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4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 시 보충질의 답변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택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정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의 신청을 받기 전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박정택 원장님께서 착석하셔서 성실히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박정택 원장님께서는 착석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저는 지역이, 판교테크노밸리가 성남에 있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임대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조광주 위원 네.

○ 조광주 위원 지금 계약해지사항이 계약사항에 들어가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심대한 위반사항?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판교테크노밸리가 분양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심각한 사항이 되는 거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 조광주 위원 지금 보면 거의 장기적인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편법으로요. 10년 후에 분양을 목적으로. 경기도랑 10년씩 계약을 했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10년 이후에, 10년 장기적인 임대를 가장해서 10년 후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보면. 그렇게 해서 일부 기업들이 지금 판교테크노밸리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는 중요한 것은 임대를 10년씩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사실 판교테크노밸리를 제가 볼 때 망치는 거거든요. 본래의 사업 못합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방식으로 가면 정말 도에서 꿈꿔왔던 판교테크노밸리가 아니라 사실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굉장히 많죠. IT가 아니라 본래의 의도와 벗어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의 대상인데 뭐 저희 의원들만 관심이겠습니까? 성남에 있는 사람들, 마치 성남 자체에 굉장히 수혜를 입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내용에 들어가 보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관에서 앞장서서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다음에 또 제2의 산업, 다른 좋은 판교, 판교가 아니라 더 좋은 자리를 유치할 때도 이런 경종을 울려줘야지만 앞으로 정말 가장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볼 때 10년 임대라고 그러는데 10년 계약, 경기도에서는 10년 후에는 결정권한이 없잖아요. 그것을 가장해서 임대를 통해서 분양을 목적으로 지금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철퇴를 가하지 않으면 사실 판교테크노밸리가 본래의 목적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판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 판교테크노밸리 같은 그러한 단지조성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북부 쪽 같은 데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면 사실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분명히 그렇게 갑니다, 선례가 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선례를 바로잡아줘야지만 도에서 앞으로 하는 일이 수월하게 그리고 본래 목적대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 좀 담아 주시고 그리고 판교 이외의 성남 전반적인 산업과 판교테크노밸리가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과학기술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 송한준 위원 과장님, 진흥원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부분이 진흥원과 어떻든 커뮤니케이션이 다 된 내용들인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전반적인 것은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지?

○ 송한준 위원 그러면 진흥원 발전방향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앞으로 2014년도 그다음에 15년도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좀 더 하나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전문가들이나 외부 인력들한테 자문을 얻을 때 의회 의원들한테도 필수적으로 자문을 얻고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한준 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떻든 “경제과학” 자가 들어가면서 우리 위원들이 상임위 명칭도 그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어떻든 경기도가 기초과학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의 이런 의견을 적극 들어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송한준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어쨌든 업무보고 이런 기안 작성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기관장께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진흥원이 같이 늘 소통하면서 진흥원의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가장 궁금한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예요. 지금 인건비 7억 원이 부족하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기관장으로서 인건비 7억이 부족할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 송한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상비라든가 그다음에 노사 간의 임금동결 여러 가지 부분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앙정부에서 하는 R＆D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거기서 오버헤드를 떼서 어떻든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든가 이런 것을 출연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 기관의 팀장급 이상들 다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략회의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과학기술과장도 얘기했지만 5년 차로 들어서면서, 사실은 보통 출연연구소도 어떻든 10년 정도의 인건비라든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사업 활성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안의 대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엮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 얘기한다면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그랬겠지만 산학연 협력단체장인가요, 지금? 이 연구한 교수가 이제 그만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그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편은 아니지만 거기에 지금 얘기하신 답변의 밸런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산학연에 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사실은 네트워크가 구성되면서 잘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일주일을 다 출근 안 하니까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인건비 한 3,800에서 4,000만 원 주면서 활용한다고 생각할 경우 저는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주인력을 모셔서 쓴다면 인건비 제가 볼 때는 6,000에서 7,000은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 7억이 부족한데 직원들 임금은 동결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크게 문제없이, 학교 교수님을 모셔다가 경기도랑 중앙정부랑 과학 쪽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큰 문제는 없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원장님이 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하자. 왜냐하면 3,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더 주면 다른 인력을 1명 더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다른 직원들한테 인건비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현실에서 어려울 때 그런 것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든 기관을 리드해 나가면서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했겠지만 다시 한 번 아직 채용한 상태가 아니니까 집행부랑 논의하면서 고민할 부분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아끼는 거거든요. 이유는 있다고 생각해요. 원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임시직이 몇 명이에요?

○ 송한준 위원 30명 됩니까?

○ 송한준 위원 26명?

○ 송한준 위원 26명이 지금 2년 계약하면 전부 다 계약 파기하고 있나요?

○ 송한준 위원 그런가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행정감사 할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예산이 없고 여러 가지로 인건비도 부족하지만 그런 계약직, 임시직들은 사업별 페이스로 해서 인건비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쓸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스물몇 명이 되는 사람이 2년 계약이 끝났다고 그래서 계약을 파기하면 그 사람이 사실 가정에 돌아가면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 딸려 있는 식구가 있으면 4명의 실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시직, 계약직에 대해서 계약이 만료됐다고 해서 내쫓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끌어안고 가는 그런 기관의 마인드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가지시고 2014년 진흥원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아까 얘기를 했지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기관 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사실은 이제 인건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게 통폐합에 대한 부분들이 슬슬 표면 위로 떠올라요. 그러다 보면 업무가 중복돼 버리면 구조조정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라고. 그러다 보면 인력을 축소시켜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절차예요, 기관의.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체 내에서 먼저 진단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은 함께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내에서 계획을 하면서 인건비가 부족하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자체 내 전략수립을 만들어 내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진흥원이 있는 인력에서 인건비는 부족하지만 함께 가고 또 경기도의 과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대안을 마련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든 결론은 진흥원에 있는 모든 인력들이 퇴직할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은 기관장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위원들도 거기에 뒷받침해야 할 거고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들께서 연초에 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고민을 좀 같이 해결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 판교 단지에 많이 가보셨어요?

○ 박남식 위원 그걸 보고 느끼신 것 좀 없으십니까? 테크노 쪽의 것 말고 다른 입주 연구소도 많이 있잖아요. 그쪽을 보고 좀 느끼신 게 없나 하고.

○ 박남식 위원 아니요. 그냥 이렇게 둘러보셨을 때.

○ 박남식 위원 네.

○ 박남식 위원 네, 원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물론 사이드의 일부 필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경쟁이 지배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입주는 당연히 다 잘 돼 있죠. 그런데 사실은, 글쎄요. 분양에 급급해서 그러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밀집화 현상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을 안 받으세요?

○ 박남식 위원 네.

○ 박남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건물을 지으면서 법적에 필요한 주차장만 형성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참 힘들죠. 물론 여기서 분양 안 된 빌딩에다가 주차장을 지금 할애하려고 하지만도 거기다 차를 대고 자기 사업장 가기가 만만치 않은 거리들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분양하기 전에 주유소들이 연구소 안의 단지 내에 포섭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연구소라는 데가 위험물질도 굉장히 많은 데입니다. 그런데 주유소하고 또 인접돼 있고 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물론 주유소도 있어야겠죠. 그러나 단지가 애당초 형성돼서 이렇게 분양될 때 실제 외곽으로 전부 다 빠져서 허가가 나야 했을 주유소들이 단지 안에 막 들어와서 그 중심에서 허가가 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느냐, 각 기업들이 법에 따라 어린이집을 둬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둘 수 있는 법적 여건에서 제외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원장님?

○ 박남식 위원 주유소 인근에는 어린이집을 못 두게 돼 있죠?

○ 박남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례로 한군데만 우리 테크노 있는 데서 가까운 쪽만 쭉 올라와서 보더라도 삼성연구소하고 주유소가 굉장히 가깝죠?

○ 박남식 위원 그 옆에 있고 맞은편에 또 SK케미칼이 있죠?

○ 박남식 위원 그 맞은편에 또 SK가스는 기공식까지 거의 전부 다 돼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제법 규모가 큰 연구소들이 형성돼 있는 거리거리에 주유소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삼성이나 SK나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으로 어린이집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왜? 자기네 건물에 못 두니까, 어린이집을.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작은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못 만들 수 있던 사람들이 그 어린이집을 같이 또 못 쓰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애당초 이런 것을 필지 분양할 때 잘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평평한 땅에 주유소 하나 벌떡 들어와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땅만 있던 데 가 봤더니요. 그랬더니 주유소들이 군데군데 있던 자리에 그냥 있어 가지고 사이드에서 제대로 도시계획이 되고 제대로 필지 정리가 됐으면 외곽으로 쫙 고속도로 들어갈 때, 빠질 때 이런 외곽에 있어야 될 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어떻게 바로잡으려 해도 바로잡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연구단지가 잘못돼서 백에 하나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무슨 폭발성이 일어난다거나 이럴 때는 집약적으로 크게 더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몰고 갔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보육법이 그렇게 심하게 안 나왔을 때니까 그냥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를 앞을 못 보고 그냥 그저 멈춘 상태에서 모든 일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보육법이 형성되고 이렇게 전부 다 됨으로 말미암아 자체 직원 수 비례 어린이집을 둬야 될 건물들이 못 두는 이런 비현실적인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근처들은 또 크게 저기가 없어요. 나대지가 없어요, 분양 안 된 게. 저쪽 주차장 할 자리들 외곽으로만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도청하고 성남시하고 그쪽에 있는 출연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어린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좀 더 늘려주는 것도 방법 아니겠느냐. 제일 좋은 거는 주유소가 떠나주는 게 좋은 건데 개인의 재산물을 가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애당초 주유소를 그 자리에 놓고 분양하는 자체가 좀 잘못됐고 그런 거를 하려면 다 들어내고 했어야 되는데 또 제일 먼저 땅 받아서 거기 들어가서 주유소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또 그리고 그 근처가 어떻게 보면 식당가도 참 만만치가 않아요. 식당이 있는 사업장들은 괜찮은데 없는 사업장들은 점심 때 보니까 전쟁터를 방불케 하더라고요, 바글바글. 그래서 너무 산 같아도 한쪽으로 밀착이 되다 보니까 사이드에 있는 연구소들이 몰려 들어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애당초 분양하고 이렇게 할 때 토지 필지를 나눌 때 너무 좀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는 다시 뒤집어 고치래도 고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왔고요. 뭐 저거 하나는 법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외곽을 유리로 만든 거는 뭐 그냥 똑같이 만들어 놨대요. 고도야 그쪽이 성남이니까 고도가 제한돼서 높이도 똑같을 테고. 그래서 그런 법을 전부 다 갈 때 후에 생길 편의성도 좀 봤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안 됐다. 그러면 안 된 시점에서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냐. 그 입주한 사람들이 그 연구단지가 편하고 좋아야 다른 데로 안 떠나갑니다. 또 그래야 그 연구단지가 이름이 명성이 나고 유능한 연구원들이 많이 몰려 있게 돼 있거든요. 물론 그쪽은 사기업도 많이 몰려 있는 데겠지만 그래도 같이 테크노단지를 활성화시키자는 뜻에서 도하고 시하고 단지 협의회가 있다면 협의체들하고 해서 아니면 큰 기업, 개인기업들의 협조를 얻으면서 같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맞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도 수고하셨고요. 또 2014년도 사업계획 구상하시고 또 어려운 예산 속에서도 나름대로 경기도 과학의 핵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쭉 보니까요.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타 회의 때문에 잠깐 다녀오느라 못 봤고요. 예산현황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도 출연금도 작년보다 줄어든 상황이고 그런데 무엇보다 궁금한 거는 자체수입이 작년도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어떤 자체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지 좀 궁금하고요, 첫 번째로.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니까 세출예산에서도 자체사업비가 작년도 비해서 절반가량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자체사업이 있었던 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렇게 절반 정도로 대폭 줄어든 거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주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민경원 위원 기술개발사업이 축소…….

○ 민경원 위원 그러게요, 큰돈인데. 특별하게 이 기술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오지 못할 그런 사안이 발생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도에 출연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 민경원 위원 기술료가 왜 바닥이 났죠?

○ 민경원 위원 그럼 기술개발사업이 앞으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도 출연금도 계속 줄어들고 기술료도 다 써버리고 그러면 기술개발사업 자체가 운영이 어려운 거 아닌가요?

○ 민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정말 합당한 대안이 마련돼야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과학기술진흥원의 주요 핵심사업의 하나인데 이거 이렇게 큰 차질이 빚어지면 그 존재에 대한 큰 의미가 많이 퇴색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 민경원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금 중앙부처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계획이 잡혀 있는 건 아닌 거죠?

○ 민경원 위원 아, 2014년도에?

○ 민경원 위원 중앙부처 것을 많이 끌어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 민경원 위원 그 방법밖에는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과장님, 도 출연금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중앙부처 수주를 따올 수밖에 없는데 경기도도 같이 노력을 해서 어쨌든 중앙부처의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만약에 중앙부처의 돈이 한계가 2015년도도 그렇고 2016년도도 그렇고 도의 출연금이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는 어필을 좀 해주셔야지만 이 기술개발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 민경원 위원 그렇구나.

○ 민경원 위원 네, 그래서 차후에 9대 의원님들이 오셔도 이 부분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원장님께서 각별히 언급을 좀 하시고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세출예산에서 보니까 자체사업비에서 절반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정말 꼭 필요한 자체사업이었는데 예산 때문에 2014년도에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운영이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게. 자체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절반밖에 안 되고 있는지. 뭐가 줄어든 거예요, 자체사업이?

○ 민경원 위원 이게 자체사업비에서……. 아니, 도 출연금에서 한 게 아니고 자체사업에서 기술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건가요, 원래?

○ 민경원 위원 아, 위수탁사업이 아니고?

○ 민경원 위원 위수탁사업은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네요, 그죠?

○ 민경원 위원 국비사업하고 도 사업하고 비율이 매칭이 어떻게 되죠? 도하고 국비.

○ 민경원 위원 5 대 5예요?

○ 민경원 위원 국비사업도 그러면 많이 내려오는 편인 거네요?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우리 경기도의 핵심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중앙부처의 주요사업도 우리 경기도에 좀 수주해 와서 경기도에 많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방안도 같이 모색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안녕들 하십니까? 대한민국에 안녕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새해에는 진흥원 원장님하고 임직원 여러분 정말 건강과 건승이 함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게 진흥원에 좋은 씨앗들이 돼서 우리 경기도 과학기술 발전에 정말 보탬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민경원 위원님 질의 중에 사실은 원장님이 딱 핵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악순환을 탄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도가 출연금을 안 주니까 사업 자체가 줄어들고 거기 기술개발사업에 따른 기술수수료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기술수수료를 기술개발사업에 써야 되는데 돌리다 보니까 또 바닥난 거죠, 사실은. 악순환 고리를 탄 겁니다. 보니까 작년 예산 때 12월 달에 우리가 얼마 증액을 시켜줬던가요? 한 20억 증액시켰던가요, 기술개발사업? 원래는 44~45억 됐었던 거죠?

○ 김영환 위원 여하튼 송한준 위원님이 예결위에서 고생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이 한 목소리로 정말 우리 중소기업들 기술개발사업에 애써달라는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편성 안 된 걸 증액을 시켰던 거죠. 이런 사례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서는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 아무리 봐도 국회 들어가면 다 깎기 마련이고 보면 자기 자신들의 지역구, 현안 이런 것들 챙기려고 그 부분의 증액은 있어도 공통적인 어떤 중점 과제에 대해서 증액시키는 경우는 제가 흔히 보지 못하는 사례들인데 저는 원장님이 정말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을 대표해서 정말 위원님들 잘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개발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없어요, 사업이?

○ 김영환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19페이지 보면 상반기에 있고 하반기가 없어요, 사업계획이.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 지출구조 짤 때 후반기에 만약에 중소기업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기회를 사실은 잃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도 정말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를 만나든 해서 하반기에 사업이 없다, 그러면 중소기업들 기술개발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으니까 추경에 다만 10억이라도 좀 세워 달라 집행부에 요구를 하셔야죠. 하반기에 아예 사업계획을 지워버리면 저는 이건 전체적인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혹은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인지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혹은 본인의 니드가 하반기에 있는데 그 하반기에 기회가 아예 박탈되면, 왜냐하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들은 기회요인들이 하반기에 딱 세워지는데, 그때 하려고 그랬는데 하반기에 계획이 없어버리면 저는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스프레드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돈이 없으면 정말 추경에 5억, 10억이라도 세워서 그 부분에는 사업을 펼쳐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환 위원 과장님, 들으셨죠?

○ 김영환 위원 과장님 책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과장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실은. 과장님이 과학기술진흥원 책임지고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기조실장이나 부지사나 만나서 설득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원장님도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서 지사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부족하다, 이게 부족하다.” 자꾸. “의회에서 증액은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정말 턱없다. 선의의 피해자 생길 수 있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피해 간다.”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해주셔 가지고 그다음에 6월 4일 끝나면 7월 1일부터 새 도지사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첫 업무보고 때부터 이 얘기 해주셔야 돼요, 계속. 우리 진흥원의 핵심업무가 사실은 이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영관 교수님은 왜 그만두셨죠? 이쪽 담당이시죠?

○ 김영환 위원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새로운 분 지금 공모하시고 계신 건가요?

○ 김영환 위원 물론 가셨지만 저는 높이 평가하는 분 중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시행했고 다만 이게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던 자리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분 모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사업 상반기에 또 해야 되는데 벌써 2월, 3월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총괄담당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상반기에 다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자 좋은 분 빨리 모셔서 상반기에 계획했던 것 그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원장님 부임한 이래로 우리 경기북부 한번 다니신 적 있나요, 경기북부?

○ 김영환 위원 판교에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수원에 계시고 그러는데 북부 한번…….

○ 김영환 위원 아, 그래요? 어디어디 가셨어요?

○ 김영환 위원 원장님, 잠깐만 얘기가, 제 질의시간이 좀 짧아서. 그러면 원장님 전체 업무일수가 한 200일 되나요?

○ 김영환 위원 그중에 고양시에 혹시 오신 적 있으세요? 다른 행사 말고 여기 기업들 한번 보러 오신 적 있으세요?

○ 김영환 위원 제 지역이 고양입니다. 고양시 좀 한번 와 봐주시고요. 고양시도 나름대로 이렇게 성장잠재력이 굉장히 무궁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현장에 오셔서 우리 기업들 만나는 것하고 또 전혀 안 만나는 것하고 좀 틀려요. 만나면 사실은,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만나서 식사하고 밥 먹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 정이 들거든요. 그것처럼 고양시 한번 오셔서 우리 현장에 있는 기업들, 저 만나러 오시지 말고요. 현장에 있는 기업들, R&D수요, 기술개발수요 이런 것들을 쭉 서치하시는 차에 고양시 오셔서 기업들을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고 이미 고양시 기업들 잘 나가는 기업들이 일부 신청해서 받아간 기업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기술개발사업에. 한번 보세요. 보셔서 이 사람들이 장사 잘하고 있는지, 그것 받아서. 그걸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기술수수료는 제대로 내고 있는지. 나중에 또 수입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 좀 하시고 돈을 줬으면 또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가져오시고, 가방도.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뭐죠? 이건 과학기술과장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이거 유치하겠다고 그러는데.

○ 김영환 위원 아직 개념이 딱 안 잡혀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게 아직 없어요. 제가 이것만 봐서는 기술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마케팅 이런 거 지원할 건지. 그러니까 딱 어떤 테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에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부가 지금 뭐 하겠다는 거죠? 이 센터를 둬서 뭐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각종 센터들하고 어떻게 역할분담 하겠고 이 센터는 뭘 중점으로 하겠다든지 이 콘셉트가 저한테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가네요.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 김영환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딱 10초만.

○ 위원장 금종례 네, 빨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판교ㆍ광교 있죠?

○ 김영환 위원 북부 없습니다. 이건 집행부하고 나중에 협의를 해서 진흥원의 미래, 20년 미래를 기획하는 겁니다. 5개년 중장기계획 지금 하시고 있잖아요. 그 계획안에도 저는 지속적으로 편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 어디 거점으로 뭘 하겠다라는 그런, 제 아이디어는 있습니다만 진흥원 안에서도 과연 북부 쪽에는 뭐가 좋을지 그리고 뭘 해야 될지, 판교와 광교 같은 그런 테크노밸리를 만약에 한다면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한준 위원 보충질의 잠깐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금종례 보충질의는 시간을 5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 송한준 위원 한 번만. 거기에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이랑 사실은 자문위원으로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하게 되면 중기청이나 다른 기관에 대한 부분의 연구용역들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좋은 과제들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고, 한 번만 할 경우에. 그리고 상반기에 다 해버리면 사실 후반기에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중소기업들이 후반기에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2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도지사가 와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상반기에 다 써버린 거랑 다만 20억이고 몇십억이고 남겨놨을 때 후반기에 기술개발과제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에 지원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지푸라기라도 하나 남길 수가 있는데 다 써버리면 명분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업무보고는 했지만 다시 한 번 집행부랑 논의해서 상ㆍ하반기를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상반기에 하겠다 이렇게 단정내리지 마시고. 사실 이번에 우리 경투위원들이 기술개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어려운데도 예산을 챙겨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 송한준 위원 왜냐하면 그게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상ㆍ하반기에 나누어서 했던 부분을 경기도 안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과제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상반기에 마무리하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좋은 과제가 덜 들어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영환 위원님이 또 얘기를 했지만 창조혁신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중기센터, 테크노파크 그다음에 진흥원 이렇게 3개의 기관이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요. 아직 결정을 안 했죠? 지금 그 결정을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하고 직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이 부분…….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바쁘고 그러니까 미래창조부에서 어떻든 내려온 안들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느 기관이 맞을지는 어떻든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메일이라든가 자료를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질의할 때마다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내용이. 그렇죠?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 단계를 깨끗하게 할 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 제안들이 있으면 그리고 사실은 평가하고 그럴 때 의원들이 궁금하니까 실장 주재로 하지만 거기 의원들을 또 참여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데 마지막 결정을 할 때는 실무 말고 PPT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다면 거기에 의원들이 참여해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 송한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중요한 거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시간 다 됐는데. 이번에 예산에 과학기술정책을 하라고 1억을 편성한 게 있는데 이연희 실장 어디 계시지?

○ 송한준 위원 1억에 대한 정책과제 부분을 프로포절이라든가 프레임을 어떻게 짜고 있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어렵게 만든 예산이에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들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연계돼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첫 단추를 잘 꽂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도 위원들한테 자문 좀 얻고 그래서 어떻든 진흥원의 발전에 그리고 경기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과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중앙정부는 어떤 쪽에 핵심을 가지고 가는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중앙정부랑 매칭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이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현원이라고 있죠. 정원, 현원 94명 있죠?

○ 김재귀 위원 저는 모든 운영이나 경영에 대해서는 사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오면서 이직이나 명예퇴직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94명 중에? 작년에서 금년으로 넘어오면서 이직된 분이나 명예퇴직되신 분이.

○ 김재귀 위원 이직.

○ 김재귀 위원 세 분요?

○ 김재귀 위원 다행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꼭 한번 따지냐 하면 이직을 많이 시키면 사기가 저하돼요. 또 전문성이 없어져요. 새로 늘 교체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효과성이 좀 낮아진다 해서 제가 관리를 상당히 잘해 주시면 했는데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택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희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김희중 원장님 착석하셔서 답변하는 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김희중 원장님은 착석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희중 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업무보고를 잘해 주신 관계와 그다음에 기이 배포된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셨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희중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

○ 박남식 위원 하나 안 한 거예요?

○ 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업무가 남아 있는데요,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정회만 일단 하시고 하시죠.」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균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윤성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윤성균 원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윤 원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고양시 출신 김영환입니다. 원장님, 일단 새로 오신 것 환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새해에 우리 임직원 여러분, 경기테크노파크 승승장구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모두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의회에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통합해서 통합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발의자는 저고요. 사회적기업 온라인 마케팅 이걸 도와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협동조합 모델 중에 윤 원장님 생각나는 세계 유명한 협동조합 알고 있는 데 혹시 있으신가요? 협동조합.

○ 김영환 위원 스페인이고요. 스페인 지역에 몬드라곤. 1950년대 내전 겪고 나서 스페인이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때 몬드라곤 창시자가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인데 제일 처음에 난로 생산했던 협동조합이에요. 한 5명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게 지금 현대자동차보다 매출이 커요. 거기는 구조조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무리 스페인의 재정상황이 어려워도 잠깐 돌리는 것은 있어도, 그런데 월급은 또 나가요, 80%인가. 그런데 거기가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저쪽 남미 쪽에는 몬드라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이나 북유럽 쪽에서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협동조합 모델 가운데서도 다양한 모델이 있어요. 보면 스위스 미그로 농협 같은 큰 대규모, 아마 스위스 농산물의 거의 60~70%가 그쪽에서 구매, 판매 다 할 겁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 모델은 아니지만, 사회적기업 모델이지만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니까, 방글라데시 그라민뱅크. 제일 처음에 바느질 5불, 10불씩 빌려주면서 시작했는데 유누스가 결국은 노벨평화상도 받고 이코노미스트 혁신상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규모가 엄청나졌죠. 자잘하게는 시니어주택협동조합, 대학 청년들 주택협동조합부터 시작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고 바르셀로나 축구팀을 얘기하는데 40만 명 조합원 돼 있잖아요. 바르셀로나 축구팀 앞에 로고가 유니세프 국제아동기금 딱 써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생산을 하는 거죠. 첼시에 삼성로고 박혀 있잖아요. 그거 광고료가 얼마일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테크노파크와 전혀 관련 없을 것 같지만 기술을 담보로,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고 그 씨앗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쭉 배경설명을 드린 거고 어떻게 보면 기술기업 중에 제가 협동조합 말씀드린 것은 몬드라곤일 거고.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 조례가 통과됐는데 테크노파크도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씨앗들이 들어올 때 바탕이 있어야지 그걸 안아주잖아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씨앗들이 들어오는데 그냥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경기도 역사에서 중기센터도 말씀드렸었고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씨앗들이 경기도에서 커갈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사회적기업 하니까. 마케팅 판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고유의 업무, 그러니까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이 고유의 업무 중에 그런 기업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는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한번 말씀…….

○ 김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모델 중에 친환경기업이나 녹색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경제의 역사가 짧다 보니까 아직 잘 발견이 안 돼서 그러지 그런 아이디어나 시장이 충분히 있고 잠재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오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을 열어놓고 IB 쪽에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행기술조사 제가 조례 통과시켰죠? 일단 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R&D 하면 선행기술조사료가 일정 부분 부과되죠? 제가 테크노파크로 업무를 제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는데 경기도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임무가 사전에 우리 효율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R&D 이쪽 기술관련 사업들의. 그래서 당부드리건대 전체 한번 나중에 페이퍼로, 서면으로 주십시오. 전체 선행기술조사 건수나 진흥원이나 이런 관계들. 그래서 그쪽에서 얼마 넘어오는지 몇 건이 넘어오는지. 그다음에 아마 경기도에서는 진흥원이 유일무이할 거예요. 그런데 혹시 중기청 사업이나 다른 것들하고 혹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틀들이 있는지 그런 안들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원장님 오셨는데, 제가 진흥원 원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고양시에는 한 번도 안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부임하고. 아니, 진흥원 원장님께서, 박정택 원장님께서. 아마 진흥원 원장님은 7월에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시에 기술개발사업들 신청한 기업들도 있고 또 신청해서 받은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기술개발해서 기업들이 혁신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지 한번 조사차 나오시라고 제가 했는데 원장님도 꼭 고양시 한번 오세요.

○ 김영환 위원 어차피 북서부사업단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을 한번 오셔서 우리 기업들, 지금 북서부 와 가지고 저는 자랑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전에 경기도 전체 제가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경기도 전체 기술개발사업들의 북부 포션이 얼마냐 봤더니 예산의 95%가 남부 쪽에서 이루어지고요, 5%가 북부더라고요. 그래서 진흥원도 기술개발사업 기업 공모할 때 북부 걸 지금 따로 두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아예 따로 두고. 그다음에 전체 공모할 때도 그 속에 북부는 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흑인들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 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부는 정말 선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북부는 기업환경도 열악하고 자생적인 그런 부분의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배려 이런 것들을 요구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북부사업단 오고 나서 정말 고양, 파주, 김포 지원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실무자를 더 많이 독려해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남부사업단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직접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북부사업단은 제가 계속 체크는 해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한번 오셔서 실무자들 격려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 지원된 기업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지원으로 어떻게 도움받고 있고 그다음에 결과가 어떤지 이런 것이 체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딱 찍어 가지고 원장님이, 실무자 모르게 찍으세요. 또 실무자 알면 큰일 나니까. 올해 여기 가고 싶다 해서 한번 찍어서 미리 준비는 하겠지만 그렇게 기업들 체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 김영환 위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35쪽을 보면 Green-All사업이라고 있죠? 경기도 예산으로 약 1억 원이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어요. 35쪽. 거기서 녹색, 녹색이 많이 들어가는데 녹색기술, 녹색사업 또 녹색제품 각각 인증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 김재귀 위원 녹색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 김재귀 위원 그런 기업이 뭐뭐 있어요, 경기도에?

○ 김재귀 위원 화석연료를 덜 쓴다 이거죠? 에너지를?

○ 김재귀 위원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것은 전기뿐이 없죠?

○ 김재귀 위원 네, 전기. 화석연료는 무연탄이나 이런…….

○ 김재귀 위원 그래서 금년에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지원해 준다는 그 방법은 없습니까? 녹색기술, 녹색사업을 하신 분들 또 녹색제품은 어디…….

○ 위원장 금종례 여기 잠깐만요,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네.

○ 위원장 금종례 혹시 우리 윤성균 원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실무자가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 좋아요. 모르실 거고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지역사업단 운영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부사업단 미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 어떤 계획이 있나요? 실무 보시는 분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죠.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혀 지금 마련이 안 됐다는 거네요?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 오셨는데 동부사업단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 조광주 위원 이게 사업단 언제 만들어진 거죠, 정확하게?

○ 조광주 위원 하나로 출발했나요, 아니면 두 개로?

○ 조광주 위원 하나로 출발해서 남부사업단이 언제 만들어졌죠?

○ 조광주 위원 13년도. 그러면 올해 예산책정이 전혀 반영 안 됐어요, 그런데도?

(「네, 금년에는 안 돼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경기테크노파크가 어느 지역에 편중돼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 조광주 위원 그러면 동부 쪽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올해 예산이 암만 없다고 해도 그런 부분은 체크를 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 조광주 위원 균형발전국까지 둬서 경기도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 맨날 말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저희 의원들한테 좀 말씀하셔서, 기본적인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요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운영되는 게 아무래도 사업단이 없는 데는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 조광주 위원 이거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만들어 졌으면 몰라도 만들어서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이게 보니까. 동부지역이 사실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넓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북부 못지않게 제가 볼 때는 동부 쪽도 기점으로 해서 이천, 여주라든지 이런 쪽이 전부 동부에 들어가잖아요, 보면. 그죠?

○ 조광주 위원 그런 데 전철이라든지 이런 게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점이 경기도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지역에 기업들이 사실 지금도 있지만 교통체계가 워낙 여건이 안 좋아서 접근할 수 있는 게 광주에서 거의 끊겼었는데 지금은 교통 인프라가 아마 올해, 내년 정도면 거의 장호원까지 인프라가 되지 않습니까? 교통 인프라가 다 확장이 되면 그 옆에 기업들이 분명히 많이 결합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사업단이 그쪽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뭐 넓게 보면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경기도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좀 세게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마련했으면 합니다.

○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박남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어쨌든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 박남식 위원 어쨌든 업무보고 차 수고하시는 우리 임직원들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우리 경기테크노파크는 뭐하는 곳이다, 딱 1분 안에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 박남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쭤보냐면 원장님 프로필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취임하신 방면하고 많이 거리가 떨어져서 근무했던 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물론 공직에 계실 때와 지금은 또 이쪽 산하단체에 와계실 때랑 많이 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누구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셔야 되고 업무파악도 거의 다 하셨겠습니다마는 실제 생소한 데 왔으면 모르는 게 잘못이 아니죠. 미리 있었던 본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업무보고를 자세히 잘 받으셔서 어디 가셔도 ‘원장님이 여기 업무를 다 꿰뚫고 계시구나!’ 라는 이런 것이 돼야지 잘못하면 원장님들이 한 2년, 3년, 4년 거쳐 가신다고 생각해 버리면 TP가 발전할 수 없죠.

잘 알다시피 저희는 대학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학교 속에 있는 대진TP도 있고요. 또 대단위규모로 지금 연구소가 모여 있는 판교TP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TP가 이 중에 그래도 선두주자로 달려온 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업보육도 많이 지도를 했고 여러 가지 기술개발, 여러 가지 특허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안주할 게 아니고 후발주자들이 나를 넘기 전에 내가 선배 TP로서 먼저 한발짝 나가서 그네들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TP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은 전부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안 써먹으면 없는 것만 못하죠. 새롭게 시작하는 데들은 모르니까 여기저기를 막 알아보려고 하고 알지만 아는 데는 이거 뭐 평소에 하던 거라고 생각해 버리면 거기서 멈춰버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최대한, 물론 지금도 본부장님들을 비롯한 밑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마는 좀 더 본부별로 업무파악 자세히 하셔서 본부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경기TP가 정말 경기도 내에서는 우선적으로 간다 이런 말을 듣는 TP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실제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하고도 연관되지만 의회하고 연관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도 8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마지막 보고인 거 같은데요. 9대 후반기에 다시 새로운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때 위원님들하고 연계성을 잘 맺고 위원님들 협조를 받으면서 TP의 어려운 점 설명도 좀 해주시고 또 TP가 잘나갈 수 있는 길을 위원들한테 부탁해서 정말 예산도 필요한 만큼 확보해 갈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발 빠른 원장님의 움직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박남식 위원 사실은 밑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원장님이 활발하게 못 움직여 주시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 박남식 위원 그래서 부단체장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요직에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조직의 섭리 많이 아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고하면 됐지만 여기는 의회라는 기능이 또 하나 붙어 있기 때문에 협조를 받아야 될 기능입니다. 같이 물려갑니다. 또 예산을 들이고 업무한 걸 갖고 연말에 가서는 행정감사를 받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분명히 감사가 같이 맞물려 있는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활발한 움직임 속에 예산을 확보하시고 활발히 또 업무를 하신 것 갖고 좋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그 단체의 훌륭한 단체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드리면서요. 어쨌든 새 수장이 오셨으니까 새로운 수장 밑에 여태까지 쌓아온 덕장, 지장, 용장들, 여러 본부장님들을 전부 다 거느리고 계십니다. 충분하게 활용하셔서 정말 새롭게 경기도를 다시 선도해 나가는 이런 TP의 모습을 갖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잘 아시겠지만 업무보고가 끝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어진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의정에 또 들어오시는 의원님들하고는 활발한 소통을 잘하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전부 다 업무 쪽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 박남식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리 좋은 보석이 돌하고 같이 있을 때 그것을 가공을 못하면 보석기능을 못하는 거고요. 또 잘 가공해 놓은 보석도 세공을 못하면 그 보석은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의 움직임이 바깥에 안 보이면, 안에 정체돼 있으면 남이 볼 때는 안 움직이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하게 가공해서, 훌륭하게 세공해서 정말 우리 경기TP가 반짝반짝 빛나서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다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박남식 위원님께서 좋은 정책적 대안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을 고견으로 생각해 주시고 정책입안에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요즘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이슈로 하는 것들이 혹시 원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그래도 좀 거시적인 거다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 위원장 금종례 그렇죠, 창조경제. 그중에 또 하나는 협업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업무를 나 혼자만 하지 마시고 같이 네트워킹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요, 경기TP는 다른 기관보다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 또 경기도, 안산 이런 여러 가지 함께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훌륭한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해결해 주고 기술개발을 해주는 데 허브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윤성균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이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은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4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