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실, 대변인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심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 한 분당 기본질의와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기본질의를 모두 마치시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고.

○ 원욱희 위원 또 하시는 과정에 너무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목까지 쉬신 것 같아요. 저는 업무보고를 청취해 가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아이러니하게 복지여성실이 있고 보건복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전부 다 김문수 지사가 이끄는 지사 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업무보고 작성하신 것 보면 전체 보건분야하고 복지업무분야가 있는데 전략목표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추진방향은 7개를 가지고 깊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 가중치를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보건위생 분야가 더 많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실장님은?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것은 이 페이퍼,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에. 사회복지담당은 불과 15페이지밖에 안 되고 나머지 부분 전부 다가 보건위생 부분이다. 공공서비스 의료서비스 부분이다 이렇거든요, 비중이. 그렇게 볼 때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복지업무인데 참 많이 다르다, 방향이. 그러면 경기도 속에 북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복지업무는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좀 달라요, 이게. 이래가지고 가히 우리 1,250만이 의료서비스라든가 또 복지서비스라든가 이것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겠느냐. 마치 다른 도정 업무보고를 받는 것 같습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쪽 보건복지국하고 여기하고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업무가,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위생업무 보면 전부 다 특수시책사업이야. 가히 특수시책사업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해주세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4년 동안 한 것 중에 무한돌봄이거든요.

○ 원욱희 위원 이것은 어떠한 업무 추진방향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추진방향 속에 한 가지로 돼 있다 이 말이지, 무한돌봄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 연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는 우리가 돌출나게 해서 보고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 업무보고라는 것은 2014년 들어와서 1년 동안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10개 시군의 북부에 있는 도민을 섬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업무는 다른 업무를 하고 보고서는 보고서로 끝나는 이런 것이 우리 북부 복지여성실의 작년과 금년도에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북부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북부하고 남부 이쪽의 경기도하고 우리가 10개 빼면 21개 시군 아닙니까? 북부에 맞는 것이 어려운 자한테 도와주고 서비스해주고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해주는 것이 다를 게 없어요, 그것은. 다만 우리 지역여건상 북부가 좀 다르다 뿐이지, 군사보호시설 많다, 군인들이 많다,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분야가 좀 다른 거지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데는 다른 부분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복지국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은 다른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업무만은 우리가 1,250만에 대해 공정성 있게 해야 돼요. 특출나게 할 사항도 있겠지만 특수시책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복지실 말씀하셨죠? 좀 특성이 틀리다. 특성이 틀릴 리가 없습니다. 지역여건 특성만 틀리지 사람과 사람을 대하고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데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런 분야가 지금 빠졌다, 여기하고 보건복지국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같은 경기도지사 밑에서 살면서 이게 왜 다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가중치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에는 의료원이 2개가 있죠? 포천, 의정부 2개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파주, 3개 있나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북부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 가중치를 우리 보건, 공공의료서비스에 접목을 시킨다면서 하나도 여기에 접목이 안 됐어요. 그러면 접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호자 없는 병원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경기도지사 밑에 있는 의료서비스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여섯 군데지만 적자를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계신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자도 의료관계가 없습니다.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에 대해서는 연계성이 하나도 없다. 그건 업무보고를 하는 데, 업무보고를 착안하는 데, 2014년도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 신경을 안 쓰지 않았나. 많은 공공의료서비스ㆍ위생수준 향상, 네 가지 추진방향을 이끌어 가면서 그런 분야는 하나도 없다. 그런 분야는 실장님,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부대와 연계된 응급진료, 특색사업이죠. 이런 부분도 그런 분야에 연계를 시켜서 한다면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적자 속에서 허덕일 때 실장님이 관심이 있다면 또 우리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이 관심이 있다면 이것이 아주 많은 적자 속에 흑자로 전환될 수가 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연계가 돼야 됩니다.

○ 원욱희 위원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지역적으로 다르다면 특히나 우리 북부는 더 연계를 시켜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진짜 공공의료가 될 수 있도록 북부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게 우리 공무원의 자세 아닌가. 그런데 그런 분야가 바로 우리 업무보고에 빠졌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 직원들이 착안을 해서 업무보고를 작성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아니, “네.” 하지 말고 해야 되겠죠?

○ 원욱희 위원 그런 분야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 10개 시에 있는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 경기도지사가 이끄는 모든 분야가 한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복지업무나 위생업무나 우리 경기도에서 보건복지국에서 이끄는 업무가 서로들 상호 융합ㆍ융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업무 체계화를 갖춰달라 하는 것을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김복자 실장님, 북부 여성실 실장님으로 오신 거 환영하고요.

○ 원미정 위원 그간에 여성정책, 노인복지과 다 두루두루 섭렵하셔서 업무파악 하는 데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서서 원욱희 위원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북부지역의 특성들이 많이 있죠. 사실 전체 경기도의 30% 정도 10개 시군이 있는데 각각 규모 대비 인구나 시설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남부보다. 뒤에 참고자료로 기본통계에 쭉 자료를 보니까 노인인구나 등록장애인인구도 전체 경기도 인구 대비 그리고 경기북부 인구의 일반인구 대비 비율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죠, 남부청보다. 그거에 비해서 시설 인프라는 굉장히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질문한 내용에 답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문제점이죠, 그간의 전체 보건복지 큰 틀에서의 모든 정책과 예산은 남부청 보건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북부 여성실의 권한과 역할 기능들이 좀 축소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늘 저희가 요구하고 주문했던 것은 북부 여성실장께서 북부의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을 적극적으로 사실은 반영시킬 수 있도록 남부청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목소리를 좀 내시는 부분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해왔어요. 아마 큰 틀에서는 원욱희 위원께서 제시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의료원의 업무 자체는 남부청에서 계획하고 관리하지만 그것과 연계된 사업들을 북부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보건복지 사업 자체도 남부청의 특성과 북부청의 특성은 좀 다르다고 봐요. 특히나 여기서 비전으로 수립했던 노인정책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전체 인구 중에 노인비율이 북부청 인구 중에는 높잖아요, 11.2% 정도로. 그래서 아마 특성화 사업에도 노인 관련한 그런 사업들을 고민하고 계시고 이전에도, 전에 맡았던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현장의 그런 어르신들을 뵈면서 필요한 사업들을 새롭게 제안하셔서 오히려 전체 경기도로 확산시켰던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복자 실장께서도 북부청 여성실장으로 가셨으니까 남부청에서 일할 때와의 좀 더 다른 그런 현실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도셔서 새롭게 북부청에 맞는 특색사업들을 고민하셔서 제안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야 앞서 보건복지 관련한 사업은 남부청과 동일한 사업으로 아마 보고서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하셔서 보고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 파악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아마 특색사업으로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특색사업이 기존에 했던 것 외에 추가적으로 올해 새롭게 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원미정 위원 예산 자체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아무튼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북부청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실장께서 적극적으로 2회 추경이든 또 내년도에 계획하시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으로 돌아다니시고 파악하셔서 제안을 해주셔야 우리 경기도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우리 경기북부청의 도민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업무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규모도 전체 경기도 예산의 30%를 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루는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저소득층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경기 복지실의 특징을 보면 우선 인구비율이 다른 경기도 평균에 비해서 노인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인구 대비 땅이 굉장히 넓어서 현장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의 과부하가 있다. 세 번째로 2청이기 때문에 본청에 비해서 업무담당자들의 어려움을 격려하고 또 인사순환보직에 반영하기에 심리적인 소외감이 있겠다. 이러저런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여성실장님으로서 지금 현재 예산은 줄고 복지수요는 늘은 상황에서 어떻게 복지서비스를 조금 더 강화할 것이냐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되고 연구가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중에 대안의 하나로 일단 돈이 부족했을 때는 사람이 일하게 해야 된다, 사람이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그러려면 복지전달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잘 고민하고 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질문을 좀 드리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드렸던 건데 북부 복지여성실이 이러한 언급된 특징에 비해서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 부족하다, 인력이. 그래서 도가 그 규칙 개정을 했잖아요. 2청 인력재배치 규칙인가요?

○ 김유임 위원 규칙. 규칙이 개정되면 안전행정실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복지실 내에 팀 정도의 규모를 하나 더 지원하겠다. 그래서 북부 여성복지, 북부 복지강화에 애쓰겠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직제상 변동사항이나 의논사항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김유임 위원 좀 간략하게, 그래서?

○ 김유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나온 내용이 실장님의 첫 번째 주요 과제로 잘 협의하시고요. 행감에서 나왔던 질의와 답변 그리고 개정된 내용 이 부분을 의견을 담아서 상임위 의견으로 해서 우리 도지사나 직제개편팀에 보내는 걸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걸 해서 꼭 그 부분이 이루어져서 복지가 강화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4년 동안 활동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말씀, 실장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금 업무보고는 2014년도 본예산 심사 의결을 의회에서 해주었고 집행부로 보내서 집행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집행부가 세부 업무계획을 세워서 보고한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예산심사에서 지적되었거나 제안되었던 내용들이 업무계획에 충분히 담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다음 예산편성과정에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행감에서 지적된 게 그건 이제 집행에 대한 지적이잖아요. 그게 담겨져서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고 본예산에서 의회가 심사하고 제안한 내용은 업무집행 계획에 담겨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져서 결산에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과 조정 그리고 이런 체계들을 가지고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게 서류상 존재하고 있는 걸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속기록을 저는 담당자까지 보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매번 같은 것들이 지적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실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까 그런 체계들이 업무에 잘 반영돼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거잖습니까?

○ 김유임 위원 그렇게 하도록 업무지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박종덕입니다. 너무 일찍 끝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업무가 과중되는 것 사회복지 관련된 분들이 가끔 언론에 자살 같은 것들도 있어서 슬프기는 합니다. 하지만 현장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느껴집니다.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들어와라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듣고는 합니다. 포천에 갔더니 “가나안의 집”이라는 시각장애인집이 있죠?

○ 박종덕 위원 가보신 분이 자주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류를 계속 들고 다닌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다 그렇지만 특별히 그런 곳은 한두 분이 운영하시고 나머지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좀 방문해서 되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남기고 왔어요. 필요하면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행정간소화로 충분히 될 텐데 잘 안 되는 것은 가끔 청으로 들어와라라고 하시면 자기들도 일하기가 좀 복잡하다라는 그런 건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시설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업무가 상당히 과중돼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느껴봅니다. 가평 “꽃동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북부시설을 이번에 한 20여 군데를 돌아보니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남쪽, 동북쪽에 있는 양평ㆍ여주ㆍ가평 이런 쪽에는 인력이 남아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자주들 방문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북부 쪽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사생활 침해 때문에 여러분들이 명단은 계속 줄 수 없다 하시지만 실제로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보니까 단순한 예를 들자면 제가 있는 저희 지역에 가서 노래를 같이 하자고 그러면 다 따라하세요. 언제 누가 가르쳤느냐. 요즘 신곡조차도. 그러면 어느 자원봉사단이 와서 했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쭉 얘기해 주시는데 북부지역에는 따라하시지 못하더라고. 물론 제가 낯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가르쳐주는 사람이, 프로그램이 언제 정해져 있느냐.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도 조금은 되겠지만 그 지역 자원봉사자들, NGO단체들을 격려해 주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자치센터의 그 많은 프로그램들 다 운영되지만 그분들이 찾아만 가면 되는데 그런 게 칠판에 보니까 방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면 역시 마찬가지 양평지역하고는 너무 차별되게 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노인전문병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도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시에 방문을 저처럼 했을 때 너무 차별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북부청에서는 노인전문병원에 여러분들이 개발해서 가지고 간 프로그램이 2013년도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전무하죠, 없죠? 가서 지도감독은 하셨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매년 해오던 것 말고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1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뭐 바둑ㆍ장기 이런 것 말고, 그건 다 있는 거잖아요. 새로운 것들 이런 거를 한두 가지 개발해서 갖다 주시면 더 좋은 현상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노인전문병원에 저희들이 순회해서 상임위에서 갈 때하고 혼자 갈 때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다음에 방문하면 사진을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 번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 볼게요.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전문병원에, 이건 잘 모르시고 담당자분이 아실 텐데 보면 입ㆍ퇴원하는 기록이 이게 명확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계셨던 분들하고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원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입원했다가 퇴원했다가 한 기록하고 전문병원에 가서 기록을 들춰보면 안 맞아. 숫자가 부풀려 있다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리고 정부가 손해가 되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국가적으로 결핵예방사업들이 북부청에서 지금 잘 관리하고 계신데 상당히 많이, 실제로 저는 양평에 있는 시설만 하나 보면 많이 줄었어요. 올해는 갔더니 30명에서 7명밖에 없어. 그래서 상당히 줄었는데 우리가 쓰는 예산은 계속 많아집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 박종덕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결핵사업에 대해서는 결핵환자가 계속 주는데 우리가 예산은 계속 투입되잖아요.

○ 박종덕 위원 파악이 잘 안 되셨나요? 전반적으로 보면 양평에 “희망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30명 정도가 늘 있다가 점점점점 숫자가 줄어서 올해는 여덟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줄었는데 결핵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많이 쓰신다고 해서 그거는 구체적으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건 보고 수녀님들하고 느끼면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숫자는 상당히 지금 줄어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지역의 환자들이 늘었는지는 모르지만 시설에는 지금 그렇게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신 자료하고 보고해 주신 것과 또 그렇게 알고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방문해 보니까 차이 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해 주신 자료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물론 그분들 믿고 여러분들이 받으셨겠지만 안 되는 것, 차이가 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스럽지만 복지를 위해서 한 발 더 뛰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방대한 예산 서 있고 다양하게 적은 인원이 편성돼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 느끼지만 이 상임위에 있으면서 현장에 가서 느낄 때는 조금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물론 많이 계십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이 12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한 120군데가 넘는 시설을 쭉 한번 다녀보니까 북부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행정적인 숫자만 이렇게 되어 있지 제대로 되어 있는 것 파악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고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심숙보입니다. 경기도 북부에는 등록장애인이 경기도에 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개 군에 4분의 1이 몰려 있으면 장애인이 많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만 딱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계통의 장애인들이 이런 시각장애인복지관 전용으로 된 것을 보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단체는 없나요?

○ 심숙보 위원 또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어떤 그런 것은 없고요? 도에서 할 수 있을 때, 해봤을 때.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사실 그 시각장애인이 한 5만 명 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분들이 다 이곳에 와서 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교통이라든지 또는 북부에 있으니까 다른 권역별로 그런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 심숙보 위원 글쎄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보면 여기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거가 시각장애인하고 꿈을 잡는 청년바리스타 그런 부분은 굉장히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애자들한테 어떤 활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은 계통의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끼리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케이스를 만들면 어떨 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 심숙보 위원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 방문도 했고 차도 마셔봤고 그래서 우리들도 상당히 좋다 굉장히 공감하고 있거든요.

○ 심숙보 위원 그렇죠. 자꾸 어떤 모델 개발을 해서 시범으로 해보고 그래서 반응과 호응도 또 일반 우리 사람들하고 접촉했을 때 그런 어떤 것을 봐서 해야 될 걸 넓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을 봐서 뭐냐면 지난번, 제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말하자면 군의관 의무…….

○ 심숙보 위원 네. 공중보건의가 매년 줄어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매년 똑같은 답변이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 심숙보 위원 담당자 여기 계시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 심숙보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약무직도 마찬가지고 북부에는 어디에요, 파주만 빼고는 공공의료기관에 기숙사가 현재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의정부라든지 그런 데는 어떤 계획이 없는지요.

○ 심숙보 위원 아, 그 부분은요? 물론 지금 얘기하신 보건지소가 경기북부에 45곳이 있거든요.

○ 심숙보 위원 시설은 어떤 정도예요, 지소라고 하면? 인력과 시설이요.

○ 심숙보 위원 그러면 급박한 어떤 심혈관계질환이라든지 뇌에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후송이나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다 되어 있겠죠?

○ 심숙보 위원 어제 보건복지 보니까 68개 응급의료실하고 이렇게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북부에는 몇 곳으로 되어 있어요? 응급실 활성화대책 되어 있는 곳이.

○ 심숙보 위원 아, 15개소요? 아무래도 북부에 더 많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떤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심숙보 위원 그리고 복지실장님, 북부의 특색 있는, 지역에 맞는 사업에 있어서 금년에 중점사업은 뭐로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여기에 해주신 것 말고 본인이 생각하는.

○ 심숙보 위원 실장님이 또 여성가족육국에서도 느꼈던 쉼터부분 문제는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지적되고 논의가 됐던 부분이었고 또 느끼셨던 노인들에 대한 도시락 배달사업 거기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하면서 북부청에 갔을 때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보다 이용하시는 분들 수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특성상 사실 혼자 복지관에 오시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하실 계획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단체로 움직이시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봉사자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여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든지 이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서비스를 최대한 만들어놓는 게 일단 첫째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만들어진 복지관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쉽게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행사 위주의, 행사가 있을 때만 반짝 이용하는 그런 복지관으로 그냥 그렇게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북부청에서의 복지서비스가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인력배치가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안전행정실장을 직접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본청 같은 경우는 어떻든 팀원이 늘어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부청에는 어떻든 차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지사에게 저희가 건의를 할 것이고요.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정은 대변인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황정은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숙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들었기 때문에 먼저 질문 겸 하겠습니다. 황정은 대변인님, 금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10억 정도 감액된 상황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역할이라든지 그런 활동이 줄어든 것인지. 인원은 48명 그대로이거든요, 정원이. 그래서 어느 부분의 역할이 줄었는지 또는 그럼으로 인해서 직원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죠.

○ 심숙보 위원 그렇다면 홍보라면 기자재의 기술ㆍ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집약적인 기술이 오토매틱이 돼서 거기에서 오는 것도 있을 거지만 그것을 분석하고 편집하고 의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경기도의 도정 또 도민이 바라는, 도민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따른 인력이 더 필요하지는 않고 오히려 가진 인력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보죠?

○ 심숙보 위원 대체적으로 업무보고는 전년도와 거의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 입장에서는 금년에 치중해야 할 그러한 부분을 어느 것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 심숙보 위원 그렇다면 양에서 질로 하는 슬로건에서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 심숙보 위원 네, 그다음에 실국장님들 언론에 참여를 해서 정기코너에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의원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지금 설명 들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시는지요.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어떤 순번이 번호가 매겨져 있나요? 상임위별로.

○ 심숙보 위원 실국으로 한다면…….

○ 심숙보 위원 우리 보건복지공보위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대변인 쪽은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저 해도 되나요?

○ 위원장 고인정 네.

○ 심숙보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 심숙보 위원 2014년 업무보고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업무보고 받으면서 느끼는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위 위원으로서 2년 행감을 했고요, 두 번. 거기서 느끼는 것은 하시는 일이나 그것은 항상 똑같다. 단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로 순환해서 주기를 돌고 갖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이번 금년 업무에서 보면 연구논문을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전년도에 봤을 때 그 전년도 논문이 그대로 있었고 사실상 연구원들이 국제저널에 게재하기는 여건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죠.

○ 심숙보 위원 의도요?

○ 심숙보 위원 그건 2012년도 말, 2013년도 말 두 번 했잖아요. 그래서 논문 편수가 17편이 똑같았고요.

○ 심숙보 위원 네, 사실상 현실적으로 연구원들이 국제저널에 등재해서 하기가 어려운데 연구활동 또는 그러한 것을 강화하고 학술교류도 강화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과연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죠.

○ 심숙보 위원 그런 부분이 항상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탁을 한다면 수입의약품이나 또는 그런 문제 의약품에 대한 검사를 상시적으로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웰빙시대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거의 광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그러한 다이어트 음식 또는 건기식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주성분 외에 부형제에서 당분 그러한 것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있어서 오히려 다이어트가 아니라 더 살을 찌우게 하는 포도당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테마를 갖고 해서 이러한 제품군이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부작용,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연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연구ㆍ검사에 대한 의향은 어떠신지요?

○ 심숙보 위원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은 가지시겠지만 국민들 대다수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 심숙보 위원 글쎄요, 원장님의 그런 얘기를 언론홍보 지금 하신다면 굉장히 혼나실 것 같고요. 오히려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 기호에 대한 입장에서 연구를 해주셔야죠.

○ 심숙보 위원 물론 기본적인 업무는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도 해주셔야 하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걸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다 이거죠.

○ 심숙보 위원 그러한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는데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방사성이라든지 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식물대라든지 어류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본 해역을 거쳐서 점점 위로 올라와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일본에 방사성 누출이 됐던 곳에서 살았던 어류가 우리나라에 와서 잡혀서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간과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가 하는 얘기가 웃음거리로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여기에서 웃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 심숙보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장님 먼저 나오셨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나오긴 했는데 방사능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때도 수도 없이 질의를 하고 또 원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기는 했는데요. 그때도 굉장히 사실 논쟁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SNS나 여러 기사를 통해서 보면 여전히 국민적 불안은 심각해요. 그리고 원전이나 방사능 관련한 전문가라는 분들의 어떤 기고나 칼럼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때 원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나름의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할 만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거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도민들한테 정말 신뢰를 가지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은 범위가 어디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중에 특히 기존에 하는 것은 우리가 농산물도매센터를 하고요. 그때 질의했을 때, 대형마트는 당연히 전수조사는 못하지만 선별적으로 하죠. 그리고 저희 학교 식자재로 가는 친환경식자재 유통센터인가요, 광주에 있는 것?

○ 원미정 위원 거기는 혹시 하나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학교로 식자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급식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건 이런 기본 방사능 관련한 검사를 어디서 하죠? 이게 다 도매센터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약하는 곳도 있을 것 같고.

○ 원미정 위원 지금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고 저번에 토론회도 했었는데…….

○ 원미정 위원 현재 어쨌거나 물리적으로 지금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적고 장비가 적은 것은 현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방사능 관련해서의 신뢰성은 그렇게 담보할 수 없거든요. 저희 국민들도 그렇고 또 특히나 아이들 먹는 식자재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모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건 여러 가지 이후에 성인보다는 아이들 불임, 가임여성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도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돼서…….

○ 원미정 위원 원장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때 하도 이것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그냥 개별로 말씀을 하셔도 국민들이 지금 저희처럼 이렇게 대면해서 그걸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거에 어떤 자료라든가…….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수입산은 제재가 가능, 지금 현재는 전면 수입을 금지했으니까 현재는 수입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물고기라는 게 지금 좀 전에 심숙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거나 흘러 흘러 잡히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해안에서 잡힐 수 있는, 물론 어종마다 다니는 길들이 있기 때문에 구별한다라고 하지만 국산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수입산은 전면 금지했다 그래서 수입산은 안 사먹으면 되겠구나 하는데 과연 그럼 국산이라고 써 있는 것이 100% 또 국산이냐 이것에 대한 저희가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국민적 신뢰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내 집 앞에 심은 거면 정확하게 로컬푸드를,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서 한 걸 직접 사먹거나 그렇게 되면 그 신뢰는 있지만 이게 물고기 같은 경우는 물길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개념이고 잡는 걸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원산지가 표시되잖아요?

○ 원미정 위원 네, 그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비나 인력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전수조사를 못하잖아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확답하기가 어려운 사안이기는 해요. 오히려 미국 해안까지도 다 방사능물질 관련해서 예전의 수치보다도 굉장히 높게 검출이 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는 SNS나 기사를 통해 계속 접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검사나 아니면 이런 유통에 있어서의 신뢰는 떨어지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린 건 학교 식자재 관련해서 다시 이슈가 되고 있고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 관련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대변인실 잠깐만. 이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되셨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행감을 진행하고 예산을 진행해서 그 당시에 참 여러 가지 변화와 그런 사항들이 많아서 힘드셨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산범위가 줄은 건 뉴미디어담당관실 자체가 이관되면서 예산도 줄었던 걸로 저도 보고 있고요. 그 나머지 사업들은 거의 비슷한데 어쨌거나 홍보 체감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요즘에는 다양한 매체들이 발전되면서 특히나 SNS 관련한 홍보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또한 SNS를 통해서 많은 스스로의 홍보도 하고 또한 정보습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변인께서는 SNS 어떤 거 하세요?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신 게.

○ 원미정 위원 다 하고 계신가요? 제가 친구맺기가 안 돼 있어서요, 찾아보니. 단편적이지만 어쨌거나 여기 계신, 최소한 다른 부서 아닌 대변인실 관련한, 언론 관련한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습득을 위해서라도 또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실은 친구맺기를 하셔야 되고 많이 알리셔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물론 페이스북 개인적인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라면 두 가지 계정으로 할 수 있나요? 아무튼 대변인으로서의 활동 또 언론담당관으로서의 활동, 개별 업무상에 필요한 홍보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원미정 위원 저희 안산시에서는 시장님 정책 자체가 공무원들 전체가 가능하면 SNS를 가입해서 본인의 물론 개인사도 쓰지만 업무 관련한 홍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거기에서의 민원은 아니지만 관심사에 대한 댓글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걸 권고하고 있어요. 최소한 대변인실 관련해서는 그래도 다양한 분야의 친구맺기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도정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평가라든가 생각들을 읽어서 그거에 따른 홍보대책들을 세우거나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대변인께서 최소한 의회 의원들 그다음에 각 분야별 관심을 갖고 친구맺기를 하셔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원미정 위원 계획을 좀, 전체 직원들이 그런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바쁘니까 사실 가장 간편한 게 지면신문보다 SNS를 통해서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 올라온 링크를 통해서 공유하는 걸 통해서 사실 홍보하기도 하고 또 많은 정보들이 실시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실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적은 예산으로 올 한 해 계획하시는 것 좀 내실 있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또 필요하다라면 추경에서라도 더 적극적인 제안을 통해서 같이 도정업무들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이어서 대변인, 경기도의 도와 도의회 업무를 홍보하고 대변하는 기능이 대변인실인데 뉴미디어담당관실이 예산이 변경되면서 이번에 업무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담당관실과 대변인실이 이런 홍보기능 관련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이 혹시 있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있냐고요? 회의구조라든가 협의한다든가 어느 구조에서 그걸 하게 됩니까, 조정을?

○ 김유임 위원 조직개편 이미 끝났고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집행하고 또 계획 수립할 게 있겠죠.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중복기능이나 통합기능이 필요할 텐데 그 조정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할 예정인지요?

○ 김유임 위원 어떤 회의체계죠?

○ 김유임 위원 발생했을 때?

○ 김유임 위원 그럼 지금 같은 사안인 경우 누구하고 누가 하게 되는 거죠?

○ 김유임 위원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 김유임 위원 우리는 과장이고 그쪽은 팀장이에요?

○ 김유임 위원 그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필요 없는 회의구조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행정의 비효율성,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홍보기능의 중복이나 부족한 부분이 저는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의회 심의사항이죠, 조례상으로. 그런데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직제가 인력이 그대로 있고 예산도 그대로 같기 때문에 의회 심의 없이 인사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유권해석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왔고 그렇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의회 합의사항은 뭐냐면 상임위 내 그런 과단위의 직제가 지금 변경되었는데 이런 것은 동일 상임위 내에서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최대 2년 동안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됐으니까 어차피 6월이면 6월 30일까지 끝나면 7월 1일부터는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원래 하려면 7월 1일 날 했었어야 맞는데 지금 그전에 이게 이루어져서, 지금 제안드리는 것은 6개월 동안 그럼 판단해 보자. 이렇게 뉴미디어담당관실이 그쪽 기획담당관실에 가 있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지, 사업적인 면에서 또 인력운영이란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면 7월 2일 날 새로 만들어지는 상임위 내에서는 저는 조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걸 판단하는 부서를 둬서, 그러니까 뭐 팀을 두든 어떻게 두든 해서 이 업무를 계속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효율성이나 홍보, 직제, 운영. 해서 그렇게 따로 가는 게 좋은지 합쳐져야 되는지. 그 의견을 모아서 7월 2일, 이거는 의회 합의사항이에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는데 지난번 특별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있었는데 한 번은 더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변인이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고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가 원미정 위원님 얘기하신 거나 행감 때 답변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저는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사실 궁금합니다. 지금처럼 방사능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내가 일식당 가서 일식, 회를 먹었는데 아무렇지 않다, 안전하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답변할 문제가 아니죠. 원장님이 누구시든 간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과 안전한 정책 특히 식품에 있어서의 안전에 대한 연구기능 이런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그 공공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 견해로 하시면 안 되고. 그 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지금 답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자의적 해석을 하시는 느낌을 받는데 혹시 어떠십니까? 과도한 지적인가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또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데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원장님!

○ 김유임 위원 경기도민이 방사능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안전한 부분을 누군가는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지 주민의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의회랑 협의해서 좋은 대안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죠.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를 대신해서 도민에게 식품안전과 이것에 대한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 걸 대행하는 기관이고 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충분히 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 김유임 위원 일단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방사능과 관련해서 전수조사 내지는 상시적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한 압박이 있습니까, 정부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계속 제기됐을 때 대일관계나 무역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적극적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한 알게 모르게 압박이 혹시 있습니까?

○ 김유임 위원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죠?

○ 김유임 위원 그럼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수산물 안전성 집중관리에서 수족관 안전성 검사 그리고 유해물질 검사확대 이 업무가 혹시 북부지원 업무인가요? 부서가 어디죠?

○ 김유임 위원 수산물.

○ 김유임 위원 농산물검사소 중에서 안산에서만 수산물을 검사하나요?

○ 김유임 위원 그러면 북부지원에서 하는 식품분석은 수산물은 안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유임 위원 방사능은 안산에서만…….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안사항은 지금 저는 생각을, 관점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이 있다, 없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시기와, 한 번 생산해서 몇 년 가는 게 아니고 매달, 매일 잡히거나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샘플링으로 하면 안 되고 일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로 있다, 없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안전하다 이거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방사능의 경우는. 저는 있다, 없다 그 자체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있다, 없다 그리고 일상적. 그러려면 직제에서 일상적 검사가 가능하도록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려면 현재 직제에서 보면 농산물검사소가 지금 4개가 있는데 그것을 농수산물검사소로 바꾸어서 농산물과 수산물을 같이 검사하고 그중에 방사능을 특화해서 검사하도록 그리고 일상적으로 유통하는 생산품 전체를 하기는 힘들겠지만 일상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업무가 진행됐을 때 저는 예방적 효과도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직제를 농수산물검사소로 가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 한 페이지로 나와 줘야 되죠. 방사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활동을 우리 연구원이 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특별히 업무보고에서도 만들어주고 늘 회의 구조에서 어젠다로 의논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지금 제안드린 것 그렇게 일상적으로 있다, 없다로 검사를 해야 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점 그걸 위해서는 업무편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 김유임 위원 설명 말고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유임 위원 과학적이 아니고요. 세금 내는 도민들이 지금 우리 환경연구원에 뭘 원하는지를 가지고 업무를 해야 됩니다.

○ 김유임 위원 0.0000이어야 없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다 있는 거예요.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 김유임 위원 총무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제가 지금 제안드린 농산물검사소를 농수산물검사소로 바꾸어서 아까 그 업무를 할 경우 예산과 직제가 어떻게 개편되어야 되나요?

○ 김유임 위원 예산과 인력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상적으로 검사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있다, 없다 정도의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러면 지금 본회의가 13일까지니까 13일 이전까지 이렇게 개편했을 때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하고 이 시스템을 갖추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자료로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양평의 박종덕 위원입니다. 준비하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고생하시는데.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 박종덕 위원 며칠 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함께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쭙니다. 수산물인 빙어와 송어축제 관련돼서 검사는 우리 분야가 아니죠?

○ 박종덕 위원 거기는 농정국 소속이어서…….

○ 박종덕 위원 지금 열심히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빙어와 송어 관련돼서는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고 또 다른 미생물이나 이런 거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물, 아까 수산물까지 다 검사하는 것은 농정국하고도 같이 협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 박종덕 위원 위원님들이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건환경과 관련된 담배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담배가 유해하다는 거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건데 요즘 국민건강관리공단인가요?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먼저 담배의 유해성과 캠페인을 위원님들하고 아침부터 논의해서 13일에는 그것이 하나의 결의안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한번 캠페인을 해보자라는 위원님들의 공통된 결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담배가 우리 환경에 얼마큼 유해한 건가. 이미 조사된 게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없으면 새롭게라도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박종덕 위원 혹시 가지고 계신 것들은 있죠?

○ 박종덕 위원 네, 그거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황사현상이 심할 때 농산물검사소에서 혹시 노지재배와 관련돼서 유해물질이 나왔던 어떤 검사결과가 있습니까?

○ 박종덕 위원 네.

○ 박종덕 위원 이미 언론에는 그런 현상 때문에 중국의 농산물을 기피한다라는 것도 보도가 된 적이 있고 한국의 농산물도 덮어서 재배해야 되지 않느냐.

○ 박종덕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출하되는 농산물만 검사할 것이 아니라 기후가 그렇다면 노지에 가서도 좀 나가서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공유해서 국민이 먹는 식품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같이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런 통계가 없었다면 조금 유감이네요. 자발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 박종덕 위원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중국농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 수입농산물 중국 것도 먹지 않겠다. 역시 한국도 계속 그런 기후가 된다면 한국농산물도 안전하지 않아서 하우스재배 농산물만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 농가들에게도 회자가 됐던 그런 때가 황사현상이 심할 때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그 철에는 심하게, 아마 중앙정부에서 일기예보를 하고 그런 통계를 낼 때 서울시에만 의뢰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보도를 그렇게 한다면 저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농업기술원이나 전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그런 통계를 자발적으로 내서 같이 보도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대변인실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이런 안들을 발표가 돼서 보도할 게 있다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빨리 보도 좀 하셨으면, 방사능도 마찬가지지만 황사현상이 지속될 때가 좀 불안했어요. 또 하나 최근에 구제역 때문에 난리칠 때 산성비가 오기를 축산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비의 성분을, 대기의 성분을 조사하고 검사하고 하는 일은 연구원에서 전혀 안 했죠?

○ 박종덕 위원 아니, 이번에 요새 요즘에.

○ 박종덕 위원 그런데 그게 홍보된 것은 전혀 없잖아요. 구제역 때문에 농정국에서 요구하거나 농수산부에서 요구하거나 한 적은 없잖아요.

○ 박종덕 위원 그런데 우리만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요구 안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 조사를 하게 되면 이번 비는 산성우에 가까운 비가 내렸기 때문에 구제역에 도움이 된다. 우리 자료가 중앙정부로도 올라가고 언론에도 올라가고 우리 경기도 대변인실에서 그것도 보도도 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체계가 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음에 취해야 될 것은 구제역 하면 구제역은 농림에서 하니까 저희는 담배와 관련된 게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조사가 되고 그 캠페인을 저희가 먼저 할 때에 대변인실에서도 발 빠르게 전국에, 이게 녹취가 돼서 또 나가면 다른 시도에서 먼저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캠페인을 먼저 하고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런 걸 할 때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면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아까 0001 숫자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페이지를 보니까 경매농산물 정밀검사 건수가 하나는 6,070건이고 하나는 6,068건이고 양 페이지에 2건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거 있죠, 자료에 보니까? 그래서 000.1을 다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고서의 한 페이지에는, 10페이지에는 6,068건 그다음에 26페이지인가 거기는 6,070건 2건이 어디에 사라졌어요. 건수를 중요시하는, 000.1을 중요시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건이 사라진 것도 여러분의 행정상 실수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조차도 여러분들이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 박종덕 위원 10페이지 맨 위에 4대 농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잔류농약검사 6,068건 그다음에…….

○ 박종덕 위원 이건 작년도 거예요?

○ 박종덕 위원 그럼 올해 6,070건 하겠다는 거예요?

○ 박종덕 위원 2건은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이런 겁니다. 아까 심숙보 위원이 질의를 저처럼 잘못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다 웃어주셨어요. 웃는 건 좋죠, 그렇죠?

○ 박종덕 위원 저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심숙보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의 실수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통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대변인에서 하시는 일들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소셜락커라고 하죠? 그분들 활동하는 건수를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아주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직자보다 더 유능하게 하시는 분들, 혹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을 통한 보람 있는 일을 저희들도 한번 교육할 때나 저희들이 초청이 돼서 같이 들어봤으면, 경기도를 얼마큼 사랑하고 연구하는지 경기도를 홍보하는 소셜락커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어요. 우리 대변인실에서 공무원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하고 찾아도 가고 우수홍보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공직자가 혹 민간인인 소셜락커보다 일을 덜 한다면 대변인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인이 더 열심히 했다, 어떤 상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박종덕 위원 그런 분들이 경기도에 여러 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시상도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적극적인, 저희가 줄 수 있는 거라면 다 주고 싶을 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원장님, 우리가 방사능 관련해서 무슨 학술지에 내는 데이터나 그런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도민들의 어떤 판단기준이나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는 연구원이잖아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드린 대로 그런 직제를 둬서 일상적으로 내지는 정말 있다, 없다. 안전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유에 의해서. 그러면 선택은 소비자가 하겠죠, 먹거리이기 때문에. 선택을 소비자가 했을 경우 수입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처벌이나 내지는 수익에 막대한 영향이 생긴다면 수입하는 과정에서 거르겠죠. 최대한 일본산을 수입을 안 한다든가 내지는 2차 가공품이더라도 역류해서 가공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걸러서 가능하면 그런 타격을 안 받도록 수입을 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역으로 원하는 효과들을 우회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염려하신 대로 일본과의 정치적 마찰 이런 것까지 안 나가도 되고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받아서 좋고 이런 것들이 전 행정이고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와 행정부가 머리 맞대서 의논하고 여기까지는 되고 그러나 여기까지는 해보겠다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우리 원장님이 그걸 방어하고, 방어한다면 우리가 제안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 김유임 위원 잠깐만요. 아니요, 잠깐만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구나, 그러면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업무계획으로 해볼 수 있을까 가서 회의해보고 우리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라든가 그럼 다시 의회에 오면 또 의회에서 나름대로 고민해서,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제안드린 거고요. 아까 총무과장님께 그런 실무적 검토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 검토가 오면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효과는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는 수입업자가 거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딘가 일상적으로 그걸 감시하고 분석하는 구조가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예방이 되는 거고 그거라도 지금은 해줘야 되는 경우예요. 모든 주부가 100% 시장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방사성. 내가 이 생선을 살까 말까. 날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가까이 우리 생활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직속기관으로 둬서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제안드린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검토를 해보시고 효율성들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숙보 위원 원장님께 아까 얘기하는 도중에, 사실 이정복 원장님도 연구원 출신이시고 제가 어떻게 비례로 들어온지는 아시나요? 저도 연구원에 있었고 학위도 받았고 약사이기고 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저도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한 아까 어떠한 걸 느꼈냐면 저희들이 이번에 6월 말이면 의원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못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장님께서 우리 이제는 볼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막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살짝 들었었거든요.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원장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입장에서 얘기하시지 말고 우리가 다 도민의 입장 또 정부 입장, 집행부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걸 헤아려주시고 개인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속된 말로 리트머스시험지도 아니시잖아요. 원장님이 괜찮으면 다 괜찮고 그러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는 얘기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대변인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인데요. 저희 상임위 연구용역으로 작년에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내용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정보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취약계층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들에 대한 정보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모색돼야 될 시점이다. 경기도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복지예산으로 책정되어져 있고 또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결과가 나온 그것을 갖고서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류재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2012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모유수유율은 미국의 52%, 일본의 45%보다 낮은 32%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공공장소, 직장 등에서 수유공간 부족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모유수유는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유익함에도 여건이 되지 않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 있어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에는 도지사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도본청, 북부청사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과 교육ㆍ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은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당부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이한경 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의원님, 원욱희 위원입니다. 이거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본취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기를 낳은 어머니 입장이나 또 아기와 같이 보건소를 방문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유수유실 설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도 가고 또 그렇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자보건법에 벌써 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단체 이런 부분은 경기도지사 소관에 속하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하겠습니다만 시군에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시장ㆍ군수까지 열거해서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해서 위법 아닌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보고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나 광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동등한 입장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를 많이 생산하고 발효했습니다만 재정부담이 많이 들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지금 종종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시군까지 이런 것을 관할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할 지방자치니 또 2 대 8로 지방재정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할 자치를 하자. 그래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더구나 시군과 광역과의 관계는 지금 형편없습니다. 전부 다 모든 것은 우리 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에 동등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만들기 위한 조례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런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모자보건법에도 충분히 있기에 이런 부분을 우리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요. 이런 것을 강화시키려면 행정적으로 모자보건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국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 의원님께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원욱희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광역의 역할과 시군구의 그 역할은 제가 이제까지 의원 4년 했지만 광역은 시군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모유수유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아까 여러 말씀하셨듯이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잘 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모자보건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 모유수유가 얼마나 산모나 유아의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더 근거를 마련해서 지도감독을 해 보자는 그런 조례안이고 또 시군구에서는, 사실 기초자치에서는 모든 조례가 만들어질 때 광역의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시군구에서도 그 조례를 발의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이제까지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광역에서도 조례를 먼저 만들어줘야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현재 만들어진 모유수유실 자체도 빨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보면 재정적인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담을 소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면 안 되거든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도감독은 할 수 있어요.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지도할 수 있고 또 거기 가서 관계법규에 의해서 감독해서 시정명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역과 기초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모자보건법이 있기에 지금 각 시장ㆍ군수들은 전부 다 보건소 내에 엄마가 아기 젖을 먹일 수 있는 실을 다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 놨어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 경기도 조례로 만들어서 더 강화시킨다는 것은 시장ㆍ군수의 권한 침해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법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 내에 있는, 지사 소관에 있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권한이 있고요. 지도는 물론이지만 감독권한이 있기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시군에는 지금 이 조례로 명기하는 것은 그렇게 타당치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 윤은숙 의원 현재도 관리는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 예산이 100% 수반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현재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1년에 한 번, 제가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자료요청을 해봤는데 실제로 거기에 한 번도 위생점검을 나간다거나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필요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렇다면 현재 있는 것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비용추계가 나왔듯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도에 관계되는 조례로 정한다? 지도에 관한. 지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건강…….

○ 윤은숙 의원 지도도 하고요. 또 필요한 곳은 더 설치를 해서 지금…….

○ 원욱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를 위한 강한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는 아닙니다. 지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에요.

○ 윤은숙 의원 고유권한이지만 광역으로서의…….

○ 원욱희 위원 그것을 갖다가 광역자치단체장이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국 시군 240몇 개 자치단체가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재정지원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권한은 지금 2할이 아닙니다. 1푼이에요, 1푼.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경기도로 말하면 경기도의 권한이 있고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지사가 2할 자치 안 된다. 최소한 40% 자치를 하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까지, 지도권한까지 도에서 감독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 윤은숙 의원 네, 잘 알겠고요.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부분은 나중에 다른 걸 통해서 고민을, 역할을 찾아가시는 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사실 원욱희 위원님 생각처럼이라면 우리 도에서 만들 조례 하나도 없어요.

○ 원욱희 위원 왜요?

○ 윤은숙 의원 경기도라는 그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게 도라는 도청과 도 산하단체인데 도라는 어떤 공간적으로 확보된 게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모든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광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조례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 원욱희 위원 아니, 지방자치법에…….

○ 윤은숙 의원 결국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원욱희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건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시군에 여러 가지 보조를 주고 지원을 주겠습니다만 거기의 우리 재정지원 규정은 그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거기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지 거기에 맞지 않으면 시군 자치단체가 지금 부담하지 않지 않습니까?

○ 윤은숙 의원 지금 여기에서 31개 시군구에 있는 모유수유실이 설치된 것도 경기도 100% 예산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도에서는 나름대로 광역이라는 그 시점에 있어서 경기도 전체를 끌어안은 데 있어서 하나의 기본을 만들어서 각 시군구가 그 역할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의 역할을 하는 게 광역 조례의 의미지.

○ 원욱희 위원 윤은숙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모유실 설치를, 모유 젖 주는 설치를 도에서 한 푼도 안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한 푼도 안 주면서 왜 이걸 조례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시군 시장ㆍ군수…….

○ 윤은숙 의원 한 푼도 많다는 게 아니라 이 모유수유실은 어떤…….

○ 원욱희 위원 시장ㆍ군수가 할 사항이죠.

○ 윤은숙 의원 이 모유수유실의 어떤…….

○ 원욱희 위원 이걸 의무부과하면 안 되지.

○ 윤은숙 의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 원욱희 위원 의무부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 입장은 말입니다.

○ 윤은숙 의원 아니!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 원욱희 위원 의무부과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좀 빼주면 좋겠다.

○ 위원장 고인정 네, 알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 원욱희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등한 입장, 지금 대등한, 우리가 상하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관계로 볼 때는 의무부과까지 여기 조례에다 넣는 거는 맞지 않는 거다. 지금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원욱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그 조항이 몇 항 몇 조에 있죠?

○ 윤은숙 의원 설치에 대한,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말입니까?

○ 박종덕 위원 그것은 삭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조항을.

○ 윤은숙 의원 그런데 그러면 의미가 없죠. 그러면 결국 광역 경기도라는, 우리 경기도 광역이 뭡니까? 시군구가 포함된 게 경기도잖아요.

○ 박종덕 위원 그거는 맞는데요. 도는 그런데.

○ 윤은숙 의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시군구에서도 꼭 어떤 강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에서도 하다못해 휴게실까지도 이 모유수유실을 설치하고 활성화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줘야 되고 관리를 해줘야 돼, 산모나 모유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모유수유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20대 아이들이 알레르기, 천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체질에 의해서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지금 모유수유실을 만든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과 함께 늘 산모들이 그곳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또 오고가다가도 그 나름대로 동아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거점을 만든다는데 크게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센터를 덩그러니 만들어서 예산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공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된다면…….

○ 원욱희 위원 기본취지가 그래서…….

○ 박종덕 위원 아니, 위원님 가만있어보세요. 윤은숙 의원님 자꾸 설명하셔도 이미 시군에 지금 다 설치되어 있고 전 송파구청장 김영순 구청장님 계실 때 시작된 법으로 이미 전국에서 여성들의 대인기를 몰면서 이게 지금 자치단체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조례안에 그것만 삭제해서 하면, 3조1항2호 것만 삭제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의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박종덕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박종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1조 중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을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의3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 제23조로 수정하고 영유아와 임산부를 영유아와 여성으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2조제1항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라고 한정한 임산부의 정의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에 모유수유실 등 설치 시설에 우리 원욱희 위원님이 강력히 얘기했던 경기도와 시군을 삭제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종덕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종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종덕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고인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종덕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공공성이 강하여 국가가 당연히 책무를 다해야 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일임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에 혹사를 당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사회복지관련 법령에서는 사회복지사 임금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민간위탁 형식으로 실행되어 민간에 대한 보조금 형태로 국고가 지원되고 있는데 국가와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최소경비로 운영하려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수당 등의 지급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과다 육체노동과 정신ㆍ감정 노동 강도에 비하여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회 및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까지도 사회복지시설에 포괄적인 위탁에 따른 비용보조를 하는 방식을 변경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법정지급수당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도입하라. 둘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방편으로 임금체계 개선, 인상률 조정, 복리후생제도 도입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적정 근무인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도 절실하므로 국회와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조속히 사회복지사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개선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신동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필요한 경우 이한경 국장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를 대신해서 많이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 윤은숙 의원 많이 도와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지금 적절한 시기에 처우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참 환영할 만합니다. 요새 정치권에서 보면 많은 얘기가, 사회복지사가 지금 경기도에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죠? 국장님 얼마입니까?

○ 원욱희 위원 7만 몇 명이죠?

○ 원욱희 위원 우리 여주군이 한 700명 이상 되니까, 1,000명 정도 되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하는데 윤 의원님, 지금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시군 내지 이런 데 근무하는 건 몇 % 선이죠, 지금 봉급이?

○ 윤은숙 의원 어디의 몇 % 선인가요?

○ 원욱희 위원 사회복지사들, 일반 사회복지사의 평균 봉급의, 예를 들어서 시군에 근무하고 도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있지 않습니까? 그 월급의 몇 %를 사회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받느냐.

○ 윤은숙 의원 92%라고. 그 복지시설에서요?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안 받죠. 공공기관보다도 77…….

○ 윤은숙 의원 공무원 초봉의 92%가 되는 거죠?

○ 원욱희 위원 78%인가 그런지 알고 있는데, 제가.

○ 윤은숙 의원 그렇기 때문에 초봉기준이라서 굉장히 열악하죠.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버금가는 처우를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걸 제도화시켜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윤은숙 의원 네, 그렇고 임금에 대한 기준이 시군구라든가 각 시설에서 기준 가이드라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다 있죠.

○ 윤은숙 의원 그런데 그 가이드라인이…….

○ 원욱희 위원 노인시설이면 노인시설의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어린이집은 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거거든요, 실제는 올리는 것이.

○ 윤은숙 의원 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 원욱희 위원 그것은 제가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것을 하려면 경기도에, 만약에 건의사항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겠습니다만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걸 한다면 경기도에서 협조해주고 부담할 게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발생될 겁니까, 이게 법이 제정되고 제도화되면?

○ 원욱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받은 사람이 원미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나요, 누가 대한민국에 60만? 전국에 50만이라고 그래요. 50만인데 거기에 취직된 사람이 얼마던가, 내가 어디서 들은 건데 머리가 나빠서 자꾸만 잊어버리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처우해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사회복지사들이, 가진 분들이, 자격 있는 분들이 굉장히 진짜 열정이 많아요. 우리하고 틀리더라고요, 없는 사람들하고는. 그래서 이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를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건의안을 요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안 내용의 주 내용들이 어쨌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수립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이런 것들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지금 건의안 내용 중에 주가 인건비를 법정지급수당으로 제도화, 현재는 이 포괄 위탁, 전체예산으로 줘서 거기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분리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윤은숙 의원 그렇죠.

○ 원미정 위원 그것은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경기도 가이드라인이 또,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안을 매번 할 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예전에는 잘 못 맞춰서 오히려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최대한 지켜서 지급하라는 요청들을 계속해 왔고 어느 정도 수준이 그 선에는 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의원님이 건의안을 내시는 내용 중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저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 윤은숙 의원 제가 건의안을 내는 부분은 원미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디테일한 문제보다는 사실 사회복지라는 것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사회복지업무는 국가의 책무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시나 군의, 시군구나 광역이나 또 사회복지시설에 일임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잘돼 있는 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런 처우가 개선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그렇지 않은 시군에도 굉장히 또 다른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지켜서 국가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틀을 제대로 만들라는 게 이 건의안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 원미정 위원 여기 주 내용에 마지막에 굵은 글씨로 요구한 것, 정리한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맨 마지막. 그 내용들이 두 번째 내용은 이미 조례에 다 들어가 있고, 포괄적으로 조례 내용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법도 있고 저희 경기도 조례도 있어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에. 그래서 그 윗부분을 설명하실 때 지금 얘기하는 건 전체 사회복지시설을 전체 국가 비용으로 하라 이런 뜻인가요?

○ 윤은숙 의원 일단은 지금 비용을 꼭 얼마를 떠나서라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는 그 가이드라인이 국가에서 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도나 저기에서 나가는데 일반 노인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은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 틀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쪽 전공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성남시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한 간담회를 하면서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은 국가가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국가의 책무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해줬고 경기도 전체만 볼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전 시군구가 함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그들의 요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시설은 그런대로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인건비나 사업비 지원이.

○ 원미정 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노인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 각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국장님, 장애인시설은 따로 분리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보통 유형별로 되어 있죠? 가이드라인이 유형별로 있고 적용하는, 그러니까 각 시설을 어떤 유형에 적용해서 인건비 책정하는 데 기준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기존 현재에. 저는 이 내용 파악을 그게 없어서, 가이드라인이 예를 들어서 각 분야별, 노인ㆍ장애인ㆍ사회복지ㆍ일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 각각 시설 종류가 다양한데 그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라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국비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라는 건지…….

○ 윤은숙 의원 아니죠. 그건 아니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국가 차원에서 해서, 다른 시설들도 제가 자료요청 해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국가 차원에 있어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지원하든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가이드라인도 국가가 제대로 일률적으로 해주어라 그런 취지예요. 전체 모든 비용을 다 국가가 책임져라 이건, 처우개선을 연구하다 보면 법도 만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만들면 그건 정부기관의 실정에 맞춰서 하되 이건 단지 국가의 책무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관련해서 조례 제정할 때도 여러 가지 검토도 했었고 자체 경기도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그러니까 인건비 기준이나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조율을 할 당시에 자료를 받아보면 보건복지부 안이 있고요, 거기에 또 저희가 경기도에 맞는 안을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지정해서, 정해서 경기도 안을 따르도록 시설에 권고하고 그렇게 해서 법적 시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비, 도비 지원되는 데는 잘 지키는데 대부분 개인시설이나 그런 데가 우리가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런 부분은 경기도가 계속 권고하고 있는데.

○ 윤은숙 의원 사실 어떤 게 있냐면 서울과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같은 사회복지사인데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 재정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이 서울로 많이 가니까 성남이나 이런 측근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시설, 하다못해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룹홈 이런 데에서도 인건비로 인해서 직원도 구하기 힘들고 여러 파생적인 게 전체 큰 틀의 어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런 걸 떠나서라도 어떤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도 사회복지 인건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경기도와 서울에 국가에서 줬을 때 그 부분이 각 틀리잖아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나 처우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쪽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고 이런 상황이지만 일단 사회복지라는 것은 공공성이 더 강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처우나 노고에 더 고민을 해서 어떤 법적인 부분도 강화시키고 처우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안을, 지금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 원미정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경기도가 각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거에 맞춰서 주도록 권고하고 관리감독을 하죠? 법정시설 같은 데는.

○ 원미정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 지원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할 수가 있나요?

○ 원미정 위원 국가가 할 수 있나요? 예산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한 것만 하는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주라가 핵심인가요?

○ 원미정 위원 여기에서?

○ 윤은숙 의원 그것을 주면 종사자들이, 그 사람들이 주잖아요. 장애인시설은 인건비가 따로 책정돼서 내려온다면서요. 그런데 다른 시설들은 통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인건비를 줄이게 되는 현실이 돼서 실제 노인시설 이런 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제가 밑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조례를 떠나서, 경기도의 사회복지정책을 떠나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위원장님! 제가 내용파악을 위해서 잠깐 5분만 정회해서 따로 파악을 좀 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윤은숙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 원미정 위원 저는 질의는 이상입니다.

○ 원욱희 위원 연구를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잠깐만요. 김호겸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십시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처우개선안을 낸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비단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저도 지난 행감 때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국장님! 지금 알다시피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과도한 업무 그리고 스트레스 거기에 따라 자살로도 이어지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아주 열악한 근무환경이죠. 신체 위협까지 받아가면서 또 폭행, 폭언, 협박 이런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복지사를 충원하려 해도 총액인건비에 막혀 있다 보니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또 이런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국가에 대한 원망이 가장 옆에 있는 복지사들한테 이런 불만을 토로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 건의안에 보게 되면 주로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 이런 것이 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보완적인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당연히 인건비, 복리후생은 물론이지만 인원도 좀 충원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이런 것도 전산시스템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물론 대안을,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도 조금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 윤은숙 의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사실 여기 적는 걸로 다 어디 사회복지사들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렇죠.

○ 윤은숙 의원 그래서 하나라도 더 넣어서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이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떠나서라도 처우를 잘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을 하는데 우리가 촉구건의문에 보게 되면 인건비나 복리후생 정도의 주된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을 충원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충원문제 그다음에 전산시스템, 전산망의 확충이라든가 안전한 근무여건 등등을 넣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어서 해주는 것이 두 개 항이죠? 한 문항을 이런 것을 더 삽입해서, 좀 더 적시해서 건의문을 내면 어떨까 해서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은숙 의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다면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가이드라인을 말씀…….들어보세요. 국장님! 앉아보세요. 지금 인건비가 적다는 것은 사회복지시설과 그다음에 공공성이 있는 사회복지사, 경기도청에 근무한다는 사회복지사하고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70%밖에, 월급 차이가 나요. 왜 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주는 것은 전부 다 분권교부세로 줍니다. 분권교부세로 주면서 인건비 70%라는 게 거기 먹혀들어가요. 그래서 적습니다. 그래서 더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시설에서. 시설장이 줄 수 있어도 못 준다고. 맞죠?

○ 원욱희 위원 못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인건비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적은 겁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이 한 것이 맞아요, 건의문이. 이게 우리가 분권교부세를 폐지시켜야 됩니다. 폐지시키고 인건비를 줄 때 일반 공공기관,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하고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대등할 수가 있어요. 지금 분권교부세로 주니까 분권교부세로 줘 가면서 거기에 운영비 몇 % 그다음에 인건비 몇 % 줘요. 그러면 거기 차이가 한 70% 정도, 80%밖에 차이를, 20% 갭을 준다고,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더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바꿔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건의문이.

○ 윤은숙 의원 네,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역할을 해서 좀 개선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 원욱희 위원 글쎄요, 개선해 달라는 건데 그건 잘 하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심숙보 위원 저는 궁금한 거가…….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질의라기보다 좀 궁금한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말하자면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라면 원래는 인건비는 보조가 안 되고 사업비로만 써야 되는 그런 것 아닌가요?

○ 윤은숙 의원 이것은 보조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그런 기준으로 알고 있고요.

○ 심숙보 위원 임금으로?

○ 윤은숙 의원 네. 어떤 매칭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심숙보 위원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그 부분이 분권교부가 되면 시설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어떤 요건이 있거든요. 그 돈 쓰임에 대한 감사를 받으니까.

○ 심숙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의원님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런 시구절이 있는데 그렇게 복지사들을 따라다니면서 일문일답 하시고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난 여름부터 가을까지 정말 많은 사회복지사들을 만나고 하시더니 이렇게 좋은 안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해도 당연한 거죠? 고생하셨으니까. 예결위 때도 남들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징징징 우시면서 예산담당관에게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셔서 복지사들의 체육대회 비용이 섰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도 합니다. 아마 윤은숙 의원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 복지사들이 지난 2013년도 가을에 단결된 힘을 못 보여주고 슬픈 2013년도를 또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왜 내가 못했을까?” 의원님의 용기를 보면서 생각도 나고요. 열심히 해주시는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고요. 또 이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의원생활을 혹 안 하시더라도 복지를 위해서는, 저는 어떤 농기구로 말하면 방 걸레처럼 열심히 남을 빛나게 하는 일을 해주실 것 같은 윤은숙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된다,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 돈 이외에 어떤 것을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간담회를 통해서 혹시 얻으신 게 있나요?

○ 윤은숙 의원 일단 처우라는 것은 외적인 그런 월급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현장의 환경이라든가 또 그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그런 인격에 대한, 아까 이야기도 했듯이 어떤 감정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해서, 제가 진짜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항상 우호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이분들이 없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가정이 파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회가 파괴될 수 있는, 그야말로 가정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힐링도,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힐링도 해서, 저번에 체육대회 그런 부분도 하나의 힐링으로써 제가 바라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하는 체육대회하고는 의미가 틀리다. 이들은 이 안에서 함께 풀고 공유할 수 있도록 최소 이 정도의 예산지원은 필요하다라고 정당화했기 때문에 저도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고 앞으로 모든 처우들이 잘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종덕 위원 기본적인 마음이 복지사를 위한 마음 또 사회를 깨끗이 하고자 하는 우리 윤은숙 의원님의 기본적인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건의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경기도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경 국장 나오셔서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한경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의결하기 전에 수정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을 김호겸 위원이 수정동의하여 주신 내용을 삽입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은 김호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건의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년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