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천이백오십만 명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최원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를 한 후 자치행정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신승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결해야 되나 의결은 잠시 보류하고 제4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범표 의원님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의원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홍범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신광식ㆍ윤영창ㆍ홍연아ㆍ조양민ㆍ최호ㆍ김성태ㆍ안승남ㆍ장태환ㆍ장동일 의원 등 26명이 발의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으로 선정되는 수상자의 영예와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상대상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수상자를 2년마다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랑스런”을 “자랑스러운”으로 정비하고 안 제2조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을 2년마다 선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수상자의 거주요건을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조정하고 수상대상자를 “사람 또는 단체”에서 “사람”으로 조례의 제명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9조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으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증서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으로 선정되는 수상자의 영예와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다음은 신승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홍범표 의원님이나 자치행정국장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장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표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위원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성태 위원입니다.

홍범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선정을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에서 경기도 거주요건을 “경기도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하였으나 거주기간에 대하여 조문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수상자 결정시까지 계속해서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배포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방금 김성태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고,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성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런 도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5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호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과별로 해주세요.

○ 위원장 조양민 아니, 과별로 한꺼번에 인사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양민 최원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질의는 10분 이내 그리고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몇 가지 업무보고 중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페이지,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있죠? 그 책자 그거. 도청 직장어린이집 증축했죠?

○ 최호 위원 거기에 교사 18명, 야간 3명 별도라고 했는데 야간 3명은 24시간 운영하는 건가요?

○ 최호 위원 야간 3명은 뭡니까?

○ 최호 위원 10시요?

○ 최호 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 최호 위원 18시부터.

○ 최호 위원 22시, 6시간 근무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4시간 근무예요, 4시간이요?

○ 최호 위원 4시간 근무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이분은 4시간 근무하고 어떻게 근무체계를 하고 있는 거죠?

○ 최호 위원 4시간 근무하는 체계가 그분은 어떤 다른 사항이, 8시간 근무하는 분과 4시간 근무하는 분은 그다음에 근무체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4시간 근무하고 쉬는 겁니까, 그다음 날 쉬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호 위원 10시까지요?

○ 최호 위원 10시까지 왜 하고 있죠?

○ 최호 위원 그래요?

○ 최호 위원 그리고 옆에 존경하는 홍연아 위원님께서 24시간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 굳이 이렇게 4시간씩 근무하고 또 우리가 언제나민원실 24시간 근무하죠?

○ 최호 위원 그러면 거기도 민원인들 업무를 보고 거기 24시간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일과 직장을 양립해야 되는데 24시간 근무하는 체계에 계시는 우리 민원실에는 거기 근무에 자녀들은 어떻게 하죠?

○ 최호 위원 그럼 지금 어린이집도 그렇게 하면 되지 굳이 어린이집을 도청에 뭐하러 둬요? 전부 다 지인한테 맡기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잣대를 이쪽으로 대면 이쪽으로 맞고 이쪽에 잣대를 대면 이쪽에 맞고, 그때 형평성에 따라서 다른 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자기 직장생활에 충실할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구든 특히 요새 자녀들을 과거처럼 많이 낳는 시대도 아니고 1명, 많아야 2명인데, 3명이 특수한 경우죠. 그렇죠? 그럼 그 1명 때문에 모든 일과를 다 망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10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체계라면 24시간 근무체계도 가능한 거죠. 지금 언제나민원실 24시간 근무하고 지금 며칠, 몇 시간 근무하고 며칠 쉬시죠? 근무체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 최호 위원 24시간 근무를 해요, 풀로?

○ 최호 위원 24시간 근무합니까, 풀로?

○ 최호 위원 그렇죠. 한 조가 근무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 최호 위원 몇 시간이요?

○ 최호 위원 11시간. 그리고요? 그 11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몇 시간 있다가, 며칠 있다가 다시 근무 교대가 들어오는 거죠?

○ 최호 위원 그다음 날?

○ 최호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1시간 근무하고 12시간 쉬고 그다음 날 또 들어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11시간 근무하고 그다음 날 밤에 들어오고. 그러면 그분은 거의 가정생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 교육이.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9시에서 20시까지 근무하시는 직원이 2일을 쉬신다는 거죠?

○ 최호 위원 어느 조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각 조가 자기가 근무한 시간 이외에 나머지 2일을 쉬고 그다음에 다시 근무에 투입되는 거죠?

○ 최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최호 위원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밤에 근무하시는 조에 편성되신 분들은 몇 시에 퇴근하시는 건가요?

○ 최호 위원 그럼 그분들은 애기들을 학교에 어떻게 보내고 어린이집에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청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본의의가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자녀걱정 없이 업무에 충실하라고 해서 도청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 최호 위원 이왕 운영하는 거라면 야간에 근무하든 뭐하든 똑같은 요건에서 해야 된다. 그렇다고 야간 근무하는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걸 보면 다른 쪽에 업무조정을 잘하면 예산 절약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거 해야 2~3명 채용하면 되는 건데, 도청하고 북부청.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야간 3명을 별도로 둘 거라면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연구과제를 하고요.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자료 좀 챙겨주세요.

○ 최호 위원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위에 직원 휴양시설 확충. 지금 제가 계속 휴양시설을 컨텍을 해보려고 그러면 특정한 지역에 몰려있어요.

○ 최호 위원 그리고 요즘은 이 휴양시설 이용률이 지금 50%가 안 되죠? 전체…….

○ 최호 위원 성수기 때도 48%인데 비성수기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입니까?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이용률은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콘도 188, 휴양림 9실, 펜션 108실을, 전체 경기도의 공직자가 총 몇 명이죠, 전체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 최호 위원 1만 명입니까?

○ 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실에 보통 한 달 정도죠. 기본적으로 일반 콘도라는 게 한 달로, 30일로 이게 하는데 전체 인원이 다 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다 못 가는 건데도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우리 휴양시설이 어느 어느 곳에, 중점 돼 있는 곳을 아십니까?

○ 최호 위원 전국에는 없어요. 제가 파악해 봤는데 전국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고 특정한 지역에만 몰려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쉬러 가는데 누가 1년에 한번 가는 여행을 매일 똑같은 데 갑니까? 추억도 안 남게. 그렇죠? 공직자들이 매일 똑같은 데 매번 갈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이. 올해는 여기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경상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이렇게 두루 가야지. 제가 작년에도 총무과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김한섭 총무과장님 이제 다른 데로 가셔서 그런데, 이거 개선점을 만들어 보겠다. 지금 우리가 새로 각 지역별로 골고루 분산돼서 다양한 곳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 해서 그 안을 만들었는데 바뀌셔서 이게 또 유야무야됐어요. 이것에 대한 계획서 이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골고루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이걸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 좀 주시고요.

○ 최호 위원 제가 시간 다 돼서 추가로 5분 마저 쓰고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민 위원장, 홍범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최호 위원 아니, 제가 그냥 바로 5분…….

○ 위원장대리 홍범표 아니, 질의하실 위원……. 지금 본질의 하신 거죠,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네. 본질의가 조금 몇 개 남아서 한두 개 짧게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홍범표 아, 그러세요. 질의하시죠.

○ 최호 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중에서 전문가 채용 2~3월 달에 하신다고 그랬죠? 전문센터 작년에 예산 집행하면서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오늘 참석 안 하셨지만 그 부분에서 누차 강조드렸는데 마을만들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 올해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 최호 위원 충분히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 최호 위원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올해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지 연말에 예산 낼 때 잘못하면 통째로 또 삭감되는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얘기를 이번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다음에 똑같은 결과로 오는데 이제는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충분히 하셔서 제대로 준비를 하시기 바래요.

○ 최호 위원 연말에 가서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최호 위원 24페이지 자치경찰제도 도입 마련 있지요? 그거 마련한다는데 제주도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수를 가서 저희들이 제주도의 자치경찰제도를 보니까 상당히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거기 것을 모델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경기도 천이백만이라고 하면 하나의 나라의 형태를 하는 거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세부계획서 좀 주시고요.

○ 최호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두 개만 더 묻지요. 가장 중요한 게 도세 목표달성인데요. 우리 세정과, 지금 도세가 주재원이 취등록세지요?

○ 최호 위원 거래세, 아파트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파트를 내가, 세금은 도가 걷어 가는데 도가 과연 우리 아파트에 뭘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공동주택에 관한 지원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최호 위원 지원 조례, 지원해 주는 것.

○ 최호 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 한번,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게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 최호 위원 무슨 주택이요?

○ 최호 위원 주택 안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택 안에.

○ 최호 위원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시군별로 공동주택 지원 조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있는데 시군별로 편차적으로 상당히 뭐 1,000만 원에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도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시군에다 떠넘겨놓고 도가 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도에서 주관하는 거면 일률적이어야지요. 그렇죠? 어디 지역은 5,000만 원 지원하는데 어디 지역은 1,000만 원 지원하고 그걸 도가 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각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꼭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서 사러 간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한계가 오는 겁니다. 노후주택, 실제로 서민들이 사는 거예요. 100세대 이하, 2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원하는 걸 보면 시군에서는 제한을 둬서 법으로, 조례로 2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200세대 이하의 아주 극빈층들이 살고 진짜 거의 허름한 데는 단지 내 건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지원을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춰주고 여기 지원을 통해서 거기에서 서민들이 자연스럽게 ‘아! 거기 지원도 됐고 단지가 정리됐대.’ 그럼 그때 사면 되는 거지 꼭 새집만 사야 됩니까?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잘 활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면 충분히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제가 1억짜리에 갈 수 있는 사람을 자꾸만 2억짜리, 3억짜리에 가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주세원이 그건데, 재원이. 실질적으로 돈은 걷어가면서 거기에 대해 일체 지원하지 않으면서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인식의 문제에 차이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호 위원 제가 시간이 다 지나서요, 조금 이따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24페이지 보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 비율을 자치사무 한 40%를 목표로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현재 국가사무하고 지방사무의 구분도 좀 애매해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장태환 위원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문제가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이게 수반돼야 하는데 사실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정이 꼭 필요한 부분들일 텐데 이걸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가장 또 급선무일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하는 부분들 좀 얘기해 주시고,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하는 방안을 우리 도에서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검토할 내용인지?

○ 장태환 위원 아까 최호 동료 위원님도 잠깐 지적했듯이 제주도가 지방자치도로서의 어떤 기능을 나름대로 부여는 했지만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니까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의 역할이 애매모호해서 지방자치경찰이 정말 교통단속 정도 하는 아주 미미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자치도가 된 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사실 하나의 자치도로서의 기능과 이런 것들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역할이라면 거기서 이미 충분히 검토되고 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분권과 자치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사례로서 검토돼야 되는데 전혀 개선도 안 되고 있거든요.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도에서 이걸 또 검토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혀, 모르겠어요. 현 정부의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겠다, 자기 임기 내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언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장태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걸 차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 장태환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 경기도에 나름대로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성과도 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기능을 강화하면서 준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덧붙여서, 자치 하면 경찰제도 있지만 교육자치도 있는데 이번에 교육자치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네요.

○ 장태환 위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이제 어차피 지방자치 분권을 하다 보면 교육과 경찰이 병행해서 논의돼야 할 사항들인 것 같아요.

○ 장태환 위원 그래서 어렵겠지만 교육자치 부분도 좀 관심 있게 검토해서 한번 안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자원봉사 하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네, 김순택 센터장님. 우리 도에 자원봉사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일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사랑 愛 집고치기 사업 그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고 작년에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 장태환 위원 예산이 여기 보니까 수치적으로 너무 적은데 이걸 도에서 사랑 愛 집고치기 사업이라고 내놓았는지. 3억도 아니고 한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사업이라고 내놓았는지 궁금해서.

○ 장태환 위원 아마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 장태환 위원 외부에 물론 도와주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사업규모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도 예산확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의미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반영하도록,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아까 최호 위원님이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관련된 내용의 행감 요구사항 중에 답변을 주신 게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 지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요. 제가 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불법은 아니다,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으나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들었고요.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24시간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아닌 걸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아울러서 전수조사 요청드렸었는데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하셨으면 결과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이건 단순한 질문인데 27쪽에 보면 전문직위 지정 확대 및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서 11년부터 쭉 숫자가 나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 홍연아 위원 그런데 2014년 10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전문직위로 지정된 것이 10개 직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 홍연아 위원 이 앞의 숫자들을 다 더해서…….

○ 홍연아 위원 10개를 추가로 지정한다 이런 뜻인가요?

○ 홍연아 위원 지정이 됐나요, 아니면 지정을 할 예정인가요, 10개를?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이 앞의 숫자는 다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 홍연아 위원 현황과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죠. 어떤 어떤 직위가 전문직위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지.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언제나민원실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13년 운영실적을 보면 야간ㆍ공휴일이 49% 해서 전년 대비 매우 상승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혹시 시간대별로도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까? 시간대별로…….

○ 홍연아 위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사실, 안산에서 사실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민원실 가장 먼저 운영을 했었어요. 제가 있는 지역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고 아마 12시까지 하고 다음 날 6시인가 7시에 다시 여는 이런 식으로 바꾼 상황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근무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물론 야간, 공휴일 개방은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밤 12시에서 6시까지는 이용률도 매우 저조하고 아마 1점몇 % 이렇게 당시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용률이. 그래서 그런 측면, 효율적인 측면 하나와 다른 하나는 시민들의 편의도 매우 중요한데요. 저는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특히 교대근무와 관련해서는 건강에 매우 큰 해를 끼친다. 암 발생률도 높이고 평균수명도 심지어 8년 이상 줄인다는 결과가 발표될 정도로 건강에 매우 극심한 악영향을 끼치는 걸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운영시간을 찾는 게 필요할 거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반드시, 그러니까 아주 늦은 시간, 아주 이른 시간, 새벽시간대에 운영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좀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시간대별 자료는 좀 주시고요.

○ 홍연아 위원 전체적으로 항상 3교대 24시간 돌리던 자동차공장 이런 데들도 현재는 주간 2교대로 바꿔나가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료 50쪽에 보면 행감 조치결과 중에 사실은 이게 문구의 문제일지, 의지의 문제일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보상 조례와 관련해서 “재정여건상 추진 불가함”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어쨌든 조례는 경기도에서는 법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진 것이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여건상 당장에 어려울 수 있다든지 대체로 어렵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쓰셨는데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다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지 궁금합니다.

○ 홍연아 위원 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 홍연아 위원 얼마 전에, 1월 달인가요? 뉴욕타임즈에서 사설을 하나 실었다고 해요. 아베가 일제침략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도 간간이 비판을 하죠? 아베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친일미화 교과서를 앞장서서 보급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의 기사를 뉴욕타임즈에서 사설로 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가치가 중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죠. 지원을 하면 안 되는 내용은 아닌 거죠?

○ 홍연아 위원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하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경기도는 방치할 것인가, 할 수 있는 조금의 역할이라도 할 것인가의 문제여서요. 특히나 저는 불가하다 이러한 식으로 바라보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소한의 재정이라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경기도에서 먼저 전국최초 이렇게 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죠. 이것만 절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혹시 생각 속에 하지 않겠다라는 도지사 내지는 이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면 저는 그것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홍연아 위원 시간 다 됐지요?

○ 위원장대리 홍범표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최원호 자치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이 자리에 한 위원으로서 민망스럽고 제 개인적으로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정됐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받으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가 우리 각 시군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추억인데 그리고 다른 시군 공무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참으로 예산 때문에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가 올해는 열리지 않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 다시 예산을 세워서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를 열 생각은 없으신지?

○ 이필구 위원 국장님, 그런 전통은 한번 없어지면 그다음에 다시 이어지려면 굉장히 힘드니까 어렵더라도 예산을 올해 확보해서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는 다시 올해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실에서 보면 시군 우수사례 경진대회 하죠?

○ 이필구 위원 그랬을 때 시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전파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날 일회성 행사로 끝나나요, 아니면 책자를 발간해서 각 시군에 배포되나요?

○ 이필구 위원 전파를, 그런데 저도 주민자치 활동도 오래하고 동사무소에 자주 가는데 동사무소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시군 우수사례, 민원 우수사례들이 제가 보니까 시군에서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31개 시군이 공유해서 어떤 낭비되지 않고 그런 사례들을 빨리 시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집 좀 발간해서 시군에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 다녀온 공무원들 적재적소에 인사과 배치를 안 하시는, 아직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2~3년 전부터 외국 교육 갔다 오신 우리 공무원들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배치 않고 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국장님?

○ 이필구 위원 예전에 보면 전혀, 교육은 2~3년 가서 예산 많은 2억 내지 2억 5,000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고 왔는데 엉뚱한 곳에 배치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 대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사하실 때 좀 참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내 대학원을 가는데 우리 80몇 %를 적용하시는 거예요? 출석률을 꼭 몇 %를 출석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나요?

○ 이필구 위원 80%. 그걸 조금 하향 조정할 수 있는 방법, 하향 조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 이필구 위원 검토 한번 해주시고. 왜냐하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학문을 연구하는 건데 이것을 어떤, 이제는 세월이 변해서 강제성이라든가 어떤 획일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조금은 자유성에 맡길 시점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국장님께서 한번 국내 대학원 80% 출석률 그리고 논문, 꼭 논문을 써야 된다 이 부분 좀 한번 우리 공무원들 믿고 완화시켜 주시고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인식도 바뀌었고 세월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의원이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한 것이 지방행정연수원이었습니다. 그때 640억으로 우리 경기도가 매입을 해야 됐는데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들이 480억에 매입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공유재산. 그리고 이왕 주시는 김에 저희들 8대의원이 돼 가지고 몇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했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한번 국장님께 넘겨주세요, 이번 기회에.

○ 이필구 위원 제출토록 하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서 잠깐 논의를 하자고요. 공유재산을 저희 위원회에서 4년, 3년 6개월 가까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지방행정연수원을 저희들 오자마자 640억에 매입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연기해서 작년에 480억에 매입을 했어요. 160억 경기도 예산 절약했습니다. 연기해서.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질의를 했고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하겠다 이 말,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올라와 있을 줄 알았는데 올라와 있지 않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데이터 안 갖고 계신 거죠?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총? 매입한 것은 얼마고 매각한 것은 얼마예요?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렇게 오잖아요. 실제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금방 그랬는데, 2,300억, 500억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50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1조 9,882억 2,400만 원을 취득했어요. 2조 가까이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1조 6,300억을 처분했어요. 2조 가까이를 취득했고 처분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담당이 바뀌시면서, 실제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든 백데이터도 있는 것이고 분석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 중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정도는 데이터를 삼아서 과연 그 매각과 매입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그리고 계속 관리해 보고 분석해 보고 어느 시점에 매각해야 되는지 매입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기도시공사 주식 5만 주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야 되는데 데이터화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도 2년 연기해서 160억씩 벌고 이러는 내용들인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경인 아라뱃길 우리가 사업, 경인 아라뱃길 가보시지도 않았지요?

○ 이필구 위원 그냥 가본 거죠?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인 아라뱃길을 통해서, 구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했어요. 그때 아라뱃길에 구조정이 꼭 필요하다 이러면서 저희들이 통과시켰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글쎄 가보……. 그런 것들을 실제 관리하면서 가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승인할 때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어느 정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의 백데이터를 관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 업무분장표들 갖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렇게 보고도 있고 세제개편, 레저ㆍ소비세 운영 그다음에 세무7급 이영란 님 업무분장표는 “도세 질의회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운영, 도세제도 개선” 이렇게 업무분장표 갖고 계신데요. 국장님께서는 올해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업무분장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2조 가까이 되는 것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하면 그걸로 땡인 거예요.

○ 이필구 위원 아,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지방행정연수원 부동산 매입, 연인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분양 예정용지 매각 이런 추이를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1,500억,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했는데 주식 1,160억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축산의 R&D산업, 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좀 지루하시더라도 들으세요.

○ 이필구 위원 그리고 공무원님들께서도 들으시면 되고요.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고. 평택 당진항 항만배후관리 항만시설관리권, 판교테크노벨리 산학연구 R&D센터 건립, 일산고봉, 축산 R&D 말사업 육성, 경기도 파주병원 기숙사 이런 등등이 있고요. 서울농생대 부지 및 광주 남한산성하고 안양 경인교대 경기캠퍼스하고 교환했어요. 그다음에 곧바로 서울농생대 부지 크게 막 활용할 듯이 얘기하면서 맞바꿨어요. 경인교대 주고 서울농생대 부지 우리가 취득했어요. 그다음에 활용방안, 그때는 곧바로 활용하고 뭔가 할 듯이 얘기하더니 그다음에 추진되는 게 없어요. 이런 내용들은 할 때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작년에 보니까 캠프 그리브스 활용을 위한 군 대체시설이 있었는데 그거 실제적으로 이양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벌써 캠프 그리브스가 1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한번 잘 관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올해 행정감사 할 때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제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이것이 경기도가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긴 시간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천에는 우리 경기도립, 도 땅이 열세 군데가 있어요. 경기도 땅이. 그래서 일곱 군데는 부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부대 안에 있는 거고 나머지 5건은 임대를 줬어요. 한 군데는 한 20~30년 동안 전혀 세를 안 받다가 한 달에 1,500만 원씩 받아요, 3년 전부터. 그리고 한 군데 부지는 1원도 안 받다가 2년 전부터 700만 원씩 받고 일곱 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 정도는 1,500만 원도 받고 700만 원도 받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안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다른 곳은 이렇게, 안산 이런 데는 7,000~8,000군데가 됩니다, 우리 도 땅이. 그런데 거기는 실제적으로 1년에 들어오는 수입이 3,000만 원, 1억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행정감사 때 거기에 대한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해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TF팀을 구성해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땅들을 전수조사해서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세를 줄 수 있으면 세를 주고 해서 세수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도민들이 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세수, 매입을 하느냐.’ 안 쓰고 있는 사람은 그럼 뭡니까? 쓰고 있는 사람은 그냥 공짜로 사용하고 있고 안 쓰는 사람은, 그게 평등이 아니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의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14년도 우리 도유지를 한번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고 세수를 하는 것이 일반 모든 도민들한테 평등하다는 거예요.

○ 이필구 위원 그래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1개월 안에, 1개월 드릴게요. 저희들 임기가 6월까지니까 그전에 3월 말까지 저희 위원회에 ‘어떻게 하겠다.’ 이것 한번 보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이필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매각 1조 9,000억 그 내용들도 1개월 동안 한 성과를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아닙니다. 체계적인 것까지는 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 이필구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유능하신 분들께서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필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연아 위원님, 추가질의하시는 거지요? 홍연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연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감 처리사항 마지막에 보면 간접고용근로자와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57쪽. 공문도 내려 보냈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답을 주셨는데요. 혹시 실제로 올해 초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대부분 계약이 체결되잖아요. 쭉 스크린 해보신 게 있나요?

○ 홍연아 위원 가능하면 쭉 한번 스크린 해보시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몇 가지 본 것에 의하면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지침대로 하지 않는 기관이나 부서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관을 해주셔서 쭉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점검하시기 위해서 자료를 취합하시면 저한테도 주시면 좋겠고요.

○ 홍연아 위원 더불어서 사실 이것은 현재의 조건에서 간접 고용된 근로자들이 지침대로라도 급여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고 제가 근본적으로 요청을 드렸던 것은 직고용 전환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를 관할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작년에 들었었는데요. 혹시 직고용 전환과 관련해서 협의하신 적이 있나요? 아직 없을까요?

○ 홍연아 위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 홍연아 위원 이번 달 안에 가능할까요? 협의.

○ 홍연아 위원 해주시고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 최호 위원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증원계획이 있나요?

○ 최호 위원 몇 명 정도, 계획이니까 몇 명 정도지요?

○ 최호 위원 85명이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 평균연봉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지요? 소방공직자들이 한 4,800 되는데요. 80명이면 32억 정도 들어가나요? 4억에다가 300억…….

○ 최호 위원 그러니까 340억 정도 재원이 추가 들어가잖아요.

○ 최호 위원 경기도가 매년 증원은 하는데, 업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증원해야 되고 또 해야지요. 그런데 순수 자동 감소되는 인원 외에 나머지 인원은 추가되는 인원이잖아요, 이 85명은?

○ 최호 위원 그럼 재원은 늘어나는데 재정은 줄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공무원들 연봉을 줄이나요, 어떻게 되나요? 재정이 늘어나면서 같이 증원이 늘어나면 상관없는데 공직자들은 한 번 뽑으면 퇴임할 때까지는 평생 줘야 되는 거걸랑요. 줄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에 후생복지,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걸 따지면 실제로, 제가 순수 연봉만 따졌지만 거기에 따르는 재원이나 이런 걸 따지면 결국은 약 400억 정도 증액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가 현재 400억 증액계획이 있나요, 재정 확충? 지금 1년에 회계과, 아니 세정과지요? 여기 1년 체납액이, 지금 걷지 못하는 체납액이 몇 억입니까? 여기 다양한 시책 운영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경기도 체납액이 얼마지요? 작년도에 못 거둬들인 체납액.

○ 최호 위원 1,214억. 이거 다 거둬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악성 체납액이 많은 거지요?

○ 최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매년 이런 식으로 누적돼 가는 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85명을 뽑으면 안 되지요. 그렇죠, 올해? 400억의 재원조달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작년도 예산심의하면서 30%씩 일괄삭감을 해서 각 부서가 제대로 된 업무도 못하고 특히 공직자들 재원반납 또 노조에서는 여러 가지 수당 이런 것들 다 반납해 가면서까지 긴축이라고 했는데 이 400억을 또 어디 걸 줄일 예정입니까? 저희들 모르게 따로 또 배정해 놓은 돈이 있나요, 400억을?

○ 최호 위원 가정에서 뭘 하려고 하면 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짜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400억이라는 돈을 해야 되는데 400억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걸 제가……. 국장님, 됐고요. 지금 여기서 그걸 계산할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재원이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은 자꾸만 줄고 이런 상황에서 세수 발급을 단순히 뭐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일이고 어차피 그것은 악성 체납액으로 남아 있는 금액의 일정비율은 매년 똑같은 사항이 갑니다. 왜? 도민들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경제사정이 좋아지지 않는 이상, 물론 악덕 체납자도 있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서 못 내는 사람들을 놓고 본다면 그중에 전체 1,200억의 약 한 60%, 아니 70% 정도에서 80% 정도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내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의 도민이라고 보고요. 한 20~30%가 악덕 체납자라고 보면 결과적으로 재원발굴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매번 무슨 체납액을 실제로 어떻게 하겠다, 교류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모든 도지사 후보들이 일괄적으로 최고 1순위로 내뱉는 말이 뭡니까?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도지사 후보들이 첫 번째 내놓는 화두가 뭐지요? ‘경기도 재정 확충하겠다.’지요?

○ 최호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분이 도지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분이 선거가 끝나고 와서 재정 확충에 대한 계획을 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낼 것 아니에요. 세수확보, 지방세 체납실적 뭐 뭐 뭐. 다 걷어야 1,200억이에요. 1,200억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경기도 재정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냐고요. 좋아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거냐. 또 지금 남아 있는 낙후돼 있는 공동주택 또 빌라촌도 공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거지요. 어차피 일반 단독주택이나 기본시설들은 우리가 기반시설 이런 걸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는 걸 개인재산이라고 해서 공동주택단지 내에 노인정,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자체한테 맡겨놓고 지자체 역시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동일 사업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사업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민층들이 사는 아파트들은 거의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내 도로를 포장하고 싶어도 500세대, 1,000세대 가는 데는 관리비로 하면 됩니다. 그것도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막혀 있는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를 또 못해 주게끔 만든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적은 관리비를 내 가지고 그런 거를 충당한다? 힘들죠. 그러니까 누가 그 아파트를 가려고 합니까? 안 가는 거죠. 반드시 서민들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또 시에 어떻게 그걸 협조해서 조례를 어느 정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고 여기 인센티브를 주고 그걸 통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치유의 문제를 생각하셔야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아파트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촌도 있습니다, 빌라도.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지, 지금 저도 세수추계심의위원을 해봤지만 매년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재정 잡죠.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숫자는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경기도가. 지금 서울보다 200만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 최호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개발행위를 하고 있고 인구 집중현상이, 오히려 수도권을 다 분산한다고 하지만 인구는, 각 공공기관을 전부 다 지방으로 배치했는데 왜 인구가 자꾸 늘어납니까, 이게?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살기 좋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럼 경기도가 거기에 따른, 그분들에 따른 복지 관련된 예산이, 지금 우리가 올해 복지예산이 12조 5,000억에서 5조 4,000억이 복지예산이죠. 인구가 늘어나면 그 예산이 6조, 7조 막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데 결국은 재정 확충 제대로 된 것을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 최호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세정과하고 회계과가, 아까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공유재산관리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게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작년에 했는데 올해 시행을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 이거 도저히 힘들다. 또 도의 재정상 어려워서 유예했으면 좋겠다 해서 당초 1년 하려다가 과감히 3년을 행자위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통합관리 해야 되는데 각 실국에서 관리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미불용지가 있어서 세금을 내고 있는, 월세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세를 내고 있는데도 그 해당부서에서는 자기네는 미불용지 없다고 항변하고 있어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한테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행자위 소관에 있는 북부청 재난대책과에서 그걸 찾아냈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재산관리가 무분별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관리해서 하겠다 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했는데 우리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연기를 해 달라 그래서 연기한 건데 지금과 같이 가면 10년을 연기해도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 최호 위원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은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결국은 재정 확충과 맞물려 있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관리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시정해야 됩니다.” 하고 대안을 제시 안 하는 것들이 위원들의 생각이라고 보면 제가 아까 일례로 말씀드렸듯이 바로 공공주택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또 유능하신 공무원들과 같이 상의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아까 사랑 愛 집고치기 얘기하셨잖아요?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1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사랑 愛 집고치기 사업 확대, 74페이지에 보면 13년 580호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죠?

○ 최호 위원 아까 재원이 삼성에서 1억 그다음에 경기방송에서 1,200만 원, 자체조달 예산 3,200 그러면 1억 5,400이죠?

○ 최호 위원 그걸 가구당 580호 하면 얼마 나가는 겁니까? 26만 원 지원하신 거죠?

○ 최호 위원 평균으로 계산하시면.

○ 최호 위원 그런데 14년에 700호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럼 결국은 120호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 최호 위원 이걸 이런 식으로 눈 가리는 실적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 최호 위원 그러면 13년도, 누가 이걸 보고 13년도 580호라는 것을, 이 사업이 언제 시작했죠?

○ 최호 위원 06년. 06년부터 13년까지 했으면 그럼 가구당 작년도, 실질적인 작년도 예산 지급 평균이 얼마입니까? 평균이 얼마냐고요? 자료 안 갖고 계시죠?

○ 최호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기본기능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협의회 회장을 역임했었는데요. 제가 중점사업으로 한 것이 사랑 愛 집고치기 행사입니다. 평택시에 22개 읍면동이 있는데 각 동이 그걸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50%를 하고 각 동에서, 사업주체에서 50%를 자부담합니다. 22개 읍면동에서 평균적으로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약 150만 원, 100~150만 원, 시에서 일부 부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가구당 약 200~300 정도가 들어야 최소한의 비용을 합니다. 한 가지, 이 집고치기가 상당히 서민층들한테, 극빈층의 서민들한테 상당히 큰 희망을 주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제가 일례를 들어서 모 집에 부도가 나서 진짜 5평밖에 안 되는 집에 네 사람이 삽니다. 부부, 자녀들이. 실직을 해서 부부가 전부 다 술에 젖어서 이런 분이, 모 단체에서 가서 그 집을 수리하고 정리하고 나니까 환경이 틀려졌어요. 그 가장이 “내가 어려워도 이렇게 도와주는 곳이 있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해서 그분이 그다음 주부터 일을 찾아다니시고 그 부인은 식당에 가서 일을 찾아가지고, 자녀들은 밝은 환경이 돼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광경,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없는 사람들한테 마지막 보금자리를 주는 가장 좋은 사업인데 자원봉사센터에서 단순히 3,200만 원을 가지고 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경기도에 있는 전체 31개 시군의 그런 사업들을 총괄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런 직접사업을 하기보다 각 시군에 돼 있는 자원봉사센터, 각 시군에 돼 있는 많은 집고치기를 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그거를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그런 벤치마킹 한 사례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가정들이, 아까 제가 일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의 홍보역할을 중점적으로 하는 데 예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어떤 자료를 가지고 효과, 이런 걸 갖고 가서 기업체들 방문해서 자료를 주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희망을 줍니다 하는, 1사1동 이렇게 결연을 맺는 데 노력을 하셔야지 단순히 1억 줬으니까, 3,000만 원 줬으니까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어느 위원이 볼 때 이걸 13년 580호를 누적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국장님, 여기 13년 580호 지원 이러면 국장님은 이걸 누계로 보십니까, 13년도에 580호 했다고 보십니까?

○ 최호 위원 책자 안 보시죠? 모르시죠? 74페이지 보여드리세요, 국장님. 74페이지 맨 마지막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만들기 사랑 愛 집고치기 사업 확대.

○ 최호 위원 보셨어요, 국장님?

○ 최호 위원 거기 13년 580호 지원, 14년 700호 목표. 그럼 이게 13년 580호를 누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아니면 13년도에 580호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최호 위원 그렇죠?

○ 최호 위원 자료 주실 때 저희들이 3,000만 원 가지고 580호 했다 그러면 믿겠습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대로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건의 드리는 거는 추궁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을 바꿔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이 제대로 일하시는 분들을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기부재능을 받는 팀은 기부 받는 팀으로 구성을 하고 재원을 줄 수 있는 데는 재원을 줄 수 있는 데로 해서 많은 것을 발굴해서 각 시군의 그런 관리를 잘하시는 것은 가장 큰 성과입니다. 그거에 주안점을 두셔서 하시고 이렇게 직접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홍범표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올해의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경기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업무보고에 대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