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홍덕표 수석전문위원 홍덕표입니다. 국도 3호선 6공구(이천-장호원)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오문식 의원 등 3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2014년 1월 6일 제출되었으며 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오문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도 3호선 제6공구(이천-장호원) 미착공 구간을 당초 계획대로 조속히 시행하여 전 구간을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개통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수도권 경기 남부 및 충북의 주요 도시와 산업단지 및 관광지를 연결하는 국가기간 도로망으로서 중요성과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로개통에 따른 각종 효과 등이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당초안대로 건설하는 고속화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기존도로 이용 시보다 운행거리 단축과 통행료 절감효과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미 건설된 충북 충주에서 장호원 구간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될 1공구부터 5공구까지의 공사 진척 상황을 놓고 볼 때 그 중간에 위치한 6공구만을 기존도로를 준용하고 미착공하는 것은 도로의 연계성 결여 및 도로기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도권 및 중부내륙권 지역 발전이란 측면과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대효과 등을 감안할 때 본 건의안에서 언급되는 국도 3호선 제6공구 미착수 구간은 조속히 건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도 3호선 6공구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국도 3호선 6공구(이천-장호원) 미착수 구간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 뜻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며 지금부터 2014년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3일 자로 임명된 과장을 비롯한 교통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교통도로과장은 지난 1월 24일 자 명예퇴직함에 따라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교통건설국은 현재 5과 1담당관 2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32명입니다.

5쪽부터 11쪽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정책사업비 6,639억 원, 행정운영비 5억 원, 재무활동비 93억 원, 광역교통특별회계 805억 원 등 총 7,542억 원으로써 도 전체 예산 15조 9,906억 원의 4.7%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 12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18억 원, 시내ㆍ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703억 원,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 1,910억 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154억 원, 도로망 구축 3,27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평택-시흥 간 민자고속도로 준공,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준공 등 수도권 광역도로망과 간선도로망을 순차적으로 개통하였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기건설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도로분야에서 역대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 유ㆍ출입 광역버스를 100대 증차하였고 수원-의정부 간 순환버스 직선화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도내 주요 환승거점 정류소와 사당역 환승정류소에 대형 쉘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으로 택시요금 인상과 요금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하였고 GG콜 미참여 시군에 대하여는 연결서비스를 제공하여 경기도 내 전역으로 GG콜을 확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도로에 대한 교통정보서비스 제공구간을 확대하였고 쉽고 편리한 버스도착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1,77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광역급행버스 18개 노선에 대하여 빈자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7개소, 위험도로 구조개선 8개소, 회전교차로 12개소 설치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추진하였고 특별교통수단 401대, 저상버스 1,218대 운행 등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세부 성과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비전 및 주요 이행과제입니다. 금년도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 등을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4개 주요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16쪽부터 22쪽까지 체계적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주요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8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정체 해소입니다. 금년에는 고속도로,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교통정체 해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으로 금년도 12월에 서울외곽순환 호원IC가 개통될 예정이며 2017년 6월 개통 예정으로 구리-포천 간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고 국도 3호선 우회도로는 금년 말에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망 사업으로는 2016년 4월 개통 예정인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 이용자 편익 중심의 지방도 정책 추진입니다. 도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도록 지방도 노선체계를 개편하고 있으며 도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통위주의 지방도 사업을 추진하여 법원-상수 등 6개 사업 22㎞를 완전 개통하고 조리-법원 등 5개 사업 11㎞를 부분 임시개통할 예정입니다.

20쪽 민간투자 도로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입니다.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2호 규정에 따라 민자도로 현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민자도로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간 등 3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시흥-과천, 의왕-성남 구간은 관계기관 등과 검토ㆍ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운영결과 일산대교와 제3경인에 대한 MRG 발생 예상액은 93억 1,900만 원으로 가집계되었습니다. 민자도로 관련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에 대한 사업 재구조화, 서수원-의왕 간 하이패스 할인 확대, 자금 재조달 추진효과 분석, 도가 직접 인수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도로와 민간제안 노선에 대하여는 타당성과 적격성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시설 구축입니다. 국가 자전거도로 계획에 따른 고양-양주 간 북부순환 자전거 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최근 3년간 자전거 사고다발지역 162개소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고발생 경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자전거 우수정책 발굴과 확산을 위한 시군 평가를 실시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로 어린이 등 도민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ㆍ관리입니다. 개발지구 여건에 맞게 광역교통개선을 수립하여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포천힐마루 등 3개 지구는 신규로, 김포 양촌산단, 광명역세권 등 8개 지구에 대하여는 기존의 개선대책을 변경 수립할 계획이며 입주지구 수시점검과 수립 확정지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3쪽까지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주요 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편리한 출근을 위한 버스 노선 조정입니다. 수도권 생활권역 확대에 따른 서울 유ㆍ출입 광역버스 노선 조정과 확충을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인 광역버스 노선 협의를 추진하고 도내 지역별 환승거점을 중심으로 버스 노선 간 간선과 지선체계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거리 통행객의 편의를 위하여 광역버스 차내 혼잡 개선을 추진하고 광역버스 경합노선의 이용수요를 파악하여 노선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6쪽 365일 도민과 소통하는 G-버스입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SNS 매체를 통하여 제기되는 대중교통 불편민원은 신속히 처리하고 교통통신을 이용한 버스이용 불편사항, 교통정보 등의 적극적인 서비스를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이용 도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봄맞이 대청소, 차량 청결상태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버스와 깨끗한 정류소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합리적인 평가를 통한 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버스운행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도민의 대중교통 통행권을 확보하고 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과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재정지원을 위해 회계 및 교통 분야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 객관적인 산정근거를 기초로 경영과 서비스평가를 실시하여 적기에 재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28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경기버스와 서울ㆍ인천지역의 버스, 전철 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시행함으로써 도민의 버스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있고 전철 관련 환승손실금 추가 지급요구 소송에 대하여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용인경전철 및 의정부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통합요금제 도입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실시하겠으며 전국 호환 교통카드의 단계적 확대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대중교통 정책 수립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대중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개선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버스공영차고지 7개소를 설치 지원하고 고양 화정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0쪽 택시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입니다. 하나의 번호로 통일된 디자인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통합브랜드 택시 GG콜에 20개 시군 13개 콜센터가 참여하여 약 3,555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브랜드 도색, 운전복 지급 등을 통한 활성화로 도민 이용 증진을 추진할 계획이며 택시요금 지불수단의 다양화로 서비스 개선과 이용객의 편익을 위한 카드결제 수수료와 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심야시간에 여성과 노약자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정보를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전송하는 택시안심귀가서비스를 6월까지 시범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하반기에는 경기도 전역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전석 주변에 투명 플라스틱 보호격벽을 설치, 여성운전자를 보호하는 택시 여성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시범운영하고 성과 분석 후 전면 시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ㆍ추진입니다. 정부의 택시운송사업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원시 등 28개 시 지역에 대해 택시총량 및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적정공급량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겠으며 택시업계의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LPG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연비가 높은 CNG로 개조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333 하나의 번호로 운영하여 승객 위치를 중심으로 최단거리 택시배차로 대기시간과 공차운행을 감소시키는 전국 택시 통합콜센터를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차량위치, 속도, 승차여부, 수입금 등 운행정보가 실시간 관리되는 운행정보 실시간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사전 기초조사와 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9쪽까지 저탄소형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정시성과 쾌적성을 갖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입니다. 전용차로 및 환승시설 등을 갖춘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은 남양주 별내지구-서울 석계역 구간이 8월 중, 양주 회암IC-도봉산역 구간이 12월 중, 제2자유로 잔여구간이 12월에 준공되는 등 3개 노선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및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수도권 주요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의 연계를 통하여 교통사고, 행사, 집회 등 돌발상황에 대한 각종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겠으며 경찰청과 연계한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여 도민에게 더욱 편리한 광역교통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38쪽 버스정보 이용편의 증진입니다. 도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버스도착시간 제공을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 증설과 서비스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도내 광역급행버스를 대상으로 빈자리정보 서비스 제공과 정류소 안내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하여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내 마을버스에 대해서 시내버스와 같은 통합마을버스 도착안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9쪽 교통DB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입니다. 도내 교통관련 자료의 효율적 유지ㆍ관리를 위해 구축 운영 중인 교통DB시스템에 대하여 교통지표를 수집ㆍ갱신하고 주요도로 통행속도 및 교통량 조사, 수도권 여객 기ㆍ종점 통행량 현행화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교통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부터 52쪽까지 사람 중심의 생활교통환경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이 열악한 동두천 등 5개 시군에 대하여 중앙분리대, 무단횡단 방지 펜스 등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취약지점의 교통환경을 조사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수원시 등 6개소에 대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굴곡이 심하거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험도로에 대하여 선형을 개량하거나 확장하여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을 김포시 등 8개 시군에 실시하여 주행상의 안전성과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교차로 대형사고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천시 등 8개 시에 중앙교통섬, 분리교통섬 등을 설치하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실시하여 교차로 안전성과 통행속도 향상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하여 안전을 중시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하여 기존 보도 확대, 보도 신설, 장애물 제거 등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주변도로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14개 시군 48개소에 실시할 계획이며, 범죄로부터 어린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40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수원시 등 10개 시군에 저상버스 54대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며 특별교통수단은 금년도에 157대 도입을 지원하여 2015년에는 법정대수의 100%인 558대가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입니다. 정비불량, 불법매매, 불법폐차 등 자동차생활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48쪽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및 택지개발 등의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량과 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9쪽 품질과 안전을 지켜주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경기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감하는 기술심의로 공공 건설사업의 안전성과 고품질이 확보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건설기술심의 완료 후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후점검을 실시해서 건설기술심의 내실화와 견실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검토 대상 확대와 기술형 입찰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도 건설사업에서 시군 건설사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건설의 사업비 절감을 유도하고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교체, 연 2회 청렴교육 등을 통한 위원 선정과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평가결과의 인터넷 공개 등으로 설계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기술력으로 평가받는 건설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입니다. 건설산업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10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 실적공사비 적용 제외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모든 시군이 실적공사비 적용제외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하고 관급공사에 지역주민이 50% 이상 고용되도록 추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52쪽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근절 적극 추진입니다.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체불임금과 불법하도급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공사현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하도급 대금과 임금, 장비 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금년에 달라지는 시책 및 제도와 54쪽 교통인프라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4년도 도로분야 국비 변경내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4년 도로분야 국비 변경내시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정부예산 국회 제출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로분야 국비가 일부 변동되어 국토교통부 당초예산보다 161억 원, 안전행정부 당초예산보다 10억 원, 총 171억 원이 추가되어 예산내역을 통보하였기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 토당-원당 등 4개 사업 136억 원, 광역도로 화전-신사 등 2개 사업 25억 원이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안성 동신리 선형개량사업 10억 원입니다. 증액된 국비가 교부되면 성립전예산 등을 편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교통건설국)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맞습니다. 저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저도 요새 자주 이용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맞더라고요, 이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거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감사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고양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직 해결이 다 안 됐고요. 완전히 해결은 안 된 겁니다. 고양시 구간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습니다만 그거하고 파주구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는 민자도로로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서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토부 사업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민자로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어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설계비로다 책정이 된 건데 지금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저희도 우리 관내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기도가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기도 관내기 때문에 빨리 착공이 되고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하는 의욕을 보이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도 위원님 지역구 파주에서 했지 않습니까, 개소식을. 고양시에서 안 하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용미-광탄은 아직 발주가 안 됐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용미-광탄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덕양-용미가 지금 돼 있는 거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용미-광탄은 아직 발주가 안 됐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덕양-용미를 보신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리고 조리-법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파주에는 조리-법원, 법원-상수는 올해 끝날 거고요. 워낙 예산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자신 있게 말씀드려야지요. 그러면 자신 없습니까, 제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비도 확보 많이 됐고, 파주에 국비 엄청 많이 확보가 됐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 파주지역 아니에요, 덕양-용미. 지금 위원님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정말 거기 국비확보 전국 최초로 랜드뱅크한 것이 거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그건 자신합니다. 저는 거기 국비확보를 위해 위원님도 노력하셨지만 저희 직원들도 엄청 고생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22쪽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파주읍 일원 어디냐면, 위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372만 ㎡, 평수로는 약 113만 평인데요. 지금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주읍 일원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래서 사업비가 약 1조 6,000억 민자로 전액 추진하는 거고 사업기간이 2012년~17년. 그래서 내용은 테마파크, 스마트시티, 농업유통시설 지원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추진사항을 보니까 작년도 10월 21일 날 파주프로젝트 추진 설명회를 파주읍사무소에서 한 걸로 돼 있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거기까지만 추진돼 있는 상황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직 안 된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상임을 파주시에서 사실 공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그 투자자가 결정되면 특수법인 설립 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직 안 돼 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걸 저희가 설립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에 사전협의 추진 등 사업 진행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적기에 수립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죠, 2017년까지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올해 14년이니까 3년 남았죠, 17년 걸린다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글쎄요, 저희가 뭐 이거 홍보한 건 없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혼동까지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겠다는 계획이고 우리는 이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뭐 주민들이 혼동이 올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는데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흥-과천이 제3경인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게 시흥-과천인데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게 과천 구간에 서울시에서 민자로 추진하는 게 또 있어요. 그거와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도로연결노선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서울시하고 이 도로하고 맞춰야 되는데, 노선접속 문제를. 그런 문제가 안 되고 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노선확정이 아직, 서울시 구간이 송파에서 과천까지, 이게 과천까지 되면 과천에서 또 송파까지 연결이 되는 게 그건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 구간이 우리 경기도 시흥-과천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송파-과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거의 중단하고 있는 상태라 그것이 돼야 이 도로를 추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세한 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벌써 한 2, 3년 계속…….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뿐이 아니라 아시겠습니다만 동부간선도로도 저희 경기도 구간은 올해 다 끝나는데 서울시는 시장님이 중단을 시켰어요.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가 많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자료로다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게 6개 공구고…….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체가 12개 구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흥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흥이…….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평택-시흥이 기이 개통이 됐고요. 그다음에 봉담-안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일부 구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민자로다가 당초에 돼 있다가 그게 안 돼 가지고 재정으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인천-안산 구간으로 재정으로 가는 걸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거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저희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작년에…….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김포시 1개소 시범적으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전국 2개소 중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여기 지금…….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지금 이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이 시행계획에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이 택시사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많이 검토안이 나와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몇 쪽…….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실적공사비는 지금까지 저희가 전년도, 실제 공사하면 우리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공사 전년도에 집행한 금액을 평균해서, 간단히 지금……. 그건 복잡한데요, 말씀드리기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실제 공사를 추진해서 나온 그 단가로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품셈에는 예를 들어서 1㎥ 터파기를 하는 데 3명이 필요한 걸로 돼 있어요, 품셈에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한 2인이면 된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면 한마디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품셈에 의한 단가를 적용해 달라, 100억 미만에 대해서는. 그래서 작년에 조례도 개정을 했고 시군에서도 조례 일부 개정 안 된 데도 있지만 올해 다 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그거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저도 자주 이용하면서, 지금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차고지라고 돼 있다가도 금방 어떤 때는 나오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고장도 자주 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용량이, 지금 시군하고 호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계적인 용량 문제로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일부 더 확충을 하는 거고 시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서버에 문제가 좀 있는 게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거에 대한 전문 저거는 아니지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게 시군마다 용량에 따라서 또 그런 고장도 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도 짜증스럽습니다. 이용하다 보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 스마트폰 좋은 건데 실제로 내가 이용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도 서울ㆍ인천ㆍ경기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도 있고 이렇게 안 돼서 지금 국토부에서 광역교통기구 설립을 위한 광역교통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작년 11월 달에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 5월까지 해 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조직정비 및 방향설정을 할 계획으로 국토부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왜냐하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나 인사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사실은 경기도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고 지금도 많이, 그나마 그래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뭐 서울시에서야 사실 필요 없는 거지요. 사실 경기도가 제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항상 수도권교통본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감하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여러 가지 회의할 때도 참석해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항상 담당과장이 나와서 있었고 해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해서 이거 광역교통행정체계 개선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해서 금년 5월에 나오면 빨리 어떻게든 뭔가 가야 되겠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의지만큼은 아주 확실합니다, 제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만족할 만한 그런 선까지는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잘못된 거는 개선해서 그런 게 없도록,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양평이 보급률 2.2%, 아주 안 좋으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고장 나는 거 있어야 필요도 없지요, 무용지물이지요. 고장 안 나는 걸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앞으로는 그거 확실하게 해서 양평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사람이 있는데도 지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저도 외곽순환도로에 서 있는데 그냥 쌩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성남톨게이트에서.

(웃 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여기 담당과장 나와 있지만 즉시 전화해서, 그거 시간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확인해 봐라. 사람이 있는데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고요. 운행시간표 부착 관계는 저희가 쉘터형은 2월 28일까지, 표지판형은 4월 말까지 일단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무정차에 대한 것도 하여튼 저희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 또 수시로 교육을 하고 불친절 행위가 근절되고 또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위반사항이 되면 행정처분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양평군에서 신청을 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 그것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재정계획이 수립이 안 돼서 반려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하는 것 같으면 벌써 해드렸지요. 알아보겠습니다, 그건 건설본부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따가 건설본부 업무보고하니까 거기서 또 한번 말씀을 하시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알았습니다. 문호-도장 챙겨보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글쎄요, 고시를 챙겨보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3명입니다, 팀장까지. 직원 2명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글쎄, 뭐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감사관실에 있다가 저희 교통건설국으로 이체되면서 그 인원이 그대로 왔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인원을 늘릴 수 있게 좀 도와주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인원을 충원해 주는 데 위원님이 적극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지금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자료로다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엄청,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지만 역대 최고 국비확보를 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양평. 같이 가시죠, 직접.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정류장 현답을 한번 하시죠. 양평만 그런 건지 남양주도 그런 건지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잘 쇠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 2월 말 정도면 나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그거는 가집계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딱 96% 이렇게 지금 표시는 돼 있습니다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잘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2월 말, 28일까지 돼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2일입니다. 2월 22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예산의 적정성, 균형배분 그거는 기본입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황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내일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오늘까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지난 연말까지는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 나름대로는 더 다른 때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셨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감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가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참 어렵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부서 협의하는 과정,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예결ㆍ상임위까지 올라오고 또 여기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현장까지 확인을 해서 불용액이 없고 진짜 균형배분, 물론 지역구 위원님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 다 이렇게 감안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엄청, 다른 때보다도 엄청 했습니다. 위원님, 예결특위를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감사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임기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임기가 아니라 나이로다가 60세…….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당연한 말씀이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뭐 위원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도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결과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전문건설업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전문건설업은 시군에서 하고요. 저희는 일반건설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경기도 내 업체입니다. 그래서 건설산업 활성화도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가 이 행정처분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행정처분을 하면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태료, 과징금, 정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웬만하면 약하게 하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글쎄, 유연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처분했냐?” 오히려 저희 공무원이 징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 하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특별교통수단.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대중교통과장 홍귀선입니다.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네.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네. 검토해 가지고 한번…….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조금은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관 관계를 같이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네.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네.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네.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어떤…….

○ 대중교통과장 홍귀선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이원영 도로계획과장 이원영입니다.

○ 도로계획과장 이원영 네.

○ 도로계획과장 이원영 동탄2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LH에서 전체적으로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변경계획이 관련기관하고 협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이원영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게 변경이 돼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것은 교통도로과에서 업무를 다루는 거고 도로계획과장은 잘 모르고 제가 아는데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직 확정돼서 계속…….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 LH, 저희, 화성시 이렇게 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SOC 사업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에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2014년도 새해를 맞아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때 SOC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귀영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난 1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재난대책담당관에서 전입한 정헌채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기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추진성과와 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5과 22팀 총 132명, 현재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의 주요기능과 5쪽의 기본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본부 예산은 자체예산은 총 2,178억 1,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1%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 재정악화에 따른 가용재원 감소로 투자재원 배분지침에 따라서 자체사업 예산이 감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쪽에 2013년도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작년도 추진성과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도로 분야는 경기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SOC 사업 예산이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46개 사업장 중에서 9개 사업을 준공 또는 조기 개통하였습니다. 준공사업으로는 내각-오남 간 도로 확ㆍ포장 등 5개 사업 26㎞고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여주-가남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4개 사업 12.7㎞를 조기 개통하였습니다. 한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포대교 등 147개소에 대한 구조물 보수보강을 실시하였고 쾌적한 도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이천시 설성면 일원 지방도 333호선 등 38.3㎞의 노후 포장도로를 정비ㆍ보수하였습니다. 아울러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서 양평 그루고개 위험도로 1.14㎞를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건축 분야는 총 12개소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해서 생물안전실험실 건립 등 6개소의 사업을 준공하고 가축질병 대응체계 구축, 지역 소방력 강화, 인터넷 중독자 예방ㆍ치료 등 도민의 편익ㆍ복리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 분야는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는 하천유역의 변동 상황을 고려해서 10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에는 2개 수계 8개 하천을 정비하였으며 재해예방을 위해서 70개 지구 268㎞에 대한 하천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양지천 등 11개 지구의 지방하천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우빈도 주기를 감안하여 하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여 나가는 등 치수적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치수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쪽의 금년도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도로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무리사업 위주의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시행함과 아울러 조기개통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법원-상수 등 6개 사업을 완전개통하고 본오-오목천 등 5개 사업을 부분개통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현장별 연간 사업추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기술ㆍ신공법 등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 검토 반영ㆍ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구조물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지방도 유지 관리는 도로기능 유지를 위한 보수ㆍ보강을 통해 안전성과 쾌적성을 유지하고 불량한 선형을 개량하는 등 도로환경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및 주요 구조물에 대한 우선 보수ㆍ보강을 통해 재해를 사전예방하는 등 선제적으로 시설물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의 체계적 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로 보행기능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분야는 사용자 요구에 따른 고품질ㆍ고품격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친환경적인 건축물 건립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지방하천 정비사업 분야는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14년도 준공계획 사업, 차기년도 마무리 사업과 계속공사 중 상습적으로 수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보상 중인 경우 마무리 보상사업, 민원 다발지역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해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지역 해당 시군과 TF팀을 가동해서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인 이천시 등 9개 시군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국가하천의 유지 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홍수로 인한 재해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8쪽의 비전과 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 간 연계강화를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간선도로망 확충 사업은 6개 분야 54개 노선에 대한 도로 확장공사로서 지역발전과 SOC 확충을 통한 도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한 공기단축으로 장기계속공사의 마무리와 조기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주변도로 확충 사업은 동탄신도시 등 3개 신도시에 접근하는 교통량의 분산을 위해 동탄-기흥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신규 사업은 초지대교-인천 간, 중리-천리 간 도로개설공사로 총 사업비 4,163억 원이 소요되나 금년에는 388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할 계획으로 초지대교-인천 간 구간 중 인천시 시행구간은 작년 말 준공을 하였으나 경기도 구간은 아직까지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보상이 완료된 인천시계부터 양촌산업단지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에 착공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중리-천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동탄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으로 LH공사에서 금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면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신도시 주변도로 확충 사업 중 금년에는 동탄-기흥 간, 송포-인천 간, 누산-운양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우선 준공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 확충 사업은 도로의 상습 지ㆍ정체 해소를 위해 본오-오목천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4개 사업으로 그중 덕양-용미 간 사업은 금년에 261억 원을 투입해서 준공할 계획이며 본오-오목천과 오포-포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금년에 319억 원을 투입, 토목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제3경인 정왕IC 개선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착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로 확충 사업은 기업의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간 노력을 해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촌-월롱 등 6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안중-조암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보상이 완료된 평택시 구간 4.8㎞부터 우선 발주할 계획으로 금년 15억을 투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도로 확충 사업은 이천국립호국원 주변 도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일죽-대포 간은 신규사업으로 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중-신왕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연차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서축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경기도 내 동서 간 도로망 확충을 통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히 법원-상수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는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51억 원을 투입, 10여 년간의 장기계속공사를 준공하여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주-가남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3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국비 45억 원을 반영하여 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천 동부지역과 여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이천-흥천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와 광주시 실촌읍 하열미리에서 만선리까지 연결하는 실촌-만선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지난 50여 년간 미군 주둔 및 훈련 등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남교 재가설 공사는 금년에 준공할 계획이며 광암-마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등 3개 사업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4쪽에 도로구조물 내구성ㆍ안전성 확보 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유지 관리 대상 구조물은 교량 647개, 터널 14개, 옹벽 5개, 지하차도 2개로 총 668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조물 유지 관리는 정기안전점검, 적기 보수ㆍ보강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양평대교 등 593개소에 대한 정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이포대교 등 147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구 양수대교, 신상교 등 6개 노후교량에 대해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5㎞의 장대터널인 문수산터널은 2012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년간 위탁관리를 계속 진행하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서탄대교 등 616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과 양평대교 등 159개소에 대한 보수ㆍ보강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구 양수대교, 비금교, 간파교 등 위험이 있는 노후 교량 3개소에 64억 원을 투입하여 재가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집중호우로 여주시 전북교는 교각이 유실되었고 가평군 적목1교는 교량침하 및 침수가 발생하여 수해복구비 48억 원을 투입하여 조기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기도 내 지방도 유지 관리는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 지역으로 용인시 등 15개 시군에 해당되며 포장도 보수와 차선 도색, 도로시설물 정비, 상시보수 등 1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도로기능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함은 물론 특히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 9개소에 8.4㎞ 34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부지역의 군 훈련도로 정비를 위해 연천 지역 삼거-옥계 구간 4.05㎞에 5억 원을 투입하여 개선ㆍ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굴곡부 개량사업으로 안성 금광리와 광주 불당리 위험도로 개선공사는 완료하겠으며 김포시 귀전리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도농복합시와 군의 읍면 지역에 있는 국지도 및 지방도 중 교통사고 위험 지역 및 통행이 불편한 지역에 대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는 양주시 등 5개 시군 5개소 4.25㎞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양주 장흥면 부곡리 등 2개소에 대해서는 준공하고 이천시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천시와 양평군 등 2개 시군 2.2㎞에 15억 원을 투입하여 보도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착공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통하여 도로 파손 등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67개 노선에 15명 인원이 주간은 물론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 대에 수시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202건을 적발하여 6억 5,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행제한 위반차량 방지를 위해서 대형공사장 등 단속지역에 대한 지도를 제작ㆍ활용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계도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도 체납정리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분기별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납부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홍보는 물론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 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을 위해서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공사 단계별로 외부전문가 검수를 통해 견실한 시공을 도모하는 한편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검소하고 실용적인 도청사 건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에 이용자 중심의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동 사업은 이용자를 배려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제공과 공사 전반에 세심한 품질관리를 통해서 견실한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94억 원을 투입하여 생물안전실험실, 유용미생물 연구시설, 일산 고봉119안전센터, 남한산성관리사무실,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소방훈련시설 건립공사 등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바다향기수목원 등 6건의 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계속 추진 중인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 등 6건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소관부서에서 의뢰예정인 소방학교 화재훈련시설 등 12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사 단계별 외부전문가 검수로 인한 견실한 시공입니다. 공사 추진 시 분야별ㆍ공종별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입체적 점검을 통해서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으로서 공정률 50% 시 품질검사, 공정률 90% 시 시공평가와 시공검수를 실시하고 준공 후에도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친환경 농산물센터 건립공사 등 6개 사업장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설계자문위원회 등 총 9회에 걸쳐 외부전문가 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두 보완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검소하고 실용적인 도 신청사 건립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20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만 설계 완료를 위해서는 최소한 총 31억 원이 필요하며 재정악화로 지속적인 사업비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예산안 의결 시 부동의로 인하여 현재 도 예산부서에서 예산배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대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에 체계적인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하천법 규정에 따라 하천유역의 변동 상황을 고려하여 10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그간 대상지역 494개소 2,967㎞ 중 467개소 2,799㎞의 재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한강 및 임진강 수계의 양택천 등 8개 하천 26.34㎞에 대해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비율을 96.1%p로 상향시키겠습니다. 또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하천이 갖는 생태와 치수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천정비 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6개소, 하천환경 조성사업 8개소, 고향의 강 정비사업 8개소, 지방하천개수사업 14개소 등 4개 분야 56개 지구 243㎞에 대해서 1,334억 원을 투입, 홍수에 안전하고 하천의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014년 준공계획 추진사업과 차기년도 마무리 사업, 계속공사 중 상습적으로 수해 발생 우려 지역, 보상 중인 경우 마무리 보상사업, 추진 공정률, 행정절차 완료 여부, 예산 집행률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수해의 선제적 예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해 상습지역으로 사업추진이 조속히 필요한 지역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치수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여건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소한의 친수시설을 확보하는 등 주민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효율적인 국가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하천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민의 문화 여가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조성된 친수시설을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국가하천은 한강 등 16개소 479㎞이며 가평군 등 17개 시군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제방, 배수통문, 배수통관, 친수시설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17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시군 지도 감독은 물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한강은 수변공원, 자전거 길, 캠핑장 등 친수시설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한강을 제외한 국가하천은 제방, 배수통문 등 치수시설 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32쪽에 2013년도 호우피해 수해복구입니다. 전년도 호우피해로 인한 하천분야 수해복구사업은 도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 9개 시군 398개소에 대해서 652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우기 전 항구적인 수해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2013년 12월까지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를 확보, 시군에 교부하였으며 현재 398개 피해지역 중 지방하천 109개소, 소하천 156개소, 총 265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재해 취약지역 및 수해복구사업의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통해 도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전 직원은 오늘 박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주요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청마의 해 뜻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두 분 일어나십시오. 인사하세요.

(인 사)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 직원을 따로 칭찬해 주신 거 감동받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맙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복포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 그 상류구간…….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 건설본부장 김남형 현장에 위원님하고 직접 갔을 때 거기 보신 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건설본부장 김남형 여기 자료에……. 하여간에 위원님들하고 작년 3월부터 5월까지 현장을 직접 다니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일정 구간만 정비해서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현장에서 공감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따라서 그 구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시군에 사업비 진행상황을 카운트해서 불용되거나 지연되거나 하는 것을 조정해서라도 추가로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 위 구간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뭐 당장 안 되더라도 하여튼 간에 설계라도 다시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게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답변드리면 그 8㎞ 구간은 저희가 착수해 가지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여간에 그거 추진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한 도로계획은 당연히 선 계획이기 때문에 도로구역에 대한 결정을 빨리해야 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도시지역도 도로결정 안 해놓고 선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안에 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또 다른 제2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가 도로구역결정신청을 도로계획과에 했는데 도로계획과에서는 사업비가 확보되는 그 시점에서 하자 이렇게 의견이 왔어요. 그런데 다시, 그렇지만 이 계획이라는 것은 큰 앞을 내다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선 결정해야 된다. 저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의신청하고 의견조율해 가지고 합리점을 찾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양평군 전체에 대한 도로ㆍ하천사업 내역을 소상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 자리를 빌려서 다른 위원님도 해당 지역의 관련 사업계획, 앞으로의 계획, 현재 추진된 거 전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염려하는 게 예산은 없는데 이월되고 못 쓰는 거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TF팀을 가동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해서 하여튼 안 되는 거는 축소조정하고 잘되는 데로 조정을 해서라도 사업이 최대한 이월되지 않도록 TF팀을 도로ㆍ하천분야 작년과 같이, 재작년과 같이 계속 가동시키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전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수하기 위한 착수예정된 금액 정도, 그 정도가 확보되면 일단 착수를 하고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100% 완전히 세워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방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들이 집행되도록 저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진행상황을 수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팔로우업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맙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맙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소하천은 전액 시장ㆍ군수가 발주해서 하는 거고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시장ㆍ군수가 거의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 표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은 제한적으로 있는데요.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설계한 내역에, 설계한 내역서에 자재가 명시돼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제품이다 그러면 이거 관급자재다 그러면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관급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이외에 사용하는 자재들 있지 않습니까? 사급자재. 사급자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희한테 도에 승인받고 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것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 있는 감리단에서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도에서 직접 하는 공사도 있고 시군에서도 하는 거 있지만 일단은 발주처에서 설계내역대로 발주를 하면 시공사가 그걸 가지고 시공을 하는데 그 내역서 상에 있는 자재 중에 관급자재로 하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조달청에서 품질이 확보된 것이고 그 이외에 사소하게 사급자재들 있잖아요? 사급자재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물가시세표에 나와 있는 그런 가격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것의 적합한지 여부는 현장감리단이 그 내용에 대해서 사급자재라 할지라도 현장에서 점검하고 확인을 합니다. 별도 승인을 내려주지는 않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조합으로 구성돼 있지요, 그 업체끼리.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관련 법령에 이러이러한 공정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돼 있고 그 하도급 업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단종업체지요, 중소업체. 그런 업체들이 콘크리트제품업, 토공업 이렇게 해 가지고 업종을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에 적합하게 하도급을 하는데 하도급에 대해서는 금액 여하에 관계없이 어떤 특별한 공정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카운트는 설계내역서상에 시공사가 투찰된 금액에다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으로 하는지 그 정도의 규정 이런 것들은 관련법에서, 하도급 업체가 그것은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다만 금액을 얼마를 해라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일단은 장애단체나 그런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정부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자재에 대한 것도 사경제적인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어느 것을 쓰든지 간에 품질만 확보되면 저희는 문제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역 상관없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업무용 필수품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 내 생산업체에다, 그런 장애업체 이런 데에서 저희가 쓰고 있지만 공사용에 투입되는 자재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극히 특별한 지역이나 특정인에게 제한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은 시공업체가 사경제적으로 얼마든지 품질이 같으면서 사양을 해서 오면 A회사, B회사 제품을 비교해 가지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가격과 단가와 운반거리와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도 따지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이 여기인데 거기서 가까운 데서 물품이 오면 그만큼 운반비가 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경제적으로 따져서 물품을 구입하지 여기에서 쓸 물품을 어디 전라도에서 가져오면 그 비용이 엄청 비싸니까 안 가져오지요. 그런 가격의 차이 등이 선택하는 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게 하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도의 재정여건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 전망에 대한 근사치를 뽑아내려면 6월이 지나야 됩니다. 7월경에, 7월경에 아마 하반기 재정운영에 대한 계획이 아마 도 전반에 관해서 나오지 않겠는가, 1월 달에 만약에 분양이 되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세입이 잡히는 것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제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6, 7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그때 되면 올해 예산을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러면 보수적 잡은 예산이 금년도 경제활동을 통한 그런 도의 세입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이거가 7월경에 추세가 되지 않겠는가…….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뭐…….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너무 위원님은 한 수십 ㎞ 있는 데까지 영향권을 보시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4㎞ 하여튼…….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간 그쪽 지역에서 오는 물동량이 그 도로를 통해서 다 가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요. 추경이든 하여튼 간에 도의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그러한 주변 여건과 연계해서, 지금 본오-오목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경제 활동과 SOC 사업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사항들이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건의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