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인사이동 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호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호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석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종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천시 소사 출신 민주당 소속 김종석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특위 등을 통해서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및 경찰의 수사 축소ㆍ은폐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른 국정원 개혁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통합진보당 현역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사건과 내란음모죄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해를 끼쳤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개혁,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내란음모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사상 초유의 국기문란, 국헌문란 사건을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 이념 간, 지역 간, 계층 간, 정치세력 간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원칙은 사라지고 거짓과 기만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국정원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직원만 1만 명에 달하고 한 해 사용 예산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추정치일 뿐입니다. 2013년 대한민국 예산이 340조 원입니다. 1조 원의 예산을 쓰고도 어디에 썼는지 국회 결산도 받지 않는 곳이 국정원입니다. 국민들이 이처럼 막강한 힘을 국정원에 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남북한이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와 영토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는 의미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간첩을 잡으라고, 수조원에 달하는 기업비밀 유출을 막으라고, 인터넷 해킹을 통한 해외 정보 유출을 막으라고 막대한 권력과 예산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국내 정치에 깊숙하게 개입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은 무슨 의미입니까? 전두환 군부독재의 계엄령에 저항한 수많은 광주시민들이 제 나라 군인들의 총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항쟁, 그것이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몰래 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었던 공포의 시대를 벗어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내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자유, 의정단상에서 여야로 나뉘어 정쟁을 펼치는 자유,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과 공무원을 욕할 수 있는 자유, 유신 독재자의 딸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는 자유, 심지어 일베저장소에서 전직 대통령을 마음껏 조롱할 수 있는 자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들이 바로 광주 영령들의 피로 얻어낸 것들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국정원 직원들이 제 본분을 잊은 채 정권수호자로 전락해 PC방에 숨어서 특정지역을, 광주 영령들을, 전직 대통령들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온 분들을 댓글로 희롱하고 폄하하고 모욕했습니다.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고 또 다른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면서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국가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집권여당 관계자들에게 불법 유출해 대선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파탄 내는 국기를 뒤흔든 중대범죄이자 반인류적 범죄입니다.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 같은 행위입니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묵묵히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13만 경찰들을 배신하고 개인의 출세와 야망을 위해 수사 결과를 조작,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실체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 축소ㆍ은폐를 지시하고 공모한 정치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최근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지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국정조사 진상규명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국민, 국정원 여직원 관련 경찰수사가 허위발표였다라는 국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민의 절반이 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제1야당 대표와 회담, 국정원 개혁방안 마련, 특검을 통한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와 소통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경천동지할 내란음모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미묘합니다.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국정원이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하고 수사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수년 동안 수사해서 발표한 내란음모사건이 유죄판결로 귀결된다면 이석기 의원과 관련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스스로 반국가단체임을 자인하고 즉각 해체함으로써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으로, 금번 사건이 내란음모죄로 기소되지 못하거나 기소되더라도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현 정권과 국정원도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표적사찰, 정치탄압, 공작정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 정권은 정권퇴진과 국정원 해체, 새로운 정보기관 재편으로 혹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민들께서 공정한 심판자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회갈등으로 인해 연간 최대 246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통치프레임이 더 이상 지역분열, 지역……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패권주의, 남북대결, 종북좌빨, 냉전이데올로기 증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낡은 통치프레임으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만과 거짓이 사라진 대한민국을 위하여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김경호 김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의원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침대가 과학입니까 아니면 과학이 침대입니까? 또 하나 남한산성이 유원지입니까 아니면 유원지가 남한산성입니까?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져서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창조 경제의 미래도시 성남 출신 정재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름 모를 수많은 선열들이 피 흘리며 민족자존을 지켜낸 국난극복의 호국성지이며 대한민국과 세계문화유산인 자랑스런 남한산성을 유원지라고 부르며 표기하는 성남시와 경기도 행정의 역사적 가치관의 무지함과 몰상식함을 개탄하면서 이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한산성은 삼국시대 이래 한강과 수도 도성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ㆍ전략적 요충지로서 신라 문무왕 12년에 축성되어 고려시대 몽고의 침입과 1636년 병자호란을 비롯하여 수많은 외침을 당하면서도 단 한 번도 함락당한 적이 없는 민족자존의 국난극복 호국의 성지입니다. 남한산성은 경기도립공원으로서 대한민국 사적 57호이며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 경기도 지정문화재 6개소를 비롯하여 12개소의 문화재가 있는 자랑스러운 민족문화유산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잠정등록되었으며 향후 공식적으로 등재되면 세계적 문화유산으로서 우리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자랑이며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남한산성의 문화재와 공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남한산성 관리위원회 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문수 지사께서 남한산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국ㆍ도비 5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곽보수와 행궁을 복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민족자존의 국난극복 호국의 성지인 남한산성이 성남시 거리 곳곳에 유원지라고 불리고 표기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선열들께서 피로서 지켜낸 애국애족의 숭고한 넋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방랑시인 김삿갓이 홍경래 난 때 반란군에 투항하여 역적이 된 자기 할아버지를 만고의 역적이라고 논하여 장원급제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결국 본인의 할아버지를 욕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하늘을 우러러 조상을 뵐 면목이 없다 하여 평생 동안 삿갓을 쓰고 방랑하게 된 것과 같이 이는 우리 선조들께서 피 흘려 지켜낸 호국의 성지 남한산성을 뭣도 모르고 유원지라고 부르고 쓰는 것이나 김삿갓이 뭣도 모르고 자기 할아버지를 만고의 역적이라고 욕한 것이나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민과 경기도민 모두가 이제부터 삿갓 쓰고 방랑시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울러 이 문제는 본 의원이 4년 전에 “남한산성은 유원지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언론에 기고하면서 성남시에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나,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단면입니다. 남한산성은 절대 유원지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성남시와 경기도에 강력하게 시정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구 또는 은행동 남한산성 입구, 또는 은행동 시민공원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루 바삐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김상곤 교육감께 제안합니다. 남한산성을 역사와 문화, 호국의 체험교육현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역사관과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자 폴 케네디 예일대 교수는 오래된 문화유산과 유서 깊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 국가들은 흥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더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들의 책무이고 사명임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정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류재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치매가족교육센터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치매노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노인인구가 17.4% 증가하는 동안 치매노인은 26.8%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치매노인이 100만 명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소리 없는 유행병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까지 황폐화시키기에 가족병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혼자만의 질병이 아닙니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부담감으로 인해 개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가족 구성원들 간에 갈등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또한 치매환자 부양부담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은 물론 또 다른 환자를 발생시키는 이차적 피해를 낳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다시 치매노인에게 영향을 미쳐 치매상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 고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부양부담에 따른 가족의 심각한 갈등과 스트레스는 부양의 질을 저하시키고 가족 전체의 복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치매 문제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치매에 대한 대책은 치매환자와 더불어 반드시 그 가족을 위해서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웨덴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위해서 실비아 헴메트(Silvia Hemmet)라고 하는 치매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치매가족 교육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치매관리와 관련한 가족지원 정책이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현재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140개소에서 치매환자 가족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치매지원센터의 가족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으나 치매가족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가족들의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치매가족 교육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매가족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기관이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치매는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을 통해서 발병을 지연시킬 경우 치매 유병률과 중증도를 감소시키는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된 치료와 보호를 할 경우에 시설 입소율을 감소시킬 수 있기에 치매 초기에 가족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가족 교육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치매질환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환자간호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입니다.

치매가족 교육은 치매환자 증가 추세에 따른 치매 대책에 대한 국가적 시급성 및 그 필요성에 더불어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치매 치료 및 관리의 기본 틀은 마련하고 있지만 가족의 심리적ㆍ물리적 부양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이에 치매가족교육센터와 같은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매가족교육센터를 통해서 사회적 소통 확대를 위한 치매 케어 상담 등의 가족지원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치매의 인식개선과 정보 제공 등의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부천 시립노인전문병원 잔여부지에 치매가족교육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천 노인전문요양병원에는 병원과 요양시설이 있고 지난 2월 치매센터를 설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 치매센터는 치매의 예방, 발견, 치료 및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기반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교육에 대한 부분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치매환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가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매센터와 연계해 치매환자가족교육센터가 설립되면 가족지원 강화를 통해서 치매환자의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치매가족교육센터의 좋은 선례가 되고 치매예방 및 관리를 선도하는 종합센터로서 효과적인 치매관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지원을 위한 경기도 치매가족교육센터의 설립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종덕 의원 소개로 한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협회 조남웅 님 등 다섯 분이 우리 도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박종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양평 출신 박종덕 의원입니다.

좋은 것을 더욱 좋게 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공약이 각종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고 그 일자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수고하고 있지만 복지의 근본인 자원봉사자는 사라지고 시간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일자리로 변해지면서 정부의 돈은 알고도 새고 모르게도 새고, 이중삼중으로 중복되어 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조차 따로국밥으로 운영되니, 통계 하나 제대로 낼 수 없는 복지 시스템의 관리 운영 실태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정부 예산 약 42조 원이 2013년도에는 103조 원으로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4조 5,000억 원의 방대한 복지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성실한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시스템을 악용하여 정부 돈을 물 쓰듯 하는 이도 있단 말입니다. 각종 점검을 하지만 언론에 비춰진 이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자료 1번부터 11번까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정부의 TF팀 구성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각종 언론의 보도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들로 인해서 사회가 암울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TV에 조선시대의 암행어사들이 마패와 유척을 가지고 다녔다는 이러한 뉴스들을 저희들은 자주 봅니다. 이 시대의 유척은 과연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중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는 복지부의 지침조차 150여 개가 넘으니 자료 12번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안들이 중복돼서 지급될 수밖에 없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시군 담당조차 어디에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별도의 파일을 가지고 근무하는 우스운 일들도 있습니다.

2013년 우리는 감액 추경이라는 경기도의 어려운 실태를 보아서도 새나가는 복지예산을 줄일 수만 있다면 전기스위치를 끄라는 홍보보다 더 많은 국가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숫자를 부풀려 타내는 잘못된 일을 하시는 원장님들, 부풀린 허위 영수증, 이것도 문제지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복지부의 지침이 잘못되었기에 2010년에 쓰던 새올복지행정시스템 그리고 지금 쓰는 행복e음시스템 이 두 가지가 다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료사진 13번을 보시면 지난여름에 복지와 관련된 원장님들과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이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사회복지예산이 65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노령연금을 비롯해서 장애인이면 장애수당, 영세민이면 영세수당, 각종 일자리수당은 이분들이 나갔을 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요양시설에 입소하면 입소비용 매달 100만 원, 생활비 16만 원까지 합치면 170만 원씩 지급돼야 된다는, 지급받는다는 이러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줄줄 새는 복지예산 이대로라면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노년임을 자랑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셔서 세금 잘 내시고 건강보험료 한 푼도 축내지 않으시는 많은 어르신들, 이들에게 복지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나요. 이분들에겐 지원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저희들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 가야할 그곳!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양로원이냐, 오늘 뒤에 계신 공동생활 운영을 하시는 저분들의 시설이냐, 내 생을 마지막으로 맡겨야 하는 우리 요양원이냐, 노년의 행복을 위한 실버타운이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할 것인가!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할 필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편안한 미래와 후손의 밝은 미소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박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변화하는 미래도시 광명 출신 민주당 김성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광명시 KTX광명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하여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광명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KTX광명역으로 광명의 희망이자 경기도의 자랑입니다. KTX광명역의 역사는 서울 인구의 유입과 교통수요를 분산하고 도심권 교통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자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된 초대형 시발역사입니다.

현재 KTX광명역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일관성 없는 정부시책으로 광명시민과 광명역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광명역이 시발역이 아닌 간이역으로 전락하여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2014년 호남고속철의 개통을 앞두고 KTX 시발역의 역할이 무의미하게 되어간다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KTX 시발역으로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첫째로 주차공간의 부족입니다. 주차공간은 2,445대이나 2013년 7월 1일 260대가 폐쇄됨으로써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갓길주차로 교통흐름의 방해, 민원발생과 민원해결을 위해 불법주차에 대한 주차단속으로 역 민원발생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로 대중교통 연계노선의 부족입니다. 수원이나 안양, 성남, 부천 등에서 광명역으로 오는 대중교통 노선이 충분하지 않아 이용객들도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제반시설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역사로 인해 KTX를 이용하기도 전에 얼굴을 붉혀야 한다면 다음번에 KTX 이용할 때 과연 다시 광명역을 찾아줄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본 의원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약 3년 전 제254회 임시회에서 KTX영등포역 정차와 관련하여 KTX광명역의 위기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부와 경기도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에 대한 개선책은 눈에 띄게 나아진 바 없으며 KTX광명역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광명시민을 비롯한 광명시 범시민대책위에서는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KTX광명역의 위기극복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와 코레일에 다음과 같이 개선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코레일은 현재 A동과 B동 주차장 건물을 높여 주차공간을 하루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기도는 KTX광명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교통 노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신안산선 철도를 계획대로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광명역 활성화를 위하여 KTX광명역 운영에 대해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기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경기도 관계자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경호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기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욱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지난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가평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송기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오늘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남한산성 도립공원 이후 두 번째로 2005년에 지정한 가평군에 있는 연인산 도립공원의 도로 및 주차문제로 인해 매년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하여 그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인산 도립공원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국민 모두가 즐겨 찾는 곳이며 천혜자연과 계곡이 잘 어우러진 수도권의 유일한 청정지역입니다. 연인산은 가평에 위치한 해발 1,068m이며 탐방로 및 등산로 코스는 마일리, 승안리, 백둔리 세 곳입니다. 등산객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은 백둔리 산촌마을입니다. 첫 번째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좌측 깜빡이는 지점이 공원시설지구 주차장입니다. 빨간 깜빡이는 점이 공원입구 도로입니다. 그런데 2008년 5월 도립공원지구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로확장계획은 2014년까지 2단계로 조정되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연인산 공원시설지구로 연결되는 도로는 6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건설된 도로폭이 3∼4m로 대형버스 통행이 도립공원시설지구 주차장으로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공원시설지구의 이용시설 및 주차시설이 4만 6,469㎡, 약 1만 4,000평이나 됩니다.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공원시설지구 주차장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워낙 길이 좁아서 대형버스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원주차장까지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버스 한 대 주차할 수 없는 실정인데 어찌 한 해 30만 명이 찾는 도립공원이라 하겠습니까？ 세 번째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공원시설 주차장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마을도로에 차가 30여 대씩 서있는 현실입니다. 대형버스는 주차할 곳이 없어 백둔리 마을 안길이나 군10호선 도로에 무단주차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평일에는 대형버스가 10대 이상, 주말에는 30대 이상이 주차를 하여 차량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님! 도립공원에 따른 사업은 경기도와 가평군이 함께 만들어 가는 천혜자연 유산으로 미래세대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가치 있는 일이라 확신합니다. 충분한 주차공간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진입로가 여의치 않아 활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지속되지는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경기도에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탐방객 주차로 인한 지역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연인산 도립공원을 찾아오는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수도권 이천오백만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도립공원에 편안하게 오셔서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도록 2차선 도로를 하루빨리 확장하여 주실 것을 김문수 도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송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오완석 의원과 원미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8월 21일 장태환 의원 등 13명이 발의하였으며 9월 3일과 9월 4일 이틀간 실시할 도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구체적 내용은 의석의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6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민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요청이 있어 본회의 의결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내용대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9회 임시회 기간을 당초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의회사정으로 인하여 6월 7일부터 6월 25일까지 19일간을 운영함에 따라 연간회의 일수 부족으로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2013년 연간 총회의 일수를 140일에서 150일로 10일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내용대로 2013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에 관한 건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호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호 오늘 심의할 안건은 모두 처리했습니다만 김상회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해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이내에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김상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정론집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상회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경호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1차 추경안 설명안의 문제점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의회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13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부터 필요법정경비 4,400억 원을 누락시킴으로써 의회가 경기도 예산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방해했으며 부외부채, 장부외부채 7,200억 원을 분식회계함으로써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둘째, 김문수 지사는 도 곳간을 바닥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부실은 양파를 닮았습니다. 부실규모는 밝혀도 밝혀도 끝이 없습니다. 경기도 재정결함은 보고 때마다 다릅니다. 8월 초 경기도 재정결함 현황을 민주당 대표단에게 보고할 시 1조 511억 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정결함은 1조 5,740억 원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예산의 연속성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재정결함규모가 상상을 초월한 규모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보고행태는 예결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며 의회를 기만하고 끝까지 경기도 재정파탄을 숨기려는 의도였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셋째, 김문수 지사는 재정운영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막가파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3년 1회 추경예산안 보충자료 7페이지에서 보듯이 11년부터 취득세 감면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매년 초과세입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공격적인 세수추계를 함으로써 부실세입의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김문수 지사의 무능함을 자랑하는 꼴이며 또한 김문수 지사는 막가파식 예산편성으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받을 돈 다 받고 줄 돈 안 준다는 식의 예산편성으로 스스로 지방재정법 3조, 22조 등의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스스로가 세운 예산편성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13년도 경기도 예산개요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경기도 재정 전망에서 제시한 원칙을 무시했습니다.

넷째, 김문수 지사는 후안무치한 경기도정 운영과 양심불량 감액추경을 책임져야 합니다. 세수 탓, 중앙정부 탓 등 남 탓만 하고 주먹구구로 날림예산을 운영한 책임에는 일언반구 사과도 없습니다. 또한 제로베이스 재정운영대책이 나와야 함에도 열심히 일한 죄뿐이 없는 일반공무원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부서운영비 일괄삭감으로 만들어진 추가경정안은 아직까지도 행정편의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상습적 분식회계 예산운영은 재정문란 행위이며 그 피해를 경기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김문수 지사는 무능한 지사요 부도덕한 지사요 무책임한 지사입니다. 이에 경기도의 무능한 행정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재정위기 원인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조사특위 건을 긴급 제안드리며 구성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각한 경기침체로 민생을 책임져야 할 김문수 지사는 부실예산 편성으로 그 책무를 방기, 유기하고 있음을 무거운 마음으로 직시하고 경기도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근본대책을 제시하십시오.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지방자치법 122조에 근거하여 위의 내용이 표기되고 대책이 수립된 올바른 예산을 상임위원회 심의일정에 앞서 의회에 제출할 것을 경기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올바른 예산이 제출될 때까지 13년 1차 추경안 심의를 유보하여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의원을 경시하는 행태를 두 번 다시 하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투명하고 올바른 예산서이면 언제든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의에 응할 것이며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상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도정 현안에 대한 열두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본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