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본희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갑오년 청마의 해, 2014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두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단히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제8대 의회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도민께서 저희에게 부여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올해 들어 처음 개최하는 회의로써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서 2014년도 경기도의 당면과제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2014년 업무보고를 상정하여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 균형발전국, 안전행정실, 경기개발연구원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전본희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감사관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이 여러 업무를 통해서 청렴경기라는 최우수기관 선정 이런 성과들이 많았네요. 그런데 2012년도인가요, 아마 감사관실 감사에 의하면 산하기관 문제들이 많이 지적된 적이 있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2013년 공공기관 컨설팅 종합감사는 대상이 12개 기관인데 주로 어디였습니까?

○ 신종철 위원 역시 우리 도 산하기관 대상으로 했나요?

○ 신종철 위원 13년도에?

○ 신종철 위원 여전히 13년도에도 111건이나 지적이 되고 신분상 조치가 많았네요?

○ 신종철 위원 그전 해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13년도도 그런 거예요?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왜 도 산하기관, 그러니까 우리 본청이나 공직자들의 청렴도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가 되는데 산하기관은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되고 또 의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무슨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 신종철 위원 여전히 산하기관에 일상적인 관행이나 잘못된 관행들이 그대로 누적돼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 신종철 위원 어쨌든 2년 여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보면 산하기관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보다 좀 특별한 대책을 부탁드리겠고요.

○ 신종철 위원 여러 가지 감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막대한 사업들을 해서 정책실패를 했을 때, 이런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 신종철 위원 예를 들면 경전철 같은 경우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집행기관에 대해서 시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해봤냐 그러면 평가를 할 수, 뭐 업무가 아니죠. 업무가 아니니까 평가 안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돼 있고 도 재정을 투자하는 문제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지금 경전철이나 이런 문제가 사전 수요예측과 관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수요예측을 하는, 잘못된 용역들을 한 거죠.

○ 신종철 위원 그럼 이 문제가 사전계약심사 대상이죠? 사전계약심사 대상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럼 결국 이 부분을 못 잡아낸 거네요?

○ 신종철 위원 그거는 사전심사 대상이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어쨌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바가 있나요?

○ 신종철 위원 의정부는요?

○ 신종철 위원 아니, 청구가 됐기 때문에 하고 되지 않으면 안 하나요?

○ 신종철 위원 어려운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제기가 돼 있는 사안이고 도가 연관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아마 의정부시에서 요청이 있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수요예측을 다시 했는데도 수요예측이 또 잘못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산하기관도 연관되고 도도 연관된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돼 있는데 이게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중요하게 바라볼 사안은 아닌가요?

○ 신종철 위원 이런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사안을 따지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요. 좀 주문을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은 우리가 아주 첨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잘하신다고 보지만 중요한 정책적 실패나 정책과제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외면하는 건 아니냐. 우리가 정책감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감사관실에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 중요한 정책 실패들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조금만 더 부연을 하면 특히 관행에서, 용역으로 면피하는 관행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래서 용역이 일을 잘하기 위한 용역이 돼야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용역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우리가 방치된다고 하면 어떻게 제대로 된 관행이 서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시군보다 우리 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새해에 일을 하시면서 정책적 사업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감사관실이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기획재정위원들이 어느 부서보다도 감사관실을 상당히 사랑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청렴경기를 만들자 이런 의미인 거 알고 계시죠?

○ 윤희문 위원 금년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좀 신중을 기해서 깨끗한 공직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훌륭한 김원섭 감사담당관, 인품이 훌륭하신 분입니다. 오신 것을 환영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9쪽을 보면 계약심사제도 개선을 위한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해서 만족이 75%였거든요. 이게 누구한테 한 거죠?

○ 윤희문 위원 심사를 요청한 기관에?

○ 윤희문 위원 그랬더니 만족한다?

○ 윤희문 위원 아, 그래요?

○ 윤희문 위원 기관에다가 미처 우리가 몰랐었다 이런 식에서 만족한다 이런 얘기죠?

○ 윤희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한 불법행위 증가 및 지역갈등 심화, 단체장 임기 말 레임덕 현상 차단을 위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아주 금년도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이 아주 공감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에 따른 무슨 세부계획이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면 4년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2010년인가요, 그때가?

○ 윤희문 위원 그런 부분이, 이게 통상 보면 가서 인허가 부분에 대한 감사 주로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 윤희문 위원 레임덕 현상도 현상이지만 레임덕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공무원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각 시군에. 시장ㆍ군수 줄서기 해 가지고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 윤희문 위원 공직자 어느 부분이든지 존경을 받는다면 자기 일에 가장 충실했을 때 가장 빛나는 것 아니겠어요?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공직자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상사 눈치 봐서 말입니다, 이런 정치공무원들은 사전에 구두로라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녀보면 정보 다 있잖아요, 각 시군에. 이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경고 한 번만, 당신 여론이 이러니까 좀 조심하라 경고하면 안 할 겁니다. 거의 못할 겁니다, 어느 공무원이라도. 그런데 주로 윗분들을 잘 모신다는 것이 눈앞에만 아른아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 70~80년대 도로변을 빗자루로 쓸 때 시장ㆍ군수 집 앞에만, 평상시 청소 안 하는 사람이 시장ㆍ군수 출근할 때만 그 앞을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부분이 사무실에서 일은 안 하고 나가서 딴 짓만 하고 정보만 갖다 주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방법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21쪽을 보면 복지급여 기획감찰로 부정수급 척결 및 제도개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역으로 보면 잘못하면, 읍면동에 가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제일 고생을 해요, 지금요. 과거에는 주민등록 담당하는 직원들이 제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지 담당하는 직원이 고생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잘못하면 저하시킬 우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양면성을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기분 나쁜 거거든. 나는 청렴하고 열심히 하는데 와서 그냥 전부 나를 도둑으로 생각하고 감사를 온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건데 조심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 윤희문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아주 잘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24쪽 보면 바른 계약심사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 있습니다. 2014년도 절감목표액이 있어요. 1,300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목표 설정하는 건 저는 아주 좋다고 봐요. 좋은데 너무 목표에 치우치다 보면 이게 안 됩니다. 경찰들이 주로 목표 설정을 해서 음주단속 몇 건 또 에를 들면 어깨띠 안 된 거 단속 몇 건 그렇게 어떤 목표를 주잖아요. 요즘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아무나 그냥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난해에 1,395억이 절감됐다고 한다면 사실상 금년도는 목표가 1,200억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동안 교육도 시키고 발전했을 것 아닙니까? 계속 같은 목표를 갖고 더 많이 했다 그래도 잘한 건 아니다 이거야. 이건 상당히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희문 위원 글쎄,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윗분들이 그걸 강조하다 보면 밑에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 우리 감사관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 윤희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하고 또 우리 각 부서 다 모여 가지고 종합감사 했잖아요?

○ 권오진 위원 제가 두 가지 부탁했는데 뭔지 아세요?

○ 권오진 위원 두 가지를 제가 부탁했거든요. 한 가지는 감사결과를 부서나 기관평가에 반영을 해달라. 그래야지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힘이 난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없어요, 2014년도에.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반영되어지는 걸 갖다가 계획서에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일부러 평가담당관을 시켜서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금년에 어떻게 반영을 시키겠다라는 것이 계획서에 나와야지 뭐가 되는 것이지,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징계양정을 좀 균형을 맞춰보자. 열심히 감사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저 훈계다 이 정도라면 김이 새는 거죠.

○ 권오진 위원 그러한 것을 이렇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기조실의 평가담당관실이라든지 위원회 만들어서라도 금년에는 이러한 양정의 기준을 마련하는 기회다. 이것이 감사가 필요한 것이고 사업계획이죠. 이렇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 계획서를 제가 2시까지 봤습니다, 어저께.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 작년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숫자만 다른 것뿐이지. 나는 그런 건 보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 달에 좀 주세요.

○ 권오진 위원 권오진 같은 이런 의원이 들어와서 그랬다. 모든 조직을 움직이는 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Plan-Do-Check-Action입니다. Plan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Plan이 안 되게 되면 그건 다 엉망이죠. 그리고 Check입니다. Check의 기능이 없으면 그 조직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청렴도 물론 좋죠. 일 안 하면 청렴도입니다, 안 하면. 아까 신종철 위원께서 경전철 얘기하셨는데 용인에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돈이 없어 가지고. 가만있는 거예요, 그냥. 청렴도 우수관리 평가받았어요, 관리우수. 시민들은 그냥 죽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 권오진 위원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할 때에 감사관실은 평가를 참 잘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을 은행에 집어넣고 나서 이자 따먹기 한다,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평가기관이 전국에서 최우수 기관평가 받았어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경기도에서 시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농협이나 신협, 그들이 대출을 60%밖에 못해요. 왜? 대출을 해달라고 오긴 오는데 담보가 없다, 신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서 보증재단에서 끊어만 주게 되면 대출받아서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는 기관이 버젓이 있다 이거죠. 15배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15배수도 안 하는 거예요. 지들은 월급 다 타고 보너스 다 받습니다, 지금. 이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사회 문제화시키고 하는 것이 감사의 결과입니다. 정말 눈물 날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각 농협이나 신협 같은 데가 대출 100%만 해준다면 이익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서 운영되어지는 것이, 경기도에서 이런 걸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감사관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서라도 양정의 기준과 또한 평가에 반영은 꼭 다시 만들어서라도, 재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저는 이게 맞는 것인지 진짜 저는……. 아까 윤희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갖다가, “목표를 하향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바른 계약심사를 하는 데 기간을 10일에서, 규칙에 10일로 되어 있는데 4.8일을 목표로 잡았어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규칙을 10일로 만든 사람이 잘못한 건지? 이제까지는 며칠 동안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25쪽 중간에 심사기간 단축 및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거기서 기간을 50% 단축하겠다. 10일 하던 걸 갖다가 4.8일로 하겠다 이게 맞는 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정말 목표에 환장한 사람 같아요, 목표에. 감사는요, 목표도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거 심사가 늦으면 공사가 늦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이미 그쪽에서 심사기간은 우리 감사관실에 열흘 있다, 감안해 가지고 모든 걸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4.8일 뭐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한다면 그들의 일이 또 루즈해집니다. 이건 감사관 심사담당 계약심사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심사를 했을 때에 체크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공통이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책자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똑같은 걸 발생시키는 데는 가중처벌을 시키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게 계약심사 감사관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목표가 1,000억으로 줄든지 줄게 되는 것이고 심사날짜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능 하는 게 먼저인데 그냥 감사를 갖다가 10일이 목표인데 4.8일로 줄여라, 이게 맞는 것인지 한번 사업계획에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지요, 감사관님?

○ 신현석 위원 한 얼마 정도 삭감되었어요?

○ 신현석 위원 워낙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서 그런지 좀 폭이 낮은데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지 감사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예방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 신현석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사업에 반영한 거 있습니까? 예산이 삭감되어서 말미암아 사전 감사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실이 너무 탁월하게 진행하고 또 제가 파주 출신인데 파주시에서 감사관실 직원들이 와서 하는 행동을 전부 다 봤습니다. 너무 깔끔하게 처리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악화로 가면서 세수를 적게 들여서 예산이 편성돼서 삭감된 것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면 그렇지만 우리 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에 비해 시군구에 있는 감사담당관실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시군구는 다 혈연ㆍ지연 연고로 되다 보니까 감사활동이 원활하게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군구에 있는 감사관 직원들하고 우리 도 감사관실하고 유기적이나 비용절감으로 말미암아 그분들하고 이런 계획은 없고,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사업에 반영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아마 시군구에는 혈연ㆍ지연 때문에 감사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감사를 바꿔서 한다든가, 시군구를 바꿔서 한다든가 또 도하고 유기적 관계를 하면, 협업을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미리 감사관님이 예견하셔서 이런 좋은 워크숍도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좋게 진행하면 예산의 공백을 메꾸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하여간 우리 감사관님, 가족들하고 좋은 2014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최재우 위원 잠깐만.

○ 위원장 김현삼 최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군포의 최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약심사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계약심사라는 게 여기 조정률을 보면, 전체 계로 보면 7.9% 거든요. 그럼 꽤 높은 거지요, 이게 7.9%면?

○ 최재우 위원 평범합니까?

○ 최재우 위원 10% 가까이 다 되는데 평범한 거예요, 그게?

○ 최재우 위원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 이 말이지요?

○ 최재우 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이 뒤쪽에 보면 이게 또 나오거든요. 계약심사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데 심사대상 저기에서 목표액이 있어요. 그렇지요?

○ 최재우 위원 목표액을 왜 잡는 거예요?

○ 최재우 위원 앞으로는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절감액으로 하지 말고 조정액으로…….

○ 최재우 위원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고. 또 하나는 환승문제 말입니다.

○ 최재우 위원 버스 환승하는 문제. 이게 손실보전금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 최재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손실보전금을 퍼센티지를 예를 들어 처음에 탄 버스, 나중에 탄 버스 그런 걸로 나누는 거지요?

○ 최재우 위원 좀 복잡하더라고, 굉장히 복잡하지요?

○ 최재우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이제 할 겁니까?

○ 최재우 위원 그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요. 김원섭 감사담당관 잠깐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직전 의회에서 예산분석담당 하셨었지요?

○ 위원장 김현삼 김원섭 감사담당관 보시기에 2013년도 경기도 예산운용의 가장 큰문제점이 뭐였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 위원장 김현삼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3년도 경기도 본청의 재정 관련 위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용을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고 그 부분에 관한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재정운용 관련해서 사전 경보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여러 회계단위를 통해서 집행부에게 요청도 했었습니다만 제가 김원섭 감사담당관을 나오시라고 해서 이걸 질문하는 이유가 작년에 저희가 예산담당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재정운용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여서 그런지 재정 위기의 어떤 심각함에 대해서 그 위기의식을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저희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감사관실에서 경기도의 재정문제에 관련한 일상적인 그런 운영시스템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의 재정위기 이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2014년 역시도 특별히 재정위기가 해소될 기미가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정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경기도 재정을 살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특히나 김원섭 감사담당관께서는 직전에 의회에서 경기도 예산 전체를 분석하셨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의 어떤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경기도 재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박동우 의원께서 31개 시군구를 상대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현황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낸 것 알고 계시지요?

○ 위원장 김현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존경하는 박동우 의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논란과 관련된 얘기를 여기서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박동우 의원께서 이 조례를 발의했던 근본적인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현삼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잘 보셨고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안산에 안산천이라고 하는 안산시를 관통하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관한 사업을 경기도 건설본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인가요, 12년도인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떤 경험이 있었냐 하면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다음연도 안산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가 올렸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전년도에 배정했던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그걸 이유로 삭감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201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건설본부가 예산이 없는 문제도 아니고 이미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그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예산이 또 2014년으로 다시 넘어오고 하는, 그러면서 그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난 민원과 불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보기에는 차를 타고 지나가면 또는 거리를 걷다 보면 항상 뭔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진전되는 건 하나도 없고.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런 겁니다. 국도비, 특히 도비 집행의 적시성 내지는 적절성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네, 자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이 있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감사관실 예산도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15%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감사담당 업무의 어떤 진행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조금 전에 윤희문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걱정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특별히 또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누수현상도 예견되고 그런 측면에서 감사관실에서 어렵지만 이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우려를 잘 받아들여서 감사업무의 축소나 진행착오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외협력담당관 및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완철 서울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대외협력담당관, 서울사무소장 등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김완철 서울사무소 소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금년도에 SOC 예산확보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랬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다른 데보다도 또 SOC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중앙부처로 보면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그렇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여하튼 확정을 3,661억, 정부안보다도 상당히 많이 했다는 데 대해서 노고를 제가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사님이 대포라도 한잔 사셨습니까? 서울사무소 직원들이요.

○ 윤희문 위원 안 했어요?

○ 윤희문 위원 그럼 박수영 부지사님이 했습니까?

○ 윤희문 위원 아니, 윗분들 격려가 누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 윤희문 위원 격려 없었습니까?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고 말이야, 밑에 직원들 고생하는 건 떨어져 있으면, 눈앞에 진상이라고 멀리 사업소가 떨어져 있으면 그런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전체 조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윗분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희문 위원 네.

○ 윤희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윤희문 위원 여하튼 고생하셨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님, 평가담당관 좋은 자리인데. 평가담당관이 앉아서 평가나 하고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마다하시고 가시덤불 속으로 오셨네? 앞으로 금년도 의회가 새로 출범하고 7월 달이 되면 상당히 어수선하고 서로 낯이 익지 않아서 또 쌈박질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앞으로 소감 좀 한 말씀 해보시죠.

○ 윤희문 위원 그런데 본인 개인 입장으로 보면 대외협력담당관 자리가 무지하게 많이 성숙해질 겁니다, 임기가 끝나면.

○ 윤희문 위원 힘은 들지만. 상당히 기대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여기 10쪽, 11쪽에 보니까 국비 추가확보 실적이 나왔어요. 이거 개인별로 국회의원 누가 역할을 했다는 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 권오진 위원 아니, 우리 동네에 희한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요. 모모 당에서 700 몇십 억을 가져왔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써 붙여 가지고 이게 맞는 것인지? 당연히 국책사업으로 하는 걸 갖다가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서요.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권오진 위원 역할을 다 했다고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경기도에서 시에 주는 출연금 1,600억을 자기가 가져왔다고 써 붙여 가지고, 문자를 보내 가지고 주민들이 막 혼란을 일으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님이 그렇게 다 역할을 하신 건지 그래서 여기에 국회 증액은 그분이 하셨나 혹시 또 그런 게 꼬리표를 달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죠. 빠진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도 국비 나와 있는 게 있던데, 국비 매칭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안 나와서 내가 도정 5분발언 하려고 그러는 사항도 있는데. 국비가 오다 보니까는 시군비가 또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 권오진 위원 환경사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60%가 왔는데 못 받으면 그게 없어지잖아요?

○ 권오진 위원 매칭되고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매년 여태까지 60%는 국비고 20, 20을 했는데 이번에는 도비를 10원도 안 줬어요. 할 수 없이 용인시가 40%를 다 부담하는 바람에 아주 부담이 많아 가지고 그냥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빠져 가지고 그런 것들도, 여기 빠진 것이 있나 그래서요.

○ 권오진 위원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3건이 있는데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것은 어떤 특별한 국회 증액한 사항만을 포함시킨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습니까?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많은 부분을 서울사무소에 요청을 했었죠?

○ 배수문 위원 대표적인 게 일단 명칭변경과 그다음에 세종시 특화된 사업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서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사실은 구두로 보고할 건지 몰라도 전혀 없어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이 바뀌는 시기라서 전반기 때는 시행을 안 할 건지, 아니면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은 있는지?

○ 배수문 위원 어쨌든 저는 일례를 들은 거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보다 명칭이라든가 직제를 조금만 손을 대서라도 업무 효율성이 다만 10%만 높아지더라도 성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외협력 하실 때 보다 더 다른 위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얘기를 요청했던 거고요. 그런 것에 대한 타 광역단체에서의 노력들을 벤치마킹할 게 있나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부산의 예를 들어드렸어요. 부산에서 본부장으로 명칭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보시고, 그게 아마 그렇게 되면 특히나 세종시로 지금 바뀌어서 사실은 대정부 협력도 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국회 사업뿐만 아니라. 실지로 예산을 기초부터 세우는 건 대정부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사님 세 분이 작년 10월 달까지 엄청 많이 TF팀을 구성하다시피 해서 대집행부를 접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도 일부 하시고 계시잖아요?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배수문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은 잘되셨죠?

○ 배수문 위원 전에 계셨던 곳이, 의회에서 하셨었나요?

○ 배수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가교역할을 잘해 주실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공보담당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만큼 연결시켜서 일을 하시는 것, 그다음에 그 연결시키는 것들을 그냥 연결만 되는 게 아니라 일부 홍보도 좀 돼서 시너지 있게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을 충분히 갖고 계실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 배수문 위원 그런 고민들이 좀 돼서 가지고 계신 그리고 전에 쌓아 놓으셨던 특화된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다 믹스되면 좋겠다. 단순히 도의원들에 대해서 일례적으로 행하는 것들 플러스, 우리 새로 오신 담당관님의 노하우가 좀 녹아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김인구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 간에 유기적 기능 강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어떤 기회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는, 김완철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째 근무하고 계시지요, 서울사무소장?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상당한 정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1,230만 최대 광역을 대표해서 일하시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도정 관련 입법 제ㆍ개정이랄지 또는 국비 추가 확보와 관련된 노력들을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및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석 균형발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국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과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윤희문 위원입니다. 오후석 국장님, 우리 균형발전국에 오신 걸 축하드리고 또 이성근 과장님, 이길재 과장님, 김기세 과장님도 전부 새로 바뀌어서 업무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 윤희문 위원 청마의 해에 업무성격과 새롭게 시작한다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균형발전국의 업무는 우리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한수이북지역이 낙후됐다는 부분보다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균형발전국의 기능이 그 부분만 한계 짓지 말고 팔당상수원보호지역에 아주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어제 주민들과의 대화에 오후에 참석했습니다만 “낙후지역과 오지지역의 차이가 뭐냐? 국어사전에서 그걸 좀 찾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주민이. 그런데 낙후지역과 오지의 차이가 뭐, 오지가 더 심각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 윤희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팔당상수원보호지역에도 낙후지역 플러스 오지지역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새해에, 오후석 국장님 제가 알기론 상당히 능력이 탁월하신 분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처음해서 균형발전국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려고 했어요, 북부지역발전국으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균형발전국을 만들어서 하는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을 딱 보게 되면 DMZ는 당연히 북부지역이니까 이해가 되고요.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이 거의 북부지역 거예요. 제가 지난 12월 달에 경기동부지역 전략적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5분발언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참 재미있어요. 제가 해달라고 한 요구를, 오후석 국장님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에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015년에서 19년까지 하겠다. 거기에 그냥 넣어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낙후지역의 전략적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데 낙후지역이 된 동부지역 지원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정책, 즉 행복생활권에 따라서 경기도지역 발전계획에다 포함시키겠다. 이거하려고 5분발언 한 것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급하게, 지금 윤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제가 경발연에다가 같이해서 요구했어요. 경기도 동부권 발전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이런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균형발전국에서 어떻게 올라갔냐면 전에 3건이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 이런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동부권 자연보전권역 내 전원형 명품주거단지 조성방안 연구, 누가 이 명품주거단지 만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동부권 발전계획도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용이. 이건 더 형편없고요. 이런 거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중요한 것은 그날 발표한 제 5분 발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들이 용인시 처인구부터 시작하는 여주, 이천 쪽입니다. 150%가 규제되어 있는 거예요. 2,600만 명의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죄 때문에, 거기서는 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한다. 풀 명분을 마련해야 된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프라 지원 부분들, 지금 북부 쪽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동부에 인프라 부분들 할 때 중앙정부가 돈을 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연구를 하는데 그것을 경기개발연구원이든지 더 좋은 기관에다 시켜서 진짜 중점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명분이 있습니다. 접경지역발전법 때문에 북부지역에 지원하는 건 좋아요. 또 평택지역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지원하는 건 좋아요, 그건. 그만큼의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지요. 연구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그냥 대충 해서 2019년까지 하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넣어주겠다,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솔직히 이쪽 지역에, 내가 용인에서 한 번 당한 게 있는데요. 용인시에서 개발을 위해서 하수처리장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팔당본부에서 요청하면 어떻게 되냐면 60%가 국비입니다. 20%가 도비고 20%가 시비예요. 올렸더니 환경부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100% 개발자 부담금으로 해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당위성을 좀 깊게, 돈을 줘서 5억이나 10억 줘서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지역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국회의원들을 집합시켜서 ‘이 문제 풀어라.’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세운다 이걸 답변이라고 주신 것을 보면 완전히 권오진을 무시한 것이든지 이런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할 때 기조실에서 전임 실장님이 “이건 분명히 해야 된다, 예산 주겠다.” 그랬어요. 경발연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다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균형발전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경기도가 제대로 살려면, 서남권은 잘되고 있잖아요. 내버려둬도 잘돼요, 내버려둬도. 안산, 화성, 평택 내버려둬도 잘되는 거예요. 도와줄 곳은 북부하고 동부입니다, 경기도가 도와줄 곳은. 규제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규제는. 이런 규제, 150%의 규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풀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사람을 써 가지고서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 지역은 그냥 물 있는 지역이니까 여기 뭐 해 가지고서 전원명품도시 만든다. 그럼 내가 이거 만들면 그럴 거예요. 너 가서 살아봐라, 살아봐라. 저는 안 살고 말만 하는 건 하지 말자는 것이죠. 하도 답답해 가지고서 우리 기획위원회 윤희문 위원하고 둘이 해 가지고서 이걸 만들었는데 정말 이걸 가지고서는 못 푸는 겁니다. 좀 이런 걸 갖다가 감안하셔 가지고 경기동부지역의 발전계획을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버금가는 그러한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라는 겁니다. 이천, 용인 분명히 수도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용인 와보시면요, 이게 규제가 있으니까요. 규제 안 걸릴 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난개발입니다, 난개발.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오염총량제 걸리면 나한테 와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얼마든지. 법으로 하면 다 집니다. 허가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딱 걸리지 않을 만큼의 작은 규모로 만드는 거예요, 다닥다닥 그냥. 그러니까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개발이 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게. 이렇게 용인시나 공무원들이 갈등 겪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인들이에요. 그걸 하기 위한 기본 작업을 좀 연구해 달라. 용인 거라면 용인만 하겠죠. 용인, 여주, 이천 이쪽이 힘드니까 경기도가 해주게 되면 그걸 풀어가 보자 하는 것이죠. 경기동부를 버려놓고 나서 경기도가 발전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금주 내에 확실하게 해주세요. 요청한 사람은 윤희문 위원, 권오진 둘로 해 가지고.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서 정말 우리가 꿈을 그릴 수 있도록, 지역사람들이. 이런 걸 한번 만드는 데 오후석 국장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선물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국장님, 대책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데 북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에서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 권오진 위원 그거를 어떻게 용역을 주든지 하겠다 이런 얘기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개발계획 세워서 기획을 만들라는 건 아니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어떻게 용역을 주겠다 하는 것만을 주시면 돼요.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2014년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부여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새로 오셔서 국을 이끌고 가실 것 같은데요. 작년이 DMZ 사업으로 보면 가장 의미 있는 한 해였죠?

○ 배수문 위원 6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행사,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15개 정도 행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보고서가 나왔나요, 각 사업에 대한?

○ 배수문 위원 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미진한 것 그다음에 향후 추진해야 될 것 분류를 하셔서 계속 진행되게끔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계획에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DMZ 포럼 위원으로서 같이 참석했던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민관의 의견교환 같은 것들의 창구가 제대로 작동 안 됐다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다만 국가사업 일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같이 운영하지 못할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집단, 특히나 생태전문가 그다음에 DMZ 관련해서 DMZ를 개발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담아낼 만한 포럼의 활성화, 아니면 기타 다른 연구의 활성화들은 더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행정의 각도로 바라보는 것과 민관 그리고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각도의 접촉점들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배수문 위원 그다음에 올 예산확보에 있어서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한 것들이 특히나 균형발전국의 업무에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한 데이터라든가 그러한 계획들이 없다면 2015년도 예산확보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 DMZ 평화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생태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상징성 그다음에 인구유동성으로 보면 경기도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쪽에서 1/2 이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꼭 필요한 사업들 그다음에 인구유동성들의 경제적 효과 이런 것들의 분석을 좀 더 면밀히 그리고 국가예산을 따낼 만큼의 협력적인 자료들을 만들어 갈 시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다른 국이나 산하단체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부 제출한 국이 있거든요. 지금 균형발전국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체 조치결과서가 만들어졌나요?

(균형발전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배수문 위원 아, 그래요?

○ 배수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 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그다음에 기획재정위원회 두 군데서 보고를 하셔야 돼서 늘 쫓기는 마음인 건 알 수 있는데요. 더 많은 사업들이, 아마 계획단계에서부터 더 많은 사업들이 기획재정위원회와 함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특화사업들 중에 일부들은 이미 다 결정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전에 조율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은 사전에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DMZ 사업은 작년에 많이 그렇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업무이해에 도움이 됐고 사전에 조율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올해도 계속 그러한 스탠스(stance)를 유지하셔서 의회와 협력적인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오후석 국장님, 여기 균형발전국의 첫 업무보고시죠?

○ 김광철 위원 기대가 큽니다, 여러 가지로 유능하게 다른 파트에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하고 또 걱정하고 같이 토로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아마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경기도 재정이 많이 어려웠죠? 어려워서 우리 균형발전 지원사업의 사업비를 조례에 의해서 확보하는 데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회계로 한 800억씩이 전출돼야 되는데 사실은 경기도의 어떤 재정이 우리가 작년에 그걸 갖다 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나마 저희가 한 150억 원을 확보해서 올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올해 재정전망을 국장님은 어느 정도로 하고 계세요, 올해 우리 경기도 재정전망을?

○ 김광철 위원 우리가 아무래도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는 우리 경제성장률이 각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수치가. 우리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재정전망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우리가 예산확보를 작년에 150억을 했는데 이 금액은 전체에 비한다 그러면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거든요. 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초반서부터 총력을 기울여 달라.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 김광철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3번 국도 대체우회도로 사업구간을 잘 알고 계시나요?

○ 김광철 위원 어제 저는 처음이요, 의정부 장암동 쪽으로 오는 구간이 임시개통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을 잘못 든 줄 알고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장암동 쪽으로 임시개통이 되어서 조금 빨라져 있는데 이게 지금 15년 차 사업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국가사업이지만 15년 차 사업인데 이 부분 사업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이나 안행실이나 여러 군데에서 협조가 좀 요청이 돼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들도. 상패-청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거기 사업비가 한 129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게 전에 도로법에 의해서 국도가 이 동 구간을 지날 때는 보상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두천시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올해 다행히 그래도 보상비를 20억 정도 확보했어요. 올해 첫 삽을 떴거든요. 떴는데 그 부분의 도로가 연천구간까지죠. 이게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정책에서 밀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산확보에 있어서.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오후석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해두시고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북부청에서 주력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아까 업무보고 사항에 UN군 화장장, 간이화장장이죠. 간이화장장터에 대해서 아마 올해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저걸 갖다가 수집을 해서 체계적인 발굴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 김광철 위원 못 가보셨죠?

○ 김광철 위원 그쪽에 37번 국도가 들어오고 한반도평화미래센터가 바로 그 옆에, 올해 8월 말 완공예정인데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평화공원 유치문제와 관련지어서도 아마 이게 철저하게, 저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지금 그 고증자료에 대해서 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떤 평화문제 이슈를 선점할 수 있고 또 부지 자체가 그쪽이 여러 가지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좋아서 오히려 우리가 DMZ 어떤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저는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앞으로 사업방향을 어떻게 전개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숙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파주 출신 도의원 신현석이라고 합니다. 2014년 예산이 2013년 최초 계획 대비 얼마큼 삭감이 됐나요?

○ 신현석 위원 늘었어요?

○ 신현석 위원 전체적 예산을 봤을 때.

○ 신현석 위원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지역 균형발전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국장님께 말씀드렸고요. 본 위원이 DMZ와 접경지역에 있는 파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해서 균형발전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2014년도에 그런 예산 내지는 사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 신현석 위원 아니, 경기북부지역하고 연천, 파주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김포 쪽하고 같이 이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균형발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계획으로 잡혀 있는지? 그게 없어 가지고요.

○ 신현석 위원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 갖고 그쪽의 평화생태공원에, 어차피 예산은 선택하고 집중하는 거니까, 사업도 마찬가지로 선택과 집중이니까 트렌드가 평화생태공원 쪽에 많이 집중돼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DMZ 일원 관광거점화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되게 시기 유효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균형발전국 국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특히 DMZ 일원 안보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자원 신규개발에 파주에 있는 도라전망대 이전신축이 잡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 신현석 위원 예산이 얼마 편성된 것도 알고 계시고요?

○ 신현석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도라전망대 이전신축 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도라전망대도 가보고 그랬지만 낙후되고 그래서 이런 관광 신규 개발하는 건 상당히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거점 지역주민들을 고려하지 않는 관광자원 신규개발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계획을 할 때에 꼭 그쪽 현장을 방문해서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는 건지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2013년에 파주시에 외국인 관광객이 한 60만 명 정도 왔대요. 그럼 오면 뭐합니까?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빠지는 그런 현상을 본 위원이 5분발언이나 본회의장에서 계속 질의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많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꼭 현장을 방문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담아줄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현석 위원 2013년 균형발전국에는,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일을 했지만 DMZ로 그냥 결정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 신현석 위원 그런데 옥의 티는 DMZ가 우리나라에 있는 냉전국가의 마지막 보루로써 생태 내지는 많은 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미국에서 사진전을 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세요?

○ 신현석 위원 옥의 티시네요. 고생은 고생대로 DMZ에서 다 해놓고. 그래서 정전 60주년이 좀 늦어져서 앨라배마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의 주무부서인 균형발전국에서 간과하고 있다는 건 좀 그렇고. 거기서 DMZ사진전을 하고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앨라배마주에는 또 현대자동차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가 가 있습니다. 앨라배마주의 참전용사들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줬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해서 우리 앨라배마주에 와서 사진전도 하고, 정전60주년 행사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발전국에서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향후 일정을 저한테, 지금 답변 안 해주셔도 되고 잘 알아보셔서 어떻게 관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DMZ관광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다른 쪽에서 하면, 국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건 상당히 그러신데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개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많은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균형발전국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DMZ 세계평화공원은 사실 그전에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추진을 했었던 거였고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도 DMZ 주변 일대를 평화지대화 하자 이런 구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야가 여러 부분에서 정책적 차이나 이견을 보이지만 적어도 DMZ 주변을 군사대립의 장이 아니라 환경이 잘 보전되면서도 평화의 보루로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의견을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DMZ 세계평화공원이 우리 경기도의 대단히 중요한 역점사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DMZ 세계평화공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DMZ 세계평화공원을 우리 경기도가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개별적인 수준에서라도 이렇게 한번 제가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후석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균형발전 업무 더불어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우리 경기도에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행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관 안전행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4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전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안전행정실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아마 실장님을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부탁한 게 있어요. 그런데 부탁을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별로 사업계획이 안 들어 있어서, 뭐냐 하면 남북협력기금이 현재 얼마쯤 있지요?

○ 권오진 위원 50억. 그러면 190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 권오진 위원 어떤 사업을 하나요?

○ 권오진 위원 또요, 하나? 그거하고 또 다른 것은?

○ 권오진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될 수 있을까? 제가 도의원 되고 나서 계속 이 사업이 있었어요. 한옥 보존사업 한다 그러고 하는데 그게 남북 호전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5ㆍ24 조치 이후에는 꼼짝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위에 사업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그래서 제가…….

○ 권오진 위원 제가 적십자사에서 결핵약 가지고 가는 걸 봤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그것도 막혀 있는 상태인데 이걸 과연 북한이 풀어줄 것인가라는, 그거보다도 청와대에서 풀어줄 것인가가 문제죠, 지금.

○ 권오진 위원 바라고 있죠?

○ 권오진 위원 물품이 들어가는 것은 북한에서 얼마든지 찬성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성지역의 집을 고쳐주겠다고 해비타트 단체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물자는 보내라, 얼마든지. 그런데 사람은 조금만 보내라. 이렇게 될 정도로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은 남북협력기금이 그런 사업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기금 또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기금을 필요하다면. 현재 있는 금액을 가지고 남쪽에다가, 남쪽에서 북한의 문화를 남쪽 주민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북한을 바로 아는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일을 갖다가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질문을 부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고 똑같은 내용들이 결핵사업, 말라리아, 한옥보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발전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 권오진 위원 하여튼 기금이 있다는 것은 뭔가 남북통일을 위한 어떠한 전초적인 준비작업을 하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변형을 해서라도 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고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이 많이 오긴 왔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쭉 돌아보니까는 채용회사의 급여가 보통 100만 원 수준이었어요. 100만 원, 120만 원 수준으로 하는데 요즘 커피집 알바가 120만 원 받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가서 커피집 알바, 학생들이 하는 게 1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매니저가 되면 한 180만 원 받고요. 그런데 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120만 원, 100만 원 받아 가지고서 취업이 되겠냐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이럴 때에, 요즘은 기능이 없으면 그냥 막일 하는 거 아닙니까?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걸 봐서 미리, 이탈주민들이 공부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수용해 가지고 가르치는데.

○ 권오진 위원 거기에서 그런 기능을 좀 익혀 가지고 한번 접촉해 봤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자동차 부품하는 데 할 수 있느냐? 북한에서 해봤느냐?”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취업하겠느냐. 가서 그냥 심부름하거나 짐 나르는 것밖에 더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딴 데 가봤더니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는 것이 다문화 사람 쓰는 것보다 더 힘들대요. 말을 그렇게 안 듣는다고 그래요, 말을. 우리 동네 용인에도 그런 것이 있어서 가서 봤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러한 것들도 한번 들어와서 그분들을 교육시킬 때 정말로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고 정말 긍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급여도 주면서 일도 시키고 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3군사령부하고 지난번에 보고서에서 사회적기업 판매 MOU 한다 그랬는데 계획에 없는지 실적에도 없더라고요, 보니깐. 했나요, 안 했나요? 3군사령부하고 사회적기업 물품판매에 대한 MOU 체결한다고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저한테.

○ 권오진 위원 네, 그러셔도 좋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직 안 했다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항상 피해의식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지역을 돕는다. 지난번에 용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군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식자재를 공급받는데 어디 걸 받느냐 하면 오산농협하고 하남농협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백군기 국회의원한테 얘기해 가지고서 그걸 자르고 용인농협이 들어가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MOU를 체결해서 군부대가 지역을 돕는다는 개념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걸 좀 저한테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 지난번 용인시에서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3군사령부 진입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이 군관협력사업이라고 그럽니다. 3군사령부 들어가는 도로인데, 큰 도로에서 들어가는 건데. 도로사업이 있는데 협력사업으로 60억을 신청했는데 안 돼 있다라고 저한테 용인시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거 좀.

○ 권오진 위원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왜 그러냐면 또 기획위원회가 군관협력관실을 함께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다라고 도의원 전체 있는 데서 발표를 한 거예요, 시에서. 시에서 협력사업이 있는데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한테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그걸 갖다 분명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일을 열심히 하고 나서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군포의 최재우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앉으셔서 해도 되는데.

○ 위원장 김현삼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안전행정실장 착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탈주민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탈주민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교육프로그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생활비 지급을 얼마 동안 기간을 두고 하는 겁니까?

○ 최재우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탈주민 중에 남과 여자가 있잖아요. 그 비율이 있습니까, 대충 나옵니까? 우리 경기도에 이탈주민 현재 거주…….

○ 최재우 위원 그렇죠, 여성이 많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쭤보는데 지금 취업에 대해서 주로 여성 위주로 되는지 남성 위주인지 이게 지금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냥 교육한다고만 되어 있지 여자는 어떤 식으로 하고 남자는, 다 달라야 되거든요, 분명히 볼 때. 그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 최재우 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 최재우 위원 이탈주민들이 여기 와서 잘 살고 있다고 소문이 나야 우리가 통일이 빨라지는 거거든요.

○ 최재우 위원 그걸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있죠?

○ 최재우 위원 정보화마을이 몇 개가 지정돼 있습니까, 여기에?

○ 최재우 위원 아니, 원래 지정돼 있는 게.

○ 최재우 위원 그랬다가 현재는?

○ 최재우 위원 2개밖에 안 돼요, 폐지된 게?

○ 최재우 위원 북부에만 그렇습니까?

○ 최재우 위원 왜 폐지가 됐어요, 그게?

○ 최재우 위원 지금 실패요인이 그것도 있겠지만 너무나 뭐랄까, 추상적으로 저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사업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정보화마을 지정된 데 조차에서도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렇죠?

○ 최재우 위원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고쳐가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이병관 실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김광철 위원 저번에 조청식 실장님은 몇 개월…….

○ 김광철 위원 너무 실장님들 교체가, 이게 6개월 있다가 떠나가는 자리입니까? 그래도 안전행정실이면 우리 북부청에서 가장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자리인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행정실이면 북부청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아서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어떤 주무실장 자리가 6개월 돼서, 몇 개월 돼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래서 거기서 무슨 애착을 가지고 무슨 정책비전을 갖다가 어떻게 펼쳐나가시려고 그래요? 지금 와서 무슨 장기교육자들에 대한 어떤 순환보직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이라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방법이 없는 거예요?

○ 김광철 위원 그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한 파트의 어떤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데 1년도 안 돼서 보직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코 조직에도 합당하지 않고요. 조직의 역량 강화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구체적으로다, 특히나 우리 북부청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승진자들이 보통 우리 북부청사로 올라와 가지고 승진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본 위원은 항상 그런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고 하는데 여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깐 북부청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직, 인사, 예산심의권을 재정립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 현재는 5급 이하의 직원들은 북부청에서 발령을 내십니까?

○ 김광철 위원 아, 그건 5급 이하?

○ 김광철 위원 5급 이상은 그러면 본청에서…….

○ 김광철 위원 네, 그건 지사님이 명령을 내리고요. 건설본부 인사권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김광철 위원 이것은 지금 개선을 한 겁니까, 건설본부의 인사권은요?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예산심의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어떻게 조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14년 예산부터 그렇게 시행을 했다는 얘기시죠?

○ 김광철 위원 3개, 할 거예요?

○ 김광철 위원 지금 3개 국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 김광철 위원 이게 북부청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어떤 역량을 정말 강화하기 위해서도 인사에 대한, 예산에 대한 독립기능이 수행되지 못한다 그런다면 그 조직 자체가 힘을 못 쓰거든요.

○ 김광철 위원 그렇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떠나갈 자리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진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거기서, 어느 공무원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북부청이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점이거든요. 이 기능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이병관 실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재임을 좀 오래하세요.

○ 김광철 위원 1년도 안 돼서 떠나고서 무슨 예산기능을 조정하고 조직을 갖다 저걸 합니까? 그런 식으로는 강력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북부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항상 저는 촉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더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특정지역 지정과 관련지어서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시행되고 있죠?

○ 김광철 위원 금액이 많이 조정됐지요?

○ 김광철 위원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지금 제대로 알고 계세요?

○ 김광철 위원 하여튼 저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마 감이 돼서 괜히 이게 정말 선언적인 의미라든가 또 아니면 그냥 어떤 구상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업이거든요.

○ 김광철 위원 특정지역 지정에 대해서도 우리 실장님께서 체계적으로 정부하고 협의 채널을 가동시켜서 실질적인 특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지요. 지금 평화공원과 관련지어서 안전행정실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 김광철 위원 지금 평화공원 진행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유치문제는?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파워 액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정부를 설득하려면 요체가 좀 돼야 되거든요.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 파주하고 연천하고 이렇게 두 곳 지정에 각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연천하고 철원을 아우르는, 동아일보 신문보도에 의하면. 그 지구지정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아까 본 위원이 균형발전국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반도평화미래센터가 올해 8월 달에 완공이 되지요, 아마도. 거기서 중추적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게 중추적 기능 중에서 몇 가지 기능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지금 실장님께서?

○ 김광철 위원 아, 그러셨어요?

○ 김광철 위원 하여튼 그게 된다고 하면 한반도평화미래센터와 더불어서 그쪽에 전시 때 UN군 화장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은 그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저는 UN군 화장장터가 대단한 역사적인 또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이슈를 주목시킬 수 있는 소재거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고증된 자료가 그냥 구술에 의한 영국군이 몇 명 화장됐다더라. 그다음에 화장을 할 때는 화장의식을 치렀다더라 하는 주민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 고증을, 실증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그래서 저도 경기개발연구원에 담당 군관협력팀에 자료를 의뢰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몇 기 정도가 화장됐는지, 영국군인지 무슨 영연방군인지 이게 고증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메모리얼파크로서의,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공원으로서의 이미지하고도 아주 적합하게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반도평화미래센터가 또 바로 그 옆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7번 국도가 사장교로 해서 지금 거의 다 완공이 됐지요? 거의 다 완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한 800억 정도 투입이 돼서 가시적으로 도로 부분이 나타날 것 같은데 아마 내년 정도면 부분 개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계리 정도에서. 그래서 실장님께서, 특히 평화공원 유치문제와 관련지어서는 정부의 설득을 얻어내지 못하면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원도하고도 경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UN군 화장장터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런다면 대단히 그 사람들 우리가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아주 존중해 준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공원 쪽하고도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 그런 안을 가지시고 연천군하고 협력을 하셔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고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그 현장을 실장님이 한번 가서 보시고요. 헬기를 탈 수 있으면 한번 헬기로 보셔도 좋고 그냥 육안으로도 좋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임진강하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한반도 중부 원점을 잇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그런 지역에다 임진강하고 한탄강이 어우러져서, 임진강이 북한에서 내려오는 물 아닙니까? 물론 한탄강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또 숭의전도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우리 통일을 주도했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파주를 포함해서 경기북부에 그다음에 안전행정실에 가장 선택하고 집중할 것을 보니까 2014년 업무보고에 잘 선택하고 집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2014년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및 통일역량 강화에 대해서 큰 어젠다로 잡혀 있어요. 맞습니까?

○ 신현석 위원 8대 도의회에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본 위원이 운영위원이여서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습니다. 그 특별위원회가 나왔는데 상당히 말이 많았었어요. 그게 선거가 가까웠는데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진짜 실효성이 있냐 없냐 그랬는데 저는 그것에 관계없이 거기에 찬성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남북이 경색된 것도 사실이고 또 남북개성공단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그걸 활성화하는 방안도 많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FTA 차원에서는 생산되는 물건이 북한으로 되냐 아니면 남한으로 되냐 그래서 그것들로 많은 현안적이 됐는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풀려야 되잖아요. 남북 접경지역에 있는 파주에서 가장 많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으로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개성공단 방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얘기를 들으셨나요?

○ 신현석 위원 어디까지 지금 진척이 됐습니까?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어려우면 민간 차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남북교류가 정말 활성화돼서 경기북부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도록 2014년도 전반기 쪽에 실장님이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 신현석 위원 2014년 예산이 2013년 대비해서 안전행정실은 어떻게 예산변동이 많이 축소됐지요?

○ 신현석 위원 얼마 정도 내려갔습니까?

○ 신현석 위원 경기 활성화 때문에 세수, 활성화 되지 못해서 세수가 확보되지 못해서 그런 건 전반적인 거 이해할 수 있는데요. 북부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게, 많이 개선은 됐어요. 경기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소외됐다는, 인사권이나 그다음에 재정권에 대해서 많이 소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장님하고 경기북부 공무원들이 많이 협조하는 바람에 격차는 좁아들고 있지만 경기북도, 남도ㆍ북도를 가른다는 건 좀 이상하고 유치할지 모르겠지만 경기북도를 위해서, 꼭 그것만 한다는 건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를 위해서 인사나 그다음에 행정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중점 추진되는 사업이 있나요?

○ 신현석 위원 실장님이 자치행정국장으로도 계시고 또 상당히 많은 그쪽의 전문가고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는 실장님으로 잘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북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적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특히 재정이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적게 편성되는 것 때문에 재정적자 내지는 폭을 개선하기 위해서 혹시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걸 발굴해서 2014년에 반영한 것은 있나요?

○ 신현석 위원 연역적 사고니 귀납적 사고니 많이 얘기하는데요.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일 수 있고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다. 어떻게 생각의 차이인데 본 위원이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연역적 사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경기북부지역에는 남부에 비해서, 저희 파주를 포함해서 취약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의시설,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반환되는 미군 공여기지가 상당히 많이 돼 있지요. 활용할 계획도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 신현석 위원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를 아니면 학교 운동장이나 그런 곳을 MOU를 체결해서 그것을 기부채납으로 받는다든가 해서 주민들에게 생활편의시설로 제공하는 곳을 제가 몇 군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움직이는 곳도 있고.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땅을 구입할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런 반환되는 미군 공여기지나 아니면 군부대 연병장을 잘 활용해서 주민들과 같이 밀착하든가 아니면 대학이나 고등학교에 잘 활용해서 협력사업을 해서 하는 건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진짜 연역적 사고방식이고 그런 발상을 보고 되게 기쁘게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많은 곳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경기북부에 대학도 정말 괜찮은 대학이 몇 개 없지 않습니까? 4년제 대학은, 지금 남북이 대치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도 변변치 않은 대학도 있고 지금 이병관 실장님에게 거는 경기북부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북부 주민의 염원을 저버리지 마시고 좀 발상의 전환도 하시고, 우리 실장님 분명히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해서 2014년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 경기북부를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잘 판단해 주셔서 이게 사업계획에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DMZ 세계평화공원 이 사업이 안전행정실 사업이지요?

○ 위원장 김현삼 자료상 2013년도 추진성과에는 나와 있는데 2014년도 올해 비전과 중점 추진과제에는 빠져 있어서, 지금 자료상으로는 빠져 있어서 제가 그거 확인을 한 거고요. 중점 추진과제가 맞지요?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DMZ 세계평화공원이 경기북부지역에 반드시 유치되어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실 업무역량을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담당실무자들하고는 지속적으로, 공무원분들하고는 의사소통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된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는 상태지요? 물론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예측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남북교류협력기금 용도의 다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당시 조청식 안전행정실장이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에는 안전행정실에서 제출하신 바와 같은 사업으로만 지금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교류, 호혜적 사업 이렇게 3대 핵심사업을 제시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다변화한다고 하면 이 대상을 탈북자랄지 또는 재외동포까지 넓혀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상호 간에 의사소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맞지요?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제가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건데요. 32페이지 통일대비 역량 강화 관련해서 통일인력 양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독일, 중국 이렇게 다녀온 바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 6월 달 이렇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전년도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권오진 위원님하고 일부는 의회 비용으로, 일부는 자부담해서 다녀온 바가 있었는데 상당히 필요한 교육이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반드시 꼭 5월 달, 6월 달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김현삼 제가 그 안을 드린다고 하면 8대 의회가 6월 30일로 종료가 되고 9대 의회가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데 반드시 5월 달, 6월 달에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의회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이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정변경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실 소관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2014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경기개발연구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임직원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참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힘든 경기도에 아이디어를 내주고 정보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16쪽에 보면 2040비전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요 연구사업계획에서 중장기 비전연구 해서 2040비전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권오진 위원 그전까지는, 작년까지는 2020인가요?

○ 권오진 위원 마쳤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갖다 하시면 이렇게 보게 되면 2020을 마쳤으면 그다음에 40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과연 그 계획이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체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 권오진 위원 그런 걸 하시나요?

○ 권오진 위원 경기도 자체가 주택공급이 100.4%로 알고 있거든요.

○ 권오진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GRI에서 2020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키고 있으면, 그다음을 간다면 그전까지의, 지금 2013이니까 1년 동안에 한 것이 과연 GRI에서 세운 계획이 제대로, 경기도 집행 쪽에서 맞춰 들어가고 있는지 하는 걸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 권오진 위원 그래서 그 방향이 잘못되면, 사실 저는 기획을 오래했기 때문에 계획이 다 맞는 게 아니거든요. 20% 맞으면 잘 맞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 권오진 위원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그런 것을 제시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면 좀 따라가 달라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것이 2020계획에서 1년 해보니까 1년 후에 과연 경기도 집행부에서 따라줬는지 하는 것을 파악해 봤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꾸만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지금 GRI 직원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제대로 경기도에 반영이 돼서 갔다고 느낄 때 힘이 나는 것인데 계획은 계획이고 지들은 따로 놀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기업에 있을 때 20년은 못 세워 봤지만 한 5개년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도? 그럼 1년이 지났을 때 이 1년이 어떻게 어떻게 됐느냐, 잘못됐느냐 잘됐느냐 체크하고서 거기에 이어서 또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 부분 속에서 과연 그런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개발계획 부분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은 개발을, 만약에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준다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요청하는 것이 이렇게 규제가 풀린다면 이렇게 좋은 게 이렇게 수익이 생긴다라는 것까지도 계획을 세워야만 그걸 감당한 사람들이 따라온다 이거지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경기도 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주민들이 필요한 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이 세운 계획이 경기도 개발의 판을 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이제 시군에서든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떤 업자가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안들이 이루어졌든지, 그 안은 정말로 공적인 GRI에서 계획을 세워준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호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발 부분 속에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창조경제연구실장 누구신가요? 잠깐만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창조경제연구실을 2년 전에 미리 만들었다고 그러시는데 방향을 어떻게 잡으시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창조경제연구실에서 경기도의 창조경제를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 권오진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벌써 미리 했다고 그래서 정부보다 빨리 더 좋은 게 나왔나 그래서, 더 좋은 안이 나와서 진행되나 궁금해서 그랬지요.

○ 권오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 기조실 안에서도 IT산업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뭐 소프트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양쪽이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솔직히 GRI 쪽에서 창조경제연구실 해서 ICT, 미디어를 한다면 그걸 따라가야 연결되는데, 제가 내일 기조실에 여쭤보려고 그래요. 기조실에 미디어담당관 생기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서로 따로따로 놀게 되면 이게 낭비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아예 연구는 GRI에서 하고 여긴 시행만 하고 이런 식의 뭔가 연결이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얘길 들어보고서 하면 전부 여기서 또 연구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 또 여기서 용역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건 내일 제가 체크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기능적으로 GRI가 맡아서 경기도에서 미디어나 ICT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첫째. 가능합니까?

○ 권오진 위원 인원이…….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기조실에 있지 않습니까, 기능들이? 이런 것을 한데로 몰아줘서 연구가 돼야지만 되는 것인데 여기도 뉴디미어담당관, 정보기획담당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인원수 여기다 뽑는 것이 아니고 이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 인력의 기능만큼을 우리가 말한 창조경제연구실 GRI에 줘서 종합적인 연구가 돼서 집행은 여기서 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지 뭔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 권오진 위원 그래요?

○ 권오진 위원 그래서 제가 기능적으로, 거기 창조경제연구실은 지금 몇 명입니까?

○ 권오진 위원 10명이. 여기는 더 인원이 많은데요. 인원이 여기 뭐, 뉴미디어담당관이라든지 정보통신담당관이 더 많아요. 지금 전부 다 휘둘러서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유기적으로, 이것은 아마 실장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원장님이 기조실장하고 협의해서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낭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또 한 가지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재정분야는 누가, 어디서 하시지요? 재정분야.

○ 권오진 위원 재정위기시대의 재정운영전략 수립을 한다고 여기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2013년도의 경기도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잡고 계신 겁니까?

○ 권오진 위원 14년도 재정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 권오진 위원 이런 것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서요.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 경기도시공사를 볼 때, 요즘 경기도에 돌아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 재임을 8년 하시는 동안에 경기도에 있는 공장들이 한 3%가, 중소기업 공장들이 다른 데로 갔어요. 충청도로 갔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서울로 갔고요. 그런데 왜 그리 갔겠느냐는 것이지요. 이러한 부분 속에서 아파트가 안 팔리면, 아파트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공장이 가버리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를 봤더니 산단을 9개 큰 걸 만들고 있어요. 6개를 물류센터를 만들고 있어, 팔았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들어올 게 못 돼요, 여기에. 평당 160만 원씩 분양하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올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경기도의 위치가 충청도보다 여기 들어올 사람이 많지요. 이런 겁니다. 정말 이런 부분 속에서 한번 종합적으로 연구가 되어서, 이런 것은 GRI밖에 할 데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지난번 도정질의 하기도 했지만 신용보증기금도 지금 보게 되면 경기가 솔직히 개판 5분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협이나 신협 같은 데서 대출을 60%밖에 못해요. 40%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걸 2%짜리 싼 걸 갖다 그냥 맡겨놓는 거예요, 지금. 그것만 풀린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럼 거기서 아파트 사게 되고 돈이 들어오는 건데 이런 부분 속에서 미리 이렇게 되어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제가 이상대 박사님하고 전에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제일 경발연이 잘한 연구가 뭐냐, 잘한 연구는 수원 비행장 이전이다. 수원 비행 활주로 이전하는 건데 200억 들어가는 것인데 80억은 경기도고 80억은 수원시고 40억은 화성시다. 그런데 연구해서 봤더니 활주로만 이전되게 되면 세금이 취등록세가 430 떨어진다, 5년 동안에. 210억은 경기도가 가져오는 것이고 210억은 수원시가 가져간다. 또 화성은, 수원ㆍ화성은 재산세 나온다. 그게 또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를 이미 예측하고 하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모든 부분 속에서 좀 싼 땅을 분양해 준다면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담아진 계획이 되어서 이렇게 경제활성화가 된다. 경제가 지금 활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몇 년 하게 되면 좋아진다라는 개념이 주어진다면 정말 GRI보고서를 경기도에서 반영 안 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부분 속에서 한번 연구가 되면 좋겠다, 박사님들이시니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릴게요.

○ 권오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권오진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 연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경기도 정책에서 도 정책의 현안과제들이 경발연 정책연구와 결합이 되어 있나요, 그건 어떻습니까?

○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시과제로 자체 발굴하는 것도 있고.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초점은 일단 도에서 요구되는 현안과제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잘 결합이 되어 있는가…….

○ 신종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조실 예산들을 평가하고 본예산 때도 보니까 용역 예산들이 다 따로 편성돼 있어요, 연구용역 예산들이. 그리고 연구용역들을 다른 데에서 수행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특별한 특이성이 있는가? 특이성이 있다라고 하면 일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과제의 내용들을 보면 별로 특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행을 못할 특수한 과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기조실, 본청ㆍ2청 다 마찬가지로 그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이 현안과제 위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지금 현안연구에 대해서 경발연이 물리적으로 감당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도청 공무원들이 좀 편의적으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인지 이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 신종철 위원 그 관계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신종철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술용역인지 제가 세분류를 해 가지고 보지는 않았지만 과제명으로 보면 학술용역보다는 현안사안에 대한 연구가 거의 상당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 신종철 위원 이게 용역을 자체 도청에서 업무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과제들을 설정하는 건데 그것과 경기개발연구원과의 유기적 관계를 한 번은 재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과제를 보니까 전혀 어떤 선별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도청 기조실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종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번 2014년 중점사업 중에서도 통일ㆍ동북아 문제인데요. 중요한 사업으로 잡지만 그럼 올해 통일ㆍ동북아 관련 연구나 이런 부분에 예산배정을 좀 하셨나요, 어떤가요?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작년 평가로 보면 별로 예산배정이 안 돼서 실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감사할 때 확인들을 했었는데.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의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 통일ㆍ동북아 문제라는 것이 국책과제의 측면도 있지만 경기도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실지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배정이나 예산배정으로 가면 그마만큼 비중을 감당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비중이 너무 낮게 되어져 있다. 정책적 비중에 비해서 현실적 비중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분은 특히 경기도는 좀 장기적 투자를 해야 될, 통일사업 자체라는 것이 장기적 투자를 통해 쌓아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투자의 양이 적은 만큼 그 과제에 대한 우리 비중이 약해지는 거죠. 내용도 약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종철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우리 GRI 식구들 작년에 여러 가지 연구실적, 또 아니면 의정연구센터가 작년에 정착을 했는데 다행히 의원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조건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원보좌기능을, 연구기능을 수행해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센터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 남북통합 기본구상이 우리 연구과제에 프로젝트로 잡혀 있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들이 아마 동북아평화센터의 예산배정이라든가 인력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구가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려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다녀갔죠? 다녀가면서 정부하고의 분명히 어떤 밀약이라든가 발표하지 못한 협약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사실들에 대해서 정보의 접근이 어느 정도나 가능하세요, 경기개발연구원은?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아직 공식적으로 채널은 안 된다 할지라도 비공식적으로 어느 채널이 가동되어야지 우리가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확하게.

○ 김광철 위원 지금 연구원들의 자체 수행능력이 그거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면 채널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중국 쪽은, 우리가 접경이 돼 있는 지역이 중국하고 러시아 아닙니까? 그동안에 중국은 영토확장에 대한 또 아니면 고수에 대한 입장이 아무래도 러시아 쪽보다는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우리가 동북공정을 시작한 저걸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연해주하고, 작년에 또 지사께서 거기 방문을 해서 아마 MOU를 체결하고 왔죠. 거기에도 우리 연구인력들이 누가 수행한 분들이 계셨습니까?

○ 김광철 위원 아, 수행 안 한 걸로 알고 계십니까?

○ 김광철 위원 러시아 쪽의 어떤 접근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앞으로 통일기반 구성과 관련지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하고의 우호적인 교류도 중요하지만 러시아 쪽하고의 어떤 우호적인 교류가 어쩌면 경기도가 어떤 통일여건을 선점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 김광철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이라는 체제가 워낙 폐쇄적인 데가 되어나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지금 우리가 현 정부 들어서 통일에 대해서 뭐 대박이다, 그다음에 성장동력을 갖다가 통일사업으로 인해서 거기서 우리가 성장동력을 찾아야 된다는 데는 의견들을 같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베리아 가스관의 설치여부, 그게 아마 3번 축선으로 오해될 것 같습니다. 또 유라시아나 아니면 시베리아 횡단철도 모든 문제 등등이 러시아하고의 어떤 긴밀한 협조관계, 저도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저번에 푸틴 대통령이 왔을 때 사업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충분하게 개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용이하게 접근해서 우리 한반도 통일구상과 맞물려서, 통일비용도 또 이게 기관마다 예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보도를 보니까 통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한 63% 정도가 대단히 긍정적으로 마인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성장시대의 그늘에 있는데 그 성장의 어떤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러시아 부분 쪽에 대해서 우리 동북아연구센터가, 특히나 연해주 쪽이죠. 연해주 그쪽 접경지역에 대한 정보화 연구가 진행돼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군포의 최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연구실적에 대해서 적은 돈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올해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내년에 바로잡아 고쳐서 잘하자는 의미에서 여쭤보는 거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GRI가 2013년도에 진짜 이건 얘기하기 싫다, 이거만큼은 진짜 안 했으면 했는데 했다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겠다 하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너무 연구실적에 매몰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남의 걸 훔쳐서 본다든지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앞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모르겠으나 있었다면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일어나지 않도록 무슨 조치라도 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우 위원 반면교사로 삼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최재우 위원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제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박사님들이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되게 잘 해서 전 솔직히 경기개발연구원에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요. GRI 의정연구센터 보면 상당히 가슴이 저려와요. 우리 의원들하고 가장 많이 관계되는 게 의정연구센터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정연구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의정연구센터가 우리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 역할의 중간다리 역할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 적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의정연구센터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서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의 아니게. 왜냐하면 3층에 있고 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혹시 2014년에는 의정연구센터의 복리후생 내지는 의정연구센터가 적자로서의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없으세요?

○ 신현석 위원 9대에서 얘기가 더 본격적으로 논의되겠지만, 8대는 의원임기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의정연구센터를 경기도의회 안에, 공간이 지금 현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안에 놓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현석 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연구원들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더라고요. 아마 원장님께서 잘, 그다음에 신현득 센터장님하고 잘 훈련시켜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의정연구센터 직원들로 말미암아 정말 의원들이 좀 더 품질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의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균형발전국에다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경기동부지역 전략적 발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GRI에다가 요청 안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내용을 제가 뜻을 잘 몰라 가지고, 그런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GRI에서 3건을 만든 게 있대요. 그걸 갖다 보여줬습니다. 난 이런 거 해달라는 게 아니다. 적어도 경기동부지역, 용인 처인구부터 시작해서 여주, 이천지역 가보게 되면 규제가 다 150% 돼 있는 땅이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규제를 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도의원을 해보니까 국가나 어디든지 법이나 조례 없으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지역은 접경지역발전법, 평택 이런 데는 미군기지 이전해서 평택지원법이 있잖아요. 그걸로 지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동부지역은 수도권 2,600만 명의 물 때문에 규제받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안 하고 끝나면 좋다 이거죠. 그런데 전부 지금 난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총제에 걸리면 거기 안 걸리게 조그맣게 만들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갈등을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근거를 마련해서 적어도 국회의원들이 공유를 해 가지고 이건 풀겠다고 나올 정도로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게 아마 요청이 올 겁니다. GRI에 올 텐데 절대 돈 안 받고 하지 마세요. 돈을 내라고 그러십시오, 분명하게. 추경에서 몇 억이라도 주겠다고 약속 해놓고 나서 연구를 하시라 이거죠. 돈 드리는 연구를 해야지 돈 안 드리는 건 할 필요가 없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경기동부지역에 규제가 어떤 것이 있는데 이렇게 푼다. 이렇게 풀면 이게 좋아지고 있고 경제가 발전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 제거하기 위한 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를 다 대야 된다 이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정말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있는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 계속 이럴 것이냐. 그러면 정말로 그냥 난개발 막 시켜 가지고 하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럴 정도로 자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중앙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자료, 그래놓고 그런 거일 때 앞장설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협력할 수 있는 자료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고 내일 또 기조실장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드릴 테니까는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싸울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다 하셨습니까?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세 주택시장, 주택의 전세시장 관련해서 보면 지금 상당한 정도로, 이게 거의 집값의 70~80%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을 구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서울을 비롯해서 경기도로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저는 살고 있는 지역이 안산인데 지역의 대응이 전혀 없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주택정책이라고 하는 게 특정한 공간에서 특정한 지역에서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역과 기초지방정부가 전세문제 관련해서 손 놓고 있는,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경기개발연구원이 작년에 2020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던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물들을 정책담당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많은 의제를 연구하는데 그 연구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선 시군 또는 경기도 담당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가와 관련돼서는 사실 회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것은 주택정책 관련해서 작년에 나왔던 2020계획 이것을 31개 시군의 주택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제가 안산시 사례를 들어서 부끄럽습니다만 주택정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택정책이라는 게 없고 거의 대부분이 재개발 관련해서 지원하는 정도고 종합적인 주택정책이 없는 것을 보고 대단히 놀랐는데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지요.

○ 위원장 김현삼 특별히 전세 관련한, 전세문제 관련한 걸 우선적으로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또 하나가 전년도, 재작년도 이상대 박사 중심으로 메가트렌드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과정에서 인구문제를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인구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 인구가 지금 1,255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서울시 인구가 1,040만인데. 그런데 31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인구계획 목표를 전부 다 합치면, 제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거의 1,700만, 1,600만에 육박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의 삶의 질 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경기도의 경쟁력 저는 대단히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인구를 늘리고자 하는 자치단체들의 노력 이것이 저는 경기북부 쪽은 나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기서남부권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이미 포화상태라고 보여지는데 막 늘리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이 갖고 있는 인구계획 목표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드려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건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의회에서 2012년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집행부 쪽에 요청해서 총선출마자들 그리고 대선출마자들에게 우리 경기도가 바라는 이를테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공약으로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장기 발전과제를 작성해서 그것을 대통령 후보자들 그다음에 총선출마자들한테 제안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 과정에서 경기개발연구원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31개 시군별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건 아주 방대한 영역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만이라도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 후보들한테, 예상되어지는 후보자들한테 그동안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축적한 연구성과물들을 좀 정리해서, 아주 디테일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큰 방향의 이를테면 뭐랄까요, 공약으로 제시해 볼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입니다. 아까 최재우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브랜드 관리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는 2014년도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재위탁, 물론 부정적 의미의 재위탁이겠지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과제를 다시 수행한다든지 이런, 일부이긴 했었습니다만 표절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저는 4년 동안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부심이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어떤 명성에 흠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2014년도에 그 브랜드에 신경 쓰는, 브랜드 관리에 신경 쓰는 201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4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일정 때문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기획조정실,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의를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