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갑오년 청말띠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회기에 심의 보류되었던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을 심의한 후 철도물류국 소관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4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회기에 이미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까지 종결한 사안이지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추가적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정의당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지금 자리에 보면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수정안 설명자료라고 해서 지금 자료가 배부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정안을 기존안의 조례제명인 “경기도 도시철도시설”을 “경기도 철도시설”로 바꾸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적용범위를 다시 확대시키자고 하는 집행부에서 제안한 수정안 설명자료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에 관해서는 일반철도에 있어서는 철도건설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건설법 제12조2항에 보면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제정을 하지 않아도 철도건설법에 의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요. 다만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보면 지하사용 부분에 대해서 지하부분 사용 보상의 대상 및 기준 제5조 거기에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굳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도시철도에 관해서만 정해 놓으면 법적으로 모든 법적 근거가 다 마련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수정안대로 수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제안한 정도로 수정하면 충분하리라 생각이 되어서 입법정책담당관실 검토의견에 따라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의 문구수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적정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2항 중 “별도”를 “별도의”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명 보상에 한정한다.”를 “1명에 한정하여 보상한다.”로 수정하며 같은 조 제4항 중에 “현금보상으로 한다.”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10조 중 “별도”를 “별도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어요. 이게 일단은 전번 회기 때 전체적으로 철도시설에 한해서 지하토지 사용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이게 어느 한 법이 정해지면 결국에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결국에 응용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려해서 전번 회기 때 어떤 수정을 하기를 바랐었고 그게 적정하게 수정이 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일단은 이게 도로, 터널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바로 같이 동법으로 거의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철도법에서만 한하지 않고 결국에 나중에는 도로법에도 적용이 안 돼 있다면 그게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수정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조례를 검토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집행부가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상성 위원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형열 위원 수정안대로 그렇게, 수정발의한 대로 하시죠.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이상성 위원님이 제안한 방법으로 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에 대해 이상성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철도시설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보상 조례안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물류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상교 철도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반갑습니다. 명절 잘 쇠셨죠?

○ 김주성 위원 우리 직원분들도 전부 다 명절 잘 쇠신 얼굴로 보입니다. 술 드신 분들은 아직도 주독이 좀 덜 풀리신 것 같고. 아무쪼록 올 2014년도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만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 업무보고할 적에 수원역 KTX 증차를 요구했어요. 결국 지금 2014년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행선 4회 그다음에 상행선 4회 이 정도로 지금 묶여 있는데 지금 현재 예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미 오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광명역이 잘못될까 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지역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그렇지만 실제로 광명역이 전체적으로 서울시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뭉쳐져 있는 역이라면 또 이쪽 남부권에는 수원도 인구가 거의 120만 가깝게 되는 도시이고 KTX가 지금 실제로 4회잖아요. 이걸 좀 증회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증차.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아까 업무보고 하면서도 환승센터 쪽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오산이나 수원, 송내역이 결국에 도비가 전혀 1원도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한 64억 정도 도비가 확정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 도비 64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덜 책정되어 있는 도비가 아마 올 4월 달 정도에 추경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나머지 도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 김주성 위원 좀 더 철저한 계획하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을 의원들이 세우면 사실 눈치도 많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사실 지역구 주민한테는 어떤 득이 되지만 타 지역에 계신 경기도민들은 자기 지역에 예산만 가져간다고 좀 여론 쪽으로 비판이 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강제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는 과정에서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집행부가 더불어서 노력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의원들만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면 자기 지역구만 챙겨간다 이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인덕원-수원선이 지금 연말에 국장님하고 나하고 통화도 했지만 지금 국비가 기존에 세워져 있는 것도 한 50억이 명시이월 돼오고 있어요, 국비가. 또 올 예산이 원래 필요로 하는 예산은 90억이었지만 실제로 국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구의 이찬열 국회의원이 예산을 20억 세웠어요. 예산 20억을 세웠는데 그러면 이게 계속 7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과연 명시이월만으로 되는 건가. 정말 경기도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자꾸 국비를, 국비는 1억 원이 확보가 될지언정 경기도에서 이사업을 하겠다는 확고한 어떤 신념이 있어야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청원서를 내고 이런 걸 낸다고 그래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서상교 국장님은 인덕원하고 수원선을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이것은 지금 현재 수원시민과 또 화성시민 더불어서 의왕시, 안양시 모든 주민들이 전부 다 필요로 하는 철도이고 정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실 거죠?

○ 김주성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맨 말미에 물류단지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지금 제가 물류단지 심의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기다리고 있고 예산이 그 기다림으로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이런 실태인데 실제로 지금 총량을 경기도에서 확보를 못해서 자꾸 국토부의 눈치만 보고 거기에서 입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 준비기간부터 시작해 가지고 딜레이되는 그 사업기간까지 거의 정말 총량이 나오지 않아서 도태되고 있는, 실제로 말해서 선부도나고 그것을 또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 가지고 또 다시 부도나고. 총량 확보를 경기도에서 해주어야만 그다음에 좀 신속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런 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보를 제때 못해 주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은 올 2014년도 계획은 지금 물류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 김주성 위원 지금 여기 표만 보더라도 진행 중인 사업이 6개 그다음에 물량배정 협의 중인 사업이 또 8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이것 말고도 또 있을 텐데, 대기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은 물류과가 우선적으로 하려고 배정된 사업일 텐데 하물며 이것도 지금 내가 물류심의위원을 한 지가 벌써 1년이 지났고 건교위 들어온 지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척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경기도의 역할이, 정말 그네들이, 국토부의 직원들이 잡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충분히 경기도가 그 힘을 와해시켜서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라는 거죠.

○ 김주성 위원 지금 물량배정 협의 중인 것은…….

○ 김주성 위원 여기에서 320만인데 지금 190만 받아 가지고 그러면 부족한 나머지 120만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 김주성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무려 200만 받고 120만 부족하면 결국은 이 8개 사업 중에서 한두 군데는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 김주성 위원 안성 어디요?

○ 김주성 위원 좌우지간 우리 물류과장님이 새롭게 오셨으니까 가서 물론 국토부 직원들이 있다면 새로 사귀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같이 동질감은 있기 때문에 새로 사람을 사귀어서 오래 가야 되고 어쩌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요. 좌우지간 이런 부분들이 사업자가 제때 사업을 못해서 도산하는 그런 경우만큼은 우리 경기도에서 줄여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올 한 해 건승하십시오.

○ 김주성 위원 그러세요. 안성 같은 경우에 물량을 줬는데도 못하면 페널티를 줘서 안성 쪽은 좀 뒤로 미루고 다른 지역을 보조를 해서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대곡-소사 일반철도 예산을 20억 신청해서 20억 확정 받았는데 이 20억이 무슨 예산입니까? 기본계획 수립…….

○ 이상성 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나요, 민간사업들이?

○ 이상성 위원 노선 다 정해졌고 설계도 다 되셨고요?

○ 이상성 위원 이게 광역철도였다가 일반철도로 바뀐 건가요?

○ 이상성 위원 처음부터 일반철도였나요?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일반철도로…….

○ 이상성 위원 우리는 일반철도로 표현하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기재부에서는 계속 광역철도로, 지금도 광역철도로 취급한다는 말씀이시죠?

○ 이상성 위원 노선도라든지 기본설계 이런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 이상성 위원 파일로 주셔도 좋고 이메일로 파일로 자료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민경선 위원 GTX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예비타당성조사 기재부, 지난해 12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또 2월로 늦춰졌네요. 2월도 실현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발표가.

○ 민경선 위원 긍정적인 발표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면 2월 중에 발표가 되면, 여기 보면 “긍정적인 발표가 될 수 있도록 총력대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적인 발표가 나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 착수 100억 원이 확보됐다고 돼 있는데 예타가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기본계획 수립 착수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 민경선 위원 아, 보완해서.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국 나름대로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예타가 나왔을 때에 부정적인 의견이나 그다음에 긍정적이더라도 1개 노선만 하든지 2개 노선만 하든지 3개 노선을 하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응전략이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잡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저는 전혀 언론에 공개할 의사는 없고요. 일단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먼저 하세요.

○ 최재백 위원 이렇게 새해부터 선물을 받아서…….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이 양보하신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 최재백 위원 하여튼 좋은 소식이 금세 들려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금년은 출발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9쪽 한번 봐주십시오. 19쪽에 보면 수인선이 있어요. 수인선 총사업비가 1조 6,000억이 맞나요?

○ 최재백 위원 네, 하십시오.

(철도물류국장, 자료 확인 중)

그래서 수인선 총사업비가 1조 6,00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1,050억을 확보하셨단 말이에요.

○ 최재백 위원 아, 1조 5,000. 그래서 금년에 1,050억을 확보하셨다고 보고 주셨고.

○ 최재백 위원 그간에 기이 투자된 게 얼마 정도 되나요? 왜냐하면 그 밑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2015년 말에 전 구간 개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앞으로 투자할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1조 5,000하고…….

○ 최재백 위원 그럼 2015년도 한 3,000억이나 4,000억 정도를 확보하면 수인선이 15년 말에 개통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안산시나 수원시도 자체적으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다 가능할 것 같다?

○ 최재백 위원 지하구간, 반 지하구간.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수원시나 안산시가 같이 협력을 해야, 예산 투자를 해야 2015년도 말에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하잖아요?

○ 최재백 위원 가능할까요?

○ 최재백 위원 이건 당초 시설관리공단이 예측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안산이나 수원을 감안한다면 괜히, 물론 희망적인 것은 좋지만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지.

○ 최재백 위원 작년 3월에 우리가 협약체결했잖아요.

○ 최재백 위원 그럼 금년도에 수원시는 얼마 정도 예산을 확보했나요, 수인선에 대한 예산을? 혹시 수원하고 안산이 2013년도, 2014년도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하고 또 연차별 예산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꾸며서 주실래요?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국비보다도 수원이나 안산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여기 사업에 매진하느냐에 따라서 수인선의 목표연도 달성은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을 수 있다.

○ 최재백 위원 포기 안 하지요.

○ 최재백 위원 포기 안 하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오랜 기간을 끌어왔고 MOU를 체결했는데 그걸 포기하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정부도 정부지만 이제는 수원과 안산이 얼마나 관심을 가져주느냐에 따라서 2015년도에 개통할 건지 못할 건지의 관건이 달려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한 대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20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월곶-판교 예산이 하여튼 애쓰신 덕택에 20억을 확보하셨거든요. 그런데 기본계획비가 총 얼마 정도 되는데 20억을 확보하신 겁니까? 기본계획비는 얼마 정도 돼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금년에 어떻게 기본계획 착수를 할 수 있나요?

○ 최재백 위원 내년에?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비는 어느 정도 돼요?

○ 최재백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하여튼 20억이라도 한 건 다행이긴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최재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쪽 한번 봐주시지요. 27쪽 맨 아랫줄에 4호선을 송도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4호선 송도 연장 운행은 수인선 전 구간 개통 후 재검토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를 주셨어요. 지금 방금 제가 읽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최재백 위원 차례차례 좀 읽어봐 주시면, “철도시설공단과 협의 중이며” 이 말은 이해가 가요. 지난번에 또 협의도 해주셨고 11월 말경에 협의결과도 좀 보고해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아마 거기에서 보고할 만한 어떤 뭐가 없으니까 아무 말씀 없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호선 송도 연장 운행은 수인선 전 구간 개통 후 재검토하겠음.”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 최재백 위원 전 구간이 개통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조치결과를 써놓으셨는데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됐는데 연장 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 최재백 위원 글쎄, 그런데 이 4호선 그 뒷말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야, 할 필요도 없는 말이고. 그래서 하여튼 지난번 행감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지만 걱정도 없었고 고민도 없었는데 부분 개통을 해놓고 보니까 고민도 생기고 걱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입장이다 보니까 그 얘기를 귓등으로 들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전에는 아무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냥 버스 타고 가면 됐어요, 막혀도. 그런데 부분 개통을 해놓다 보니까 전철을 타자니 20분이 걸리고 버스를 타자니 막히고 이러면서 고민이 생기니까 좀 뭐라도 하나 제대로 해라 하는 게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니까 한양대까지 못 간다 한다면 뒤로 해서 송도까지 한번 가보자고 국장님하고 같이 논의했던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이래서 진퇴양난에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국장님이 애쓰셔서 비첨두시간에는 평면 활성화 하는 거고, 그때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노인들이거든요. 첨두시간에 타는 사람들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고. 동네 카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난의 얘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이거 참 만들어놓고 대답하라고 자꾸 올리는데 묵묵부답으로 있기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사실 실제로는 길이 없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제가 마지못해서 어떤 생각도 해봤느냐면 기왕이면 오이도역에서 월곶역까지 한 정거장 사이입니다. 한 정거장 사이인데 오이도역은 계단을 무조건 다 올라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아주 작은 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줄서서 타면 세 번 정도 돼야 사람들을 다 옮기거든요. 그런데 한 정거장 뒤의 월곶역은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계단도 잘돼 있고. 그러니까 환승요건을 갖춘 쪽으로 한 정거장만이라도 연장 운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여튼 국장님도 같은 생각으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추진해 보는 방향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 최재백 위원 국장님, 한번 관심 좀 가져보시겠습니까?

○ 최재백 위원 그렇습니다, 원래.

○ 최재백 위원 실제로 외면당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 최재백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위원장님! 5월 달까지 이 줄은 우리 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집행부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이러니까 의회폐지론 나오는 얘기고 당번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든지, 하긴 뭐 집행부에서는 안 나오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제 관련돼서, 양평이 아무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어차피 물 건너간 것 같지만 수서-용문 물 건너갔습니까?

○ 홍정석 위원 수서에서 광주로요?

○ 홍정석 위원 용문 빼면 제가 뭐 하러 질문하겠습니까? 수서에서 광주로…….

○ 홍정석 위원 그게 대안인가요?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선이 용문까지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덕소까지는 굉장히 횟수가 자주 있습니다, 운행횟수가. 그런데 덕소에서 딱 끊어져 버려요. 이게 용문까지 연장해서, 어차피 덕소까지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증차해서 횟수를 늘려주든지,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양평군에서 혹시 용문까지 운행횟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나요? 그런 요청은 없었습니까?

○ 홍정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 한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철을 타면 양평역이나 이런 데서 앉을 자리가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 있기도 불편할 정도로 굉장히 승차인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전혀 운행횟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양평군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서-용문 간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강남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떤 인구가 늘 수 있는 요건도 되고 중앙선이 용문까지 오면서 한 2만 5,000명 정도 인구가 늘었어요. 이 대중교통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걸 입증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늘다 보니까 또 승차인원이 많아져서 지금은 자전거까지도 뒤에 실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전거 타는, 북한강로로 폐철도 이용한 자전거도로로 왔다가 갈 때는 이분들이 전철에다 자전거를 싣고 돌아갑니다. 그런 어떤 이용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안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래서 수서-용문에 대한 기대를 양평군민들이 많이 갖고 있었는데 두 번 예타에서 제외됐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도 세 번 또 올리는 것도 그것도 또 ‘니네 장난하냐?’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중앙선 지금 덕소까지 운행하고 있는 걸 용문까지 횟수를 증차해서, 공문을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고 그 공문 온 회신을 저한테, 그리고 현재 운행횟수, 제가 거기 덕소까지 가서 다시 양수리나 양평 가는 거를 기다렸다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2대 정도, 3대 오면 그다음에 1대가 양평까지 가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덕소까지 오는 걸 좀 더 증차해서 그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도록 경기도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공문 보내신 거 또 답변 받으신 거 그것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용문제를 많이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비용만 가지고 따질 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승차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포도시철도요. 여기 보니까 실시계획 승인신청 2월 달이네요?

○ 홍정석 위원 14년 상반기 착공 예정 했는데 저희가 8대 들어와서 계속 문제 제기했던 게 이 경전철 문제잖아요. 옆집이 지금 그것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여기서 또 그 사고를 치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거 경기도청에 부담비용이 있습니까? 전체 한 1조 6,000억 정도 되지요?

○ 홍정석 위원 전혀 없습니까?

○ 홍정석 위원 한 푼도 주면 안 됩니다. 용인이나 의정부에는 경기도의 도청 부분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비용부담이.

○ 홍정석 위원 망해도 김포 혼자 망하도록 하든지. 그런데 이거 그냥 망하는 거 경기도청에서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뻔한데.

○ 홍정석 위원 LH 부담이 한 1조 2,000억으로 알고 있고요. 김포가 한 4,000 얼마로…….

○ 홍정석 위원 네. 김포 가용재원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지요? 수석전문위원님. 김포시의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지요? 재정자립도는 얼마나 되지요? 모르십니까?

○ 홍정석 위원 가용재원이 5,000~6,000억이요? 경기도가 6,000억, 4,000억 이러는데 무슨 김포시가…….

○ 홍정석 위원 네.

○ 홍정석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프라이드 타야 맞는 사람한테 벤츠 사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벤츠 받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 벤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김포시에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이걸 경기도청에서 지금 구경만 할 거냐? 의정부나 용인이 저것 때문에 시청의 어떤 예산이 굉장히 거의 부도사태 직전에 이르렀다고 다들 시민들 난리잖아요. 그런데 경기도청에서 이걸 가지고 벌써 지금 상반기 착공 예정 이래 놨는데 과연 이 짓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경기도 비용은 한 푼도 줄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이거 이렇게 사고치는 걸 보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지요.

○ 홍정석 위원 아, 뭐 오해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그 사람들 맘이고요.

○ 홍정석 위원 지금 기존에 통제해 왔습니까?

○ 홍정석 위원 못하게 막는다……. 그렇죠. 아니, 지방자치인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거를 도청에서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김포시잖아요. 경기도 김포시인데…….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연 운영비가 얼마 정도 소요가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나온 게 있나요? 유지관리하고 운행비.

○ 홍정석 위원 200억이요. 그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김포시의?

○ 이상성 위원 500억이요.

○ 홍정석 위원 500억이에요? 500억 중에 200억은 거기다 쏟아 붓는 거군요.

○ 홍정석 위원 운영수입 예상하고 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저한테도 주시고요.

○ 홍정석 위원 물론 경기도가 비용부담은 안 한다고 하니까 너네 돈도 안 대면서…….

○ 홍정석 위원 김포시민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뭐 김포시민들 중에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런 분들의 주장이겠지 뭐 그게 김포시민 전체의 주장은 아닐 것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아니, 그러면 양평에 있는 사람이 김포시면 김포 여기 도의원은 얘기 못해요.

○ 홍정석 위원 아니, 그러면 기반시설이 손해난다고 전체 안 합니까?

○ 홍정석 위원 손해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아니, 뭐 양평 용문까지 간다고 200억 손해납니까, 300억 손해가 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손해의 정도를 가지고 따지는 거지, 아니 뭐 손해난다고 그럼 무조건 안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 홍정석 위원 제가 지금 못하게 도에서 막아라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1조 6,000억 들여 갖고 하는 이 사업이 김포시가 사업 주체잖아요. 이거 감당하기가 그렇게, 아무리 LH에서, LH도 지금 거기 부채가 얼마고 하루에 이자가 얼만데 1조 2,000억을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것도 참 제가 관전포인트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경기도청에서, 일단 오늘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앞으로도 없기를 바라고요. 제발 좀 이렇게 용인이나 의정부 같은 그런 지역에 애물단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조정 좀 해주세요.

○ 홍정석 위원 제가 남의 동네 하겠다는데 어떻게 제가 말리겠습니까? 그렇지만 불을 보듯 뻔한데 이걸 가지고 자꾸 경기도청에서 그냥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용문까지 증차에 비용부담 얘기하시지 말고요. 어차피 지금 승차인원이 늘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공문 좀 보내주시고 답변서, 회신문 저한테 좀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 위원장 박동우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올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옛날 동요에 기찻길 옆에 오막살이 아기가 잘도 잔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마 수도권의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철도가 지나가면서 소음의 피해를 항의하는 민원이 요새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저희 지역도 굉장히 그런 데. 저희가 철도공사가 코레일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둘로 나눠졌잖아요?

○ 위원장 박동우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이게 6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게 나오면 자기들이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고 60㏈이 안 되면 굉장히 시끄러워서 지자체가 하든 어디서 할 때도 본인들이 부담을 전혀 안 합니다. 안 하는 것도 괜찮은데 시에서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하게 되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20년간인가 30년간 시설관리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 지역에 아파트 짓고 나서 굉장히 시끄러워서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고, 특히 혹시 국장님 새벽에, 화물차량들은 낮보다도 밤에 많이 다니지요. 그죠?

○ 위원장 박동우 그리고 화물차량들이 길잖아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객열차는 7개 이렇게 다니는데 화물열차는 어떤 때는 10몇 개도 달고 다니고 어떻게 보면 2개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답니다, 새벽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낮보다는 새벽 같은 때 화물이 갈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방음벽이 딱 세워지면 방음벽보다 더 길게 열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방음벽의 효과가 없는 거지요. 그래도 보면 낮이나 밤에 와서 평균치를 봐서 60㏈이 안 되면 “아, 이거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도비도 좀 가져가고 시비를 한 3년만에 붙여 가지고 했는데 20m밖에 못하는 거예요, 4억 5,000을 가지고. 원래 4억 5,000이면 한 150m나 200m를 할 수 있는 건데 관리비를 한 20년인가 30년 동안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참 시설공단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만 잘되면 지자체 같은 경우에서도 예를 들면 시민들의 어떤 고통을 해결해 줄 텐데 그런 것을 풀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 위원장 박동우 그래서 예를 들면 시에서 2억을 더 보태서 한 4억 5,000이면 옛날 같으면 150m나 200m를 할 수 있는 건데 걔네 관리비 다 빼고 나니까 20m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실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60㏈이 꼭 돼야 되느냐. 진짜 시민들이 고통스러우면 사실은 그거 이하여도 법적인 부분 이것을 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네 관리비용 같은 것 받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고요. 시설을 자기네가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원인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주는 쪽임에도 불구하고 외려 본인들이 관리비를 받아서 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사항이 또 있냐면 철도시설, LH 같은 데서 새로운 아파트라든가 그런 것을 지으면 철로가 철교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나 그런 것 때문에 방음벽을 어느 정도 해놓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들이 대개 20층, 30층 그러니까 사실 그 위로 소음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막을 수가 없지요. 대개 낮에 같은 경우는 거의 가능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80㏈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LH가 나중에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거기 기존에 돼 있는 것에다 이어서 올리면 공사비가 1/30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새로 뒤쪽에다가 다시 올려 가지고 만들면 공사비가 30배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LH가 부담을 어려워하고 자꾸 안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면 경기도 도민들의 일이니까 철도국에서 그쪽과 경기도와 철도시설공단하고 잘 얘기를 해서, 아니면 협약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세 가지.

○ 위원장 박동우 관리비도 그렇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를 거기다 붙여서 만들면, LH에서 붙여서 만들면 1/30밖에 안 되니까 쉽게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시민들의 어떤 고통을 덜어줄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저 밖에다 하려면 5억 들을 게 한 150억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 세 가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아마 철도가 지나가는 모든 지역의 고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수원역까지 머릿속에다가 그려보십시오. 약 4.5㎞~5㎞ 정도 됩니다, 거기가.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실제로 제가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적에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소음측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전에 행감 때도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 정부,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철도역 주변의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성균관대역에서 수원역까지면 굉장히 노른자위 땅입니다, 이게. 또 그리고 그 철길 때문에 동서로 갈라져 있고. 이 부분을 지중화가 안 된다면 다른 돔 식으로라도, 돔이 아닌 미음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덮고 철도를 덮고 그다음에 완충녹지까지 합치면 약 70m~1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완충녹지지역에다가 오피스텔 같은 것을 짓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철길은 생활체육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충분히 민간사업자가 달라붙어도 사업승인이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일반주거지역을 사 가지고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이게 정부가 이루어져서 LH라든지 이런 데에서 달라들어 가지고 한다면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우리 철도물류국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 김주성 위원 성균관대학교역만 지금…….

○ 김주성 위원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 김주성 위원 만일에 거기를 그냥 돔 식으로 터널형으로 덮는 것보다는 어떤 미음자 식으로 덮으면 약 100m 정도가 나와요, 위의 공간이. 그러면 충분히 녹지공간도 새롭게 조성할 수 있고 생활체육공간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철길 위에다는 주거를 못한다면 완충녹지지역이 한 30m~50m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거지로 활용을 한다면, 지금 수원에서는 굉장히 아파트지역으로 해 가지고는 굉장히 노른자위입니다, 거기가.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중금속먼지측정 의뢰를 하는데도 코레일에서 거부를 해 가지고 못해요, 지금. 물론 지금 우리 홍정석 위원님이 얘기했던, 아니, 박동우 위원장님이 얘기했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미 68㏈, 70㏈ 이렇게 나기 때문에 굉장히 오버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덮는다면 소음도 줄이고 그다음에 공해도 없애고 그다음에 주거공간도 또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같은 게 들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부처 간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것 좀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 김주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