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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4.0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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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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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8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2월 7일(금)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업무보고(계속)
-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국
2.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2.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노진 의원 대표발의)(심노진ㆍ이동화ㆍ최철규ㆍ김진호ㆍ민경원ㆍ천동현ㆍ박남식ㆍ이해문ㆍ이승철ㆍ문형호ㆍ김진춘 의원 발의)
3.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이재천 의원 대표발의)(이재천ㆍ염종현ㆍ유미경ㆍ오병열ㆍ김달수ㆍ안계일ㆍ안혜영ㆍ이필구ㆍ이재준ㆍ신현석ㆍ이동화ㆍ염동식ㆍ금종례ㆍ이용석ㆍ최호 의원 발의)
1. 2014년도 업무보고(계속)
-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국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우선 제2항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제3항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경기도 체육단체와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노진 의원 대표발의)(심노진ㆍ이동화ㆍ최철규ㆍ김진호ㆍ민경원ㆍ천동현ㆍ박남식ㆍ이해문ㆍ이승철ㆍ문형호ㆍ김진춘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안혜영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심노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조례 일제정비에 따른 조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체계 및 문구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인용조항 “제91조”를 “제91조제6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간사 및 분과위원회 관련 조항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호, 제6조제1항, 제9조5항, 제10조 내용 중 용어정비계획에 의거 조례 문구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심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95번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27일 이동화ㆍ최철규ㆍ김진호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하고 심노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4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심노진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 용어정비와 간사 및 분과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분리 신설하여 체계를 정비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잘못 인용된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심노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필요 시 집행부를 통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노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이재천 의원 대표발의)(이재천ㆍ염종현ㆍ유미경ㆍ오병열ㆍ김달수ㆍ안계일ㆍ안혜영ㆍ이필구ㆍ이재준ㆍ신현석ㆍ이동화ㆍ염동식ㆍ금종례ㆍ이용석ㆍ최호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안혜영 의사일정 제3항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재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률을 최대 50%까지 인하하도록 관련 항목을 개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공동체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작 체육시설이나 강당이 부족하여 기초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관련 조례 조항이 부재하거나 시군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높은 비만율 해결과 건강한 체력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을 위한 학생 체육활동 지원방안 마련 및 통일기준 마련을 강력히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25일 경기도교육감은 학교운동장 등 2,227개의 각종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학교운동장이 없는 학교나 다목적강당이 없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이용 시 감면혜택 등 제도적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380번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은 2014년 1월 24일 이재천 의원 등 15명이 제출하여 2014년 1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재천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 4월 25일 경기도교육감은 학교운동장 등 2,227개 각종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때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을 대폭 하향조정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활동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체육시설이나 강당이 부족하여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사용해야 하는 학생들은 기초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사용관련 조항 부재와 감면내용 제한으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ㆍ중ㆍ고 학생들의 높은 비만율의 해결과 건강한 체력향상을 위한 학생 체육활동 지원방안 마련과 할인율 대폭 상향을 조정권고하는 내용으로써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2012년 12월 기준 848개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3년 말 현재 보유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유료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감면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안혜영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천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 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의원님의 훌륭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박수를 드리면서요. 여기에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의 내용을 넣었으면 어떨까 아니면 건의안이 아니고 아예 조례안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먼저 드리고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공공시설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면 동호회에서 1년씩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어떻게 보면 매주 토요일 날 또는 매주 일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년을 사용하겠다, 연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남아있는 시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것에서도 학교 우선원칙의 임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될 것인가의 문제하고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각 시군에서 그런 업무들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번거롭다 하더라도 학생 우선 그리고 그다음에 동호회 그렇게 가야 될 것인데 그게 과연 어떻게 잘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재천 의원 우선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지난 4월 달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25일 날 학교운동장, 체육관 이것이 저희들이 2012년인가요, 업무보고 때 교육청하고 어떤 연계를 했느냐 이런 문제가 논쟁이 돼서 그 당시 한규택 처장님이 교육청하고 연계하고 있다, 그래서 우연히 교육감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직접 현장에서 스킨십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정확히 알아서 우연한 기회에 교육감하고 그런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사실 이게 교육청 조례로, 집행부 조례로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학교운동장이나 체육관은 지금 50% 감면해 주는 걸로 조례로 돼 있는데 이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로 제정을 못하게 됐고 그게 건의안으로 한 건데 지금 시…….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은 가능하지만 시군 지자체는 부담이 있다.

이재천 의원 그렇죠. 우리가 상급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31개 시군 중에 한 5개, 7개 정도는 50% 해주는 데도 있고 30% 해주는 데도 있고 전무후무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자체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 협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유미경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이 건의안을 보면 주된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학생들에게 체육시설을 우선 공급하게 하는 그런 원칙은 있는데 이 학생들의 주체가 과연, 운동장이 협소하거나 아예 없거나 그런 학교가 사실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왜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거기에 더해서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자체 대결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도하는 어른들이 있으면 다행인데 지도하는 어른들이 없다면 이 아이들은 임대를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사실 학교에서 작업을 할 때는 또는 학교에서 임대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수월하긴 하죠. 절차는 수월한데 금액이 비싸서 지금 그 부분을 하향조정하자라는 그런 것 절대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단지 학교가 아니라 사용자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누구라도 같이 해주는 어른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요청을 했을 때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임대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화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천 의원 위원님 말씀, 기성세대 그러니까 성인들이 하는 것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했을 때…….

유미경 위원 벽이 높아요.

이재천 의원 본 의원이 이 건의안을 하면서 이것을 학교활동의 일환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학교활동 일환에서 지자체에서…….

유미경 위원 한발 나가자는 거죠.

이재천 의원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체육관을 이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 좀 빠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미경 위원 그것까지 같이 아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천 의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천 간사님께서 체육시설 사용 감면대상 현황을 아주 잘 뽑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촉구 건의안에 내용 두 가지를 정확하게 삽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안해 봅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육성” 이 말을 꼭 넣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가 주관하는 경기” 이 두 가지를 넣어서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의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촉구 건의안의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에서 학교에서 주관하는 이것만 또 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시설 활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명기해서 넣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천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동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의안에 유미경 위원님과 이동화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담아서 수정안으로 해야 하는 것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재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천 의원 어쨌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수업의 일환으로 했을 때 그 내용을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서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수정안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 있어서 수정안에 대한 협의와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건의안에 대해 유미경ㆍ이동화 위원님의 수정의견이 있어 정회시간에 토의한 결과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건의안 내용 중 3페이지 넷째 줄 중간 부분 “이를 위해”를 지우고 “비영리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체육 육성과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내용을 삽입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므로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초단체 체육시설 학생 체육활동 지원 촉구 건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산하기관ㆍ단체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안혜영 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3년 계사년을 보내고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상임위를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3년도 의정활동과 2014년도 예산안 심의가 무사히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열심히 맡은 바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이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8대 후반기 마무리 의정활동이 시작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 누구나 양질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생활의 활력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산하단체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며 2014년 갑오년은 60년 만에 오는 청마의 해입니다. 청마의 기운을 듬뿍 받아 더욱 건강하시고 공사 간에 뜻하신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보고(계속)

-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국

(11시07분)

○ 위원장 안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중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이 자리에는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언론사 경기매일의 편집국장직대 겸 정치담당 국장이신 김인창 국장님과 전국매일의 한영민 기자님께서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태영 처장을 대신하여 장평수 총무부장은 나오셔서 경기도체육회 임직원을 간단히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경기도체육회 총무부장 장평수입니다. 먼저 이태영 사무처장이 제22회 소치 체육회올림픽 대외협력부단장으로 파견이 되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양해말씀 올립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경기체육에 대한 세심하신 배려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갑오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경기도체육인 모두를 대신해 기원 올립니다.

그럼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기도체육회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 구본정 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체육회 유병우 운영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일호 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박진만 훈련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7쪽 체육회 연혁과 8쪽 조직도, 10쪽 예산규모, 12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회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도 사업결과입니다. 보고순서는 성과분석,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성과분석입니다. 2013년은 국내 최고대회인 제94회 전국동ㆍ하계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 12연패를 달성한 체육웅도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인 뜻깊은 한 해였다 하겠습니다. 한편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는 기존 대도시를 벗어나 중소도시인 연천군에서 원활한 대회 운영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이루어져 시군 체육의 균형발전과 도민 화합의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대회에 있어서도 경기도 선수단은 제26회 체육회유드대회와 제26회 하계유드대회, 6회 동아시아대회에서 대한민국이 종합 3위, 4위, 3위를 각각 달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경기도청 컬링팀 선수들과 본 회에서 관리 중인 봅슬레이팀 선수들이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하여 경기도 체육이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한 한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에서 22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서 23쪽 스포츠 경쟁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전국체육대회 종합우승 달성입니다. 먼저 제95회 전국체육회체전은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4일간 강원 등 5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우리 도 선수단은 빙상, 스키, 컬링 등 5개 종목에 임원 117명, 선수 401명 총 518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종합우승 13연패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0월 2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되는 제95회 하계전국체육대회에서도 짜임새 있는 준비를 통해서 반드시 종합우승 13연패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두 번째,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는 금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안성시에서 개최됩니다. 육상 등 22개 종목별ㆍ경기장에 대한 최종점검 후 안성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완벽한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셋째,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제스포츠 교류사업은 8월경에 중국 요녕성 초청으로 추진되며 경기도의 위상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교류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5쪽 국제대회 출전 확대입니다. 제22회 소치 체육회올림픽,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 참가 경기도선수단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경기도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네 번째, 가맹경기단체 관리 및 육성 지원입니다. 정가맹 54개, 준가맹 1개 등 총 55개 가맹경기단체가 자율적이며 합리적인 운영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입니다. 우수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서 전국규모대회 3위 이내 입상선수와 취약종목 선수 중 경기단체에서 추천하는 우수선수 120명에게 월 10만 원∼30만 원의 육성금을 또 체육지도자 185명에게 월 20만 원~월 40만 원씩의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대내외 협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유관기관 소통 강화입니다. 각 시군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를 대상으로 한 소통을 강화하고 경기체육의 정책비전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경기도종합사격장은 각종 환경개선을 통해서 수익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의 클레이 부문 사격대회가 경기도사격장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사대시설 개보수가 추진돼서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보고서 27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성과중심 조직 경영입니다. 첫 번째, 직장운동부 운영 관리입니다. 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면밀한 성과 및 실적평가를 통해서 우수실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입니다. 두 번째, 학교체육 활성화 강화입니다. 저희가 개최하고 있는 창의경영학교를 통해서 1일 스포츠클럽 지도와 사인회 등 즐거운 스포츠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참여에 동기를 부여하여 학생들의 체질 개선 및 학교폭력 등으로부터의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셋째, 온라인 도민홍보 강화입니다. 접근성이 강한 매체에 노출을 강화하는 한편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홍보효과를 측정, 최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체육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말씀 올리면서 참고로 제22회 소치 세계체육회올림픽 경기도 출전 선수단 명단과 이 선수들의 경기일정을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체육회 체전 격려 일정 배려에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체육회)

○ 위원장 안혜영 장평수 총무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경기도생활체육회 임직원을 간단히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 한규택입니다. 지난 한 해 많은 지원을 해주신 안혜영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성호 홍보마케팅 과장입니다.

(인 사)

최충열 종목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나머지 간부는 업무 출장으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생활체육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4년도 주요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 기관의 예산은 총 39억 2,471만 원이며 국민생활체육회 보조금은 3월 말경 지침과 함께 확정될 예정이며 또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추후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간략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자면 사무처 운영비는 14억 5,000여만 원, 사업비는 24억 7,000여만 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6억 9,000여만 원이 감소되어 약 70%가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예산의 세부내역은 7쪽에서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 11월에 선포한 ‘무한씽씽’ 브랜드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 복지 실현에 앞장섰으며 2014년 1월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최다 종목 우승 그리고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외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생활체육 콘텐츠 제작에 힘썼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생활체육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를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 1인 1종목 참여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 행사 관련 사업입니다. 지역ㆍ계층 간 우정과 화합을 목적으로 제2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수원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또한 이번 대회는 참여기회 제공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경기종목을 조정하여 총 21개 종목으로 진행되며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축전으로 스포츠박람회를 부대행사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생활체육 종목별대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경기도 내 일원에서 총 18회 진행됩니다. 대상별로 진행되던 축구대회를 통합하여 올해는 축구한마당으로 개최하며 대학동아리대회는 경희대학교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며 또한 대회 참가자격으로 동일인 1년 참가제한을 두어 동호인 저변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원단체 지도육성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기도종목별연합회 육성 지원에 따른 안정적인 기반 구축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사무국장 활동비 등의 지원 및 격려, 행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참여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유소년, 청소년, 여성,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을 각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게 48개소를 운영하며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재정력이 취약한 군지역이나 도농복합도시를 우선 선정하고 참여대상의 40% 이상은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운영은 올해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며 학생들의 체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경기도 내 796개 학교에 1,285명의 토요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역시 국민생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업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일반지도자 171명과 어르신전담지도자 137명, 총 308명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연중 다양한 연령 및 계층을 대상으로 양로원, 복지시설 등의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대비 어르신전담지도자가 23명 증원되었으며 기존 1년 계약직에서 2년단위 계약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형성 및 홍보 강화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을 통한 체육복지사업들을 무한씽씽으로 브랜드화하여 추진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일정과 간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생활체육회)

○ 위원장 안혜영 한규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섭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을 간단히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한성섭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경기도 50만 장애인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범행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후춘 전문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형돈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부터 9쪽까지 본 회 연혁과 체육회 조직, 기구, 정원 및 현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비보조금, 교육청 보조금, 대한장애인체육회 보조금 등 총 32억 1,041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2억 2,989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 특별회계는 도체육회 진흥기금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비보조금입니다. 사무처 운영비로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체육 육성지원사업비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등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지원사업비로 장애인체육 인력육성지원사업 등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보조금입니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장애인체육회 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등 총 5억 1,141만 2,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32억 1,041만 2,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33.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 체육진흥기금 보조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열악한 도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예산 삭감이 최소화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체육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1인 1종목 참여운동 전개 및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육성을 위한 2014년도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체육사업 계획입니다. 19쪽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사업입니다. 제11회 전국장애인체육회체육대회는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강원도 일원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개최되며 우리 도 선수단은 휠체어 컬링 등 4개 전 종목에 73명이 참가하여 전년도에 이어서 종합우승 2연패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제3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관련사항에 대하여 주최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공식발표가 없어서 추후에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장애인체육 우수지도자 및 우수선수 육성ㆍ지원 사업입니다. 실전경험과 역량을 갖춘 지도자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선수들을 대상으로 엄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정,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애인가맹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가맹단체의 사무국 내실 제고와 체계적인 체육행정조직 구축을 위하여 사무국 행정보조비, 전무이사 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도 장애인체육 발전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입니다. 전문체육의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종목별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입니다. 역도, 볼링, 배드민턴 종목 등 11명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여 우수한 장애인선수 및 지도자에게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내외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도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장애인체육 인력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시군 장애인체육단체 및 도 가맹경기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도 추진사업설명회, 행정실무교육 등 우리 도 장애인체육의 역량과 위상을 더욱더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생활체육클럽 운영입니다. 도내 160여 개로 파악되는 종목별 동호인클럽 중 지원기준에 의거 선정된 클럽에 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클럽 활성화로 동호인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종목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입니다. 재가장애인의 특별활동 및 미참여자에게 체육상담, 뉴스포츠 등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도내 5명 및 시군 지부 27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장애인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제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오는 6월 중 4일간 인천광역시에서 개최 예정이며 제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우리 도는 육상 등 14개 종목 300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예정입니다. 2013년도에는 356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총 130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2014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장애인 참가 지원계획입니다.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강원도 속초 일원에서 개최될 2014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어울림 탁구를 비롯한 8개 종목 80여 명의 선수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 사업지원입니다. 도내 장애인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대한장애인체육회 기금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회 지원,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배치, 공익사업 적립금 사업 등 대한장애인체육회 기금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늘려 경기도 내 생활체육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장애인체육회)

○ 위원장 안혜영 한성섭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간단히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4년 새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창섭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수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섭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박덕진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13년 주요성과, 여건 및 전망과 비전 및 정책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 2014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금년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내 짚와이어와 헬륨기구 설치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창작센터는 지난해보다 대폭 인원이 확대된 숙박형 창의예술캠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독교연합회가 주관하는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는 3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문체부 지침에 따라 생활권역별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박물관장 등 문화재단 9개 기관장의 운전원과 비서인력 반납 비용 4억 5,000만 원을 활용해서 도민에게 돌려드리는 리워드 기획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족한 문화이음사업은 금년에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문화분야 기부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콘텐츠산업 기반 확충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 2년 8개월 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파주출판도시 규제 개선이 금년 2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단지 내 100여 개의 북카페 개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규 일자리 2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화원형을 활용한 창업지원 모델인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창작센터 작가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수요자 중심의 창의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젊은 도예가를 위한 세레나데와 경기 주니어 콘텐츠 창조학교 프로그램은 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한 청년 창업지원 모델로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부와 문화부에서 추진 중인 콘텐츠코리아랩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미래부 디지털 선도형 콘텐츠코리아랩을 부천에 유치한 바 있고 금년에는 소아질환 힐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서울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유치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문화부 추진 중인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도 경기도 성남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8쪽 다양한 콘텐츠 사업 지원입니다. 안양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 굿게임쇼 코리아 부가가치 창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1 대 1 매칭 동반 협력사업, 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등 차세대 콘텐츠산업의 선도적 육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만화ㆍ애니메이션 제작 및 국내외 유통 지원과 파주출판도시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을 확충하고 다양성 영화 상영 지원을 위해 지역밀착형 영화관을 추가 발굴하고 DMZ국제다큐멘터리 개최, 로케이션 촬영 지원, 시군 우수영화제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관광수입 1위 달성을 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입니다. 중국 신여유법 개정에 따른 현지마케팅 추진, 요녕성ㆍ강소성 현지 설명회, 개별관광객 홍보 강화, 2014년 아시안게임 특수 대비 등 중화권을 비롯한 외래 관광객 유치 세일즈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DMZ 등을 비롯한 관광거점의 지속적인 개발과 K-POP 한류월드 중심으로 한류관광벨트화를 추진하고 금년 3월 정부지침이 제정되는 대로 도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메디텔 건립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방문객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기관광포털을 통해서 관광자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도내 10대 축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고부가가치 레저스포츠 육성입니다. 국토부와 연계해서 항공레저 이착륙장 조성을 추진하고 안산에서 개최하던 항공전은 희망 시군을 공모해서 10월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사격장 활성화, 월드컵경기장의 짚와이어 및 헬륨기구 설치, 요트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레저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스포츠산업 전시회와 일자리 박람회를 새롭게 열어서 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할 것이며 스포츠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11쪽 경기문화 정체성 강화입니다. 남한산성이 2014년 6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보완자료를 충실하게 제출 준비 중에 있고 등재 이후에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서 관련 실국, 공공기관, 관련 시군과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2월 17일은 경기 좌ㆍ우도가 통합된 지 6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경기도 60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해서 도 대표 경화사족 등에 대한 역사ㆍ문화 재조명, 경기 신르네상스 기획전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삼남길, 의주길 복원에 이어 금년에는 영남길에 대한 고증 및 옛길 조성을 하겠습니다.

12쪽 삶의 현장 속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힐링 통합브랜드를 통해서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율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소외계층에 대한 비율을 60%까지 확대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은 공연장소를 엄선해서 명소화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창작센터는 숙박형 창의예술캠프로 지난해보다 크게 확대하고 금년부터 통합된 문화이용권은 19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배려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체육클럽 운영은 지난해보다 수혜대상은 늘리고 교육의 질은 높이겠습니다.

13쪽 소통과 화합의 종교문화 증진입니다.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 다문화가정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종교계의 사회공헌 역할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종교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서 이웃 종교와의 교류 증진을 추진하고 종교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향교ㆍ서원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통사찰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방재시스템을 구축해서 종교문화자원을 보존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경기체육의 위상 확립입니다. 제95회 전국 동ㆍ하계체육대회 종합우승 13연패 달성 등 대한민국의 스포츠 리더로서 경기체육의 경기력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유망선수 지원 운영, 취약종목 발굴 육성, 전문체육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 등을 통해서 우수선수 및 비인지종목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교과부에서 이관된 주말 생활체육학교 운영을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국 체력왕 선발대회 등 경기도 대표 스포츠 이벤트를 발굴하고 각급 생활체육대회를 원만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관리입니다. 근대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문화재청 등록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을 통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 있으며 도시와 비도시,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 등 여건을 감안해서 문화재 주변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한류 지원기반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K-POP 공연장 건립사업은 현재 KDI PIMAC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류 관광 MICE복합단지 조성은 정부 정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국회의원 등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17쪽 혁신과 협업으로 공공기관 자립 강화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9개 공공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경영합리화를 금년 중점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이음 활성화를 통해서 예술과 기업의 만남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G포츠-투어 등 공공기관 간 협업과제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월드컵재단의 주경기장 이용률 확대, 예술단 초청공연 확대 등을 통해서 공공기관 수익구조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평가체계 개선으로 성과중심사업 운영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셨던 사업평가 효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민간보조사업, 주요 행사사업 등 총 15개 내외 사업을 선정해서 자체평가와 외부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적절한 사업평가를 통해서 더욱 발전하는 문화체육관광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 위원장 안혜영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경 위원 정의당 유미경입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도 전체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친절하게 명시해 주셨는데요. 1.5%가 아닌 거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행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2014년도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경기도 600년을 맞이해서 경기도 정체성을 되찾기 위하고 그것을 또 대중들에게 널리 확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말씀드리면서 또 한편으로 우려사항이 어떤 거냐 하면 작년 대비 올해 특히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유미경 위원 그래서 각 기관들이 사업을 진행하기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파악한 건데 물론 그전에부터 예산삭감 차원에서 내년도 사업이 녹록지 않겠다라는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특히나 경기도 정체성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을 쏟아야 될,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는 각 박물관, 미술관, 경기도 전체의 모세혈관처럼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은데요. 그 기관들의 사업비가 전년 대비, 전년에도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늘 삭감이 돼 왔으니까. 그런데 심지어 최소 50%, 최고 70%까지 사업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국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경기도 600년 행사를 중점적으로 올해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발굴해 내고 그것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으면서 그 주된 역할을 하는 그 기관들의 사업비가 삭감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더 이상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경기 600년 사업은 지금 저희 국에 있는 홍보비 2억 8,000만 원과 같이 기존에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유미경 위원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요지는 알겠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기관의 존립 근거를 상실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측이라는 거죠, 올 1년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유미경 위원 늘 삭감이 돼 왔……. 그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2~3일 전인데요. 조만간 추경을 하셔서 문화체육관광국이 더 이상 예산을 짜낼 수 없다면 사업비를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을 전면적으로 재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기관 자체가 사업을 못하게 예산이 없는데 그 기관이 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아심이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일례로 또 여기에, 지금 오늘 해당되는 건데요. 장애인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예산을 보면 이상하게, 기본적으로 우리들 머릿속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삭감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증액이 되면 아주 큰일나고 놀라운 경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삭감 폭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20~30%가 다반사고요. 40~50%는 ‘그냥 그렇게 많이 됐어, 그런데 그럴 수 있지.’ 인식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게 저는 무섭다는 거죠. 생활체육회, 작년 예산 대비 40% 삭감됐어요. 갑자기 그게 급격하게 삭감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제가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64억에서 65억 정도로 유지해 왔는데 올해 갑자기 39억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작년 말에 예산심의하실 때 많은 질문을 주셨고 저도 미진하나마 답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많이 준 게 사실이고 또 그것은 제가 노력은 했지만 한계에 직면했었고 내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못한 탓이 크고요. 제가 전체적인 재정난 이걸 자꾸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더 치열하게 명분을 갖고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많이 못한 거고 저희가 대안으로 작년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게 있지만 경상비 절감 28억을 전체로 다 사업비로 돌리겠다 또 문화재단에서는 비서인력하고 운전기사 절감액 4억 5,000만 원을 또 사업비로 돌리고요.

유미경 위원 같은 말씀, 아니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그러지 마시고요. 특히 생체가 갑자기 대폭 삭감이 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생체만 갖고 있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유미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삭감이 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거의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체도 마찬가지고요.

유미경 위원 아니, 그렇다고 제가 장체 예산이 늘어났다 그건 아닙니다. 장체도 30% 삭감됐어요, 20%.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장체는 도비가 26%, 생체는 도비가 27% 줄었습니다.

유미경 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은 나머지 자체사업에서 그렇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도비보조금 총액이 그렇게 줄었습니다.

유미경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 기관들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없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주시든지, 물론 자체개발도 하시겠죠.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의주길, 삼남길 전부 개통이 완료됐고 이제 영남길에 대해서 고민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개통을 위한 개발만 하시지 말고 그것에 대한 통합관리도 신경 써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은 책정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관리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미경 위원 얼마나 세우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억 원.

유미경 위원 1억 가지고 그 긴 거리들을, 긴 지역들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물론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을 많이 활용한 그런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민간을 잘 활용했을 때는 도의 예산부담은 줄지만 그 민간이 무한정 자원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거고 공공기관이 무슨 일을 하면서 도민들의 삶의 편리성을 위해서 개개인의 또는 민간기업의 자발적 봉사라면 모르지만 지극한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또 강제한다라는 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통합운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은 도에서 마련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자원봉사라든가 민간기업의 재능기부라든가 후원이라든가 그런 걸 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내가 먼저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주변에서 같이 오면 그게 그대로 도민들에게 더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또한 올해까지 하면 3개의 길이 복원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매년 계속 복원할 게 아니고 일단 올해 정도까지 1차 사업으로 하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미경 위원 그렇죠. 통합운영, 운영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그건 어떤 형태로든 사람이 계속 걸어야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것을 알고 인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계속 걸어 다니면서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고치는 건데 그걸 공무원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만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현실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럴만한 인력 여유가 없습니다.

유미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하고요. 생체 사무처장님.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사무처장 한규택입니다.

유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인 삭감차원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생체가 그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사유는 뭐라고 보죠? 지금 도에서는 27%인데 전체적으로 40%가 삭감됐거든요. 이유가 뭐죠?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전체적으로 30%고요.

유미경 위원 제가 보니까 계산하니까 40%예요, 작년 대비.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사업비는 40% 가까이 삭감된 게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전체적으로 인건비까지 하면 한 30%가 삭감됐는데 일단 도의 가용재원이 줄어들면서 또 문광국 내에서…….

유미경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27%가 삭감됐는데 나머지 13% 정도는 어디 세입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거냐고요.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세입이 줄어든, 그러니까 도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도비지원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그 대안으로 14일 날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거기서 우수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들을 좀 더 벌충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사업을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유미경 위원 그러면 생체는 이렇게 돼도 1년 동안 사업하는 데 별 애로사항이 없나보죠?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애로사항이 많죠. 전체적…….

유미경 위원 그 애로사항이 많으면 강하게 어필해서 뭔가 성과를 나타내든지 해야지 저는 참 이런 부분들 보면서 안타깝고요. 기관장님이나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는 사업 못해서 그만이다 그러고 그냥 손 털면 그만이지만 정작 그 혜택을 받아왔던 도민들한테는 굉장한 허탈감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생활체육동호인들, 그 혜택을 누리던 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는데 그래서 저희가 자체 마케팅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생활체육회 기금사업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도비 감액으로 인한 사업의 축소를 최대한 보완하려고 내부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의 보조금을 늘 받아왔던데 생체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근거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교육감배…….

유미경 위원 여태까지는 왜 못 받았고 왜 이제는 받으려고 하는 건지?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저희가 도교육청하고 경기도생활체육회하고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유미경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어째서 장체는 받는데 생체는 못 받을까?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약간 말씀을 드리면…….

유미경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네. 아무래도 교육청은 학생체육이니까 엘리트체육 위주로 해서 경기도체육회하고는 긴밀하게 결합이 돼 있었는데 경기도생활체육회하고는 불과 2년 전부터 교육감배 대회만 결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족이 없었습니다.

유미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도요, 그런 도교육청의 경직된 사고와 생체의 관행적 사고가 합해져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봐요. 어째서 청소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생활체육이 필요가 없습니까? 그건 여태까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고 도교육청은 또 그런 경직성에서 예산집행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각 종목 동호인 저변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동일인 1년 참가 제한을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동호인들이 매번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니면 출전선수를 매번 바꿔야 되는 거예요?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출전선수를 바꿔야 되는 건데요. 일부 종목에서는 종목의 특성상 그게 좀 어려운 종목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만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올해 시행하면서 특수한 몇몇 종목은 좀 탄력적으로 적용할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작년에도 제안드린 건데 생활체육동호인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나와서 경기를 하다 보면 동네축구를 하다가도 승부욕에 불타서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출전선수들을 명확하게 얼굴이 들어 있는 아이디카드나 그런 걸 데이터화해서 하게 해 달라는 시스템을 요청드렸는데 그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행된 데 하나도 없죠?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일부 한두 개 종목에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해보려고 있고 종목과는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미경 위원 처음에는 좀 어렵더라도 나중에는 생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DB 구축에 아주 유용합니다.

유미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오전 질의하고 추가질의하실 거니까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경 위원 아, 그래요? 한 가지만 할게요. 줌마탐험대 관련해서 사업을 보면 제가 그때 그랬죠? 갱년기여성들을 위한 유일한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해 달라고 했고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예산이 배정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 오지탐험과 관련된 것은 왜 사업에서 전혀 업무보고도 돼 있지 않은데 예산이 쓰이고 그러죠? 올해도 보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없어요.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그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체육회 예산사업입니다.

유미경 위원 아, 체육회에서 하는 거예요?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네.

유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나 건의안 때문에 시간이 오전에 많이 소요됐기 때문에 질의는 오후까지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질의를 두 분만 더 받고 그리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짤막짤막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여덟 가지 꼭지니까 10분 안에 끝내도록 서로 노력하십시다.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가 된 경기도 600주년 기념사업 이게 언제 기획되어진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월 달에 기획이 됐습니다.

김상회 위원 14년도 예산심의에서 이 사업계획이 없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는 경화사족 등 일부…….

김상회 위원 네, 경화사족으로 해서 다른 부분이 기획되어져 있지 이 기념사업이 준비돼 있는 건 없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김상회 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이 관련 예산이요?

김상회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새롭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상회 위원 그러면 기존의 홍보비 잡혀 있는 것을 갖고 사용하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런 걸 활용합니다. 크게 예산이 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회 위원 그런데 그 홍보비는 말 그대로 이것저것에 홍보하겠다라고 잡았던 비용인데 이렇게 없었던 걸 갖다가 당겨쓰면 뭘로 홍보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언론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해의 특수한 수요에 따라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협조를 구하면…….

김상회 위원 그래요. 거기까지도 인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심의한 게 몇 달이 넘어간 것도 아닌데 예산심의 때조차도 없었던 것이 이렇게 잡혀 가지고 불쑥불쑥 나오면 두 달을 내다보지 못하고 처리되어지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600주년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는 2년,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사안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전혀 반영되거나 준비돼 있지 않다가 1월 달에 기획되어져서 이렇게 급조하는 형태, 이것 자체가 행사성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사실 그 내용, 아까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내용을 보면 행사성은 사실 거의 없고요. 다 책자발간이라든지 이런 게 중심인데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가 충분히 못 이뤄진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저희 국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 국에 맞게 준비는 했던 거죠.

김상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국에서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전체적으로다가 같이 또 사업 주관 자체도 기조실에서 총괄해서 풀고 있는데 상황 부분에, 명확하게 주관 주체에 대한, 사업의 주관 주체도 명확하지 않고 내용들이 사업계획에서도 없었던 것이 이렇게 나오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벌써 정초 시작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굉장한 우려를 표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김상회 위원 지금 문광국 산하기관에 우수직원 표창 이런 제도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공공기관 안에요?

김상회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김상회 위원 그 부분은 문광국에서 우수직원이 상신되어지면 그 상신에 대한 공적조사를 나름 점검을 합니까? 기관에서 정리해서 기관에서 하면 그냥 끝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회 위원 제가 제보받기로다가는 어느 관장의 개인적 요구를 수행하는 업무를 열심히 하느라고 본인에게 주어진 기본업무는 타인들이 처리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 사람이 우수직원으로 표창을 받는다. 그러면 이게 조직에서 일을 할 기분이 만들어지는 건지 아닌지 또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문광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도 우수직원으로 올라온 이 공적조서가 정말로 타당한 건지, 객관성을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은 한번 점검이 돼야 같이 근무하는 것에 따른, 모든 사람이 그 업무를 하고 싶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암만 열심히 해도 아니면 자기에게 주어진 것 플러스 그 사람이 해야 될 업무도 처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보답은커녕, 상황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제보됐는데 명확하게 그런 걸 시스템으로 만들든 점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가능하시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기본적으로는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제안하겠습니다.

김상회 위원 그 이야기는 각 기관의 관장이나 조직에서 명예를 걸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개인적인 요구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움직여지는 것은 어디가 한 번은 걸러주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게 발생한 게 나오면 찾아서 3년 치, 5년 치를 감사해서 일벌백계 징계를 하든지 바로잡아줘야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바로잡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김상회 위원 상황 부분이 그래야 다른 사람도 일할 맛이 나는 거지. “그건 그 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건데 진행되는 거 앞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가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하기는 어렵고…….

김상회 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만약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김상회 위원 사후 부분이나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피드백이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김상회 위원 지금 우리 문광국의 국비 미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반납금액이 발생을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미매칭이 있습니다, 미매칭사업이.

김상회 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거나 아니면 내려올 예산에 그것을 제하고 내려온다든가 이런 형태로다 해서 어쨌든 우리가 부담하지 못한 부분들이 중앙에서 안 내려오는 금액이 발생하죠. 그런데 중앙에서는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비매칭금액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결국 꼭 해야 될 사업들을 못하거나 아예 국비가 서는 것 자체가 안 서게 될 상황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광국의 대책이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염려해 주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보고드렸던 대로…….

김상회 위원 국장님 짧게, 명확하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저희가 추가재원이 확보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런 손해가 경기도에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경위가 되겠습니다.

김상회 위원 그 국비 미매칭 건에 대한 것은 국비가 다 필요한 것이고 다 받아야 되겠지만 사업의 성격에서 이것이 한 사업에 관련되어진 거라고 하면 다음연도에 하거나 이러면 되지만 이게 경기도민 전체에 해당되어지는 사업이나 아니면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매칭금액은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그것이 지속성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이 우선순위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밀리면 나중에는 정말 새로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드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세워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김상회 위원 기관 업무보고에 콘텐츠진흥원의 내용인데요. 문화창조허브 굉장히 많은 심의의 우여곡절 속에서 의회에서 15억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정리돼서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김상회 위원 그러면 문광국에서 생각할 때 의회는 뭐죠? 집행부가 볼 때 의회는 뭐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고요. 또 도정을 견제하고 경우에 따라서 협력하고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회 위원 집행부가 집행부로서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듯이 의회도 의회로서의 역할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김상회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정사항이나 이루어진 내용이 서로 상호 존중되어질 책무가 있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김상회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에서 15억으로 정리된 것이 사업계획에는 자체예산을 붙여서 20억으로 다시 환원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저의는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의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의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양해는 못 구했지만 해당 시 출신 위원님한테는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상회 위원 왜 전체 위원은, 뭐 해당 시 위원은 의원이고 다른 시 위원은 의원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고의로…….

김상회 위원 내용 이야기는 엊그저께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일부 그러한 고민 때문에 처리했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하지만 그러면 사전에 그러한 처리 때문에 이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던 불가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 전혀 없이 내부의 처리를 하면 그건 정말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바로잡아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김상회 위원 시간이 많이 연체됐는데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간부공무원의 채용이 요구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문화의 전당에 있었습니다, 퇴직공무원이. 그런데 그쪽은 전문분야라서 조금 행정적인 측면이 많은 문화재단으로 조정을 하는 걸 검토한 겁니다.

김상회 위원 그래서 결정이 났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상회 위원 왜 종료하고 있는데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구체적으로 어느 일을 맡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저희 고민입니다.

김상회 위원 그 이야기는 수용할 기관에서의 원하는 어떠한 역할이나 내용과 우리 문광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기도가 요구하고 있는 것과의 이견으로 이렇게 길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상회 위원 그 이견이라고 하는 건 곧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사례 아닌가요? 전당에 있는 걸 재단으로 옮긴다 이러한 문제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수용되어질 기관에서는 부족하지만 필요하면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간부공무원은 지금 상태로도 적정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넣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오래 지속된다라고, 협의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서로가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회할 의사 없습니까? 국장님의 권한사항 밖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좀 철회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꼭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회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처리 부분을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의전당에 예술단이 있습니다. 문화의전당 사업비가 많이 축소되어지면서 자체수입이 증가해야 되는 목표치를 이렇게 잡은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 확인과정들의 내용이 배분한 것이 원칙도 없고 증가비율의 배분원칙에 원칙도 없고 요구되어지는 상황도 없고 또 한쪽에서는 집계하던 집계방식을 바꾸어서 부풀리기의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들었습니다.

김상회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대책 수립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상회 위원 또 도자재단이 관광과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고 의사를 물었을 때 그 이후 문광국에 대한 입장이 정리됐나요? 행감에서 이야기 나온 건 그냥 행감의 이야기인 거고 1년 뒤에 행감에서 다시 묻는 걸로 가는 건가요? 좀 피드백이 서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런 건 아닌데…….

김상회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이때 그러한 문제들이 피드백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렸거든요.

김상회 위원 너무 이른 건가요? 좀 더 있어야 결과가 나오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회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활체육사무처장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씁쓸한데 생활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내용설명은 들었고 또 나름 어떤 상황인지 진위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경기도 문광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시군 생체장님들의 입장과 의견이 있는 거고 또 그걸 감안을 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오해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양보할 것 양보하고 원만히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회 위원 올 14년 이러한 문제들을 대안을 세워주셔 가지고 열심으로 사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김상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냥 서계시는데 한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이 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경기창작센터의 창의예술캠프를 예년에 710명을 했는데 지금 2,200명을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에 부실한 점은 없습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구체적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부실한 것보다는 숙소 리모델링이 끝나서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이 있고 작년에 제가 가서 들은 얘기로는 굉장히 여기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거기의 지리적인 여건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자 이런 차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세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면서도 기독교연합회의 힐링센터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안이 있는 겁니까, 지금 힐링센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별도로…….

이동화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구체적인 안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운전원하고 비서인력 반납비용 해 가지고 지금 4억 5,000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리워드 기획전시를 하겠다. 그래서 경기 신르네상스라는 주제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기획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직 콘텐츠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다만 취지는 그렇게 해서 아낀 거니까 이거 도민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화 위원 좋은 콘텐츠 좀 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반납한 비용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체육회 한성섭 처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장애인체육회 한성섭 사무처장입니다.

이동화 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도 하시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셔서 긍정적인 평가를 늘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장애인들 직장인운동부가 어디 탄생되는 곳이 있나요, 시군에서? 우리 도 말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아직까지 저희한테 인지된 바는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인지된 건 없습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독려를 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이동화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미리 올해 2014년도 업무 하시면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 우수지도자, 우수선수들 많이 육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체육을 하는 일반인들 주변에는 나름대로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좀 검증된 분들입니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네, 물론입니다. 특수체육학과를 나왔고 또한 그 분야에 다년간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서…….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것 한번 점검 좀 해주시고요. 2014년도 진행하시면서 지도자 검증이 된 분들이 있나. 또 그 주변에서 혹시라도 사리사욕을 탐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실업팀이라든지 내지는 장애인들이 체육을 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잘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한번 추진을 해주십시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동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상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지난 4년 동안의 행정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직원들이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공로패를 받거나 상을 받는 것들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기관에서 그런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문광국 자체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낼 수 있고 더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김상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사문제에 대한 것과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후조치나 그런 내용들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위원님들께서 답변하실 때도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편성한 것이 변동됐다고 하면 그 변동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해야 되는 것이 이 업무보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업무보고는 필요가 없죠. 지난해에 행정감사를 받은, 2013년도에 했던 행사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행정감사를 거쳐서 거기서 수정되고 지적된 사항을 발전되는 사안으로 업무보고에 내용을 담는 것을 2014년도 행사에 담는 것이죠. 그 부분을 유념하시고 업무보고에 답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오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기본질의와 추가질의가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 이 자리에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질문드릴까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자리에 하지는 못하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번에 프랑스 앙굴렘 국제만화전에서 부천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위안부를 위한 만화전이 개최가 됐는데 상당한 성과를 올렸고 또 국내외에서 유수 언론을 통해서 대단히 격려, 성과에 대해서 호평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예산 여건에서도 만화에 예산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함께해 주신 우리 집행부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자그마한 예산이 큰 국민적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예산 책정, 사업 책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세심한 배려와 함께 좋은 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을 통해서 또 예산 심사를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집행부와도 토론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단히 우리 문광국에 가장 현존하는 문제점이라기보다도 어려운 점이 예산문제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염종현 위원 예산이 수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세종시 빼고 16개 광역에서 정말 가장 처참하리만큼 저희 예산이 부족하고 또 그것이 지속돼 오고 또 금년 14년 본예산을 짜면서는 도의 재정위기라는 것 때문에 상당 부분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했는데 나름대로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노력을 한 것은 압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나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지만 대단히 부족한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재단, 전당, 진흥원, 도자재단. 관광공사만 빼고는 거의 10%대 초반의 사업비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그것마저 안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어떤 단단한 각오와 미리부터 선점하고 또 도의 기조실 예산과랑도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고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 8대 의회가 끝나고 9대가 시작되더라도 여전히 이것은 문제로 대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회상이나 각오 한마디 얘기해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너무 절실한 말씀을 주셔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선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자한테 몫이 더 많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 좋은 사업들을 미리 발굴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문광국의 현안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 자리를 비워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보고하신 걸 보면 성과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좀 있었고 또 기타 2014년에 신규사업이 쭉 진행되는 것도 있었고 한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제가 지난 콘텐츠진흥원 업무보고 때 신랄하게 얘기를 하다 큰 틀에서 마무리를 다 지었는데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상당 부분 우려도 많이 했었고 논란도 많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 때문에 예산을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사전에 저희한테 주요현안 보고를 말씀을 드릴 때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시겠다 하셨는데 거기에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콘텐츠 일자리라는 것이 이렇게 손에 잡히거나 굉장히 수치적으로 나타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서조차 대통령 업무보고 때 보고한 그런 일자리 창출의 숫자랑 현실적으로 확인된 숫자랑의 엄청난 괴리 같은 것도 확인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어렵게 배정된 예산이니만큼 그 배경에 충실해서 또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창조허브에 대한 각오도 한 말씀 해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님들 또 염종현 위원님 특별한 그런 관심과 우려 속에 그래도 끝내 저희 집행부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렇게 얻은 예산인 만큼 꼭 우리 콘텐츠 일자리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서의 콘텐츠산업 진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주 모든 힘을 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기존에 예산이 배정된 사항에서 그것을 자칫 기관 자체 추경을 통하거나 기타사업을 축소해서 배정하는 형태들이 계속 나타나는데, 작년ㆍ금년.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양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코리아랩 관련해서 제가 신랄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콘텐츠진흥원 업무보고 때. 어떻든 경합을 했던 두 지자체가 다 우리 경기도 내의 지자체들이죠, 열심히 하는 곳들이고. 치열한 경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정성 그다음에 편파성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한 바가 있고 들은 답변으로는 거기에서 편파적이고 공정성에 위배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측면으로. 그러나 앞으로도 매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정말 보다 더, 이번에 뒷말이 크게 나온 건 없지만 공정성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소외된 곳은 말은 안 하겠지만 상당 부분에 여러 가지 피해 아닌 피해의식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 차원에서 적어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거 한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예산배정 중에, 체육회 배정 중에 봅슬레이 예산이 배정된 게 있죠? 2억.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기금사업.

염종현 위원 네. 그것이 지금 현재는, 소치에 출전한 봅슬레이팀한테 지금 현재는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시간상으로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2억 배정된 것의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잡힌 게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체육회 사무처장이 소치 가기 전에 그쪽 관계자를 만나서 어떻게 지원해 주겠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염종현 위원 관계자라면 봅슬레이 당사자들인가요? 아니면 봅슬레이팀 얘기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선수들하고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두 차례인가 만나 갖고 어떻게 지원해 줬다는 걸 설명드려서 서로 공감대를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염종현 위원 그러면 그 2억의 예산이 봅슬레이팀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여질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쓰여집니다.

염종현 위원 쓰여진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약속을 했습니다.

염종현 위원 왜냐하면 한때는 체육진흥기금 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확인 차 여쭤봤고요. 그러면 본예산 2억을 갖다가 바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구체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선수관리비가 1억 4,000이고요. 훈련비 3,300, 훈련용품 2,600 해서 이게 이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 1년 내내 그렇게 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염종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그렇고.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거는 아니고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강구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작년에 급작스럽게 그게 세워졌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수가 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염종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저희 문광국 내에 대단히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성격은 물론 대단히 많이 달리하죠. 달리하는데 거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오늘도 제가 생체의 이사진, 임원진 구성 현황 좀 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본 게 있는데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넓죠. 지역적 배려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체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 배려 그거는 나름대로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적 배려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생체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생체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오늘 봤기 때문에 예를 들은 거고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임원을 구성할 때, 제가 문화의전당 이사진 구성에서는 이런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문화의전당의 이사진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적냐. 왜 서울 사람들이 많냐. 경기도에는 문화예술에 유능한, 훌륭한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문제제기를 좀 해서 가급적 향후에 바꿔주거나 충원되는 경우에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인들을 많이 이사진으로 포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위원회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지역적 배려, 그러니까 북부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다라는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로 시작하는 2014년 업무보고인 만큼 보고하신 대로 칸막이 행정이 적어도 우리 국에는 없다고 보니까 산하기관과 함께 고민해서 좋은 출발되시기를 바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어느 실국보다 칸막이 없애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네,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산하기관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 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좋은 출발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3일째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오늘 문광국하고 3개 체육회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2014년에 이게 오늘 쓰면 세 번째 쓰는 사자성어인데 제가 목계지덕(木鷄之德)이라는, 목계지덕에서 덕을 좀 쌓아야 되겠다하는, 가장 중시 여기기에 생각을 합니다. 한 일화로 고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삼성 회장 처음 입사했을 때 목계지덕에서 덕을 한자로 써서 주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쨌든 문광국에서도 이진수 국장님, 또 체육회 최고의 사무처장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리더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집행부 또 공공기관의 처장님이나 국장님을 비롯한 위원들도 저 개인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2014년 우리 의원들도 큰 뜻이 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도 어떻든 그런 리더자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염종현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잘 가지시고 우리 문광국의 사업이 어려운 여건에서 잘 진행되고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하여튼 직원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엊그제 관광공사, 어저께죠. 관광공사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항공전, 본 위원이 아주 꾸준하게 요구를 해서 어쨌든 어려운 여건 속에서 2억을, 족보가 있는 행사를 하자 해서 2억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안산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 올렸는데 상임위와 예결위원회에서 이게 삭감해야 되는 사태가 초래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안산시의회에다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이것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안산에 의회, 안산시의회 문광위원장한테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그런데 언론상에는 “경기도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중부일보에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전혀 반대, 상반된 기사가 나와서 항의도 했는데 어쨌든 안산에서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지 선정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제 관광공사 업무보고 때는 수원을 비롯한 평택,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나 약속한 것은 추경,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서 안산시에서도 예산을 좀 확보하게, 세우겠다 약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다른 예산을 더 오히려 줄여 가지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항공전을 하긴 하셔야 되죠. 그럼 예산 2억을 확보, 2억을 확보한 예산은 어떻게 그냥…….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항공전을 계속하겠다는 저희 의지는 확실하고요. 지사님한테도 예산심의 끝난 다음에 보고드렸는데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래서 시비 확보는 별개로 저희 시책으로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런데 시책으로 지원을 해도 어쨌든 어느 시에서 만약에 그걸 유치한다 그러면 시비가 붙어, 그 시에서 일정 부분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해 주신 대로 상반기 추경에 확보가 돼야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원래 항공전이 어린이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맨 처음에 의회 들어와서 항공전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제가 1회, 2회 쭉 횟수를 더 하면서 내용을, 내면을 보니까 이게 특히 어린이날 이런 행사를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이런 행사로도 제가 느꼈고 또 하나는 안산에서 하지만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외곽에서도 다수 인원들이 관람해 주고 이래서 이것은 꼭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렇게 우겨서 해놓고 제가 안산에서 이거를 책임을 못 져서 한편은 우리 도 집행부나 관광공사한테 사실은 미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산시에 다시 한 번 요구해서 이것이 만약에 돼서, 다행히 저는 안산에서 하라고 하는 이런 제 입장이 좀 그렇지는 않은데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면 안산을 포함한 검토해서 화성, 수원이 됐든 평택이 됐든 해서 안산에도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저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감사합니다.

이재천 위원 한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월드컵재단에서도 짚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10월 달에 열리나요? 10월 달에 열리나 언제 열리나요? 9월인가, 10월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9월, 10월 걸쳐서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행감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수원의 스포츠 메카로서의 월드컵경기장에 짚와이어를 새로 신규사업으로서 하고, 헬륨기구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헬륨가스.

이재천 위원 그것도 하고. 그래서 하게 되면 그것을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에 미리…….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상반기에 해서, 경기도사격장에서 만약에 아시안게임이 열리면 이쪽에 와서 사격선수들이 하게 되나요, 그런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협상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재천 위원 완결이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다른 후보지를 물색을 해봤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저희 쪽을, 저희가 또 협조를 안 해줄 수 없고, 국가사업을.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많은 도민들이 저희 쪽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조금 당초목표보다는 하향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경기도사격장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또는 그런 걸 지금 새롭게 단장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예산은 인천시가 다 대는 걸로 했습니다, 시설비는.

이재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 예산은 인천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예산이 얼마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11억입니다. 정확히 11억. 그거는 저희 시설개선에 쓰고 저희가 그만큼 얻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인천시하고 아시안게임 뭐라고 하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조직위원회.

이재천 위원 조직위원회하고 다 협의가 끝난 내용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이재천 위원 또 거기에 연계해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경기도에 와서 선수뿐만 아니라 임원도 오고 응원하는 분도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경기도에서 사격하러 가면서 임원들, 어쨌든 관광객이라고 한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우리 수원월드컵에 짚와이어나 이런 걸 사전에 미리 완공해서 그런 걸 홍보하고 또 같이 연계해서 관광하고 갈 수 있고, 지난번에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는 박지성의 세계적인 축구스타가 있고 또 박물관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이재천 위원 대개 선물을 주면 작은 거든 크든 좋으니까 어떤 기념품이라도 하나 작은 축구공에 사인볼 해서 소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기념품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 가지고요.

이재천 위원 그리고 현상변경, 요 자료 보니까 지금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면 종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제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현상 이거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에 관련해서 시군한테 위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군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허용기준 내에서는 시군이 자율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든 거는 시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기준과 충돌하는 부분은 저희 도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이재천 위원 그런데 대개 이런 현상변경하는 데는 말뚝 하나만 박아도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여기 경기도에 어쨌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사업마다 다르겠습니다. 그 기준하고 충돌할 때만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1,270건은 그렇게 자체적으로 시군, 도하고 상관없이 시군 자체적으로 해결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그다음에 종무과에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화재 보전 관련해서 제가 그때 부지매입하고 보수하고 이게 있을 때 비율이 한 7 대 3인가 8 대 2인가 됐죠? 부지매입이 3, 4 정도 되고 정비가 7, 6 이 정도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이재천 위원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대개 보수를 하다보면 사실은 부지매입을 못해 가지고 이게 막 1년, 2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그래서 나는 도에서도 이런, 왜냐하면 그것이 보전이 돼서 그것을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그 주변에 제한되는 300m죠. 반경 300m에 주민들의 불만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 예산을,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걸 내년 계속, 이게 수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앞당기려면 부지매입비도 편성을 좀 더 과감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주신 말씀은 저희 예산총량을 기본적으로 많이 따야 되는 문제라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가장 제가 이 말씀드리려는 거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개발행위가 많이 제한되고 이러다 보면 주민들이 자기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원성, 불만이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물론 총량에 있어서 이해는 하지만 그런 것도 좀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해야죠, 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이재천 위원 그리고 한 세 가지만……. 더 해도 되나요?

○ 위원장 안혜영 아니, 혹시 장애인 처장님께도 질의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장애인 처장님께 질의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회에 참석을 하셔야 돼서 한 5분 정도 후에 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 유미경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실까요?

유미경 위원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장애인 한성섭 처장님.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장애인체육회 한성섭 처장입니다.

이재천 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잘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감사합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우수선수 비인지종목 육성이 문광국에 보니까 이게 직장운동부 창단 지원이 있어요. 나중에 가시고 나면, 처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시군에 공모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직장운동부는 작년도에 보고드린 대로 작년에 3개 종목을 창단했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네, 3개 종목. 올해?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올해는 더 이상 확충할 수 있는 예산 부분이 없고요. 그래서 시군에 특성화 종목을 창단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건의를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 특히 인기종목이야 잘하지 말라고 해도 잘되잖아요. 그런데 비인지종목은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 장애인들의 또 특히 소외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메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이따가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것은 직장운동부 창단지원에 여기 사업계획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장애인 직장운동부요?

이재천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작년에 세 팀 창단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장애인팀을 더 하면 좋은데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그런 창단이 있을 때 기금사업을 통해서…….

이재천 위원 창단을 하게 되면 일몰로 그냥 창단비 지원하고 나머지 그 이후에, 창단한 이후에는 그 시군 자체에서 알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시군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 감당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재천 위원 도에서는 창단지원비 정도만 일몰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안보고에서 전국생활대축전이 사실은 경기도만, 경기도하고 서울이 안 했다고 그랬죠? 경기도가 올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전국생활대축전을 경기도에 유치하게 되면 또 인근지역 시군에 어쨌든 그 지역의 체육시설이 이렇게 된 도시에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경기도에서 유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한다, 메인이 수원이 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죠. 인근 시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인근 시는 나중에 공모나 이런 걸 신청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기준을 잡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2월 말까지 공모를, 2월 25일까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로 유치확정은 됐고요.

이재천 위원 아, 유치확정이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됐습니다.

이재천 위원 축하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됐고 이제 시군만 정하면 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럼 시군을 정하면 그것도 여러 개 시군을 합니까, 아니면 제한이 좀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메인 시 하나만 우선 정합니다.

이재천 위원 메인 시 하나만 하고 나머지 서브할 수 있는 시군은 한 몇 개 정도가 되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것은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시에서 예산 분담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확정이 되셨으니까 메인은 수원시가 되고 그다음 나중에 저거 시군은 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직 수원시…….

이재천 위원 수원시가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결정 아직 안 됐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럼 이게 속기록에 잘 기록해야 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도 생활체전이 수원에서 올해 하는 거고요.

이재천 위원 그래서 만약에 어느 시가 됐든, 예를 들다 보니까 수원시가 된 거로 이렇게 비쳤는데 그건 아니고. 만약에 어느 시가 되든 서브할 수 있는 시군 할 때 안산도 좀 편성해 주세요. 안산도 적극 시에서 하고 싶어 하는 노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국장님, 전국체전이 올해도 열리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제주도에서.

이재천 위원 올해는 제주도에서 열리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제주도입니다.

이재천 위원 제주도에서 열리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가 최다 종합우승을 하고 있죠, 경기도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생활체전이 됐든 전국체전 또 생활체육회나 체육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도자, 선수들 훈련비 이런 것은 올해는 일찍 좀 주세요, 추경에 올해 잡아서. 그래야 또 연패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뭐 불만은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니, 다 감사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쨌든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다 집행부가 노력해서 고생하셨는데 저희 의원으로서도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이 많아서 오히려 삭감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주객이 전도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했던 사업계획을 잘 소화하시고 해서 올 한 해도 문광국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예산은 좀 타 광역단체에 비해서 적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잘 사업을 이끄셔서 경기도가 문화예술관광에 최고가는 경기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을 해주신 이재천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작은 사고로 인해서 다리도 다치시고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셨는데 장시간 동안 이진수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혹시 또 더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재천 위원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시도록…….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니요, 괜찮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혹시 이진수 국장님, 장시간 서 계신 게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견딜 만합니다.

○ 위원장 안혜영 네, 알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병나지 말고 앉아서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괜찮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열 위원 오병열 위원입니다. 점심때 지났는데 맛나게들 드셨나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 여러분이나 또 산하단체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14년도에 각종 사업비가 많이 줄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오병열 위원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전부들 사업비가 줄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는데 이것이 201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내용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그렇습니다.

오병열 위원 사업비도 적고 또 하실 사업은 많고 그런데 하여튼 슬기롭게 대처하셔 가지고 연도 말에 가서 위원님들하고 또 집행부 직원들하고 옥신각신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미리미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선 바라고요. 또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위원들과 앞으로 좀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2014년도에는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바라고요.

내가 문광위 상임위에 와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국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의 부탁을 많이 했어요. 문광위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문화수준에 대해서 척도를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제가 느낀 건데 남부보다는 북부가 열세하다. 우리 행감 때나 여러 번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북부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눈으로 딱 봐서, 지역적인 거나 인구비례나 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국장님 이하 여러 과장님들도 북부지역에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더 한번 염두에 두겠습니다.

오병열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제가 지역구로 갖고 있는 남양주시의 예산관계, 예산 세워져 있는 것…….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예산지원내역 말씀이십니까?

오병열 위원 네, 내역. 이것 좀 발췌를 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전체적으로 다 말씀이십니까?

오병열 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알겠습니다.

오병열 위원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오병열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위원 염종현 위원입니다. 아까 이재천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이석을 해서 못 들은 내용이었는데 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을 통한 시군 권한위임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현상변경위원으로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 문화유산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맞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렇게 되면 현상변경의 심의건수가 얼마나 줄어들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그러니까 1,270건은 기이 3년 동안 실적이고요.

염종현 위원 아니, 저희가 평상시에 하면 한 30건, 20건~30건 정도 심의를 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한 2주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정도.

염종현 위원 그런데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얼마나 줄어듭니까, 시군에 위임을 하면?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폭 심의건수가 줄어들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대략 1,300대, 한 400 정도 되는데요. 그것보다 훨씬…….

염종현 위원 그런데 타 광역도 이렇게 하나요, 위임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같은데 건수로는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죠.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보면 심의건수가 대단히 많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나치게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 말씀드린 대로 시군 위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염종현 위원 아니,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2014년 신규 사업을 한번 뒤늦게 봤어요. 봤는데 쭉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그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게 도민에게 돌려주는 리워드 기획전시인데 이게 뭐죠? 뭘 하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 소속 내의 9개 기관장들이 차량과 비서인력을 반납하면서 아껴진 돈이 4억 5,000이 예상됩니다. 그것을 저희 뜻은 도민한테 고스란히 돌려드리자, 그래서 도민들이 원하는 콘텐츠 전시회를 하자 이런…….

염종현 위원 구체적인 안이 세워져 있는 건 아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지금 콘텐츠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조금 규모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하려고…….

염종현 위원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비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에서 4억 5,000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세이브하는 것은 대단히 큰 결단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그 돈이 이왕 그렇게 어렵게 세이브한 돈이면 사용을 잘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업비 13%, 12% 이런데 그것에 충당하지 못하는 상당 부분이 있는데 정말 불필요한 전시행정 위주의 사업을 이걸로 펼친다면 안 맞는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저희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살피셔서 혹시 이 돈으로 기존 사업의 못했던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새로운 사업도 꼭 할 수, 큰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하는 이런 심도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창작센터 대규모 숙박 여기에는 추가재원이 들어가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없습니다.

염종현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리모델링은 다 완료가 돼서.

염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는 하여튼, 이게 우리 대부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염종현 위원 그러니만큼 이게 적어도 경기창작센터는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는 건데 균형 있는 지역별 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의 하나가 생활체육의 최강리그, 사랑리그 5억짜리가 일몰이 됐거든요. 본 위원이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비되는 것이 저는 다양성 영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경기도 자체적인 사업, 경기도에서 뭘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시군이 하는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기능역할을 해야 된다, 경기도는. 자꾸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경기도는 넓고 수혜는 제한적이고 돈은 자꾸 들어가고 인원이 늘어나고 이게 이제 재정위기의 일부를 초래한 것도 있다고 보거든요. 다양성 영화 같은 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이건 실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눈에 딱 잡히지 않고 실험적인 것을 시의회에서 돈을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바로 그것은 문제제기를 하고.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러한 잘 못하는 것들을 실험적으로 저희가 해보는 겁니다, 어렵게. 그러한 사업은 바람직한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투자해서 뭐를 열고 대회를 열고 포크 페스티벌 같은 것을 대형적으로 열고 이런 사업은 좀 지양해 달라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회 장 부장님, 모처럼 오셨는데 한번 서셔야죠. 잠깐 좀 나와 주시죠.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총무부장 장평수입니다.

염종현 위원 저희가 지금 전국체육대회 몇 연패 했죠?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12연패 했습니다.

염종현 위원 12연패 했죠. 체육회는 몇 연패 했죠?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12연패입니다.

염종현 위원 장애인체육회는 약간 다르죠?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거기도 계속 연패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본 위원은 이게 체육회 쪽에 어떻게 제가 돌 맞을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연패 이 일등주의를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이렇게 연패를 하다가 언제 못하면 이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네, 그렇습니다.

염종현 위원 그런데 그런 날이 옵니다. 또 와야 되고요. 경기도만 계속 하고 다른 데 이러면 재미도 없고 또 이것은 균형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연착륙을 좀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등을 못할 때를 대비하라는 얘기죠, 명분도 축적.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방향을 선회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적인 종목을 아울러서 하지 말고 명분 있는, 즉 그러니까 지역에 아주 우수하고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수들 발굴을 위주로 하나는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아주 소외종목 그러니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종목들, 그런 종목을 저희가 오히려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서 그것의 그레이드를 올려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까지 가는 이런 경기도의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는 우리 경기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 체육기금 저희가 재심의할 때 본 위원이 강력 주장해서 글로벌 육성 목으로 예산 1억 5,000 정도를 책정한 바가 있는데 시 체육회에서 지금 경기도 내 시군의 유망선수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유망선수는 각 경기단체의 선수들 실적이라든가 세계대회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염종현 위원 지금 보면 숨어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에 대한 발굴 노력도 이번 예산이 선 기회로 해서 기존의 틀에 젖은 그런 발굴도 중요하지만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시군에서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이런 유망한 어린선수들이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우리 도에서 그런 발굴기금을 가지고 이용하는 이러한 발상의 전환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굉장히 소외된 종목, 어느 광역시에서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 거대한 경기도에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견인해 나가는 것 또한 대단히 의미 있는 거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언젠가 연패를 못하고 다른 광역에 뺏겼을 때 이러한 이면의 노력을 경기도는 해왔다, 1등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우리 기여를 많이 했다라는 명분도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염종현 위원 계획 한 말씀 해주시고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그래서 저희 주된 목표로도 지금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 종목을 아우르는 것보다는 지역 종목의 특성화 그리고 또 글로벌 선수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또 소외종목, 특히 비인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각 시군이나 이런 데다가 창단 유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에 공문을 다시 보내서라도 발굴 육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종현 위원 네, 그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감사합니다.

염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고맙습니다.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혜영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장평수 부장님.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총무부장 장평수입니다.

이재천 위원 아까 염종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봅슬레이 선수가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직장부로 소속이 돼 있지는 않죠?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네, 직장부가 아니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2억인가요, 예산을 세웠죠? 그럼 앞으로는 이게 경기도 소속의 직장부로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가 직장팀으로 창단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추진은 가능 시군에, 이 사람들이 상당히 유명한 원윤종, 서영우 선수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재천 위원 지금 소치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죠?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네, 출전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 선수들은 경기도 대표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표로 지금 나가 있는 거죠?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네, 대한민국 대표이기도 하고 경기도 대표로도…….

이재천 위원 지금 출전한 건 경기도 대표로 간 게 아니고 대한민국 대표로 간 것…….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경기도 소속으로 갔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비인지 종목에서 그래도 이 두 분의 선수들이 아주 실력이 막강하고 소중한 자산인 것 같은데…….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네, 상당한 자산입니다.

이재천 위원 경기도에서도 이런 선수들을 타 시군에, 타 지역에 뺏기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에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이 친구들이 성결대 출신들입니다, 둘 다. 성결대 출신인데 관련 시군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추천을 해서 창단이 돼서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도 창단하려면 예산하고 또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렇죠?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대한체육회에서 5명 정도가 창단이 되면 3년 동안 1억씩 3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많이 설명을 하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 감사합니다.

이재천 위원 한규택 처장님, 오늘 한 번도 안 서신 것 같은데요?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사무처장 한규택입니다.

이재천 위원 지금 경기도의 생활체육에 보면 가맹단체라고 그러나요?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종목별연합회.

이재천 위원 종목별로 해서 가맹단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요?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연합회라고 합니다.

이재천 위원 연합회라고 그래요? 그게 몇 개 정도 있나요, 종목별로?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저희는 46개 종목별연합회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럼 그게 전부 다 정식 등록된 건가요, 아니면…….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아닙니다. 정회원 종목이 23개고 그다음에 준회원 종목이 8개, 나머지는 개발종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생활체육인데 성인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목소리가 많고 하다 보면 불협화음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대개 예비군복을 입혀 놓으면 다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또 운동복을 입혀 놓으면 또 자기들이 다 최고인 줄 알죠, 대개 성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처장님도 전체적인 31개 시군이 워낙이 방대하고 넓어서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자질과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처장님이 또 다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그렇죠. 또 사무처에서 해야 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경기도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단위 생활체육 종목별대회에서 유사대회로 통합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통합운영은 축구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대회도 다…….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이게 축구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기존에는 여성, 어린이, 30대, 40대 이렇게 부별로 따로따로 하던 도지사기 축구대회를 도지사기 축구한마당잔치라고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이천에서 열립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대회가 통합으로 운영하면 많이 축소가 되겠네요?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참가규모는 그대로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부별로 나누어서 하던 걸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던 것들을 집중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개선한 내용입니다.

이재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체육회나 생활체육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가보네. 공무원체육대회는 경기도 어디서 주관하나요, 이게?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도청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자치행정국에서? 그럼 여기서 질의할 내용이 아니네요?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네.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이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위원님들이 거의 끝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몇 가지 설명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과 이재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봅슬레이ㆍ스켈레톤 경기연맹 소속에 2명의 우리 선수가 있습니다. 원윤종 선수와 서영우 2명의 선수가 있는데 사실은 봅슬레이가 우리 위원님들이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2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편성하는 그 전후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체육회체전을 홍보하는 중앙언론에 우리 봅슬레이 선수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주시면서도 의미가 되게 깊었고 또 뜻있는 편성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어제 새벽까지도 동계체전 계속 선수들 하는 걸 봤는데 언론에 봅슬레이가 한 번도 비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메달 가능성의 여부 때문에 언론에 한 번도 비치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인기 종목에 대한 우리 국가의 아직까지의 시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선수들이 경기도 마크를 달고 가슴 속에 경기도라는 이름을 새기면서 뛸 수 있는 힘을 우리 경기도에서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이 선수들이 4명의 선수였죠. 예산 편성하기 전에 4명의 선수였는데 예산이 편성되기 바로 불과 얼마 전에 2명의 선수가 강원도 쪽에서 좋은 조건을 받고 이적을 해서 갔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의리와 신의로 경기도의 이름을 빛내고자 남은 우리 두 선수들에게는 애정과 격려를 함께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염종현 위원님께서 감사의 뜻을 전해 주셨는데요. 만화영상진흥원장이신 오재록 원장님께서도 전화를 주셨습니다. 앙굴렘 만화제에서 일본이 국제망신을 톡톡히 당했다라는 얘기는 다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부천의 염종현 위원님께서 계셔서 제로였던 예산을 이해와 위원님들과 집행부를 설득해서 예산 편성하시는 데 큰 역할을 하셨고 그것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큰 대한민국의 이름과 역사에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 또 이것이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우리 위안부 문제를 다룬 만화기획전이었죠. ‘지지 않는 꽃’의 전시회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예산을 편성해 주신 집행부와 염종현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것과 같이 오늘 아침에 아마 위원님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며칠 전에 새벽 2시 정도에도 법안이 하원의회를 통과를 했었는데 미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병기법이 오늘 새벽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에는 유미경 위원님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고 또 항상 그런 부분의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이 일본해라는 것을 표기해서 쓸 때 동해도 함께 써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일본에서 로펌을 이용해서도 방해공작을 많이 했고 아까 앙굴렘 만화전시를 할 때도 2,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전시를 못하게 방해공작을 폈던 것을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했는데 아직 저희 대한민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주지사의 서명이 남아 있어서 끝까지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그런 속보가 있어서 너무 기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회, 아까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동화 간사님이 지적을 해주셨죠. 숨어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인성ㆍ인품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 꼭 감사하고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분들이 선수들과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과 스킨십을 할 수 있도록 꼭 규제와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규택 처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면,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 경기도민들이 우려를 좀 많이 했고 아직도 해결이 깨끗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 생활체육회장 인준 취소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이게 와전되고 포장되고 그리고 사건이 너무 커진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작년 11월 초에 의정부시 생활체육회 직원 및 지도자 8명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부비리에 대해서 고발민원을 시작으로 해서 촉발된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적 기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생활체육회를 민간인 회장이 사적으로 전횡하는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이전에도 경기도생활체육회가 극복과제로 해서 많은 부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국민생활체육회, 경기도청 그다음에 경기도체육회 3개 조사기관에서 합동조사팀을 꾸려서 50여 일 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한 고발된 내용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이 돼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기도생활체육회 이사회에서 작년 12월 27일 인준을 취소하게 된 이런 과정을 겪은 것인데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행정행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문제가 더욱 확산이 되고 종국에는 배후조정자로 제가 지목돼서 저의 개인적인 금품수수의 문제까지도 허위적으로 제기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체육계 또 생활체육계가 뭔가 비리의 온상처럼 비쳐졌던 것들은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의정부시 생활체육회 전 회장께서 회장직위 존재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본안소송에 앞서서.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의 금품수수설에 대한 부분도 의정부지검에 제가 지난 수요일에 형사고발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다음 주부터 조사가 진행되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일부에 전 회장께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적인 문건들을 시군에 또 종목에 배포를 해서 그런 동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는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정보 전달해서 시군과 종목에서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혜영 우리 처장님을 비롯해서 생활체육회가 아주 많이 어수선해서 2014년도 새로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9개 산하기관 그리고 집행부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 이번 문제가 이렇게 와전되고 발달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처장님 개인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전체 관례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비하게 대처를 해왔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시군 회장님들은 시에서 대부분 추천을 해주시죠?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네.

○ 위원장 안혜영 그렇지만 그게 시군 지자체 단체장님들의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그동안 생활체육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인과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의 관계들 속에서 이런 인준 취소를 할 때에도 사전에 면밀한 의사소통과 그런 과정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불거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감사를 저희 도생활체육회 단체에 한해서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밝혀진 것이 정말로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진실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명명백백히 잘잘못을 가려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민과 밀접하게 스킨십을 항상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리, 금전적인 비리 그리고 성추행, 성폭력, 성폭행 그런 여러 가지와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지도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여러 환경들과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31개 시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해야 될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를 깨끗하게 이번에 관례라는 것을 없앨 수 없도록 처장님도 역할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다른 회장님들과의 문제 그리고 지금 의정부 회장님이 어떤 결과로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 결과를 떠나서 한규택 처장님도 많은 회장님들과 생활체육회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들과도 많은 소통을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많은 얘기를 들으셨죠?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네.

○ 위원장 안혜영 그 과정에 대한 반성도 함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새로 태어나는 생활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네.

○ 위원장 안혜영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생활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과 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체육회 사무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그간 소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바쁜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적극 참여하시어 2014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를 통해 대안 등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과 경기문화재단 등 9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까지 청취하시고 훌륭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1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강원도 일원 및 경기도에서 개최되오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고 또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되는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13연패를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선수단 현장 격려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안혜영이재천이동화김상회심노진안계일염종현오병열유미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문화정책과장 예창섭종무과장 박홍석

체육과장 이창수문화유산과장 정은섭문화산업과장 김건중

관광과장 박덕진한류월드사업단장 황선구

○ 기타참석자

경기도체육회총무부장 장평수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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