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제5차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타운대책특별위원장 김종석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뉴타운 사업 관련 2014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석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도에서 정비구역 등에 해제 기준안을 만드셨죠, 지금 현재?

○ 정대운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대신해도 됩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 정대운 위원 그래요? 이건 비공개로 하시죠, 그럼 이런 거는.

요즘에 사실 제가 현장에 며칠 동안 다녀봤거든요. 지금 현재 뉴타운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많은 고충이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지역은 조합도 있고 추진위도 있고 반대측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죠?

○ 정대운 위원 정말 주민 간의 갈등 이것이 참 심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사실 제가 발언하는 것은 조합이 추진되고 있는 데를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고 반대 쪽의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법적인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고. 제가 며칠 동안 의정보고서를 돌리기 위해서 다녀봤는데 특히 제 지역은 지금 조합도 추진 된 데도 몇 군데 있고 가는 데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환경에 많이 처해있습니다, 제 지역이. 사실 예전에는 선거 때도 골목 골목 다녔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현관까지는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집집마다 의정보고서를 꽂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갈등이 심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옆에서 나서줘야 되지 않겠냐, 특히 우리 도가. 사실 요즘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참 공감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진행돼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풀어갈 건가 그런 것은 도 차원에서 한번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 정대운 위원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그런 일반적인 집들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은 빌라들이 보통 한 12~13평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평수 24평 정도하면 1억 이상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8평, 20평 내려가면 추정분담금이 좀 적겠지만 그 이상 했을 때는 이분들이 그걸 내고 들어갈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는 환경을 봤더니만, 특히 예를 들어서 65세 넘으신 분들 특히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리고 장애 관련, 나이는 65세가 안 되지만 몸이 정말 안 좋고 실제적으로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다음에 언젠가는 추진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그분들이 다 외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도시공사 같은 데서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편하게 여생을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같이 공동등기를 설정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은행권에서 융자를 통해서 그분들이 돈 안 들고 들어가고 차후에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여생을 마쳤을 때는 이 부분은 상속자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같이 따져서 이자 같은 것 하면 좋지 않겠냐. 제 생각입니다. 저도 광명에 공직자분들한테 그런 대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냐. 지금 현재 계속 반복되는 갈등 참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대하신 분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시더라고요. 사실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러나 제도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못 들어가고 다 떠나야 할 입장이고 또 찬성하신 분 그것도 공감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전부 찬성자하고 반대분들한테 맡겨 놓기는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 도에서도 제가 말한 것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떻든 김문수 지사님께서 군하고 해서 이거 추진했다가 실제적으로 실패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떠넘기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주민들이 다 떠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 현실 아시죠?

○ 정대운 위원 그거를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위원장, 염종현 간사와 사회교대)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해제기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셔도 상관없는데 이걸 회의에서 또 논한다고 그래서 문제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에서 전체적, 전면적으로 해제한다는 고강지구 제외하고 한다는 말씀 그 상황 파악하고 계시죠?

○ 김종석 위원 그 이후에 요즘 마침 시기가 그래 가지고 동별 방문하고 있고요. 거기에 뉴타운 찬반하시는 분들도 다 와계시고 이러는데 특별히 주민 간 갈등이 심하게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보더라도 여지껏 찬성 쪽에 해서 오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이 다 수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부분의 분들은 “아이고, 이제 족쇄가 좀 풀렸다.”라고 하는 분위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의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러라 저러라, 상황이 어떻다 이 부분들을 따지고자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 자체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까지 해내는 데 있어서 김문수 지사님께서 상당히 많은 책임도 있으시고, 책임을 따져 봐야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를 주도적으로 하시면 돼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이제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자유로우시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결자해지하신다는 측면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침 없이 하셔야 되겠지만, 국장님 최근 인사 나셔서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이 좀 파악이 안 되시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천은 부천대로 시 조례로 해서 그렇게 저렇게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가고 있는데, 광명시민들이 전화해 오십니다. 저한테도, 우리 뉴타운 특위로 해오시고 이러셔서 답답하시고 이러신데 여기는 광명시장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님한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돼서 세부적으로 뉴타운 추진 정비구역 해제기준이 뭐냐 여기에 있어서를 또 무슨 민주적인 절차와 얼핏 보면 또 도의원도 들어가 있고 뭐 하고 해서 운영위원회 만들고 이렇게 돼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면피성으로 보일 수 있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주도적으로 지사님이 하시면 되실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하는가 해서 저는 지사님께, 임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박2일로 여기 어디 돌아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대못 박혀 있는 데는 뽑아주시고 가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지사님께 좀 각별히 건의를 드리셔 가지고, 저는 지사님이 시작도 그러셨듯이 끝나시기 전에도 정리하고 해결해 주실 뉴타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대세가 다 기울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미적미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또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언부언했습니다마는 그와 관련돼서 강력히 건의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럴 용의 있으십니까?

○ 김종석 위원 여전히 그러시는데요. 소송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를 다 그런 부분들이 일부 이걸 조례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쪽으로만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 김종석 위원 그다음에 문제는 뉴타운 자체에 대한 해제와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후속대책의 문제입니다. 후속대책의 문제인데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뉴타운 지역에서는 7∼8년씩 이렇게 도시 자체가 정체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7∼8년 동안 경기도를 포함해서 나라 재정사정이 더 훨씬 좋아져 가지고 과거에 못 했으니까 어떤 보상이라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냐면 그도 아닙니다. 그러면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그 후속대책도 없어 가지고 사실은 암담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제가 7∼8년 걸렸다 그러면 여기서 정체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풀어드리는데 지금의 정부재정 그다음에 경기도의 재정상황 놓고 봤을 때 향후 10년 안에 이 부분들을 풀어줄 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인 여기의 공직자분들은 사실은 또 어느 기간 동안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후속대책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미흡합니다. 중앙정부에 있어서도 당초 1,000억 원 약속했다가, 뉴타운 원도심지역 활성화하는 데 1,000억 원 약속했다가 350억인가 300억 원 내외 그 정도로 예산 대폭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똑같이 50억 정도 주고 기껏 많아봐야 100억 주고 이 정도인데 이거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집 두세 채 사서 주차장 하나 만들어 주면 끝나버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후속대책 세우는 데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촉진지역, 뉴타운 지역의 기반시설 하는 곳에 있어서 기금 적립하고 계시는 것 아시고 계시죠?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매몰비용 주기 위해서 하는 비용 말고요. 기반시설 촉진하기 위해서 한 비용 하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한 푼도 안 썼어요. 과거에 여쭈면 신청이 없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뉴타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촉진지역 해제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하나도 도움주지 않고 통장에 잔고만 잡아놨다가 남아서 나중에 이렇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행정이 효율적으로 되려면 오히려 그런 비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촉진지구가 해제가 완벽하게 끝나려면 향후 절차상으로 1년이 남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이 축적된 재원 같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8년 이상 재산권 못하고 심각한 부분들에다가 기반시설로 해서라도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들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석 위원 네. 각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염종현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종현 위원장대리, 김종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석 유영봉 융복합도시정책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한 대안 등이 뉴타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제5차 경기도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