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보건복지공보위원회가 사회취약계층을 비롯해서 도민에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한경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보고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우리 보고서가 2013년도와 2014년도의 차이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국장님 오셔서는 전략목표가 7대 목표라고 그러셨죠?

○ 원욱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5대 전략목표를 갖고서 추진하셨단 말입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금년도 2014년도에는 7대 전략목표에 2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셨어요.

○ 원욱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21개를 했는데 여기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부분이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나요?

○ 원욱희 위원 중요한 것이 국장님, 가짓수가 줄고 늘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규모를 보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예산이 약 15조 9,999억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중에 우리 34.6%가 복지예산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복지예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지금 각 시군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완화해야겠다. 뭐 이렇게 작년도에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 이행과제 속에 사각지대라는 것은 조그만 목표란 말이지. 과제로만 돼 있어요, 큰 전략은 아니고.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감사를 통해서 많은 돈이, 많은 비용이 전부 다가 복지재정이 누수가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그런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몇 천 건에 약 66억 정도가 누수현상이 나왔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 각 시군에, 그러면 이 70억이라는 돈이 지금 누수현상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또 경기도민으로부터 참 많은 질책을 받았었다. 이런 것을 아마 국장님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책이 좀 빠진 것 같다. 한번 좀…….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가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갔어야 되지 않겠느냐. 분명코 우리 감사제도가 지금 생겼죠, 신설됐죠?

○ 원욱희 위원 네, 1월에 됐죠. 됐으면 그런 업무보고가 좀 빠져서 그래서 그것을 누수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또 어떻게 추진할 거냐 그래서 우리 늘어가는 복지예산을 유용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모든 장애인이라든가 전부 다 우리가 어려운 분들한테 일정한 수당 내지 수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복지예산을 참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누락된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리 전략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전략목표가 없다. 작년도에는 그런 전략목표를 갖고서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우리 보건복지 비전 및 전략에 보면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는 진짜 우리 많은 수급자한테 좋은 일을 해가면서 그렇게 재정이 누수가 된다든가 주민들로부터 인상을 쓰게 하는 사항이 좀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예산집행계획 수립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들 환영합니다. 우선 국장님께 우리 보건복지국이 강한 보건복지국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전체 예산의 34%를 쓰고 있고 또 우리 도민 중에 가장 많은 도민에게 대민서비스를 하는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국이 누구나 오고 싶은 국이고 또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좋은 곳에, 원하는 곳에 승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국이 되기를 바라고요. 작년에는 많이 또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보건복지국의 국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하고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복지철학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우리가 201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업무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번 2월에 지금 보고를 해주셨고 심사과정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들을 지적했는데 업무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들을 조금 반영했는지, 검토됐는지 대략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좀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크게 지적됐던 게 2013년도는 복지예산을 감액을 했죠, 추경 때? 14년 본예산의 특징은 도비부담을 못한 게 많아요, 국비내시 사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시군에서 복지정책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걱정과 제안을 한 바 있고요. 두 번째로 식품진흥기금이 굉장히 큰 규모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장기예치 내지는 통합기금으로 전환해서 타 국에 빌려주는 형태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금관리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싱크탱크로서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오고 다시 정책으로 반영되고 그것이 평가가 되어서 다시 심화연구를 하는, 순환적인 어떤 싱크탱크로서의 복지정책이 업무에 반영되도록 단기과제연구나 일상연계 이런 게 되라는 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안됐었고 그다음에 의료원 관련해서 BTL 사업의 재정에 대한 부담, BTL 사업방식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이 지적된 내용이 지금 우리 국에서 업무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반영됐는지 내지는 논의된 내용이 있는지 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아는 부분 말고요. 검토된 부분, 지적된 부분이 팀별로 논의하고 의논들을 해서 집행계획에 반영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보건복지국이 되려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연구하고 논의하고 점검하고 또 그것이 반영되고 이렇게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좀 치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새로 오셨으니까 본예산 심사 속기록을 좀 보시고 의회에서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의회 전체가 제안한 내용들은 당연히 서비스에 반영돼야 됩니다. 보시고 거기서 중심적으로 제안됐던 부분들이 정책집행 과정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반영되도록 점검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비내시 안 된 부분은 15년도에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2년 연속 그렇게 안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도비 확보 계획을 지금부터 아마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015년도에 우리가 복지예산을 어떻게 제대로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지금부터 만들고 의회와 협조하고 예산부서랑도 협력하면서 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그건 국장님이 잘 컨트롤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또 굉장히 일 잘 하시고 또 힘 있는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식품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애쓰셨고요. 특히 식품안전과에서 해당되는 식당업무가 경기도에 12만 개나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상을 수상을 했네요.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평가 관련해서 상도 받았는데 너무 애쓰셨고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먼저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시군비 매칭비용에 대한 복지비율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수지로 보면 부동산 경기가 약간 활성화될 것이다고 하는 예측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세수보다는 환경이 좀 더 나아질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시군의 매칭비율을 높여놓은 것을 메워주거나 다시 보완해 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나요?

○ 류재구 위원 현장에서 직접 다 체험해 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리라 보고, 저는 그런 문제를 꾸준히 요구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 장사시설 문제, 용인에 장사시설이 일단 개관이 됐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수급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류재구 위원 수요가 부족하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화장장이 더 증설되거나 새로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인가요?

○ 류재구 위원 지금 내가 서부지역하고 북부지역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 류재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사전단계부터 위원회를 구성하고 가능하면 나중에 사회적 손실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조례를 만든 게 있는데 지금 화성이 추진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 류재구 위원 경기북부가 지금 멈춘 상태라 똑같은데 이 문제를 좀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 도가 좀 적극적으로 방안제시를 하거나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해결책을 기초부터 좀 관여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류재구 위원 지금 언제 이게 어떤 사태가 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 류재구 위원 지금 우리 안산의 사례가 이미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제시해 줬어요. 부천의 사례가 그랬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손실비용이 몇 년 동안 엄청 났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발생하기 전에 어떻게 그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안들을 경기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고 해당 시군에서 이미 MOU 체결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방치하시지 말고 경기도가 어떻게 좀 그것이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을 함께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노숙인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수원역에 노숙인 무료급식소 만들었잖아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무료급식소를 가서 봉사해 보거나 그러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실 밥을 제공한다는 건 매우 고마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져오는 폐해가 또 있다고 하는 것도 많이 아시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그들의 정신상태가 아예 내가 그냥 걸식하는 사람으로 되지 않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이용하는 그런 의식수준으로 변화돼 가야 될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런 대책도 더불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류재구 위원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완전히 걸식인으로 의식이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뭔가 같이 대책을 세워 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류재구 위원 우리 복지가 국장님, 어떤 경우든 정말 아주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고 하는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카네이션하우스 때문에요, 올해 많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으시네요?

○ 류재구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자립양로원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건 대단히 효과적인 결과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조례발의 과정에서 시범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하자고 그래서 중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용 가능한 공공시설, 특히 노인정 같은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요.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좀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겠고요.

○ 류재구 위원 폐해도 물론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뜻 맞는 사람을 찾아내면 제가 볼 때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 확대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부모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장애인부모모임이 지금 31개 시군에 몇 군데나 만들어져 있는지 혹시…….

○ 류재구 위원 됐습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으니까요. 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장애인 당사인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치매센터가 지금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유 중의 한 가지와 거점별로 있어야 할 필요성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장애인부모도 똑같더라고요, 부모모임도요.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보호문제에 관해서 이 부모들이 사실은 효과적 교육이나 이 부모모임을 통해서 정보교환이나 이런 게 대단히 좋은데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폐렴구균에 대한 얘기를 좀 질의하렵니다. 그 폐렴구균이 말이죠,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렴구균하고 일반적 병원에서 놔주는 폐렴구균하고 그게 좀 차이가 있나요?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류재구 위원 됐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게 차이가 있는 거여서, 이건 국장님께 주문만 할게요. 차이가 있는 거여서 노인들이 폐렴구균을 예방접종하고도 예를 들면 잘 안 되는 걸 한다면, 만약에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옆에 해주실 분 있으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현장에서 들은 말은요, 어떻든 간에 비싼 게 따로 있고 더 나은 게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 류재구 위원 비싼 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면역기능을 충분히 만드는 데 비해서 또 장기간 가고,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 류재구 위원 그런 대책을 세우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병원장들의 목표관리제를 하시겠다고 지금 제안했어요. 그리고 TF팀을 구성해서 이미 운영한다고 돼 있고요. 그런데 40쪽입니다. 저는 이게 오래전부터 이미 누누이 그 얘기가 진행된 것인데 저희들이 지금 공공성과 말하자면 일반환자 진료가 구분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왕에 TF팀을 구성하셨으면 목표관리제를 정확하게 하고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는 수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목표관리제 해 가지고 C등급 주고 D등급 주고 해서 성과급만 주냐 안 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결책을 찾아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박종덕입니다. 국장님,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달라진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작년에도 무한돌봄센터장이 소책자로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활용을 잘했었는데 달라진 제도를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지역에서 설명하고 활동하기 좋도록 작은 책자로 다시 한 번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상황이 또 저희 지방선거 있고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가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달라진 건 별도로 뽑아주시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소책자를 한번 만들어서 저희들이 홍보하기 좋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종덕 위원 아마 관계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서 설명하시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마을에 가서 설명하는 것하고 또 다른 느낌으로 그분들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심층적으로 물어보면 저희들이 속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도내에 보건복지국 관련돼서 각종 단체들이 있죠?

○ 박종덕 위원 사회복지사협의회, 장애인단체협의회 이런 것들이 혹 여러분들이 예산을 충분히 주지 못하니까 압력단체로 크는 단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박종덕 위원 거론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수혜자보다 어떤 그분들의 목소리만 높이는 그런 단체가 몇몇이 보이는 것 아닌가 싶어서 가급적이면 단체의 회칙이나 이런 걸 저희가 관여할 수가 있다면 장기집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순환보직으로 해서 복지에서 군림하지 않는 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그분들 목소리가 커지면 수혜자보다는 그분들의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쭉 한번 살펴보시면 그런 단체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간담회를 여러 번 가져봤어요, 단체들하고. 그랬더니 그분들 목소리가 너무 크면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될 장애인들이나 시설에 계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적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권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셔서 잘 돌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 박종덕 위원 도내의 노인전문병원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희가 점검하러 공식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갈 때의 모습하고는 아직까지도 거의 180도 틀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을 만큼 저희 상임위원들이 갔을 때하고 너무나 차이가 틀려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모습인지 아시잖아요? 한번 불시점검이라는 건 있어도 안 되겠지만 끊임없는 지도를 같이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병원마다 다 좀, 저희가 상임위에서 갔을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럽니다.

○ 박종덕 위원 한번 가보실래요?

○ 박종덕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야단치실 게 아니라 더 큰 격려와 지적사항을 잘 말씀드려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점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막 나오는데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종류별로 일자리와 관련된 것을 제안할 때 고급스러운 품목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공직자 퇴직해서 자기 재능을 기부하려고 와보니까 수준이 안 맞아서 ‘아, 난 거기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분들도 만나보니까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노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팀과 그런 제도도 만들어서 자꾸 발굴해 내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단순히 휴지 줍고 이렇게 해서 20만 원씩 주는 일자리 그것 이외에 그분들을 또 케어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가끔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책적으로 급여를 주는 건 아니지만 어떤 관리대상이 돼서 격려해 드리고 이렇게 되면 더 멋진 복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찾아보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사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니까 직무교육을 1년에 8시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면서요?

○ 박종덕 위원 복지사가 된 지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똑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8시간씩 교육을 받으니까 이 교육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8시간 되어 있지만 똑같은 내용의 교육은 1시간만 받으면 되고 나머지 7시간은 문화혜택을 좀 줬으면,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활동으로 대체가 됐으면 하는 건의를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으로서.

○ 박종덕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8시간 교육을 그렇게 꼭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대체를 해도 되는 건지.

○ 박종덕 위원 그게 그런 뜻이에요. 8시간을 앉아서 여기서 보수교육만 받지 말고 2시간만 받고, 1시간 내지 2시간만 받고, 오래되신 분들은 1시간만 받아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면서 그 비용을 좀 달라 이거죠.

○ 박종덕 위원 그런 요구였죠?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면 오히려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사들보다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사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기가 시간적으로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과장님들이 다 바뀌셔서 전체적으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텐데도 많은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제가 페이스북 친구다 보니까, 현장을 벌써 쭉 많이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한 분이 오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유임 위원께서도 지적한 사항이긴 한데요. 201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도 매칭비율이 굉장히 작은 부분 때문에 시군 부담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이후에 시군이 예산심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각 시군의 자립도에 따라서 예산부족으로 매칭하지 못해서 혹시 사업을 예산수립이 안 된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는지 하고요. 그 부분은 또 앞서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재정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도에서 추경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해서 비율조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선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깊게 들어가면 제가 다음 질의를 못하니까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예산 편성해서 31개 시군 중에 이미 시군에서 예산심의 할 때 편성된 데가 있고 혹시라도 한두 군데가 재정상 편성하지 못한 시군이 있을 경우 추경에 예를 들어서 매칭비율을 변경해서 가능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 대 9로 줬어요. 그래서 9를 매칭할 수 없어서 어느 시군은 그 예산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한 경우 이후에 추경을 저희가 할 경우에 그런 비율조정을 해서라도, 다른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 빼고는 다 서비스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군은 그 사업을 못하겠다라고 예산수립을 못했을 경우의 대처는 어떻게 하시냐는 질문입니다.

○ 원미정 위원 현재도 시군의 비율이 좀 다르지 않은가요, 일정 정도 좀?

○ 원미정 위원 그렇죠. 그런 기본적인 원칙은 당연히 가져가야 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시군에서도 우선순위 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이 31개 시군이 같은 사업을 우선순위로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짚으셔서 시군의 결과를 다시 한 번 통계를 내셔서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서로좋은가게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작년에 저희 안산도 서로좋은가게가 오픈을 해서 제가 오픈식부터 해서 그 이후의 운영과정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지금 확대계획을 하고 계세요. 이게 가게 개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오픈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가면서 확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서로좋은가게 자체의 제품이 우리 취약계층 생산, 사회적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판매하고 플러스 생협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격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슈퍼나 마트들은 사실은 전체적인 세일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대량구매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경쟁에서 경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조례나 이런 것들 통해서도 사실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초기에 안정화하려면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정말 안정적으로 이것이 정착되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경기도에 몇 개를 개소하겠다라는 숫자적 목표보다 현재 개소하고 있는 서로좋은가게의 매출현황들은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거죠?

○ 원미정 위원 그것이 현재 개소한 가게들은 전체 다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그 괜찮다는 의미가…….

○ 원미정 위원 파악을 해보시고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아마 1년 된 데, 기간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초기에 오픈할 때 조금 반짝 수익이 날 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워서 존폐를 다시 고민할 정도, 아직 1년 됐는데 내부적 그런 고민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홍보마케팅 그다음에 이게 유통에서도 실질적으로 다른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날짜가 어느 정도 적게 남으면 수거해가고 다시 공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잘되어 있는데 여기는 생산 자체가 취약계층 일자리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제품의 유효기간도 짧아서 그걸 다시 교환하거나 이런 시스템들이 잘 안 돼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서비스의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런 것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 이런 것도 현재 그렇게 교육이 잘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유효기간이 짧아서 가서 교환할 경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일하시는 분들도 다 우리 취약계층 일자리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마케팅, 홍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지 않고는 사실은 정착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개소를 늘리는 것 이전에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것이 활성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그래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대한 부분의 방법을 고민하셔서 그것을 지원할 계획을 더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 원미정 위원 종합적으로 하실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 원미정 위원 전달체계 개편 관련해서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전면개편을 하는데요, 동 센터를 중심으로. 이거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복지부 관계자를 모시고 그리고 우리 도 담당직원하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간담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명회 내지 우리가 제안하는 부분들을 보건복지부가 참고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지만 제가 좀 놀랐던 것은 그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얘기할 때 “도가 이 전달체계 개편 관련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어요.”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무한돌봄센터라는 실질적인 전달체계 관련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전달체계 개편과 잘 연계돼서 그것이 반영돼서 좀 더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것에, 오히려 만들기는 했는데 그런 역할들은 조금 잘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기는 한데 담당자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 많은지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후에 적극적으로 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하고 있는 모두가 인정하는, 국가에서 다 시상도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하는 전달체계 관련해서, 우리 무한돌봄사업이나 센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도가 개편하는 과정에 이것들을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래서 도 자체의 TF팀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그런 의견수렴도 하고 또 현장에 그것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고민하자라는 얘기들로 간담회가 마무리됐는데요.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큰 현장에서 동 체계로, 동 체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현장에서의 그런 내용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큰 틀의 전달체계 개편 관련해서 일정 정도 확정이 되면 4월 시행계획이죠, 현재?

○ 원미정 위원 그렇다면 의회 차원에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도가 진행하고 있는 단계,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단계 그것들을 어떻게 연계해 나갈 수 있고 또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 설명하는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부분 두 가지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오후에도 이어서 하나요? 아니면 끝나고 재단하고 의료원은…….

○ 위원장 고인정 추가질의 있으시면 이따가 다시 신청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심숙보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우선 지금 현재 AI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 심숙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또는 식품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는 계란이라든지 오리라든지 닭고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도민들이 먹을 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를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 심숙보 위원 그렇죠.

○ 심숙보 위원 그러면 타미플루에 대한 의약품 비축은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 심숙보 위원 아, 네. 옛날에는 그 부분이…….

○ 심숙보 위원 네, 어려웠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인체에 어떤 질병이 있다 그런 보고는 없었거든요. 그러면 식품은 어때요? 그러면 삶아 먹으면 괜찮다고는 하는데…….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겠네요?

○ 심숙보 위원 그리고 35쪽에 응급의료 순환당직사업 활성화라고 그러셨는데요. 그 부분이 금년에 처음으로 되시는 거잖아요. 전에까지는 그렇게 두드러진 사업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심숙보 위원 그러시죠.

○ 심숙보 위원 그러면 63개 응급기관에 이미 조직이 네트워킹이 되어서 체결이 되어 있나요?

○ 심숙보 위원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요?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응급실 규모면 일반 의원급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 심숙보 위원 보통 병원급 이상에서 하나봐요?

○ 심숙보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어떤 투약이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경찰, 야간에…….

○ 심숙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동제세동기 그 부분에 어떤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 심숙보 위원 말하자면 제조연도가 있을 거고 사용기간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요.

○ 심숙보 위원 많이 언론을 보시면 보통 우리 한국 정상적인 시민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심숙보 위원 접근성이 좋게 해주고 위치 어디에 있다 그런 표시도 함께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어디에 있다. 건물에 우리 방화시설 하듯이 이러한 것도 있다는 걸 알려주면 응급상황일 때 지나가는 행인이나 교육받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 심숙보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해외환자 유치에 있어서 금년에 예상된 일자리 창출 인원수겠죠, 이게 1,148명이요.

○ 심숙보 위원 지난해에는 564명이었는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다가 금년에 목표치를 거의 200%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물론 그동안에 성공적으로 했다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심숙보 위원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 한국에 오는 거가 좀 수월해졌다는 얘기인가요?

○ 심숙보 위원 전에 저희가 의료봉사를 가봤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 약을 거기서 이렇게 투약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옛날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환자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면 이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다는 거겠군요, 그러면.

○ 심숙보 위원 하여튼 금년 사업이 200%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되도록.

○ 심숙보 위원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안양 정기열 위원입니다. 언제, 이번 1월 초에 오셨나요?

○ 정기열 위원 1월 3일 자요?

○ 정기열 위원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 정기열 위원 아까 우리 김유임 위원님께서 아주 일 잘하고 아주 힘 있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 정기열 위원 몇 가지 업무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단체의 지원을 이번에 강화했다고 하는데 작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15페이지.

○ 정기열 위원 아, 이번에요?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비도 이번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사실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기열 위원 거기에 우리 도도 같이 해서 이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아까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께서 서로좋은가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아까 이거에 대한 매장을 계속 우리가 늘려가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던 거죠?

○ 정기열 위원 2012년부터요?

○ 정기열 위원 이름이 참 좋아요, 서로좋은가게. 좋은데 우리가 보통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죠?

○ 정기열 위원 생산품을 판매하는 전문매장을 한다는 거죠?

○ 정기열 위원 운영을 하고 또 늘렸다는 거죠?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고용지원 강화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직업재활시설 운영하는 데 지원을 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도 저희가 파견하고 있고 공공분야 장애인 고용률 4% 달성을 저희가 하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렇게 봤지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관도 있어요.

○ 정기열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최소한 의무적인 고용률은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기열 위원 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에, 우리 산하기관에 좀 독려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라는 게 있어요. 아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판촉사업 강화도 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아까 서로좋은가게하고 좀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그거 외에 우리 공공기관이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데 실질적으로 행감 때 보면 연말에 집중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장애인 생산품은 연말에만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꾸준히 생산을 합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시기적으로 연말에 예산을 한 번에 몰아서 집행을 하는 거보다는 상시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그분들이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거에 조금 더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나중에 또 올해 행감 때 몰아서 구매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구매를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또 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공공의료서비스 역량 강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번에 안성병원을 BTL 사업으로 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최초로 경기도에서 BTL 사업을 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 정기열 위원 지금 공모했나요?

○ 정기열 위원 몇 개 업체가 했나요?

○ 정기열 위원 3개 업체?

○ 정기열 위원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깨끗하고 투명하게 선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첫 사업이기 때문에, BTL의 첫 사업이고 많은 BTL 사업을 보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를 시켰거든요, 사후.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번 이 사업을 통과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우려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마시고 계약이나 이런 거 할 때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거기 3-1번 보면 MBO 목표라고 돼 있어요. 6개 병원 MBO. 이 MBO가 무슨 뜻인가요?

○ 정기열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평가반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연관돼 있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이 밑에.

○ 정기열 위원 CEO 평가 및 4급 이상 실ㆍ과장 성과급 반영을 추진하는데 그거의 기준이 되는 게 MBO 이 목표이행관리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2014년 12월에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이 사항이?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정기열 위원 이게 언제쯤 완료될 계획인가요?

○ 정기열 위원 그래요. 거기 보면 병원장의 책임경영을 확대하겠다. 지금 MBO 평가를 통해서 책임경영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성과급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과열경쟁이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서 또 경영상에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하고 그냥 능률위주로 사람을 평가를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용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공익의료사업을 전개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이동진료차량을 6대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동진료차량은 어느 병원에 있나요?

○ 정기열 위원 수원하고 의정부에서, 수원에 몇 대 있는 거죠?

○ 정기열 위원 수원에 4대, 의정부에 2대.

○ 정기열 위원 현재 차량상태는 어떤가요?

○ 정기열 위원 지난번에 안성인가 거기 이동진료차량이 있었는데 그걸 폐차하고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그 차량 정도로 그렇게 노후가 돼 있나요?

○ 정기열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다 운영은 하고 있고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보면 의료시설이나 이런 장비를 잘 갖춰줘야 도민들의 건강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량이 너무 노후화됐고 진료장비가 또 노후화됐으면 그것을 제때제때 교체를 해서 도민들 건강을 더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올 1년 우리 보건복지국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빌겠습니다. 페이지 19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사업의 질적 향상에서요. 지금 여기에 쭉 보면 노인일자리 전문기관 시니어클럽 확대, 3개소가 늘어났는데 전년도 대비 어느 지역이 더 늘어난 거예요?

○ 강석오 위원 그 시니어클럽을 확대하려면 그 기초단체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걸 기초단체하고 어떤 약속 없이 그냥 3개소를 확대하면 그게 나중에 가능합니까? 예산이 따르는 부분인데?

○ 강석오 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공히 어느 기초단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복지예산 국비 아니면 도비가 내시되더라도 실제적으로 보면 기초단체에서 가용예산이 없는 관계로 사실 많은 예산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미리 기초단체와의 협약에 의해서 일정 시군과의 관계에 의해서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된 다음에 예산사업이 진행돼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해 봤습니다.

○ 강석오 위원 또 하나는 21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있죠? 운영비 및 난방비 등 지원 했는데 운영비하고 같이 해서 개소당 372만 5,000원 정도 되네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난방비는 개소당 얼마입니까? 전년도 대비 같습니까?

○ 강석오 위원 전년도에 국비 30만 원, 도비 12만 원 해서 월 42만 원씩 5개월 210만 원, 맞다는 얘기죠?

○ 강석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210만 원하고 여름철에 에어컨 사용료 전기료 10만 원, 5만 원씩 그러면 220만 원을 제외한 152만 5,000원이 운영비로 추가로 나가는 거네요? 맞습니까?

○ 강석오 위원 실제로 그래요? 개소당?

○ 강석오 위원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 강석오 위원 개소당 500만 원이요?

○ 강석오 위원 경로당 개소당?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여기 금액이 안 맞는데요?

○ 강석오 위원 난방비 질문을 또 할게요. 난방비,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됐죠?

○ 강석오 위원 7개월 되셨어요?

○ 강석오 위원 제가 지난 행감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난방비가 진짜 난방비로 쓰여져야 되지요?

○ 강석오 위원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강석오 위원 언론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쓰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 강석오 위원 영수처리를 밑바탕으로 한 그런 행정, 책상에 앉아서 행정을 하지 말고 각 시군에 이건 올바로 통보를 하셔 가지고 진짜로 난방비로 쓰여지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 강석오 위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을에서 마을공금으로 난방비가 처리되고 이것을 형식상 서류만 맞추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 강석오 위원 그건 확실히 해주세요.

○ 강석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나중에 문제거리 됩니다.

○ 강석오 위원 업무보고라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만 질문한 건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강석오 위원 그래서 꼭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그런 지역이 있다 하면 그걸 개선을 해서 앞으로 올바른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언론에도 많이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복지예산이 진짜 투명하게 못 쓰여지고 엉뚱하게 쓰여지는 그런 면들을 일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복지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게끔 또 가면 갈수록 복지예산이 느는데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크게 자기들이 체감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5쪽입니다. 25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 2013년을 제가 쭉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정책이 우리가 장애인인권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쭉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인권센터가 경기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애인 후견인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고 이게 올해 처음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지금 심판비용이 50만 원, 그리고 후견인 활동비가 월 10만 원 해서 지금 잡혀 있는데 혹시 사례가 있나요? 심판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후견인 활동비가 지출된 사례가 있나요?

○ 위원장 고인정 5명이 그럼 심판을 받았어요?

○ 위원장 고인정 그럼 예산이 쓰여진 거네요?

○ 위원장 고인정 그리고 후견인 활동비도 지급이 되었나요?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그 사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후견인 제도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분들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잘 모르고 계세요. 발달장애인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이러한 제도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이 세워진 예산도 혹시 쓰여지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아까 정기열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성병원 BTL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20일 날 이걸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를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BTL 사업을 승인해 줬는데 사실은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BTL 사업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고 또 운영하는 데 문제 또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천병원의 경우, 이천병원도 빨리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BTL 사업 지정고시를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천병원은 BTL 사업으로 하지 않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의료원을 지을 경우 120억을 지원하는 내용이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BTL 사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이천병원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천병원 신축문제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방향설정을 잘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처음에 잘못 단초를 끼면 시간만 허비하고 이천병원을 통해서 수혜를 받아야 할 많은 시민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속기록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BTL 사업 근본적으로는 추진을 안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면 굳이 국비 받아서 50% 지원받는다 하기 때문에 BTL 사업 하는 건 사실 원칙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도도 그런 문제를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들에 대한 얘기하다가 고용촉진반을 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 류재구 위원 촉진반을 구성하는 것까지는 정말 잘된 일인데 이게 지금 촉진반이 언제 됐어요?

○ 류재구 위원 촉진반이 언제 됐냐고요.

○ 류재구 위원 그래요. 촉진반이 구성돼 있으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구두로 서로 행정고지도 하고 별짓 다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해야 될 건 여기서 나온 데이터는 민간문제는 얘기할 거 없고요. 실제로 우리 관청, 경기도 말이죠. 산하기관 이런 데가 지금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들의 분류를 보면 다 적합한 장소에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숫자 중에 사실 선택하려고 보면 사람이 없겠어요? 의지가 문제지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그리고 제가 국가가 보장하는 인센티브 그 외에도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분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말하자면 그 보완적 조처를 할 건가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조기구 문제 때문에 지난연도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보조기구가 사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거나 두 번째, 연구소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연구소에 실질적인 역할이 얼마나 잘 되는지 사실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실제로 장애인들이 맞춤형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또 맞춰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보완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품들을 보시면 알지만 넘치고 많이 남고 딱 보면요, 어떤 것은 많이 남아서 나뒹굴어져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실제로 실족이 됐거나 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맞추는 데는 우리 지금 경기도 이런 좋은 제도나 기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기관을 이용하거나 그러면서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과장님이 배석하고 계시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든 수집을 해서 실제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의료원 관계를 말씀하셨고요. 류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에 BTL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절대 밑질 수가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주의료원이라든가 청주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밑질 수가 없대요, 그 사람들 얘기는. 누구 말을 인용하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 밑질 수가 없느냐,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영혁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아니겠습니까? 그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70%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그다음에 관리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의료원이 지금 6개 있죠? 6개 1년에 몇 십억씩 지금 적자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계실 때 그것만 개선되면 바로 아마 부지사 가실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충주의료원은 하도 적자폭이 커서 충주지사가 유능한 사람을 한 의료원에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주사 2명 해서 파견을 시켰습니다. 제가 자료드리겠습니다, 이걸. 자료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거기에 재료비 담당, 그다음에 인건비 담당, 관리비 담당을 둬서 왜 관리비가 적자가 나고 재료비가 왜 남아돌아가고 적자가 나느냐,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지금 인원이 부족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복지국 산하에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차출해서 경기도의료원에 파견을 하세요. 그리고 이 분야를 하나하나 점검을 하시면 거기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경영혁신을 하면 분명코 흑자가 돌아옵니다. 그 원인은 여기 다 있습니다, 자료에. 그래서 이걸 이따가 우리 의료원에 드릴까 하다가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그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절대 적자 날 수가 없답니다, 계산적으로다가.

○ 원욱희 위원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그분이 성공을 해서 지금 부이사관 돼서 어디 국장인가 부시장 나갔습니다, 강병구 씨라고.

○ 원욱희 위원 강병구. 그래서 그 양반하고, 고인정 위원장님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많이 통화했는데 안성시에서 BTL 꼭 하겠다, 그게 주민한테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처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지만 아까 류재구 위원께서 이천 관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도 그런 문제점이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지금 현 위원들이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국장님이 있는 동안 그거 하나만은 분명코 시정을 해서 우리 경기도 6개 의료원이 흑자상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또 적자상태 폭이 줄 수 있도록 특단의 혁신개혁을 해주셔야 되겠다. 단 한 군데라도 우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불과 3, 4명만 파견을 한 3개월이고 6개월 시키면 아마 거기에 부분별로다가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이런 측면에 거기가 줄일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덜 살 것이 무엇이며, 뭐가 나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혁신이 되고 적자폭이 줄어들면 우리가 항시 예산 가지고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거 예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 보면, 경기도에 아픈 분들 우리가 더 주지는 못하나마 그것 가지고 굉장히 싸우거든요, 보조금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파견제도를 한번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역시 의사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또 고집이 세요. 안 들어. 그렇지만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한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셔서 내년도에는, 금년도 말이나 내년 정도면 경기도가 우리 의료원이 혁신됐다, 적자폭이 줄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대경영혁신을 이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에 이 자료를 드리고 이것 가지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공공의료에 관련된 애정과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국장님, 더 분발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대표이사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고인정 네.

○ 위원장 고인정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우선 설 명절이신데 지역에서 또 병원 운영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신 원장님들 그리고 복지재단 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천병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쭈려고 하는데요. 배 원장님께서 답변하실까 아니면 이천…….

○ 강석오 위원 지금 계획을 보면 2014년부터 2018년에 준공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저는 가끔가다 더러 이천병원에 가서 원장님도 지난번에도 뵀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화돼서 사실상 진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열악한 환경인데 이걸 조기에, 어차피 BTL 방법으로 간다 하면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크게 세울 것도 없고 그런데 그때까지 꼭 이렇게 늦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강석오 위원 중앙하고 기재부하고 잘 안 되는 건가요?

○ 강석오 위원 BTL 사업자 선정문제라면 좀 더 조기에도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강석오 위원 하여튼 용역하는 것 같은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심혈을 기울인다면 빨리 조기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기간이 늘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각 병원이 공히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전산체제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서 여기 보면 정보화 시스템도 일부 간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 지사님이나 경기도 예산담당 쪽에 또 아니면 보건복지국장님 등등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채비를 좀 하셨습니까? 그런 사항들을 좀 해보는 사항은 있습니까? 지금 전부 카드로 돼 있잖아요. 그래 갖고 보니까 그 서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 강석오 위원 지금 조그만 개인병원도 다 전산화가 돼 가고 있는데 도립병원이 돼 가지고 이게 보면…….

○ 강석오 위원 글쎄, 늘 원장님들 말씀도 지난번에 주셨고 그런데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강석오 위원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좀 획기적으로 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 강석오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이천병원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셔틀버스가 거기 이천 시내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이천병원장님 맞죠?

○ 강석오 위원 그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범위가 광주부터 여주, 양평까지라고 거점병원이라는 용어를 늘 쓰고 계시는데 과연 그러면 그 외 지역의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그죠?

○ 강석오 위원 그래서 셔틀버스를 더 증차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강석오 위원 아니, 시장이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셔틀버스는 우리 병원에서 사실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 강석오 위원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 강석오 위원 원래 못하게 돼 있다고요?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일반병원들은 왜 해요? 일반병원도 하는 데가 많잖아요.

○ 강석오 위원 그런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냐 하면 형평성의 원리에서 어느 지역은 셔틀버스를 이렇게 운영을 해서 혜택을 보는 주민이 있는 반면에 안 그런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지역도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한 거거든요.

○ 강석오 위원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동이 파주병원 외에는 다 실시한다고 그러셨죠?

○ 강석오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가 있으나마나잖아요. 간호사를 못 뽑는다는 건 결국 보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게 안 맞아서 못 구하는 거 아닌가요?

○ 강석오 위원 심히 이건 잘못된 사업 같네요. 하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6개월 한다니까 누가 진짜 오겠습니까?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재단이사장님.

○ 원미정 위원 지난 저희 예산하고 행감 때 여러 가지 제안하고 지적했던 사항 중에 가장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단이 재단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을 논의하면서 그간에 연구파트에 연구과제와 또 그 결과에 따른 도 정책에 반영되는 여부에 대한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했었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가장 연계할 수 있는 대표이사와 그다음에 복지실장님, 정책실장님 해서 그런 논의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혹시 진행된 바가 있나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따로 직제를 둬서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때 제안했던 거는 그 선이 업무에 있어서의 뭐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연구실장님이나 그다음에 대표이사께서 도하고 직접 사실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의 연구결과 반영 정도가 실제로는 조정기구를 둬서 조정팀장, 조정실에 뭘 두겠죠? 물론 사전조율이나 사전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이런 것 정도는 업무파트가 있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구결과가, 사실은 단기과제나 아니면 여기서 해마다 하는 연구결과가 정책으로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저희가 그동안 분석한 것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들을 연구 하나가 끝나면, 그러니까 연구 받을 때부터도 실질적으로 현장의 그런 문제점들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과제를 받아야 되지만 그것을 연구가 끝났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다음 해에 도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으로 그것이 다시 재현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체크하고 도 정책과장님 오셨지만 정책과장님이나 각 부서, 노인, 장애인 각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구상하시고 있는 연구조정기구 만드시는 것에 더불어 재단대표이사의 역할과 그다음에 정책실장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해서 그 부분들이 잘 실현이 돼서 정책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 원미정 위원 네, 그 부분 좀 더 강조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 연구과제 보고서 배부 건, 그러니까 예산절감 내용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 위원들은 과제가 나올 때마다 우편으로 다 보내죠?

○ 원미정 위원 다 보내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또 몰아서 다 왔어요.

○ 원미정 위원 마지막 나온 걸 다 주신 건가요?

○ 원미정 위원 물론 저희가 여력이 돼서 결과를 다 보면 좋은데 저희만 보내나요 아니면 131명 도의원 다 보내나요?

○ 원미정 위원 저희 상임위만 보내나요?

○ 원미정 위원 그 정도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러 가지 연구 인쇄물에 대한 비용절감 이런 차원에서 저희 메일로도 보내잖아요. 요약본 비슷하게.

○ 원미정 위원 요약본 플러스 좀 절감노력을 하자면 연구결과 과제 리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리포트하고 더 필요한, 요구하시는 분이 있는 선에서 연구보고서를 제작하고 각 상임위에는 비치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나. 사실은 경발연에서도 다 와요. 다 오기는 하는데 거기는 우리처럼 그렇게 책자 정도는 안 오고 간단하게 프린트한 정도의 그런 재질로 오는데 그런 비용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가 돼서 요구조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메일링과 리스트작업 정도 하고 상임위에 비치, 요구하는 것 정도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 원미정 위원 왜냐하면 매번 오는데 물론 다 봐야 되지만 관심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게 되지만…….

○ 원미정 위원 보건복지는 충분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약본 정도 저희가 메일로 받아보고 거기서 더 필요하면 요청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비전을 바꾸셨는데, 미션을 바꿨죠?

○ 원미정 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미션이 만족스러워요. 그동안 원체…….

○ 원미정 위원 네, 저희가 이 미션 지금 여기서 워딩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재단의 역할과 기능이 뭔가에 대한 사실은 제안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요구되어지고 또 재단의 역할이라고 또 각 현장과 의회 차원에서도 사실 그동안 요구되었던 그런 부분이 잘 미션으로 정리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지적했던 그런 연구과제나 이런 것도 현장중심의 단기과제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부분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복지현장 지원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 재단으로서. 그런 부분이 잘 미션에 접목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새롭게 구성한 미션과 비전이 잘 정리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재단이 그동안 이렇게, 지금 몇 년 됐죠? 벌써…….

○ 원미정 위원 7년 되지요. 그간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정립이 사실은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그런 내용변화가 계속 있고 사실 직제도 계속 변하고 중심사업들도 계속 변하고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간에 그런 노력들이 좀 올해는 잘 정리가 돼서 새롭게 의회와 또 집행부와 협력이 잘돼서 뜻하는 그런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잘 정립하시고 또 꾸준히 진행되어 가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먼저 하시죠.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복지재단하고 경기의료원 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에 제일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군데 다. 우리 경기도 재정이 2000년도에 비해서 약 6% 정도 지금 계속 감이 되고 있죠? 60.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금년을 비롯해서 계속 우리 지원비가 아마 줄 겁니다. 그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도 작년도에 우리 경기의료원에 줄은 게 얼마입니까? 몇 % 줄었습니까? 예산이. 복지재단 줄은 게.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10% 넘게 줄었죠?

○ 원욱희 위원 십 몇 % 줄었는데 그런데도 업무보고상에 애로사항이 없어요. 하나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작성을 하니까 점점 줄어가요. 그러면 경기도 재정 저하비율에 의거해서 앞으로 5년, 6년이면 지금 2010년도에 지원하던 비의 반밖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따져보니까.

○ 원욱희 위원 많이 줄은 게 아니라. 그런데도 문제점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기가 6개월뿐이 남지 않았는데 6개월 후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오실 겁니다.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따져서 또 줄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끝에 가서는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존폐가 위험하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보고서상에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활기가 넘쳐납니다, 그렇죠? 이게 가히 우리가 심사숙고한 업무보고냐 하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라는 것은 일응 우리 복지재단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보고까지 있어야 되겠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총 인원에서 연구원이 반, 일반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의 비싼 머리 아닙니까? 그럼 머리 회전을 시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회전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우리 경기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인일자리 창출, 복지사회 우대, 복지사회 운영 이런 부분이 잘 운영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의료원도 매한가지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돈을 받는 보조단체로서, 공기업으로서 그런 것은 분명코 시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모든 직원이 내 일터,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날마다 신문에 보면 잘 나와요. 노인일자리 창출 624억 들여서 3만 5,000개를 만든다 이게 전부 다 복지재단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연구한 겁니까?

○ 원욱희 위원 경기복지재단에서 그렇게 연구까지 해놓고 남이 볼 때는 제삼자, 경기도 1,250만이 볼 때는 참 잘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해가면서 제가 노인복지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금년도에 3만 5,000명을 노인일자리를 해주겠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래서 674억 투입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복지재단에도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신문에 나오는 것 보면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안 돼요. 그걸 674억을 다 투자시키는 겁니다. 그게 가히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결과냐. 그게 또 일자리냐 하는 건데요. 그중에 보면 우리가 기초노령연금이 2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것의 일부를 충당시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내용은. 그럼 그걸 수당 받는 사람이 가히 20만 원을 또 탈 수 있겠느냐, 일할 수가 있겠느냐.

○ 원욱희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확실히 우리 집행부서하고 복지재단하고 연구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야 그 돈이 쓸모 있게 진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드는 소일거리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 원욱희 위원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 복지재단이 있는 한 아까 제가 서두에 예산문제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복지재단이 더 활성화되고 연구를 잘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리 경기도 1,250만 중에서 몇 %가 되는지는 몰라도 어려운 분들, 한마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시키고 하려면 진짜 연구를 잘해서 그게 예산하고 접목을 잘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이 경기복지재단에서 보고한 게 없어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없습니다, 없어. 가히 그것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한 거냐. 작년도에 이사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관계 때문에, 등등 때문에 아마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제가 복지재단이 올해 좀 달라질 것 아니겠느냐 하고 작년 것하고 비교를 했는데 대동소이하고 예산은 줄었는데 더 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다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복지재단이 그런 걸 잘 좀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복지사의 교육, 그다음에 이런 등등, 연구 그다음에 31개 각 시군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연구결과를 내려줘서 그대로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 외에는 없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런 내용 등이 아니라 확실히.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저희들은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6개월 후에 더 유능한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우리 복지재단은 더 예산을 넉넉하게 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재정하락으로 볼 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응을 해주는 이런 복지재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가면서 그것은 업무보고에 나왔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의료원 한번 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역시 의료원도 매한가지입니다. 의료원도 우리 도 재정자립도가 5년 전부터 한 6% 정도 줄었고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경기도의료원도 점점 예산이 줄어가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줄어가는 이유인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공공서비스, 공공적 병원으로서 할 수가 있겠느냐.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또 위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료원 6개 의료원은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적자를 내고 있죠,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에 거기에 발맞춰서 했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축소가 되고 했는지 모릅니다만 아직까지도 1년에 한 20몇억이죠, 감가상각 빼고?

○ 원욱희 위원 이렇게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적자 원인이 대개 보면 인건비죠? 인건비가 연 8.1% 정도 계속 늘어난 상승세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재료비죠? 재료비도 약 7.7%가 점점 늘어나죠. 이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10%도 늘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관리비입니다. 관리비도 한 6.5% 정도 오르다 보면 예산은 줄고 이러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는 올라갔을 때 예산이 엄청 많이 줄어드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영혁신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위원님들이 작년도 감사 때 지적을 하고 했는데 혁신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런 생각을 안 하셨었어요? 우리 배 원장님,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퇴직금 충당금도 지금 충당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입안이 돼서 그런 부분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그것을 새로운 아이디어로 발굴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욱희 위원 좋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런 시방 배 원장님이…….

○ 원욱희 위원 배 원장님이 생각하신 바를 여기다 그래도 한 두 장 정도는 경기도의료원 이 안에 들어갔으면 썩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안성병원 BTL을 하면서 느끼고 또 충주도 갔다 왔고 여러 정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침에 우리 보건복지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네, 경영혁신을 하려면 우선 우리 경기도 행정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파트별로 인건비 관리하는 부서 한두 사람 그다음에 재료비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관리인원 이런 것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한 1년 동안 근무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절감을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많은 흑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 또 여기 오늘 보건복지위원장이 같이 보고를 받고 같이 청취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 복지재단은 연구관들이 많아요. 아이디어맨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을 병원에 한 두세 분 파견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런 3개 분야를 점검해서 관리비, 인건비 또 재료비를 줄이는 방법이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안을 한번 제안하고요. 그래서 경기도의료원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의료원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여기에 원장님들이 여섯 분이 계십니다마는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도 역시 거기에 상응되는 보고가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질문은 정해진 시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란 스티커를 제가 자꾸 만지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복지재단 인경석 대표님 좀. 지난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올 한 해 복지정책을 이렇게 수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크게 지적했던 사항 세 가지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 김호겸 위원 뭐, 뭐죠?

○ 김호겸 위원 하나만 맞고 두 가지는 틀린 것 같은데, 답이.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그걸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주요목적이 연구사업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복지재단에서 지난해에 연구결과가 도정에, 도 사업에 반영된 것이 6%대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기억으로는. 또 따라서 연구결과가 시군에 보급된 것도 약 8%, 10%대가 안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연구의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경기도 연구가 경기도 복지정책에 반영되는 연구를 해야 되고 또 31개 시군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걸 주문했는데 2013년도 주요업무 재단을 보게 되면 “사람중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복지를 여는” 이런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번에는 미션ㆍ비전이 아까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이 바뀌었네요, 완전히 실질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도정을 선도하는 맞춤형 개발, 현장중심의 정책을 개발하고” 이렇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올해 미션ㆍ비전으로 많이 채택이 된 것 같아서…….

○ 김호겸 위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복지재단이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도 복지정책에 반영되는 쪽의 연구 그리고 시군 특성을 살린, 지역 특성을 살린 그런 맞춤형 복지정책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된다. 분명히 동의하시죠?

○ 김호겸 위원 올해 미션사업에 대해서 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된 사항이 뭐냐 하면 우리 도가 상당히 지금 어렵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당히 도정 살림이 어렵잖아요, 지금?

○ 김호겸 위원 재정상태가 지금 최악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 연구, 복지재단에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예산도 6,000여만 원 줄었잖아요, 출연금이? 그런데 자체수입에 보게 되면 1억 5,000, 1억 5,000 중에 이자수입이 1억이고 자체교육수입으로 5,0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교육수입이. 그게 맞는 거죠? 이 교육사업은 뭐로다가, 어떤 교육사업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책정해 놨어요?

○ 김호겸 위원 위탁교육 시키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경발연이나 가족여성연구원 같은 데는 용역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지난해 내 기억으로는 연구용역이 10여 개가 넘는 것 중에서 우리 복지재단 단 한 건도 수행된 게 없단 말이에요, 보통 몇천만 원씩 가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시군에서 우리 복지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연구용역 같은 것을, 충분히 훌륭한 연구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폭 연구용역을 받아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 의료원에서도 천주교단체에서 2억 정도 해서 치과병동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복지재단이라는 재단의 어떤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기업체라든가 또는 종교단체에서 후원하는 사업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많은 환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또는 천주교라든가 많은 종교단체, 불교나 이런 단체에서도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후원을 받아서 또 우리 재단에 맞는 사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도 고용창출도 더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목적사업에 맞는 사업도 지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맨날 주는 돈만 가지고 맨날 백화점식 나열되는 그런 연구에 머무르지 말고 도정에 맞는 용역, 연구, 시군에 반드시 보급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우리 재단에서도 수익사업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발굴해서 이걸 자체수익사업을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드리는데 올해 이렇게 가능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벌써 한 건수 올리신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얼마짜리?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어떤 브랜드를 살려서 그런 홍보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자체수익사업을 난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좀 더 주력을 해서 어려운 도정살림을 같이 한번 극복해 나가는 의미도 있고 우리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을 살리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보건복지국에서 지금 누가 나와 계시죠?

○ 김유임 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오셨죠, 정책과장님. 지금 업무보고는 우리가 의결해 준 예산을 잘 효율성 있게 집행해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산하기관들 내지는 출연기관과 보건복지국 간의 회의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건 지난번 행감이나 제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계속 제안드렸던 건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에 반영 안 되는 것도 민감한 회의구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산하기관, 출연기관과 보건복지국 간의 정기적 회의구조를 가져서 단기과제를 주고 또 연구된 정책을 반영하기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올해는 꼭 구축해 주실 것을 일단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로 좀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의료원의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관련해서 만약에 그게 운영이 된다면 의료수익도 중요하지만 주로 의료원의 저소득층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셔틀버스 운영 자체가 아까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혹시 공정거래 관련 위반 아니고 의료법인가요?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문화센터가 있으면 셔틀버스가 합법적이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불법이다, 합법이다 둘 중에 하나여야죠. 편법은 어느 범주죠? 합법이다라는 건가요, 편법?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마을버스를 그럼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재단에 단기과제로 의뢰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성 내지는 어떤 서비스, 문화센터를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어떤 효과들이 발생하는지 과제를 연구해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집행과정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이슈라는 거죠. 정책회의 구조가 있다면 지금처럼 문제가 딱 제기됐을 때 그걸 딱 착안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결해 볼까, 판단해 볼까 이런 구조가 일상적으로 업무집행 과정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얘기해 주시죠.

○ 김유임 위원 네, 꼭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지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위원 군포 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재단이요. 지금 전년도 결산을 하신 거죠? 2013년도.

○ 김주삼 위원 그럼 이건 가결산한 건가요?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6억 7,000이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1억 5,000이에요?

○ 김주삼 위원 정도 예측되는 거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럼 2012년도에 6억 7,000이 어떻게 남는 돈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 김주삼 위원 아니, 아무리 저조해도 전체 예산이 55억 정도인데 6억 7,000이나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주삼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세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크게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어떤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한 거예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를 해주세요.

○ 김주삼 위원 자료요? 지금 대체적으로 6억 7,000 정도면 전체 예산의 거의 뭐…….

○ 김주삼 위원 큰 거만 얘기해 보세요. 이유가요.

○ 김주삼 위원 얼마예요, 그게 얼마짜리예요?

○ 김주삼 위원 금액도…….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사전에 그런 답변준비 안 돼 있어요?

○ 김주삼 위원 아니, 12년이든 11년이든 10년이든 일단 여기 자료에 돼 있으면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 답변자료가 돼 있어야지요.

○ 김주삼 위원 사전에 이거 이사장님, 한번 살펴보지 않았어요, 예산현황? 저희 의회에 제출할 때 이 자료 살펴보지 않았어요? 살펴보셨죠?

○ 김주삼 위원 아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위원들이 질의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도 자료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건 아무런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같이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 김주삼 위원 아니, 크게 세세하게는 못해도 대략적으로 큰 사업들이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유가 6억 7,000이면 재단 예산의 거의 10%가 넘는데.

○ 김주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재단의 성격이 출연기관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출연기관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계속 다음연도에 쓸 돈을 출연을 받는 거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그냥 도에서 출연을 해주면 그 돈에 맞춰서 사업을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사업을 세워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 김주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이월처리나 사업 자체를 안 할 정도의 사업이라고, 방금 일몰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몰사업이라고 그러면 1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2012년도에 예산요청 할 때 아니면 2010년도 예산요청을 할 때 최소한 그 전년도, 그러니까 1년 앞에, 어떻게 보면 1년도 아니죠. 그 다음연도니까, 12월 달에 요청을 할 때. 일몰사업인데 그 예산을 요구했다는 건 그러니까 한 치 앞도 못 보고 예산신청을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주삼 위원 예를 들어서 2∼3년, 3∼4년 장기사업인데 그게 갑자기 일몰사업이 됐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 김주삼 위원 바로 그거예요. 연구 필요성이 없어지는 걸 어떻게 2∼3년도 아니고 다음 해에 예산 세우면서 그걸 예측을 못하냐고요, 연구기관이 연구한다고 그러면서.

○ 김주삼 위원 아, 당연히 있죠. 그건 극히 예외죠. 이렇게 예산의 10% 정도로 까지 돈을 남겨서 연구를 하면서 연구취소하고 변경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거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죠?

○ 김주삼 위원 많이 개선이 된 게, 작년에 개선된 게 1억 5,000입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출연기관은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상정이 안 돼야 되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절약하거나 급박하게 한 두 건 정도, 어느 한 건 정도 변경사유가 있어서 남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바로 대답이 나오기를 바랐냐면 6억 7,000 정도면 어떤 큰 정책사업 한 건이나 두 건 정도가 갑자기 변경이 됐겠다. 그럼 이런 정도면 충분히 몇 년이 지나도 미리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도 그게 전혀 사전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저는 업무파악에 대한 문제고요. 그다음에 사실 1억 5,000 남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아니, 1년 단위로 예산을 쪼개서 도에서 출연을 받는데 그거 하나 예측을 못하고 돈이 이렇게 남거나 부족하게 한다 그러는 건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일반 회사 같으면 영업이 잘되고 절약을 많이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도 같으면 도는 재정수입에 대한, 그러니까 도민들로부터 무슨 세금 걷는데 예측하기 쉽지 않은 그런 변동성이 많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정하게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명확하게 우리가 내년도에 할 사업 100억 딱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이유가 없는 거죠. 특별하게 예산을 절약해라 그런다고 그러면 몇 천만 원 정도 남기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서면으로 다시 줘보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하고 실제 1억 5,000이 많이 남는 이유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부분도 함께 주시고 결산이 어쨌든 2월 말에 끝나는 거죠?

○ 김주삼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게 5월, 6월쯤에 의회에 보고될 텐데 그전에 결산이 바로 끝나면 다음 달 회기에 보고를 해주세요.

○ 김주삼 위원 끝나는 대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실제 출연금 자체는 많이 줄어들지 않았죠?

○ 김주삼 위원 네, 2014년도에 33억.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출연금 자체는 삭감된 게 없고…….

○ 김주삼 위원 지금 유일하게 수탁사업이 좀 줄어든 거고요.

○ 김주삼 위원 일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아까 원욱희 위원님 말씀하실 때 예산이 많이 깎였다 그래서 전 예산이 도대체 얼마나 깎였나 살펴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이 지금 많이 깎인 게 수탁사업 일자리사업하고 지역사회서비스…….

○ 김주삼 위원 그 부분이죠?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그런 게 깎이거나 그런 건 아니죠?

○ 김주삼 위원 아니, 인건비나 그런 게 줄어든 게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 김주삼 위원 그러니까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조건이나 그런 게 특별히 낙후되거나 그러지는 않았느냐고요.

○ 김주삼 위원 그러면 그 2억 원이 지금 근무하신 분들 급여를 조정한 거예요, 아니면 인원을 축소한 거예요?

○ 김주삼 위원 인원을 축소한 거예요?

○ 김주삼 위원 알았습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 정기열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처음 복지재단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약 한 30% 정도 예산이 삭감이 됐죠? 매년 삭감되면서.

○ 정기열 위원 작년보다 또 올해 한 10억 정도가 삭감이…….

○ 정기열 위원 네, 줄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삭감이 돼서 실질적으로 재단 운영하는 데는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정기열 위원 여러 가지 재단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요. 아무쪼록 올해는 보다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연구비가 2014년 주요 업무계획 첫 장에 보면 제3기 경기도사회복지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저소득분야 연구, 사회서비스분야 연구, 복지전달체계분야 쭉 내용이 있어요. 장애인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이렇게 해서 연구하는데 연구비용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대부분 800만 원으로 적혀져 있어요.

○ 정기열 위원 이 800만 원 가지고 연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없나요?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충분치 않으면 결국 내실 있는 연구가 되지 않겠네요?

○ 정기열 위원 이 정도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조사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보다 내실 있게 해야 되는데 부족하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또 내실 있게 잘 운영할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올 2014년 복지재단이 내년도에는 예산삭감 없이 증액할 수 있게끔 많은 연구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정기열 위원 또한 일선 시군에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의료원도 질문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경영개선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어요.

○ 정기열 위원 이거 보니까 2014년 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완료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 정기열 위원 그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평가…….

○ 정기열 위원 조직진단학회에다요?

○ 정기열 위원 이 대상인원이 어디까지죠?

○ 정기열 위원 6개 병원인데 아까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걸 제가 물어봤었어요. 거기서 보니까 원장부터 해서 실ㆍ과장들까지 다 평가를 시행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던데.

○ 정기열 위원 그렇게 결정이 된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그거에 대한 기초평가가 목표관리제 이걸 접목시키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거기 보니까 아까 업무자료로 봤을 때는 개인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 책임경영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병원장님들은 다 그 대상이 되고요?

○ 정기열 위원 평가는 누가 하는 건가요?

○ 정기열 위원 사람을 누군가를 평가를 할 때 좀 신중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괄적인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만 맞추는 것이 아닌 보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인사에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또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장비를 많이 교체하나요?

○ 정기열 위원 장비를 교체하면서 실질적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려운 취약계층들 의료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매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 소관에 관한 2014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재단과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부터 시작하는 제2차 상임위 회의는 우리 복지여성실, 대변인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2건의 안건심사가 있으니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