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위원제28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2월 4일(화)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 인재개발원
- - 비상기획관
- - 안전행정실
- 2.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2.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김성태ㆍ김광철ㆍ신현석ㆍ안병원ㆍ권오진ㆍ배수문ㆍ윤영창ㆍ윤태길ㆍ민경원ㆍ신광식ㆍ문경희ㆍ이필구ㆍ최호 의원 발의)
- 1. 업무보고의 건
- - 인재개발원
- - 비상기획관
- - 안전행정실
(14시46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2014년 갑오년 첫 위원회에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음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위원회와 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인재개발원, 비상기획관, 안전행정실의 업무보고와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조례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7분)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시행이 2014년 2월 7일부로 됨에 따라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가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 위원회의 구성ㆍ간사, 기능의 순서를 설치 및 기능, 구성의 순서로 변경하고 간사는 위원회 규정과 분리하여 안 제7조의2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위원의 수를 5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의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안 제4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안전관리위원회의 정기회 개최를 상ㆍ하반기에서 1회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 명칭을 경기도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경기도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조정위원장은 재난관리담당국장에서 행정(2)부지사로 변경하며 실무조정위원회 개최시기를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위원회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조문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 및 어문 규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두는 실무위원회의 명칭이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그 밖에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선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따라 정비하였고, 안 제2조는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심의ㆍ조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의 수를 50명에서 40명 이내로 축소하였고 안 제4조는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차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안 제4조의2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경기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는 것에서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는 경기도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의 명칭을 개정된 법에 따라 경기도 안전관리 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실무위원장을 재난관리담당국장에서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한 종합적인 안전관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2)부지사로 직급을 상향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조문의 문구를 변경된 명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제3조2항 1호에서 “도의 안전 및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소방재난본부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소방재난본부장이 직급체계가 부지사와 같은 1급으로 상향조정이 됐으니까 여기서 1호에서도 “도의 소방재난본부장과 안전 및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직급에 상응하는 순서를, 직급을 돌려서 이렇게 해줘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도의 소방재난본부장과 안전 및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이런 식으로 조례를 순서만 바꾸는 거지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글쎄, 이 부분은 아마 북부청에 안전행정실장의 직급이 곧 거기도 바뀌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실장이 직급이 바뀌어도 2급으로 상향조정 된 거고 여기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리고 또 우리 직제상 안전총괄기능을 안전행정실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지금 여기선 위원을 갖다 구성하는 거니까. 위원을 구성하는 거니까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은 직급 순으로 해서 1급이 먼저 와야지 2급, 3급이 뒤로 가고 그래야지…….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 부분은 아마 저희 모든 법령의 편제기준이 우리 직제 건제 순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재난본부가 본청을 보든 북부청을 보든 우리 1청, 2청을 볼 적에 직제 건제 순에 외청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넣는 건 좀…….
○ 윤영창 위원 여기서 이건 당연직이잖아요, 당연직. 그렇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당연직으로 해서 지금 위원을 구성하는 입장이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실, 국, 청, 사업소 이런 식으로 직제가 조정이 되고 있으니까 그 직제 건제 순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지 직급을 가지고 표현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거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렇게 된다면 기술원장도 직급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는데…….
○ 윤영창 위원 여기에 지금 그런 게 있나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아니,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보통 법률, 조문, 직조 과정에 있어서는 건제 순에 의한 직위를 주로 먼저 채용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건제 순이 이제…….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직제순서에 따라서요.
○ 윤영창 위원 실, 국 이런 식으로 순서가 나오잖아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실, 국, 원, 소 이렇게 내려가죠.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건 본부는 좀 그거하고는 다르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어쨌든 저희 본청하고는 외청 개념으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본부개념이기 때문에요.
○ 윤영창 위원 소방재난본부장이 부지사와 동급이면 여기서는 그래도 이거를 앞으로 당겨줘도 조례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래서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
○ 윤영창 위원 대우에 맞는, 직급에 맞는 대우를 조례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법무담당관실에 편제원칙을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으로 바꾼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제가 알고 있는 원칙은 하여간 직제 건제 순에 의한 표현이 맞는데요. 만약에 직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조례 편제도 가능한지는 한번 별도로 알아보고…….
○ 윤영창 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해서 이게 직제 순이 나와 있지 않은 명칭으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실국장을 쓴 거고 소방재난본부장은 그러면 이게 실국장 및 본부장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해가 가는데 소방재난본부장만 부여된 고유의 직함을 썼고 나머지 실국장은 직책이 부여가 된 게 아니라 관련된 실국장 이렇게 명칭을 쓴 거거든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렇습니다. 그게 직제 건제 순 표현법입니다. 본청의 실국장 개념으로 먼저 가고 그다음에 외청, 사업소, 본부가 들어온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여기 실국장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여기서 실국장이면 저같은 경우 안전행정실이 제일 먼저 맡아야 될 국장이 실장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이 총괄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국장은 또 누가 있어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지금은 국장은 본청에서는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조례가 이거 국장이라는 표현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우리 쪽에 오는 거는 아, 여기에 들어오는 전체 위원 수로 보는 본청 실국장을 말씀하시면…….
○ 윤영창 위원 아니 지금 1호에서 이건 당연직을 얘기하는 건데 실장은 안전실장이 되는 거지만 국장은 누가 되는 거냐고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우리가 지금 당초에 편제돼 있는 실국장으로는 경제투자실장하고요. 저, 안전행정실장하고 경제투자실장, 환경국장, 농정해양국장, 교통건설국장, 그다음에 소방재난본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벌써 미리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좀 조정하자는 그런 개정안이기 때문에 당초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가 50명의 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좀 많고 회의소집 때 좀 복잡하기 때문에 한 10명을 줄이자는 개정안이 지금 본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나갔다 오신 분이 어디다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아니요, 우리 명단을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명단은 상관없고요. 아니, 재난본부장을 앞세워서 문안을 만들면 어떠냐 그 얘기예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 부분은 직제 순도 그렇지만 업무기능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안전행정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정에.
○ 윤영창 위원 그건 어차피 간사가 다 거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총괄하도록 되어 있고 소방재난본부는 응급 구조ㆍ구난업무를 일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보나 직제 편제 순으로 보나 본청 실국장 다음에 본부장이 들어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홍범표 의원 대표발의)(홍범표ㆍ김성태ㆍ김광철ㆍ신현석ㆍ안병원ㆍ권오진ㆍ배수문ㆍ윤영창ㆍ윤태길ㆍ민경원ㆍ신광식ㆍ문경희ㆍ이필구ㆍ최호 의원 발의)
(15시03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범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홍범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성태ㆍ윤영창ㆍ신광식ㆍ문경희ㆍ이필구ㆍ최호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에 따라 경기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 개발ㆍ보급, 안전문화 및 민ㆍ관협력을 위한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안전문화 민ㆍ관협력을 위한 활동계획 및 효율적 방안에 대한 마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도지사가 안전관리에 관련 있는 민간단체의 대표 등으로 위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 제5조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동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하여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협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회의 소속 위원장은 안전총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공공기관ㆍ단체의 직원 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실행계획이나 위임된 안건,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촉진 추진계획수립 및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 처리 등을 심의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협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안 제14조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요청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12.4%로 OECD 국가 평균 6%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이며 특히 경기도는 최근 범죄발생 건수가 전국 최대이므로 안전문화운동은 도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범도민운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진흥시키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조문별로 검토하면 안 제1조는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의 설치 및 기능에서는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안전문화 민ㆍ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하여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행정(2)부지사, 부교육감, 지방경찰청장 및 안전관리와 관계있는 도 지역본부장, 민간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2항제1호의 부교육감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에는 부교육감이 2명이므로 제1부교육감으로 수정이 필요하고 제3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한쪽의 성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각 호 중 성을 감안하여 위촉할 때에 제3호와 제4호만이 성을 감안하여 위촉할 수 있으므로 제3항의 “협의회 위촉직 위원은”을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위촉직 위원은”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4조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위촉직 위원이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될 때에 공동위원장이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촉권자는 공동위원장이 아니라 도지사이므로 위촉 해제권 또한 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공동위원장”을 “도지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6조제2항의 하단에서 위촉직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하여 문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위촉직 위원장은 도지사가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직무대행을 위촉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1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10조는 협의회의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위원이 소속된 공공기관ㆍ단체의 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총괄업무 담당국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는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간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이 아닌 간사로 하여금 실무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실비보상에 관하여, 안 제12조는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회의결과를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며 그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을, 제14조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2013년 11월 4일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가 기 출범하였기에 기존에 위촉한 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문의 후단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홍범표 의원님이나 안전행정실장에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우리 안전행정실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내용을 보니까 사실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여러 조례안하고 유사한 것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여러 협의체로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자율방재단 말 그대로 별도규정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가 구성되면 여기 보니까 일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내용 면에서 보면 특별히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진행할 것 같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여기 보면 기존에 하는 민간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단체가 하고 있는 각종 안전 질서와 관련된 그 캠페인을 망라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안전행정부의 국가적 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 맞는 가장 구체적인 일들을 어떤 것을 할 건지를 아직 사실 명확하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지금 보니까 뒷장에 추진 협의회 명단을 보면 크게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안전생활실천협의회하고 청소년폭력 예방재단 그리고 안전모니터, 녹색어머니회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다, 안전모니터다 나름대로 역할들을 쭉 하고 있는 일들인데 이걸 지금 묶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정도의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좀 체계적으로 민간단체 활동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큽니다.
○ 장태환 위원 여하튼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고심해서 만든 안인데 이런 지원이라든지 운영 조례안들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그야말로 조례안을 만드는데 그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조례 검토를 저희가 미리 좀 하고 내용들을 의논했는데요.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하면서도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저는 위원장님께서 잠깐 정회를 해주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수정안 준비한 거를 먼저 의논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질의 답변 끝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이거 앞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서도 똑같은 문항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3조3항에서 이게 조례도 지금은 한글로 풀어서 쓰는 그런 조례를 갖다가 법조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의 성이” 그래서 한문을 갖다 표기를 해 놨는데 이런 말을 어려운 거를 풀어서 “남녀구성 비율이”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면 누가 봐도 조례안 문구를 금방 이해하기 좋은데 이렇게 어렵게, 이 성자가 이게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성자예요. 이런 거를 “어느 한쪽의 성이” 그런 것보다도 “남녀구성 비율이” 이렇게 풀어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한번 국장님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
○ 윤영창 위원 이게 앞서 조문은 통과가 됐지만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대표발의하는 건데 조금 틀리게 이건 바꿀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합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 부분은 법무관실에서 권장하는 문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윤영창 위원 아니, 법무관실 그런 거 따지지 말고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게 만약에 위원회에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다면 저는 특별히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글쎄 “어느 한쪽의 성이” 그냥 이렇게 해서 한문자를 쓰는 것 보다는 그냥 “남녀구성 비율이”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어느 한쪽” 대신에 “남녀구성 비율이”.
○ 윤영창 위원 네, 이렇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뭐 그렇게 표현해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금방 와 닿는 것을 “어느 한쪽의 성이” 이게 아주 한문 자체도 풍기는 뉘앙스도 그렇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아니, 그렇게 했을 경우는 그 뒤에 60/100도 조정을 해주셔야지요.
○ 윤영창 위원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어느 한쪽의 성이…….
○ 윤영창 위원 “구성 비율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는” 그렇게 하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의결 시간인데요.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구리 출신 안승남입니다. 존경하는 홍범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안 제3조제2항제1호 중 “부교육감”을 “제1부교육감”으로, 안 제5조 중 “공동위원장”을 “도지사”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에 대하여 배포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안승남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승남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안승남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인재개발원
- 비상기획관
- 안전행정실
○ 위원장 조양민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숙원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인재개발원장 박익수입니다.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인재개발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도민들이 감동하고 공감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컨설팅과 김준기 총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소정 국제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한승완 교육컨설팅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회준 T/F팀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미성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숙 핵심인재팀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리더십팀장입니다.
(인 사)
최문경 직무…….
○ 위원장 조양민 잠깐만요, 원장님. 팀장님들 새해 첫인사하시는 거니까요, 앞에 나오셔서 인사하세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최문경 직무전문팀장입니다.
(인 사)
정의돌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사이버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리 모바일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인재개발원이 지난해 연말 구지방행정연수원으로 이사를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교육을 개시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14년 교육철학과 목표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에 기반한 창의ㆍ융합형 인재 육성을 교육훈련 철학으로 하여 국가관, 헌신성, 직무기술성을 함양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2014 달라지는 교육훈련 내용은 이후 보고드릴 중점 추진과제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집합교육훈련 계획인원은 112개 과정 1만 456명입니다. 교육훈련의 기본방향은 지식전달 교육은 사이버 및 모바일 교육으로 대체하고 집합교육에서는 인성ㆍ감성 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교육방법도 토론ㆍ현답 등 자기주도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인성ㆍ감성 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동의보감, 명상힐링, 가족행복 등 행복캠프과정과 사회복지ㆍ민원담당공무원 등 감정코칭을 위한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들 과정은 휴양림 등 도내 우수시설 활용으로 교육효과를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신규공직자의 경우 공직가치시간을 전체 시간의 38%에서 70%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신규공직자과정 교육계획 인원은 14기 2,510명입니다. 금년보다 200% 증가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발표기법, SNS 활용, 상담기법, 바른 글쓰기 과정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서울대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중국 현지대학 협력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실용성 제고를 위하여 민생현장, 지역축제, 통일안보 등 현답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위생관리, 친환경농산물유통 등 도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교육과정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방의회아카데미, 지방의회 정보화과정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과정도 의회사무처와 협의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획 사업으로 원내 6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강사를 양성하여 강의에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인재 육성을 위하여 도민강사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014 특화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e-러닝 구현입니다. 사이버교육은 리더십/경영, 정보화, 외국어 등 8대 분야 845과정 18만 8,000명을 목표로 모바일교육은 지식정보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는 콘텐츠 3,000편을 확보하여 100만 명을 목표로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교육과 관련하여 그동안에는 주로 민간의 콘텐츠를 임차해 사용해 왔으나 2016년까지 209개의 자체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43개의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교육관리시스템 이중화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바일교육은 행정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체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상아카데미를 신설하고 학습자 유형별 교육과정 추천 서비스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직무과정 85개 콘텐츠를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관받아 소양과정과 통합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사이버교육은 상반기 중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제안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공무원 교육 및 교육컨설팅 추진입니다. 금년도 외국공무원 교육계획 인원은 중국 공무원 75명, 개도국 공무원 75명 등 총 150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의 도정홍보 및 발전노하우를 전수해서 경제ㆍ환경 협력 강화 위주로 연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환경정책, 폐기물처리, 수질 및 대기 등을 산업화ㆍ수출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공공기관 및 도 부서단위 학습컨설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유휴공간 나눔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지역아동센터 초ㆍ중학생 96명을 대상으로 꿈이 커가는 드림페스티벌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12건으로 이 중 4건이 완료되고 8건이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강사수당과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2014년도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중앙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할 계획이며 강사진도 대폭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소방학교 등과 특화교육 콘텐츠 교류 필요성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중앙공무원교육원으로보터 소방공무원 직무과정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86개 직무콘텐츠를 이관받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교육인원을 지난해 2기 72명에서 4기 200명으로 확대하고 교육내용도 사례중심 학습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개발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집합교육 시 이성적 직무능력향상교육에만 치중하지 말고 감성함양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성ㆍ감성교육 중심의 힐링을 위한 과정을 확대하고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많은 과정에 감성중심의 교과내용을 포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사항은 추진 중인 사항으로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교육개선 사항으로 적극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 위원장 조양민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간사님.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박익수 인재개발원장님, 연초에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소방공무원 직무과정 이관 및 소양교육과 통합 운영을 일원화한다 그러셨는데 이게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관을 받으셔 가지고 진행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홍범표 위원 이미 그쪽하고 사전협의가 된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교육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사전협의가 다 끝났다 이 말씀이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다 끝났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저희 쪽으로, 인재개발원 쪽으로 업무를 이관받아도 교육을 진행하시는 데 어떤 문제는 없으신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사이버교육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소방공무원이 일반공무원들하고는 좀 다르게 전문화된 과정이, 전문화된 그런 교육과정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재개발원에 계신 분들이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만큼의, 어쨌든 그만큼들은 수준이 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던 교육내용을 그대로 이관받아 갖고…….
○ 홍범표 위원 그대로?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홍범표 위원 그대로 받으셔 가지고. 그러시구나. 저는 이 업무 이관을 받아서 교육을 실시하면서 전문교육이 다소 내용이 뒤떨어지면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 있는 걸 그대로…….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 내용은요.
○ 홍범표 위원 인수인계 받아서 하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원장님, 저희 자체적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과거에 교육시켰던 내용이 제일 좋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들고 우리가 더 연구 개발을 해서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좀 연구를 해보시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또 그다음에 8페이지에 중국의 환경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전문가의 어떤 특강을 실시하겠다, 또 환경과 관련된 현장 견학하는 과정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이거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저희가 봄쯤 되면 황사가 아주 심하잖아요. 황사, 중국에서부터 날아오는 분진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 부분을 실제 보여주고 그러한 시기, 그러니까 시기가 중요하다 그겁니다. 여름에 그 사람들 불러다가, 그런 스모그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에 그런 사람을 불러서 어떤 교육을 하시게 되면 현장감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스모그가 심한 그런 시기에 그런 교육을 적절하게 함으로 인해서 현장에 와서 대한민국이 이마만큼 스모그가 심하다 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또 그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효과라든가 또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심각성 또 아니면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느끼는 점 이런 것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환경과 관련된, 그러니까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위원님 지적대로 시기는 중국 자치단체와 협의해 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교육의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태환 위원님.
○ 장태환 위원 원장님, 14년도 업무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많은 사항들을 다 올해 사업계획에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외부강사하고 내부강사하고 강의료를 조율하셨다 그러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조율됐는지 한번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 바로알기 현대사교육 그것은 올해도, 작년에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경기도 바로알기 현대사교육 문제를 또 어떻게 올해 교육에 지속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교재를 바꿔서 프로그램을 준비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지금 현대사교육이라는 별도 과정을 설치하지 않고요, 우리 역사 바로알기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강의 오셨던 이영훈 강사님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도 저희 인재개발원에는 강의를 나오시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과정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 이영훈 강사 외에 어차피 다른 강사님들 위주로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원장님, 4쪽에 보면 지방의회아카데미 8과정 이렇게 있는데 혹시 지방의회아카데미 교육을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아직 구체적인 플랜은 짜지 않았고요. 현재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며칠간 저거할 건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어떤 정보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도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SNS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도 교육할 계획이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원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원 되고 국회에서 하는 교육, 제주도에서 3박 5일 하는 거 그거 갔다 왔고 국회에서 두 번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주최하는 우리 의회아카데미를 갔었는데 실제적으로 제주도도 5명밖에 참석을 안 했고, 비행기 티켓 이런 거 다 줘 갖고 1인당 70만 원 정도 지원해 줬는데 그 정도밖에 안 갔고 국회에서 할 때도 실질적으로 5명 정도밖에 안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잘 찾아봐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말만 지방의회아카데미가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노파심에서.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그 가려운 데를 못 긁어주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사옥, 사옥도 거창하게 옮기셨으니까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진짜 한번 심도 있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럴 자신 있으신 거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꼭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많은 지적 하기 전에 어떤 부분을 원하는가 그 노하우 있지 않습니까. 원장님, 수십년 공직생활 했는데 그거 지적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면이 의원들은 함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교육을 일부러 안해 주는 거죠.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그건 아닙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8페이지 인재개발원 유휴공간 나눔이라고 막 하면서 거창하게 말씀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거 강의실, 체육관, 기자재, 숙박. 숙박은 어떻게 하는데 여기다가 숙박이라고까지 자신 있게 하신 거예요? 숙박 시켜 달라 그러면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말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지난 1월 23일하고 24일 날 도내 지역아동센터 초ㆍ중생 96명을 저희 원에 데려다 놓고 1박 2일 동안 꿈이 커가는 캠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을 하지 않는 기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교육 하지 않는 기간 범위 내에서는 저희 강의실이라든가 숙소라든가 이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 그 안 하는 달이 1월 달이고 8월 달이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이필구 위원 그달 외에는 실제적으로 안 되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조금 고생만 한다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도 가능합니다.
○ 이필구 위원 직원들 고생 않죠, 그런데?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고생 많이 합니다.
○ 이필구 위원 아뇨, 실제적으로 이거 빌려 달라면 직원들이 나오느냐고요. 직원들이 나와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저희 직원들은 나와서 일을 합니다.
○ 이필구 위원 한번 올해 몇 번 나왔나, 작년에 혹시 나온 적이 있나요? 작년에도 이렇게 강의실, 체육관, 기자재 빌려주신다고 막 인재개발원 공간나눔 기부라고 거창하게 했는데 몇 번이나 하셨어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계속…….
○ 이필구 위원 아니, 몇 번 하셨냐고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은 거의 매일 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빌려달라면 조건 없이 잘 빌려줘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부천사라고, 기부나눔이라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도민들한테 많이 대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10쪽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4개 권역 기존 2기 72명에서 4기 200명을 하셨는데 기존 2기 할 때 그 효과가 어땠어요?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교육을 받으시고 도움이 됐다는 분도…….
○ 이필구 위원 거의 없죠?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많았고 또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50% 정도는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와서 받았어요. 그 결과는 뭐냐? 실효성이 별로 없으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은 안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시군에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원장님. 그리고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제로는 엄청난 어떤 거를 필요로 하고 이렇게 참여예산이라든가 마을만들기의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고 싶은데 와서 보면 마을만들기라고 하는데 지금은 엄청 앞서간 마을만들 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한 10년 전, 12년 전 마을만들기, 처음 초창기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실효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을 한 17년 동안 했는데 늘 그런 거예요. 큰 기대를 가져요,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10년, 15년 전 그 강사들 불러서 재탕, 삼탕 해먹고……. 먹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재탕, 삼탕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에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강사를 발굴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현재 주민자치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강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원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 경력을 가진 한 의원으로 부탁말씀 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박익수 네.
○ 이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인재개발원 업무보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올해의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석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금년도 비상기획관실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상기획담당관 남기산 과장은 1월 28일 날로 인사발령 나서 수도권교통본부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김철중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비상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길 비상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규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열 방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문병무 재해예방팀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새로 부임된 박재영 재해복구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4쪽입니다. 비상기획관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비상기획관실 직제는 3개 담당관 8개 팀으로 정원은 총 45명입니다. 군관협력담당관은 기획재정위 소관입니다.
5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쪽 예산규모입니다. 재원별 현황은 정책사업비가 371억 900만 원, 행정운영비가 1억 7,300만 원으로 예산규모 총액은 지난해보다 479억이 감소된 372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510억이 전액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비상기획 분야는 비상대비 연습분야 예산 9,70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 예산 4억 9,800만 원, 민방위 시설장비ㆍ교육훈련 등 예산이 29억 2,900만 원이고 재난대책 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분야 105억 4,900만 원, 서민밀집지역 정비 예산 등이 108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작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작년 3월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으로 인한 위기조성과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여 위기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위기대응 실제훈련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였으며 안보재난장비전시회 행사와 안보포럼을 개최하고 도민 안보교육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8쪽입니다.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재해대책 추진으로 유사 기상 상황이었던 2011년 대비 인명과 재산피해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임시대변인 제도를 시행하여 재난 대처상황에 대한 도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선제적 예방사업과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총 973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 특별관리와 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으로 현장위주의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도 자율방재단연합회는 재난예방활동 우수자율방재단으로 선정되어 금년 방재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9쪽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안보여건과 전망입니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해양강국 건설과 팽창주의 정책 추구,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정책 추진이 충돌하여 양국 간 경쟁과 견제가 심화되고 우경화되는 일본은 과거사와 영토문제로 주변국과의 마찰을 지속하여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은 장성택 처형 이후 불안한 내부상황 수습과 김정은 세습 독제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기 위하여 한미 군사훈련 중단요구 등 파상적 평화공세를 지속하는 고도의 심리전과 함께 소기의 목적달성 불가 시에는 대남 국지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민ㆍ관ㆍ군ㆍ경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여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비상대비 역량을 강화하면서 각종 자연재난 발생 시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비전과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안전도모를 위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위기관리 능력 배양과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과 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금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민참여 위기관리 능력 배양입니다. 먼저 지역안보를 위한 비상대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민ㆍ관ㆍ군ㆍ경의 긴밀한 통합방위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3군사령부, 수도군단과 북한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지도발에 대비한 적시적인 대응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도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보재난장비전시회를 6월에는 북부에서, 10월에는 남부에서 개최하되 군부대 안보초청행사와 연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안보현장 견학 및 안보 포럼을 확대하고 대규모 도 행사 시 안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이 안심하는 비상대비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8월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통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하여 주제가 있는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단위로 개최하여 지역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겠으며 또한 현장확인 위주의 동원 자원 조사와 효율적인 중점관리업체 관리를 통하여 전시 자원 동원 능력을 제고시키겠습니다.
15쪽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대 육성입니다. 실전형 생활민방위대 육성을 위하여 현장 체험형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보현장 체험형 투어식 교육과 생활 속 민방위훈련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민방위시설을 활용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유사 시 도민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민방위시설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임진각에 도 단위 민방위 실전체험종합훈련장 1개소와 접경지역 비상대피시설 6개소, 민방위 급수시설 5개소를 확충하고 방독면 3만 개를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할 예정입니다.
16쪽 효율적인 자연재해 예방 강화를 위해 먼저 체계적인 재난예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위험해소를 위하여 서민밀집지역 21개 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6개 지구 등 총 34개 지구를 정비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재해예방을 위하여 63개소의 재해저감시설에 대한 보수 및 보강과 구리 수택지구 등 우수저류시설 3개소를 설치하고 재난 예ㆍ경보시설 120개소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지진방재대책으로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을 보강하고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지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시스템을 항상 가동체제를 유지하면서 기상정보의 예측결과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위험지역의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율방재단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자연재난에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예측을 통한 선제적 상황관리와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로 재난에 대비하겠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 유형별 피해 예방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8쪽 효율적인 상황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상정책자문관과 기상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상이변에 대한 사전예측을 강화하고 기상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험기상 시에는 한발 앞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재난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신속한 피해 및 복구입니다. 지난해에는 자연재해로 867억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국도비 1,865억 원을 투입하여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피해는 총 복구대상 1,762건 중 지난해 말까지 61%인 1,079건을 완료하였으며 미완료된 683건은 금년 우기 전 6월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현안사항입니다. 지역예비군 지휘관 비상대비 직무교육입니다. 지역예비군 지휘관의 도정 관심 제고와 지역안보 역량 강화를 위하여 3군사령부와 공동으로 내일 향토예비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도 인재개발원에서 도정설명 및 안보특강 등 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 1/4분기 경기도 통합방위회 개최입니다. 민ㆍ관ㆍ군ㆍ경의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고 기관 간 시책공유를 위하여 2월 1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 1/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12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건별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실 직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의 안전한 생활과 생명 및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금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비상기획관)
○ 위원장 조양민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비상기획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수저류조 세 군데잖아요, 부천하고 연천, 구리. 그게 완성되면, 완성됐을 때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해 보셨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검토하고 있는 중인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부천도 225억이고 구리가 299억이라면 이게 총예산이 그렇다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시비도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시비가 아닙니다. 시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국도비 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인데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어떤 밀집지역의 물이, 폭우가 내렸을 때 가둬놓는 효과가 있고 또 갈수기 때는 지속적으로 물을 방류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악취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처럼 될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님이 관심 좀 가지시고 현장에 자주 가보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 지역구에, 지난번에 재난대책담당관실에서 현장학습, 동아리학습을 그 지역에 가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베르내천 같은 경우는 현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고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거기 가서 제가 검토한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물을 가둬놓고 뺀 다음에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1년에, 이 사업은 이제 앞으로 계속할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이번에 새로 시작되는 것은, 구리 수택지구가 이번에 새로 사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범람이 된다든가 어떤 침수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조사해서 계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부탁드릴 것은 부천에 관한 내용 자료 좀 저한테 끝나고 주시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봤을 때 비상대피시설 있잖아요. 올해도 여기 잡혀 있네요. 비상대피시설 6개소가 올해 확충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 비상대피소가 실제적으로 처음에 의도한 대로 그렇게 용도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은 처음하고 개념이 틀리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여기 비상대피시설 6개소 확보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돼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글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런데 주로 확충지역이 접경지역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물 지하라든가 지하도 그다음에 전철 그다음에 지하차도 이런 게 되겠는데 현재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산만 된, 농어촌마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마을 자체적으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하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시설을 대부분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대피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검토를 한다고 그러면 접경지역에 있는 비상대피시설 강도가 많이 셉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소방방재청장께서 김포지역에 왔을 적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 마을이 전시가 벌어졌을 경우에 계속 있는 마을이 아니고 충무2종사태가 되면 철수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다가 그렇게 강도가 강한 비상대피소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아직까지 안전행정부 반응은 없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 점들은 실질적으로 전쟁이 발발한다든가 그랬을 때는 실제로 대피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불필요하게 대피소를 운영해 놓고 거기에서 지낼 수 있게, 계속 이것이 만들어져 가고 확충해 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런 건 다년간의 군대경험이 계신 비상기획관님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국가에다가 건의하실 게 있으면 건의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상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안전행정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이병관입니다. 평소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특히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시는 조양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안전행정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자, 1월 20일 자 인사발령으로 안전총괄담당관과 행정관리담당관이 새로 부임하였으며 1월 조직개편 및 정기 인사발령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찾아가는 도민안방팀이 2개 팀에서 1개 팀으로 축소되고 3명의 팀장 전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광춘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은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한완희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박인복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휘석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경리청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재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정성산 365언제나민원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재학 찾아가는도민안방팀장입니다.
(인 사)
윤승노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재승 수사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권영갑 수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수사2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수사3팀장입니다.
(인 사)
하영민 수사4팀장입니다.
(인 사)
우종민 수사5팀장입니다.
(인 사)
양영헌 수사6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추진성과 및 2014년 정책방향, 2014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계획서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3년 추진성과와 2014년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도 및 시군 안전관리조직 정비와 안전책임관을 지정하여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 경기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를 구성ㆍ출범하였고 WHO 국제안전도시 업무협약, 대한민국 사회안전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리적 안정과 조속한 생활터전으로의 복귀를 위해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민의 수요와 욕구에 맞는 정책개발로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경기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행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을 실시하였고 스마트워크센터를 운영하여 직원 후생복지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경기포럼, 신규 및 도 전입자 멘토스쿨 등 직원 교육과 소통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민원 휴식공간 조성, 구내식당 환경개선, 냉난방 효율성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였으며 365언제나민원실을 운영하여 생활민원은 물론 무료법률ㆍ기업애로ㆍ서민금융 상담 등 도민의 생활안정과 민원고충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금년에도 행복한 일터 조성과 직원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이 감동하는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입니다. 조직기반 정비와 수사교육을 통해서 조직 활성화 및 수사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안전한 먹거리와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건강 위해요인 제거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인 수사로 민생안전을 확보하고 도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의 2014년도 목표 및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 중 22쪽 안전총괄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적 지역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실무조정위원회 분기 개최 등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현장 통합대응 및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시군에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 제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이 요구하는 안전정책을 발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도민 안전의식 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안전 인프라 및 투자 확충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안전박람회를 안전행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안전 관련 중소기업 물품전시 및 홍보를 통해 산업안전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WHO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 이미지 창출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 나가고 재난 피해를 입은 도민의 심리적 안정과 조속한 생활터전으로의 복귀를 위해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의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활성화 분야입니다. 범도민 안전문화 붐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에 대한 시기별ㆍ분야별로 캠페인을 전개하겠으며 안전불감증 만연에 따른 안전의식 계몽 캠페인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누구나 안전체험을 접할 수 있게 하고 심폐소생술 및 안전수칙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체험형ㆍ맞춤형 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입니다.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률을 시키기 위해 영유아 보육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을 증축하겠으며 북부청 신규 전입직원들이 지역실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멘토스쿨을 운영하고 노사 화합을 위한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소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원거리 통근자를 위한 아파트형 생활관 27채를 재임차하고 일일 숙박용 게스트룸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친환경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재무ㆍ회계 업무의 투명ㆍ건전성 및 효율성 도모를 위해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일상경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지도 점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회계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용물품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 군부대에 무상양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원행정입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민원처리, 미수령 여권 교부안내 문자서비스 운영, 장애인ㆍ임산부ㆍ노약자를 위한 행복한 창구 등 수요자가 감동하는 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시스템을 보완ㆍ운영하도록 하고 서비스 대상을 불특정 다수에서 소외계층, 서민밀집지역으로 바꾸어 일자리 발굴 및 사후 관리를 통한 구인ㆍ구직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민원센터 방문민원 모니터링 서비스 만족도 평가, 민원공무원 힐링 심리치료 등을 통해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사항입니다. 효과적 범죄대응을 위한 활동기반 조성을 위해서 신규 특사경에 대하여 법무연수원에 위탁하여 수사기초 및 심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자체 전문적 직무교육, 수사사례 발표회, 우수 수사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하여 범죄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등 수사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1쪽 불량식품 근절로 안전한 먹거리문화 정착입니다. 먹거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명절ㆍ김장철 성수식품 등에 대한 시의성 있는 수사와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행위, 건강기능식품 불법 과대광고 행위 등 상시관리가 필요한 식품범죄 수사를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수입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쌀, 배추 등의 물가 수급 불균형 품목에 대해서는 이를 집중 단속하여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불법 위해요인 제거로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입니다. 생활환경 주변 오염물질 배출원을 중점 단속하고 공장밀집지역 무허가 특정오염 배출원, 사고위험 상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13건 중 현재까지 9건을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항별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안전행정실 직원 모두는 2014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정발전 및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안전행정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구정, 우리 원산지 단속하고 그런 거 했었죠, 구정?
○ 안정행정실장 이병관 했습니다.
○ 최호 위원 성과가 어땠어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성과가 일부 벌써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요. 또 지금도 기획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각 지자체별로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거 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특별사법경찰단의 기존 업무, 작년에 예산이 좀 줄었잖아요? 단속하거나 이런 것들 전체 비용에서 줄었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예산이 일부 좀 줄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그 예산 줄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것에 대한 효과 대비. 그럼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어요? 구정 전이라든가 단속실적이나 그런 것들, 성과물이.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특별히 예산 때문에 저희가 활동이 위축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좀 긴축적으로 재정을 활용해서 기획적인 부분에, 우리 민생과 관련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을 도출해서 기획적으로 수사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경제도 침체돼 있고 부동산 경기도 악화되고 인구는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사실 기존 소규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업이 좀 돼야 되는데 인구는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경기는 안 좋다. 이상한 구조예요, 사실. 전체 보면 경기도 1,240만 정도의 인구면 상당히 경제행위가 활발해야 되는데 인구는 늘어나면서 못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결국은 원산지를 둔갑하고 또 원가를 절감하고 판매가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게 우리 경기도의 현실이고 갈수록 그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인력들 가지고, 올해는 우리 도에 담당돼 있는 직원 숫자가 자치단체에서 파견된 자치 요원들보다 비율이 상회할 어떤 계획이 있나요, 비율을?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지금 우리 도 본청요원으로 있는 게 25명이고 시군 파견이 한 67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이 수사원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경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아마 우리 도 본청 소속으로 하는 수사관 인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2명씩 파견 나와 있나요? 몇 명 파견, 67명이면…….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많은 데는 3명~4명도 있고 적은 데는 2명 정도…….
○ 최호 위원 그 67명이 근무연수가 보통 얼마 정도 돼요, 기간이?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투 플러스 투니까 3년 정도, 2~3년 정도 이제……. 아, 원 플러스 원, 2년 파견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도 시군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데 또 시군 입장하고 차이가 나서 오는 사람 자체도 우리 업무하고 안 맞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런 걸 조정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 최호 위원 이 수사업무가 다른 거하고 틀려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또 자료도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특히 기획수사에 영향이 많잖아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또 인맥도 많이 확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25명의 요원들도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도 순환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뭐 좀 해볼 만하면 바꾸고 해볼 만하면 바꾸고, 그러니까 이게 성과가 눈에 확 보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장비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줄 수 있는 것들이 예산이 없고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못했다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갖춰 나가고 있는 거죠. 물론 작년에 예산이 줄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한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 이 경기도의, 그래도 시 요원들이야 결국은 시로 돌아가겠다는 것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또 중요한 업무나 이런 게 봉착이 되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최호 위원 그럼 결국은 도의 요원, 비록 순환을 하더라도 결국 그분이 다시, 한 번씩 몇 년씩 경험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부서에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업무공조가 가능한데, 보니까 수시로 협조도 받고 하는데 25명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지금 올해 계획돼 있는 인원은 그냥 하는 게 좋겠다는 거지, 계획된 인원은 없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어차피 직제개편이 한 번 있을 것 같고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 애로사항을 주장해서 확보할 계획은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몇 명 정도 하시려고 그래요? 애로사항…….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적어도 우리 11개 지역팀에 고정적인 멤버가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전문관 직위제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한 번 오면 한 3년, 5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인센티브 문제도 있잖아요? 지금 언제나민원실의 상황실 근무자들에 인센티브 가점제도가 있죠, 그죠?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연간 1.5점 정도…….
○ 최호 위원 1.5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업무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3년이고 4년이고 있는 거지 무조건 3, 4년씩 묶어놓는다고 해 가지고 공직자들을 어떤 틀 속에 묶어놔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보완돼서 이 부분이 제대로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 이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가 소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오늘 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연아 위원님 먼저,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사실 업무보고 자리여서 특별히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안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보여서 합니다. 직장어린이집 이용자 설문조사라 함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설문조사 했다는 뜻입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본청 했을 때 한 것은 가임여성 중심으로 했었는데, 지금 2청 부분은 과거에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홍연아 위원 설문조사야 실장님 오기 전에 했다고 하더라도 자료집에 나와 있어서요, 38쪽에 나와 있습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저희 건의해 주신 사항 그거 말씀하시는…….
○ 홍연아 위원 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이거는 지금 현재 장소가 좁기 때문에 못 들어온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구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증축계획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다.
○ 홍연아 위원 2번 말고요, 4번. 이용자 설문조사 대상이 누군지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소방공무원도 물론 대상입니다.
○ 홍연아 위원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건지, 앞으로 이용대상자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한 건지 여쭤보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다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모자라는 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또 증축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24시간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24시간은 아직 저희가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 홍연아 위원 자료 좀 읽어 보셨습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네.
○ 홍연아 위원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는 24시간 운영요구가 약 8% 수준으로 미미하여 향후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시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럼 미미하지 않으려면 몇 %가 되어야 합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게 보육교사 문제도 있고 또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어느 선이 효율적인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좀 인원수가 상당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또 재정부담이 있더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되면.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글쎄요. 그건 딱 단정지어서 몇 % 이상이면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고요.
○ 홍연아 위원 8%면 몇 명 정도입니까?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8%며는…….
○ 홍연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일상적인 수준보다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 정도면. 보육대상 아동을 가진 부모 중에 8%가 24시간 운영을 요구한다는 거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글쎄, 그게 한두 개 반 정도는 아마 구성이 돼야 그래도 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이 8%가 몇 명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지금 한 6, 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75명이 되니까 거기에 8%면 한 6, 7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 홍연아 위원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럼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체대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75명 이용자만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수용자를 봤을 때, 앞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반이 몇 개 반은 나와야…….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요, 이 설문조사한 자료 저한테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건 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75명 기준으로 했을 때 예닐곱 명이라고 하면 1개 반이 넘습니다. 2개 반 구성해야 합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그것도 이제 영아부분이 있고 5, 6세 반이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한데요.
○ 홍연아 위원 이렇게 연장보육, 야간보육 할 때는 5명 기준으로 보육교사 1명 배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닐곱 명이면 당연히 있어야 하는, 24시간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수많은 24시간 어린이집 중에서도 그 이용아동의 대다수가 24시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중의 일부가 24시간 이용하는 거죠. 저는 이 정도면 낮은 비율이 결코 아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미미하다고 판단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적어도 예닐곱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럼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가진 부모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건지 또한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정확한 근거 내지는 미미한 걸 넘어서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보고요. 물론 저희도 단 1명의 영아가 있더라도 저희 행복한 직장을 위해서는 24시간 반도 운영해 주고 하는 게 그게 정답이지만 우리 재정 부분, 여러 군데를 감안해 가지고 최소부분만 되더라도 저희가 지원…….
○ 홍연아 위원 재정부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원 다 되는 것이라서요, 재정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것은 신경 쓰는 문제이고 관점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일ㆍ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앞에서도 중요한, 앞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의 하나로 쓰셨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ㆍ가정 양립 보장하지 않겠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일하려면 일하고 가정생활만 하려면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방법론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행감 때 이미, 세 달이 지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건의 내지는 지적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미미해서 현재는 안 하겠다 이런 답을 주셨기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아니요, 위원님이 그때도 지적을 하셔 갖고 원래는 금년도 재정상황 때문에 어린이집 증축계획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추가로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본청뿐만이 아니라 북부청까지 나중에 어린이집을 추가로 증축하는 걸로 정책을 바꾼 부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9억 7,000만 원의 1/10도 훨씬 안 되는 금액으로 24시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뽑아보시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관점을 바꿔 주십사, 그래야 경기도의 9,000 공무원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거기엔 동의합니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특별사법단장님 잠깐 나오시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윤승노 특별사법경찰단장 윤승노입니다.
○ 윤영창 위원 업무를 질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직위표를 보니까 수사 총괄담당, 수사1팀, 수사2팀 이렇게 해서 수사6팀까지 나눠져 있잖아요, 직제가.
○ 특별사법경찰단장 윤승노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수사라는 용어가 뭡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윤승노 저희 자체가 수사가 업무가 돼서 그렇게 썼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수사라는 거는 범죄혐의를 색출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수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윤승노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정이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런 용어 자체가 도민 위에 군림하는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도민을 이끌어주고 선도해 주고 지도해 주고 하는 쪽으로 이 용어 자체가 좀 순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수사라는 말보다는 지도라는 말도 있고 지도1팀, 지도2팀 이렇게 해도 되고 또 기동1팀, 기동2팀 해서 해도 가급적이면 경미한 사항은 계도해 주고 지도해서 개선을 해주되 다만 악질사범만 사법처리를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직제 자체가 이 수사라는 말 자체는 이런 건 좀 순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윤승노 저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도는 해당 과에서 지도라든가 계도라든가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은 사실상 범죄혐의자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물론 그거를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특사경의 업무를 내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지도라는 말을 써도 그 업무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 특별사법경찰단장 윤승노 네.
○ 윤영창 위원 말을 좀 순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행정기관하고 경찰하고는 직제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도민이 봤을 때 행정기관에서 수사라는 말을 쓰는 것 보다는 지도, 기동, 기동2팀, 기동3팀 이렇게 말을 좀 바꿔도 된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윤승노 고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건 앞으로 한번 직제를 개편할 때 이런 의견을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윤승노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실장님, 26쪽에 보면, 제가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절기 피크시간 대 발전기 활용 냉방기 가동 또 냉ㆍ난방 효율을 위한 사무실 에어캡, 냉방기 가동용 대용량 모터펌프를 운용하기 위한 인버터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인버터시스템.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용량 관련해서 전환시켜 주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를 한번 측정해 볼 수 있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북부청에서 예전에 옥상 스프링클러시스템, 혁신적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한번 설치했어요. 그리고 손 닦은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수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우리가 행정감사 때 가봤었는데 표면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시스템처럼 보여요. 지하에 가면 물탱크가 있고 하수관이 설치돼 있는 거를 보면 어마어마한 시스템 같은데 실제로는 보면 손 닦은 물, 걸레 빤 물이 내려와서 그것을 재사용하는 정도란 말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실제적으로 1년에 절약하는, 물 재사용하는 금액이 우리가 1억 8,000 정도 예산을 들였던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1년에 보면 미미한 금액을 절약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이 시스템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그런 거는 다시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는 건 좋은데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한번 꾸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했던 것은 얼마큼이었는데 그 시설비는 1억 8,000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1년에 예산 절약이 30만 원이다. 그래 갖고 그것이 또 그런 시스템은 10년 정도밖에 못 사용하는데 그래본들 300인데 그런 건 좀 잘못됐잖아요?
물론 그런 시설을 해보는 거는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자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러이런 예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얼마였다. 이런 걸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청에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차단시키는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 진짜 그 데이터를 안 내셨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 그동안 가스배관 연결해서 할 때 우리들한테 설명하실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효과가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데이터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라고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안 줄, 물론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데이터화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한번 피드백 해보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행정실장 이병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그 결과치를 다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전행정실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올해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와 경기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문경희안승남윤영창장동일장태환최호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인재개발원
원장 박익수교육컨설팅과장 김덕진역량개발지원과장 강윤구
e-러닝센터장 정의돌
ㆍ비상기획관 심경섭
ㆍ안전행정실
실장 이병관안전총괄담당관 고광춘행정관리담당관 박인복
특별사법경찰단 윤승노재난대책담당관 김철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