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서진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청 실국과별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는 20분으로 하고 추가질의 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교육청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국회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청사 교육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완기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업무소관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먼저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부청사 국장님!

○ 최철환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 이후 한 6개월 흘렀는데 더군다나 곧 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어려우십니까?

○ 최철환 위원 조직개편 6개월 만에 또 담당국장님께서 바뀌셔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빨리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좀 묻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 최철환 위원 기초학력 향상에 있어서 학력 향상 창의경영학교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국가수준에 미달되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 지정하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지금 초등학교는 5%, 중학교 20%, 그다음에 특수학교 40% 이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는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97교 외에는 그 기준에는 다 넘는다 이 얘기죠?

○ 최철환 위원 경기도 전체 97개 교, 생각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럼 이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는 예산은 교육부에서 나오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우리 도교육청 자체사업은 아닌 거군요?

○ 최철환 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그 성과에 대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었죠?

○ 최철환 위원 성과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 최철환 위원 창의경영학교에서 기초학력부진아를 위해서 운영하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 최철환 위원 교사가 지도하는 것과 인턴교사가 지도하는 거 비교분석 해본 적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교사와 인턴이 지도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 최철환 위원 유아특수교육과장님!

○ 최철환 위원 단설유치원이 병설형 단설인가요, 그냥 독립된 단설인가요?

○ 최철환 위원 병설형 독립 단설유치원이 있나요?

○ 최철환 위원 같은 학교 내에…….

○ 최철환 위원 울타리 내.

○ 최철환 위원 단설유치원인데 학교 울타리 내에 병설로 있다가 단설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나요?

○ 최철환 위원 지금 울타리 내에 같이 있는 유치원하고 완전히 독립된 따로 떨어져 나간 유치원하고의 비율이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

○ 최철환 위원 우리 도교육청의 앞으로의 방침은 어떤 쪽에 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학교에서 벗어나는 형태로 추진하는, 지금 우리 방침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학교부지 마련에는 어려움이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지금 초ㆍ중등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설립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단설유치원 설립하는 데 있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교설립하는 것처럼 늘 협의해 나가고 학교용지를 확보하나요?

○ 최철환 위원 아, 학설과 쪽 이야기군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 최철환 위원 학원관리 평생교육과에서 하죠?

○ 최철환 위원 학원관리가 어디까지 도교육청 소관입니까? 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리라든가 또는 학원강사와, 학원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문제 또는 직원 간의 어떤 성문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여를 하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럼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어떤 처벌요구를 하나요?

○ 최철환 위원 지역교육청에다 위임해서, 이게 지역교육청 소관이군요?

○ 최철환 위원 기숙형 학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관리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도 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 최철환 위원 불법운영 이런 부분만 운영이 되는 거지 실제로 학원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도교육청에서 간섭은 못하나요?

○ 최철환 위원 어디까지가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할할 수 있고 또는 어떤 관여를 할 수 있는지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기숙형 학원에서 어떤 벌어지는, 아이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꽤 많은데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전혀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철환 위원 아, 민원이 접수될 때만.

○ 최철환 위원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최철환 위원 우리 경기도에 기숙형 학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략 얼마쯤 됩니까? 나중에 자세한 건 자료로 받아볼게요.

○ 최철환 위원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 최철환 위원 어디 일정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죠?

○ 최철환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 내에서.

○ 최철환 위원 주로 양평…….

○ 최철환 위원 그 학원 숫자나 이런 실태만 지금 우리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데이터가 없는 거죠?

○ 최철환 위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데이터 요구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청 교원인사과장님!

○ 최철환 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최철환 위원 초ㆍ중등 교장ㆍ교감 자격연수를 하면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럼 만약에 2013년도 올해 자격을 취득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언제 발령을 받나요?

○ 최철환 위원 그 연수인원을 조절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 최철환 위원 그렇죠.

○ 최철환 위원 그 연수 숫자를 그렇게 적정하게 산정하면 적체를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적체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래서 그 수요에 따라서 늘 조절을 한다 이거죠?

○ 최철환 위원 교장이나 교감연수를 받게 되면 받은 연도별 순서대로 발령이 나나요?

○ 최철환 위원 그러면 그 3배수에 들지 않은 사람이면?

○ 최철환 위원 그럼 뒤로 밀리나요?

○ 최철환 위원 왜 그렇게 하죠? 먼저 연수받은 사람을 먼저 발령 내야 그게 일반 보편적인 상식 아닌가요?

○ 최철환 위원 그 승진서열명부가 작성이 될 때 그러니까 먼저 연수받은 사람은 먼저 연수받은 사람대로 작성이 되고 나중에 연수받은 사람은 나중에 연수받은 사람대로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걸 섞는다 이거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뒤로 밀린다는 거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게 많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연수받은 사람은 먼저 연수받은 사람대로 서열명부가 작성되고 나중에 연수받은 사람은 나중에 연수받은 사람대로 서열명부가 작성돼야 그게 옳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 최철환 위원 그게 어떤 법적으로 규정이 되나요?

○ 최철환 위원 글쎄, 서열명부를 작성하는데 그 서열명부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연수받은 사람은 먼저 내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줘야지 매년 자격연수를 받을 때, 자격연수자를 뽑아낼 때 어떤 가점에 의해서 점수로 커트라인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작년과 올해 커트라인이 다르잖아요. 이 커트라인이 다른 사람들을 한꺼번에 뒤섞어서 다시 서열을 만든다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철환 위원 글쎄, 그게 나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걸 개선할 방법이나 생각이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아니, 글쎄 3배수에 들지 않았을 경우 교감 발령을 낼 적에 이게 교감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아예 끊어내든지 그것도 아니고 나중에 연수받은 사람보다 먼저 연수받은 사람이 뒤로 밀린다는 건 제가 볼 적에는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철환 위원 어떤 법적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최철환 위원 나중에 그 법적 근거를 자료로 좀 주시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장님!

○ 최철환 위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청 스마트교육 이거 어떻게 흘러가는 겁니까,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아직 그 매듭이 안 지어진 상태군요?

○ 최철환 위원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 최철환 위원 저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대하여 지금 원활하게 안 되고 있죠?

○ 최철환 위원 방향설정도 안 되어 있죠?

○ 최철환 위원 어떤 기계를, 어떤 식……. 지금 현재 데스크탑형 그대로 그냥 계속 보급 가는 겁니까?

○ 최철환 위원 이 부분도 같이 예의주시해 보고 같이 협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발명교실 운영비 반토막이었잖아요, 올해가? 그것에 따라서 운영의 어려운 점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 최철환 위원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김국회 국장님!

○ 이효경 위원 제가 지원국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총무과에. 그게 뭐냐 하면 전문직 여성인력현황. 지원국 같은 경우에는……. 아, 총무과에. 지원국이 아니라 총무과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일반직 여성현황을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4급 이상이 3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 4,000명 정도의 여성 중에 일반직, 전문직이 아니라. 5%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23%이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19%예요. 우리는 5%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는 전문직에 대해서 여쭐게요. 12만 정도죠, 교원이?

○ 이효경 위원 거기 70%가 넘는 분이 여성이고, 그죠? 500여명 되는 전문직 장학관ㆍ장학사 중에서도 한 50% 정도, 50% 조금 안 되기는 하는데 여성이죠?

○ 이효경 위원 여기서 제가 급수, 전문직 장학관ㆍ장학사가 몇 급인지를 몰라서 자료를 4급 상당 교육전문직 요구했더니 9월 인사발령 전에 12명이었어요. 그죠?

○ 이효경 위원 물론 김상곤 교육감 취임 전에는 5명밖에 없었는데 12명으로 늘어나니까 많이 늘어난 거죠. 인사발령에 얼마나 늘었나요?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제가 요구한 자료는 9월 인사발령 전이었기 때문에 9월 인사발령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초ㆍ중등 영어교사 연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안을 모색해서, 올 초 교육국 업무보고 때 방안을 세워서 의논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도 의논을 해온 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이겁니다. 경기도청에 3개의 영어마을이 있죠?

○ 이효경 위원 3개 영어마을 중에 지금 위탁이 아닌 데가 파주영어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파주영어마을만 직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거기 파주영어마을에 도청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이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20억이다. 20억인데 그건 도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영어연수를 할 때 파주영어마을을 많이 활용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활용해 주시면, 그러니까 여기 도교육청도 다 도민의 세금 아닙니까? 경기도 파주영어마을도 세금인데 굳이 위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파주영어마을에서 그 연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도민의 세금이 절약되는 것 아니냐, 그런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고 방법을 좀 찾아보자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그 방법을 저한테 의논하신 분이 없었는데?

○ 이효경 위원 아니요. 국장님! 좀 살펴보세요. 본원 연수가, 본원 연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원 연수가 몇 건 안 돼요. 그러니까 11년에 초ㆍ중등 영어전문과정 1개월씩 하는 거 2개 정도였고요. 2,000만 원, 2,000만 원 이 정도였고. 12년 같은 경우에는 본원 연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2건이었고요. 13년에 본원 연수 2건이에요. 1개월씩 2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거의 다 대학에 위탁하고 있어요, 3년 내.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제가 보면 예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다 대학 위탁이에요. 11년 대학 위탁이었고, 전(全). 11년에 대학 위탁이었죠. 그다음에 일반 사이버형 같은 경우는 대학 위탁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영어교사 심화연수는 파주영어마을에서 못 하나요?

○ 이효경 위원 네, 살펴보시고요.

○ 이효경 위원 사이버연수는 파주영어마을에서 못 하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파주영어마을하고 좀 긴밀히 상의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물론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영어연수 프로그램이 많은데, 수십억 정도의 영어연수 예산으로 나가는데 파주영어마을하고 의논해서 파주영어마을에 보낼 수 있는 걸 보내주면 도민의 혈세가 절약되겠죠?

○ 이효경 위원 파주영어마을 어차피 위탁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도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8월에 자료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영어연수는 교육청에서 한 적이 있냐고, 한 실적이 있으면 내놔 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 이효경 위원 아뇨, 아니요. 방학 중에가 아니, 방학 중이든 어쨌든 저소득층에 대해서 영어연수는 실시를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

○ 이효경 위원 네, 하고 있는데 예산 들어가나요?

○ 이효경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신경 써 주세요. 예산 없습니다. 예산 없어요.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준 거예요. 저한테 저소득층에 대한 영어연수비용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하냐면 도청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그런 영어연수가 한 푼도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없고 그 예산은 경기도청에서 예산을 주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이 할 일을 도청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주영어마을에 20억 예산을 지원하는데 5억이 인건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8, 9억 정도가 거기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모집을 하겠죠. 그러니까 긴밀하게 협조하셔야 되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저랑 한 번도 의논한 적이 없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 그거 의논해서 갖고 오면 좀 더 바람직한, 그러니까 경기도청에서는 파주영어마을을 애물단지라고 생각해요, 20억씩 들어가니까. 그런 파주영어마을이 얼마 들여서 지은 줄 아세요?

○ 이효경 위원 모르시니까 얘기하는데 1,000억 들었어요. 1,000억이란 어마어마한 도민의 혈세로 지은 건데 왜 그것을 같이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놔두나 하는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겁니다.

○ 이효경 위원 네, 긴밀하게 협의해서…….

○ 이효경 위원 파주영어마을 실력이 안 돼서 그 연수생을 받지 못할 정도면 할 수 없지만 그게 다 구비된 시설들, 1,000억의 인프라, 1,000억의 도민의 혈세 들여서 지었고 지금도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도청에서 저소득층 영어 지원 예산을 주고 있고 이런 데 왜 협조를 안 해요. 협조해서 활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이효경 위원 제 생각이?

○ 이효경 위원 그러면 파주영어마을은 경기도 게 되는 거며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예산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다른 곳에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반드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또 하나 이것은 제가 학생인권에 관한 부분인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죠?

○ 이효경 위원 이것은 좀 선언적인 얘기기 때문에, 선언적이고 환기시키는 의미라서 꼭 무슨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 청소년 미혼모들이 있어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이효경 위원 모르시죠?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이건 추정하는 건데 6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미혼모를.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더니 600명 중에 복학을 2명 했더라고요. 그러면 598명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청에는 이미 미혼모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는 미혼모 학습권에 관한, 학습권 보장에 대한 조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혹시 들어보셨어요?

○ 이효경 위원 없죠?

○ 이효경 위원 오히려 경기도청에서 나가고 있는 것에 발맞춰 못 나가고 있는 거죠. 미혼모 중에 경기도의 미혼모, 제가 경기도 미혼모에 관해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통계를 보면 미혼모 중 1/3이 10대예요.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혼모 문제를 학생인권에 비추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잘 아시죠?

○ 이효경 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하신 건데. 제5조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임신 또는 출산, 제5조에는 그 조항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 이런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요. 제8조에는 학습 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8조를 보면 8조가 학습에 관한 권리인데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27조에는 소수 학생의 권리보장이 있어요.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데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미혼모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었어도 다시 자리 잡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어른들이 고민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학업 계속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복학 및 전학이 어려운 학생들이 48.4%가 돼요. 감히 복학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조항에 대해서, 이게 학생인권 담당인가요?

○ 이효경 위원 얘기를, 이후에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학생 미혼모 학습권에 관한 외국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10대 미혼모들에게 학습권 보장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일반 학부모들의 반발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버지니아 주에 헤리슨버그고교에서 틴맘, 10대니까 틴맘이라고 하는데 여기의 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어린 학생들이 틴맘이 되어 아이를 돌봐야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 아닌 다른 방향도 있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후에 학생인권 담당하시는 분하고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이효경 위원 북부청 교육국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북부청에 저번에 조직개편 조례 중에 민주시민과 생겼죠?

○ 이효경 위원 열심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 이효경 위원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민주시민과니까 민주주의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 이효경 위원 민주시민으로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민주주의하고 선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거.

○ 이효경 위원 선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책임 있는 공무원들은 주로 선출직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선거에서 당선돼서 유권자한테 부여받은 권리를 행사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어요. 제가 이것도 선언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답을 얘기하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거운동기간 13일 있잖아요? 기간 중 학교 운동회 때 학교 운동회가 열리고 있는데 후보자들이 운동장에 있는 학부모들에게 선거운동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학부모들한테 후보자들이.

○ 이효경 위원 학교 그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학교 운동회가 열렸을 때 후보자가 학교운동장에 학부모들 찾아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게 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퀴즈 내는 거예요. 국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불법일 것 같죠? 아닌가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 이효경 위원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합법입니다.

○ 이효경 위원 합법이에요. 이건 선관위에서 준 거예요. 선관위의 내용이에요. 합법입니다. 후보자들이 학부모들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운동장에 있는 운동회 열리는 그곳에 가서 학부모들한테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명함을 돌리고 선거운동하는 게 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합법인지 합법이 아닌지를 모르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민주시민과가 나왔으니까 “민주주의” 그러면 선거가 꽃이에요.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더 좋은 후보를 뽑아야죠. 그래서 그 후보한테 권한을 줘서 좋은 정치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3년 전에 운동장에 가서 학부형들 만나기 위해 학교 운동회 열렸을 때 만나러 갔다가 학교관계자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학교관계자가 저한테 뭐라 그랬느냐 하면 “학생들에게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저는 선거법이 보장한, 선거법에 보장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길 했어요. 누가 불법일까요? 쫓아내는 학교관계자가 불법일까요, 아니면 선거운동을 한 제가 불법일까요? 왜냐하면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쐐기를 박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불법이에요?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분이 선거법을 위반하신 거예요, 제가 위반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걸 잘 모르시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학교는 중립이다 그러면서. 중립이면 학교에 계신 분들 투표 안 합니까? 그건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민주시민과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장ㆍ교사 연수시키라는 거예요.

○ 이효경 위원 하시겠습니까? 정당하게 법에 권리된,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들은 민주시민과라면,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선거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못 오게 하라든지 오게 하라든지 해야지 법을 위반해 가면서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싫다 그러면서 못 오게 하면 그게 바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저는.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 이효경 위원 관계법령 찾아보시고요. 제가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것은.

○ 이효경 위원 그렇죠. 오히려 제가 고소를 하면 그분이 선거법 위반으로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 자체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 이효경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겁니다. 검토해서 그게 위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안내해야 되겠죠? 그죠?

○ 이효경 위원 저한테 온 자료 있어요. 선관위에서 나온 자료. 제가 정확하게 얘기했거든. 학교운동장에 운동회가 열렸을 때 후보자가 선거운동하는 게 불법인가 합법인가. 합법이라고 자료 받은 거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 이효경 위원 국장님, 말 길게 안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말 길게 안 하고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기본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 이효경 위원 제가 또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병대캠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게 북부청 소관이죠?

○ 이효경 위원 뭐가 문제였죠?

○ 이효경 위원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본청 국장님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혁신과에서 학교행복지수를 설문조사하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계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만족도를 학교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청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학교행복지수를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러면 교육청단위에서 학교행복지수를 분석해 볼 때 문제하고 학교단위로 분석했을 때 문제는 무엇인지…….

○ 조평호 위원 혹시 이걸 분석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순위를 매기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이 학교행복지수는 학교단위별로 얼마나 학교의 구성원들이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느냐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데 혹시 지금 이것을 전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봐 가지고 어느 학교는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일선 학교에서 학교 나름대로의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또 학부모들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리고 지원할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학교 자율적인 경영의 기반이 되어지는 쪽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조평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우리 교원인사의 문제에 있어서 공정성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시나요?

○ 조평호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훈포장을 받아야 될 대상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 조평호 위원 노력은 하지만 그게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교원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고 또 사기진작의 최우선의 업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끝나는 마당에 잘못돼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그분이 평생 동안 했던 그 업무 또는 자긍심, 자부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사문제가 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되고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학교폭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일선 학교의 피해학생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아, 그러니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어울림학교 등등을 통해서 치료 또는 지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을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제가 보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도 통계적으로 또는 파악되고 있는 것 외에 파악되지 않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실제적으로 문제가 표출되고 있음에도 그 표출된 문제가 제대로 지도 또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조평호 위원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어야 대책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끔 학교에서도 문제가 생겼, 피해학생이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조평호 위원 한 2년에 걸쳐서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학부모님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왜 피해학생만이 이렇게 심적인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학교에서도 보다 더 학부모님들, 특히 피해학생 학부모 또 학생이 얘기한 것을 보다 더 경청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냥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해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처리하겠다. 이런 법적인 문제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정말 피해학생이 어떤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가 또는 학부모님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이 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될 텐데 그런 점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 조평호 위원 하나의 실례를 들면 이건 수원교육청 관내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당국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했으면 학부모님 마음이 그래도 좀 누그러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그냥 “노력하겠습니다.” 입바른 소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로서는 그 심리적인 피해가 너무 크다 이런 말씀들 하고 계시거든요.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담당 장학사라든가 또 학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화로 하지 말고 전화로 할 내용도 학부모를 모셔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모셔서 좀 더 정중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심리적으로 어떤지 이런 파악이 필요한데 전화로만 그냥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저에게 언제까지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 놓고도 한참 지난 후에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자, 저에게까지 이런 상태인데 학부모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행정하시는 분들 담당자들이 학부모님들에게 보다 더 적극적이고 정중하게 그리고 교육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실태조사가 되면 이 실태조사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조평호 위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지역, 어느 학교에 어떤 상태라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 다 나오게 되죠?

○ 조평호 위원 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 조평호 위원 컨설팅을 하는 건 당연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는 걸 여쭤보는 건데요.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보고를 해주시고요.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울림학교와 새울학교가 있죠? 지금 여기도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일단 들어가십시오. 2청 국장님!

○ 조평호 위원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국장님이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가 새로 생겨 가지고 업무를 지금 해나가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어디 국장님에게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민주시민교육과의 핵심적인 이런 내용들인데요. 인권교육, 통일교육, 평화교육 이 개념의 차이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화교육은 어떤 겁니까? 통일교육과 차이는 뭡니까?

○ 조평호 위원 통일교육은 뭐죠?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건 뭐냐면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겼으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개념정의를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업무를 보면 평화교육 쪽에 인권교육도 들어가 있고 통일교육 쪽에 업무가 들어가 있고 이 업무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게 경기도교육청에 전국 처음으로 생긴 민주시민교육과인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런 개념부터 좀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어떤 것이 평화교육이고 어떤 것이 인권교육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통일교육인가라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서 서로의 업무가 좀 확실히 구분되고 업무 담당자도 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업무가 정말 제대로 잘 이루어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교육의 문제인데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계속 인식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음은 잘 알고 계시죠?

○ 조평호 위원 애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해 갈 것이고 또 이 애들에 대한 교육적인 조처가 조기에 이룩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일선 학교에서 다문화, 특히 들어 보면 선생님들이 다문화 애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하면 얼굴색이라든가 조금 다른 점도 있으니까 그냥 보고 저 애는 어디어디 몽골 애, 베트남 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문화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심적으로 상처를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다문화에 대한 교원연수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연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특히 선생님들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연수를 좀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립 다문화대안학교 설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아특수교육에 관한 건데요. 이게 조직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가 한데 묶여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게 유사성이 거의 없는 이런 내용들인데 하나의 과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어서 아마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어떤 독립성의 문제를 좀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 조평호 위원 특히 특수교육에 있어서는 장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얼마나 취업하느냐. 취업의 정도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장애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다 더 활성화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과학직업교육과 과장님 좀 나와 주시죠.

○ 조평호 위원 직업교육이 강화되어서 지금 취업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상태죠?

○ 조평호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직업 취업률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대학 진학하기를 좀 어려워하거나 진학에 생각이 없는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있죠?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 추진하고 있는 게 뭐죠?

○ 조평호 위원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어떤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이 부분도 실태를 좀 파악하셔서 일반계 고등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또 취업을 곧바로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 조평호 위원 이런 학생들을 좀 파악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실한 인문계 고등학교들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시킬 방안은 없는지.

○ 조평호 위원 이 부분도 계획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셔서 이상희 위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북부, 2청인가요?

○ 이상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고서 29쪽에 보면 유아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혁신유치원이 공립에 단설 5개만 지정되어 있죠?

○ 이상희 위원 이것은 올해 지정된 거죠?

○ 이상희 위원 14년도는 11월 달에 공모를 하신다 그랬는데 유치원 몇 개 지정하시려고 합니까?

○ 이상희 위원 11월에 공모하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되셨어요?

○ 이상희 위원 정확하게 몇 개 원이요?

○ 이상희 위원 지금 혁신유치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지정 운영하면서 지정 전하고 지정 안 된 유치원하고 어떤 성과가 있어요? 달라진 부분이.

○ 이상희 위원 아직은 시기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렇게 성과가 나타난 것은 못 느끼시겠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혁신학교처럼 혁신유치원은 어느 정도 지정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내년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몇 년 장기계획이 안 세워져 있어요?

○ 이상희 위원 아니, 혁신학교는 2015년도면 전체 학교로 확산한다고 하는데 혁신유치원은 그런 계획이 아직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이제 해보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어서 혁신학교와 같이 혁신유치원도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왜 혁신유치원은 공립에만 합니까? 사립은 할 수 없어요?

○ 이상희 위원 향후가 아니고 올해도 공립만 5개 원을 했기 때문에 사립에서 왜 사립은 혁신유치원 지정을 안 해주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인성교육 우수유치원은 공사립을 같이 하죠?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왜 혁신유치원은 내년도에도 없어요?

○ 이상희 위원 검토 좀 해보시고요.

○ 이상희 위원 왜냐하면 인성교육 우수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공사립에 다 선정이 돼 있는데 혁신유치원만 사립이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그 부분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5개면 하나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공립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이 훨씬 많죠?

○ 이상희 위원 그렇잖아요?

○ 이상희 위원 이게 3,000만 원 예산이 지원이 돼서 그러는 건지. 그런데 인성교육 우수유치원도 600만 원인가 지원되잖아요. 그렇죠?

○ 이상희 위원 5년간 지원되죠?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인성교육 우수유치원도 지정하는 마당에 혁신유치원, 특히 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서 택지지구 내에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죠, 향후에? 잘 모르세요? 국장님!

○ 이상희 위원 거기에서 이것은 담당합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해주면 관리만 하시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관리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학교설립과하고 협의도 안 해요?

○ 이상희 위원 유치원에 대한 문제를 유아교육과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지역적인 문제점을. 그러면 학교설립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무조건 학교설립과로 미룰 것이 아니고 유아교육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병설, 단설, 독립형 합해서 총 38개 원이 개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병설형은 모르겠어요. 지역에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독립형, 단설형은 지역의 유치원들, 사립유치원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셔서 수용인원을 파악하셔서 적정 수요에 의해서, 아무리 택지지구가 지정돼서 거기에 몇 개 유치원 부지가 생기더라도 향후 보면서 개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병설형이 2013년도~15년도 해서 19개 원이고 단설이 19개 원이에요. 앞으로 단설로 가면서 교육부에서 하는 유치원 설립방법을 사립은 점점 줄여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립이 그동안 유치원 교육을, 유아교육을 담당해 왔는데 이 부분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합한다든지. 이 유치원이 사립이 줄어들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존 유치원들이 정리되는 단계까지 아니면 기존 유치원들을 매입해 준다든지. 그냥 무조건 단설형으로 해 갖고 거기 지역에다가 설립해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향후에 유아교육과에서 정책을 수립하실 때 매입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지 파악하셔 가지고 지역의 유치원들이, 지금 유치원 원장들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치원의 교육도 안 좋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올해도 고양하고 안산에서, 고양에 지금 보면 올해 단설이나 병설이 안 생겼죠? 그런데 내년에 생기는 일을 가지고 고양에서 유치원 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안산도 마찬가지 올해 병설형 하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산도 마찬가지 유치원 관계자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파악하셔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학교설립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수용인원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지역에 기존적으로 사학을 했던 사립유치원들이 위축이나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본청 교육국장님.

○ 이상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하셨는데 학교행복지수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행복지수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행복지수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2013년 5월에 했습니다. 학생들은 76.63점, 2012년 12월 조사할 때는 74.27점 그래서 2.36점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학부모는 1.28점 정도 올라가고 교원은 0.15점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학생, 학부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원의 행복지수가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 이상희 위원 언제서부터 행복지수 운영을 하셨어요, 학교행복지수 운영 프로그램을?

○ 이상희 위원 2012년이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실시한 지는 얼마 안 됐네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소기의 성과는 이루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는 거지요?

○ 이상희 위원 2차 설문조사는 10월 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행복지수 결과에 따라 8월 중에 관련부서에 TF팀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구성이 되셨어요?

○ 이상희 위원 구성한 자료를 주세요.

○ 이상희 위원 TF팀 구성한 자료를 주시고 학교행복지수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TF팀을 구성해서 하시는지를 그 자료하고 같이 좀 주시고요.

○ 이상희 위원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행복지수 상ㆍ하위표 지표현황을 여기다 표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ㆍ고등학생, 학부모, 교원 공히 이게 몇 분위로 나누신 거예요? 1분위에서 6분위까지입니까?

○ 이상희 위원 6위까지나 7위까지로 나눴나요?

○ 이상희 위원 항목이요?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원이나 학교환경이 행복지수에서 아주 떨어져 있어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희 위원 이게 학교환경이 행복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학교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이런 데 교육국장께서는 앞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향후 학습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주고 이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게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계획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학습환경이 바뀌어야만,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덥고 찜통교실에 화장실 가면 냄새 나고 화장실 새고 화장실 쓰지도 못하고 저쪽 화장실 써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면, 오셔서 이거 파악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 하신 부분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은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잠깐 언급을 할게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조2항에 보면 학부모위원은 40/100~50/100, 교원위원은 20/100~40/100, 지역위원은 10/100~30/100 이렇게 구성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학교별로 운영비 좀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보편적으로 보면 학부모위원이 좀 많다고 해서 1명이나 더 많거나 아마 이래요. 그래서 어떠한 걸 결정할 때 교원위원들에 의한, 학교장에 의한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 이상희 위원 제11조에 보면 회의소집 등이 있습니다. 회의소집 등이 있는데 제3항에 보면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운영위원장이 회의소집하는 내용이 없어요.

○ 이상희 위원 운영위원장의 소집 건은 없어. 조례개정을 하겠지만 운영위원장이 회의소집을 못하는 운영위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 학교운영위원회인데 학교장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당연직이라고 돼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학교장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학교운영위원회 할 때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의회 회의를 하는데 김문수 도지사가 여기 운영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것과 똑같아요.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형호 위원 지침 편람에 그렇게 되어 있어.

○ 이상희 위원 일단은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역별 체육 전 코치 배치현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31개 시군에 55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31개 시군을 평균으로 나눠도 18명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초등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강사 지원 161명에 28억 5,000만 원 이런 것이 4년 동안 인원이 묶여 있는 거지요?

○ 이상희 위원 글쎄, 답만 주세요. 묶여 있는 이유가 김상곤 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묶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 이상희 위원 4년 됐잖아요. 아니, 체육수업이나 체육활동 활성화는 교육의 목적이 아닙니까?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1년에 몇 명씩은 늘려가야만 지역에서 문제제기를 안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 지금 안산시는 54명이에요, 꿈나무지도자 배치현황이. 그런데 교육청에서 23명을 보조하고 있어요, 그럼 약 42.5%고. 광명시는 총인원 22명인데 12명을 지금 배치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54.5% 정도 되고. 그런데 시흥시는 총인원이 37명인데 교육청이 10명 지원하고 있어요, 27%예요. 그러면 광명시보다 시흥시가 인구가 더 많아요, 학생 수도 더 많고. 이러한 불균형에 의한 지도자 배치를 해놓고 4년 동안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 이상희 위원 이유도 제가 봤을 때 예산이에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예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지 다른 게 뭐 있겠어요? 다른 것을 해야 되니까, 김상곤 교육감께서 무상급식도 해야 되고 또 혁신교육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묶을 것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4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이 맡으셨으니까 이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생각 안 되시냐고요.

○ 이상희 위원 배치현황이 너무너무, 수원은 71명이고.

○ 이상희 위원 성남은 43명, 안양 40명, 안산 25명, 평택 26명, 의정부 33명. 의정부가 시흥보다 인구도 더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양 30명, 남양주 22명 이런 식의 배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형평에 맞게끔 파악하셔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ㆍ유치원 연합회지요? 사립유치원연합회하고 약속이 돼 있어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저희들이 다음 일정을 위해서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또 집행부의 휴식과 오후 일정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오전에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후가 되니까 아무래도 식사하고 나서 제 스스로 질문이 느슨해 질 것 같아서, 오전에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식사 많이 하셨지요?

○ 김광래 위원 70쪽에 경기혁신교육 추진 해서 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혁신교육을 추진한 지 지금 몇 년 됐지요?

○ 김광래 위원 4년? 3년 아니에요? 이제 4년. 금년이 3년째 아닌가?

○ 김광래 위원 혁신학교 지정해서.

○ 김광래 위원 아, 네. 그러면 한 만 3년.

○ 김광래 위원 그래서 경기교육이, 경기교육 하면 혁신교육을 빼놓을 수 없는데 혁신교육이 많이 안착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 실적을 보면, 실적을 다섯 가지 영역에서 2013년 경기혁신교육 방안 추진, 혁신과제 실천 쭉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정말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 뭔가를 변화시키는 것들은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과 학교행복지수 운영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창의지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했는데 이게 중학교 철학, 음악 2종을 보급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 김광래 위원 이런 내용을 보면 혁신교육이 우리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과거보다 무엇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것인지 감이 잘 안 잡혀요, 저는. 그래서 유사한 말로 개혁이라는 말이 있지요?

○ 김광래 위원 개혁과 혁신하고 그 용어의 차이점이 좀 있다 이런 거 말할 수 있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 김광래 위원 지금까지 공교육이 여러 가지 정상화에서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혁신보다 더 저는 개혁이라는 말을, 옛날에 “개혁” 하면 누가 생각나요? 개혁이라는 말을 제일 효과 있게 썼다랄까? 저는 등소평이 생각나거든요. 중국 근대화 또는 시장경제화 하는 데 개혁개방을 주창하면서 상당히 성공했는데 그리고 혁명이라는 말도 있지요. “혁명” 하면 누가 생각나요?

○ 김광래 위원 그건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박정희가 쿠데타라고도 하고 혁명이라고도 하고 4ㆍ19혁명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혁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저는 김상곤이거든요. 혁신이라는 말을 그만큼 많이 썼는데 혁명 하면 현재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또는 활용하는 어떤 제도와 틀이 완전히 다 바뀐다는 이런 뜻도 되고 혁신은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 같기도 하고 개혁은 또 낮은 수준인가? 그것도 아니지요? 그렇게 구분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지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이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많은 것 중에 여기 나열한 이것보다 더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추진한 것 같지 않단 말이죠. 혁신교육 추진하면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이 시대에 가장 변화돼야 될 핵심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바뀌었다. 지금까지 몇 %인데 몇 % 바뀌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아쉬움이 제가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배움중심교육, 배움중심수업에 대해서도, 이게 배움중심수업은 과거의 아동중심, 학습자 동기 유발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중심의 교육과 비슷하지요? 그럼 왜 배움…….

○ 김광래 위원 지금 배움중심교육 아닌 게 어디 있어요?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제가 참 요즘에, 이것은 RO를 제가 얘기하려다가 이건 뭐 레볼루션, 이노베이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이노베이션 혁신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접고 보자. 교수학습 모형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틀이 강의, 교사중심의 강의이고 이걸 많이 질타하더라고요. 20년 전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1970년 제가 처음 교사 나왔을 때도 그 얘기는 계속 나온 건데 어쨌든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교수학습 어떤 모형이 지금 강의학습, 토론학습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과제학습, 과제학습이라는 분야도 있지요?

○ 김광래 위원 체험학습, 조사학습, 실험실습 이런 학습형태의 유형이 많은데 아이들 활동을 최대로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학습형태로 과거의 강의식 수업에서, 교사중심수업에서 변해야 된다면 좀 분석해서 과거 몇 년도까지는 강의중심수업이 몇 %였었고 토론학습이 몇 % 또 현장체험학습 몇 % 이랬는데 학생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 교육도 이런 통계적으로 가면서 이것을 혁신해야 된다 이러면 좀 빨리 알아듣고 혁신교육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막연히 혁신교육 혁신교육 그러니까 뭐가 혁신교육 되고 지금 결과 얼마만큼 좋아졌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 교육에 뭐 내놓으라고 하면 저는 교육청에서 잘 내놓을 것 같지 않아요.

○ 김광래 위원 제주도교육청이 2012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1위 했죠?

○ 김광래 위원 이건 언론에 나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최근 4년 간 전국 수능평균성적 1위라 그랬는데 양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이렇게 했어요. 왜? 1위한 시도니까. 1. 학력향상프로젝트 운영. 이거 그냥 딱 알아듣기 쉽잖아요. 학력향상프로젝트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2. 인성키우기프로젝트 운영. 3. 학생건강프로젝트 운영. 지ㆍ덕ㆍ체. 딱 부러지게 얘기해 가지고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학생건강프로젝트는 뭐냐? 한 예를 들면 모든 학교 푸른운동장 조성사업 현재 30%다, 앞으로 50% 완성하겠다. 그다음에는 또 하나 네 번째가 1학생1학기 프로젝트. 아주 알기 쉽고 이거는 단위 학교에서만 이렇게 시책을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내놓고 이거를 달성하는 것도 체크하기 좋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현 정부의 5대 국정지표 아시죠?

○ 김광래 위원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해서 세 번째가 우리와 관련이 깊은데 사실 5개 중에 교육과 관련되는 것이 다 해당되기도 하는데 그중에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인데 여기도 전략 세 가지 중에 이거예요.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하겠다.

○ 김광래 위원 딱 나오잖아요,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대통령은, 요즘에 뭡니까? 저쪽 G20 국가에 가서 저거한 사람 누구죠? 말춤 춘.

○ 김광래 위원 창조경제를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언론 보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전문인재 양성을 하겠다, 세 번째가 나를 찾는 문화를 만들겠다 이런 건데 나를 찾는 문화, 우리가 자기의 뿌리를 모르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모도 잘 모르고 효도도 없어지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어떤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고 국정지표와 전략도 이렇게 알기 쉽게 가고 1위한 제주도교육청도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하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교육행정을 펼치는 것이 먹혀들어가지 않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장학사 연구사들이 상당히 다 훌륭하고 풍부한 어떤 깊이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거 다 집행부에서 한 거잖아요. 이거 교육감이 다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각 과에서 써 올리라 그러면 전부 말을 어렵게 뭐 배움중심교육, 말은 참 상당히 좋은데, 학교행복지수를 높이고 상당히 좋은데 일선 학교에서 이 업무추진이, 교육행정추진이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김광래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2014년도, 버스 지난 다음에 손 들어봐야 헛것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2014년도 경기도교육청의 기본체계 뼈대 이런 것도 준비하잖아요, 시점이.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잘 좀 연구해서 효율성이 있고 일선 학교에서 받아들이기 쉽게 또 실제 필요한 쪽에 또 가장 중요한 쪽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업무추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광래 위원 76쪽 봐요. 76쪽에 가운데 외국어교사 역량강화 지원했잖아요. 여기 TEE가 뭡니까?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도 아는 분들은 잘 알지만 본 위원은 여기 TEE가 뭔지 설명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담당자만 좋은 용어라고 해서 알고 쓰고 이런 거 아니냐.

○ 김광래 위원 그리고 79쪽에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공모교장 지금까지 누계라는 것이 공모교장제도를 만들고 지금까지 총 449명이라는 거잖아요?

○ 김광래 위원 몇 년 됐든 간에. 이 중에 내부형 있죠?

○ 김광래 위원 내부형 중에, 내부형이 100명, 중등이 50명인데 내부형에 자격이 없는, 교장ㆍ교감이 아닌 교사만 가지고 공모한 게 11명이라는 얘기죠?

○ 김광래 위원 교사로 공모한 게 11명이라는 얘기인데 교사가 교원 노조활동을 하다가 교감이 되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광래 위원 교사는 할 수 있잖아요. 교감도 할 수 있나요?

○ 김광래 위원 네.

○ 김광래 위원 교장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교사공모가 11명이 내부형 교장으로 초빙됐는데 그렇다면 이분이 노조활동을 했다면 이 11명, 중등 10명, 21명은 교장이 되는 순간 자격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겠네요?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교사로 그동안에 내부형으로 공모했던 이 21명에 대해서 정보 관련해서 이름은 앞에 K○○ 하든 E○○ 하든 이렇게 해서 이 21명 교사경력이 1명씩 총 몇 년이었다. 처음에 첫 번째 김○○ 교사경력 총 몇 년 그다음에 교원단체 및 노조에 가입을 했다면 교총ㆍ전교조ㆍ한교조 아니면 가입을 안 했거나 이걸 해서 21명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할 수 있죠?

○ 김광래 위원 안 한 분은 안 한 거고 총 경력만 쓰고 칸을 빈칸으로 하면 돼요.

○ 김광래 위원 다음에 94쪽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 하나를 좀 요구하고 싶은데 이건 뭐냐면 우리 지난해에 경기도에서 자퇴ㆍ퇴학 또는 유예 학업중단 학생이 정확하게 초ㆍ중ㆍ고별로 너무 언론에 나온 것이 달라서 이게 언론에 준 것 같은데 이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뭐냐 하면 2012년 학업중단 학생현황 초ㆍ중ㆍ고별로 자퇴ㆍ퇴학ㆍ유예ㆍ기타별로 총 몇 명 그리고 이게 총 학생 대비 몇 %고 전국 총 학생 대비 몇 %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양태다 이런 것까지 해서 이거 좀 한번 만들어 봐주세요. 제가 학교폭력예방에 대해서는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자료가 많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북부청사 국장님 나와 주세요.

○ 김광래 위원 34쪽 있죠? 이것도 제가 뭘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맞춤형 평화통일교육 있죠? 34쪽에 맞춤형 평화통일교육에 평화통일교육 실시, 두 번째 찾아가는 학교통일교육, 나라사랑교육 또 북쪽친구 알아보기 통일교육, 수도권 안보현장 체험교육, 교원안보연수, 통일교원연수 사업은 많이 했는데 이 7가지의 업무추진을 간략하게 내용을 이러이러한 걸로 했다는 자료 있죠?

○ 김광래 위원 자료를 복사해 줘도 되고 이걸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아무래도 많은 위원들의 질문도 앞으로 좀 들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면서 발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가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 이 사업을 시행했던 자료 있죠?

○ 김광래 위원 그걸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저에게 주세요.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한 가지 의사 관계를 좀 여쭈려고 합니다. 제가 4층에서 특별회의를 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분 하고 추가질문 10분 하고 30분을 한 번에 쓰고 올라가면 어떱니까?

○ 위원장대리 서진웅 그게 그럴 수 없는 것이 강관희 위원님도 지금 올라가셔야 된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조광명 위원님하고 최창의 위원님도 질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20분 하시고 위에 올라가서 회의 참석하시고 다음에 오셔서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럽시다. 문형호 위원입니다. 김 국장님이 좀 나오십시오.

○ 문형호 위원 이것은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 내지는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보좌진에서 잘 좀 적어주세요. 내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제 교장이, 79페이지거든요. 79페이지 거기에 나오는 초빙ㆍ내부형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초등이나 중등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에 대한 경력 그다음에 그때 경쟁응모한 몇 대 몇 대수, 몇 명이 했는가 그다음에 또 응모하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했는가. 교육청에서 했건 전문직이 됐건 일선에 있건 그 앞에 또 그 앞에 전전입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뒤에 경력이 몇 년 남는가 이런 제반 모든 것을 해서 제출을 좀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또 제출해 주실 것이 그전에 도정질문할 때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훈장관계 심사위원 얘기했죠, 명단 내주라고?

○ 문형호 위원 그랬는데 “그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명단이 없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선 얘기를 드리고 그것이 만약에 그때 얘기대로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다시 회수는 안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2청으로 갑니다. 2청에……. 김 국장님, 그대로 그냥 서계세요. 자료…….

○ 위원장대리 서진웅 문형호 위원님, 잠깐만 제가. 교육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앉아서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차라리 나갔다 오세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북부청은 25쪽에 보면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나와요.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북부청에는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지금 수능이 6일 날 마감했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각 고등학교에 지난 6월 달이나 경기 쪽에 15등을 해서 그때도 도정질문 때 얘기했습니다마는 북부청만 자료 도표가 나올 수 있는 대로 제출해 주세요. 성적.

○ 문형호 위원 네. 그러시고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학원 적발건수가 나와요. 그 명단 좀 싹 제출해 주세요. 주소 또 어느 학교, 전화번호까지 해서 싹 해주시고. 그때 적발할 때 여러 가지 날짜별로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월 며칟날 갔는데 이렇다 그 일지까지 복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고액과외가 있죠? 고액과외, 학원 말고 또 고액과외. 지금 고액과외에 대해서 제가 발의해 가지고 배 위원한테 넘겨서 검토를 좀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고액과외가 지금 얼마짜리인가, 그것도 적발됐을 때 발견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전부 적어서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김완기 국장님 말고 그냥 김 국장님.

○ 문형호 위원 이게 지금 한국일보에 나온 건데 청소년자살률 보셨죠, 신문?

○ 문형호 위원 지금 현재 OECD 2위인데 10년 새에 50%가 상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교육감님이 부임한, 2009년도 5월에 했으니까 3월부터 이번 8월 30일까지 사이 연도별로 명단이나 이거를 좀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신문에 보셨죠? 교직원 박사 1,000명 포럼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버렸어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1,000명 명단을 좀 제출해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교육장은 이번 2월에 받았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 그런데 뭘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지 그거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기호일보에 오늘 난 거 있는데 발령취소 교사 재공고해서 3명인가 여기 나와 있어요.

○ 문형호 위원 네, 사립학교가 됐든 어쨌든 조사해서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사가 휴직기간에 해외를 갔거나 또 아니면 분만, 출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보니까 6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학교 또 그다음에 성명명단 언제 출산했는가 이런 것까지 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국장님도 중등에 계셨죠?

○ 문형호 위원 1990년도에 여교사들이 이런 난장판을 일으킨 사실을 아십니까?

○ 문형호 위원 저도 그때 고등학교에서 고3 하고 있을 땐데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2명이나 그렇게 해 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어요, 난리가 나버려. 아주 학력도 빵빵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영악스러운 사람들이 교직에가 있어. 이거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명단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무엇이냐 하면 “예산 흥청망청” 오늘 보셨죠?

○ 문형호 위원 여기에 보면 광명에, 우리 김 국장은 전에 광명교육장 하셨으니까. B중학교 2, 여기 보면 12개 학교 하고는 업무추진비 관계인데 이 12개 학교 업무추진비 명세, 영수증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원본대조필 그다음에 원본자 싹 해 가지고, 하나도 빈틈없이 해 가지고 제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성남 C학교는 34개 학교가 교직원들하고 동행해 가지고 뭐 회수 또 D초등학교 도내 86 이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 문형호 위원 잘 적어놨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우리 역사교육 있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우리 경기도 관내에도 역사 지금, 앞으로는 필수라고 그러니까 하시죠?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채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일단 알았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니.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그냥 권유만 하고 각 단위학교에서는 알아서 선택권을 부여합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요새 떠들썩하니 교학사 것이 어쩐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교과서는 어떤 것을 하라고 했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도 서 장관이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어제 한겨레신문에 여기 나와 있어요. 또 오늘 한겨레신문에 여기 나와 있는데 보면 제 공부하는 기억으로 봐서도 전적으로 한쪽이 잘못하고 한쪽이 잘하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 TV토론에서도 나왔는데 내가 그런 걸 잘 들어보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얼른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과연 어떤 책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히 걱정스러워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왜 그러냐 하면 이거, 국장님 혹시 이런 책 읽어보셨어요?

○ 문형호 위원 손세일 씨가 쓴 “이승만과 김구” 세 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집 서재에서 찾았는데 여기 보면요. 지금 한겨레는 어저께 뭐냐 하면 이승만 박사가 윌슨 민족자결주의 있죠? 그 양반 제자다, 지도교수다 했는데 아니라고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옵니다, 읽어보셨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사실은 고증에가 그게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책에. 손세일 씨가 누구냐 하면 동아일보 기자하고, 정치하신 분들은 알아요. 국회의원도 3선 하고 김영삼 대통령 때 선거대책위원장도 하고 대단한 분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와 가지고. 그분이 여기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이승만 씨는 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탁월한 능력과 해 가지고 윌슨 뭐뭐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신문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어쩌고 하니까 이걸 정말 우리가 좀 지식을 쌓아 가지고 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찾아 가지고 갖고 왔는데 잘 좀 해 가지고 역사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고.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문화ㆍ예술까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2청의 문화예술과 과장 있죠? 아니, 앉아 계십시오. 그냥 같이 한꺼번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유네스코 관계 이번에 교육감님이 하신다고 초청장까지 보냈잖아요?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세요. 내가 서재에서 갖고 왔는데 내 집에 있는 서재, 이것이 유네스코 세 개 책입니다. 이게 세 권으로 되어 있는데 겁나게 무거워요. 그런데 내가 포도시 들고 왔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것을 보고 아이들하고 문화창달에 대한 것을 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한글날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한글날? 내일모레 곧 한글날이 돌아오는데.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돌아가신 이관주 국장한테도 내가 한글날 늘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침투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국장님이 지금 넉넉하게 날짜가 남았으니까 좀 계획해서 우리 경기도 내에 초ㆍ중ㆍ고 할 것 없이 행사, 글짓기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쓰겠어요. 지금 이런 세계적으로 한글이 문화창달에 기여한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을 좀 잘해 주시고 특히 예를 들어서 전남 화순군 도곡면의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입니다. 그런 데 수학여행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늘 안내도 하고 그럽니까?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 유네스코라는 그런 세계적인 문화창달 이런 데 우리가, 맨날 이태리 가서 뭐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맨날 남의 것만 좋아해 가지고 그런 데 성당에나 가서 우러러 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애들한테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해서 도정질문 때도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연수했죠? 1박 2일로 했잖아요, 사무관 이상…….

○ 문형호 위원 그거 할 때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장학관에 응모를 했는데 발표가 되기 전에 내락을 받아 갖고 거기 가서 연수를 받고 있었다. 발표도 안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물어봐서 내가 뭔지를 잘 몰라 가지고 대답도 못했는데 그 관계는 어때요? 한 30초 내로 간단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문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전화로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리에도 와 계시는데 그게 “내부적으로는 결재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고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한자를 좀 알아야 돼요. 이 “공”자가요. 우리는 보통 “귀 공”자라고 그러죠? 그러나 밖으로 알려줄 때는 “알릴 공”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공고(公告)라고 하는 거예요, 공고. 그래서 밖으로는 알려주는 것이고 아까 말한 대로 결재는 26일이에요, 그날이, 지난 달. 그러면 내부적으로면 내부야, 내부. 안으로는 그렇게 됐을지라도 밖으로는 공표가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나 장학관을 응모한 사람들은 언제 발표를 하겠다 그것이 공고인 거예요. 그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전날 예를 들어서 내부가 되었다고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오라고 그래 가지고 연수시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것은 시험을 어느 날 발표하겠다 해서 공고를 하면 그날, 그 일주일 전에 결재가 났든지 사인이 났든지 그런 것은 품의라고 하잖아요, 품의! 공고는 그날 해줘야지 어째서 미리서 났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와서 받으라고 하냐 그 말이여.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이것은 인사문제에서 절대 잘못된 그런 행위예요, 그건 문책을 해야 돼요. 제 얘기 아시죠?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때 그것 가지고 엊그제도 할 때 교육부가 어쨌다 어쨌다 하는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하면 여기서는 아니다 우리는 이래 가지고 안 된다고 항의를 못해요? 학생부 기록은 교육부에서 하라고 한 대로 안 하면서 왜 그런 거 하나는 항의를 못해요!

○ 문형호 위원 꼭 바보 같은 짓거리 아니에요!

○ 문형호 위원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간부 진영에서 잘 조언을 해드려요. 교육감이 혼자 그런 거 어떻게 다 압니까?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게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서, 그때 말로는 4명인가 된다고 하는 것 같죠? 이렇게 하는 거. 떨어진 사람 몇 명이에요?

○ 문형호 위원 네, 그때 불합격자.

○ 문형호 위원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해주려고 그러구만 뭐, 얼굴 벌건 것이.

○ 문형호 위원 그것은 그런 정도로만 묻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하나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인데 신문에 보면, 여기 민주당 관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엊그제 신문에 봤죠? 이메일에도 다 컬러로 나왔어요. 김상곤 교육감님이 김한길 대표 뭐뭐뭐 해 가지고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저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데는 앞으로 좀 잘 선택을 해주십시오 하고 좀 특단의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세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감은 정당인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지금 누리당도 계십니다마는 누리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무소속이 되었건 간에 그런 사람들하고 늘 친화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물론 성향이 그런다 치더라도. 정당도 아닌데 그런 데는 막 나오고 이쪽하고는, 그러니까 뭐든지 상생이 안 돼 가지고 티격태격 티격태격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밑에 참모들이 조금 얘기를 해서 앞으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신문에 막 났잖아요, 그거. 보셨죠?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은 정말 나나 되니까 얘기하지 누구 다른 사람은 얘기도 못해요, 그거. 그러잖아요. 되도록이면 누리당도 가까이 가서 해주고 이쪽의 여당도 가까이 가서 해주고 또 비교섭단체도 가까이 가서 해주고 해서, 정당인이 아니니까 두루두루 해줘야죠. 어떻게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은 누구한테 돌아오냐? 우리 교육에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뺨을 맞더라도 직언을 해줘야 돼요, 직언. 그러면 그 양반도 다 이성과 뭐 있으니까 “아, 당신 말이 맞소, 내가 잠깐 착각했소.” 아마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라. 그런데 우리 김 국장님은 그렇게 하셔도 상대 쪽에서는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 왜 그러느냐 워낙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유능제강(柔能制剛)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후한서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주문을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담당과장, 박주상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 강관희 위원 앞에서 문형호 위원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중복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제가 생각한 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8월 26, 27일 장학관 이상 사무관 이분들이 연수원에서 간부교육을 받았죠?

○ 강관희 위원 그게 시기상으로 적절한가요?

○ 강관희 위원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개학이 되기 전에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은?

○ 강관희 위원 상반기는 며칟날 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거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3월 27일 날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월 26일이요?

(「3월 27일 날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때도 시기상으로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니, 개학을 해 가지고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데 제가 어느 장학관을 찾고 또 어떤 사무관ㆍ과장을 찾는데 전화가 1시간 있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전화 받을 상황이 안 돼요?” 그랬더니 연수를 들어왔대요. “아니, 무슨 연수요?” 그랬더니 그 연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그건 뭐 괜찮습니다. 다들 스마트폰 있고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장학관하고 사무관급 이상은 반으로 줄여야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대답이라고 하는지, 변명인지. 제가 볼 때는 그건 시기상으로 아주 부적절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개학 전에 한다 그것이 맞다고 보지 이미 개학돼 가지고 그 바쁜 철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프로그램도 참 기가 막혀요,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그 안에서 90%가 전부 불만입니다, 그 간부진들이. 그 연수프로그램을 보고. 내가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그리고 장학관 이상 간부들 아직 공표가 안 됐는데 거길 데리고 갔죠?

○ 강관희 위원 아직 공식적으로 인사가 발표 안 됐는데 어떻게 거길 데리고 가죠?

○ 강관희 위원 교과부에서 다시 올리라고 했잖아요. 23일인가요, 그때가? 그러면 아직 공식적인 발표도 안 됐는데 그날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해서 행사를 한 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그럼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세상에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게,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인사발령 난 것 며칟날 몇 시에 보냈습니까?

○ 강관희 위원 그러면 나는 한 20분에 보냈으니까 저는 빨리 온 거네요. 그러면 그날 각 지역교육청에 인사담당장학사 회의는 며칟날 했죠?

○ 강관희 위원 그때 다 아는 사안이죠?

○ 강관희 위원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어떻게 이미 결재가 다 났고 했기 때문에 미발령자들 한 게 다 나와……. 그건 “법적으로 그런 게 없습니다.” 얘기하고 교육위원들한테는 5시 반이 돼야 연락을 합니까? 그냥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거 제안할게요.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보내지 마세요. 아니, 당신들이 할 때는 그렇게 비밀스럽게 하고! 그것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장학관으로 교감에서 두 분이 지금 발탁됐습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그 이유를.

○ 강관희 위원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 강관희 위원 교감을 뽑아 올린 적 있어요?

○ 강관희 위원 언제 그랬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 강관희 위원 교감을 장학사로요?

○ 강관희 위원 그 사안 좀 이때까지, 교감을 장학관으로 뽑은 시점으로 해서 이번까지 자료를 보내주세요.

○ 강관희 위원 그분들의 대학 출신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사항들을 주세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누구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 그러한 얘기가 돕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자꾸 가면 갈수록 불어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장들도 중임이 안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넘쳐나는데 굳이, 그럼 교장 중에서는, 지금 교장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능력 있는 분이 없다는 얘기네. 결국에 가서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하면. 그렇지 않아요? 교감 중에서 유능한 분을 했다. 그럼 교장 중에서 올린 분들은 이번에 총 몇 명이 지원했습니까?

○ 강관희 위원 뒤에서 페이퍼 좀 주세요, 아시는 분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걸 몇 명이 장학관에 지원했나를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참 비밀스럽게 잘하긴 잘했네요. 과장님도 모르고 장학관도 모르고 정말 비밀스럽게 아주 잘했습니다. 그거 지원한 분들 자료 좀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 강관희 위원 그것도 비밀입니까?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 분의 교장선생님들이 평교사로 발령받았죠?

○ 강관희 위원 그렇게 갔을 때 우리 과장님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 강관희 위원 특히 운동부 관리소홀로 해서 좌천됐습니다, 이미. 그렇죠? 다른 급지가 나쁜 데로 집에서 먼 데로 이미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에 중임 신청을 했는데 지난번에 견책받은 것 있으니까 결국 이번에 또 중임이 안 되고 평교사로 갔습니다.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그냥 안타까울 뿐이에요?

○ 강관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과장님!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들 우대혜택 준 것 있어요? 없죠?

○ 강관희 위원 없었죠?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들 모아 놓고 회의내용이 만약에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최하급지로 보낸다. 저는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이나 운동부를 창단하는 교장선생님이 축사해 달라고 하면 저는 그 학교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운동부를 육성해야 메리트가 하나도 없죠? 있어요, 없어요?

○ 강관희 위원 그런데 한 번 이미 발령받은 것만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엊그제 제가 기획정책담당관실 할 때 보니까 “아, 그거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교육부에서 했습니다.” 아니, 4대 범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교장선생님들 혹비 해서 지금 두 분은 제가 알기로는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우울증이 와 가지고. 정말 내가 그분들 그런 소식을 듣고 ‘야, 내가 교육의원으로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저분들을 내가 보호해 줬어야 되는데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칼자루 잡았을 때 잘 휘두르세요. 칼자루 잡았을 때 잘못 휘두르면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옵니다. 본인에게 비수가 꽂혀져요.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용섭 과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나오기 불편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거기 핸드마이크 좀 갖다드려요.

○ 강관희 위원 지금 제가 교장선생님들 세 분 징계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 강관희 위원 그중에서 두 분은 운동부 육성 관리소홀로 그런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강관희 위원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동부를 창단하는 학교나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들 잘 모셔야 돼요.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 강관희 위원 아, 됐어요, 이제 내가. 김국회 국장님 나와주세요.

○ 강관희 위원 참 국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겼는데…….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그 세 분들에 대한 구제책이 뭐 좀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 가신 분들 21시간 수업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다시 교장으로 발령받을 수 있는 그런 구제책이 있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이번에 운동부 건이나 그런 조그만 건으로 인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만약에 평교사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떤 구제책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그래도 조금 위안이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아까 박용섭 과장한테 조금 묻다 말을 막았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이, 운동부를 육성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성명서 발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니, 그렇게 하면 단체행동은 안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니, 교육감께서도 교육장들 동원시켜서 교과부에 단체행동 했는데 아버지 밑에서 배운 우리가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할 말을 잃었어요. 말은 맞아요, 듣고 보니까. 교장선생님들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들, 좀 자제해 주세요. 제가 하여튼 여러 각도로 한번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렇게 했는데 좌우간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강관희 위원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북부청사에 김완기 국장님!

○ 강관희 위원 제가 행정관리담당관한테도 그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서관에서 근무한다든지 사서로 근무한다든지 또 경기도의 2,270개 학교 중에서 다 거기에 사서가 있고 도서관이 있는데 조직표에 보면 “도서관”자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렇죠?

○ 강관희 위원 거기 지금 북부청사가 다 관리하고 있죠?

○ 강관희 위원 제가 한번 그냥 퍼뜩 제안을 할게요. 거기 평생교육과에서 도서관을 관리하죠?

○ 강관희 위원 그건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의 존재성도 인정을 해준다면 “평생교육도서관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 강관희 위원 그건 제가 과장님께 과제로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이걸 제가 행정관리담당관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국장님께서 그쪽 북부청사 소속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앉아주시고. 그다음에 유아특수과장 허숙희 과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 강관희 위원 제가 오늘 유치원연합회 회장하고 점심 때 잠깐 들었는데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죠?

○ 강관희 위원 아, 그걸 폐지하고 하는 건요?

○ 강관희 위원 그럼 우리……. 아, 여기는 안 되겠구나!

○ 강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김국회 국장님께, 앉으세요. 제가 하나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연수원이 있는데 어느 연수원은 선생님들이나 일반직 선생님들이 회피하는 그런 연수원이 있어요. 가봐야 이상하게 한다, 도대체가. 이런 연수원이 있거든요. 한번 그것 좀 파악해서 정말 사실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해서 그걸 자료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국회 국장님 나오십시오.

○ 최창의 위원 국장님하고는 의회에서 처음 질의를 하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가요? 질의를 처음 저하고 하시죠?

○ 최창의 위원 지금 국장님이 교육청의 여러 과와 직속기관을 관할하시는데 과가 몇 개인가요?

○ 최창의 위원 7개 과이고. 직속기관은 몇 개를 관할하시죠?

○ 최창의 위원 기관을 잘 염두에 두셔서, 과는 늘 교육청에서 만나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도 파악하시고 이러지만 특히 직속기관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시면 제각기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전반기에 교육감 질의 때도 직속기관협의체 문제를 질의드린 바가 있어요.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최창의 위원 연수기관은 연수기관끼리 또 그다음 도서관은 도서관끼리 이런 식으로 협의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기적인 사업에 대해 서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답변에서는 그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업무인계를 못 받으신 건가요?

○ 최창의 위원 지금 국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직속기관과 업무협의 몇 번이나 하셨어요?

○ 최창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어떤 질의를 했고 어떻게 국장님으로서 직속기관과 교육청의 업무가 원활하게 잘 역할분담이 돼서 진행돼야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해가야 되는지 판단해 보시고요.

○ 최창의 위원 지금이 이제 후반기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전반기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잘잘못을 따져보고 내년도 예산에 어떤 것을 반영하고 또 미흡한 것은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 이것을 지금 생각하는 시기예요.

○ 최창의 위원 질의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점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이 지금 부임해 오셔서 일을 시작하려면 전반기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가를 한번 평가해 보고 잘된 것은 뭐고 미흡한 것은 뭔가 이것을 파악하셔야죠. 그게 업무파악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지난 전반기를 반성해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일 중에 문제점은 뭡니까?

○ 최창의 위원 그밖에 뭐…….

○ 최창의 위원 각 과별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사업평가를 좀 해보시고 문제점들이 내년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좋은 성과는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이 반드시 사업평가 속에서 예산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우리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맞추어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여기서 답변 다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고 종합적ㆍ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에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최창의 위원 간단간단히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하는 교과가 됐든 또는 역량수업이 됐든 역량을 기르기 위한 수업이 됐든지 어떤 능력이 주로 아이들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종합적인 사고능력,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쓰는 방법적인 표현수단으로는 어떤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 최창의 위원 토론하고 독서하고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핵심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그게 바탕이고 가장 밑거름이고.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런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논술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국가가 하는 논술처럼 역점을 기울여서 이런 능력을 기르기 위한 사업이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 최창의 위원 아니, 글쓰기나 독서나 토론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뭐가 있냐고요?

○ 최창의 위원 정책은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도 바로 그런 평가를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서술형ㆍ논술형 평가를 아이들이 잘하기 위해서 그럴 능력을 기르는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강조하고 있는 교육이 제가 볼 때는 도교육청 내에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지난번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북부청에 독서ㆍ논술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 독서모임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 독서모임이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글을 쓰는 능력이 없는데 서술형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지를 보고 겁을 내고 학부모들은 글을 못 쓰니까 논술학원을 보내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사교육을 지금 창궐하게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내년 사업을 하실 때 평가만 바꿀 게 아니고 평가를 바꿈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그 평가에 대비하든 또는 그 평가를 잘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는, 특히 독서지도나 글쓰기나 토론하는 능력 이게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사업계획을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최창의 위원 두 번째는 지금 보건교사, 특수교사, 유치원교사 소수직종 아닙니까?

○ 최창의 위원 이분들이 학교에서 성과급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 최창의 위원 일을 한만큼 거기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일부 보건교사들이 교원 교사끼리 성과급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 최창의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 최창의 위원 추진하고 있고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다는데 국장님께 아직 보고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한 교사 직종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실제 제가 조사를 지난번에 해 보니까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맞고 이게 단순히 보건교사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영양교사도 있고 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직종의 성과급 불이익에 대한 대책을 만드셔야 돼요. 어떤 게 하나 툭 터졌다고 해서 그거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현재 체제를 유지하더라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그게 없으면 다른 형태로 성과급 체제를 만드셔야죠. 이거 담당 장학관님 누구세요? 담당 장학관님 성과급 체계, 교원. 아, 그래요? 북부청에서 합니까? 전반적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리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양교사들이 지금 지원국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이분들이 지금 인사는 교원인사과에서 하고 있죠?

○ 최창의 위원 담당자가 누구, 일반직인가요?

○ 최창의 위원 아.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인사과로 해 달라는 얘기는 교사로서 대우를 받고 싶다는 얘기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직이 또 인사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전문직 영양교사들의 인사뿐만 아니고 이분들의 교육과 관련된, 영양교육과 관련된 장학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문직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 최창의 위원 지난번에 토론회도 나오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 최창의 위원 이게 지금 일반직화되기 때문에 의지만 있고 필요성만 확실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배치를 해서 영양교육이 충실히 되고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지면 과감하게 하셔야죠. 그게 혁신이죠.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실 어느 부서인지 판단이 잘 안 서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내부적 의논을 해주세요. 뭐냐 하면 명칭입니다. 이 영양사의 명칭이 일선 시군에서 막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행정실장 명칭이다 보건교사 명칭이다, 심지어는 실무사까지도. 도교육청이 공무원을 내려 보내서 다 조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영양사들만 한 번도 공문이 내려온 적이 없다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영양사님이라고도 부르고 영양교사님이라고도 부르고 영양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 영양교사님 이렇게 하여튼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합리적인 명칭이 영양선생님이죠, 보건선생님처럼. 그 의견에 동의하시면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 최창의 위원 그렇게 공문 한번 내려 보내주세요, 영양선생님으로.

○ 최창의 위원 다음은 진로ㆍ직업문제입니다. 진로ㆍ직업교육. 이 진로ㆍ직업교육은 7개 과 중에 어느 과에서 해야 합니까?

○ 최창의 위원 진로ㆍ직업교육.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직업교육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 최창의 위원 과직과에서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업무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은 주로 과직과에서 하고 있고, 총체적인 진로ㆍ직업교육은 교수학습과에서 그렇게 됩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진로ㆍ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체험센터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합니다. 아시다시피 진로교사는 배치되어 있고 자유학기제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진로ㆍ직업체험이랄지 그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나요,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 최창의 위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자유학기제가 중학생이 되면 다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진로ㆍ직업체험을 할 곳이 없다 또 프로그램도 준비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공약만 탁 내세워놓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교육만 많이 벌어진다. 이거는 사교육을 줄이자고 한 것인데 더 늘게 생겼어요.

○ 최창의 위원 이 진로ㆍ직업체험센터가 서울의 경우 가장 좋은 모델이 하자센터입니다. 제가 하자센터를 가보니까 우리 경기도 애들이 거기 와서 다 직업체험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왔냐니까 부천에 어디 상일고인가 거기서도 오고 중학생도 와 있길래 서울까지, 영등포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애썼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 최창의 위원 준비하시고 마침 제가 지금 교육감님께도 그런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 진로ㆍ직업센터가 설치되어야 된다. 직업학교도 만들어져야 되고 진로ㆍ직업체험센터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어떤 시군교육청이 할 일이 아니에요. 도교육청이 해야 됩니다. 구상을 하시고 그 구상한 것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섰는지 문서로 확인해 주시고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북부청의 성과급 문제도 역시 문서검토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인권지원과 과장님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상담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정교사는 없다.

○ 최창의 위원 이 대책도 차후에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북부청사 국장님. 역시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 최창의 위원 북부청사에도 전반기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이것을 과별로 점검하셔서 내년 예산 수립하는 데 철저를, 제대로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북부청사의 교수학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 나오십시오.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 최창의 위원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본청과 어떤 업무가 중복되고 북부청이 해야 할 고유업무가 뭔가 이 파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 최창의 위원 잘못하면 북부청사 교수학습과가 이게 뭐를 하는 과인지 모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독서논술교육 여기 사업이죠?

○ 최창의 위원 지금 뭐하고 있나요?

○ 최창의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 과의 장학관 하셨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 과의 장학관 하셨죠?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요. 기초학력도 이쪽 분야죠?

○ 최창의 위원 기초학력에 대한 예산은 있나요, 없나요?

○ 최창의 위원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 최창의 위원 기초학력이 중요한데 기초학력예산이 2013년도에 하나도 없어요?

○ 최창의 위원 뭐 하나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 최창의 위원 특교로 무슨 사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을 지금…….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학생동아리, 봉사활동, 체험학습장 운영 이것도 교수학습과 사업이죠?

○ 최창의 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 최창의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좀 정확히 하시고요. 여기 오시기 전에 사실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오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최창의 위원 좀 더 업무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 최창의 위원 답변할 때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해서 의원에게 설명은 해줄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최창의 위원 노력을 좀 많이 해주세요.

○ 최창의 위원 들어가십시오. 허숙희 과장님 나오세요. 아, 거기서 하시겠어요? 그러세요. 거기서 하세요. 유치원 통학실태와 대책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고 그렇게 철저히 자료를 준비하셨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필요하죠. 특히 3세나 4세들이 1.5㎞ 이상 통학을 걸어서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아이들. 그것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전혀 없잖아요.

○ 최창의 위원 내년에 적게라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조사한 결과에 원거리통학을 하는 어린 육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도교육청의 예산부서하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반드시 해야 되고 국장님, 김완기 국장님 이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 최창의 위원 안 되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고요. 질의를 드린 전체적인 내용이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유념해야 할 그런 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산계획을 잘 세워서 어찌 보면 교육감 마지막 시기입니다, 내년이. 좀 더 마무리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안 하신 분이 조광명 위원이시죠?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김국회 국장님.

○ 조광명 위원 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 것 같고요. 질문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행감 때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쭉 읽어보면서 행복지수를 반영한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이런 단어들 있고, 공교육 정상화 선진화모델 창출, 학습 소외자 없는 협력수업, 역량중심 평가, 행복한 교실 문화구축. 이 단어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정말 다 같이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의 고민이 녹아있는 건지 아니면 좋은 말들 또 관성적으로 쓰고 있는 말들인지 행감 때 같이 얘기를 해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말들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목표로 적합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도의 고민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68쪽, 교육국 정ㆍ현원 및 분장사무 현황인데 궁금해서요. 보통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으면 보통 정원이 많고 현원이 적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여기 장학관이 정원은 24명, 현원은 2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 좀 주시겠어요?

○ 조광명 위원 아니, 상황은 사람이 늘었으니까 25명이라고 표기했겠죠. 정원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정을 바꾸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 조광명 위원 무슨 말씀인지…….

○ 조광명 위원 저는 지금 형식요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오시고 근무하시고 이런 것은 별도로 치더라도 현재 교육국의 정원이 장학관이 24명이라며요?

○ 조광명 위원 정원을 오버해서 왔잖아요.

○ 조광명 위원 정원규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정하고 별도로 막 운영해도 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조광명 위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죠, 지금?

○ 조광명 위원 누가 아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조금 더 궁금한 걸 볼까요? 78쪽 한번 같이 보실까요? 교육전문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교육청 장학관 초등 8명, 중등 장학관 17명 이렇게 합쳐서 25명이거든요. 그죠?

○ 조광명 위원 초등 장학사, 중등 장학사 합치면 몇 명이죠?

○ 조광명 위원 여기 교육국 정원ㆍ현원에 전문직 장학사가 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죠?

○ 조광명 위원 80명하고 67명은 3명하고 다른 것 아닌가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27 플러스 53 하면 80 아닌가요?

○ 조광명 위원 북부청도 계산을 해 봤더니 북부청의 자료는 맞습니다. 북부청사 장학관 수, 장학사 수가 맞아요. 북부청사가 장학관이 25명 그리고 장학사 수가 29명 이렇게 해서 이 계산이 북부의 자료는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일반직 %를 보면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이게 일반직 공무원이 51%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서 세부로 보면 4급 이상 5급ㆍ6급ㆍ7급 기준이 있는데 7급이 38% 이내로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계에 정원이 69명이고. 그러면 %가 여기 38%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이 규정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국장님!

○ 조광명 위원 이거 다음에 질의할까요?

○ 조광명 위원 북부청사는 어떻게 된 건가요? 북부청사 기준은 똑같이 나와 있는데, 합산한 게. 지역교육청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78쪽. 도교육청, 북부청사,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 조광명 위원 내 문제제기가 잘못된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거기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정확하게 도와주시면 질의하는데 혼선이 안 될 것 같고요. 여하튼 제가 지금 질의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일반직 공무원 중에 지금 7급을 보면, 다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분류표 기준이 있는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이 있고요. 여기에 일반직 공무원이 각 직급마다 몇 % 이내 이렇게 있고요. 7급은 38%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급을 보면 지금 3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계로 보면 69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66명이고. 이러면 언뜻 계산해도 50%가 넘죠. 그러면 이 기준에 보면 38% 이내로 7급은 하게 되어 있고 8급은 9.5%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좀 맞지 않아요.

○ 조광명 위원 일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 실국의 추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 일반직, 예를 들면 장학관이나 장학사는 교육국의 특수업무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장학관 비율이 훨씬 높을 수 있죠. 장학사 비율도 높을 수 있고. 일반직의 비율은 좀 다른 기준이 적용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 숫자를 몇 명으로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비율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비율의 추이는 비슷하게 가야든지 조금 편차가 났더라도 허용하는 일반적인 상식 범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범위는 기준을 훨씬 넘어서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특별하게 이러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다든지 다른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도 국장님이 정확하게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 조광명 위원 8급의 정원이 없습니다, 현원만 있고. 이것도 지금 표로 보면 정원은 한 명도 없어요. 정원이 없는데 그냥 사람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표를, 그러니까 규정을 미처 못 만든 건가요?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 8급 관련돼서는 북부청도 마찬가지로 현원만 있고 정원은 없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이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질의하고 있는 중인데 업무보고하면 자료를 충실히 만드시고.

○ 조광명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숙지를 좀 하시고. 물론 행감의 시간이 아니어서 제가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 시간에 서로에 대해서 기관과 기관이 갖춰야 될 예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거 그 예의의 선을 넘어가면 서로 민망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 조광명 위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추가질의에 들어가는데요. 잠시 휴식을 위해서,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서진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서 본질의를 전부 마쳤고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께서 하시는 데 5분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북부청의 국장님 나오세요.

○ 이효경 위원 제가 되도록이면 우리 북부청에 있는 국장님께 질문을, 본청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웬만하면 북부청에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북부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은 이 의회와의 관계를 잘 몰라요, 접촉이 적기 때문에. 본청에 계신 분들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좀 서비스하고 이러면서 이게 자리가 잡혀 왔는데 북부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도의회가 뭐하는 곳인지도 아직 잘 모르고 이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되도록이면 북부청에 질문을 해서 도의회의 역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상호 침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려고 북부청에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제가 오전에 선거법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학교 운동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동안 후보자가 학부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 운동장에 계신 분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횡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을 마치 무슨 괴물 보듯이 굉장히 그런 행위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좋은 사람이 정치할 수 있는 풍토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서워서 누가 정치하겠어요? 그런 식으로 침 뱉고 쫓아내고 모욕주고 그러면 누가 정치를 하려고 하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봐도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않겠죠. 좋은 사람이 진입하지 못하는 정치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대안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과가 됐든 어떤 과가 됐든 반드시 대안 만들어서 내년 선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보고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다 관심 많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이 정치해야 정치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죠?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을 그렇게 폄하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누가 정치를 하겠어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겠죠. 좋은 정치를 위해서도 학교 내 민주주의 정착되어야 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제대로 발현되어야 되는 정치 풍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고요.

○ 이효경 위원 제가 해병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해병대 사건, 제가 해병대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적이 있어요. 최승복 과장님이 그때 창의예술지원담당팀일 때 제가 자료 요청해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죠? 해병대 사고 난 적이 있었죠?

○ 이효경 위원 그 사고 개요를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해병대 캠프사고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해보세요.

○ 이효경 위원 사설이고 인증되지 않은 건가요? 무허가인가요, 인증이 안 된 건가요? 무허가하고 인증이 안 된 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 내용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더 하고 싶은데…….

(위원장석을 향해)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기다렸다가 또 해야 돼요? 조금만 더 주시고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대리 서진웅 바로 끝내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네,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었는데 이거 해병대캠프에 대한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2008년에서 13년도까지 했는데 어마어마해요. 발생 건수 모두 몇 건인지 아세요?

○ 이효경 위원 네, 최근 3년간.

○ 이효경 위원 각 학교 건수는요?

○ 이효경 위원 35개인데 그 자료가 좀 저랑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어떤 근거로 했는지 자료를 받을 때마다 자료가 차이가 나서 그때 제가 최승복 팀장님께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갖고 어떤 자료를 갖고 취합해서 저한테 주기에 볼 때마다 자료가 틀리는지. 좀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행감 때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이것 하죠? 이거 보니까 교사들도 해야 된다고 지침이 나왔는데 교사도 이거 군복 입고 하던데 맞습니까?

○ 이효경 위원 모르시고 계시죠? 파악해 보세요.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어요, 교사들도 참여하라고. 13년 공문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리고 또 학원폭력 관련해서 해병대캠프에 참가시키면 학원폭력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찾아보세요. 학원폭력. 경기도에 대명고등학교인가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 해병대캠프에 전원 참석해서 승진가산점을 받았더라고, 보니까. 가산점을 받았어요, 학교폭력 가산점을. 승진가산점을. 거기 보내 가지고. 그다음에 장애인 특수학교에서도 해병대캠프를 보내더라고요, 제가 가진 자료에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 장애특수학교들이 해병대캠프에 가야 되나요? 왜 갔는지 저는 이해가, 뭐 극기훈련하러 간 건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큰 도움을 받나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왜 갔는지. 그게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일종의 군사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캠프를 다녀온 학생 중 1명이 공주사대부고 사건 터지기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 “해병대캠프에 갔더니 교관은 훈련 시 모욕과 욕설을 하며 식사시간에는 오리걸음을 시키고 뛰어내리는 훈련 시 강제로 밀쳐서 훈련했다.” 이런 군대문화를 여기에 억지로 돈 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항도 있어요. 이 캠프에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진급할 때 진급 시 무슨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참석해라 이런 강제조항도 있어요. 이건 공문에서 제가 참조한 거예요, 공문에서. 그런데 자료 요청해서 봤더니 이 자료 내용들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도 못하게 저한테 자료를 주더라고. 준비가 전혀 안 된 자료들을, 저는 갖고 있는데 그 자료조차도 갖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자료를 안 주려고 하는 건지 이런 부실한 자료를 저한테 냈더라고요. 해병대캠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요. 만약 한다고 한다면 국장님이 무허가와 인증과 비인증의 차이를 모르듯이 어떤 곳에서 이 캠프를, 어떤 프로그램을 인증받은 곳에서 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이나 이 시설에 대한 인증은 어느 기관에서 하는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 것 안 돼 있더라고요.

○ 이효경 위원 개정하시고 방법은 어떻게 하고. 아니, 그것이 극기훈련이면 좋은데 교사들도 거기에서 군복 입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 장애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이게 도대체, 그래서 저는 그 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운동장 가서 선거운동하는 거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10월 달에 보궐선거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 이효경 위원 국회의원 선거부터 있죠?

○ 이효경 위원 그것 하셔야 되겠죠?

○ 이효경 위원 국회의원 보궐선거부터 해야 되겠죠?

○ 이효경 위원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

○ 위원장대리 서진웅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 이효경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연구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이왕 국장님 해당되는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께서도 해병대 교육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건 사설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도 학생수련시설이 있죠?

○ 조평호 위원 이 실태 파악하고 계신가요?

○ 조평호 위원 보니까 수련시설이 굉장히 미비해요. 오히려 이런 시설은 우리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 시설을 잘 갖추어 놓으면 활용도도 굉장히 좋을 것인데 이 시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 하면 소방시설이 잘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실마다 거울이라든가 시계도 없어요. 그리고 방송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난방시설도 잘 되어 있지 않은데 학생들이 일선 학교에서 이 학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때를 보면 4월 달부터죠. 그런데 그때부터 숙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시설을 보완해 주셔야 지금처럼 무허가 되어 있는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데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태를 좀 파악하시고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건데 유치원과 관련되어진 내용이에요. 점심시간에 알지도 못하고 유치원 사립 관계되는 분들하고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만 그랬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다시 한 번 유치원 운영비 실태라든가 유치원의 전반적인 문제를 좀 점검을 하십시오,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 조평호 위원 운영비를 어떻게 걷고 있는지, 사용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보공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도 좀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도 수요가 분명히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유치원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본청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 조평호 위원 교원인사에 관한 문제를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규정이 잘못되거나 또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잘못된 것들의 문제이지요?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셔서 이렇게 누락되거나 잘못된 점이 없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교원인사 문제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사문제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 조평호 위원 장학관을 어떻게 본청에 인사를 할 거냐, 또 교육장 인사문제까지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경기도교육청, 특히 교원인사 정책에 있어서 보다 더 개방적이고 보다 더 외부인사를 확대해서 발탁하는 이런 인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조평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본청에 계시는 장학관님이라든가 또는 국과장님들의 능력이 출중하시지만 그래도 현장에 계시는 특출한 또 능력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 점들을 최대한 등용할 수 있는 길도 좀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 인사가 서열과 연공에 묶여서 어느 때가 되면 인사가 되는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타개를 하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 최대한 발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오전에 말씀 나온 내용과…….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교감이라든가 또는 이런 분들이 장학사나 장학관으로 발탁된 경우 경기도 사례는 어떤가, 그다음에 타 시도는 어떤가, 타시도 자료도 조사하셔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인사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교육감이 자기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교육감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인사정책과 더불어서 국장님께서도 능력 있는 현장의 인사들을 최대한 발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5분입니다.

○ 문형호 위원 5분이라니까 겁이 나 가지고. 저기, 국장님!

○ 문형호 위원 되도록이면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듣고 그냥 소화만 해주세요. 새울학교 있어요, 새울학교. 거기는 제 관할도 되고 해서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최근에도 갔어요. 그런데 지난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한테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메모에는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가산점이, 농어촌은 있지 않습니까?

○ 문형호 위원 그런데 특수가산점을 좀 줘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고생들 하고 거기에 오면 애들하고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어쩌고 하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열악하기 때문에 교장 공모 할 때도 처음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만에 되고 다른 선생님들 뭣 하는데 안 왔어요. 가산점 하나 더 준다고 그러면 2개 되니까 이제 또 미어터져 버릴 텐데 어쨌든지 그런 장애관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니까 한번 고려를 하셔서 가산점 관계 그거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오전에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수능이 우리 경기도는 A형하고 B형하고 할 때 어느 쪽이 많습니까?

○ 문형호 위원 B형이요. 그럼 성적이 좋다는 얘기예요?

○ 문형호 위원 아니, B형이 어려우니까 성적이 좋으니까 어려운 놈으로 하지 점수 잘 받으려고.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언어영역에서도,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언어영역이 15등이에요, 15등. 언어영역은 내 전공이라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언어영역이 B형이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 애들이 언어영역을 B형 해서 과연 점수를 많이 맞겠느냐. 내가 언어영역만 해서 20년 가까이 진학지도를 한 사람인데 그 언어영역 함부로 B형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진학지도를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도 늘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하면, 요새 설명회 한다고 하면 그냥 학생들보다도 자모님들이 더 구름덩이 같이 많이 오는데 그거 다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에요, 그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자모들이 많이 알아 가지고 아이들한테 불안요소를 더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모들은 늘 계도를 하세요, 내년부터. ‘오지 마라 말이야, 입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우리가 다 알아서 학생하고 디스커션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시라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해야지 그냥 자모들이 그래 싸니까, 우리나라 병폐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욕 얻어먹을 소리지만 자모님들은 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옛날에 어느 대통령 후보가 그래 가지고 표도 못 얻어버리고 그랬는데 어쨌든지 입시 이것은 자모들이 너무 극성 떨 일이 아닙니다.

○ 문형호 위원 학교에서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취임하셔서 3학년 선생님들 한번 소집해서 해봤어요?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직접 해보셔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보시고 입시지도를 하는데 신문을 보니까 학생 자신 42%가 신문이나 그런 데서 NIE교육 거기에서 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생님들이 잘해야 되는가는 딱 나와 버려요, 그거. 그래서 그런 것을 국장님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력부실, 국제대학원ㆍ대학 그거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강력히 얘기했지요?

○ 문형호 위원 지난번 감사원 업무보고 할 때도 강력히 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이빨을 갈고 얘기하지만 딱 되면 무조건 사표 받아서 퇴출시켜야 돼요. 그런 썩어빠진 교사들, 선생님들이 어디가 있어! 아니, 노력도 않고 불로소득이나 하려고 하는 썩어빠진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아까 우리 우스개 얘기로 했지만 부드러우면서 차야 돼요, 그것은. 김춘수의 풀잎 알지요?

○ 문형호 위원 눌러야 돼, 눌러야 돼, 계속. 그렇게 해서 정신을 따끔하게 차려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난번에 체육부차관이 어쨌습니까? 위조해서 했잖아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형사범이에요. 공문서 위조예요, 위조. 그것은 안 됩니다, 절대. 그거 꼭 좀 염두에 두시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박사학위 1,000명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통계를 갖고 있어요. 조선일보에 나온 거 내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나라 박사가 1년이면 2만 명이 배출된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으뜸간다는 거예요, 박사학위가. 그래서 거기 2만 명 중에서 1만 명이 누구냐 하면 교육자예요. 그리고 1만 명 중에서도 절반이 뭐냐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명함을 받아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꼭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권유를 해야지. 명함이라는 것은 이름 명(名)자에다 이름 함(銜)자예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한테 함자(銜字)라고 얘기하는데, 보세요. 어디 초등학교, 어디 중학교 앞에다 쓰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무슨 직책, 직위를 갖고 있냐 이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교장이다, 교감이다, 교사다 그러고 홍길동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대개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어디 학교 해놓고 제일 위에다 뭐라고 해요? 교육학박사 그 밑에 교장 누구, 어디 초등학교 교육학박사. 그게 뭐예요, 그것이? 그건 명함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내실을 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기교육이 정말로 알차게 하고 첫째 실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럽니다. 교육국은 예산이고 뭐이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공부 잘하면 돼요, 공부 잘하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꼭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장님.

○ 최철환 위원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이중언어교육 하고 있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 이중언어교육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나요?

○ 최철환 위원 현재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꽤 많잖아요?

○ 최철환 위원 걔네들이 자기, 주로 모계가 될 텐데 모계가 동남아인 경우가 많잖아요?

○ 최철환 위원 그 아이들을 위한 이중언어교육은 없나요?

○ 최철환 위원 제가 볼 적에 이중언어교육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도입국자 아이들을 그냥 통역해 주는 이런 이중언어교사도 물론 필요하지요. 영국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유학을 갔는데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를 하나 붙여주더라, 통역할 수 있는 보조교사를 하나 붙여주더라 하는 그런 예들도 있으니까. 물론 거기까지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는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교육의 초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 다문화가정 아이라고 칩시다. 그럼 자기 외갓집에 갔을 때 외가와 언어소통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집의 자녀들은 거의 다 이중언어교육을 합니다, 집에서. 집에서 다 해요. 그래서 TV 같은 데 더러 출연하는 아이들을 보면, 특히 유럽 쪽 계열은 다, 그쪽 불란서나 독일이나 다 그 말도 하고 한국말도 합니다. 이게 이중언어교육에 대해서, 얘가 나중에 커서 양쪽 국가를 위해서 공헌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 국가의 어떤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 수준이 낮은 시골이나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으로 결혼한 이주민 엄마들에게 우리 한국어만 배우도록 강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냥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자기 정체성에도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런 아이들을 위한 자기 모계 쪽이나 이쪽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또 그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키워주는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최철환 위원 그쪽 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아니, 교육과정지원과장님! 그냥 앉아서 말씀하시죠.

지금 영어전강하고 원어민교사 교육청 추세가 어떻게 되지요?

○ 최철환 위원 지금 그걸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지금 영어전강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 자체사업이지요?

○ 최철환 위원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나요?

○ 최철환 위원 무슨 강사 건이요?

○ 최철환 위원 아, 영어전문강사. 거기도 처음에 대응으로 시작했던 거지요?

○ 최철환 위원 지금 대응 끝났지요?

○ 최철환 위원 우리 도교육청의 어떤 원칙이 좀 확고하게 서야 될 것 같아요.

○ 최철환 위원 늘 그래요. 일은 교육부가 벌여놓고 책임은 늘 도교육청에서 지는데.

○ 최철환 위원 참 받아들일 때도 문제고 원칙이 확고하게 서서 어떤 갈등의 소지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서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혹시 미비한 부분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회 국장님, 김완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학관님과 장학사님, 사무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실국과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2013년도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