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추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4차 회의 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데 임채호 부의장께서도 참석해 주시고 수석부대표도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연기하고자 했던 활동기간 연기의 건이 의결되어서 원래 2012년 10월 17일부터 2013년 10월 16일까지 기간이었지만 연장을 해서 2014년 5월 31일까지 특위를 존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대운 간사께서 운영위원회에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요. 이것은 우리 특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목표하는 특위의 활동이 다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연장하였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고 특위가 잘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상반기 업무보고 및 간담회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건의사항 반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업무보고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관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으로 하며 추가 질의할 사항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 질의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김익호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가 2시부터 각 지역의 학교급식센터장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김유임 위원이 질문을 일부 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내가 추가로 몇 가지 물어보고, 이것하고 다 연관되니까. 업무보고하고 연관되거든요. 물어볼게요. 며칠 전에 내년 예산 반영하면서 김문수 지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면서 친환경급식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쪽 학교급식 관계자들하고 만났을 때 경기도에서도 앞으로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친환경급식을 시군과 5 대 5로 매칭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답니다. 맞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럼 예산은 내년에 얼마 세울 겁니까?

○ 김종용 위원 220억, 실링 받은 게요?

○ 김종용 위원 문제가 심각하네요. 또 한 가지, 관외농산물에 대해서 아시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23%밖에 안 돼요.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외에서 수급하거든요. 그런데 관외농산물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 김종용 위원 통보를 한 겁니까, 그렇게 하기로?

○ 김종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관외농산물에 대해서 차액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관외농산물 수급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친환경농산물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그 급식센터에서는 그분들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지급을 안 해 버리면 결국은 시군 부담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 한번 해 보셨나요?

○ 김종용 위원 이게 아니,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농업인구가 한계가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50만 이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인구가?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모든 거를 다 수급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경기도 급식을 하는 건 친환경급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물론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해서 경기도가 친환경급식을 하는데 관외농산물이라고 차별하게 되면 그럼 경기도의 식품도 다른 데 팔 때 차별을 받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요구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이분들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국장님은 친환경급식제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 소신 있게 집행부에다 요구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들도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도 노력 좀 해주십시오. 좀 더 검토해 보고 아까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분들하고 한 번도 전체적으로 간담회 같은 걸 안 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 김종용 위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된다면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죠. 누가 노력을 합니까.

○ 김종용 위원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는 거지 도의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면 그분들 입장에서 대변인 역할을 해주실 일정 부분 분담도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아까 하신다고, 간담회식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정례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해서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국장님 생각은 무엇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여기 특위에 제출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김종용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가격결정심의위원회 있죠?

○ 김종용 위원 거기의 명단을 주시고요, 위원님들한테. 지금 거기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현장 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각 경기도는 서울시하고 틀리게 도농복합지역도 있고 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참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힘드신 거 아는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어려움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종용 위원 지금은 안 들어가 있나요, 그분들이?

○ 김종용 위원 자, 생산자도 중요하고요. 학교급식은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별로 다 편차가 있어요. 원래 친환경 쌀을 써서 친환경급식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G마크 쌀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G마크 쌀은 일반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김유임 위원께서 얘기하셨듯이 개정 불이익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분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개정 불이익. 이런 부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권역별로 한 명씩을 주십시오. 그래야 그 지역에, 권역별로 하면 그 지역의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되면 그 사항이 즉시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 전달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경기도에서 총 물동량 현황파악 이게 공유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자기 지역에 감자라든가 상추라든가 엽채류라든가 이런 게 이만큼 필요한데 그만큼 경기도에서 다 수급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양반들 고민이 심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통신체계를 일원화시켜서, 물론 배송업체도 중요하지만 통신체계를 일원화시켜서 그분들이 필요한 만큼 양이 얼마인지 이것도 경기도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검토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 체계가 일원화돼서 시스템이 되고 소통이 되고 대화, 타협이 되어야 그분들하고 경기도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 김종용 위원 그렇게 해줘야 학교급식센터에는 뭐가 필요하고 경기도의 재배농가하고 어떤 물류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그런 답도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 현장 일선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는데 보니까 G마크 업체인데 소나 돼지나 닭고기는 생산농가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사람이 G마크 인증을 받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하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데 업체를 한군데로 선정해서 수급하지 않으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얘기했다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소, 돼지고기, 닭고기를 한 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조건으로 차액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한군데에다 집중해서 소고기도 그 업체에서 구하고 닭고기도 거기서 구하면 그 사람들은 닭 사육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닭고기를 사다가 대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 김종용 위원 한 업체에서 하게 되면요, 독과점이 돼버리면, 물론 이게 한 달 단위로 할지 1년 단위일지 잘 모릅니다.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닭을 안 키우는데 닭고기를 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닭고기를 사다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인력이 들어가고 유통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플러스알파가 드는 거 아니에요?

○ 김종용 위원 그럼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김종용 위원 이런 건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그분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김종용 위원 공동구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단가가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공동구매를 경기도에서 제한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 얘기죠? 대신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 김종용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김종용 위원 네, 그러세요.

○ 김종용 위원 농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유통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 김종용 위원 가격 변동폭은 없습니까?

○ 김종용 위원 그게 대화가 부족한 이유가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분들은 한 업체에서만 구매를 해야 차액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 김종용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소 농가에서 수급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농가에서 수급한 돼지고기가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한 유통업체가 들어오는 거지 한 사람이 독과점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 김종용 위원 그런 부분은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통령 혼자 지킵니까? 국민하고 60만 대군이 있기 때문에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공동구매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셨는데 한 업체에서 학교를 다 묶어서 한 159개의 학교 협력업체가 생겼대요. 그래서 공동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한군데서 독과점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이 그런 겁니다.

○ 김종용 위원 아니, 김치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 김종용 위원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분들하고 소통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학교급식센터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한 내용을 김종용 위원께서 또 간략히 추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원론적인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특위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의 필요성을 인정합니까?

○ 최철환 위원 경기도청의 농업정책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되게끔 할 생각이 있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있다면 그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야죠?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많이 소비되게끔 해야죠?

○ 최철환 위원 그런데 지금 되어가는 걸 보면 오히려 줄여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경기도 입장에서 이 부분이 가능성이 희박하다,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해 내고 많이 소비하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오히려 이걸 빨리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아니라고 답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잖아요.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더 확대되어 나가는 게 아니라 자꾸 축소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 차라리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자꾸 생산하게끔 해놓고 소비가 안 되게끔 조장한다면 오히려 생산농가에게 더 타격이 클 걸로 보는데 그럴 입장이라면 제 생각 같아서는 점차 이 친환경농산물 정책이 점점, 예산을 지금 축소시켜 나간다고 그러셨잖아요? 경기도 예산상 불가하다고 그러셨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그 어려운 입장이라면 오히려 더 생산농가에서 예측 가능하게 해서 생산을 줄이게끔 이 정책을 빨리 축소하거나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그런 부분이 그럼 확보될 수 있게 어떤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낙관적으로 가능성 있게 보여지지 않고 도에서 자꾸 정책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여가니까 오히려 더 축소시키고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더 억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 최철환 위원 이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하루아침에 다 확대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아까 간담회할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친환경 쌀이 현재 재고가 남아돈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친환경 쌀이 지금 재고가 남아돈다면 이 재고가 남아돈다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죠, 농민들한테는. 물론 우리 경제가 계획경제는 아닙니다. 시장경제이죠.

○ 최철환 위원 물론 계획경제는 아니에요, 우리 경제가. 공산 경제처럼, 사회주의 경제처럼 계획경제는 아니고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소비를 예측 가능하게 해야 생산자도 좀 보호가 되는 게 아닌가. 우리 도 입장에서는 생산자들이 이런 소비를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생산자들이 생산을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게. 소비할 것도 없는데 친환경농산물을 자꾸 독려해서 잔뜩 생산해 놓으면 소비도 안 되고 그냥 뻥 나가떨어지는 거니까 이것을 생산자로 하여금 소비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최철환 위원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도에서 농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가 소비를 예측 가능하게, 어느 지역에서 얼마큼 이렇게 예측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급식비 차액 지원하는 관외농산물 문제, 이 관외농산물은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정책이라면 그렇다면 결국 그건 경기도 농민으로 하여금 그 품목을 생산하게끔 유도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그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꺼번에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관외농산물 지원 중단도 그 상태를 봐가면서 연착륙시켜야지…….

○ 최철환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전부 중단시킨다면 아직 생산농가 기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관점에서 친환경농산물 지원이 지금 현재 지원액을 일괄적으로 그냥 지급하는 거죠?

○ 최철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품목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품목별로 지원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는 우선 제1순위로, 학교급식 지원을 예를 든다면 전 의무, 지금 현재 무상급식하고 있는 모든 학교에 친환경 쌀을 제1순위로 한다. 전 아동에게 친환경 쌀만 우선 지급한다.

○ 최철환 위원 그런 식으로. 그렇다면 다른 농가보다 친환경 쌀만 우선 소비가 되고 그다음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번에는 친환경 콩으로 확대한다, 친환경 두부로 확대한다. 그러면 그다음 농산물을 또 해서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무조건 돈을 내려보내고 이 범위 내에서 김치를 쓰든 배추를 쓰든 무를 쓰든 이 범위 내에서 친환경을 써라 보다는 품목별로 정해서 우선 지금 현재 경기도의 예산이 이 정도니까 전교 학생에게, 아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친환경 쌀을 그러면 우선 1순위로 해보자. 그럼 전 아동에게 친환경 쌀만 우선 올해는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 확보가 조금 더 되면 한 품목 더 늘려가고 이런 방법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연구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생산농가에서도 친환경 쌀 생산농가가 우선 수혜를 볼 것이고 그다음 예산이 되는 대로 확보를 해 나가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공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친환경 공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자들도 그 생산을 좀 자제할 것이고 서로 소통도 될 것이고 조절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경기도에서 우선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다 소모시킬 수 있는 방법, 우선 순차적으로. 이런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여하튼 이 유통체계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연결해 주는 고리잖아요. 이 유통체제, 결국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목적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민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는 우리 경기도민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이 두 가지잖아요.

○ 최철환 위원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주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유통체제인데 이 유통체제를 어떻게 우리 경기도민을 보호하고 경기도민의 음식 먹는 아이들이나 일반 도민을 보호하고 이 두 가지 중점을 둬야 될 것이에요.

○ 최철환 위원 그래서 아까 관외농산물 문제도 생겼지만 방금 그런 관점에서 양쪽 두 가지를 보호한다는 유통체제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 보았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런 면에서 아까 품목별 그런 것을 생각해 본 것이고요. 현재 지역별로 있는 급식지원센터가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쭉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도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이 꼭 필요한가요?

○ 최철환 위원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존치해야 될 것이고 존치되어야 된다면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엮어주는, 아까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가 구성돼야 돼요. 필히 구성돼야 됩니다.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필요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이걸 어떤 식으로든 끊어야 할 것이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엮어서도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도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어떤 이익 이런 것을 떠나서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 나가야 될 것이에요.

○ 최철환 위원 그다음에 시군급식지원센터가 지금 열 군데, 아홉 군데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31개 지자체에 다 늘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우선 그 주변까지 안양, 군포, 의왕처럼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 최철환 위원 지금 효율성을 따져봐야 됩니다.

○ 최철환 위원 그 효율성도 따져가면서, 무턱대고 그냥 늘릴 것도 아니고.

○ 최철환 위원 효율성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희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아까 답변 말씀 주시는 가운데 2014년도 학교급식 지원경비를 한 200억 정도로 실링을 잡고 있다 이렇게 답변 주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러면 200억은 어떤 형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신지, 아직 편성단계에 있으니까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편성하실 것인지 말씀을 좀 주시죠. 그리고 기왕에 설명을 주실 때 현 체계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전적으로 짜려고 한다 이런 쪽으로 설명을 주시면 듣는 입장에서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 편성단계에 있으니까 구상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학교급식 지원은 차액보전을 해주는 게 지금 경기도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차액만 지원해 주고 있는 게 금년에 얼마라고 그러셨죠?

○ 최재백 위원 그걸 반으로 줄이면 200억이잖아요?

○ 최재백 위원 지금 856억 지원하고 있다는 게 지금 경기도 지원 금액 아닙니까, 2013년도?

○ 최재백 위원 아닙니까?

○ 최재백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희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종용 위원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이상희 김종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내년 축산물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종용 위원 시군비 빼고 도에서?

○ 김종용 위원 80억 정도요?

○ 김종용 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결위하면서 1등급 한우 때문에 100억을 삭감했어요, 축산물 걸. 그죠?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해 가지고 120억 증액을 했고 이것저것 빼다 보니까 414억을 항상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수치상으로 약간 오차가 있어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러나 아까는 220억 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그것도 6 대 4로 나눠서 하면 132억 대 88로 이렇게 하겠구나 예상을 했는데 220억 자체가 농산물 예산이라는 얘기죠?

○ 김종용 위원 아니, 시군하고 비율이 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 예산, 친환경급식 예산 중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용이 220억이라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 김종용 위원 시군하고 합해서, 매칭한 것까지 해서?

○ 김종용 위원 그럼 도에서 순수하게 예산을 확보할 저기는 어느 정도 돼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올해 하던 식으로? 못하죠?

○ 김종용 위원 어떻게 해요, 못하죠. 자, 아까 관외농산물 얘기를 하려다 빼놨는데 관외농산물에 대해서 차액지원을 안 한다고 그러면 친환경급식 자체가 무색해지는 겁니다. 왜? 가격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친환경급식 엽채류라든가 이런 걸 못 사요. 왜? 차액이 분명히 나는데 도에서 지원해 주던 걸 중단해 버리면 누가 친환경농산물을 씁니까? 그럼 결국 먹거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 김종용 위원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여기 위원님들 다 주세요. 다 주시고 이게 분명히 보면 180억 가지고 내년에 친환경급식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올해가 414억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50% 이상 줄은 거죠?

○ 김종용 위원 네, 50% 이상 줄었는데 이거 가지고 다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김종용 위원 왜냐하면 또 내년에 물가인상률이 있습니다. 인건비 올라갑니다. 그죠? 그다음에 전기료, 수도세 다 올라갑니다.

○ 김종용 위원 아니, 그런 것 반영 안 하더라도요. 생산농가는 그만큼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차액보전하는 거는 예산이 줄어들었고 생산물가는 높아졌고 그러면 올해 하던 수준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죠? 친환경 농가들 가끔 데모하죠, 도청 앞에서? 그분들하고 대화해 보셨어요?

○ 김종용 위원 그분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분들한테 공개했습니까, 내년 예산 에 이 정도 편성된다고?

○ 김종용 위원 대충 감은 잡고 있더라고요, 저도 감은 잡고 있었고. 그런데 아까 깜짝 놀란 게 220억을 한다고 그러기에 아, 이 정도 많이 하면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 김종용 위원 국장님!

○ 김종용 위원 부탁드릴게요. 노력 좀 해주십시오. 물론 경기도가 예산 어려운 것 압니다. 아까 얘기하셨지만 시군비는 증액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시군비도 나름대로, 시군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부담을 떠넘기면, 경기도가 상급기관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더 노력 좀 해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최대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저희 위원들도 노력할 겁니다. 그냥 여기서 뭐 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대로 받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예결위하면서도 120억 증액했……. 학교급식도 120억 증액했잖아요, 반영은 안 됐지만.

○ 김종용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위원장을 향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상희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농정국장님! 지난번에 시정ㆍ보완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뒤에 붙여주셨는데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하고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친환경농산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관계자 구성인원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신동식 대표를 뭐 운영위원으로 선정예정임.”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 이렇게 했는데 신동식 대표한테 통보했습니까?

○ 위원장 이상희 아니면 이 운영위원회 열어서…….

○ 위원장 이상희 통보했어요?

○ 위원장 이상희 위촉장 줬습니까?

○ 위원장 이상희 언제 통보하셨어요?

○ 위원장 이상희 아니, 언제 통보하셨냐고?

○ 위원장 이상희 공문이 있는데 당사자는 통보 받은 적도 없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공문으로 분명히 보냈습니까?

○ 위원장 이상희 상의를 하셨는데.

○ 위원장 이상희 어제 통화를 했는데 당사자는 모르고 있다는데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 아직 한 번도 그 이후로 진행 안 했어요?

○ 위원장 이상희 어쨌든 뭐 우리 농정국장님이 하신 말씀 믿겠습니다. 믿겠고 당사자는 연락 받은 바 없다고 제가 어제 확인을 했어요, 혹시나 해서 오늘 회의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이 완료됐다고 하기에 확인을 해본 결과 본인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 믿겠고 어쨌든 10월 달에 회의할 때는 신동식 회장이 참석을 해서 센터가 돌아가는 내용을 좀 알게 하고 그다음 친농연에서도 불평불만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안 받아,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 위원장 이상희 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 해보세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럼 둘 중의 한 사람이 거짓말 하는 거죠. 어제 제가 저녁때 통화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번 지적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비가, 220억 정도 편성한다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런데 이것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220억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희 축산물은 따로 합니까?

○ 위원장 이상희 이거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이상희 금액이 같이 하는 거 다 포함된 금액인데 뭘 또 따로 얘기를 하세요? 이거 말고 축산물 또 따로 편성합니까?

○ 위원장 이상희 시군 매칭해서요?

○ 위원장 이상희 그런데 지금 보면 업무보고에서도 표기했듯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정책목적이 뭐예요? 맨 밑에 보면 추진계획이니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정책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을 하는?

○ 위원장 이상희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예산 다 없애 버리고 그러면 이 정책사업 목적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하고 필요 없으면 없애고 끝날 때 되면 없애 버리고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상희 어쨌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주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책임을 맡고 있는 정책을, 사업을 책임 맡고 있는 국장님 아니에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좀 더 반영될 수 있게끔, 더는 늘리지 못할지언정 반으로 줄여 가지고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하신 의견들은 도정에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추진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