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민주당 대표연설은 지난 7월 민주당 대표의원이 새로 선출되시고 앞으로 민주당의 운영방향에 대한 연설 요청이 있어 양당이 협의하여 실시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강득구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주당대표의원 강득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강득구입니다. 저는 오늘 도민 여러분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가 사실상 모라토리엄에 버금가는 중대한 재정위기 사태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IMF 위기와 같은 국가적 변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12년 1차 추경과 비교했을 때 1조 원 이상 감액된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했던 사업예산 3,875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돌발적인 경제이슈가 없었던 상황에서 재정결함이 1조 5,000억이 넘어섰다는 점을 감안할 때 김문수 도지사의 무능한 예산운영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일반 기업의 CEO라면 주주총회에서 쫓겨날 만한 사안인 것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도 재정난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만 탓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도지사라면 최소한 도민을 향해 이러한 사태를 몰고 온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 정도는 하는 게 누가 보아도 정상일 것입니다. 재정운영 실패와 세수예측 과다계상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 사과하십시오! 자신의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면서 위기의 해법을 도민에게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도 재정위기에 대한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김 지사의 재임 7년 동안 경기도를 둘러싼 객관적 경제지표는 계속 악화되어 왔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시설이 밀집한 경기도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2,060만 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10위에 불과합니다. 재정자립도 역시 김 지사가 취임한 첫 해인 2006년에는 68.8%이었으나 현재는 60% 약간 넘습니다. 도내 32개 공기업의 부채는 2007년을 기준으로 2012년 현재 약 2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김문수 지사는 이 모든 원인을 외부적 요인,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 탓으로만 돌리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의 저하도, 공기업 부채의 급속한 증가도, 엄청난 세수감소 사태도 모두 부동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백번 양보하더라도 세수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정부의 각종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다라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도지사는 이 상식을 무시했습니다. 집행부는 세입 추계를 방만하게 짰고 우려하는 여론에 귀를 닫았으며 빨갛게 켜지는 경고등에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사안일하고 낙관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세입의 경우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어저께 이동화 의원도 이 자리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근래 들어 분명한 근거 없이 세수를 많이 걷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경기도의 재정위기는 어쩔 수 없는 사태가 아니라 집행부의 무능과 안일이 빚어낸 인재라고 규정합니다.

도의 세수감소 예측 실패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세수감소에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세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꼭 감액추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는 과연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을 했습니까? 물론 부동산 세수가 감소한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기도의 책임도 큽니다. 감액추경을 논하기 전에 취득세의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비 증가분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김문수 도지사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세목을 교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보기는 했습니까? 복지공약으로 생색을 다 내놓고 지방정부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중앙정부가 지원을 약속한 복지비용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거의 4,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보육료는 추경안에 편성했습니다. 도대체 김문수 도지사는 누구를 위한 도지사입니까? 경기도민을 위한 도지사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도지사입니까? 오히려 너무 일찍 감액추경을 한다고 떠들어서 불안정한 세수시스템에 대한 개선 및 보전대책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수 있는 기회마저 스스로 내던진 것은 아닌지 따져 묻고 싶습니다. 불황기에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공공부문의 사업 지출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면 무상급식 관련 예산 이외에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의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민간부문의 소비가 줄면 공공부문이라도 지출을 늘려서 돈이 돌게 해야 됩니다. 공공부문은 경기가 좋을 때는 보수적으로 지출을 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을 때 비축을 했다가 돈이 없을 때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바로 지금이 돈을 풀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부문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풍년이 왔을 때 구휼미를 모아서 흉년이 들었을 때 구휼미를 풀어야 할 시점에 “구휼미 없다, 달라고 하지 마라, 복지 포퓰리즘이다.” 구휼미를 미리 비축해 두지 못한 자신의 무능은 뒤로 한 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백성을 돌보는, 김문수 지사가 말한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오래된, 오래 도지사를 역임한 도지사의, 도백의 자세가 아닙니다.

김문수 지사는 현재 2억 7,000여만 원인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10% 정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약 2,700만 원 정도 줄이는 것이겠지요. 또한 도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도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하십니다. 그런데 이래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과연 도 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밤늦게 불 밝히며 일해야 할 공무원의 시간외수당이나 사무관리비 등을 삭감하면 일을 하라는 것입니까, 일을 말라는 것입니까? 특히 중ㆍ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아주 부담이 큽니다. 생활 곤란을 겪는 사례도 생길 것입니다. 공복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를 위해 얄팍한 봉급을 감수해왔던 그분들의 사기와 자존심을 김문수 지사, 꺾지 마십시오.

지난달 21일 김문수 지사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무상급식비용 874억 원을 전혀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지사,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는 세수예측에 실패했습니다.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현재의 재정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 책임을 무상급식 문제로 호도하여 회피하려는 비겁한 태도를 김문수 지사 버리십시오! 경기도는 무상급식의 상징적 지역입니다. 2009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여기 계신 김상곤 교육감이 국민의 마음과 교육복지의 시대정신을 반영해 공약에 담았던 것이 바로 무상급식입니다. 그리고 3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야를 떠나서 보편적 복지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처음 무상급식을 도입했을 때 도의회와 경기도는 마주보는 기관차처럼 파국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백만여 학부모와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조마조마하게 했던 순간, 친환경 급식 지원이라는 묘안을 통해 명분과 실리를 살리면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는 의회주의자 김문수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도지사, 지금 부지사, 박수영 부지사가 그 당시에 기조실장으로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런 김 지사가 무상급식 찬성 2년 만에 돌변했습니다. 빚을 내면서까지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수 없다는 논리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으려고 합니다.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더 열악한 인천시의 경우 무상급식 지원을 예년 수준인 267억으로 편성한다고 합니다. 전국 광역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15위에 불과한 전라북도 역시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복지는 시대정신입니다. 건강한 성장사회를 만드는 밑바탕이고 초석입니다. 무상급식은 정치의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냐를 가르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아닙니다. 무상급식은 현재 제도적으로 정착했고 더 좋은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학교급식용 쌀을 양평ㆍ가평 농민들과 계약 재배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질의 좋은 밥 한 그릇을 자녀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관공서, 학교, 농민이 머리를 맞대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무교육을 고등학교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교육복지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요, 시대정신입니다. 그런데 유독 김문수 지사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김문수 지사는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김 지사와 도 집행부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 방침에 대해 손 놓고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함께 무상급식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경기국제보트쇼에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50억에서 75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는 관광객을 채우기 위해 공무원을 버스로 날라야 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사태를 극복하려는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민선 5기 김문수 지사는 채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타당성을 따져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벤트성, 업적성 공약이나 선심성,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해야 됩니다. 경기도가 과연 서민주택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재임기간 동안 추진한 뉴타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뉴타운이 해제된 지구는 난개발이나 슬럼화되고 뉴타운이 지정된 지구는 재산권 행사의 제약, 비전문적인 조합과 일부 투기세력의 개입으로 인한 공동체 파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세입자가 원하는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전세금을 은행에 맡겨 이자로 생활하는 집주인은 은행의 낮은 이자를 견디다 못해 월세로 돌리는 형국에서 경기도의 대책은 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세수 보전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추가 확보, 전월세 상한선 유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지도 등 뉴타운 후속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확대는 여야를 떠나 도와 도의원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숙제입니다. 집행부는 김문수 지사 재임 동안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전국 일자리의 약 44%인 88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 일자리 중에서 경기도의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서민 중산층의 일자리,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행정적 노력은 체계성이나 종합성 없이 외자유치나 대기업 일자리에만 너무 치중해 왔습니다. 이제라도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450만 명의 노동자 중에서 약 1/3인 140만 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평균 246만 원보다 43.5% 적게 받는 139만 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은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의회는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또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등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경기도 내 공공부문만이라도 솔선수범해서 비정규직 해소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말 경기문화재단이 비정규직 3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등 전례가 있었습니다만 좀 더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우선적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솔선수범이 확대되어 궁극적으로는 140만 명에 이르는 도내 민간부문 비정규직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함께 해야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서 2009년을 기준으로 34개 OECD 국가 중 자살률과 연평균 근로시간이 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살기가 힘들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 수가 가장 많은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말하는 보편적 복지는 자신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 세계에서 최고로 일을 열심히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줘야만 하는 최소한의 보상입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지 현실은 어떻습니까? 복지비 지출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하지만 복지 지출은 여전히 33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중국보다도 못합니다. 멕시코보다 약간 나은 정도라고 합니다. 복지문제의 관건은 김문수 지사는 예산의 문제라고 했지만 철학과 비전의 문제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되돌려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여전히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으로 보시는 겁니까?

김상곤 교육감께 얘기하겠습니다.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은 학교 교육 정상화 추진이며 교육 공공성의 강화입니다. 경기도의 혁신학교가 당초의 여러 우려와는 달리 진정한 배움과 가르침이 있는 새로운 학교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혁신학교에서조차도 일부 교직원의 경직된 사고와 타성이 여전합니다. 틀에 박힌 사업 추진과 성과주의 등의 정책기조가 성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년생 풀이 아닌 아름드리나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토론하고 협의하고 조정하는 자율의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조급하게 성과를 내려는 과욕이 부르는 부작용을 충분히 경계해야만 혁신학교가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 문제 또한 우리 교육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집단폭력, 성폭력, 왕따, 자살, 사이버 언어폭력 등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일찍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지원조례를 통해 학생인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나 아직도 만족스러울 만큼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잘 드러나지 않는 가정폭력과 학원폭력은 발본색원해서 근절해야 합니다. 교묘하게 학습되고 전이되는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비교육적인 징계와 처벌 위주가 아니라 예방프로그램이 더 많이 개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담교사와 보건교사를 확충하여 학생상담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유프로그램과 가정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학생의 안전과 생명 존중을 위한 학교폭력 관련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경기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부적응과 중도탈락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모두 경기도민의 아들ㆍ딸입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대안 교육시설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더 보살펴야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함께 협력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바르게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2009년 김상곤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해 온 혁신교육 정책은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에 대한 총체적인 로드맵으로 폭넓은 관심과 공감을 얻어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혁신교육과는 별개로 창의지성교육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혁신교육과의 개념적 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창의지성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혁신교육의 내용적 접근이라는 교육청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창의지성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선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현장 교사의 자발적 참여와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의 오래된 관행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현장의 의견과 자발성을 존중하는 정책의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하루 빨리 그렇게 가십시오.

둘째, 창의지성교육의 철학적 바탕과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해서 일선 학교와 교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쾌적한 곳에서 마음껏 소질을 개발하고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기본운영비가 적정하게 배정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용 전기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교 비정규직 안정화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하며 단계별로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별 기간제교사의 수를 파악 관찰해서 연차적으로 정규직화하는 방안과 차별 없는 복지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지사 도정은 한마디로 낙제점입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 7년의 도정실패가 만들어낸 인재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무능의 책임을 무상급식에 전가하지 마십시오. 재정부실을 책임지고 도민에게 사과하십시오. 이런 무능과 안일을 제대로 감시 견제하지 못한 경기도의회 다수당 대표로서 우리 도민 여러분께 저부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혁신학교 혁신교육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아우르다 보면 도려낼 곳도 생깁니다. 형식적이고 홍보에만 신경 쓰는 혁신학교는 알찬 운영을 하는 학교들을 위해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기존 혁신학교 중 부실한 학교 1/3은 지정 취소하고 철학과 의지가 있는 학교를 골라 1/3을 더 추가 지정하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3일 미국에서는 흑인 민권운동의 상징적 사건인 워싱턴 대행진 5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그 운동의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은 이 행진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명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말은 삽시간에 미국사회 아니,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민주당도 도민 여러분께 같은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꿈, 경제적ㆍ교육적ㆍ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꿈을 현실로 만들어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강득구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불참한다는 협조공문이 도착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최재백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의 일괄질문을 듣고 정회한 후 오후에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리고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들의 하소연과 탄식이 일상화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대기업 수출중심 경제가 더 이상 국내경제, 서민경제 활성화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크다는 건설경기마저 침체에 빠진 지 오래입니다. 경기도민의 주름살도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정은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경기도정이 중심을 잃고 경기도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않는지 함께 걱정을 해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이끌어 오신 지난 8년,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대표사업들, 한류우드 조성사업,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 그리고 GTX사업 등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기도민에게 뭐라고 보고하시겠습니까? 이러는 사이에 뉴타운사업 취소,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 경기 경제자유구역 탈락, 월곶-판교, 인덕원-수원선 전철사업 등 정작 경기도민들에게 중요한 사업들이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줄줄이 좌절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신도시로 만들겠다던 광교신도시도 자족시설 유치에 줄줄이 실패하면서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의 도세를 자랑하고 세계속의 경기도를 표방할 만큼 최고의 입지여건도 가진 경기도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세입결손을 이유로 무상급식예산을 전면 삭감하겠다고 하시는데 원인과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혹시 경기도가 홍준표 지사님의 뒤를 쫓아가려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쇄신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무리하게 추진했던 사업들,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가 무리한 사업을 접고 경기도민의 민생을 살리는 사업에 전념한다면 경기도민에게 얼마든지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난관을 도민과 의회, 경기도가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민경제를 살리는 경제 활성화 문제, 특히 시화ㆍ반월단지에 경기도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기존의 국가산업단지가 창조경제 실현의 거점으로 새롭게 조명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화ㆍ반월단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새롭게 혁신하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절감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거래절벽으로 감액 추경하면서 고육지책으로 공무원의 시간외수당과 연가보상비, 출장비까지도 절감하시겠다고 추경예산서를 제출했습니다. 본 의원도 지사님의 충정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기 이전에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누수현상이 없는지 조직진단을 통한 예산 절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다면 수도권교통본부가 그렇습니다. 수도권 교통정책에 대하여 경기ㆍ인천ㆍ서울 등 3개 시도 간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과물이 없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가 2005년에 설립되어 10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BRT사업 4건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경기도 18명을 포함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본다면 광역버스 노선 조정도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수도권교통본부를 만들었지만 대중교통과가 5년간 755건을 처리하는 동안 같은 기간에 처리 실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설립목적과 취지에서 멀리 벗어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에 수도권 광역교통기구 개편 연구에 관한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연구용역 결과 역시 중장기적으로 국토부 등 외부기관들의 협조를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이지 단기적ㆍ내부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181명을 해외연수를 실시한다든가 공무원 보수규정에도 없는 파견공무원 생계보조비 지급 규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매년 5억씩 금년 4월까지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GTX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GTX사업을 2011년도 국가기간교통망 제2차 수정계획이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나 중기계획시설 투자계획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과를 인정합니다. 그동안 용역 수행, 세미나 개최, 토론회 개최를 통한 이슈화, 국토부나 기재부, 청와대, 국회까지도 관심을 갖게 한 것은 대단한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합환승센터 업무를 제외하면 이름만 다를 뿐 90% 이상이 철도과 업무와 중복되어 있는데 14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종무과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수식어는 갖고 있지만 12명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털어봐야 먼지밖에 나지 않는 공무원의 주머니를 쥐어짜기 전에 조직진단을 통해 비능률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직을 정비해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더불어 수도권교통본부가 2005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지급한 생계보조비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따져 보시고 위법한 부분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실 용의가 있는지 함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제3경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경인 정왕IC는 오늘도 3~4㎞의 대기차량 행렬을 확인했습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주행시간은 10분이지만 정왕IC를 빠져 나오는 데 30분이 걸리는 도로입니다. 제3경인 개통은 인천공항 접근성 강화라는 당초 목표는 달성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흥시민을 비롯한 시흥스마트 허브로 출근하는 도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라고 강요하고 있고 지금은 교통 불편에 따른 인내가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왕IC 주변에는 9,000여 개의 기업체가 경기도의 경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또한 147만 평의 배곧신도시가 2015년 7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280만 평의 시화MTV 개발사업이 2016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제3경인 정왕IC는 4개의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어 스마트 허브로 오가는 물동량이 정왕IC를 통해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왕IC 개선사업에 대한 미래가 불투명하여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제3경인 건설 당시 시흥시민들은 목숨을 걸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민들은 인천공항과의 접근성 강화 등의 대의명분에 그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수용했는데 지금의 행태는 무엇입니까? 경기도가 5만 4,000평의 시흥시 땅을 보상도 없이 2006년부터 제3경인 도로 부지로 무단 사용했습니다. 마지못해 시흥시가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소하자 경기도는 토지보상비 571억 원 중 265억 원은 현금 보상하고 306억 원은 만성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 정왕IC 개선사업비로 전액 집행하기로 2010년 9월 17일 보상합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슈퍼 갑이었습니다. 시흥시는 슈퍼 갑 경기도의 눈치를 보면서 마지못해 받아들였습니다. 이행시기도 명시하지 못한 명백히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상합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경기도는 2010년, 2011년, 2012년은 물론이고 2013년 본예산에 정왕IC 개선사업비를 계상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만일 이 계약이 사인 간의 계약이었다면 칼부림이 났든지 누군가 한 사람은 교도소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도 없고 채권ㆍ채무 관계도 무시하고 합의서, 매매계약서도 구분 못하는 경기도의 약속만을 믿고 수년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알려드립니다.

김문수 지사님! 정왕IC 개선사업은 어떤 경우든 배곧신도시 최초 입주시기인 15년 7월 이전에는 완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4년까지 해당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제3경인은 당초 수요예측 57.8%에 불과한데도 정왕IC는 만성 적체현상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합의서 및 매매계약서에는 경기도가 슈퍼갑의 지위로 정왕IC 개선사업에 대한 이행시기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왕IC 개선사업에 대한 이행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정왕IC 개선사업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예산을 확보하셨는지, 향후 연도별로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보상총액 571억 원 중 306억 원에 대하여 정왕IC 개선사업비로 지원 보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사 완공 후 차액 발생 시 차액에 대한 처리계획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인선 전철사업을 포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인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분당선과의 연계를 통한 용인-성남-왕십리까지를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 사업입니다. 인천-송도까지는 2014년 4월 말 준공예정이고 한대앞-수원까지는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인선 전철은 2004년 착공, 2008년 완공 목표로 진행되었던 사업이었으나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단계별로 조기개통 한다는 차원에서 오이도-송도 구간 13.1㎞를 작년 6월 부분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용구간 12.6㎞를 포함한 25.7㎞를 개통할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실제는 반토막 13.1㎞를 개통했습니다. 당시에 시흥, 안산, 인천 남동구 주민들은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공용구간은 말 그대로 수인선과 지하철 4호선이 함께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공용구간 12.6㎞는 수인선 52.8㎞ 중 24%로 지사님께서 지난 8년간 거들떠보지 않고 방치하다 이런 꼴이 되었고 도민에게 실망만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2015년에 완공한다는 수인선 전철사업은 안산시 반지하화 사업이 설계 중에 있고 고색-오목천 구간 지하화 사업은 금년 3월에 수원시와 협약체결을 하는 등 수인선은 2015년 말 완공 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욱 한심한 것은 3차 구간 한대앞-수원 구간 중에서 연계성도 없는 어천-봉담-고색 구간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를 위한 특혜성 공사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수인선 전철사업이 진행되어 간다면 주민 불편을 2016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수인선에 대한 문제점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계십니다.

지사님! 이래도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수인선을 송도-오이도-한대앞까지 공용구간을 연장운행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동료 의원이신 이상희 의원이 5분발언한 월곶-판교 간 전철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월곶-판교 간 전철은 동서를 연결하는 수도권 최초의 간선철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철도는 수인선, 소사-원시선, 신안산선, KTX광명역, 분당선, 신분당선, 성남-여주선 등 9개 철도노선과 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곶-판교선은 서울로 집중되는 수도권 교통문제를 동서축으로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월곶-판교선은 2006년도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었고 2012년에는 B/C가 1.04로 사업성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타가 진행 중인 GTX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성을 논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멀쩡히 잘할 수 있었던 월곶-판교 전철을 다른 누구도 아닌 경기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기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중앙정부는 경기도의 무리한 GTX사업 추진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고 실제로 경기도의 행정력이 GTX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백 번을 양보해 아무리 GTX가 좋기로 경기남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월곶-판교 전철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더구나 월곶-판교 전철은 일반철도로 사업비 전액을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의 재정 부담도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경기도가 왜 가로막는 겁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월곶-판교선은 수도권 내 9개 철도노선과도 연결되고 성남, 여주, 원주-강릉선과 연결되는 동서 간 국가 간선철도망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해 지사님께서는 월곶-판교선과 GTX의 역할과 기능을 엄격히 구분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10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최재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ㆍ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찬 정보를 챙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양주 출신 홍범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아쉬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도민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경기도의회가 민생을 챙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 발전을 위하여 후회 없이 매진해 왔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가 당면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 및 재정위기의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좀처럼 나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 경기도의회와 집행부 공무원의 더욱 힘찬 분발을 당부하면서 김문수 도지사님께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DMZ 60년 행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정전협정을 맺은 지 60년이 되는 해이면서 정전협정으로 설치된 DMZ 역시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경기도는 DMZ 60년을 맞이하여 세계 유일의 DMZ을 전쟁과 분단을 의미하는 어두운 이미지에서 탈피, 세계 평화의 상징 장소로 널리 알리고자 4대 전략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역대 지사님과는 달리 도 차원에서 DMZ 주변지역 자원화 및 그 활용방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인 것 또한 사실입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지난 5월 미국 방문 시 그리고 8ㆍ15 광복절 축사에서 발표했듯이 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DMZ의 이미지 제고 및 세계 평화를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경기도의 DMZ 60년 사업은 시기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DMZ는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동서냉전체제의 마지막 유물로서 전쟁의 참혹했던 흔적들이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그 폐허의 참상을 반세기가 넘도록 자연이 스스로 치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보전의 가치가 날로 커지고 있는 시기에 DMZ 60년 사업을 통해 임진각평화누리와 DMZ가 평화의 상징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기도 역시 세수부족으로 계획했던 사업조차 정상 추진이 어려워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 세수부족이 예상되어 긴축재정은 물론이고 도비 자체사업은 아예 계획조차 세울 수 없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DMZ 60년 행사가 국가와 지방이 함께 추진하는 범국가적 행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행사를 추진, 예산낭비 한 요소가 없는지 짚어보고 싶기에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전 60년과 DMZ 60년 행사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했던 다양한 행사 가운데 의미 있는 행사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행사를 계획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둘째, 아쉬운 부분은 정부의 추진목표와 큰 차이가 없어 정부주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경기도의 정책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셋째, 도지사께서는 평소 도정현장 곳곳에서 도 재정의 열악함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번 행사 중 콘서트 등 행사성 경비로 지나치게 예산을 낭비한 요소는 없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DMZ 60년 행사를 통해서 경기도가 얻은 성과는 무엇이며 도민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격상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 7월 시행된 접경지역지원법이 2011년 6월부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격상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특별법은 남북 분단으로 인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과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접경지역을 남북통일 추진과 통일 후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은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4.7%가 위치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군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발전과 성장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해 왔습니다.

현재 각종 지표에서 나타나듯이 경기도 평균 노령화 지수는 48.8%이나 접경지역의 노령화 지수는 평균 58.6%이고 연천의 경우 무려 149.9%입니다. 사실 이 지표는 196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온 결과이며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이 지역에 유입될 생산인구에 비해 부양받아야 할 노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일할 젊은 사람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접경지역은 상하수도 보급률, 도로 포장, 학교, 의료, 복지시설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 끝에 나온 방안이 특별법입니다. 본 특별법은 특별한 동기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 지원액은 특별법으로 격상된 이후 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6개 시군의 연평균 지원액이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247억 원이며 특별법 격상 이후 지원한 2012년 지원액이 307억 원에 불과합니다.

특별법으로 격상된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7개 기금에서 지원받아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각종 기금 중 규모가 큰 남북협력기금 등과 같이 재원조달이 여유로운 기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외되었으며 사용이 가능한 기금도 강제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에 불과하여 한계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에서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은 예외로 부쳐 실제로는 무늬만 특별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에는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환경부의 비무장지대 일원 생태보전대책, 문화체육관광부의 평화생명지대 광역관광개발계획 등 부처별 발전계획이 혼재되어 있어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각 부처의 발전계획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특별법에 대한 제한 사항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예산마저 특별법 격상과 무관하게 종전과 같은 규모라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특별법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법 제도 보완과 행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와 현재 부처별, 자치단체별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지도 39호선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지도 39호선은 서울-양주-동두천-연천으로 이어지는 경기북부지역 교통과 산업,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지도 39호선은 정부에 착공건의를 한 지 무려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아 북부지역 주민과 양주시민의 걱정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지도 39호선 사업은 제2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눠져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2년 건설을 목표로 수립한 사업이며, 1구간은 2005년 7월 사업타당성 검증과 2013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4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2구간인 송추IC-가납 구간입니다. 2001년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계획에는 본 구간이 포함되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05년도 실시된 기획재정부의 제2차 국도ㆍ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검증사업 시 송추-가납구간이 검증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2구간은 광석지구 및 국제자유도시 시행사인 LH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 시행키로 협의 완료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사 선정단계까지 진척되었던 사업으로 5년이 지난 2010년 9월 LH공사가 재정악화와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2011년 6월 경기도와 양주시, 건남개발이 국지도 39호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 민자사업인 비관리청 사업으로 사업을 재개ㆍ추진해 왔으나 지난 6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최근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 등으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사업유보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 같은 소식은 북부지역 주민과 양주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섭섭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6월 말 국지도 39호선 사업을 다시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다지만 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지도 39호선 2개 구간은 2005년 당시 경기북부청에서 건설교통부 및 LH공사와의 협의에서 2구간은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협의만 하지 않았더라도 1구간과 동시에 국가재정사업으로 이미 추진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북부청과 LH공사 간 불확실한 협의로 인하여 양주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국지도 39호선 사업이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국지도 39호선 도로사업 중 2구간을 1구간과 함께 국가재정사업으로 병행 추진하는 것이 경기북부지역 주민과 양주시민들의 실망감을 해소하는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국지도 39호선 도로사업 2구간 추진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며 우선 2014년도에 설계비 예산만이라도 반영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께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대응투자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 교육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도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학교대응투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318개 학교에 1,44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은 기 선정된 사업을 재원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전에 시군 및 일선 학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추진 불가 또는 축소 통보를 함에 따라 해당 학교는 물론 지원예산을 편성해 놓은 시군까지도 사업추진에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양주시의 경우 2013년도에 학교대응투자 사업으로 12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나 이 중 5개 사업만 예산이 배정되었을 뿐 나머지 7개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재원부족을 이유로 금년도 사업추진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문제는 2013년 미지원으로 추진되지 못한 경기도 전체 130개 학교의 137억 원의 사업비에 대하여 추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일선 시군 및 학교 등에서는 해당사업 신청 시 시군에서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교육지원청과 해당학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신청한 것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종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사업추진 불가 통보를 한다면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사업들은 단기성 사업으로 예산이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되지 못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모든 시군은 책정된 예산을 불용처리 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3년에 선정되지 못한 사업을 2014년도에 우선사업으로 배정하되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에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군에서는 불용처리된 사업비를 다시 살려 내년도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도 세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시군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재편성하려 하면 시군 및 시군의회에서 쉽게 수긍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학부모들을 납득을 시키고 시군이 의회를 설득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가 우선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시군이나 교육지원청, 학교들이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올해에 미지원된 사업이 2014년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대응투자 사업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도민이 낸 세금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금번 회기에 도의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1조 원 가까이 줄어든 한정된 재원이 천이백만 도민이 원하는 곳에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의회와 집행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 심의에 있어 경기도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30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권오진 의원님 소개로 김명수 님 등 네 분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다음은 오세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민주당 소속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세영 의원입니다.

그간 무더위 때문에 많은 밤잠을 설쳤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제법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수확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계절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정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의 불황속에서 경기도 경제가 어려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정투입 시점과 재정규모가 중요한 것도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사님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외투기업, 일자리센터 등 관련 행사와 관련 시설 방문 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 많이 늘리는 경기도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일자리 많이 늘리는 경기도 사업에 투자되는 2013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이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9%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목적으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과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다보면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비, 소상공인의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확대를 위한 출연금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예산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떤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한편 본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가 2012년 11월 5일 상임위 명칭을 경제투자위원회에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한 것은 미래의 성장사업으로 우리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첨단과학기술연구 등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하는 방향과는 달리 해마다 경제과학기술예산 비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 육성은 물론 경기도 자체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의지가 전혀 없고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아울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이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2.17%, 2011년 2.1%, 2013년 1.5%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의 경우 2009년도에 1.8%이었던 것이 2013년도는 2.5%로 점점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인천시의 경우도 2009년도에는 2.6%였던 것이 2013년의 경우 2.7%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제과학 분야 예산비율이 점점 하락하면서 2010년부터는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가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경기도가 경제과학기술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사회안전망의 유지 확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호경기보다는 지금과 같은 불경기에 오히려 많은 민생경제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보수적인 예산편성으로 민생경제와 미래의 먹을거리 산업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사실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4년도에 경제과학기술예산이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시도 평균치 정도인 최소한 3%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경투실에 대한 실국별 예산 배분을 증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찬성 2년 만에 내년예산 860억 전액 삭감으로 일간신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달구시고 보편적복지 반대세력을 결집시켜 자신의 지지층으로 만들어 차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전략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사님! 지난 30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기우회에서 무상급식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경기도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셨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나설 때 새누리당 광역단체장으로 무상급식에 찬성했던 지사께서 무상급식이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미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제 무상급식이 자리 잡혀 우리의 학생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이라 하여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 모두가 식단을 즐겨가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도 무상급식은 계속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경우는 내년도 무상급식을 올해보다 무려 20%나 증액하여 중학교 2학년까지만 하던 무상급식이 내년부터는 중3까지 확대됨에 따라 올해 무상급식 총 소요액은 4,355억 원이며 내년에는 801억 원 늘어난 5,156억 원을 무상급식에 반영할 예정이며 경기도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인천시도 무상급식 지원은 예전 수준으로 편성한다고 합니다.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15위인 전라북도 역시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계속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상남도의 경우도 올해 1,344억 원보다 300억 원 늘어난 1,64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대한민국의 최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워 가고 있는 우리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실정입니다. 전시성 사업은 줄이고 모든 예산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도민과 함께 재검토하면 어려우시겠지만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무상급식 삭감으로 인해 친환경 및 우수농축산물 농가에 대한 피해는 없는지, 있다면 적절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혈세 먹는 하마, 용인경전철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용인경전철에 대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한두 가지 언급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하겠습니다.

경전철은 용인시 기흥 구갈에서 동백지구-행정타운-포곡전대를 오가는 경량전철로 본래 2011년 4월 개통예정이었으나 용인시의 재정문제, 소음, 시설물에 대한 각종 민원문제 등으로 인해 개통시기가 연기되고 이후 용인경전철은 국제중재법원의 중재를 거쳐 용인시에서 용인경전철에 막대한 배상금을 정산하면서 무려 2년이나 늦은 금년 4월에 개통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용인경전철에 도비가 66억 투입되어 총 1조 12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혈세를 너무 많이 먹는 하마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나마 지금 우여곡절 끝에 운행은 되어 가고 있지만 용인경전철은 1일 적정인원이 6만 5,000명이 돼야 적자 없이 수지타산이 맞아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1일 수송실적은 2013년 4월 19일부터 8월 15일 현재 1일 평균 8,893명으로 적정인원의 8%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2011년 2월 경기개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1일 예상인원을 3만 2,000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현재의 1일 적정인원 6만 5,000명과는 2배 이상의 갭이 생기는 등 이렇게 수요예측이 빗나가는 행정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오늘의 용인경전철 사업을 탄생하게 하는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수요예측을 합리적으로 판단을 잘 했다면 이런 용인경전철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만 남습니다.

그럼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2월 경기개발연구원의 1일 예상인원 약 3만 2,000명과 현재의 1일 적정인원이 약 6만 5,000명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현재 탑승인원이 너무 적어 계속 적자운행이 예상되는데 적자보전을 위해서는 환승할인 적용, 경전철 역사 활용 및 홍보 확대, 대중교통 연계 등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오포-포곡 도로 및 경안천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추경예산 삭감, 내년예산 반토막 등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지역구인 용인-수지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2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착공 후 11년 3개월 동안 준공이 나지 않고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 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주민 등이 교통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 등 생활불편이 가중되어 있으니 조속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포-포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7년 1월 1차구간이 완료되고 2010년 5월 2차 구간이 재설계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10월이나 공사가 7.5%만 진행되고 있어 현재 국도 43호선 수원-광주 간, 특히 문형교차로에서는 출퇴근 시와 주말 에버랜드 방문객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증가되고 있어 도민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으니 공사가 적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인-포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4년 12월에 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6년 4월 도로구역 결정이 완료되었음에도 아직도 공사 미착공은 물론 보상비도 5%만 진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 민원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어 개통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각별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안천 6.4㎞의 제방 확장, 교량 1개소, 자전거도로 사업 등도 도지사님의 배려 하에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어 2015년 말 준공예정이오나 아직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오니 지사님께서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조속히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도 문화재인 처인성과 할미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기념물 제44호인 처인성은 대몽항쟁 승첩지의 교육 및 체험장으로 개발하여 문화유산의 정비와 보존을 통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기존 문화관광 자원 및 관련 행사와 연계하여 시민과 지역주민이 향유할 수 있는 활발한 문화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용인 600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2010년 처인성 종합정비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총사업비 48억 중 도비 9억 4,000만 원을 들여 정비를 시작하고 있으나 복원정비를 위한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부진하니 조속히 추진되도록 건의를 드리며, 경기도 기념물 제215호인 할미산성은 용인시 포곡읍 마성리와 가실리 그리고 기흥구 동백동의 경계에 위치한 할미산의 정상부와 그 남쪽 능선에 축조된 테뫼식 석축산성인바 위 할미산성에서 발견되는 6세기 중반에서 7세기 초반에 걸치는 신라 토기류와 신라 석축산성의 특징 및 할미산성 주변지역의 신라유적을 통해 신라가 한강을 점령한 이후의 한강 이남지역 경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를 살필 수 있는 유일한 산성으로 길이 간직할 필요가 있는데도 할미산성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니 도지사께서는 경기도 기념물인 할미산성 복원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경기교육청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용인시가 2015년부터 고교평준화가 실시된다는 것은 그간 언론보도뿐만 아니라 학생을 둔 가정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는 집 근처의 학교를 배정받아서 다른 애들보다 편하게 학교를 다녔으면 하는 것이 학생을 둔 우리 학부모 모두가 희망하는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거의 백만을 육박하는 인구를 가진 거대도시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총면적은 592㎢로 서울시 면적의 98%로 거의 같으며 토지 중 임야는 58%, 농경지는 23%, 대지는 4%, 나머지 15%로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는 다른 큰 도시와도 맞먹지만 이에 상응하는 도시에 비하여 학교 수, 교통인프라 등이 구별로 지역적인 편차가 심해서 고교평준화에 따른 부작용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용인의 학교를 구별로 살펴보면 중학교는 기흥구가 20개, 수지구가 16개 교, 처인구가 14개 교로 조금 편차가 나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기흥구가 12개 교, 수지구가 10개 교, 처인구는 용인시 면적의 79.8%에 해당하지만 고작 일반고 3개 교밖에 없는 실정으로 2013학년도 처인구 고교 입시현황을 보게 되면 2,819명이 졸업하여 같은 구인 처인구로 진학하는 학생이 42%밖에 되지 않는 반면에 기흥구는 67.58%와 수지구는 78.67%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처인구의 과반이 넘는 학생들이 두세 번 이상의 버스를 갈아타고 처인구에서 수지구, 기흥구 그리고 타 시군의 학교를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2015년도 고교평준화가 시행되면 우리 아이들의 통학은 더욱더 힘들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자퇴 및 전출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자퇴의 경우는 같은 구에서 졸업한 중학생이 같은 구의 고교로 진학할 경우 자퇴의 비율은 각각 2.98%, 1%인데 반해 다른 구의 학교로 진학한 경우는 각각 6.23%, 3.36%로 다른 구의 학교로 진학한 학생 자퇴가 2.2배 내지 3.7배로 높은 결과를 볼 수 있고 전출의 경우도 같은 구의 학교로 간 학생보다 다른 구의 학교로 간 학생들이 또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가는 비율이 1.5 내지 1.9배 정도 높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통계로 볼 때 용인시의 경우는 다른 도시보다 도농복합도시의 형태이므로 고교평준화의 시급성보다는 오히려 고등학교의 신설 및 시설 현대화와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서 언급했지만 매년 처인구의 중학생 절반이 넘는 1,000명 학생이 다른 구의 고등학교로 가는데 100명 이상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교에서 퇴출되는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김상곤 교육감님! 처인구의 모든 학부모님들의 염원인 2015년 3월에 고림고등학교가 꼭 개교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또한 고림고의 개교 추진일정과 고림고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께 소상히 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고림고등학교가 설립되더라도 처인구에는 현저하게 고등학교가 적으므로 추가로 고등학교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몇 개의 고등학교가 더 설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1시46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오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용인시의 고교평준화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 시급한 고교 개설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용인 출신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를 육박하고 있는 한편 경제침체의 장기화, 청년실업과 더불어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서민경제에는 비상등이 켜지고 국가복지예산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역시 이러한 위기의 현실과 부동산시장의 경색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하반기 도정운영에 차질이 모두 김문수 지사에게만 있는 것으로 매도하고 있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가 비판만 해서는 안 되며 경기도 전체 도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정 도민을 위한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즉, 국가를 상대로 재정결함 조달방법 마련뿐만 아니라 예산편성 및 집행시기의 실효성 있는 계획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현실을 무시하는 교육행정의 모순이 경기도 학생들의 교육질의 하향평준화에 가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우선 먼저 교육행정에 대하여 김상곤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상곤 교육감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평준화 여건도 미흡한 안성, 광명, 의정부시 고등학교를 평준화라는 틀 속에 밀어 넣더니 2015년에는 용인시 고등학교를 평준화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학교평준화가 제도적으로 밀어 붙인다고 해서 그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년간을 두고 학교 교육시설 환경의 평준화, 학교 인력자원의 평준화를 노력해 왔지만 아직도 학교 간의 학력수준의 평준화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용인시는 대도시 지역과 달리 신흥도시와 전통적인 농촌이 혼재해 있고 학교 간 교통도 불편하여 학교평준화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용인시는 매년 평균 2만 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도농복합도시로 구별로 교육인프라면에서도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해 보아도 전체 중학생 수는 3만 7,000명인데 고등학교 학생 수는 2만 9,000명으로 매년 2,000여 명 이상의 학생들이 타 지역 고등학교, 특목고, 자사고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교평준화를 시행하게 되면 고교수용능력이 절대 부족한 지역입니다. 1년 안에 고등학교 신설, 교실 신축 등 엄청난 교육환경의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인데 2015년부터 고교평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역을 왜 굳이 평준화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형식적인 이유는 지역주민, 학생, 교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70% 이상의 주민이 고교평준화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의 주민이 평준화를 원한다면 다른 시군도 평준화 해줄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용인시 여론조사와 똑같은 방법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를 여론조사하면 31개 시군 모두의 여론이 70% 이상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를 평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여론에 따라 포퓰리즘으로 해서는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좌파정치인들이 평등주의 교육이념에 빠져 학생들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평준화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평준화시켜준다는 감언이설로 평준화를 강행함으로서 학생들은 가고 싶지 않은 학교를 강제로 진학하게 되며 고향학교를 코앞에 두고 원거리 학교를 대중교통으로 통학하게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론에 따라 고교평준화를 강행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기도 교육감의 평등주의 교육이념은 경기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능성적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경기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다고 한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으로 이사라도 가야겠다고 합니다. 건국 이후 우리 교육이 자율과 경쟁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제를 선택하여 인재를 양성하여 왔기 때문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교육기업인 피어슨 조사, BBC 2012년 11월 27일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핀란드에 이어 세계 2위 교육강국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나라 수월성 교육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갈수록 교육소비자의 욕구는 점점 다양화 되고 교육주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데 1974년에 시작했던 고교평준화를 지금에 와서 강행한다는 것은 첫째, 교육소비자인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좌절시키고 둘째,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게 되며 셋째, 진학학교를 강제로 임의 배정함으로써 상급학교 진학을 위하여 사교육이 증가하게 되며 넷째, 성적우수학생들이 지역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늘어 학부모의 교육비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미래사회 교육은 지금보다 더 다양하며 복잡하고 개성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학교를 획일적으로 평균화해서는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갈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알면서도 주민들과 학생들을 속여가며 이 시대에 굳이 시골학교까지 고등학교 평준화를 밀어붙이는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교육감이 직접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이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도 교육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공화국의 의미를 보면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함께 화합하여 정무를 하는 것으로 공화국은 공화제를 실시하는 국가이며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가를 통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김상곤 교육감이 추구하는 경기교육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육감은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일선학교에서는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김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공화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취임 후 예절교육원을 평화교육원으로 개칭하고 평화교육헌장을 만드는 등 평화교육에 매진하고 있으며 6ㆍ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소속강사들을 동원하여 초ㆍ중등생에게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는 과거에 없던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행사명에 평화라는 용어를 붙인 것입니다. 합창대회를 평화합창대회, 페스티벌을 평화페스티벌, 평화연수, 평화교육 등 평화라는 용어가 다수 등장하는데 김상곤 교육감이 추구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를 의미하는지, 겉포장만 평화정책으로 화려하게 포장하고 속은 요즘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처럼 행동이념이 다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내란음모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이 2009년도 김상곤 교육감의 선거연설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되는데 사실인지 김상곤 교육감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행복한 학교는 누구를 위하여 만든 구호입니까? 학생이 행복하고 교직원이 행복하고 학부형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학생들의 등하굣길 지도를 하고 계십니까? 녹색어머니회와 치안유지에도 바쁜 지구대의 경찰들이 학부형들의 면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계십니까? 학부형들도 어려운 맞벌이가정 어머니들은 등하교 교통지도 봉사도 못하고 매일 정해진 녹색어머니회 회원들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원노조와 김상곤 교육감은 노사합의 시 일체 교사들 수업 외에 등하굣길 교통지도, 학내지도를 못하게 하는 협상에 동의하셨습니까? 과연 이것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주민들의 시각이 등하굣길에 선생님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안전하게 지도가 돼서 학교주변 주민과 학부형들이 안심하고 고맙게 느꼈는데 현실의 지역여론을 교육감은 들어보셨습니까? 교장, 교감선생, 선생들 코빼기도 못본다, 과연 선생들은 위험한 횡단보도, 등하굣길 교통지도와 안전은 다 학부형, 경찰, 학교폴리스에만 맡겨놓고 지역학교 운영하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사들이 과연 노동자입니까? 스승으로서의 제자사랑 정신이 이제는 없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리시는지요. 교육감이 지금 정치적 입지의 한계인지, 숲만 보고 나무를 못 보시는지, 교육감 혼자 마이웨이 하며 즐기고 계신 것인지 특단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재정악화로 인한 경기도 교육예산 지원에 대해 묻겠습니다. 용인시는 금년도에 교육예산분야에 92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워 지원했고 교육경비 보조금도, 무상급식, 학교교육환경 개선사업,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등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최근 용인시는 경전철 채무이행에 따른 안전행정부의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을 요구할 당시 안전행정부는 용인시에 지방채 한도초과 발행과 관련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경전철 정상화를 이유로 향후 2년간 교육예산 전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용인시 상황을 교육감은 알고 계신지. 이렇게 되면 2014년, 2015년 교육예산이 전액 삭감될 경우 국비,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교육감은 알고 계신지. 대응투자를 못하는 용인시 각종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용인시 재정악화로 인한 일시적 교육예산 삭감은 용인시 학생들의 큰 피해가 될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도가 책임지고 교육예산을 지원한다면 모를까 용인시 재정여건상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예산지원이 안 된다면 그 역시 용인지역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특히 용인의 교육현실은 도심아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좌변기 화장실, 냉난방이 안 되는 찜통교실, 체육시설의 위생환경 등의 낙후된 시설들이 아주 다양한 80년대 학교시설의 현실적인 교육여건부터 교육감은 해결해 나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 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 지정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혁신학교는 2009년에 13개 학교로 출발하여 현재 220여 개 학교로 확대되었고 혁신학교 시즌2라고 해서 2015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로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혁신학교로 지정만 되면 교당 1억 내지 3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며 성남 보평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2010년에 3억 4,000만 원, 2011년에 1억 9,000만 원, 2012년에 1억 8,000만 원 등 3년 동안에 7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일반 학교들은 학교운영비가 부족하여 냉방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찜통교실에서 공부를 하며 비가 새는 학교,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나간 학교, 유리창이 깨져도 수리할 예산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혁신학교로 지정만 되면 흥청망청 학생들의 교육활동, 방과후활동, 각종 견학활동이 무료이며 간식이며 급식이며 먹자판, 놀자판, 전교조판 학교라고 말들이 자자한데 알고 계신지요. 이 같은 공짜교육이 소문만 나 학부모들은 혁신학교로만 몰려들고 있는 것을 혁신학교가 교육감은 성공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혁신학교에 쏟아부은 예산은 지방비는 제외하고도 국비만 2010년에는 42개 교에 54억, 2011년에는 89개 교에 90억, 2012년에는 154개 교에 175억, 2013년에는 220개 교에 206억, 4년 동안 총 526억 원을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이 같은 예산투자라면 2015년 혁신학교 시즌Ⅱ 계획에 의거, 경기도 전체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려면 2조 1,000억 원의 예산이 요구되는데 이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1년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가용 가능한지 묻겠습니다. 혁신학교를 지정 운영한 지 4년이 지났지만 돈 폭탄 투여로 먹자판, 놀자판 학교만 양성해냈지 혁신의 내용도, 실체도, 모형도 내놓은 것이 없이 선전만 요란했습니다. 혁신학교가 처음 출발할 때 약속했던 과대규모 학교 해소,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로 줄이는 과밀학급 해소,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 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를 줄이겠다는 혁신학교 운영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고 어떻게 경기교육이 혁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문수 지사께 도정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본 의원이 낭독하지 못한 질문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고 김문수 지사는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속기사께서는 질문내용과 답변을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서(김기선 의원)

도정답변서(김기선 의원)

(12시06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김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도서관과 평생교육의 발전적 미래에 대하여 김문수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가 광역 최초로 도서관과를 신설하여 도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도서관을 활성화시킨 점은 경기도의 선진 행정을 반영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본 의원이 직접 심의하여 2011년도에 추진한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이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대표도서관이 개관하여 하루 약 8,000명이 이용하고 싸이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소로 전 세계에 홍보되는 등 서울시 지식정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도서관 정책에서는 전국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대표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광교신청사 이전이란 신규 건립 환경에 놓여 있고 현재 도청 내 운영 중인 365열린도서관, 의회자료실 등 청사이전에 따라 함께 신규 건립 투자가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대표도서관 역할을 수행해 온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수원 선경도서관에 10년이 넘도록 일부 공간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고 파주 교하도서관도 마찬가지여서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뿔뿔이 흩어져 풍찬노숙을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산재된 도서관들을 통합하여 운영할 때 경기도 대표도서관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 향토, 행정, 산업자료 등을 집중할 수 있음은 물론 시군 도서관과 연계한 통합서비스, 전자ㆍ모바일 서비스 등을 도민에게 제공하여 경기도 지식정보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내에 흩어져 있는 365열린도서관, 의회자료실, 경기도사이버도서관 등을 통합하여 경기도민이 지식ㆍ문화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경기 대표도서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문수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건은 재정적ㆍ행정적 효율성과 상징성, 경기도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규모는 약 3,000평, 건축비는 국비 40% 122억, 도비는 60% 180억, 약 300억 규모로 광교신청사 옆 부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고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정책을 면밀히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도서관이 사서 부족으로 심한 인력난 및 비정규직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김문수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공공도서관은 평생에 걸쳐 인간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고 배울 수 있게 하는 개인과 사회의 문화적 발전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김문수 지사님의 각별한 도서관 육성정책을 통해 지난 7년간 공공도서관이 117개 관에서 195개 관으로 비약적 확충과 주말과 늦은 밤까지 도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존경하는 강득구 의원님께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도민 1만 명당 최소인력은 사서 1명이 필요한데 경기도는 0.6명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며 주요 선진국인 영국은 8.7명, 캐나다는 2.1명, 미국은 1.6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부족인력은 공익요원, 임시직 등 비정규직 총 2,043명으로 대체하고 있어 공공도서관은 각종 비정규직의 만물상이 되어버렸고 고용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법에 의하여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도서관 운영인력을 교체할 때마다 도서관 서비스의 질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관장은 도서관법에 의무규정으로 사서직을 임명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정년이 임박한 행정직 공무원이 오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어 도서관의 전문적 운영은 쇠퇴되고 말았습니다. 31시군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한 곳은 단 한 군데 성남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 정부가 강조한 창조경제의 성공 사례로 종종 독서광이었던 빌 게이츠와 영국 작가 조앤 롤링을 꼽습니다. 빌 게이츠는 세계 1위 부자이며 조앤 롤링은 실업수당을 받는 가난한 작가에서 소설 "해리포터" 하나로 단숨에 1조 1,000억을 벌어들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단 한마디로 자신의 성공원인을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것은 조국도 어머니도 아닌 동네의 공공도서관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2011년 성인 독서율은 66.8%로 1994년 86.8%에 비해 20%나 지속적으로 추락했습니다. 도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독서의 중심센터로서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써 창조경제, 문화융성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훌륭한 교육ㆍ문화시설로 건립한 공공도서관이 도서창고로 전락하지 않고 독서ㆍ문화 활동의 전문기관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창출해내는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하루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김문수 지사의 해결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 평생교육과 폐지가 평생교육시대에 적합한 조직개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 개정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지자체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역할과 책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에 발맞춰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2009년 경기도교육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평생교육은 시대를 선도하는 이슈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중요성을 통감하기 때문에 교육국 설치를 잘 추진한 행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과 설치 이후 소외지역인 한센촌, 사할린 동포 정착마을 등에 평생교육 시스템을 지원하여 학습과 사회적으로부터 소외받고 냉대를 받아오셨던 분들에게 행복학습관을 조성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현재 이분들은 폐쇄적에서 개방적으로, 소극적에서 능동적인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대한 무한한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포천 장자마을 한센인 어머니 합창단은 전국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특별상과 우수상을 수상했고 6군단, 인재개발원, 경기도, 포천시에 초청되어 공연하였으며 KBS, MBC 등 주요 언론사에 방영되어 국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평생교육, 평생학습의 좋은 본보기이며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평생교육국의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를 폐지하면서 2개 과로 기능을 분산시킨 조직개편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100세 시대 평생학습체제 구축”이라는 정부 국정과제에서 볼 수 있듯이 현 시대의 사회적 문제 또는 이슈 해결 기제로써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적극적인 평생교육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노력으로 2011년도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지만 31개 시군의 평생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진흥원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2년 국가 평생교육 통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5.6%, 2008년도는 26.4%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관 수는 3,768개로 2011년 대비해 4.9%인 177개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도내 31개 시군 중 광명시 외 20개 시군이 신규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경기도는 최초로 최다의 평생학습도시가 있는 광역지자체가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일천이백만 도민에게 평생교육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의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를 부활할 의사를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ㆍ25전쟁의 참담한 폐허 속에서 경제 제10위 대국으로 성장한 원인은 우리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끝없는 교육열이었습니다. 이제 경제대국에서 문화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기도 평생교육국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넷째, 지난 2012년 5월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거주형 아동심리치료센터를 개소한지 김문수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안양에 위치한 경기도아동심리치료센터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7개 양육시설과 122개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2,100여 명의 경기도의 아들, 딸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아이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키워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경기도는 해왔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가족의 위기, 해체 등의 심각한 상황에 노출되는 아동들이 급증하며 40% 이상이 치료를 요하는 아동으로 성폭력 피해, 가정폭력, ADHD, 정신과적인 문제 등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가 오랜 시간을 준비해 노력한 끝에 치료적인 공간과 전문심리치료센터를 함께하는 경기도아동심리치료센터를 개소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개소한 지 1년 3개월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시행착오를 해결해 나가며 지금까지 38명의 아동이 상담, 놀이, 미술, 언어치료 등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으며 아동, 청소년이 원 시설과 가정에서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아동심리치료센터가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한 이 시점에 당장 4개월 직원 인건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아동 입소조차 망설이고 있으며 2014년도 예산은 2013년 추경예산을 제외한 본예산 4억 3,400만 원으로 45%에 해당하는 1억 9,400만 원으로 수립됐다는 경기도청의 입장을 전달받은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예산을 수립하고 2014년이 몇 개월 남지도 않은 시점에서 위탁단체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타 시도의 어느 한 곳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설치 당시 치료센터의 기능상 치료팀 인력을 보강해 만든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시설의 기준보다 인력이 많다는 이유만을 들어 치료팀 인력을 삭감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심리센터에 치료사가 없으면 치료는 누가 합니까? 어느 시보다 한 발 앞서 학대ㆍ방임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경기도의 많은 예산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경기도아동심리센터가 채 1년 남짓 운영하고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존폐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김문수 지사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과 입소하고자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김문수 지사님은 너무도 시급하게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경기도아동심리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의지가 과연 있으신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심리치료가 부족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김문수 지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23분 질문종료)

○ 의장 김경호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씀 올립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시에 시작해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실한 참석 당부드립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 부의장 장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산시 문시중학교 학생 40여 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전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부의장 장호철 말씀하세요.

(○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교육청에 대한 질의 시에 애당초 모든 답변을 교육감에게 요구했습니다. 저는 실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게 사실은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감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기선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두 가지인가, 국장님한테 일임하셨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답변 직접 가능합니까?

(○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 전에 분명히 단서를 달았습니다. 교육감께 직접 답변을 요구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준비되셨습니까?

○ 부의장 장호철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균형발전국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이재철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황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김남형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육청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장호철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최재백 의원, 김기선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최재백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18분 보충질문시작)

○ 최재백 의원 시흥 출신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사님께 수도권교통본부가 2005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지급한 생계보조비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시고 위법한 부분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하실 용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 주시기를 “환수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나…….”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환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본 의원 생각은 수도권교통본부가 파견공무원 생계보조비 지급 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서 경기도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과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수용하실 용의가 있으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0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장호철 최재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6시21분 보충질문시작)

○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제가 교육청에 관해서 서두에 모든 질문내용의 답변을 교육감에게 요구했습니다. 교육자 출신으로서 학생이 엉뚱한 답변을 했을 때 과연 교육자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운 답변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제가 용인시 고교평준화 확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영 의원도 말씀하셨고 지난 회기에 존경하는 조성욱 의원도 얘기하셨고 우리 용인시의 7명 도의원 중에서 3명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몇 개가 더 필요한지 교육감이 추구하는 혁신학교의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용인시는 2015년 실시하게 되면 분명히 과밀학급을 만들게 될 것이고 학교의 택지개발지구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아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교육여건이 분명히 환경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교육청은 인식하시고 추진하시는지, 과연 15년에 꼭 해야 되는지, 미뤄서 이후에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셔서 정말 경기교육을 위해서, 용인시 학생들을 위해서 고교평준화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용인시장의 공약,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교육공화국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답변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답변한 내용에 보면 소통과 민주주의 표현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문자를 써야지 교육자로서 공화국이란 표현도 모르고 자기가 대통령인 양 오해 받도록 이런 문자를 써도 되겠습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으면 시인을 하고 개선할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평화, 평화에 대해서 왜 우리 대한민국이 평화가 없습니까? 우리가 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왜 평화를 유지 못하고 있습니까? 다 문제 제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좌파 쪽 아니겠습니까? 왜 민주주의를 운운하고 민주주의의 좋은 점을 역설해야 될 때 왜 다른 얘기를 해 가지고 평화라는 가면 하에서 다른 이념적인 6ㆍ15 공동선언 대표들을 갖다가 강사로 채용하고 그 이념에 대해서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또한 오늘 아침에 일간지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선거에 운동원으로 채용됐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답변을 하라고 했는데 그 답변은 왜 안 하십니까?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교통지도 하신다고요? 다녀보셨습니까? 요즘에 학교 다녀보셨습니까? 찜통교실 선생님들 냉방기 못 트는 그 사정 아셨습니까, 7~8월에? 얼마나 확인하셨습니까? 이렇게 무소신으로, 정치적으로 이 교육행정을 끌고 가는 김상곤 교육감의 문제를 저는 듣고 싶어서 본 김상곤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자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마 학생들도 바보 아니면 즉각 답변을 했을 겁니다. 왜 답변을 회피하십니까?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혁신학교 문제는 아까 교육예산 줄이고 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 보평초등학교에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혁신학교 자랑을 하시고 그 교장이 다른 학교에 가서 사례발표를 하게 만듭니까? 그건 무슨 의미에서 그런 교장을 앞세워서 사례발표 시키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김상곤 교육감의 의지에 의해서 전교조 출신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좌변기 화장실을 아이들이 안 가서 집에까지 갔다 오고 있습니다. 학교시설개선, 전기세 요즘에 학부형들한테도 정치적으로 도장 받아서 국회 제출해서 전기세 감면 받으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물가인상이 되고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교육하는 그 요금이 안 올려집니까? 학교에서 부담해야 됩니까? 교육감이 금액을 올려줘야 되는 겁니까? 이런 내용을 직시 안 하고 교육감은 문제제기를 엉뚱한 데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슬슬 언어로, 구술로 이렇게 답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저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답변을 듣고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교육을 위해서 한다면 올바른 교육,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나갈 수 있는 교육을 교육계에서는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김상곤 교육감 임기가 끝나갑니다. 다시 다음에 도전하지만 임기는 그렇게 쉽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걸 직시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경기교육을 위해서 혁신하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26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장호철 김기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답변 가능하십니까?

○ 부의장 장호철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선 의원님, 교육감에게 보충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들으셔야 합니까?

(○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봐야 똑같은 얘기 나오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도 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제 오늘 열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 요청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이틀 간 질문하신 열두 분 의원님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병원 의원 등 세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병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장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과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김상곤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병원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서 제안된 DMZ 평화공원안이 최근 개성공단 협상 타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강원도 등 DMZ 지역에 위치한 각각의 광역ㆍ기초 지자체 등은 그간 자기 지역에서 DMZ 평화공원을 유치하려는 의사를 밝히며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단의 모순이 그 어느 곳보다도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한강하구 조강 일대가 뚜렷한 이유 없이 관심대상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강하구 조강 일대는 애기봉 등을 중심으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항상 세계적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던 지역입니다. 한강하구 조강 일대라 하면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 서해로 흘러들어가는 지역으로 예부터 선조들은 이곳을 조상님들의 강이라 해서 조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애기봉이 그 한복판에 있으며 조강을 경계로 남북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 조강포는 서해와 한강하구 일대 최대의 포구로 사람과 물자의 집산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광개토왕의 고구려 군대와 백제군의 한강하구 공방전, 삼국통일 때 신라군과 당나라 군대의 격전지, 몽고군의 강화도 공략전초기지, 고려 말 왜구침략,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 주둔,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과의 전투지 그리고 한국전 당시 북한군의 도하지점 등 숱한 전쟁의 상흔이 서려있는 곳입니다. 임진각 등이 분단과 관련된 현대사의 애환만 간직하고 있는 데 반해 한강하구 조강 일대는 우리민족 반만년 역사의 상처와 전쟁의 아픔이 배어있는 곳입니다. 이곳을 놔두고 DMZ 평화공원을 논한다는 게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한강하구 조강 일대는 동고서저 지형의 한반도에서 서해로 흐르는 수많은 강 중 유일하게 하구에 제방이나 둑이 없어 밀물, 썰물이 교차하는 기수역으로 세계적인 생태, 환경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독보적 자산과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한강하구 조강 일대는 당연히 남북의 평화를 아우르는 DMZ 평화공원에 포함되어야 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예로부터 이 지역은 애기봉 일대의 남북 양쪽에 조강리라는 마을 명칭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남북이 손을 맞잡는 평화공원 지정의 당위성에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김포군수로 재직하던 1996년에 북한에서 홍수에 떠내려 온 황소가 조강입구 섬 유도에 표류했을 때 해병대 병사들이 구출하여 AP통신 등이 전 세계로 이 소식을 타전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김포에서는 이 소를 평화의 소라 명명하여 제주의 암소와 부부의 인연을 맺어 지금도 그 자손들이 제주 우도 일대에 백여 마리 넘게 번식하여 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해도 지역에 연고를 둔 월남 2세대인 본인은 그간 기초ㆍ광역의원으로서 10년 넘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민주평통위원 등 통일에 관한 활동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열정을 쏟아왔습니다. 지금도 실향민 1세대와 2세대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는 곳이 김포, 강화와 인천지역 등입니다. 만일 한강하구 해강안지역 조강 일대에 평화공원이 조성된다면 지역을 넘어서서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기운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애기봉을 중심으로 한 한강하구 조강 일대가 냉전과 긴장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전환하는 첫 발걸음이 될 중요한 순간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뜻을 담아 본 의원은 경기도 및 중앙……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를 비롯한 각계에 촉구합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께서는 현재 파주와 연천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DMZ 평화공원 경기도 추진안에 한강하구 조강 일대를 독자적 거점으로 특화시켜 포함시킬 것을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도록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관계자들이 앞장서서 노력해 주실 것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에 동료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공감을 요청드리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장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상곤 교육감님과 김문수 도지사님,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저는 오늘 임대형 민자학교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대형 민자학교는 민간투자사업의 일종으로 민간업체가 학교건물이나 체육관을 짓고 교육청이 20년 동안 임대하여 사용한 후 20년이 지나면 교육청이 관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2013년 현재 경기도교육청 임대형 민자학교는 총 379개 학교이며 정부 지급금이 약 3,61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대가 종료되는 2035년까지 총 7조 3,667억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공사비의 수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가히 천문학적인 임대료 때문에 혈세낭비와 민간업자 배불리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어질 때부터 부실 투성이며 엄청난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는 제때에 고쳐지지 않고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고 잘못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눈감아주기식 평가문화는 20년 후 민자학교 건물은 어떤 건물일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자발생은 신고된 것만 총 1,94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는 총 28건에 이르고 330개 학교 87%의 학교가 하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민자형 학교는 하자 학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부분은 건물의 핵심 부분인 건축분야이며 토목, 기계분야 순으로 부실공사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분야 중 누수는 57%로 민자학교는 비 새는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자 처리가 너무 늦습니다. 하자는 발생하면 곧바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1개월 내 처리되는 경우는 겨우 32%에 불과하며 1년 이상 걸리는 학교가 25%, 더구나 2년이 지나도 하자처리가 되지 않은 곳도 한두 곳이 아닙니다. 현재 처리 중 하자도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자학교는 하자처리 늑장 학교가 아닐까요? 이렇게 처리가 늦어지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리고 건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늦어지는 원인을 분석하시고 하자처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가받아야 할 사람이 평가를 하는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의 문제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는 학교 측 3인, 지역교육청 3인, 운영사 3~5인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아야 할 사람이 평가를 하고 평가인원도 오히려 많은 이런 주객이 전도된 어처구니없는 구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하니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평가가 계속적으로 낮은 학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4단계로 이루어지는 평가는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제가 직접 6개 학교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만 2개 학교 정도만 준비된 자료와 평가표를 가지고 있고 평가 매뉴얼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B, C등급 받은 학교가 2010년 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학교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실태를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무관청과 학교장의 인식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못 하나 박을 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여도 주무관청에서는 조정역할이나 관리 운영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죽하면 “이제 아예 도시락을 싸들고 민자학교를 반대하겠다.”고 하는 교장선생님도 계셨습니다. 학교시설 이용과 활용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무관청은 비싼 임대료 지불 사항과 사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 민자학교 관리방안에 관한 연수, 학교시설 사용과 활용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장 연수를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임대형 민자학교의 문제해결에 경기교육청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민자형 학교는 결코 경기교육청만의 문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닙니다. 그러나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민자학교가 지어졌습니다. 따라서 경기교육청은 교육부에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관계부처에 감사 등을 신청하여 임대형 민자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타 교육청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운영권자의 수지에 맞추어져 있는 방식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수고하시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속기사님께서는 읽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조평호 의원)

○ 부의장 장호철 조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민경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장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의 희망찬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지사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경원 의원입니다.

경기도가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감액추경을 제출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의회의 의원으로서 슬픔과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어제 오늘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걱정과 함께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안을 거부하고 수정안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심한 작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민주당 김상회 대변인은 김문수 지사의 사과와 추경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다면 예산심의를 고려해 보겠다는 어이없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마치 남의 집 살림 보듯이 맘에 들면 봐주고 맘에 안 들면 안 봐준다는 식입니다. 도대체 우리 경기도민을 위한 재정상태를 살핀다는 것인지, 김문수 도지사 개인의 정치적 공세를 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미국 민주주의 기틀을 세운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학자의 말을 빌려 시작하고자 합니다. “정치는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기술이 아니다. 정치는 참혹한 것과 불쾌한 것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재정위기가 현실로 다가온 이 시점에서 예산심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없는 돈이 생기겠습니까? 예산심의 거부야말로 잠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있지만 어리석은 현실 도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갤브레이스의 조언처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불쾌하지만 현재의 재정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시급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이 10월부터 전면 중단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새싹이자 미래인 73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보육지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며 그 액수는 3,263억 원에 달합니다.

둘째로,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의료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당장 9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 21만 명에 대한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이 어렵게 됩니다. 가뜩이나 경제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많은데 의료지원까지 끊겨 이중고를 겪게 되는 어르신들이 걱정됩니다.

셋째로, 중증장애인 행정도우미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0월부터 또 중단되게 됩니다. 의사소통 및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음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의 233명, 중증장애인 도우미 320명에게 합당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시설에 누가 가서 일하겠습니까?

경기도 집행부에 현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이 일정부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책임론 시비로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경 편성은 경기도 책임이며 또한 경기도의회는 이를 엄중하게 심의할 책임이 있습니다. 추경안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심의 과정에서 질책할 것은 질책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가 아시다시피 정부와 정치권이 재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다투어 복지정책을 터뜨리는 바람에 지자체의 세출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등록세 세입은 감소되고 있고 이로 인해 자치단체마다 재정위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슬기로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예산심의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을 하면 됩니다. 예산심의를 거부하여 예산편성이 지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치공세나 당리당략을 떠나 도민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천이백만 도민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민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장호철 다음은 윤태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장호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하남 출신 새누리당 윤태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 강득구 대표의원의 일방적이고 상투적인 정치공세에 불과한 주장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강득구 민주당 대표 체제가 사실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사상 초유의 경기도의회 의장직 사퇴와 관련하여 민주당 대표 전체가 책임지고 사퇴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되어 새로운 정치를 하리라 천이백만 도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간의 민주당 행태의 반성은커녕 정치적 갈등만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금일 실시한 민주당 대표연설에서 그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것이 도정 전반에 대하여 교섭단체가 이끌고 갈 방향에 대해서 스크린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강득구 대표의 정치적 신념이나 당정 운영방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정치공세에 일관된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의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과 그리고 꼬인 추경심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민주당 대표는 우리의 꿈을 현실로 되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기본적인 의원의 책무인 예산심의도 방치하면서 어떻게 경기도민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구체적인 꿈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현실화 시킬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옳았습니다. 구체적인 비전 제시 없이 믿어만 달라는 민주당 대표연설은 애처롭기까지 하였습니다. 강득구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남만 비난하거나 남을 탓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버리고 경기도의회 다수당의 대표로서 천이백만 경기도민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민주당의 비전과 여야 함께 상생하는 그런 정치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장호철 윤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