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오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오남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국제협력국 업무 현안 보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국제협력국 경기도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박근균 국제협력국 국장님 나오셔서 국제협력국 업무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박근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 박근철 위원 잘 보고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국제협력국도 감액 추경을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했죠, 우리?

○ 박근철 위원 왜 위원님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먼저 듣고 싶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저는 질의를, 본 위원은 지금 주신 수립 보고서의 내용만 갖고 단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본 위원이 다시 이 의회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제가 과거 2016년에 경과위에 있었을 때 기억 혹시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경과위에 있을 때 우리 GBC, 그러니까 경기비즈니스센터에 대한 확대 필요성, 그때는 상당히 크지 않았고 경기도의 중소기업들, 수출기업들에 대한 확대 방안이 없었기 때문에 기댈 데가 없어서 GBC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지난 지금 와서 보면 위원님들의 질타 그리고 문제점 제시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랐어요. 10년이 지난 지금의 GBC의 역할에 발전이 전혀 없었구나. 그럼 이 발전이 없었던 부분은 누구의 잘못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말의 우리 경기도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 보셨나요?

○ 박근철 위원 국장님 혼자만의 문제로 질타의 단어를 쓴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역대 이 분야에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 또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도 우리 기업인들이 많은 노력을 해 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수출 현황을 보면, 7페이지부터 잠깐 보게 되면 경기도 수출 상위 품목 중에 반도체를 빼고 나면 자동차 외에는 없어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GBC하고 문제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한 번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네.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 박근철 위원 저는 질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에 계신, 국에 계신 식구들도 잘 새겨들으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본인들이 준 자료 안에 자동차하고 반도체를 빼고 나면 중소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수출품목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서비스가 우리 GBC 역할이라고 봤을 때 그 서비스가 과연 그 역할을 했는가라는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부족했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했고. 또 하나는 GBC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했는가. 그 역할이 부족했고 그걸 질타를 분명히 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왔다는 거예요, 닥쳐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걸로 결론이 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저 말고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할 거니까요, 전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14페이지 보면 목표가 3,000억 달러의 목표를 가졌어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근데 그러면 그 목표에 반도체하고 자동차 빼고 나면 뭐로 다변화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료에 보이는 관점이 제가 머릿속에나 가슴에 와닿지가 못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말씀을 많이 하실 거니까 저는 여기까지 할 건데 다시 한번 고민하십시오.

○ 박근철 위원 이거 이런 자료는 제가 볼 때 과연 이게 현실적일까라는 고민을 본 위원은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준비하신 것까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과연 경기도의 중소기업들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 줘야 될까. 저희는 예산도 아마 제대로, 내가 알기로는 국제협력국 내년 예산도 제대로 못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기업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 박근철 위원 네, 본 위원이 한 얘기는 좀 도움이 되라고 실국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오남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 류기준 위원 고양의 류기준입니다. 자료 잘 봤고요. 국장님!

○ 류기준 위원 경기도가 지원하는,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2025년 경기도 규모별 수출입 기업 현황이 있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지원하는 이 4개 순위, 1ㆍ2ㆍ3ㆍ4순위 중에 저희가 주로 지원하는 대상이 어디입니까? 6페이지에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잖아요? 저희가 주로…….

○ 류기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중소기업 지원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기 경기도 수출입 구조 및 특징 7페이지 이렇게 보면, 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이 한 약 3만 3,000여 개의 수출기업이 있고 이분들을 지원하는 체계로다가 저희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바로 옆에 7페이지 보면 대기업이랑 국제적, 글로벌한 전체적인 현황이 또 나오잖아요. 약간 앞으로는 저희가 뭐 이번 자료 준비하시는 것도 되게 잘 해 주셨지만 정책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니만큼 이 기업들, 특히 수출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되고 있고 얼마가 지원돼서 얼마나 또 저희 경기도가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자료가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무역위기를 위해서 저희가 11억 5,000 어제 증액을, 아니, 원복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쓰여질 수 있는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류기준 위원 대기업이 많아서 이게 같이 수치가 짬뽕 되다 보면, 이렇게 합쳐지다 보면 이게 되게 좀 결과치가 중복돼서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도 업무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 류기준 위원 21페이지 보시면 수출지원체계 혁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내수기업과 초보 수출기업의 발굴ㆍ육성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혹시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내수기업이나 초보 수출기업의 숫자나 여기가 어딘지 좀 파악이 된 게 있으십니까?

○ 류기준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께 제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데요.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기업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하는 것이 모든 기업을 다 그렇게 지원하고 하지만 그중에 10%만 성공해도 굉장히 큰 성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10%,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 10%의 성과가 나려면 그런 기업들을 경기도에서 알고 또 애로사항도 직접 듣고, 물론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물리적인 여건이 좀 어렵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기에 일정 정도 이런 발굴ㆍ육성하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소위 얘기해서 “정말 그 기업들이 잠재력이 있으세요?” 아니면 “초보 수출기업 한번 저희한테 의견 내보시죠.” 이런 게 아니라 좀 직접적으로 발굴을 실질적으로 해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출 잠재력 보유한 내수기업이나 초보 수출기업 몇 개인지 알고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계시고 대한민국 경제, GDP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좀 국가나 이쪽에서 한다 하더라도 저희 경기도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게 잠재력이 있거나 초보기업이지만 유망한 기업을 집중ㆍ육성하는 데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류기준 위원 먼 미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 임기가 4년이잖아요.

○ 류기준 위원 임기 안에라도 이런 기업을 우리 국제협력국에서 육성ㆍ발굴해서 정말 경기도를 뛰어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오남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의 아들 박상현입니다. 국장님!

○ 박상현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많이 흥분해서, 많이 화가 나서 발언 수위가 좀 높았던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근데 이 자료 보면 더 화나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거 속기록에 남기는 건데, 제가 화가 났다는 표현을. 아니, 며칠 전까지,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 감액 추경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재정 상황이 어려워서 하달되었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깎았는데 경기도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를 보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재정 상황이 몇 달 만에 확 안 좋아졌다가 몇 달 만에 확 좋아져 가지고 예산이 막 들쭉날쭉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대책을 보게 되면 더 속이 상하는 거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고서 1ㆍ2페이지만 봐도 명확히 써 있습니다. 수출기업 33.8%가 경기도에 있고 수출액의 25%가 경기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발언대에서도. 근데 이 보고서 자체를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경기연구원과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수출기업 실태파악 면담조사를 4월과 5월에 하셨습니다. 즉 추경예산에 관련된 감액이 되기 전에 이 보고서는 벌써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진 거죠?

○ 박상현 위원 만들었잖아요. 지금 여기 일자가 나오잖아요, 면담조사, 수요조사, 설문조사 다 했다고. 5월, 6월. 그러면 페이지 9페이지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기업분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308개 사를 조사하셨어요. 이 기업 70%가 이 사업들에 대한 수출지원사업을 이용을 했고 82%가 만족한다고 대단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물류ㆍ운송 지원이 가장 만족도가 높고 원하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표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물류지원 사업비를 3.9억에서 2억이나 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죠.

지금 국장님에 관련된 우리 경기도의 도책이, 경기도책이. 기업에 관련된 수요에 맞춰서 정책 수립이 되고 그거에 맞게끔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산을 절반으로 반토막을 내버리면 원하던 기업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게 기업들에 관련된 죄송스러운 일 아닙니까, 죄송스러운 일?

○ 박상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 국제협력국이 했던 많은 정책, 도책 사업들이 다 원점에서 재검토된다고 하는데 데이터가 명확한 것조차도 이렇게 삭감 지시에 의해서 국제협력국이 “네, 알겠습니다. 삭감하겠습니다.” 삭감된 걸 가지고 오면 저희가 그러면 데이터를 믿지 뭘 믿습니까, 지금?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50억에서 삭감돼서 38.5억이죠. 수출기업 물류비 3.9억에서 1.9억으로 삭감됐죠. 통상촉진단도 3.8억에서 2.9억으로 떨어졌고 수출상담회도 2억에서 1억으로 떨어졌어요. GBC 같은 경우는 환율 차액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완전 삭감을 했던, 거의 반토막 정도 수준으로 삭감됐던 거를 2027년도 투자계획으로는 70억, 4억, 4억, 2억 해서 다시 원복을 시켜 놓으세요, 늘리거나. 우리 경기도 집행부 담당자들은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필요하다고 생각한 근거는 이 설문조사라든지 사업에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으며, 분석을 했으며 그것도 혼자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경기연구원과 했고 수출기업과 설문조사를 통해서 면담조사까지 했던 이런 사업들이 왜 갑자기 말 한마디에 지금 수십억씩 삭감을 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에게 타격을 입히느냐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남기고 싶은 멘트예요, 경기도민들이 반드시 알아달라고. 그것뿐입니다, 현재로서는. 국장님!

○ 박상현 위원 국장님의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예산실에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문을 좀 부탁드릴게요.

○ 박상현 위원 네, 제가 기재위에 4년간 있어서 기조실에 계신 분들과 아주 또 돈독한 부분이 있어서 전화로 다 확인을 해 봤는데 국장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황을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발언을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도민이 이러한 작금의 현장의 상황을 알아달라는 의미로써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국장님.

○ 박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전체 업무보고가 아니고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부분만 하시는 거죠? 2조에 따라.

○ 방성환 위원 바뀌어 가지고 산업지원에서 통상변화 대응…….

○ 방성환 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경기연구원에 용역을 주셨네요?

○ 방성환 위원 같이 하신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종합적인 부분에서 제가 여기 과를 보니까 국제협력국에 국제통상정책과가 있고 국제통상과, 투자진흥과 이렇게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 방성환 위원 근데 그중에 경과원에 위탁 준 부분이 제가 보니까 1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더 있나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체 인력하고 여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연구용역에 보니까 국가대응지원 종합대책처럼 굉장히 그 내용은 좋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고마운 내용이 아니고 이걸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좋게는 돼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경기도에서 통상위기 대응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시면, 14페이지에 보면 엄청 추진전략, 목표, 추진체계 또 정책수단, 추진방향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용역도 하셨고 자체 판단해서 만들었고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솔직히 이거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이런 정책 비전, 목표, 방향을 지금 국장님이랑 국제협력국에서 이런 조직하고 업무하고 해서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네, 중장기계획으로 나왔어요.

○ 방성환 위원 버거운데 이 목표를 서류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중장기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아니, 국제협력국 하면요, 저희 인식에는 GBC밖에 생각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미래국이나 경제실에서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굉장히 포괄적이고 잘 된 부분이에요, 보고서나 연구용역으로는. 근데 실무부서나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갭이 크게 보여요, 본인들도 버겁게 느끼시듯이. 그럼 현장에 있는 저기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국제통상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그 사업이라도 좀 충실하게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이 아니고 단기계획은 뭐가 있어요? 그거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지금 중장기계획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럼 단기계획이 있어야 중장기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네, 단기계획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리고 대표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이라고 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초기계획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중장기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초ㆍ중ㆍ장인가? 아니, 단기계획이구나. 그 단기계획이 있어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표랑 수단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씩 여쭤볼게요. 이거 하나 맞추려고 그래요. 단기비전이 뭐죠? 14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맞춰봐요. 단기비전은 뭡니까?

○ 방성환 위원 이거 해서 국장님, 지금 갑자기 그러시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여기에 발맞춰서, 물론 이거 통상위기,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상변화 대응지원 종합대책 수립 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님, 중장기에 대한 거니까 단기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안 물어볼게요. 그건 아니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발맞춰야,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이 있잖아요. 비전, 목표, 방향, 추진과제 해 가지고 단기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래야지 조직하고 사업, 예산이 거기에 맞고 그거에 기초해서 중장기계획이 나오는데 그 범위를 한정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거창하게 도표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현실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거를 하려다 보니까 국장님이 실토하셨듯이 버거워 보인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버거우면 현실에 지원을 받거나 원하는 사람들은 아예 포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가자는 거예요. GBC도 마찬가지고, 여기 국내의 수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정확히 하시는 게 국제협력국의 고유한 역할이에요. 그 부분을 못 찾고 있다 보니까 지사님도 얘기하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문서를 보고 또 질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질타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단기, 마지막이요. 단기비전, 단기목표, 단기방향, 단기추진과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세요. 거기에 조직 맞추시고 사업 맞추시고 예산 맞추세요.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제 행감이랑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툴 속에서 우리하고 대화 나눠요.

○ 방성환 위원 이해하셨죠?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전석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GBC가 한창 이슈였어요. 그렇죠?

○ 전석훈 위원 작년에 각 GBC의 수출실적도 공개가 됐고 또 소장님들의 연봉도 공개가 됐고 문제가 좀 심각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12대에 들어와 보니까 또 위원님들이 똑같이 같은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미애 지사님도 예산 삭감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예산은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대로 원안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 전석훈 위원 예산이 삭감되면 GBC를 좀 축소해야겠네요.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GBC는 없애던가.

○ 전석훈 위원 일단 제가요, 지난 올해 7월에 중국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인 여행이었고요. 인공지능산업과 로봇산업 시찰이 목적이었는데 간 김에 제가 GBC를 갔어요. 어렵게 찾았습니다. 일단은 찾아가는 길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가보셨나요, 중국 상해 GBC?

○ 전석훈 위원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면 11층에 안내 문구라도 있어야 되는데 문구조차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 전석훈 위원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제 핸드폰에 있는데, 일단 엘리베이터 타면 11층이 인터내셔널 트레이드 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 대표의 관점으로 간 거죠, 도움을 받으러. 근데 일단은 찾아가는 길이 너무 어렵더라. 11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첫 번째 나온 게 어딘지 아십니까? 전라남도관이 있더라고요. 위치가 너무 좋아요.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전라남도 중국사무소가 나와 있고, 전라남도의 모든 상품들이 DP가 돼 있고, 보니까 안에서 사람들이 상담도 받고 진행이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한쪽 구석에, 경기도는 어디 있는가, 경기도 GBC는 어디 있는가 한참 찾았어요. 한쪽 구석에 있더라고요. 갔더니 전라남도관에 비하면 한 3분의 1 수준, 굉장히 규모도 좀 작고 보니까 직원분들도 다 출타 중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일단 의원이라는 얘기는 제가 안 했겠죠. 중국 여직원 한 분이 계셨는데 “상담 좀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다 외근 나가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외근 나간 목적도, 어딘지도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결국 저도 상담을 받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왔습니다.

지난해 중국 GBC, 그러니까 세계적인 GBC 개선 정책을 잘 마련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실이 또 이렇더라고요. 저도 GBC 가려고 상해 간 건 아니었는데 막상 가 보니까 GBC가 생각나서 가게 된 거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국장님?

○ 전석훈 위원 GBC가 중요한 기능은 문서상으로는 보여지는데 관리감독 방식이 그 자체적으로 GBC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근태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리다 보니까 사실 경기도에서 국장님이 쓰는, 보여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 각각의 GBC가 근태 관리라든지 수출실적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엉망인데, 원격이니까 잘 안되고 있는데 계속 이걸 무분별하게 그냥 늘려가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1인 GBC도 나오고, 디지털 GBC가 그 개념이겠지만. 그래서 이게 과연 경기도가 해야 될 사업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트라도 있는데 경기도가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국장님도 머리 아프시잖아요.

○ 전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개선안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개선안 내용과 전 세계에 있는 GBC 실적과 직원들의 규모, 임금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 전석훈 위원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국제협력국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과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조금 다른 관점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국제 수출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경기도가 해 주신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 현재의 국제환경 변화가 또 경기도에 주는 의미도 좀 특별할 수 있는데요. 지난 8월 13일 날 미국 백악관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중국에서 환적위험국으로서 대한민국을 1유형으로 넣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문구가 경기 반도체 벨트입니다. 혹시 백악관에서 나온 이 보고서의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저는 이렇게 최근에 관세라든지 수출과 관련된 규제들, 특히 지금 미중 관계에서 있는 무역에서의 어떤 규제들이 꼭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그 보고서에 경기 반도체 벨트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명시된 거는 많은 전문가들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 국제협력국이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임창휘 위원 그리고 이번 규제의 내용을 보면 어떤 한 기업이라든지, 유통구조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의 징벌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그 기업과 연관을 맺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한 물건이 제재 기업의 상품이었다고 하면 같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들도 있거든요. 물론 각각의 기업들이 이 상황에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 매뉴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건의 사례들을 보면 징벌적인 규제의 배상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배상금이 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품을 쓴 큰 대기업들의 상품까지도 규제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국제협력국에서 좀 고민을 하고 대안들을 더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민용 위원 하남의 오민용입니다. 국장님, GBC 예산이 계속 확대되어 왔잖아요.

○ 오민용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 GBC에 대해서 오늘 질타를 하고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러실 때마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계속 해 주셨습니다. 혹시 사업 재편의 기준이나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오민용 위원 기준을 지금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오민용 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바로는 디지털 GBC가 생긴 지 1년, 2년 된 곳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성과를 지금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1~2년 만에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폐지한다 이런 기준에도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지.

○ 오민용 위원 네, 명확한 기준을 잘 세우셔서 꼭 필요한 곳에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꼭 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류지원비라든지. 지난번 본 위원이 예산안 심사에서도 말씀드렸던 해외인증 지원 같은 생존과 민생에 직결된 사업은 GBC와 별개로 조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생 관련해서 지원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텐데요. 국제협력 지원하는 분야에서 여기에 오늘 해당되지는 않지만 GBC라든지 ODA 사업 관련해서 국가사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오민용 위원 네, 그래서 지금 ODA나 GBC 관련해서 국가사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확실히 쳐내서 경기도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오민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오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 말씀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좀 질의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내수기업과 초보 수출기업의 발굴ㆍ육성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셨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 계획입니까?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있느냐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한 가지 있나요? 한 가지.

○ 이영봉 위원 거의 하나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경기도는 지금 대한민국 수출의 33.8%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액도 25%를 차지하는 아주 큰 광역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내수기업을 육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인색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영봉 위원 27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판단을 하셔서 내수기업의 발굴에 대한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3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3개 과가 아까 58명이 정원이라고 하셨나요?

○ 이영봉 위원 그럼 현원이 지금 몇 분…….

○ 이영봉 위원 54명. 혹시 국장님 우리 국의 특성상 직접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국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게 몇 개 정도나 되시나요? 몇 개 사업 정도 되세요?

○ 이영봉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사업들이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아무튼 뭐 우리 국의 특성상 직접 사업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직접 사업들을 더 발굴해 내고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좀 제안을 해 드려보면 해외GBC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조직 진단을 한번 해 보세요. 자체적인 것 아니면 바깥에 외주를 준다 하더라도 조직 진단을 한번 해 보셔서 어떤 부분들이 잘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행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좀 동의하시나요, 국장님?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준 위원님 말씀.

○ 류기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을 추가로 드리고자 하는데요. GBC 계속 얘기가 나오고 아까 전석훈 위원께서 가보셨는데 참 뭐라 그럴까 많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GBC가 28개인가요, 그렇죠?

○ 류기준 위원 적어도 8월이나 9월에 찍은 사진이면 좋겠지만 현장 사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외관이랑 내관이랑 예전에 이렇게 있었던 자료 주시지 마시고요.

○ 류기준 위원 가급적 9월 달에 찍은 사진으로 해서 내부와 외관을 잘 알 수 있는 그리고 들어가는 동선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해서 우리 미래위원님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도희 위원 안양 윤도희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GBC 관련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위기 상황이라 조정도 원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회의를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진짜 위기는 이 긴축 재정이 아니라 우리가 상시에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게 위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시에 GBC만 해도 25년부터 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고 올해 7월에도 저희가 업무보고할 때도 이 성과가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 문제를 얘기했을 때 디지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리를 잘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향후에 방향이.

근데 위원님들이 작년, 그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 왔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확대를 한다고 말씀하시고 각각의 수출액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한 이유들을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지사님이 긴축 재정이나 한마디 한 거에 의해서 원점부터 다시 검토하고 한다는 거 하고 이 사업 전체를 다시 검토를 한다는 게 저는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부터 관리를 잘해 왔으면 더 많은 기업들이 지원을 제대로 받았을 거고 실제 성과도 났을 텐데 지사님이 한마디 하고 나니 이 전체 사업을 재검토하고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는 계속 확대한다고 말을 하고 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게 사실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도희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오히려 더 확대하는 걸로 가는 게 향후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다 되고 있으니까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부서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해 온 결과를 봐도 사실 결과로서는 성과가 이 정도면 관리를 더 정확하게 다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다른 결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납득이 잘 안 되고 이게 사전에는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윤도희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얘기했을 때는 확실히 정리해서 성과를 내려고 안 하고 지사님이 얘기, 긴축 재정이 들어가면서 더 확실하게 원점부터 검토하고 이렇게 대응이 다르신 거예요?

○ 윤도희 위원 저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윤도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윤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참 지금 그 GBC와 관련해서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이게 오랜 전통을 자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윤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거기를 국장님 마음대로 정리하고 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올해 본예산이 편성될 거고 예산 편성이나 조직, 인적ㆍ물적을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 있잖아요. 거기 분들이 청산된다라는 불안감에 있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올해 본예산에 그럼 만약에 다 조만간에 우리한테 보고해 가지고 여기는 폐쇄하고 여기는 없애고 거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반영을 안 할 건데, 그렇죠? 줄인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 안 하는 건데 거기는 그럼 폐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국장님, 그랬으면 그거는 자체적으로 성과가 없다라는 게 어떤 데이터나 수치가 지금 기존에 이미 있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공유가 된 상태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올해 예산 본예산 때 줄이겠다 심하게는 폐쇄하겠다 이런 경로로 나가는 거지 두괄식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고 이제 성과평가 해 볼게요 이렇게 나가면 어떡하냐고요. 아니, 우리가 성과평가 해서 어떻습니까라고 얘기하고 보고받을 때는 윤도희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았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잘되고 있고요. 컨설팅해서 이렇게 발전 방향 바꿔 갑시다라고 저하고도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폐쇄 쪽이라든가 줄이는 쪽으로 자꾸 가고 이번 본예산 때 예산 분명히 줄일 거거든요. 그럼 예산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인적ㆍ물적인 걸 줄이고 거기를 없애는 부분이 선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과평가나 객관적 기준도 아직은 없는데 무슨 기준을 갖고 본예산 때 우선 줄일 거냐고요. 이게 말이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국장님.

지금 본예산,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1~2월 달에 그런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9월 달이고 10월 달은 이미 기조실에서 총량으로 오고 예산 요구서에 그걸 반영하는 시즌이잖아요. 반영하는 시즌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면 예산 줄고 해외GBC 폐쇄되거나 없어지네 이런 멘트거든요. 그걸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우리가 전세나 사는 집을 빼더라도 거기를 갈까 말까,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도 알아보고 여기가 좋은데 나쁜데 막 상당한 많은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지사님 여기 언론에 나왔다고 그러고 문제점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문제점 있나 들여다 봐야 되고 이런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국장님. 점진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객관적 기준을 설립하고 그거에 대해 공감대 해서 순위를 매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 방성환 위원 이제 알겠다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올해 예산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예산 때는, 지금 이미. 국장님, 여기서 답변이 윤도희 위원님이나 저나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위원님들 따로 찾아뵙고 보고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언제 찾아와요, 그리고 왜 찾아와요?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거는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일 뿐인 거예요. 위원님들은 여기서 얘기해 보세요에 대한 부분을 각 현업 부서에서 이제까지 문제점이 뭐였고 좋은 데는 어떻게 잘하고 있고 잘못된 데는 이렇습니다가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지 그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했고 그랬는데 그럼 그걸 여기서 얘기해서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상위, 하위 5개는 여기는 진짜 못 하겠습니다, 정산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거 없이 그걸 이제 보고하겠습니다, 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국장님. 말 돼요? 답변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럼 폐쇄도 포함되고 있어요?

○ 방성환 위원 종합적인 고려는 진작에 했어야 되고요. 세부 지침이랑 실행 방안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하세요.

○ 방성환 위원 언제 보고해 주실 건데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 아까 개별적으로 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해 주실 건데요?

○ 방성환 위원 위원회?

○ 방성환 위원 우리 연찬회 10월 넘고서, 예산 편성 다 끝난 다음에?

○ 방성환 위원 일주일 내에 해 주세요, 일주일 내에. 일주일 내에 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찾아뵙든 어쨌든 지금부터 일주일 내에 해 주세요. 초안이라도 보여주세요.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부위원장님.

○ 박상현 위원 발언권을 주신 오남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GBC와 관련돼서 지금 방성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거 추가적으로 얘기를 좀 할게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개인 자격으로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기관 방문을 했습니다. 코트라를 포함하여 물류유통협회, 의료기기제조협회 그다음에 다수의 병원을 방문했고 인도네시아 정부도 가서 면담하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유일하게 못 간 곳이 말레이시아 GBC예요, 연락이 안 닿아서. 그때 GBC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다 올려놨었습니다, 당시에.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11대 우리 의원님들에 관련된 발언 했던 속기록을 조사해 보면 요약을 하게 되면 여섯 가지 관련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능의 한계와 단순 수출상담이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GBC와 관련된 지역 편중이 있는데 특히 아시아 중심으로 있어서 이 또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기관 간 중복 운영 및 일방적인 폐쇄로 인한 기업 피해도 분명히 발생했다라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현지 위탁운영에 대한 한계 및 관리감독 부실하다는 내용과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이 극심하게 부실하다, 검색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된 불투명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짧게 제가 담당, 지적하셨던 의원님들 다는 검색을 못했지만 의원님들에 관련된 내용과 이야기를 여기다 남길 테니까 최소한 이분들이 지적했던 거, 방성환 위원님이 지적했던 걸 포함해서 이분들이 지적했던 것을 확인하시고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이 의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들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포함해서 방성환 위원님 및 미래과학협력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세요.

○ 박상현 위원 고은정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GBC가 아시아에만 치중되어 있고 단순 수출상담 역할에만 머물고 있다. 민간위탁 소장의 자질 검증과 서면평가 방식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적인 현장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안산의 김태희 의원님께서 현지 위탁 운영 방식은 책임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경과원 직원이 시범적으로라도 직접 파견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태형 의원님께서는 경과원이 자랑하는 GBC 프라임이나 개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검색도 제대로 안 되고 내용이 너무 부실하여 창피할 정도다. 기업 관점이 아닌 관리자의 편의 위주로 제작된 플랫폼이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전면적인 고도화와 책임 있는 개편이 필요하다.

부천의 이제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노이 GBC가 일방적으로 폐쇄되면서 현재 지원받던 10개의 도내 기업들이 큰 충격을 받고 탄원서를 내고 있다.

그다음 이용호 의원입니다. 상하이 소장의 선임 및 임기 연장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되었는지, 심의기구를 거쳤는지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화성의 박세원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 이건 지적사항이 아니라 응원이네요.

그다음에 포천 윤충식 의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GBC가 단순 수출상담에만 치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셨고 재외공관 지원협의체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투자유치 기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코트라하고 협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문했을 때도 코트라에 여쭤봤어요. GBC 뭐 하는 곳이냐,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성남의 이재영 의원님이 양적 확장 이전에 기존 GBC에 대한 정밀 현장점검과 실질적 성과평가에 기반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 제도 도입을 강조하셨습니다.

수많은 의원님들이 GBC에 대해서 지난 11대에서도 엄청나게 지적하셨죠. 이 지적사항들을 전자회의록 기반으로 조사하셔서 문제점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게 어떻게 개선됐는지, 개선됐다면 어떻게 개선됐는지, 개선이 안 됐다면 왜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 부위원장 오남석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서인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인하 위원 국장님, 비례 서인하입니다. 저도 GBC 관련해서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GBC 사업에 대한 총평을 한 줄 내지 두 줄로 해야 된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 같으세요?

○ 서인하 위원 수출기업들이 실제로 도움받긴 하나 너무 파이만 커져서 사업만 그냥 눈덩이로 불어나서 내실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 서인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최종 책임자잖아요.

○ 서인하 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들을 들어보면 어쨌든 다른 방성환 대표님도 그렇고 윤도희 위원님도 그렇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의 지적사항들이 오늘 처음 얘기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 서인하 위원 이전부터 꾸준히 얘기가 제기되어 왔었고 위원님들이 열과 성을 토로하시면서, 어쨌든 다들 다른 위원님들도 GBC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도내 중소기업들이 해외수출을 위해서 도움받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저도 GBC, 얼마 전에 경과원에서 현장 수출기업들 방문을 저도 같이 했었는데 그런 참여했던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도움받은 기업들도 물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도 도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수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는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잖아요. 그렇죠?

○ 서인하 위원 근데 GBC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관리가 미흡하고 소홀하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계속되었던 거고.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지사님께서 그냥 예산 때문에 한번 쓱 검토해 보다가 이 사업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라고 얘기가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통합과 폐합을 검토하신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일단 가볍게 하실 자리도 아니거니와 그런 책임이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쉽게 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과가 안 좋은 GBC더라도 그 GBC에 지금 의존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업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성과가 안 좋은 GBC들은 정리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버리시면 지금 GBC를 이용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장님들께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 게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여태까지 있었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매번 개선하겠다, 검토 방향 찾아보겠다라고만 말씀하시다가 이제 와 가지고 폐쇄를 검토하겠다?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폐쇄를 검토하기 전에 실제로 GBC에서 성과가 안 나오는 이유를 경과원에서 먼저 찾아야죠, 국제협력국에서. 먼저 찾고 면밀히 살펴보고 이게 위치 선정이 문제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소장님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기대에 못 미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소장님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뭔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국제협력국에서 여기 GBC에 실제로 가 봐서 현장점검을 해서라도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내든가, 그런 노력들을 하셨어요?

○ 서인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여태까지 24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미래위가 생기고 나서부터 국장님께서 GBC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했던 말씀들을 한번 다시 봐 보세요. 매번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제가 지금 이전 회의록들을 다 찾아봤었는데 매번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으니까 저는 이 지경까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예산 긴축 과정에 있어서 당연히 성과가 안 보이는 사업들은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고 그에 따라서 검토가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근데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저는 실제로 도움받은 사장님의 말씀도 직접 들었고 그 경험을 공유받았기 때문에 GBC 사업이 그냥 가치 없고 방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쨌든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나와 가지고 지적이 계속됐었고 지사님께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폐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책임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고요. 제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이거 성과 안 좋으니까 없앨게요가 아니라 성과가 왜 안 좋고 이런 성과가 낮은 미진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국제협력국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겠고 이런 역할들로 앞으로 어떤 것들을 추적 관리하겠다라는 식의 성과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인하 위원 네, 어쨌든 일주일 내로 보고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결론이 단순히 그냥 폐쇄하겠습니다의 결론이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 서인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54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국내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인데…….

○ 부위원장 오남석 사업비가 얼마죠?

○ 부위원장 오남석 10억이라고 돼 있죠?

○ 부위원장 오남석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연도별 소요예산 한번 보실래요? 왜 다른 거예요, 이게?

○ 부위원장 오남석 이런 거 하나하나 놓치게 되면 저는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한 만큼 준비하실 게 많은 거 같으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잘 챙겨보시고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 부위원장 오남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말씀 중에 개별적 보고, 별도 보고라는 게 있어요. 자주 하셨던 발언이거든요.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적어도 서면으로 다른 위원님들께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국 업무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3시 35분인데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오남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업무보고의 건을 추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김현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료 요구를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얼마 전에 회의장 정비를 하면서 좀 당겼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간부소개하실 때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위원님들이 막 고개 돌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웬만하시면 앞으로 좀 나와 주셔서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원장님께서 쓰신 그 원고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페이지랑 안 맞는 게 있어요. 위원님들 당황하십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세요. 제가 거짓말 드리는 게 아니고 한번 검토하시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 박근철 위원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 때나 오늘이나 공부를 하고 오셨는지 참 걱정입니다. 아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세요, 조금 전에?

○ 박근철 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원장님, 언제 오셨죠? 이쪽 오신 지가 언제예요?

○ 박근철 위원 그럼 작년 3월 13일 이후에 해외출장. 지금 그 뒤에 담당 부서 들으세요. 경영처장님? 기획처장?

○ 박근철 위원 지금 간부들 해외출장 그다음에 출장 나가신 거 모든 기록, 출장비 내역서까지 전부 뽑아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원장님 것까지 다.

○ 부위원장 오남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위원님.

○ 박상현 위원 일단 급하게 자료 요구하는 것이니까 자료 준비 가능한 부분만 일단 알려주세요. 경기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수수료가 2%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겁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수수료가 2%라고 하는 내부 지침서나 관련된 법적 근거 자료. 그다음에 최초로 언제 도입됐는지. 그다음에 2%로 정하게 된 원가 산정 또는 정책 검토 자료, 그러니까 왜 2%로 만들게 됐는지.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2%를 초과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 사례, 경과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국이나 국제협력국이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으나 왜 공공기관 대행위탁 수수료가 2%로 정해져 있는지 그것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니, 이게 자리가 그래서 원장님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어? 위원님들이 비켜 주시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원장님, 여기 보니까 4페이지에 경과원의 주요기능 이렇게 돼 있어요. 맞춤형 자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신성장동력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1번에 혹시 경과원에서 강소기업 육성한 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대줘 보세요, 경과원에서 육성한 곳.

○ 방성환 위원 강소기업은 회사죠. 강소기업이 뭔지 아시죠? 강소기업이란.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1, 2등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거. 세계적인 제품을, 1등 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거 강소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여기 주요기능의 1번이잖아요, 1번. 그럼 두 번째 물어볼게요. 신성장동력 창출한 곳 어떻게 창출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좋습니다.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공공기관은 출연금이고 주된 기능이 출연금의 경상비하고 사업비로 많이 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여기 출연금 전체 사업 현황을 다 받아봤어요. 한 160개 정도 사업이 되더라고요. 출연금, 시군 대행비, 뭐 다 해서. 그중에 출연금이 AI국, 우리 관계기관 되는 3개, 총 3개예요. 고유기능을 출연금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원장님.

○ 방성환 위원 아까 얘기한 공기관 대행이랑 시군 이렇게 돼 있는데 경과원의 주된 존재 의의가 출연금의 사업을 해서 고유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없고 여기 총 보니까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미래위 관련된 3개 국에는 3개고, 사업이요. 어느 순간 주된 기능, 아까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부분하고 그거를 고유 출연금 사업비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어느 순간 슬그머니 사라지고 단순 위탁기관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부분이에요.

미래성장국장님, 미래성장산업국에 위수탁사업이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 방성환 위원 경과원만, 그렇죠? 41개 사업이에요, 41개.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여기 국제협력국 12개 그리고 AI국 10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이게 왜 이렇게 위수탁사업이 많습니까? 제일 많은 미래성장국장이 말씀하세요. 이게 왜 위수탁사업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어디가 전문성이 있어요? 아니, 미래성장국이 전문성이 있어야지. 미래성장국이 전문성이 있고 민간기업하고 해외하고 타 시군하고 연계되는 그런 헤드쿼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단순 분배 기능만 하는 게 무슨 전문 저거예요. 전체 사업 중에 41개를 위수탁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그중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분류를 해서 다양하게 했는데 그냥 공공기관 대행. 또 여기는 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원장님, 여기 160개 사업을 다 제가 어떤 성질인가를 살펴봤거든요, 자료를 받아서. 시군 사업비, 그렇죠? 심하게는 반려동물과, 다른 상임위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대행, 자체사업 또 출연금, 거의 전문영역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위탁 수수료 받고 그 업무하기에 급급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조직의 인원을 봤더니 65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매머드급 조직이고 기관인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고유기능을 하는 출연금이라든가 자체사업에 대한 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대행 부분. 또 웬 시군 사업은 이렇게 많이 합니까? 원장님, 그렇죠? 대행 사업하고 시군 사업하고 하다가 1년 내내 인원은 늘어나고 인원 늘어나다 보니까 줄일 수는 없고 원장님 관리 감독하시기 너무 힘든 구조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제 분석이 틀립니까?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면 원장님, 저를 칭찬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를 기관의 책임자로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 주시고 “이래서 이렇습니다. 다시는 반복을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해 줘야지 방성환 위원 칭찬하면 뭐 합니까?

○ 방성환 위원 네, 그러세요.

○ 방성환 위원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랑 거기 각 국장님들, 혹시 우리는 상한제하고 총량제는 없어요? 이렇게 사업을 위수탁 대행, 우리 경기도의 실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위수탁하고 하는 부분인데 또 경과원에서는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계속 사업 가짓수는 늘고 인원은 거기에 충원해야 되고 한 사람이 두 몫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인원 모자라면 기간제도 채용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도는 그냥 분배하는 기능이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는 연구용역 주고 어떤 사업에 대한 거는 이렇게 공공기관 대행으로 위수탁 주고 여기는 그거 하다 보니까 출연금이나 고유목적에 대한 기능은 못 하고 만만한 게 출연금이라고 예산 시에는 맨날 출연금 몇 프로 일괄 삭감. 이게 악순환이 28개 공공기관이 다 돌고 있잖아요. 그럼 원초적으로 3개 국장님, 미래성장국장님, 왜 41개의 사업이 이렇게 위수탁사업으로 진행된 이유가 뭐예요?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국장님,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분류를 하고 생각해 봤더니 위수탁해야 할 필요성이 꼭 필요한 겁니까? 그곳이 꼭 경과원이었어요?

○ 방성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자체 할 수도 있었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원장님, 시군 사업을 여기서 위수탁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인정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제가 만약에 담당 부서의 과장이나 팀장이면 여기 관련되는 과가 하도 많아 가지고요, 여기 우리 담당 과 그다음에 시군 과, 자체 민간의 과 담당자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분들 성향 파악하고 업무 파악하고 또 익숙할 만하면 새로운 업무 부여되고 부여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랬어요, 원장님. 이건 총괄적인 부분에 대한 거 질의고요.

아까도 계속 나오는데 원장님, GBC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하고 여쭤봤는데 GBC는 왜 그렇습니까, 경과원에서 진행되는?

○ 방성환 위원 그거 한 번도 안 들으셨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문제점이고 폐쇄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는 경과원에서는 어떤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경과원에서 실질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근데 그렇게 딴 나라 얘기하듯이 하면 어떡합니까, 원장님? 아까 박근균 국장님은 엄청 곤란해 하셨는데.

○ 방성환 위원 아니, 곤란한 게 아니라 주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지금 하시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위수탁 사업이 이렇게 가고 출연금 사업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위수탁 사업에 대한 부분이 서로 성과나 과정이 공유가 안 돼요. 실국은 위수탁 계약하고 예산 분배해 주고 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잘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실집행률에 대한 부분 검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보고도 따로 놀아요, 어제 보니까. 그다음에 우리 경과원도 집행하는 부분이 담당 부서하고 공유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쭤보거나 이렇게 볼 때도 서로 겉돌고 따로 논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 부서의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솔직히 미안한 감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 현업에서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그런 한계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고 와도 평가는 제대로 못 받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위수탁 주는 구조라든가 시군에 보잖아요, 무조건 가짓수만 너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비해 주시고요. 각 위수탁 사업 사업별로 국장님들, 제발 과장님들 이거를 1년 중에 경로 추적을 좀 해 주세요, 위수탁하고 끝내지 말고. 그다음에 사후정산 제대로 해 주시고 성과평가 제대로 해 주시고. 그게 일련의 과정 속에서 사업설명서에 반영이 되게끔 꼭 부탁드려요. 그래야 저희가 좋게 평가해 줄 테니까요. 원장님, 아셨죠?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마무리로요, 경과원은 단순업무 수탁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강소기업도 못 만들고요. 신성장 동력, 지역경제 활성화 주된 3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위탁기관에 지시받아야 되고 또 위에 지시받아야 되고 그 한도 지켜야 되고 수수료 조금 받고 일 많이 하고 사기 저하되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원장님이랑 양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 해서 어느 정도 다시 재정비 좀 해 주세요. 매머드급 공공기관에서 이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공감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몰라서 공부를 좀 하고 오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원장님, 공부 좀 하고 오셨나요? 공부 좀 많이 하고 오셨어요?

○ 박근철 위원 이번 9대 지사님이 들어오셔서 예산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도 감액 추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거기에 우리 경과원도 또 일부 삭감 예산이 많죠?

○ 박근철 위원 얼마나 되나요?

○ 박근철 위원 얼마요?

○ 박근철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그걸 뒤에다 대고 직원한테 물어보는 게 어디 있어요? 본인이…….

○ 박근철 위원 저 같으면 정확하게 쭉쭉쭉 목록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입에서. 그러면 감액 추경이 나온 이유가 어쨌든 어떤 이유든 간에 전 대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근데 그러면 8대 때 그 안에 그래도 한 분야의 수장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 박근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럼 그 분야에 계셨을 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강조하신 거는, 뭐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건 좋은데. 아니, 리더셨잖아요? 결정권자이셨잖아요? 그래도 지사님 계셔도 어느 일정 정도 그래도 지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위치에 계시지 않았나요?

○ 박근철 위원 그리고 어떤 이유든 결정 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이 있지 않아요? 저는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의 감액이 나오고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책임자가, 누구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액 추경이 나오고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아무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한때는 부지사까지 하셨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 박근철 위원 네, 하세요.

○ 박근철 위원 답변을 들었으니까 저 그다음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쨌든 거기까지 내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고요. 그거는 뭐 도민들이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든 또 위원님들이 알아서 평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경과원에 오셨습니다. 오신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되셨죠?

○ 박근철 위원 네, 그래요. 그럼 1년 6개월 동안에 경과원이 과거에, 원장님이 계시기 이전과 지금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에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 박근철 위원 뭐가 바뀌었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짧게.

○ 박근철 위원 원장님의 입장을 들었으니까, 저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 또 업무보고 때 얘기 여러 가지 들어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됐고. 그래서 실국에 대한 지적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 실국에 대한 지적을 결국은 경과원이 위수탁 받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경과원에 대한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제시한 게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다음 내가 질의할 내용이 그 문제의 일부인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AI 쪽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AI 또한 그런 문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할 문제점은 지금 국제협력국에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그 국제협력국에 관련돼 있는 문제 또한 지금 있는 경과원의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차후적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제가 질의할 문제는 GBC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GBC의 문제를 좀 전에 국제협력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아주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님의 생각은 아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GBC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원장님, GBC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도에 새로 오신 지방정부, 9대 정부가 아니라 또 새로 오신 의원님들, 도의회가 아니라 그게 경과원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얘기가 왜 경과원에서 나오지 않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문제점이 있고 그거를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면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걸 작년에 오셔서부터 그 고민을 하셨어야죠. 제3자 또 아니면 도 오신 분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와서 말씀하신다는 건 좀 논리에 맞지 않지 않아요?

○ 박근철 위원 아마 더 얘기해 봐야 그 얘기는 원장님 입장이고 또 제 입장이니까. 제 얘기는 먼저 그 얘기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경과원에서 원장님이 그 고민을 하셨어야죠. 그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늦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또 하나, 자료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료 7페이지. 원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료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좀 전에 나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는 건데 정원 얘기입니다, 정원 얘기. 정원.

○ 박근철 위원 보시고 하세요. 또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정원이 지금 정규직이 있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그렇죠?

○ 박근철 위원 임원은 빼고 정규직 일반직이 있고 연구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도 일반직 있고 연구직 있습니다. 일하는 게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틀리더라도 거의 같은 분류의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렇죠?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너무 나요. 보셨어요?

○ 박근철 위원 자세히 보세요, 빨리.

○ 박근철 위원 이렇게 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질문하는,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아세요? 공무직 밑에 보세요, 공무직 밑에. 일반직을 보면 맨 하급, 5급 분들만 정원이 13명인데 서른네 분을 뽑았어요. 난 이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어디서 이런 논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연구직 보세요. 1급 없습니다. 2급도 없어요. 근데 5급만 정원이 네 분인데 현원이 열한 분이에요. 이거 아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무슨 기조실장이 합니까?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나는…….

○ 박근철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저는 몰라요. 이거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거 위원님들이 다 보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는 내용을 했으면 거기 밑에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어야죠. 그래야 저희들도 보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몰라서 위원님들한테 몇 번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거는 나중에 분석을 다시 해서 저한테, 다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왜 어떤 내용인지. 그런데 정규직은 거의 맞아요. 그게 정규직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정규직도. 이건 내가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거 질문을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새로운 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4년 또 12대 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과원이 의회와 도와 손 붙잡고 함께 갈 수 있는, 출발점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과거는 과거대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고민에 함께하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와도 함께 고민하십시오. 과거 형태대로 또 “네, 네, 네” 하고 끝나는 그런 경과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부터 바뀌셔야 합니다. 원장님이 바뀌셔야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박근철 위원 저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장님도 전문가라고 보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이사님들이야 정무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원장님 전문가라고 보지 않아요. 나는 진짜 경과원에 맞는 전문가가 오셔서 그런 전문가가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원장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 원장님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보다 더 공부하시고 또 경과원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더 앞을,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근철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석훈 위원님.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2026년 2월에 바이오산업본부에서 사지도 않은 시약 품의서를 올렸다가 내부감사로 발각돼서 경기남부경찰청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보고 안 받으셨어요?

○ 전석훈 위원 그럼 단순하게 그냥 사문서 위조 해프닝이었나요?

○ 전석훈 위원 당시 감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서는. 내부 어떤 뭐, 그 당시에 나온 혐의가 어떤 거였죠?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요, 그 당시에 혐의 대상 직원분들이 한 5명 정도 됐고 또 납품업체는 한 6곳이고 사지도 않은 물건을, 시약을 구매한 것처럼 품의서에 기재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에요?

○ 전석훈 위원 담당 감사실장님이나 안 계신가요? 정확하게 좀…….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올해 2월에 발생한 내용이고 또 12대가 열렸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위원회한테 보고를 제대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시 그 직원에 대한 혐의 내용이 뭐였어요?

○ 전석훈 위원 잠깐만요. 일단 그러면 우선 그 시약은 어떤 거예요? 바이오산업본부에서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제품입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럼 이 시약을 구매하기 위한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매년 평균 지출하는 금액이?

○ 전석훈 위원 10억 정도의 시약을 구매해요?

○ 전석훈 위원 그 시절에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10억 구매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절에, 작년 10월 달에 내부감사로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 전석훈 위원 그러니까 구매한 시약은 한 10억 원어치가 되는데 그게 품의서는 있고 실제 시약은 없다 이걸로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 전석훈 위원 어떤 기록관리요? 품의서?

○ 전석훈 위원 내부 관리 장물, 그러니까 내부 시약에 대한 사진을 증빙으로 남겨야 되는데…….

○ 전석훈 위원 근데 그게 옛날 사진으로 대체가 돼 있었다?

○ 전석훈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구매한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석이 된 거네요?

○ 전석훈 위원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이번에 진행을 한 거고요?

○ 전석훈 위원 그런데 내용이 10억이나 되면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 전석훈 위원 이게 바이오산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그거를 구매하고 그 관리도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 전석훈 위원 그러면 직원들과 시약업체 간의 불법적인 거래는 밝혀지지 않은 거예요?

○ 전석훈 위원 증거불충분이요?

○ 전석훈 위원 내부징계는 어떻게 됐죠?

○ 전석훈 위원 경징계라면 어떤 거에 해당되나요?

○ 전석훈 위원 문제가 좀 있는 게…….

○ 전석훈 위원 그동안 이게 10억 원이나 되는,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매년 10억이면 그 안에, 경과원 내부에 그런 약품들의 구매를 매년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관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경과원 예전에도 서버 문제가 있었고…….

○ 전석훈 위원 또 이렇게 구매를 한 물품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그게 또 서류상으로도 증빙이 안 되니까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좀, 매년 개선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발표가 되니까 개선책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건지.

○ 전석훈 위원 이 내용은 경기도에도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경기도 감사실에서?

○ 전석훈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지만 일단 10억 원이나 되는 시약 제품들이 제대로 된 사진 동봉이 된 상황에서 정리는 안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 전석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 해당 부서에서는 시약에 대한 전산관리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산시스템이?

○ 전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미래위에서도 정확하게 자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떤 제품을 어디 업체로부터 어떻게 구매를 했고 그 업체는 경과원이랑 또 몇 년 동안 거래한 업체인지 전체적인 데이터를 좀 주셔 가지고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그 10억 원은 매년 해야 되는 거예요?

○ 전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고를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진흥원의 사업 방향과 관련해서 크게 한 두 가지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진흥원이 굉장히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경기도 차원에서만 보면 진흥원이 거의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잘하고 계시고 있지만 누군가와는 비교 또는 경쟁 관계로서의 그런 비교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경기도의 경과원은 서울이나 정부에 있는 기관 또는 해외에서 잘하고 있는 기관들, 또 확장하자면 민간기업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 내용들과도 비교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진흥원의 경쟁력이 서울이나 또는 정부에 있는 기관들 또 해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는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다음 행감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번 회기 때도 GBC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또 연구에 대한 부분, 보조금에 대한 그런 세부 내용들의 큰 틀과 방향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오신 걸 잘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시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례들을 조금 검토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저희 상임위랑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행감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사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축은 경기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별로 본부 체계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마다의 큰, 넓고 차별성이 있는 경기도의 특성상 저는 거점센터가 조금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거점센터는 균형발전본부 내에 동부ㆍ서부ㆍ남부ㆍ북부 4개 본부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워낙 경기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과 산업 분야별도 중요하지만 거점별로의 고민도 더 필요할 것 같고 또 무엇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있으니까 31개 시군의 산업정책과의 어떤 연계성 그 부분을 거점센터가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맞습니다. 저는 거점센터가 자체적인 어떤 기능을 확장하는 것과 함께 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산업과 경제 분야의 경기도의 다양한 시설들 또 기초단체의 시설들이 같이 묶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별로만 이렇게 분류를 해서 추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현재 기반이 좋은 광교라든지 판교 중심으로, 경기남부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저희 미래성장산업국이나 북부라든지 동부ㆍ서부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사업의 형식 또는 그 틀도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현재 거점센터는 거의 기업들의 SOS, 그냥 긴급한 상황에서 지원해 주는 수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몇 개의 특화된 산업 분야를 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고 있거든요.

저는 거점별로 경기도만의 어떤 산업전략과 또 그러한 내용들이 기초와 잘 소통을 하면서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딩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야지만 진흥원이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거점별로도 서로 경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물론 경쟁력이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의 장점들을 배워나가면서 또 좋은 긍정적인 경쟁을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인하 위원 비례 서인하입니다. 저 그냥 자료 보다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65페이지고요. 판교테크노밸리 지속성장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기 지금 보면 현안사항 첫 번째 줄에 “전매제한기간 만료 필지 증가로 분양계약자 사후관리 업무량 증가 및 다수 입주기업의 판교조성 정책 목적에 대한 인식 약화로 업무 난이도 증가.” 이거 혹시 부연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나요?

○ 서인하 위원 네.

○ 서인하 위원 전매제한기간 만료라는 게 그러니까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목적에 맞게 원래 참여 기업들, 그러니까 입주 기업사들을 모집했는데 그래서 그 기업사들이 마음대로 뭔가 이 분양받은, 분양받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은 공간을 뭔가 매도하거나 하는 것들을 금지해 놓는 게 전매제한인 거 아니에요?

○ 서인하 위원 그러면서 부연, 뒷줄에 “다수 입주기업의 판교조성 정책 목적에 대한 인식 약화로 업무 난이도 증가”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입주사들이 전매제한기간이 거의 만료가 됐거나 하는 그런 입주사들이 더 이상 뭔가 판교테크노밸리의 조성 목적에 맞지 않는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뜻 아니에요?

○ 서인하 위원 다른 데를 불러오거나 업종을 변경한다거나?

○ 서인하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 테크노밸리의 조성 목적 자체가 약화되는 건데 이 전매제한기간이 어쨌든 좀 강력한 통제 수단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만료가 되면 어떻게 그 원래의 조성 목적을 좀 유지를 하고자 하실 계획이신지가 궁금합니다.

○ 서인하 위원 그러니까 입주기업 사후관리 관련 현안 및 소송 대응 이런 지원 내용도 지금 작성이 돼 있는데 이거 자세하게 한번, 그러니까 현황이 어떻고 실제로 이거를 지금 어쨌든 조성 목적을 계속 가져가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서인하 위원 그 조성 목적을 계속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포함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인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 박상현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오남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의 아들 박상현입니다.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경과원장님도 모시고 국장님, 실장님 다 모셨는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풀어야 될지 고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되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작은 것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경제 또는 과학에 관련된 사업이 만들어지면 으레 관성적으로 경과원에 내리는 경우를 직접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과원의 출연금이 한 460억임에도 불구하고 도 위탁 수수료가 2,000억이 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 거죠.

○ 박상현 위원 아, 위탁 사업이 2,000억 원이 넘는 상황이 된 거죠. 정확히 2,286억이라고 돼 있네요. 위탁 수수료가 18억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저는 2%인 줄 알고 있었는데 단순 계산을 해 보면 0.8% 정도가 됩니다. 아마 위탁 수수료를 안 받는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만 63개의 사업이 지금 위탁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경기도가 직접 할 수 있는 건데 아주 그냥 편안하게 경과원에 관련돼서 그냥 이건 경제과학이네, 과학진흥, 기업진흥 이런 것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이게 도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경과원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과원에서 또 내려가서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정책적 판단들이 희석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최근에 바이오산업과에 가서 우리 방성환 위원님과 함께 그린바이오산업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도 직접 사업이죠. 당시 담당 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 팀장님 다 계셨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번 가상융합산업생태계 실태조사는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이건 경과원 위탁사업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경과원이 굉장히 비대해졌습니다. 비대해졌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제과학진흥원에 관련된 역할을 가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인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턴가 도가 추진하게 되면 그 추진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집행하는 집행기관인지 이 문제들이 좀 발생되고 있죠. 이거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지금 유사하게 나타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를 보시면 이거는 한번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그냥.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판교테크노밸리 통합홍보라고 하는 게 있고 아마 이거는 경과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과원에서 민간 유튜브 채널을 지정해서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는. 예산이 2억 5,000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극도로 낮습니다. 제 채널에 나오는 조회수보다 낮아요.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해 놓고. 근데 이게 과연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지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이 경제과학진흥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 경과원에 관련된 업무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더 고도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찬성이지만 경과원에 있는 많은 고급 인력들이 단순성, 어떻게 단순하다고 생각되는 그 과제를 공모해서 수탁을 하고 계약 체결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잠시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위탁 수수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만 보면 위탁 수수료 수입이 18억으로 약 0.8%입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 사업을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되면 200만 원 가지고 수입하는 거예요.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여쭤보니까 인건비도 지출하지 못하게끔 방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방금 제출되어진 위탁 대행 수수료와 관련된 책정 관련 자료를 보면 이게 너무 거짓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일단 현재 업무보고 자료는 위탁 수수료 0.8%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과학진흥원 수탁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발췌해서 자료가 왔는데 1억 미만은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9%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도내 시군은 8%의 위탁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경과원이. 1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6%를 받고 도내 시군 사업 같은 경우는 5%를 받는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단, 여기 써 있네요. “경기도 공기관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예산 편성 세부지침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 책정 시점이 2020년 경기도 예산 편성 세부지침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위탁 비용은 2% 이내라고 하는 문구를 삽입했다는 겁니다.

경과원장님, 지난번에는 경제부지사를 하셨잖아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1억짜리 사업을 굴리는데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나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2%도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유경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000억이 넘는 도의 위탁사업을 이행하면서 위탁 수수료가 18억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지금 64개의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8억이면 우리 경과원에 관련된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대략 6,000에서 7,000 정도로 보면 그럼 대략적으로 한 30명에서 2,000억이 넘는 64개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다 자기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추가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우리 경과원에 관련된 전문인력들을 너무 소모성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을 의례적으로 공기관 위탁으로 내린다. 경과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근데 시키니까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출연금을 내고 있는데 출연금 가지고 또 이제 흔들겠죠. 그러면 일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약 80%에 가까운 예산들이, 그러니까 2,200억이니까 460억이야. 대략 전체 규모의 77%에 해당하는 것이 수탁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엔가는 경과원이 없으면 경기도가 정책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곳곳에 그런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경과원이 없으면 과연 도에 관련된 그런 많은 정책사업은 누가 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경과원에 관련된, 전문기관에 관련된 위상이 없어지면서 집행 기관, 그 집행기관도 어떻게 보면 거대하고 비대해진 집행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을 지금 우리는 그럴 수도 있다, 아니면 그래 왔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탁 수수료 문제가 나오면서 경과원의 충분한 전문적인 인력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과원에 관련된 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행사도 10월 달, 9월, 10월, 11월, 면담도 10월, 11월 다 이거예요. 이거 원장님께서 체크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각종 행사 개최, 박람회 아니면 네트워킹 프로그램 뭐 핸즈온 이런 것들이 다 하반기, 9월 이후에 몰려져 있어요. 이런 문제는 도에 관련된 위탁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업무 체결되고 과제 공모하고 선정하고 자금 집행이 늦어지고 그러면 수탁받은 또 그런 기관들, 공모를 통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업무도 하반기로 집중돼서 과다하게 되고 그다음에 예산도 비효율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의원들도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오라는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중요한 일들과 그다음에 일회성이나 아니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과제들을 좀 분리해서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겠죠. 물론 또 기조실에 관련된 인력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과원은 그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그다음에 저희 위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위탁 수수료가 2020년도에 2% 이내라고 내부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바꿔야지 언제까지 2,0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18억으로 그 사업비를 합니까? 도 위탁을 받으면 사업에 관련된 시작부터 정산에, 여기 와서 행정감사 때 업무보고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높이는 방안도 이제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거 규정도 있어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탁사업 운영 규정에 관련돼서 수탁 수수료 적용 기준표도 있고 이것도 나름대로 산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 나름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공기관 대행사업 등의 경우 “경기도 예산 편성 세부지침을 준용한다.”라고 하는 이 항목 때문에 이 퍼센트에 묶여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경과원에 관련된 본연의 모습과 제대로 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기경제과학진흥원에 있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과 관련된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 있어서도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미래성장국장님, 국제협력국장님.

○ 박상현 위원 국장님들 다 그냥, 기조실에서 예산 세부지침 준용표 이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이거 2020년도에 갑자기 들어와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 논리, 근거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요. 일단 위탁 수수료 관련돼서 정상화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목격했습니다. 주요한 정책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만들어지죠. 그게 위원들이 요청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도지사에 관련된 도책 중점사업으로 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업무 단계에서 과연 이것이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항인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경과원으로 내려가야 될 것인지, 경과원 이외에 다른 공공기관으로 내려가야 될 것인지 이거는 업무에 관련된 그 절차를 조금 정리를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실국에 관련된 문제인 거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여기서 다그치기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성과가 안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봤을 때도 판교테크노밸리 홍보영상, 제가 직접 가봤어요. 여기 가보고 확인했습니다. 제 채널보다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에 관련된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업에 들어가서 제가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업 담당자는 제가 행정감사 전에 몇 개의 사업을 뜯어볼 겁니다. 뜯어볼 거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현장에 관련된 목소리를 직접 들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과원장님, 우리가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면 후속 성과 조치에 관련돼서 성과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까지 하죠? 통상적으로 국가는 5년까지 성과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제가 확인할 거고. 전 사업에 관련돼서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나 이거를 만들어 주셔서 각 사업에 관련된 성과를 우리 도민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 자료들이 있을 테니까 그 자료들을 도민분들이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감 때 꼭지 하나 잡아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지적했던 위탁수수료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거 파악을 해서 저랑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시죠.

○ 부위원장 오남석 박상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할 거 같은데요. 오늘 원장님, 이 자리 왜 마련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동의안 12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왜 이 자리 마련됐을까요?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 방성환 위원 그 개선 중에 제일이 뭐냐 하면 이거 우선 아주 시급한 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2개, 원래 이번 회기 때 아주 정상적이면 처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방성환 위원 오늘도 제가 처음에 보고 중간에도 봤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게 경과원에서 이 동의안이 처리가 안 되면, 굉장히 급하지 않으신가 봐요. 위탁기관도 그렇고 수탁기관도 이게 처리가 되게끔 하는, 정말 빨리 동의받아서 우리 내년에 사업할게요. 그 사업의 필요성, 동의 부분에 대한 게 급하지 않으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급한데 급한 거에 대한 부분이 미래위하고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느낌이 그런 건지 아닌지.

○ 방성환 위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리고 먼저 여쭤볼게요. 미래성장국은 아까 61개의 위탁사업이 여기 국제통상과도 있고 디지털혁신과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진흥원의 디지털혁신과, 주로 미래성장국. 미래성장국장님.

○ 방성환 위원 이거 위탁자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오늘 처리되고 아니면 이번에 이번 회기에 처리되고, 물론 11월까지 있으면 위탁자 입장에서 이걸 빨리 수탁하셔야 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어제오늘 글쎄, 제 느낌이나 우리 위원님이나 이 시급성에 대해서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이는데요.

○ 방성환 위원 당황했어요?

○ 방성환 위원 저희가 당황하게 안 해 드렸는데 왜 당황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거는 당사자들이 잘 해결하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업의 필요성, 동의안의 중요도 여러 가지 해서, 이게 단순히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 오늘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새롭게 오신 위원님들 경과원에 대한 모든 사업 다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도표로 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질문하고 그중에서 위탁 대행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위원회에서 대응하고 있거든요.

아까 그중에 오늘 우리 국장님도 오시라 그런 거는 이게 자체 직접사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부사업에 보면 자체 직접사업인데 어느 날 그게 공기관 대행으로 가서 진행된 부분이면 그럼 자체 직접 하려는 노력이나 그러면 분류해 보려는 노력도 하고, 이번에는 대행으로 하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도 적어도 반이라도 직접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경과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은, 인건비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5급 현원, 저 공인노무사 출신이잖아요.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일이 어디에 집중돼 있는지. 5급 분들한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렇죠? 왜 현원이 더 많아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현원은 정원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정원은 넘지 않고. 그거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에 대한 부분이 왔을 때 아까 어떤 태도 문제, 이런 것들이 태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감히 여기 원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훈시하듯이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런 필요성, 동의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당사자인 위탁자ㆍ수탁자들이 느끼고 실행하려는 부분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간 해 주겠지, 11월에 급하면 해 줄 거 아닌가. 아니잖아요. 이거 빨리하셔야 다음 단계의 스텝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 보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자리도 마련하고 또 이렇게 자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힌트를 계속 드리는데도 본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I국장님은 안 계시는데 아까 61개 되는 위수탁 부분, 또 경과원은 다른 기관에서 오는 위수탁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하고 자체적인 부분은 분류해 내세요, 내년에. 그 계획을 가지시고 경과원에서도 지금 12개의 동의안, 이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출연금 동의는 다 받으신 건가요?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럼 출연금 사업만 하실 건 아니잖아,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앞으로는 공공기관 대행이랑 다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의회하고 필요성하고 중요성을 강하게 어필하시고 하세요.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인다고. 저희가 오버하는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할 때 위원님들 찾아뵙고 밥 먹자고 하고 만나 뵙고 그런 부분 말고. 요즘에 누가 밥 먹으면서 술 먹고 이런 얘기합니까?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게 동의받아서 경과원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 동의받아야 되는지, 그런 필요성에 대한 거를 위원들 빨리 설득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셔야지.

아니, 이번 회기에 이게 동의받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대로면 상정 보류잖아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김현곤 원장님?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거 마무리 발언으로 끝낼게요.

○ 방성환 위원 제가 위원장님 대신 총대 메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그게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이어지시고요.

○ 방성환 위원 제가 이런 자리 해 달라고 많은 부분의 부탁도 드렸어요. 또 경과원에 대한 애정도 있어 가지고. 저는 제일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 5급ㆍ4급 직원분들하고 더 스킨십 많이 할 거고, 그런 기준이에요. 일 대신해서 해 주신 거니까.

근데 위에서 하는 역할은 원장님하고 국장님들이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어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업의 4급ㆍ5급 분들이 동의 못 받아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의회에 할 역할을 하세요. 의회도 의회의 고유 동의권을 갖고 그런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대충 심의해 갖고 대충 동의해서 나중에 잘못된 거 책임지기 싫어요. 맞죠? 그러니까 함께 노력해서 양국 세 국장님하고 원장님들이 의회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마지막 말씀하고 저 끝낼게요.

○ 방성환 위원 지금까지 점수 드리면 50점을 못 넘을 거 같아요. 아셨죠? 그리고 나중에 부탁은 그 G펀드 있잖아요. G펀드하고 미래투자공사하고 중복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냥 담당자가 끝나고 나서 G펀드에 대한 부분하고 미래투자, 지역금융과이기는 하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류기준 위원 고양의 류기준입니다. 사업 조정 부분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디지털배움터, 여기 보면 지원 대상이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입니다. 제가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저는 이거 31개 시군에 상설배움터가 다 설치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라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시군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되는 역할이, 지원 대상이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경기도민인데, 물론 말씀하시는 게 나가서 출장 가서 강사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고 국회에서도 논의되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 이거는 반드시 기초지자체마다 적어도 한 개는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이고요.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탁받으시는 우리 원장님 피곤하실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류기준 위원 네,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빨리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나 이런 것들이 더 확대돼서 도민들께서 지금 DXㆍAX 되는 상황에 그 혜택을 누리시고, 더 잘 아시겠지만 배움이라는 게 1년 늦어지고 2년 늦어지고 하면 계속 도태되거든요. 저도 AI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요새 챗GPT라든지 클로드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하는 거 보면 저도 많이 뒤처지고 있다라는 생각에 많이 공부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거는, 물론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어려우니까 제가 또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또 수탁받으시고 해당 AI국도 좀 신경 써서, 이건 제가 미래위에 있는 동안에는 계속 디지털배움터는 끝까지 이야기할 거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인재 양성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인재 양성하면 다 계속 얘기 나왔을 거예요. 수료가 되면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이 계속 이야기될 텐데 지금 얘기를, 답변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수료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인공지능 인재가 양성됐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게 모호합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빅테크 가서 일할 수 있는 수준인 건지 아니면 적어도, 16쪽에 AI 글로벌 챌린지 사업에 지원한 기업에라도, 도와 이렇게 소통되는 기업에라도 연계가 돼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분들 얘기하시는 고도화를 어떻게 시켜줄지를 조금 고민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0쪽에 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에 보면 여기 추진경과에 “25년 기준 GBC 수출대행사업 550개 사 등 도내 중소기업 총 4,837개 사 지원”이라 돼 있고 “26년에도 GBC 수출대행사업 519개 사 등 도내 중소기업 1,173개 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내 중소기업 지원이, 기업 수가 감소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실질적으로 자료로 보니까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아까 국제협력국장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우리 내수기업 및 수출 초보기업 구성, 이거 얘기했었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서, 아마도 약 25년 기준으로 보면 아까 3만 3,000개가 넘는 중소기업을 지원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GBC와 연계돼 있는 게 4,800개 사 정도 여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업의 대다수 약 한 80%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여기 이거 아마 경과원에 다 데이터에 있을 거 같으니까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수기업이나 수출 초보기업 이런 부분들을 경과원이랑 잘 협조해서 그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도 좀 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류기준 위원 그리고요. 이제 사업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경과원 좀 거시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4페이지 보면 경과원이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으로 설립하고 쭉 오면서 2017년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합쳐서 경제과학진흥원이 통합 출범을 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예산이 또 비대하기도 하고 조직도 어떡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약간 이 자리에서 다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경제 진흥과 과학 진흥은 결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사견이 있는데, 이게 경과원에 대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원장님이 물론 대답하시기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그동안 또 업무하시면서 직원분들의 어떤 업무 부담이나 또 경과원에 대해서 계속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경과원 직원분들도 많이 피곤하시고 또 이렇게 업무량이 외로 늘 수도 있는데 보시기에 아까 제가 질문드린 거는 경제 분야와 과학 분야 이런 거 같이 하는 데 있어서 업무 강도가 어떤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류기준 위원 엊그저께 예산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미래성장산업국인가요? 우리 R&D 예산이 추미애 지사님의 감액 기조인지는 모르겠지만 50%가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되게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또 속기록에 남기고. 그런 점에서 이게 경제 진흥하는 것과 과학 진흥을 같이 융합돼서 잘되면 정말 좋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는 거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저는 경제도 진흥하는 게 맞고 많은 분들과 정부조직도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도나 비중 있게 가는 게 맞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과학이나 과학기술, R&D 이런 부분에 소외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가 있어서 한번 짚어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디지털 배움터나 우리 과학 진흥에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들 꼭 잘, 제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상의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류기준 위원 마지막으로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원장님들도 계시는데 궁금해서, 저희가 미래위가 24년도에 생겼죠? 원장님, 맞나요? 맞나요, 국장님?

○ 류기준 위원 새로 생긴 상임위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궁금한 점이 뭐냐면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장님 답변하시고 뭐 답변이 충분하든 안 하든 위원들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설정도 하고 그런 검토를 구두로 이렇게 하시는 거 말고 데이터화해서 관리하고 계신지 우리 경과원 원장님과 국제협력국장님과 미래산업국장님한테 세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원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어요?

○ 류기준 위원 하고 계신다는 거죠?

○ 류기준 위원 우리 국제협력국장님.

○ 류기준 위원 네. 미래성장산업국장님.

○ 류기준 위원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의 국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AI 분야나 미래, 국제 이런 업무들이 대개 좀 힘든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이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국장님들도 공직자분들이시니까 순환보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또 새로 생긴 상임위고 이런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면밀하게 업무 인수인계도 되고 추적 관리가 돼야지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잘 하고 계시다니까 앞으로도 행감뿐만이 아니라 상임위나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그런 부분들 면밀하고 세심하게 관리 잘 해 주시고 또 피드백도 잘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류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짧게, 정말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두 분 나와 계시죠? 오늘 업무보고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경과원의 위탁 관계 얘기예요, 그렇죠?

○ 부위원장 오남석 근데 아까 제가 말씀 들었을 때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 듣기에는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지금 두 분 과장님 계시지만 인원이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하고 의례적으로 해 왔다는 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시고.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굳이 위탁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오남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업무 현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향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