 한 해씩 옮겨가기 때문에 이 숫자가 그냥 한 해 빠지고 한 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그 밑에 관리직 5급 보게 되면 25년도 실적이 29%로 돼 있죠?

○ 강웅철 위원 이거 산출 어떻게 하신 거죠? 그런데 25년도 성과계획서를 보게 되면 27.6%예요. 퍼센티지예요. 이거 왜 차이가 나죠?

○ 강웅철 위원 목표치요.

○ 강웅철 위원 올해는 25년도가 29%로 돼 있는데 작년 성과계획서에는 25년도가 27.6%예요. 왜 차이가 나죠? 이거는 밀려가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웅철 위원 답변이 안 오니까 저 시간 좀 더 주십시오, 위원장님.

○ 위원장 임상오 네.

○ 강웅철 위원 올해는 29%인데 작년엔 27.6%였어요, 목표치가. 퍼센트.

○ 강웅철 위원 네.

○ 강웅철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자, 25년도 올해 성과계획서입니다. 29%입니다, 29%. 작년도에는 27.6%예요. 왜 틀리냐고 제가…….

○ 강웅철 위원 아니, 서류 볼 줄 모르세요? 한 해가 추가되고 한 해가 밀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작년에 27.6%를 퍼센트를 잡았기 때문에 올해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29%잖아요, 올해. 왜 작년에 잡으신 실적하고 올해 목표치가 틀리냐고요. 위의 건 다 맞지 않습니까, 위의 거는? 다른 서류는 다 맞아요. 이것만 지금 안 맞는단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자료 확인 중)

자, 위에 보세요, 사회적 약자. 작년에 97% 잡았어요. 그리고 올해 97% 맞아요. 이제 이해 가세요? 기금하고 똑같아서 하나씩 밀려가면 그 전에 거는 맞아야 됩니다, 숫자가.

○ 강웅철 위원 네.

○ 강웅철 위원 여기는 맞죠. 맞고 또 그 전해 것도 보면 맞아요, 숫자가.

○ 강웅철 위원 25년도, 작년도 거.

○ 강웅철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자료 갖고 와서, 질의가 안 되기 때문에 자료 제출하신 다음에. 이거 산출식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에 대한 모든 산출내역 다 주시고 백데이터까지 다 주시고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올해 것부터 22년도까지 본 위원이 다 체크했거든요. 다 갖고 오셔서 다시 시작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웅철 위원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웅철 위원 국장님, 이거 숫자 틀린 거 맞는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 강웅철 위원 이거 우리 직원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올해 성과급의 기점을 보게 되면 26년도입니다, 이 성과급을 하게 되면. 그러면 27년도하고 28년도는요, 손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25년도 하고 24년도 거는 손대시면 안 돼요.

○ 강웅철 위원 이건 왜냐하면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성과급 책 다 봤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잘 하셨어. 그 부분들이 정확히 맞고 하는데 우리 인사과에서만은 이거 잘못해서 손을 대셨는데 이거 손을 대시게 되면 허위 보고가 되고 이건 또 공문서 위조예요. 왜냐하면 공문서의 데이터를 손대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과거 거는 손대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는 업무 저도 오래 해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 거는 손대셔도 돼요. 그거는 좀 무리가 가더라도 손댈 수가 있어요. 그러나 26년도 기점이라고 그러면 5년도, 4년도는 손대면 안 되고 27, 28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주의 좀 해 주십시오.

○ 강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다시 인재개발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ODA 정의가 무엇이죠? 그러면 윤영길 과장님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 윤영길 과장님 계신가요?

○ 유경현 위원 네, 공적개발원조죠?

○ 유경현 위원 그게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 사업이 어디에 속하죠?

○ 유경현 위원 네, 코이카 사업인가요, 그냥?

○ 유경현 위원 코이카 사업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 유경현 위원 코이카 예산으로 한다고요?

○ 유경현 위원 그러면 그게 ODA인가요?

○ 유경현 위원 지금 ODA 사업 정의를 말씀하셨죠?

○ 유경현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이 나와서. 윤영길 과장님이 나오셔서. ○ 인재개발원장 (김재훈) 글쎄요, ODA라고 볼 수 있는데…….

○ 유경현 위원 원장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사업비 예산은 어디 겁니까?

○ 유경현 위원 코이카라니요? 경기도에서 주는 돈인데.

○ 위원장 임상오 본인 직위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 유경현 위원 코이카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이 어디서 나오냐니깐요.

○ 유경현 위원 과장님. 과장님!

○ 유경현 위원 이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누가 작성하셨어요? 여기 28페이지.

○ 유경현 위원 여기 사업 근거 읽어 주십시오. 29페이지 사업 근거.

○ 유경현 위원 아까 제가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말씀드릴 때 뭐라고 하셨죠?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원장님, 여기 써 있잖아요.

○ 유경현 위원 우준희 주무관님, 이거 자료 좀 갖다 주세요. 71페이지 두 장 넘겨주세요. 여기 써 있죠? 외교부 2025년도 ODA 예산 계획, 연수 사업. 지금 이거 몇 년째 사업하고 계신 거예요?

○ 유경현 위원 여기…….

○ 유경현 위원 네, 이거 우선 확인하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 유경현 위원 98페이지 551번 글로벌 연수 나이지리아 양성평등 및 여성정책 역량강화 연수 사업, 계속. ODA라고 쓰여 있습니까? 드린 종이에.

○ 유경현 위원 103페이지 글로벌 연수 볼리비아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공무원 역량강화. ODA라고 쓰여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럼 이거 무슨 사업이죠?

○ 유경현 위원 그럼 이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원장님, 코이카 수탁으로 운영하고 있던 국제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나이지리아 3개년 하고 볼리비아 남았습니다.

○ 유경현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발표한 경기도 국제협력 발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매년 25억 규모의 ODA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의 예산 대비 0.06%입니다. ODA 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를 못 하셨어요, 다시?

○ 유경현 위원 국제연수 사업이 ODA 사업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 유경현 위원 네, 인재개발원 국제연수 사업도 22년, 23년까지는 3억대 예산을 유지하다가 24년, 25년에는 2억대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올해는 1개 사업만 편성해서 1억대 규모로 줄었습니다.

○ 유경현 위원 경기도가 원하는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사업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유경현 위원 있으십니까?

○ 유경현 위원 제가 아는 ODA 사업은 한 번 중단되면 예산 재편성, 중장기적 계획, 외교 파트너십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유경현 위원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유경현 위원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ODA를 가장 선도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이 사업이요, 국제연수 사업을 가장 선도적으로 해 왔습니다. 대표 사례도 좋게 평가를 받아왔죠. 지방정부에 있어서 국제협력단은 단기적으로 공적 교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본 핵심입니다. 이것이 ODA 하는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ODA를, 국제연수 사업도 2010년부터 14년간 41개 과정 671명이 참석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적지 않은 경험과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예산 없다고 쌓아온 기반을 축소하고 무너뜨려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유경현 위원 원장님 언제 오셨죠?

○ 유경현 위원 이거 예전 원장님이 이 두 예산을 살리려고 엄청 노력했던 거 아십니까?

○ 유경현 위원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쫓아오셔서 이 사업은 경기도민을, 공무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했던 거 아십니까? 저는 전년 수준이라도 예산을 복구하여 최소 2개의 연수 프로그램이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유경현 위원 왜 1개국밖에 못 하죠?

○ 유경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보완점이 보입니다. 올해 운영된 연수 프로그램 내용을 말하자면 ODA는 투명성과 실효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양국 모두 실효성 있는 협력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K-컬처, AI 새로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서로의 실질적인 상호 교류를 넓힐 수 있는 중장기적 전략을 좀 세워 주십시오. 예산의 명목상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있어서 질적인 발현도 마련해 주시고 그 내용을 좀 더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도청 소유 그림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좀.

○ 윤성근 위원 제가 행감 때 질의하려고 자료 13일 날 요구했는데 20일이나 돼 갖고…….

○ 윤성근 위원 제가 왜 그림 현황을 달라고 했냐면 국장님도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옛날 옛청사 벽마다 이렇게 그림이…….

○ 윤성근 위원 좋은 그림이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생각나시죠?

○ 윤성근 위원 신청사에는 싹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 갖고 이 그림이 도대체 어디 갔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현황을 한번 달라고 그랬더니 보니까 경기도청에는 지금 17개가 있는데 1개만 전시되고 16개는 경기도기록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17개밖에 안 되죠?

○ 윤성근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이 그림 현황을 쭉 보니까 인물화가 좀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 윤성근 위원 네, 인물화는 없더라고요.

○ 윤성근 위원 네.

○ 윤성근 위원 그게 도청 소유 아니었어요?

○ 윤성근 위원 그럼 나머지 그림은 왜 수장고에 있는 거죠?

○ 윤성근 위원 그림을 다 언제 돌려줬는지는 모르죠? 반납한 지는.

○ 윤성근 위원 이상해서 그래요, 지금. 그게 다 임차해서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제가 이렇게 그림을 지금 봐도 저게 임차한 그림이 아닌데 왜 임차했다고 그럴까, 그런 그림도 내가 기억이 있어요. 뭐라고 딱 제가 증명할 수는 없는데 머릿속에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도 안 보이고 그래서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 윤성근 위원 그림하고 미술품 그런 거는 단순 자산이 아니라 공공청사의 분위기하고 직원, 도민들의 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관리하고 나중에 현황 그거 혹시, 아마 추가적으로 있을 거 같아요.

○ 윤성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286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사업인데 이게 올해 1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산출근거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사업 명칭이 좀 맞다고 생각하세요?

○ 이영봉 위원 이 사업 명칭이 지금 현재 이 사업 구조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산출한 근거하고? 한번 봐 보세요. 민원을 담당하는 공직자분들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게. 친절행정서비스 향상, 전화 친절도 평가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평가나 이런 부분들로 돼 있어요.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 이영봉 위원 일단 내용상으로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사업 명칭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으로 가려고 하면, 사업 명칭대로 가려고 하면 실제로 우리 공직자분들 보호해 주고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을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건 예를 들자면 민원 담당 공직자분 교육 및 장비 지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명칭이.

○ 이영봉 위원 이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보호 및 지원하는 부분들이 전혀 아니잖아요. 상이한 부분이잖아요. 이건 좀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은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없습니까?

○ 이은미 위원 네.

○ 위원장 임상오 네. 오늘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추가질의 없어서.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다들 고생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 자치국장님한테 몇 가지, 법정단체 운영 관련해서 2025년도 본예산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법정 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해서 끝내고 가셔야 되니까.

○ 위원장 임상오 그러면 이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미흡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당 주는 거 아닌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던 예산은 기본적으로 좀 해야지 그 단체들이 버티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보면 일부 단체에서는 수당을 받는 단체도 있고 수당이 거진 우리 법정단체는 지금 주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수당도 안 주는데 예산도 경기도에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협의회에 지원을 하는 거 아니야. 시군에는 사실은 미미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 예산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또 바르게살기 어느 쪽에 보니까 여기는 인건비까지 삭감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러니까요. 오전 중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에 우리 도담뜰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도담뜰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동두천까지 찾아오셔 가지고 사업설명회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지금 거진 일회성의 선심성 아니냐. 주변 소상공인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또 인구소멸 지역이나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북부 쪽에 사실은 그런 이 도담뜰같이 조그만하게 스케이트장 만들고 먹고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이 겨울에 잠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관에서 소상공인들을 지금 다 망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들이 지금 서로 자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주변의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임상오 지금 우리가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재정 여건인지 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청 같은 경우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이런 거 사실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농협도 있고 하나은행도 있고 경기도에 기부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있으면 이런 금융, 농협이나 하나은행 같은 데서 예산을 서로 받아가지고 부담을 좀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저번에 또 100억 깎아줬잖아요, 우리가.

○ 위원장 임상오 저번에 100억 깎아줬잖아요.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깎아줬잖아.

○ 위원장 임상오 공식적으로 깎아줬잖아. 그럼 100억 중에, 100억을 깎아줬는데 10분의 1도 서로 벤치마킹, 서로 협조 안 한다고 그러면 이거 사실은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 위원장 임상오 깎아준 거지 이게 안 깎아준 거예요? 이거 전에 회의 때 분명히 깎아줬어요. 위원님들이 그때 우리 보고받을 때 100억 감면해 줬잖아요. 어찌 됐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각 국마다 예산이 어렵다고 그래서 다 삭감 삭감 삭감하는데 이러한, 자치행정국이라도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할 필요도 없고 질타를 할 일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임상오 공감하시면 이대로 진행을 해야지. 그리고 주민자치 우수사업 해 가지고 설명서 137쪽을 보니까 상사업비 지원으로 해서 지역특화 주민자치 우수사업 발굴을 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3년 동안 100%였어. 그런데 예산이 4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90% 가까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도 이걸 감액을 했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자치역량 기반구축 사업도 해서 86억에서 69억으로 확 줄어버렸어. 이런 게 과연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산을 삭감한다는 건 이건 조금 서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우리 입장에서만 보고 자르는 거 아니겠느냐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임상오 그리고 또 세출 보니까 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하는데 이ㆍ통장 역량 강화도 중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국가가 할 일을 이분들이 사실은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 위원장 임상오 그런데 중요한 사업들인데 50%가 또 삭감됐어요. 이거 다 삭감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대로만 일을 해야 되고 시군은 시군대로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또 뭐 답변은 예산이 없으니까 잘랐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

○ 위원장 임상오 오늘 예산 삭감 해 가지고 1시 반에 보니까 국민의힘, 어저께는 민주당 위원님께서 삭발하시고 오늘은 국민의힘 대표님께서 머리를 팍팍 깎아 가지고 눈물이 날 정도로, 옛날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을 예산실이든 자치행정국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좀 필요한 거는 뭔가 해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강하게 말씀을 좀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지금 할 얘기가 꽤 많은데. 그다음에 우리 인권담당관한테 한 가지만, 한 몇 가지 되는데 한 가지만 간단한 거 좀 물어볼게요.

38페이지 보니까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실래요?

○ 위원장 임상오 2025년도에 100%예요. 근데 2026년도에는 2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2026년도에는 이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반만 우리가 보호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임상오 그래요. 그리고 계절근로자 사업도 인권담당관실에서 일부 하죠.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숙소 96%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하우스 뭐 여러 가지 이런 쪽에 기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고용주가 제공을 하는데 그중에 침실 하나에 3명 이상 사용률이 보고받은 거를 보니까 35%야. 또 5인 이상 사용도 3%나 돼요. 이건 어떻게 앞으로, 그 사람들은 뭐 돼지우리간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릴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점 있으세요?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과연 이렇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임상오 그래요. 농업정책과나 농정위원회에서도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꼭 농정위뿐이 아니라 지금 무슨 위원회인가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기도 사업에 있어요. 그러니까 빈집을 좀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용주들하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곳에서 살 수 있게, 이제는 세계가 하나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 위원장 임상오 그러세요. 어찌 됐든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응해 주신 우리 자치행정국장과 직원들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말씀은 정말로 도민을 대변해서 말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인정하면서 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자치행정국, 경기도인재개발원, 인권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