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91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6월 18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 회의실(도청 소관)
- 의사일정
- 1.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4분 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5분, 보충질의 3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8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15분)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행정위 소관 심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규식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실장 김규식입니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과 안전이 기본이 되고 일상이 든든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석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박진일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안전관리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입니다.
4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입니다. 미수납 관련 사유별 현황과 부서별 내용은 4쪽부터 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7쪽 세출 결산내용인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입니다.
8쪽 주요 불용액 사유 3건이 있는데요. 일단 우선 안전기획과의 광역 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은 안전한국훈련을 행정안전부 주관 READY Korea 훈련으로 대체 실시함에 따라서 3,203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재난관리 역량강화는 480만 원 불용,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은 3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의 이용ㆍ전용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예산 변경 내용 관련해서는 자연재난과에서 재난관리자원 운송 건수 증가 및 26년도 통합관리센터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에 따라서 수당 지급을 위해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안전특별점검단에서 행안부 실태조사 추진지침에 따라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서 급경사지 실태조사 6억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연구용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9쪽 이월사업비 관련해서 1건인데요. 명시이월은 일단 없고요. 사고이월은 26년 1월 연구용역이 준공됨에 따라서 급경사지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6,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건 9건은요,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은요, 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417억 6,225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재난관리기금은 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420억 9,8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14쪽부터 18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은 25년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 총 6건 중 6개 성과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3쪽부터 34쪽까지는 부속서류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5년 우리 안전관리실은 풍수해ㆍ폭염ㆍ폭설ㆍ한파 대책 등 여러 상황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셔서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 주셔서 많은 부분에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안전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심의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선 소방서장님 소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결산개요 보고에 앞서 일선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창래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오은석 용인서부서장입니다.
(인 사)
김진학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최준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홍의선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김지한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김태연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김명찬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손용준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장진식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임찬모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최현호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이준희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영복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석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주건환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성호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성호, 아. 이름이 같아 갖고요. 박성호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고양서장은 모친 수술에 따른 연가, 이종충 분당서장은 공로연수와 연계한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특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화성, 화재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에서 제가 대표로 일선 소방서장님 포함해서 119 대원들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년 기준으로 경기도가 거의 한 7,900건 정도의 화재가 발생이 되고 그중에 화성은 전국 1위의 화재가 발생한 곳이어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선에 계신 분들의 안전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그다음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좀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의회도 그거에 발맞춰서 도민의 생명과 또 일하시는 분들의 생명도 같이 존중하는 그런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인사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있으신 분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서장님들은 임지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위원회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휘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방서장님들을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각 임지에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는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서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우리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부상 없이 또 다치지 않도록 그런 안전에도 또 유의하시면서 예방 활동과 진압 활동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늘 경기도의회가 우리 소방공무원들과 함께하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서장님들 임지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소방서장 인사 및 퇴장)
그럼 이어서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문수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권웅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행정과장은 인수위원회 소방본부 방문, 안기승 소방감사과장은 예방소방업무 관리자 교육, 김태준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 관리와 현장 대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재난본부 및 25개 소방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일반회계와 소방안전특별회계로 나누어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3,114억 5,231만 원이며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과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예비비 지출 및 예산 이월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개요 보고를 마치고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서 9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현액은 1조 6,115억 2,976만 원이며 세입액은 1조 6,149억 6,415만 원, 세출액은 1조 5,416억 8,384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잉여금 현황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732억 8,031만 원이며 이 중 이월액은 310억 7,759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415억 8,861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부 및 25개 소방관서의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6,149억 5,863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6,139억 6,614만 원, 미수납액은 9억 9,248만 원입니다.
1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5,014억 3,624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4,454억 2,578만 원을 집행하였고 178억 6,2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81억 4,835만 원입니다.
다음은 14쪽 원인별 불용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집행잔액 359억 1,356만 원 등 381억 4,835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기간제근로자 운영사업 7억 2,012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건 27억 5,792만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9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7억 8,133만 원 중 151억 1,88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등 6억 6,24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입니다. 예산 전용은 1건 3억 5,670만 원으로 복지지원사업비 일부를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변경은 2건 4억 1,167만 원으로 소방건설 신축사업과 불용소방차량 개발도상국 양여사업의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20쪽 계속비 지출과 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소방관서 신축 예산 7건으로 예산현액 482억 4,670만 원 중 314억 7,322만 원을 지출하고 167억 7,34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차량 보강사업 등 3건 7억 1,69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소방재원 확보 및 소방장비 도입, 연구용역 등 5건 3억 7,16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년도 성과목표 지표는 93개로 사업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공공자금 운용 실적입니다. 2025년 공공자금 운용 결과 52억 9,281만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회계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홍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재홍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기소방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우선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 심사에 참석한 북부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창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찬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권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대기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억 1,197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억 8,947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98억 4,535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95억 6,037만 원입니다.
이어 6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에는 5억 1,197만 원으로 11억 904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62.2%인 6억 8,947만 원을 수납하였고 1,197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 76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개요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쪽 세출 결산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및 11개 소방서의 세출 예산현액은 398억 4,535만 원으로 이 중 98%인 390억 6,0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 2,38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3억 6,116억입니다. 아니 6,116만 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소방서별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19페이지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원인별 불용 내역입니다. 총 불용액 3억 6,116만 원 중에서 낙찰차액은 1억 8,465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1억 7,651만 원입니다.
이어서 10쪽 주요 불용 내역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총 2건에 1억 2,395만 원입니다. 첫 번째 불용 내역은 우리가 소방행정할 때 쓰는 웹오피스 라이선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서 구매 수량을 감축 조정하였고 집행잔액은 9,345만 원입니다. 참고로 이 사안은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소방청에도 보고된 사안입니다.
두 번째 불용 내역은 신규 임대 대신 기존 생활관 재계약 추진으로 집행잔액 3,05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내역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11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건 4억 2,382만 원으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관련 설계용역 및 연천군의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모든 사항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북부본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회계연도 소방안전 특별회계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재홍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학교장은 공석으로 이상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교육지원과장 이상태 소방학교장 직무대리 교육지원과장 이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소방학교를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우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교수운영과장은 교육 파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학교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억 5,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2억 9,998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2만 원입니다.
4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78억 4,962만 원으로 이 중 76억 3,198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2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84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개요서 6에서 12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 원인별 불용 내역입니다. 총 불용액은 1억 484만 원이며 낙찰차액은 6,094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 지출잔액은 4,39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사이버교육 운영사업 1억 1,280만 원이 이월하였습니다.
1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는 총 7개로 사업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고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소방학교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상태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인철 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신인철 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신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해 우리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이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 결산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 결산입니다. 특수대응단 2025회계연도 세입 예산은 63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76억 9,480만 원으로 449억 949만 원을 집행하였고 126억 7,88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수대응단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개요서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원인별 불용 내역입니다. 불용액은 1억 644만 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억 572만 원, 지출잔액 72만 원입니다.
9쪽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 내역은 소방헬기 교체 1건으로 총 사업비 624억, 예산현액 524억, 지출액 400억이며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계속비 이월액은 124억입니다.
10쪽 다음 연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 2억 7,886만 원이며 배면물탱크 기술회보 및 부품 구매의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13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총 4개의 성과지표 중 전체 지표에 대해 목표 달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개요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인철 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선욱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장 권선욱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장 권선욱입니다. 평소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 결산입니다. 북부119특수대응단 세입예산은 135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8억 8,858만 9,000원으로 28억 8,857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15페이지의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인별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1만 8,000원은 전액 지출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7쪽 주요 불용 내역,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예비비 지출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지출 및 이월 내역입니다. 계속비 지출은 1건으로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이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79억 3,272만 원 중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비 25억 8,08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부지매입 완료에 따라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연도 명시ㆍ사고이월 또한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총 5개 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중간평가를 통해 모든 지표에서 목표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은 2026년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은 적극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권선욱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찬영 국민안전체험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정찬영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정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 계획한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88만 원으로 전액 수납했습니다. 5페이지 하단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억 1,516만 원으로 이 중 17억 6,765만 원을 지출하였고 4,7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부속서류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원인별 불용 내역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4,750만 원이며 각 사업 예산의 낙찰차액 3,035만 원, 지출잔액으로 1,715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9페이지 주요 불용 내역과 국고보조금 지출 내역, 계속비 지출ㆍ이월 내역, 다음 연도 이월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결산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정찬영 국민안전체험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전동킥보드 사고 자료 있으면, 전동킥보드 사고 한 3년 치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을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소방본부 쪽에 질문 좀 드릴게요. 본부장님, 소방관의 평균수명 그런 거에 대한 연구용역, 연구 결과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공무원연금공단 이런 데서 발표한 자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것도 한번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대한민국 기대수명, 평균수명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속설로 굉장히 여러 가지 소방관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건 없고요. 소방본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을 하셔서 PTSD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 쪽에 활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혹시 계획 세우신 거 있으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런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위험한 현장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요. 그전에 발표한 게 두 번 정도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른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른 직종 공무원이나 일반 뭐 시민에, 국민에 비해서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살펴보고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국가에서도 이게 추적 조사하는 거는 있는데 소방 관련해서는 사실 그거에 대한 요청이 적은 건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외상 후 스트레스도 있지만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 세워서 저희들한테도,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공동주택 옥상 피난시설 설치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급률은 전체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고 전체 한 88%, 90% 육박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몇 % 진행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작년 말 기준으로 83% 정도, 저희들이.
○ 신미숙 위원 83%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신미숙 위원 보급률에 비해서 실제는 시민들이 이 옥상피난시설이 있다는 걸 아는 거는 신문기사에서 잠깐 봤는데 생각보다 낮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를 구축해 갖고요, 일반시민이면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게,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런 게 구축이 돼 있는지 그런 걸 저희들이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해 갖고 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기존 시나,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는 뭐 통장이나 통리반장도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한 번 정도는 전체적인 안내사항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고가 안 나면 소방관의 홈페이지 들여다 볼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시나 도를 통해서 한 번 더 홍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또 서울에서도 은마아파트 사고 나고 대한민국이 거의 90%에 육박한 공동주택에 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 놓으시고 또 사고 났을 때 대응을 못 하면 그것 또한 손해니까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소방 관련된 질문드리고요, 물론 이거는 안전관리실장님하고 연결돼 있어 가지고. 제가 어제도 그 경노위 할 때 아리셀 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질문했었거든요. 2024년도에 인명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안전백서를 제가 좀 받아봤었거든요. 백서에 나온 대로 혹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장님, 안전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의 심리치료랄지 또는 위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끝난 사항이라고 생각지 않고 지금도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24년이고 지금 이제 25년, 26년인데 고도화되는 사회다 보니까 화학물질 관련된 것들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소규모 공장들이 많고요. 또 대규모 큰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취급하고 있는 물질이 공기 중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 화재가 발생하는지 모르는 노동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도가 좀 챙겨서, 백서에도 나와 있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근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한 건도 없어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 보든 시범을 해 보든 결국 어느 정도 위험물질을 다루는 시설에 대한 안전가이드 내지는 뭐 요즘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분만 더 쓰고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반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몇 가구 이상이면 소화기를 배치해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기준들이. 근데 이제 일반적인 소화기로 쓸 수 없는 물질을 다루는 회사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몇 분 안에 어쨌든 나갈 수 있는, 생명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 뭐 환경기후에너지국과 노동국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 그리고 안전관리실과 아마도 모두 관련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TF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말씀 사항 담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 예방하는 부분에 대한 도의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용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명시이월 내역이 있는데 보니까 미래발전기반 구축 사업이네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맞습니다.
○ 최승용 위원 예산 1억 원 중에 35%에 달하는 3,500만 원 이월됐는데 이월 사유를 보니까 고난도 과업으로 과업설계에 장시간 소요돼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 부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스마트 소방지휘체계 연구용역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현장 지휘를 기존에는 현장지휘관들이 자기 경험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현장 지휘를 했었는데요, 개인 능력에 따라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AI를 활용해 갖고요, 그 AI가 그 지휘를 보좌할 수 있게, 지휘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최승용 위원 이게 언제 완성되는 거죠? 6월 달로 돼 있는데 6월 달에 완성되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이거 완료됐습니다.
○ 최승용 위원 완료됐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명시이월돼서 완료됐습니다.
○ 최승용 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기존 소방이나 방재시스템 한계 때문에 도민의 불안과 사회적 비용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감지기 문제인데 빈번한 오작동이나 비화재보로 인해 가지고 이미 양치기 소년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인 출동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화재가 발생됐을 때 대처할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사실 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삶도 피로도가 상당히 축적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화재보가 일어나면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죠, 항의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꺼놓게 되고. 그래서 정작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화재로 인해 가지고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관리주체만 처벌하는 이러한 악순환을 하고 있어요. 관리라는 것은 제대로 된 시설을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렇게 오작동, 비화재보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 맡겨놓고 문제만 생기면은 현장이 책임진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감지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요,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같이 해서 감지기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방안을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설치된 감지기에는 오작동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거 하다 보니까, 오작동이 발생하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그걸 작동하지 못하도록 눌러 놓는다든지 이래서 사실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차단하면 안 돼요, 소방시설을 차단하면 안 되는데 그걸 눌러놓아서 오작동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화재안전조사나 그런 원인을 분석해 갖고 컨설팅도 많이 해 주고요. 새로운 신뢰, 좀 비싸더라도 좀 더 신뢰도가 높은 그런 감지기를 교체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저희들이 많은 출동하면서 소방력 낭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점차 개선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이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이 부분은 입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돼야 될 부분이고 이게 사실적으로 현장을 가보면 그 비화재보로 해 가지고 정말로 실제적으로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오작동이겠지 이러한 양치기 소년이 된 지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잡아주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만이 아니라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화재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최승용 위원 근데 정작 보면은 소방설비가 화재가 진행돼야 작동하는 기능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최승용 위원 스프링클러 헤드가 68…….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좀 쓰겠습니다.
68도 이상 돼야 작동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최승용 위원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열폭주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올스톱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청라지구에서 우리가 이번에 심각하게 봤던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라든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AI가 발달되다 보니까 화재가 나기 전에 연기 감지를 해서 그것을 당직자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청라지구에 그런 부분이 설치가 됐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고가 크게 났을까요? 막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또 이러한 징후가 있을 때에 스프링클러를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이런 기술까지 발달되고 있어요. 만약에 연기가 났을 때 그게 감지돼 가지고 당직자들이 소방서로 바로 연락해 가지고 그 차만 드러낸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스프링클러 작동인,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신기술 이런 부분들을 적용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실제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되게 빠르게 진압하는 게 중요한데 감지기라든가 스프링클러가 감지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걸리고요. 또 스프링클러는 일정한 온도가 돼져야만이 개방이, 물이 나오는 건데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감지 자체를 열화상, AI가 탑재된 열화상감지기가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 화상, 화면으로 해서 저게 화재가 발생한 건지 그런 걸 분석해서 감지를 해서 그걸 갖다 곧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법제화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신제품이 개발돼서 실제 일부에서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같은 데서 적용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방청하고 협의해서 좀 더 법적으로 법제화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여기서 열화상카메라 얘기를 하셨는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열화상감지기, 네.
○ 최승용 위원 열화상카메라 감지기 같은 경우도 거기에 열화상 감지되는 부분에 온도를 그것도 저걸 해서 세팅을 해요. 그래서 일정 이상의 열이 감지가 돼야 작동을 해요. 근데 그거보다도 요새는 연기만 돼도 감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사실 얼마 전에 수원에서도 전기차 화재가 나 가지고 2대인가 3대가 전소되고 주변에 사회적 비용 많이 컸죠,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도시환경위에 있으면서도 예산을 세웠는데 또 기초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 적용을 못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시환경위만이 아니라 우리 안전실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를 사실적으로 몇천만 원만 들이면 몇억, 몇십억, 인명피해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그런 부분들로 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안전실에서도 새 예산을 잡아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 이런 부분은 이제 국가적인 부분들이고 본부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서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입주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안전실이나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최용철 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지금 끝난 것 같고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보충질의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어간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설치 100% 하실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관리주체는 그러면 어디예요, 소방서예요, 아니면 관리사무소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관리주체요?
○ 신미숙 위원 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관리하는 거는 아무래도 관리사무소가 되죠.
○ 신미숙 위원 관리사무소요?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 신미숙 위원 관리사무소가 그거에 대해 다 알고 있나요? 경기도에서도 이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거든요. 협조하셔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문이 이렇게, 이게 화재 났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셔서 이왕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관리주체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우선은 이거는 이대로 지금 질문 마치고요.
화성이니까 화성소방서 지금 추진 몇 % 진행된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39% 진행되고요. 저희들이 골조공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층부, 지상층에. 기초공사 마치고 지금 지상층 골조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39% 진행돼서 내년 한 6월쯤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 동탄 1ㆍ2 합치면 인구가 40만이 넘었습니다. 한 43만 이렇게 되고요. 또 올해 입주할 것까지 하면 뭐 45만 정도 있는 상태여서 또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동탄이다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고요.
하나 더, 동탄의 특성상 교통체계가 트램도 계획돼 있고 굉장히 복잡한 교통체계가 지금 연속돼 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도 시랑 좀 논의하셔서 소방차가 다닐 때 트램이나 일반버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교통체계를 하실지에 대한 논의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거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아직 자료는 안 왔지만 우리가 일명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혹시 실태조사되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뭐 자치경찰인지, 안전관리실장님!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위원님, 이 부분은 광역교통정책과의 업무거든요.
○ 신미숙 위원 광역교통정책과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신미숙 위원 사실은 교통시스템으로 저는 보고 싶지가 별로 않고요, 워낙 사고가 많이 나 가지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개인형, 네.
○ 신미숙 위원 사고 관련해서 여기 지금 안전관리실과 그다음에 또 자치경찰 그다음에 우리 119가 같이 있는 과다 보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의 5년 새에 이거에 대한 사고가 진짜 매년 배씩 늘어날 정도로 많거든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사망사고도 많고요. 법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교통으로 보는 걸로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광역교통정책과에 어떤 조례가 있냐면요,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시군도, 기초지방정부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광명과 김포의 부시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차장도 마련하고 어떻게 안전을 담보할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행정력도 그렇고 또 경찰 영역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정책과만으로만 커버하기에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전실도 있겠고 소방본부도 있겠고 무엇보다도 31개 시군과 그런 협조 관계, 그 부분이 아마 담보가 돼야 될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조례 1건으로 지금 말씀하신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것들이 다 풀어져 있고 거기에 사망사고나 그런 거 뒤처리는 또 다른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속도가 나서, 실제로는 도로에서도 속도 관리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어디는 30㎞/h, 어디는 50㎞/h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한 도민이나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시스템이 많은데 그냥 지금 말씀하신 안전관리실장님, 제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도의 최상위 고위 논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에 대한 논의를 좀 하셔서 시나 도가 그거에 대한 부분이 되지 않으면 사실 저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담보되지 않은 이동장치를 그냥 무작위로 풀어놓는 상황이어 가지고 그거를 청소년들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위험천만하고 도로, 인도의 안전이 지금 이 전동차가 다니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가 되지 않는 시가 과연 운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지금 많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은 광역교통정책과 그 국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실태조사와 입장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보고 우리 경기도 차원과 그다음에 31개 시군과 어떤 합리적인 조치가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제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잘 알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안 까먹고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어떻게 하셨는지.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신미숙 위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많은 학부모님들이랑 어른들이 이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방향이 뭔지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안 해 줘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걸 활성화할 거 같으면 안전을, 인도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업체의 그런 기준들을 하시고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논의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전 마지막 질문 하나 더 하고,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경기 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저희가 지금 사업 중에 맞춤형 치안시책 추진한 게 있는데요. 혹시 이거 답변은 어디서 하십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다음에요.
○ 신미숙 위원 다음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 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최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좀 전에 언급했던 전기차 화재예방 지원 예산에 대해 가지고 지난 예산편성 때에도 안전실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해 예산에는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5년도에 실집행률이 36.9%밖에 안 돼요. 국비는 이렇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보면 용인시는 사업을 취하했고 화성시와 평택도 일부 사업을 취하했어요. 그렇죠? 도는 이 시군 수요를 제대로 검증한 것인가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충분히 검증을 했고요. 일단 이 부분은 국비와 시군비만 되는 사업이 있고 사실 도비는 투여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내진성능평가하고 인증 수수료 지원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인과 화성 관련해서 용인 같은 경우는 모두 추진이 안 됐고요. 화성은 2건 중에서 1건만 취하돼서 된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는 충분히 했는데 여러 여건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부담이랄지 또는 추진 과정상에서 이게 민간 건축물을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지금 불용 사유가 생긴 겁니다.
○ 최승용 위원 지금 보면 수원이나 성남도 이 사업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이월됐어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수원은 다 됐습니다.
○ 최승용 위원 다 했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최승용 위원 성남만 지금 이월됐나요, 예산이?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지금 용인은…….
○ 최승용 위원 성남, 성남.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성남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최승용 위원 없어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제 더 큰 문제는 행정절차 문제 같은데요. 신청부터 보조금 지급까지 1년 이상 걸리는 구조, 그러다 보니 민간참여 기대가 사실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은 복잡한 절차가 집행 부진의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절차와 관련해서 항상 바라보는 시각은 민주와 능률상에서 항상 그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충돌이라기보다는 최적의 접점들이 있거든요. 그 골디락스가 어디인지를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 간에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행정절차 간소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적극 반영해서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일수록 경기도가 관리 책임은 더 무겁단 말이에요.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내년 결산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집행 부진이 또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실장 김규식 네,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홍장표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소방본부장 홍장표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리고 인사 발령이 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업무를 너무 정확히 꿰뚫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경기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또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서 애쓰시는 안전관리실과 소방재난본부 우리 직원들과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내부 고객인 우리 직원들과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지만이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과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내부 고객인 우리 직원들과 소방공무원들의 복지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ㆍ소방재난본부ㆍ북부소방재난본부ㆍ소방학교ㆍ경기도119특수대응단ㆍ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ㆍ국민안전체험관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식 안전관리실장님, 홍장표 소방재난본부장, 김재홍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신인철 119특수대응단장, 정찬영 국민안전체험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위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자치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기천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용덕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열린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희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환기 경기도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김정권 회계과장은 민선9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근무지 지정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은 16조 7,99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9,157억 중 집행액 8,926억 원, 이월 예산 95억 원, 집행잔액 135억 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6조 7,238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조 1,563억 원이며 수납액은 16조 7,998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7.9%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225억 원이며 정리보류액은 339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에 관한 부서별 내역, 정리보류액ㆍ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및 세출결산내역 총괄은 5쪽에서 10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주요 불용액은 총 31건 22억 9,0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불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1쪽 총무과입니다. 복지포인트 2억 3,000만 원은 연도 중 중도 퇴직, 휴직, 전출 등의 사유로 지급액이 줄어들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상반기 조기 대선 실시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행사 개최 제한으로 도ㆍ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 사업비 9,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인사과 시험관리비 1억 8,000만 원은 공무원시험 응시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2쪽 열린민원실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의료비 등 248만 원은 피해 발생에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관리과입니다. 건물유지비 2억 700만 원은 자체 보수 강화로 공사 발주량을 절감한 잔액이며 종합방재실 운영 등 시설물 관리용역 3억 5,000만 원은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자세한 불용내역은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과 이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2건 9,3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경연대회 개최를 위해 4,7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업무시설 개보수 필요에 따라 4,6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예산 변경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9건 5억 6,800만 원으로 총무과 후생복지 지원 등 3건 5,300만 원, 자치행정과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지원 2억 8,100만 원, 인사과 국외훈련 지원 등 4건 2억 3,4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예비비ㆍ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으며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으로 경기도기록원 설립 94억 4,600만 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구청사 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 7,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2024년도 말 경기도 자치행정국 채권현재액은 401억 원이며 202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99억 원입니다. 총무과 콘도회원권 보증금 채권 2억 4,000만 원이 순발생하였고 인사과 공무원 학자금 대여 융자금 채권 5억 1,000만 원 상환에 따른 감소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5년도 말 경기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37조 9,3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78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ㆍ하천 사업용지 매입 및 건물 신ㆍ증축 등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현물출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25년도 말 경기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6,6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2억 원이 증가했으며 증가요인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구입 및 노후 물품 대체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운용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259억 원이며 일반회계 공공자금 운용 관리계획 및 예치 현황은 17쪽부터 20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고향사랑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기준 고향사랑기금 조성액은 2억 7,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2025년 조성액은 고향사랑기부금 1억 8,600만 원 등이며 사용액은 1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2025년 경기도 자치행정국 성과지표 총 17개 중에서 16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으며 전체 달성도는 94.1%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설명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2025년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심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현정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인권담당관 세입 징수액은 1억 1,947만 9,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5억 2,140만 3,000원 중 집행액 32억 9,887만 5,000원, 이월액 2,625만 원, 집행잔액 1억 9,627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93.7%입니다.
2쪽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4건 1억 7,612만 8,000원으로 이 중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은 신규 신청 저조, 피해자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인한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1억 7,265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변경은 2건 1,234만 9,000원으로 성폭력ㆍ성희롱 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같은 세부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집행하였으며 경기도의료원의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1,034만 9,000원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으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운영사업 1건으로 2억 2,046만 4,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인권담당관 2025회계연도 성과지표는 총 3개로 3개 지표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성인지 결산 예산현액은 6개 사업 6억 1,259만 4,000원으로 6억 750만 8,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2%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명시ㆍ사고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 2,6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계속비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1건 1억 8,711만 2,000원으로 선감학원 소송 배상금 지급에 편성ㆍ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채권현재액 보고서,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 지적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쪽부터 14쪽까지 세출결산 사업별 세부 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은 지난 1년간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입니다. 평소 경기북부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섭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총괄기획과장은 퇴직 전 퇴직준비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개요입니다. 2025회계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은 5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5억 5,022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4억 9,571만 1,000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5,651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96.4%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만 8,000원으로 전액 일상경비 반납액이며 모두 수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괄기획과 9억 7,869만 원, 특례정책과 5억 1,702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되거나 1억 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어서 3쪽 예산 이용ㆍ전용ㆍ변경 현황입니다. 도민 공감대 확산 지원사업 중 민관협력형 도민 공감대 확산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성과보고서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성과지표는 총 2개로 2개 지표 모두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까지의 사업별 결산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도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의 전 과정을 더욱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배진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화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인재개발원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미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설종진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은 58억 3,33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4억 1,919만 원 중 집행액 105억 8,309만 원, 집행잔액 8억 3,609만 원으로 집행률 92.7%입니다.
2쪽과 3쪽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결산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재개발원 주요 불용사업은 총 5건으로 7억 1,749만 원입니다. 주된 불용 사유는 국제교류연수사업에서 교류지역과 연수대상국 현지 요청으로 연수인원 및 기간을 축소 운영함에 따른 것과 교육계획 대비 현안 등으로 교육생 참여인원 감소 및 일부 교육과정 축소 운영에 따라 강사수당 및 교육운영비 등이 불용된 것으로 부서별 불용 사유는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ㆍ전용ㆍ변경ㆍ이체, 이월사업 및 예비비 지출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쪽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인재개발원 성과지표는 총 4개이며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사업은 2건으로 집행률은 97.8%이며 2건 모두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후 6쪽부터 9쪽까지의 세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2025년도 예산을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정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공석이므로 김정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공석으로 직무대행 중인 사무국장 김정연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곽동주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은 16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31억 7,300만 원 중 집행액 321억 9,5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7,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억 8,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억 8,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률은 100%입니다.
3쪽 부서별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1억 7,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액은 321억 9,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억 7,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1%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예산현액은 69억 9,000만 원으로 집행액은 66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9,700만 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예산현액은 261억 8,300만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255억 3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0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자료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주요 불용사업은 4건입니다. 먼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사업비 66억 원 중 2억 8,500만 원이 불용된 것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휴ㆍ퇴직 증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달빛동행 서비스 접수용 단말기 통신비 2,100만 원 중 1,300만 원, 달빛동행 활동 자율방범대 야식비 2,700만 원 중 1,600만 원을 불용한 건으로 앱 개발 지연 및 시스템 테스트로 인해 7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부득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 등 운영비 75억 1,600만 원 중 4억 7,500만 원이 불용된 것은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쪽 예산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 5,400만 원입니다.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 공모 결과에 따라 선정된 세이프 커넥트 프로젝트 간담회 등 드론 구입비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존 통계목인 사무관리비를 감액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총 1건 3,000만 원의 예산 변경이 있었으며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의 공모 결과에 따라 선정된 다국어 범죄예방 가이드 모바일 웹 개발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존 통계목인 사무관리비에서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성과지표는 총 4건으로 목표 달성 3건, 초과 달성 1건, 미달성은 없습니다.
8쪽 세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세심하게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덕분에 97.1%의 집행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6년 본예산에 사무국 사무실 이전비용을 편성해 주신 만큼 도민 치안과 생활 안전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위원회의 각종 자치경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기회를 얻게 되었음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의를 통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ㆍ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께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정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입니다. 먼저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안전과 자치경찰의 발전을 이끌어 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자 사무국장은 금일 국가경찰위원회 경기북부 치안현장 방문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정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은순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개요입니다. 세입은 총 2억 3,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2024년 아동안전지킴이 보조금 반환액 2억 2,500만 원과 2025년 발생한 세외수입액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155억 9,900만 원 중 집행은 152억 4,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약 98% 수준입니다.
다음 4쪽부터 6쪽 세입 및 세출 세부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총 9개 사업 2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휴직 등 결원 발생에 따른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과 무인단속장비 운영비 집행잔액 등 1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예산 전용 및 변경 현황입니다.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1개 사업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2억 원 중 1억 8,5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의 성격에 맞게 사무관리비 2억 중 9,000만 원을 시설비로, 9,500만 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단속장비 운영 장소 LED 표지판 설치를 위해 공공운영비 31억 중 3억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 현황, 보조금 집행 현황, 계속비와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목표 4개의 지표 중 3개 목표는 달성하였으며 자치경찰 힐링교육 추진 1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에서 15쪽까지 세출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개요서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 전용이나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적 예산 운영으로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 현황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인력이나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좀…….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자치행정국장 조병래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질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든 제도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이 나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결산, 예결특위 결산 심사가 6월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부위원장 김선영 1기, 2기, 3기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4기 때에는 어떻든 그다음 선거를 치르고 그 이후에 이제 정례회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래서 주무국이 자치행정국이니까요. 결산검사를 하고 그리고 심사를 조금 당겨질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4월 추경이 있거나 4월 임시회가 있고 그랬을 때. 이게 꼭 6월 달에 결산 심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아,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를 치르고 나서 불출마를 한 사람들도 있고 선거를 통해서 또 당선되시는 분이 계속해서 그다음, 지금 같으면 이제 12대에 이어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낙선한 의원들은 사실 참여하기가 좀 상당 부분,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더라도 그다음에 사후관리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어떻든 결산 심사를 조금 당겨질 수 있으면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아마 결산이 되려면 연도 말 폐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다 취합하고 또 결산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법적으로 그렇게 당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결산을 보잖아요, 집행부에서?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고 나서 보통 한 20일 정도 결산검사를 하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4월 회기 중에 가능한지, 제가 뭐 법적으로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법적 조문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시기에 딱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 조례나 뭐 이런 부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건지 해서 지금 주무국…….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장님, 조례로 하면 조례 개정하면 가능한데요. 지금 이게 제가 보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 부위원장 김선영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의사진행하기에 좀 상당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지금 시간을 냈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신미숙 위원 알다시피 특히 도비징수액 같은 경우가, 계속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2025년도 회계연도 지방세 미수납액을 봤었거든요.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미수납액 자체 율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방안은 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저희들도 지금 세수가 워낙 좀 잘 안되다 보니까요,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체납액을 좀 많이 거두는 게 좋겠다 싶어서 작년에 특별 징수 기간도 하고 연말에는 또 ‘탈루세원 제로화’ 해 가지고 1,4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1,800억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었는데 이게 또 체납액도 거두는 게 한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고심을 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갖다가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국세하고 지방세 비율이 75 대 25 정도 되는데요, 이걸 갖다 7 대 3으로 조정하겠다고 지금 국정 목표를 정해놔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지방소비세라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주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45%로 늘리겠다 그러는데 기재부에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5% 정도만 올려도 한 1조 정도가 더 들어오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체납액은 제가 지금 계속 주 단위로 체크해 가지고 좀 많이 독려하고 있는 편입니다.
○ 신미숙 위원 국가에서도 이 체납액 문제는 골머리를 앓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대로 하나는 저희 도비 확충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세금을 잘 내시는 분들한테도 상대적으로 ‘몇 년 지나면 나도 안 내도 되나?’라는 확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체크해야 되고. 이게 하면 혹시 계속적으로 안 내신 분들은 경찰이나 어떻게, 고소도 하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제가 직접 또 체납 현장에도 나갔었는데요, 직접 찾아가서 가택 수색하고 압류하고 거기 있는 귀중품 같은 걸 압류해 와서 공매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성과지표 17개 중에서 유일하게 미달성된 것 중의 하나여서, 물론 어려운 부서여서 말 그대로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성과 대비해서 어떤 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경기도기록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률이 이번에도 상당히 적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최승용 위원 예산 잡을 때도 아마 상당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계속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기록원이 구청사로 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최승용 위원 그런데 구청사가 시설물안전법상 위험시설물로 분류돼 있는데 수천 톤 되는 이런 기록물을 그렇게 하는데 하중에 문제가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지금 1차 공사가 완료됐는데요, 금년 3월에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구조물 하자가 있는 그 건물이 구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3별관이라서 새로 신축한 데 해서 상관없는데 내년에 2차 공사 들어가는 데가 구관 쪽에 1별관하고 2별관 쪽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구조보강까지 같이 겸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구조안전진단 결과는 나왔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결과는 오래전에 나왔고요, 그걸 보강하라 지시가 떨어져서 저희들이 지금 보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최승용 위원 사실적으로 안전 문제 부분은, 특히 우리 도정 기록을 모두 보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안전 문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정말로 27년에는 준공이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최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우리 인재개발원에 한번 질의 좀 할게요.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원래 30명이었었나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저희가 15명, 코이카 말씀하시는 거죠?
○ 최승용 위원 네, 코이카.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저희가 인원은 1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2회에 걸쳐서 30명인데 실제는 23명이 한 거죠,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자료를 보니까 지금 여기가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산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23년도에는 편성액이 3억 9,000인데 코이카 교부액은 1억 3,000이에요. 그리고 24년도에는 1억 4,500인데 교부액이 1억 1,900이고 25년도에 2억 9,000 잡아놓고 1억 9,000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3년 내내 편성액 대비 교부액이 크게 미달되고 있고, 또 설명대로라면 집행률은 96.5%지만서도 매년 교부받지도 못하는 예산을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코이카 글로벌 연수사업은 저희가 코이카의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보통 1개국에 예산을 한 1억 4,500 정도로 저희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중에 연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산을 해서 코이카에서 그 비용을 저희한테 주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4,500씩 해서 2개국 2,900, 2억 9,000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연수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연수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지국의 요청사항으로 해서 그 부분 집행이 축소돼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정산해서 그 예산을 갖다가 코이카로부터 수입을 잡는 바람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 편성액하고 그다음에 차액이 좀 발생한 사항입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과다 편성되는 부분. 이거를 어떻게 좀 개정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실질적으로 코이카 공모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수 기간하고 인원 등은 15명 그리고 2주간 이렇게 정해져 있긴 한데 그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원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기간도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저희가 평균 추정치로, 아까 말씀드렸던 1억 4,500 평균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좀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이러한 변수들이 사업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예측되지 않아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을 예산, 나중에라도 집행이라든가 이런 데서, 추경이라든가에서 감액해서 최소한 그런 불용액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그리고 참가국의 만족도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만족도는 저희가 95점……. 저희가 25년도…….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자료 확인 중)
위원님, 저희가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보통 저희 글로벌 연수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내는 글로벌 연수사업, 상호협약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호교류 연수사업 또한 95%, 96%, 97%까지 차지하고요, 코이카 개도국 관련된 연수사업의 경우에도 95%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코이카의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맞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 최승용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했을 때 코이카로부터 예산 집행과 별도의 사업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떤 공식적인 평가 받은 게 있나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예산 집행에 대해서 코이카는 예산을 공모하고 난 다음에 예산 집행하고 결산하고 그다음에 대해서는 사후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의 코이카 사업은 저희가 한 2001년서부터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고요, 지자체 중에서도 저희 인재개발원이 꾸준히 공모사업에 위탁을 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수행이 만약에 부족했다라고 하면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수탁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비교, 한번 받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사업 연차가 쌓일수록 집행 노하우와 리스크 관리 역량은 함께 쌓이는데 최근 3년간 편성ㆍ교부ㆍ집행 현황을 보면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사실 의문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이병숙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네, 그러면 본질의는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이 자료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예산 전용하고 예산 변경이 하나 있거든요. 바르게살기운동본부 경기도협의체.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신미숙 위원 이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라는 항목과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좀 다른데 꽤 큰 금액을 변경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마, 제가 알아봤더니 예산 편성에 증액이 아마 됐는데 예산과목 자체를 그냥 법정운영경비에다가 다 몰아서 세워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법정운영경비는 단체당 한 7,000만 원 정도가 최고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일단 세웠으니까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또 하기가 시간이 없어서 공익사업으로 해서 변경을 2억 얼마인가, 2억 7,000인가…….
○ 신미숙 위원 2억 4,000.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2억 4,000인가 그거를 아마 변경해서 사용한 걸로 그렇게…….
○ 신미숙 위원 총 변경금액은 2억 8,000이긴 한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2억 8,000인가.
○ 신미숙 위원 시설비 한 4,600만 원으로 변경했고 그거는 사업보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전용이고요, 그건 전용이고 나머지 거는 변경 사용으로.
○ 신미숙 위원 이게 다른 국ㆍ과보다는, 자치행정국이고 과여서 좀 더 이런 게 지금 눈에 띄거든요. 다른 부서 체크해야 될 부서여서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앞으로 할 때 예산과목 이런 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특히 법정단체이기는 하지만 민간단체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거든요.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있고 그거에 법정단체로 들어가는 거 물론 다 원하시기는 하지만 모든 단체를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그것도 좀 면밀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위원장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지금 자료 되는 대로 하고요.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자원봉사센터 우리 박지영 센터장님 참석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뒤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 자료가 되면요, 대면보고를 좀 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선영 바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조병래 네.
○ 부위원장 김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이정화 인재개발원장님, 김정연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님,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배진기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그리고 박지영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 김환기 경기푸른미래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효율적…….
(전문위원실 직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긴 하는데요, 지금 개의할 의원정족수가 부족한 것 같아 갖고요,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서 정회 없이 다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없이 이어서 문체위 소관 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입장 및 퇴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최흥락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방선영 종교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곽선미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길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환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고영미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기 전국체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정창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입니다.
(인 사)
김화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단체장입니다.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해외출장 관계로 김택수 사무처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오동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2026 코리아 엑스포 참석 관계로 허은광 사무국장이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결산개요서 및 공공기관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제1쪽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841억 8,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3,124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2,276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440억 8,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3쪽까지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는 691억 3,000만 원, 종교협력과는 86억 7,000만 원, 콘텐츠산업과는 2,934억 3,000만 원, 예술정책과는 496억, 체육진흥과는 1,091억, 문화유산과는 369억 5,000만 원, 관광산업과는 96억, 전국체전추진단은 40억,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90억 9,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6,785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6,736억 3,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3%입니다. 각 부서별 집행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 부서별 주요 불용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제외하고 불용액이 30% 이상이거나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업은 총 16건 불용액 9억 9,000만 원으로 시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등에 따른 미집행 및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경기 양평 기독교문화체험관 건립사업의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동에 따른 8억 1,000만 원 불용입니다.
다음은 16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총 2건 90억 2,000만 원으로 2025년 1월 8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경기도 공예품대전 개최 지원사업 이관 및 2025년 8월 12일 자 전국체전추진단 신설에 따른 예산 이체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으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개 사업, 30억 4,000만 원으로 예술정책과 1건 2,000만 원, 체육진흥과 3건 11억 8,000만 원, 관광산업과 1건 1억 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2건 17억 4,000만 원입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체육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26억 7,000만 원을 조성하여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등 9개 사업에 총 9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 연도 말 조성액은 27억 7,000만 원으로 전액 도금고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성과보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20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8개의 지표를 달성하였고 2개 지표는 미달성하여 달성도는 90%입니다.
다음은 22쪽 성인지 결산보고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10개 사업 예산현액 195억 9,000만 원 중 19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9.9%입니다. 목표 대비 6개 지표는 달성하였고 4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전년도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체육진흥과 소관 개선 권고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 완료하였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쪽부터 30쪽까지는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단체 수입ㆍ지출 결산내역이며 31쪽부터 72쪽까지는 부서별ㆍ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개 공공기관의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2,476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집행액은 2,293억 9,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92.6%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자체사업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해당 자료집에서 빠져 있습니다.
내용이 방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정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기관별 총괄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경기관광공사는 출연금 2건 284억 3,000만 원, 위탁사업비 24건 157억 4,000만 원입니다.
37쪽 경기문화재단은 출연금 2건 542억 8,000만 원, 위탁사업비 48건 419억 4,000만 원입니다.
89쪽 한국도자재단은 출연금 1건 126억, 위탁사업비 2건에 7억 원입니다.
97쪽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출연금 6건 231억 6,000만 원, 위탁사업비 21건 227억 원입니다.
138쪽 경기아트센터는 출연금 1건 452억 3,000만 원, 위탁사업비 3건 2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체육진흥기금 결산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내용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반갑습니다. 최승용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곡리 선사박물관 3D 영상존 구축사업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컬처패스 앱 다운로드 수, 가입자 수 그다음에 실제 쿠폰 사용 매수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가장 최근 거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 위원입니다. 화성 출신이다 보니 질문드릴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전국체전 단장님, 전국체전 관련해서.
○ 전국체전추진단장 박원기 전국체전추진단장 박원기입니다.
○ 신미숙 위원 얼마 전에도 점검하러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경기장, 경기를 하기 위해서 경기장 시설은 몇 % 정도로 현재 상황을 보시는지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화성 같은 경우 교통이 되게 불편한데 교통 수송에 관계되는 것들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국체전추진단장 박원기 저희가 지금 경기장 시설 개보수 상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장별로 시설 개보수를 뽑은 다음에 그걸 공승인을 받는데 종목단체별로 공승인 규정에 맞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종목단체별로 공승인 진행 상황을 75%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7월 말 정도 되면 종목단체랑 개보수해야 될 내용이 다 확정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시설 개보수 비용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전 자문이나 그런 공승인 진행 상황은 한 75%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지금 교통 상황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주경기장이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시하고 계속 교통 대책을 협의하고 있고 거기에 진출입로라든가 그런 공사를 지금 실시설계라든가 그런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두 답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제가 들려 가지고요. 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한 게 75%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계획 세우는 단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 전국체전추진단장 박원기 계획은, 제가 말씀드린 75%라는 거는 전체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경기장별로 시설 개보수를 해야지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각 종목단체별로 공승인을 이러이런 것을 보수해 달라라고 종목단체별로 저희한테 요청이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75% 저기를 했고 지금 그런 거를 토대로 시설 개보수가 27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럼 아직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 거네요? 2027년도 내년이면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하는 전국체전인데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단장님?
○ 전국체전추진단장 박원기 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그게 종목단체하고 협의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디게 되는 면은 있는데 그걸 빨리 진행을 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시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경험 있는 경기도가 좀 나서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체전추진단장 박원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교통 같은 경우도 화성시 민원의 1번이 교통입니다. 이거에 관계되는 것들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전국에서 오시는 전국체전을, 또 1,400만 경기도에서 오시는 분들이 실망하고 갈까 봐 걱정돼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국체전추진단장 박원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내년도에 보면 되죠, 그죠?
○ 전국체전추진단장 박원기 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아니니까 이거는 말고요. 좀 전에 자료 요청한 것도 있지만 국장님, 경기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되는 거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신미숙 위원 결산 검사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 또 계절이, 시간이 좀 지나 가지고요. 실집행 기관에서 정산을 7월 달까지 하겠다고 하고 사업기간은 6월로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은 이 당시 할 때는 되게 낮았는데 100%인가요, 그러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100% 다 집행했습니다.
○ 신미숙 위원 100% 다 진행된 거고 6월로 끝나고 이제 7월 달에는 정산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신미숙 위원 그 자료를 그럼 좀 제출해 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신미숙 위원 처음에 예산이 저희가 52억 세웠다가 최종적으로는 한 22억 깎인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100%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작년도 예산 중에 이월한 예산도 다 소진이 됐고 올해 예산도 거의 다 지금 소진을 했습니다. 왜냐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쿠폰을 다 배포를 하고 다 다운받아 가셨는데 그중에 사용되지 못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 사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또다시 발급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올해 중으로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는 좀 보고요. 이게 앱 다운로드, 뭐 가입자 그 할 때 연령도 들어가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요. 따로 연령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지금 70만 명 정도 다운, 가입자는 70만 명 정도이고요. 연령은 특별히 제한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도 다운받아 보는데 저도 사실 사용하기 좀 불편하거든요,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다운받아야 되고 가입해야 되고 또 들어가 보면 쿠폰 받을 때, 쿠폰을 받으려면 금액이 차감되기 때문에 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찾기 어려운 상태여서 결국 특정한 세대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좀 곤란한 상황이어 가지고 포괄적으로 문화를 누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약간은 앱 다운로드 받는 거라든지 가입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는 나오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희가 사실은 예산 편성이 제대로 올해 게 됐으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려고 어르신들용으로 글자 크기도 크게 하고 이런 앱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작업을 못 했고 두 번째는 노인회관이든 복지관이든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찾아가면서 설명회도 어르신들께 해 드리고 쿠폰 다운받아서 공연 예매하는 것까지 같이 지원해 드리는 것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되게 좋은 의도인데, 민간에서 뭔가를 가입할 때 굉장히 쉽거든요. QR만 찍으면 그냥 바로 이름, 몇 가지만 하면 가입되는 상황이 많은데 공공이 하면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왜냐하면 저희가…….
○ 신미숙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어차피 만드는 대민서비스 관련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하게 쉽게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들도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희가 최대한 간소하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주소 검증이 조금 복잡하게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공공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다른 지역 주민들이 받지 못하도록 그걸 막기 위해서 경기도 주민 거주 지역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복잡한 부분은 있습니다. 최대한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아까 컬처패스 관련해서요.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시범사업 때에 비해서 늘렸잖아요. 그 혜택 되는 곳을 시범사업 때는 CGV랑 티켓링크, 여기어때 거기에 한정이 됐었는데 이거를 CGV, 롯데시네마, 티켓링크, 여기어때 그리고 책까지 그리고 크라우드펀딩까지 했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사실은 올해 진행하면서 웹툰이나 음악 스트리밍 같은 것들도 고민을 했는데 사실은 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예산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지금도 25억 원을 한 번에 다 소진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늘리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고민해서 늘릴 수 있도록 하고 도민들이 더 다양한 문화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좀 고령층이나 장애인층에 대한 배려가 돼야 된다는데, 아까 티켓을 다운로드받거나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것에서도 미숙해서 디지털약자라서 미숙한 것도 있지만 또 이게 고령층이 사용하시는 문화 그런 건 좀 대부분 빠져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령층이 어떤 문화를 향유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꼭 디지털 방식으로 핸드폰으로 다운받는 방식 말고도 뭐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곳에서 좀 티켓을, 종이 티켓을 와서 신청하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물론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시골 같은 데 목욕권 주는 데도 있는데 거기 종이도 사실은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져가서 목욕탕 가면 1,000원에 들어간다든지, 이게 지금 고령층으로 하는 거는 다 종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워케이션 관련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병숙 위원 워케이션 활성화, 북부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자체에서 파주, 가평, 동두천, 포천, 연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도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인턴십으로 해서 했던 그 중장년들 해서 워케이션 형식으로 가는 게 있는데 경기도보다는 그 사람들이 다 지방을 더 선호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멀리 가고 싶고 해서, 경기도가 가까워서는 좋은데 그게 도리어 더 약점이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좀 더 그러려면 특성화돼서 더 잘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홍보비 쪽으로 좀 많이 돈이 들어가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리고 홍보비하고 그 홍보비 플러스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할인해 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하고 있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이제 홍보도 단순히 어디에 무슨 홍보를 크게 광고를 해서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기업이나 민간기업에서도 협조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협조 공문이나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전담 마크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떠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고민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이 소진된 거를 지금 살펴보니까 남은 게 경기투어패스 지원한 게 그 예산이 남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꾸실 생각은 있으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 이병숙 위원 집행잔액을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야. 3억 9,000만 원. 아니다. 3,900만 원인가요? 3억, 3억 3,900만 원? 3억 9,000만 원 남았는데 그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경기투어패스가 미소진돼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경기투어패스가 경기도 전체의 것을 어디든 기간 내에 들어가면 할인을 해 주는 그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이병숙 위원 그런데 24시간권은 2만 원 정도 그리고 48시간은 2만 5,000원 정도 그리고 3일권은 3만 6,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한테 이거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파주, 포천, 동두천, 가평에 보면, 동두천은 이용 가능한 시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2만 원 정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경기도 전체에서 이 돈을 쓰자면 뭐 괜찮지만 거기 이용할 곳이 없어서 패스를 줘도 쓸 수 없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사실 한 다섯 군데 있어도 다 가기 싫은 시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경기투어패스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지역화폐로 주는 방법도 사실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만 원 정도 줄 거면 지역화폐로 2만 원을 주면,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5,000원을 줘도 사람들이 공짜 돈은 다 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5,000원이 3만 원 소비의 효과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의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이 경기투어패스가 지금 잘, 집행잔액이 없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투어패스 집행잔액…….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이게 얼마죠?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투어패스 집행잔액이 1,700만 원, 1,800만 원 정도인데 3억 그 숫자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런데 투어패스에 동두천이나 이런 지역의 가맹점이 많이 안 들어와 있는 건 가맹점 신청을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민간 관광사업자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걸 반영을 해 주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동두천이나 이렇게 좀 관심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 챙겨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지역화폐로 주는 관광지를 할인해 주거나 하는 방식은…….
○ 이병숙 위원 아니,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정액권, 정액 할인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투어패스는 정기권 형식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 동안 경기도 내에 있는 190개 정도의 관광지에 어디에 가더라도 돈 안 내고 이 투어패스 하나로 출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여서 약간 성격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의 취지를 좀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이 이번에 일곱 군데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승용 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게 뭐 화재감지센서 같은 거를 설치하고 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나 이런 쪽으로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최승용 위원 경보시스템같이 갖춰준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 특히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목재잖아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승용 위원 화재가 한 번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소방서에서 온다고 한다 해도 진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저긴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대다수가 지금 불교문화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승용 위원 근데 지금 요새는 보면 AI가 발달돼 가지고 화재가 나기 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왕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CCTV는 어느 부위에 도난이라든가 어느 부위에 화재 났다 이런 거 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전통사찰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게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목재다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승용 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적으로 현재의 그 뭡니까? CCTV를 넣어서 화재 연기만 나도 그런 것을 감지해서 담당자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기술도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목재로 돼 있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데, 사전에 화재가 나기 전 징조를 잡아서 사전에 예방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없앨 수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에도 아마 국보하고 보물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승용 위원 그런 데부터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할 의향은 없나요? 이게 물론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것하고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만서도 이런 부분을 좀 건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한번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AI로 연기를 감지하거나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오늘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 보고 그래서 좀 문화부가, 문체부가 하는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문체부에 건의도 하고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이런 부분이 많이 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GH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통사찰의 문화보존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연구하셔서 우리 전통사찰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전석훈 위원입니다. 경기도 뉴미디어 예술방송국에 대해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전석훈 위원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전석훈 위원 이 사업이 본예산이 5억 2,000이었고요. 최종 추경이 감액돼서 4억 3,000이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전석훈 위원 집행률을 보면 81.8%예요. 이유가 어떤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게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거나 하는 사업들을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도록 올려주는 플랫폼도 만들고 유튜브나 이런 걸로 연결시켜 주는 사업인데요. 80, 집행률이 다 되지 않은, 집행이 다 되지 않은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 전석훈 위원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올해는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 이유는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사실은 저희가 유튜브 채널처럼 이렇게 운영하거나 별도의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게 그렇게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술인들을 알리는 데 도움이 안 되지는 않지만 이게 예산을 써서 하기에는 조금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 전석훈 위원 경기도가 뉴미디어 예술방송국을 운영하고 그 안에 인력을 둬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스템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외주를 맡겨서요.
○ 전석훈 위원 외주로 맡겨 가지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전석훈 위원 몇 명 정도가, 뭐 중도 퇴사한 이유도 있다던데.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 위원님, 이게 아트센터에서 사업을 하는데 아트센터의 전담, 이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채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잘 안 됐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 전석훈 위원 이게 몇 년간 진행됐던 사업이죠? 꽤 운영을 한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알기로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2년 한 거죠?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 전석훈 위원 2년 정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25년, 24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럼 사업적인 분석을 보면 문화예술인들한테는 동영상 제작이 필요로 하는 장점이 더 많았던 사업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사업의 성과라는 게 이걸 많은 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 올라간 걸 저희도 보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지는 않아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의 문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 전석훈 위원 문제가 지적이 많았나요? 그러니까 사업 그 유튜브뿐만 아니라 자체 플랫폼에서도 올라가고 뭐 그랬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전석훈 위원 그래도 문화예술은 결국 영상으로 좀 남아야 되고 또 영상에 대한 제작 지원은 조금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전석훈 위원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기존의 방식으로는 조금 알리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미리 상의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그냥 위원님들 하고 싶은 시간 좀 충분히 할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기회소득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신미숙 위원 체육인 기회소득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두 가지를 지금 결산 분석을 좀 봤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신미숙 위원 소득 범위는 둘 다 똑같이 120% 범위로 했는데 하나는 집행률이 90%에 육박하고요. 하나는 37%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좀, 저희가 되게 답답한 부분은 예술인 기회소득이나 체육인 기회소득을 할 때 두 가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예술인이냐 체육인이냐 이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하나랑 이 사람 중위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냐 이 소득에 대한 데이터,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경기도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실은. 소득데이터는 시군에서 가지고 있고 자격검증데이터는 대한체육회나 예술인복지위원회에서, 복지재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데이터를,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이걸 추정하다 보니까 체육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추계를 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고 그래서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웠고 실제로는 그만큼 체육인이면서 중위소득 120%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체육인 기회소득은 결국 예산 과다로 보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예산을 초반에 너무 과다하게 세웠던 사항입니다.
○ 신미숙 위원 기회소득 관련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은 상태에서 향후에도 이게 지금 금액들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예산 할 때 알다시피 그 유묵 관련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신미숙 위원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질문드릴게요. 소유권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두 가지 유묵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는 구매를 했고, 100% 도비 나오는 건 구매를 했고요. 하나는 크라우드펀드나 뭐 그래서 5 대 5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사항들,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점을 구입했고요. 구입할 때 지금 현재 소유권은 광복회경기도지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고 자금을 교부하고 광복회에 조건으로 건 거는 경기도가 지정하는 기관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와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아니면 영구적으로 무상임대하는 방식으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이번에 전시가 끝나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장탄일성 선조일본” 그 작품은 구입을 완료했고 두 번째 “독립”은 아직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포기하지 않고 예산을 이월시켜서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한번 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굉장히 다양한 문화체육 관련된 사업을 하시니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건 결산검사서에, 비용으로,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신미숙 위원 말씀하신 협상할 것 같은 또, 저희가 이제 비용을 냈으니까 소유권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래야지 다양한 곳에서 이거 처음의 취지에 맞게 전시를 하든지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독립” 관련해 가지고 5 대 5 시민 뭐…….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펀딩, 크라우드펀딩.
○ 신미숙 위원 펀딩도 얘기하고 막 했었는데 결국 이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아직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립” 유묵에 대해서는 이 일본인 소유자랑은 협상이 조금 난항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그렇다면 실제로는 예산 범위에서 잡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느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협상도 안 끝난 것에 대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거니까 계속 이월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는 사실은 정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이게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기금에서 꺼내서 협상이 완료되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경기도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미리 편성해 두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리 편성해 두고 만약에 협상이 잘됐을 때를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신미숙 위원 다른 쪽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게 되면 되게 난감하거든요. 그거는 좀 국장님을 보고 있는 다른 과장님들 입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으면 의회가 그 답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먼저 하시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신미숙 위원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거에 좀 같이 논의해서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협상되기 전에 예산 잡고 뭐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 측면에서는 저희가 하는 게, 저희는 사실은 이게 이제 안중근의사 유묵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예산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
○ 신미숙 위원 1,400만 인구의 앞으로의 이거 말고도 어떤 거 유물이 필요하다든지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금부터 계획 세워서 하시면 경기도도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보면 미참여 시군이 있잖아요. 용인, 고양, 성남.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전석훈 위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제 뭐 표면적으로는 예산 부담의 문제, 예산 재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는 계십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세 개의 지자체가 예산이 그렇게, 재정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뭐 저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 전석훈 위원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5 대 5입니다.
○ 전석훈 위원 5 대 5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전석훈 위원 성남 같은 경우는 뭐 단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성남, 용인, 고양 전부 다 한 번도 참여 안 했습니다.
○ 전석훈 위원 이 사업에 대한 민원이 좀 저희한테는 많이 들어와요, 저는 성남시 출신이다 보니까. 단지 성남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예술인들이 기회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여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전석훈 위원 이 방법을 좀,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시군들이랑 협의를 했는데 그 노력을 좀 계속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또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좀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러면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얼마 정도의 기회소득을 받고 있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연간 150만 원이라고 보시면…….
○ 전석훈 위원 연간 150만 원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전석훈 위원 이 150만 원의 50%를 지자체가 담당을 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전석훈 위원 그러면 성남이 참여한다고 하면 경기도도 준비해야 될 예산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현재는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성남이 참여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이 사업을 지자체 참여 비율 없이 단독적으로 경기도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이거는 예산의 문제라서…….
○ 전석훈 위원 예산의 문제라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희가 꼭 시군비 매칭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이게 예산 부담이 되는 문제라서 시군이랑 5 대 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이게 문화예술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전석훈 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에 살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같은 친구분이 수원에 살고 있다면 수원에 있는 문화예술인은 기회소득을 받고 성남은 못 받으니까, 단지 이 결정을 나도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장에 의해 가지고 내가 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좀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희도 이게 사실은 시군 단위로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어서 굳이 이거를 또 뭐 안 할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특히 성남, 용인, 고양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의 수가 조금 그래도 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남은 기간 동안 좀 열심히 설득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 성남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여된다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매칭 비율로 지급해야 되나요, 준비를 해야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그거는 지금 성남의 예술인 수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서 그거를 한번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
○ 전석훈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동안 그 성남시가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와 연도별로 지급하지 못했던 성남시의 매칭 예산이라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좀, 결산개요서 14페이지 지금 좀 보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도 집행률은 뭐 99.3%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부위원장 김선영 근데 실집행실적은 92.3%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총괄 때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인은 그거인가요, 똑같은가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지난번에 기조실장님 답변하셨던 거랑 같은 사유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성립이 돼 주고 그러면 어떻든 지금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실행을 하는 건 보통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부위원장 김선영 민간위탁하는 부분들도 뭐 사업별로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떻든 공공기관에서 수요를 예측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예산 요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부위원장 김선영 근데 도에선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요청하는 공공기관에서 실집행률이 92% 정도라 그러면은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장님, 가령 이런 거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0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기도는 100원을 편성해서 공공기관에다가 교부를 하는 거고 공공기관은 그거를 이제 용역이든 뭐든 이런 사업으로 발주를 하게 되면 뭐 낙찰차액이 남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좀 낮게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이 막 있기 때문에 조금 낮아질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도 또 더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조금 더 주어진 예산을 확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거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월사업비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17페이지요. 거의 다가 집행시기가 미도래됐다라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지금 여기 있는 7개 사업이 이게 추경의 사업들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아니요.
○ 부위원장 김선영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본예산 사업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럼 본예산 사업인데 보편적으로 다 25년도 11월에 시작을 하고 이렇게 6월에 시작하고, 뭐 일정 부분 저희가 보편적으로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각 과에서 집행하는 게 보통 준비를 해서 빠르면 3월 말 그렇지 않으면 4월에 집행을 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뭐 공모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발주를 주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면 결론적으로 예산이 그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을 갖고 그냥 금고에 예치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은, 그거는 어떻든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출연금으로 주게 되면은, 사업비로 주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출연금으로 지급, 내려 주면 그 시기에 맞춰서 주잖아요, 3월이든 4월이든 아니면 정리가 되는 대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럼 공공기관이 계속 갖고 있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부위원장 김선영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예를 들면 연구용역을 하거나 이런 거를 할 때 저희가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지 않으면 그마저도 진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 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제 용역을 3, 4월에 발주를 해서 1년 동안 용역이 마무리되는 뭐 이런 구조로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또 나름의 행정적인 사정…….
○ 부위원장 김선영 뭐 용역은 일정 부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용역도 마찬가지로 용역이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 발주를 주는 게. 뭐 공사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은 설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지만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10개월을 주든지, 1년까지는 안 주지만 보통 10개월 주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17페이지에 있는 명시이월된 7개 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월 금액이 30억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예산 현액이 35억인데 30억을 이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위원장님, 이런 부분들 조금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니까 이게 불용을 이월사업이, 이월을 하는 게 어떻든 명시이월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공사가 25년 11월부터 26년 7월, 뭐 이렇게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부위원장 김선영 이거 시설비 5억 저거 하는데 집행이 이렇게 된다 그러고 그다음에 감리비, 어차피 순서대로 나가야 되는, 시기별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예산은 누가 신청을 했어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 갖고 집행부한테 요청을 한 거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충분히 그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달에 예산이 성립되고 그러고 나서는 결정이 되면 공공기관에 어떻든 예산을 교부해 주는데, 그거를 갖다 열 달씩이나 깔고 앉아 있다가 결론적으로 11월 달에 준다라고 그러면 이게 상식선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왜냐면은 우리가 예산을 조기집행해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보편적으로 어려울 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의 정서에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부위원장 김선영 지금 거기에 보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2개 사업이 이월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부위원장 김선영 특히 남한산성 야간조명에 대한 부분은 14억 5,000짜린데 14억이 이월됐어요. 그러고 이것도 준공이 26년도 9월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2월에 발주를, 공사를 시작해 갖고요. 준비기간이 4월부터 6개월 동안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사업별로 일일이 그거를 얘기하긴 좀 어렵지만, 예결특위에서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개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있는 불용도 마찬가지로 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거나 지금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뭐 불용액이 예산의, 사업비의 30% 이상이 돼서 나왔지만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돼서 불용을 했다. 이거 불용 이유가 예산을 우리가 좀 삭감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불용을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여기 그 15페이지에 보시면 사유가 적혀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집행잔액이거나 정산을 해 보고 남은 결과, 남은 액수 정도인 걸로 보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근데 이렇게 30% 이상씩 불용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제대로 예측을 못 했다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러면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적시를 못 했다. 이런 부분들은 줄여가 주셨으면 하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금액들이 결론적으로 다른 도민들이나 다른 사업에 편성돼야 될 게 어떻게 보면 못 편성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부위원장 김선영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신미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가 와서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신미숙 위원 그 컬처패스 관련된 자료가 왔는데 같이 보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신미숙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제가 기존에 있는 자료와 이걸 했더니 여러 가지 다운로드 수, 가입자 수 되게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사용된 쿠폰 매수도 기존 자료보다는 좀 더 퍼센트가 늘어났네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신미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다운을 받았는데 사용을 안 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쿠폰 말씀이십니까?
○ 신미숙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신미숙 위원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기간이 한 달 또는 두 달로 저희가 정하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쿠폰은 소멸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저희가 다시 가지고 오게 되고 그럼 그걸 가지고 다시 쿠폰을 발행합니다, 남아 있는 잔여 수량으로.
○ 신미숙 위원 그니까 쿠폰이 발행됐다 그래서 사용처에서 무조건 돈이 지급되는 건 아니고 사용한 다음에 사용된 금액만큼 지급되고 그 기간 안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다시 그냥 원상, 원복시켜준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신미숙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된 그 기간들은 몇 개월이에요? 이렇게 다운받는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처음에는 한 달로 했었고요, 올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달로 했었고 두 번째로 발급됐을 때는 두 달로 했던 거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지금은 두 달 정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사용기간을 두 달로 좀 늘려 놨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용률이 그전보다는 한 50% 좀 넘게 한 편이네요. 사용자의 편의 모니터링도 하나요, 사용한 거에 대한 만족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저희가 따로 그런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한번 그거는 고민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만족도 할 때 연령 체크하게 하면 조금 더 어느 분야에서 많이 쓰는지 알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리고 분야별로 추가로도 어떤 분야를 더 많이 금액들을 요구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거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저희 앱 안에 그 가입자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고 쿠폰을 어떤 걸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정보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분석해서 연령대별로 어떤 성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자료가 아직 안 왔나요?
○ 최승용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선영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신속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최대한 서둘러서…….
○ 최승용 위원 자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아직 안 오죠?
○ 부위원장 김선영 시간을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요거는 제가 별도로 좀 위원님한테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조금…….
○ 최승용 위원 왜 별도로 해야 하죠, 우리가 예산을 잡아 줬는데?
○ 부위원장 김선영 저희가 정산을 하는 거잖아요. 결산을 승인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예산을 성립시키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결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이, 결산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이 사업…….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최승용 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결산자료를, 이 사업이 없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업이 아니라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돼 가지고 반영된 사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네.
○ 최승용 위원 그러면은 의회에서 이런 예산 의결권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사업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될 때에 목적을 명시해서 내려보낸 사업이라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제가 지금 확인, 저희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저희가 경기도립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업이나 이런 데 사실은 그 예산이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저희가 예결위에서 받은 부대의견이나 이런 거에는 저희가 따로 그거를 뭐 좀 더 하지는 않았었어서 그거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없다는 겁니까?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의결된 사항이 사업 자체가 없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지금 이 사업을…….
○ 최승용 위원 예산 한번, 그 자료 한번 갖고 와 보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 확인 중)
○ 부위원장 김선영 최승용 위원님, 조금 시간이 걸릴지 어떨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좀 잠깐만 해 주고요. 빨리 확인을 좀, 박래혁 국장님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위원님, 올해 26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선영 올해 사업,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26년도 사업 저희가 지금 그 26년도에 전곡선사박물관에 2억 편성된 걸로는 선사박물관 디지털 콘텐츠 고도화랑 야외체험관, 수장고 개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 최승용 위원 아니죠, 이게 선사박물관에 3D 영상 구축사업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 반년이 지났으면 그 사업은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산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디지털콘텐츠 고도화가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아니,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26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면 최승용 위원님 안 되고요. 우리가 25년도 지금 결산을 하는 겁니다, 25년 회계연도.
○ 최승용 위원 네,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보면 그 예산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확인하기 때문에 자료를 좀 요청하는 부분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그거는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큰 항목으로 도립뮤지엄 콘텐츠 확충사업 안에 여러 가지 박물관들이 있잖아요. 그 박물관들이 8개 박물관이 나눠져 있고 그 박물관들이 그 사업들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챙겨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질의 끝나신 건가요?
○ 최승용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선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직무대행님,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류인권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님, 김화준 수원월드컵경기장 사무총장님,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장님,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님,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님,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허은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해양위, 보건복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선영김영민신미숙윤태길이병숙이진형장민수전석훈최승용홍원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근택
○ 출석공무원
안전관리실장 김규식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재홍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이상태
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 신인철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장 권선욱
국민안전체험관장 정찬영자치행정국장 조병래
인권담당관 최현정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배진기
인재개발원장 이정화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정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이상로문화체육관광국장 박래혁
○ 기타참석자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박지영경기푸른미래관장 김환기
경기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원용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정주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류인권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경기아트센터 사장 김상회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김화준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김택수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백경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사무국장 허은광
○ 기록공무원
김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