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제28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4년 2월 6일(목)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 심사된 안건
- 1.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김진호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서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이 지났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계절로 도 재정 상황과 우리 농업ㆍ농촌의 여건은 좋지 않지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경기농업과 평택항 발전을 위해 힘차게 2014년을 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순서로 2014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농정해양국, 경기평택항만공사
(10시19분)
○ 위원장 김진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공직자들께서는 보다 내실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업무계획 보고내용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익호입니다. 경기도 농정해양 정책에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갑오년을 맞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청마의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기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2014년도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수환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충범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경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석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입니다.
(인 사)
2014년도 농정해양국 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기본현황과 작년도 농정해양 성과, 올해 농정해양정책 방향과 비전 및 목표, 마지막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쪽 기본현황부터 8쪽 올해의 비전과 정책목표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먼저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을 위한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농촌관광과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 생활여건 개선 및 활력 증진,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경영안정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농업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경기농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 농업분야 인적 역량을 강화코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3개 대학에 200명, 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200명, 후계농 육성 250명 등 맞춤형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에 월 11만 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여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을 개선하고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농업인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여성농업인의 문화ㆍ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행복바우처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귀농ㆍ귀촌인에게 농업창업자금과 주택마련비용 융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농업창업을 지원하고 155명의 상담사와 144명의 멘토를 지정 운영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 분야입니다. 농촌체험마을 4개 마을과 농촌테마공원 1개 지구를 새로이 조성하고 3개 농촌체험마을의 편의시설 지원과 1개소의 클라인가르텐을 조성하는 등 33억 원을 들여 늘어가는 농촌체험활동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도농 간 교류와 농촌체험관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5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단위 농어촌체험마을 협의체를 운영하여 마을 간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20개 체험마을의 향토자원 조사와 프로그램 진단분석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관광 관련 전시회에 참가해 도내 체험마을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생활여건 개선과 활력증진 분야입니다. 20개 권역에서 마을경관 개선과 환경 정비를 추진하는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고 18개 마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주민주도형 마을발전계획을 추진하며 지역창의아이디어사업을 1개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의 6차산업화와 경영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평택시의 로컬푸드시스템 기반구축, 양주시의 햇쌀가공사업과 김치문화관광사업 등 농촌 자원복합산업화사업에 27억 원을 지원하고 양평에 뽕을 기반으로 한 양잠, 뽕잎ㆍ오디 가공, 양잠산물 체험과 판매 등을 포함하는 종합단지를 조성하고 광주시에는 산양삼육성사업, 가평군에는 잣육성사업 등 농촌의 향토자원을 개발ㆍ육성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556억 원을 시설, 경영, 학자금 등 3개 사업에 지원해 농업인의 자립영농 추진과 경영안정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경기도 농식품의 유통 활성화와 안전한 유통기반 확립을 위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기반 확충, 농식품브랜드 육성 및 부가가치 제고, 농식품 안전 유통기반 조성 및 소비 활성화,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1개소,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보완 2개소,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2개소를 각각 추진하여 산지유통시설의 확충과 시설 보완에 힘쓰겠으며 소비지에 위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통한 유통단계 축소를 위하여 로컬푸드직매장, 광역장터 등 직거래장터를 활성화시키고 전국 지자체 쇼핑몰 중 인지도와 매출에서 1위인 경기사이버장터의 입지 강화와 활성화로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식품브랜드 육성과 부가가치 제고 분야입니다. 경기도 브랜드인 G마크의 소비자 인지도 확산과 마케팅 강화를 위해 우수농특산물 판매활성화사업에 9억 4,000만 원, 경기농산물 명품브랜드전 지원에 3,500만 원, G마크 포장 지원에 20억 9,000만 원, 우수 농특산물 상품화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여 G마크가 대한민국 농특산물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천경삼, 경기고려인삼입니다. 천경삼의의 공동브랜드 홍보와 국내외 마케팅 등에 4,000만 원을 지원하여 브랜드 인지도 강화와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국 떡명장 및 가양주 주인선발대회, 김치 및 우리술 품평회 등을 계속 개최하고 우수 외식업지구를 지정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농식품 안전 유통기반 조성과 소비 활성화 분야입니다. 안전농산물 유통과 관리ㆍ감시 확대를 위해 NGO 등과 연계하여 284개의 G마크 인증체 등 생산자와 유통 농수산물의 위생안전 등을 관리하고 중대형 유통매장의 먹거리 안전관리와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입니다. 인증농가의 안전성검사 지원을 통해 품질 강화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생산지와 소비지 간 유통단계 축소와 수급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연 매출 1,200억 원 목표를 달성해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앞장서도록 하겠으며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와 안전한 급식 실현을 위해 416억 원을 지원해 1,200학교, 78만 명의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국제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를 8억 5,000만 불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 선호품목을 기반으로 주력품목을 육성하는 한편 해외판촉전과 박람회 참가 등 4개 사업에 4억 원을 지원해 마케팅을 강화하겠으며 해외맞춤형 우수농산물 생산과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수출농산물 포장재 보급과 농식품 수출장려 추진 등 2개 사업에 20억 원, 고품질 수출농산물 생산지원과 신선농산물수출단지 조성 등 2개 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농가 소득안정과 위험관리 강화,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선진화, 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화와 생산기반의 확충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지구 3개소 조성에 15억 원,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에 13억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지원에 3억 원, 토양개량제 6만 t 공급에 80억 원, 유기질비료 31만 t 공급에 270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실천기반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벼 못자리 상토 지원 등 3개 사업에 57억 원을 지원하여 농업 노동력 부족 해소와 안전육묘 생산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건조ㆍ저장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90억 원을 지원하여 경기미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DMZ사과, 남양주배 등 지역별 특화농산물을 육성코자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하는 선택형 맞춤농정을 27개소에 90억 원을 지원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FTA 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안정과 위험관리 강화 분야입니다. 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안정을 위해 쌀소득 등 보전, 밭농업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633억 원을 지원하고 자연재해 증가로 인한 농업안전망 구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39억 원, 농기계 임대사업 2개소에 20억 원, 보행관리기 1,500대 구입비용 30억 원을 각각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설원예 생산시스템 선진화 분야입니다. 비가림 및 방풍시설 등 과수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11개 사업에 54억 원을, 수경재배와 자동개폐시설 등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위해 164억 원을, 인삼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에 10억 5,000만 원을 각각 지원해 현대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부담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의 농업분야 보급 확대를 위해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절감시설에 97억 원을 지원하고 난방비 절감을 위한 목재펠릿난방기 설치에 13억 원을 지원하겠으며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해 2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업 생산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분야입니다. 영농 기계화 등을 촉진코자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영농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대구획 경지정리 4개 지구에 89억 원을, 농로 확포장사업에 7억 원을 투입하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5억 원을,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에 58억 원 등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위험도가 커진 각종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대비코자 배수개선사업에 120억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9억 원을,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23억 원 등을 지원해 안전영농 기반확충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평택항 활성화와 해양레저 기반확충을 위한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 및 개발, 해양레저 기반조성, 도서민의 생활과 해양환경 개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10억 7,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평택항 이용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 화물유치에 적극 나서겠으며 선사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포트세일즈와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하고 평택항 교역 증대를 위한 전략연구를 통해 물류 창출과 교역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이 입주한 평택항 마린센터를 비롯해 평택항 홍보관, 항만안내선에 대한 관리 운영을 철저히 하여 입주자와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공사가 환황해권 국제교류와 해양관광 활성화의 선도적 역할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경영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과 개발 분야입니다. 현재 13개 사가 입주하여 84%의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 지역의 입주업체에 대한 행정서비스 등 편의를 지원하고 임대하지 못한 부지의 기업 유치 등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함께 공동개발 추진예정인 2-1단계 배후단지는 일부인 30만 평을 우선 개발하여 수도권 물류기능의 거점으로 활용해 물류비용 절감과 항만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경기 서해안을 요트 등 해양레저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부 마리나항 건설사업이 다소 일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향후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해 늘어나는 해양레저의 수요에 대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촉매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쪽 도서민의 생활과 해양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도서지역의 소득기반 확충과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22억 원을 투입해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해상교통 이용여건을 개선하고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여객운임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내 오염물질 배출부하를 적정히 관리하여 시화호 수질 등 환경문제 해결에도 노력하는 등 해양환경과 해양생태계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잘사는 어업인, 풍요로운 어촌 건설을 위한 풍요로운 바다와 강하천 조성,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소득복지 강화,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 쾌적한 바다환경과 생태계 보호, 실용연구 및 안전 수산물 생산 강화, 미래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풍요로운 바다와 강하천 조성 분야입니다. 수산자원 증강을 통해 어업소득을 높이고자 넙치, 꽃게, 황복 등 13종 1,300만 마리의 치어 방류와 170㏊의 인공어초 설치, 바지락 패류종패 108t을 살포하고 어류의 이동통로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어도시설, 내수면 인공산란장 102개소 조성과 관리, 인공어초 내 폐기물 수거, 수산생물의 질병예방 등 4개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어업생산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수산업 인프라 구축과 소득복지 강화 분야입니다. 수산기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방어항 건설사업에 95억 원을 투입하고 육도항 등 어촌정주어항의 기본시설 확충에 1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ㆍ공급과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등 3개 사업에 18억 원을, 어선장비 현대화에 9억 3,000만 원을,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등 어업인 복지 지원에 29억 원을 각각 지원하여 어가의 소득과 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다시 찾고 싶은 어촌마을 조성 분야입니다.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해 어촌체험마을과 해양생태관광마을을 각각 조성하는 한편 어촌체험마을의 운영을 위해 7명의 사무장을 채용 지원하겠으며 낙후된 어촌을 재개발하기 위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시흥 갯골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체험학습과 관광 등의 요람이 되도록 하는 한편 어촌의 전통민속과 생태자원을 이용한 관광시설을 확충해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해양과 내수면 환경개선을 위해 해안가 쓰레기 수거, 해양폐기물 정화 등 3개 사업에 4억 원을, 불가사리 수매 및 외래어종과 무용생물 퇴치 쏙, 갑각류의 일종입니다. 쏙의 제거 등 3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바다환경 조성과 생태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실용연구와 안전수산물 생산 강화 분야입니다. 해수면과 내수면의 실용양식기술 개발, 멸종어종의 복원, 토산어종의 인공번식 등 실용연구를 실시하여 수산자원을 확충해 나가고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위한 검사와 양식 지도를 실시하고 수산생물의 전염병과 수질검사를 통해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해 양식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수산물 방사능 오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를 새로이 확보해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토산어종의 우량치어를 안정적으로 생산 보급하여 양식어가의 소득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해양연구 기능 확보를 위해 갯벌자원연구센터를 안산시 선감도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취수시설 정도만 설치할 수 있어 시험연구동 동시건설을 위해 25억 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고 기능 확대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재편과 충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토종 민물고기의 전시, 체험, 학습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코자 민물고기 생태학습관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연구소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와 보강에 3억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수산업 전문경영인 등을 육성해 전문인력 확보에도 노력하고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무상 이동점검, 면세유 관리,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등 어업활동을 위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6쪽까지의 농정해양 분야 FTA 대응대책과 47쪽부터 48쪽까지의 금년도 달라지는 농정해양 제도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정해양국 공직자들은 농어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국민에게 안심과 여유를 드리기 위해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 위원장 김진호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농정해양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께서 사전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성남 출신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2014년도가 벌써 새해 인사를 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또 입춘이 지났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입춘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전부 입춘대길하기를 제가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감사합니다.
○ 정재영 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하여튼 상세하게 잘돼 있고 여러분들이 금년에 열심히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 성의가 보이고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했고 또 예산심의를 통해서 모든 게 결정이 돼서 이런 추진업무계획서가 나온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또 충고의 말씀, 성원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되었습니다.
○ 정재영 위원 어제 그 자리에서도 이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한번 평가를 하시고 정말 어떤 방향으로 이걸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복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지금까지 도농교류가 저희가 상당히 폭이 좁았습니다. 폭이 좁았는데 저희 경기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도농교류 할 분야나 그런 정도가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많고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인구의 거의 반이 지금 서울시와 우리 경기도권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정 위원님이 사업을 개발해 주신 클라인가르텐 이런 분야를 올해 사업을 해봐서 어느 정도 비전이 있을 때는 점차 더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도농교류에서는 요즘 서울시에 있는 주민들을 양평이나 여주 특히 연천, 포천 이런 데도 많이 갈 수 있도록 인적교류도 많이 하는 편이 저는 좋다고 보고요. 아무쪼록 도농교류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감히,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를 정 위원께서 폭을 넓히고 질을 깊이 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 하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최대한 발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아무리 좋은 구슬이 있다 또 소금이 부뚜막에 있다 하더라도 소금을 솥에 넣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 거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조례안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공유, 그 조례안에 대한 중요성이나 여러 가지 좋은 점을 공유하지 못하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혹시나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께서, 공직자께서 그냥 형식적인 조례안으로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하실까봐 노파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100점은 안 되더라도 99점 드릴까 이 정도로 잘 알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모든 정책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큰 틀에서 지금 도농 간에, 사실 농도 간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도시민들은 한마디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또 5일제근무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디를 가긴 가야 되는데 매번 돈 들여서 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도시민들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힐링적인 조례가 바로 이거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더불어서 농촌도 여러 가지 삶의 질이 어렵고 또 농가소득도 증대되지 않고 어렵다고 합니다. 복지시설도 문제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또 도시와 농촌사람들 간에 균형이 맞지 않고 빈부의 차나 소득의 격차나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과 소득의 격차를 줄여주는 역할은 교류를 해서 서로 상호 이해하는 게 가장 빠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농업인과 또 어업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또 도시민하고의 상생하는 그런 힐링적인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이거를 꼭 좀 실천을 해주시는데 특히 그중에서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걸 금년 연초에 경기도에서 매년 7월 7일을 기해서 관련단체들과 함께 도농교류의 날 행사를 한번 크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경예산이라도 좀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걸 한번 대대적으로 하면 정말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농도 간에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니까 그걸 한번…….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러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벤트성 행사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7월 7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아시죠? 음력으로 칠월칠석 날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고 그래서 7월 7일인데 우리는 때가 한여름이고 농사철이 되니까 7월 7일 양력으로 이렇게 해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도시와 농업인이 만나는 그런 날로 7월 7일을 정했으니까 이거를 금년도 이벤트행사로 경기도에서 멋있게 한번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추경이 어떤지 모르지만 작년에 미처 이런 것도, 조례도 고마운데 이걸 작년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많고요. 비록 올해 상반기 5월 달 경에 추경이 아마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제가 세워서 실속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이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아마 흔쾌히 응해 주실 것 같은데 미리 계획을 세우셨다가, 좀 계획을 세우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예산만 그때 추경예산에 받으시면 되니까 해주시고 또 하나는 내용에 보면 도농교류 활성화 교류센터죠, 도농교류센터? 이걸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직접 공무원에서 다 못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런 교류센터를 만들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 있습니다. 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에 여기 예산을 보니까 6억 4,500만 원 이렇게 소요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그런 여러 가지 조례가 사장되지 않고 진짜 명실공히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가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좋은 조례입니다. 기존에 귀농ㆍ귀촌지원센터가 있긴 있는데 이걸 저희 지방단위에도, 중앙단위에 있는데 이걸 지방단위로 확대해서 하여튼 도단위에도 이걸 할 수 있도록 좋은 제안이고 조례는 조금 늦었지만 하여튼 좋은 조례입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부터 하나하나 조례안에 있는 내용대로만 이렇게 실천하면 우리 경기도가 그래도, 경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민도 있고 농촌도 있고 해서 경기도가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최적의…….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말씀도 하나, 우리가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야 될 게 신토불이(身土不二)는 잘 아시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농도불이(農道不二)…….
○ 정재영 위원 신토불이는 잘 아시는데 여기에 말을 만들어야 하는데 농도불이(農道不二), 농촌과 도시가 둘이 아니다 이거죠. 이젠 하나다라고 하는 농도불이라는 그런 신조어를 만드셔서 기왕에 농협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적으로 그걸 계속 사용을 하시면 아마 보다 이 지원 조례가 활성화되고 명분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힘을 쓰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결국은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했는데 말은 천하지대본인데 실제는 저기 천하지소본(天下之小本)도 안 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명실공히 우리 농촌이 잘 살고 농업인이 대우받는 천하의 가장 으뜸 되는 그런 직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기본산업이기 때문에…….
○ 정재영 위원 우리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당부,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알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올 한 해 모두 건승하시고 여기 사업계획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성실하게 100% 이상 추진되고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면서 금년 한 해 모두 여러분들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30쪽의 제부 마리나항 건설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항에 지금 조성사업을 하면서 준설토가 나온다는 생각은 하셨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했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준설토 매립에 관계돼서는 어디다 매립하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처음에 당초 설계 때는 바로 인근에 있는 탄도항에다가 매립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 김광회 위원 탄도항에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원래 기초에, 제일 처음에 원 설계에서 약간 측정 오차로 해서 실제 우리가 생각한 것의 약 40%밖에, 약 1/3 정도밖에 수용량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다른 곳이랑은 협의가 안 됐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다른 곳은 현재 여러 군데 그 인근에 있는 시화호매립지 그다음에 토굴지, 평택항 등 여러 군데 지금 노력하고 있고…….
○ 김광회 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공사는 지금 착공해서…….
○ 김광회 위원 착공했는데 중단이 됐어요, 하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지반조사 하고 있습니다.
○ 김광회 위원 하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준설토가 나온다는 생각을 했으면 매립지 확보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당연히 돼야 됩니다.
○ 김광회 위원 이게 자그마치 국도비랑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한 600억 정도가 들어가는 대형공사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광회 위원 작은 공사가 아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광회 위원 그런데 설계부터가 잘못됐다면 졸속으로 처리가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이 지금 300억에서 약간 빠지는데 300억이 넘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국장님 보고사항에 준설토 처리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해양수산부와 다시 한다고 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광회 위원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조금 증액이 되는 걸로 지금.
○ 김광회 위원 조금 증액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래서 비용이 제일 낮은 것으로 해서 했는데 총사업비는 약, 당초 최저가로 했기 때문에…….
○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598억 정도 예측을 했는데 한신공영에서 입찰을 보니까 한 삼백삼십몇 억 정도 됐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 정도로 했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뭐 하러 해양수산부에 다시 조정협의회를 한다고 합니까? 바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예비타당성조사 안 받을 거예요? 여기서 그냥 얼렁뚱땅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편해집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결국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되더라도 예타의 대상은 되지 않고요. 되지 않고 다만 해수부의 500억 이상의 총사업비 관리는 관리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해수부나 기재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타는 받을 그런 건 없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건 아니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초창기에 사업계획을 추진한 것은 어디서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초창기는 사업이 한신공영에서 지금…….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안 했어요? 그냥 예산만 거기다 주고, 준설토가 88만 t 정도가 나온다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현재 평택항에서도 못 받겠다, 인천항에서도 못 받겠다 그럼 어떡하실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인천항은 아니고요. 평택항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또 받을…….
○ 김광회 위원 최대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문제가 불거진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초창기 이 문제 불거진 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준설토 문제로 된 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평택항에서 받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세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발생한 시점이 한 1년 조금 더 넘었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가 안 됐어요? 받도록 하겠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1년 동안 뭐 하셨느냐고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1년 동안 평택항 이외에도 다른 데를 많이 찾아봤고…….
○ 김광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안 되잖아요. 우리랑 가까운 곳도, 평택항이랑 마리나항 그쪽이랑 한 1시간 정도 거리 되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제일 가깝고 근접됐다고 볼 수 있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광회 위원 그럼 거기서도 협조가 안 되는데 지금 다른 곳의 어디와 협조가 가능할 것 같아서 확인하러 다니셨습니까, 1년 동안?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내부적으로 최악에 안 될 경우에는 평택항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능은 어느 정도 상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 김광회 위원 지금 현재 평택항으로 결정이 되면 운반비만 해도 100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증액되는 부분이, 운반비. 처음에는 평택항으로 생각을 안 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안 했습니다. 한 100억 정도가 지금 되는 걸로…….
○ 김광회 위원 적은 돈이에요, 100억이?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 김광회 위원 지금 사업 전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애초부터 설계 때…….
○ 김광회 위원 설계 누가 했어요? 한신공영에서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한신공영은 시공업체고요.
○ 김광회 위원 그럼 누가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대영엔지니어링이라고…….
○ 김광회 위원 그런 데다 왜 발주를 줍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주 페널티를 주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잘됐더라면 사실 이거 뒤에는 공사가 지금도 제대로 되고 있고 큰 문제가 없었을 건데…….
○ 김광회 위원 그러니까 무슨 회사 엔지니어링이든 간에 우리가 집에서 텔레비전을 하나 사든 자동차를 하나 사든 세밀하게 보지 않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백화점에 가서도 보고 하이마트에 가서도 보고 여러 가지 견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돈 같으면 이 100억,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100원 주고 살 수 있는데 1,000원으로 올라간다면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운반비가 자그마치 100억이에요, 예측을 못해 가지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측을 설계 자체를 잘못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그냥 우리가 예산을 한 590억 정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삼백 얼마에 입찰을 줬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여윳돈이 있기 때문에 100억이 들어가도 관계없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렇게 저희가 안주하는 그런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세요? 그럼 지금 현재 매립지도 결정적으로 1년이 지났는데 확보가 안 됐어요. 예산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산은 국장님 말씀마따나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 더 발생하는 문제점은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최대한 빨리 평택항과…….
○ 김광회 위원 평택항은 누구랑 협의하는 겁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평택지청에 청장님이 계십니다. 거기하고 하는데 그건 반드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평택항은 우리 경기도 게 아니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해수부 소관입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럼 협조가 1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저희들이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없나 그런 것을 찾아봤지 않습니까?
○ 김광회 위원 대안을 찾아봤는데 좀 여의치는 않죠?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그렇습니다.
○ 김광회 위원 현재는 여의치 않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청장님이라고 그랬나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광회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평택해양항만청입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럼 해양항만청이랑 그동안 공문 주고받은 것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광회 위원 몇 차례나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내부적으로 출장은 수회 있었고요, 공문은 한 번 있었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출장을 여러 차례 다녔고 공문을 한 번 했다면 거기서 한 번에 그렇게 쉽게 승낙하겠습니까,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잘 안 해줍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런데 잘될 거라고 예측하면 국장님은 나서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 김광회 위원 이거요, 본 위원이 다시 본회의장에서 질의하게 출장 갔다 온 분 출장에 관계된 자료랑 공문 보낸 것, 그다음에 이 진행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제출을 본 위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 자그마치 적은 돈이 아닌 대형사업 6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국장님도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대로 1년을 공사 시작하자 이런 중단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업무보고 30쪽에 이렇게 간단히 썼지만 이것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또 문제점에 대한 것도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냥 조정ㆍ협의 또 설계변경 추진, 예를 들면 평택항이 준설토 매립을 허락해 준다고 그래도 100억이 들어간다는 내용 이런 것도 다 써주셔야죠.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이게 상당히 큰 건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건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김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보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를 포함해서 저희 직원들이 작년 가을부터 1년 내내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원래 설계에서 수용량이 당초보다 반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단되었고…….
○ 김광회 위원 설계회사가 그렇게 설계 못한, 예측도 못하는 회사에다가 용역을 주면, 무료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비를 줬죠? 설계용역을 준 거죠, 정식으로?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저희들이…….
○ 김광회 위원 그건 어떤 식으로 줬나요? 그 내용도 다 주세요. 설계용역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주셨는지. 왜냐하면 경기도에 그 정도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100억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다가 용역을 줬다는 건 앞으로 추후에 경기도에 예측도 못하는 그런 회사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 우리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그건 맞습니다.
○ 김광회 위원 국장님이 단적으로 전체적으로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그런 업체는 다시는 발 못 붙여야지 예측을 그렇게 못해서……. 자, 한신공영에 줬어요. 제대로 됐다면 우리 예산에 얼마나 많은 절약을 했습니까? 그렇죠? 자그마치 우리가 예측한 것에다 200억 이상 250억 정도 절약할 수 있었던 부분을 지금 현재 자그마치 평택항으로, 그것도 사정 사정 해야 되고 아직도 1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허가도 못 받고 있는 판에, 또 허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100억 이상의 예산을 또 낭비하는 사례입니다, 이건.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그냥…….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김 위원님, 그건 아니고 원래부터 설계가 제대로 되었다면 사실 이만큼 드는 별개의 돈은 원래부터는 들었어야 하는 그런 돈입니다.
○ 김광회 위원 그것 보세요. 지금 와 가지고는 아까는 절약했다는 식으로 하고 제대로 했으면 100억이 원래는 더 들어갔을 거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시겠어요?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제가 말씀이 약간 좀…….
○ 김광회 위원 아니, 삼백몇억에서 여유가 있다고 얘기하시고. 그럼 더 화가 나죠. 그럼 그렇게 잘못해 놓고 돈 추가로 들어가는 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100억이 더 들어가는 건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지금 여기다가는? 국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씀하신 그대로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내가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 아니고 제대로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100억이 덜 들어간 건데 추가로 들어가게 됐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아니, 예산이 위원님께서 낭비했다 해서 그래서 한 겁니다.
○ 김광회 위원 낭비죠. 왜냐하면 처음 계약한 게 제대로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왜 묵인했어요? 100억이 더 들어갈 걸 왜 덜 주고 했다고 묵인했냐고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이 공사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제가 보고를 잘못했습니다.
○ 김광회 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근거가 남아 있으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 절약한 부분이 그건 잘못됐다. 100억 더 들어간 것은 입찰할 때 제대로 안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그 답변 할 수 있죠. 그럼 왜 입찰을 봅니까, 돈 많이 주고 하지 처음부터. 위원장님, 여기서는 더 이상 질의가 안 되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김광회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뿐만 아니라 본 위원장이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그동안의 추진 세부 프로세스 내역과 예산 관련된 추가비용, 또 향후계획까지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금액이 또 상당한 큰 금액이다 보니까 김광회 위원님이 시의적절하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하고 앞으로 더 어떤 방향으로 이걸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1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이 23억 9,200만 원으로 2개 사업을 지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국비, 도비, 시비 내역과 함께 선정기준과 아울러서 타 도의 향토산업육성사업 현황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국장님?
○ 농정해양국장 김익호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진호 타 도 현황까지 다 합해서 타 도에는 어떠어떠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과거연도 한 2∼3년 전 것 포함해서 금년도 것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김익호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해양국 간부 여러분께서는 지난연도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상당히 우리 기대치에 못 미친 게 또 사실입니다. 우리 경기농업이 여러 가지로 참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수산물 관계하는 데에서 모두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최근에는 AI 때문에 양축농가들이 수요 격감에 따른 우려를 걱정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은 자연재해 이런 데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우리 농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정감사 때나 연말에 여러분 결실을 보고할 때 보면 “올해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또는 “병충해가 심해서 어려웠습니다.” 또는 “냉해가 심해서 과수농가가 엉망이 됐습니다.”라고 보통 일관하고 답변을 합니다. 이 부분은 다 예견돼 있었고, 언제 장마 없었고 언제 냉해 없었습니까? 병충해 없었고? 금년도에 이제 8대 의회가 6월 말로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음 농림수산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한테는 다시 한 번 제가 당부드리지만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업무보고를 통하나 또는 행정감사를 통하나 모든 것이 자연 때문이었다고 이제 자연 탓하지 마십시오. 자연재해는 항상 존재하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그런 마음자세와 대안을 마련하는, 아울러 우리 경기농업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의 투철한 사명감을 다시 한 번 제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아까 정재영 위원님이 농도불이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이런 쪽에 순수한 우리 농업인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돌아가서 금년도 갑오년부터라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갖고 김익호 농정국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장님을 또 역임을 하셨고 경기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김익호 농정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똘똘 뭉치셔서 다시 한 번 경기농업이 부활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호 농정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김진호 위원장, 위원들과 정회 상의 중)
잠시 그럼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봉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정승봉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기평택항만공사 201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갑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인 사)
설명섭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 곽정은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 이용호 사업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이종열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홍보마케팅팀장은 지금 평택항 설명회가 진행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 2페이지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2011년 7월 16일 날 설립된 이후에 지금 우리 공사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4년째가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916억 원입니다.
그다음 4쪽입니다. 현재 조직은 1본부 5팀으로 운영되어 있고 이사회가 8명입니다.
다음 5쪽의 팀별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금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총 209억 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수입이 147억 원이고 이 중에는 대행사업이 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이 8,000만 원 수입이 되겠고 이월은 61억 원이 수입이월됐습니다. 지출 쪽에서는 사업예산으로 147억 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중에 대행사업수익 지출이 108억 원 그다음 판매비와 관리비가 30억 원입니다. 자본예산으로는 7억 1,100만 원이 지출계획이고 내년으로 이월될 예산으로 55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국내 설명회 및 해외설명회 또 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한 결과 평택항에 11월 기준으로 해서 처리실적이 총 화물은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또 컨테이너는 네 번째, 자동차는 4년 연속 첫 번째이고 참고사항으로 작년에 누적 1,000만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1,000만 대는 일렬로 세워놓으면 지구 한 바퀴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여객 수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객 수는 작년에 한 카페리 선사가 운영 중단을 한 바람에 좀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재산관리로 해서 포승물류부지에 평택항 종합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 중에 있고 자유무역지역에는 또 2개 사 유치할 예정입니다. 금년의 임대율은 포승물류부지는 90%, 마린센터는 95%, 자유무역지역은 8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항만 인프라 부분은 배후단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특히 우리 평택항을 그린 포트로 개발하기 위해서 태양광 설치사업을 BOT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예산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해수부의 2차 관광 진흥 기본계획에 우리 공사의 업무를 포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사회공헌 활동도 여러 가지 진행했고 특히 수상으로서는 고객만족경영 대상으로 포브스(FORBES)에서 선정하는 대상에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쪽 저희 미션은 경기해양과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로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미션으로 해서 총 다섯 가지의 핵심가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금년도 사업 중에서 첫 번째 배후단지 2-1단계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총 32만 평의 배후단지를 조성할 예정이고 그중에 저희 경기도와 저희 공사에서 11만 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 소위 상업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2종지역이 8만 평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저희 혼자 하는 건 아니고 해수부하고 협조해서 또 경기도와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1단계와 같이 저희 공사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조를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태양광발전시설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케이디 파워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10∼15㎿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만배후단지 공업용수는 현재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공업용수를 공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택항만청과 경기도와 협조를 해서 금년 중에 실시하게 되면 현재 PDI센터 입주기업이 공업용수는 가격이 약 반으로 다운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저희 재산관리 중에서 포승물류부지는 지금 현재 임대율이 9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5%까지 금년에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쪽 자유무역지역입니다. 이건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돼 있고 입주율이 85%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5%를 더 끌어올려서 90%까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린센터는 현재 임대현황이 90%입니다. 이것도 최대한 끌어올려서 목표는 95%로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평택항 홍보관 및 안내선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금년 예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도비로 지원받아서 과년도와 같이 홍보관 및 안내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마케팅 분야는 금년에도 타깃마케팅을 월 1회 이상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세일즈 활동은 분기 1회 정도를 할 예정이고 특히 중국 일변도의 해외물동량을 가급적이면 동남아나 일본 또 대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평택항 홍보를 위해서 제2기 해양기자단을 금년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다국어 뉴스레터를 3개 국어로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저희가 공사이니만큼 공유가치창조, 즉 CSV 분야에도 노력을 하고 사회공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린음악회, 이동진료, 아름다운 항만 만들기 벽화사업 또 특히 금년에는 식목일 약 1,000주의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우거진 평택항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특히 소무역 상인을 위한 복지증진에 노력을 해서 선상진료, 선상음악회 등을 금년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또 탈북자나 장애인에 대해서도 평택항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경영혁신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영평가 결과 안전행정부 평가가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1단계 배후사업부지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년 동안 사실 2단계 사업이 지연되면서 자체 수익사업의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표가 좀 하락을 해서 안 좋게 나왔는데 금년에 배후단지 2단계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조직개편을 포함해서 각종 경비절감 등을 통해서 경영내실을 기하고 또 사업을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에는 통합 ERP시스템도 도입해 가지고 인사나 재무회계 또 각종 전자결재 등을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확충해서 지금 이직률이 높은 상황을 감안해서 복리후생제도를 공무원 수준으로 확충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현안사항만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여객터미널이 그동안에 민자에서 재정으로 갔다가 또 민자로 갔다가 몇 번 반복을 해서 최근 작년에 민자사업으로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1월 29일 날 끝난 2차 공고에도 민간기업이 일체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해수부 100% 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비율이 30%로 되어 있는데 이걸 40%로 늘리지 않으면 민자사업이 들어오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회를 거쳐서 민간사업을 폐지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대로 된다면 기재부와 협조를 해서 재정사업 비율을 확충해 나간다면 아마 금년 중반 정도 돼서는 좀 더 바뀐 내용으로 해서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공사에서는 만약에 재정사업을 30%∼40% 늘린다고 그러면 수익의 여건이 개선된다고 보고 저희도 민간사업과 합동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참여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앞으로 우리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원장 김진호 정승봉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팀장님이 사전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직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베트남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쪽에서 베트남 다낭시의 상공국과의 회의 때 우리 경기평택항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를 드렸습니다마는 15쪽에 보니까 마케팅ㆍ홍보라고 시의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히 베트남, 홍콩, 태국 동남아쪽, 중국, 일본 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인천항이나 부산항, 광양항까지는 알고 계십니다, 관계자가. 그런데 우리 평택항은 전혀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평택항만 쪽에서 홍보가 국외적으로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좀 더 마케팅ㆍ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서 우리 평택항만이 외국으로부터 많이 사용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정승봉 사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봉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승봉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진호최우규한이석김광회박윤영정재영
○ 청가위원(1명)
이태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한욱
○ 출석공무원
농정해양국장 김익호농업정책과장 안수환해양항만정책과장 김진원
농식품유통과장 김충범친환경농업과장 김상경수산과장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홍석우
○ 기타참석자
경기평택항만공사장 정승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