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경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두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손수익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용현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오태철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한욱 농림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신동호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조민호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한태석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문영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1시02분 개의)

○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경호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한수 의원 등 여섯 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한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늘 노심초사 수고하시는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불철주야 도민에게 소식 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민주당 용인 출신 임한수입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자주 거론하신 지속발전 가능한 경기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시정을 촉구하겠습니다.

경기도와 LH공사는 성남시 판교 및 김포시, 용인, 광명, 남양주 등 경기도 내 거대신도시를 건설했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물론 오늘날 인류의 보편적 가치는 개발과정에서 가급적 환경오염과 자원 및 에너지의 낭비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개발일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신도시 내에 쓰레기자동처리집하시설을 도민들이 활용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성능성적을 조작했다는 것이 다수론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 의혹이 있어 김문수 지사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및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LH는 신도시 도민한테 가구당 350만 원 약 7,000억 원 정도 상당의 예산이 투입되어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각 지역에 건설했거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도입목적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지하관로를 통해 분리하여 수거ㆍ운반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과 재활용 명목으로 도입되었고 그 타당성은 경기개발원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어 불량설계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기능성은 문제가 많아 무용지물, 산발적 가동불능으로 환경파괴는 물론 국비, 도비 손실을 야기시키는 현실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수도권 인구집중 생활쓰레기 매립지도 포화상태입니다. 또 매립기한도 금명간 종료되는 시점에 쓰레기 대체처리시설이 불가피하다 하여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위임설치하였습니다. 불량설계, 감독소홀 처리 등으로 쓰레기집하시설 사용불능 지역이 다분하여 제2의 쓰레기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십시오. 천문학적 혈세 및 주민부담으로 설치된 경기도 내 신도시 각 지역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가동불능으로 저렇게 따로 쓰레기통을 갖다놓은 장면입니다. 기이 예산투입액이 용인 흥덕ㆍ수지지역만 해도 약 400억을 들여 만들어진 쓰레기집하시설, 성남 판교지역도 약 600억, 김포 양곡ㆍ한강지역도 약 1,000억, 남양주 별내지역도 약 500억 등등 경기 일대 이렇게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시설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제구실을 못해 손실이 계속 증가되는 현실입니다.

경기도 LH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은폐하기 위하여 악취와 쓰레기수거 회수율 등 성능성적을 조작하여 준공허가를 받는 등 의혹과 감독소홀로 도민들의 지속 피해를 방관할 수 없어 본 의원이 5분발언으로 고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위와 같은 시민들의 밀접한 쓰레기 생활시설 불법행위 등을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것도 공범입니다. 경기도 내 잘못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천이백만 도민들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도민들에게 이처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적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비정상적인 쓰레기통합시설의 일제점검과 진상조사, 책임규명을 위한 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임한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이십삼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전쟁 중입니다. 정치권에서부터 시작된 보혁 간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이념갈등으로 점화되어 정치적 어젠다가 있을 때마다 이념의 싸움터로 변질되더니 지난해 8월 30일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받게 되자 역사전쟁으로 이념투쟁의 장이 옮겨붙고 말았습니다.

교학사 교과서가 출판되기도 전에 읽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생트집을 잡아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매도하며 검정취소 투쟁을 하더니 급기야는 학교에서 채택하지 못하도록 온갖 협박, 전화 인신공격, 항의 방문, 학교 앞 시위, 대자보 등 욕설이 난무하는 무차별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2일 국회 야당의원들이 교육부장관에게 검정취소를 요구하더니 경기도의회에서도 야당의원들이 검정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면서 진보좌파 야당, 민교협, 좌파역사학계, 역사문제연구소, 전교조를 비롯한 각종 시위를 주도하는 400여 개의 노동ㆍ시민단체들이 공격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인민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감도 교학사 교과서가 검정을 받자마자 재빠르게 편향된 교과서라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불량식품으로 폄하하면서 정부와 여당에서 역사교과서 검정전환을 운운하자 정치권이 교육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2의 교육유신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 정치인들, 시민단체들이 교과서 채택을 못하도록 각종 협박 외압은 단순한 의견제시라고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비방하는 대자보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홍위병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김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입으로는 외치면서 행동은 정치적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좌파가 하는 것은 로맨스요, 우파가 하는 것은 불륜이라고 보는 경기도교육감의 좌편향된 교육의 정치화가 경기교육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교육의 수장이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는데 일선 학교에서 감히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경기도에서 7개 학교가 용감하게 채택하였다가 결국 압력에 시달려 모두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2,351 대 1, 전국 고등학교 2,352개 중 지금 단 한 곳 부산 부성고만 채택을 하고 모두 좌편향 교과서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를 부정하는 교과서를 가지고 이 나라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교육해 내야 할 교육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부성고도 이제 선택을 할지 취소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쳐 돌아가는 학교라고, 매국노 학교라고 비판하고 나서는 집단들 때문입니다. 교과서 채택권은 학교장에게 주어진 자율권입니다. 누구도 학교장에게 주어진 교육권을 간섭하거나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다양성 있는 역사교육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생들에게 애국심과 자긍심을 길러 올바른 역사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이 역사교육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역사교육을 우리 시대에 우리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훗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역사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진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의원 안녕들 하셨습니까? 민주당 소속 군포 출신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근로정신대 할머님들께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한 일본 전쟁범죄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영상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상영)

네, 됐습니다.

형평성 운운하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김문수 지사의 행태 역시 미쓰비시의 치졸함과 닮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면 다시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민일보 1월 23일 자 사설입니다. “조례 시행을 촉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할머니들의 마음을 헤아려 경기도가 지금이라도 지원에 나서는 게 정도이다. 다른 예산을 아껴 지원해도 부족한 판에 다른 일제시대 피해자와의 형평성 운운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기도의 행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일제 강점기 국가가 보호해 주지 못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보살피는 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몫이다. 중앙, 지방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지는 못할망정 못을 박는 짓은 말아야 한다.”

지난해 우리 경기도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했으나 김문수 지사는 예산편성을 거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의회 행자위에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결위로 이관시켰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무산되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근로정신대 지원예산이 세워진다면 25조에 달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모든 예산을 합의해 줄 수 없다고 하셨다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묻습니다. 이러고도 일본 전쟁범죄기업 미쓰비시를 욕할 수 있습니까! 일본 우익들을 규탄하고 일본 총리 아베를 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보듬지 못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두고 일본 우익들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회에서 조례를 지키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 회기에도 수십 건의 조례가 발의되고 입법될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거 뭐하러 만듭니까? 어차피 지사가 맘대로 할 것인데요. 지사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조례가 없어도 할 것이고 하기가 싫으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지 않을 텐데요.

올해 책정된 소위 도지사배 경마대회라는 것 도박판 지원예산 2억 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례를 만들어서 법률적 구비를 갖춘 사업입니다. 이렇듯 지사 본인이 하고 싶은 사업은 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흥청망청 써대다가 우리 경기도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다 정작 법에 근거한 사업은 예산이 없니 국가사무니 형평성이니 하면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아무리 지사가 같은 당 소속이라지만 법을 위반하는 데 동조하고 거드는 일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경마장 판돈은 대줄 수 있지만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상처와 아픔은 보듬지 못하겠다는 분이 대통령인 나라, 상상이 되십니까? 다시 한 번 김문수 지사와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픈 역사의 희생자인 할머니들의 상처를 외면하는 나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참으로 나쁜 행위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현재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셨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일본 전쟁범죄기업 미쓰비시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문수 지사, 대한민국의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 언론의 권유대로 정도를 걸으십시오. 도민들도 김문수 지사께서 정도로 가길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정도를 걷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김문수 지사와의 행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똑똑히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주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새누리당 이동화 의원입니다.

학교급식은 수년간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정부지원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현재는 전면급식을 실시할 정도로 학교급식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간 성장한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는 균형 잡힌 식사제공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 및 공동체의식 함양 등 교육적 측면의 효과를 기대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도시락 부담을 덜어주고 어머니들에게는 사회활동의 참여와 기회를 보장하는 등의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학교급식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급식관리의 기본적 관리요소인 위생 및 안전성 확보 문제입니다. 특히 WTO 체제 출범 이후 수입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온갖 농작물들이 대륙을 넘나들어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푸드마일(food mile)이라는 식품의 이동거리를 주목하고 있는데 긴 식품을 뜻하는 글로벌푸드에 대응하여 로컬푸드가 주목받고 있어 세계적으로는 일본의 지산지소 운동, 미국의 공동체 지원농업, 이탈리아의 슬로푸드 운동, 캐나다의 도시농업 운동 등 다양한 로컬푸드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국내 또한 학교급식에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는 학교급식 사업이 확대되어 충북 청원, 충남 아산ㆍ당진 등 다수의 기초단체에서는 로컬푸드를 활용하여 학교급식에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난 2011년부터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 제고와 안전성 확보, 식재료 선정의 전문성을 증진하고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시범사업 추진 결과 공동구매 시범지역에서는 계약금액 및 가격절감 효과 등 그 성과가 인정되고 있으며 공동구매 시범지역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역시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됨에 따라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의 성과 및 만족도가 높게 평가됨에 따라 해당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G2B,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학교단위 개별 구매에 따른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며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과 동시에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 품목확대 활성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활용하여 식재료의 품질을 우선 고려하여 급식의 질을 제고하여야 하고, 둘째 우수식재료 품질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여 추후 식재료 현물지원 시 기준안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셋째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지역교육청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량을 대량화하여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과 유통비용 절감으로 적정 가격을 유지해야 하고, 넷째 지자체와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집단이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단위 학교의 업무경감 등을 통해 계약관련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식재료 구매 시 전문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MOU를 체결하고 우선적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공동구매하며 지역의 생산자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학교는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식재료의 품질기준을 높이고 식재료 구입가격은 낮춤으로써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을 통하여 학생 건강이 증진되는 동시에 무상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동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지역 민주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원기 의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육군 입영장병을 위한 경기도 의정부시 306보충대, 강원도 춘천시 102보충대,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 3개의 입영부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시 용현동에 소재한 306보충대가 육군본부와 병무청의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금년 12월 1일 자로 해체하기로 결정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서 306보충대 해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한민국 입영장병 가족과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응안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306보충대는 1959년 4월 1일 부대가 창설되어서 1989년 12월 15일 의정부시 용현동 현재 위치로 이전을 하였으며 매년 대한민국 육군 입영인원의 35%인 8만 명의 젊은이들이 매주 화요일 306보충대에 입소해서 4일간 머물면서 부대 배치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306보충대 존립여부에 대한 권한은 의정부시나 경기도가 아닌 국방부의 고유권한이지만 도지사께서도 보충대 해체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될 의정부 시민의 어려운 형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306보충대가 해체될 경우에 매주 화요일 하루 평균 1만 명의 입영장병과 가족, 친지 등이 서울과 인접한 의정부가 아닌 낯선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포천 등과 같은 전방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하게 됨으로써 장병 및 가족들은 시간적ㆍ경제적으로 현재보다 더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의정부시 또한 1만여 명의 입영장병 가족들이 점심으로 8,000원짜리 부대찌개를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52주를 기준으로 52만 명의 방문객이 41억 6,000만 원을 식사비로 지출하게 되고 그 밖에도 숙박시설이나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이용 등으로 교통비를 지출하고 입영자를 위한 물품구입 등을 추정하여 계산한다면 연 100억 대가 넘는 소비가 사라지게 되어 그동안 306보충대를 믿고 투자하여 사업을 해왔던 영세 상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줄줄이 문을 닫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사태가 눈앞에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306보충대 해체 및 존속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기도라 할지라도 두 가지 내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동안 306보충대를 믿고 투자와 사업을 하고 있는 영세 식당과 상인들이 타 사업으로 전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도 306보충대 해체를 몇 년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가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306보충대 해체가 어쩔 수 없는 국방부의 필수적인 계획이라면 306보충대로 인해 그동안 40여 년이 넘도록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점과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가로막았던 점을 감안해서라도 306보충대 부지가 군사시설로 계속 남아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주기보다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입지될 수 있도록 도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306보충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체로 인해서 입영장병 가족들이 겪게 될 시간적ㆍ물질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방부의 노력과 의정부 시민이 겪게 될 지역경제 침체를 막아낼 수 있는 경기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이 준비되기를 재차,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김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문형호 의원의 5분발언 순서이지만 자리에 계시지 않음으로 해서 신상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으로부터 지역선거구 조정과 관련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기욱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오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송기욱 의원입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 이루시길 기원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갑오년 첫해에 개원하는 날에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정이 열악하고 살기 어려운 가평군인데 군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지는 못할망정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국회 정개특위의 만행을 지탄코자 합니다. 중첩되는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1명이 가평ㆍ양평ㆍ여주까지 무려 180㎞에 가깝고 경기도 면적의 1/4의 방대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4ㆍ11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조정으로 우리 가평군은 정치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설움을 뼈저리게 느꼈으며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정치적으로 말살당하고 주민을 무시하는 정치적 폭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정개특위가 광역 정수를 조정하면서 인구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과천과 가평 제1ㆍ2선거구를 통합 조정하는 것으로 여야가 최종 합의했습니다. 특히 과천은 지난 선거 때와 같은 인구임에도 불구하고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천시민과 가평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개특위의 폭거입니다.

저는 지난 2013년 4월 24일 보궐선거에서 도의원에 당선되어 9개월 동안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2명인 도의원이 활약해도 힘든 여건에서 단순히 인구수를 기준으로 도의원 수를 1명으로 축소 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정치개혁특위의 불합리한 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서울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에 도의원 1명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하고 잘못된 것임을 도민께 호소하는 바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경기지역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불이익뿐만 아니라 가평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국회 정개특위가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이어서 도의원마저 그 수를 축소하는 불합리한 조치는, 철저하게 가평군민을 정치적으로 말살하려는 국회 정개특위의 폭거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국회 정치특위의 금번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도민과 가평군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지도록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수 축소합의 발표에 강력히 항의하며 도의원 송기욱의 정치생명을 걸고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도민 여러분과 가평군민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송기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열흘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태길 의원과 윤희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인사이동된 간부소개와 2014년도 도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호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발령된 간부소개와 2014년도 교육청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호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호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제8대 의회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자칫 의정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원활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