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갑오년 청마의 해입니다. 말은 예로부터 박력과 생동감, 강인한 이미지를 나타냈습니다. 갑오년 새해에는 청마처럼 힘차게 질주하셔서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실이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2014년도 첫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할 경우 보충질의 답변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 상정에 앞서서 오늘 제284회 임시회 1차 상임위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경기도지부 유순자 사무국장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성기업인의 공주님 이야기 민지영 대표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학교운영위원회 오은미 위원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청에 참석해 주신 세 분님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천영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의원 존경하는 금종례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용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소한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것이 에너지복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이용의 부담을 덜고 기회를 제공하는 에너지복지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에너지 소외계층과 사회적으로도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필요한 정책적 개념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대상, 경감의 수준과 방법 등을 규정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지침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의 책임을 실현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포함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를 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사회복지시설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4조에서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수준과 경감요청신고 및 적용시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가스계량기의 설치와 요금청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가 승인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을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시설에서만 제외하고 있어서 이를 포함시키고 법령의 근거가 없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위원님한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고자 하는데 괜찮으시면.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셨나요?

○ 송한준 위원 집행부 의견은 들었는데 조례를 대표발의한 천영미 의원의 이야기는 좀 들으셨나요? 자문을 들으셨어요?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검토보고서를 만드는데 집행부의 에너지 파트 쪽 이야기는 들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조례를 대표발의한 천영미 의원의 의견은 좀 청취를 해서 검토보고서를 만드셨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첫째는, 전제로 제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니까. 이 내용을 보면 4페이지에 “어린이집은 실질적으로 일반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인바 요금경감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검토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일단은 보고 있어요. 맞습니까?

○ 송한준 위원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인”,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이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실래요?

○ 송한준 위원 배려나 우대의…….

○ 송한준 위원 필요하지 않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흑이다 백이다 딱 논하기는 어렵지만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구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은 어린이집도 최저임금대상자들 아이들이 다니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한테 사실은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생각의 논리를 따지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하는 데 있어서 천영미 의원한테도 어떤 의견청취를 하고 집행부에도 의견청취를 하면서 중립에서 작성을 했다면 제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7페이지 마지막 줄에 “가스요금 할인 재원은 도ㆍ소매 공급비용 추가 반영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할인시설로 지정 시 요금인상이 발생된다.” 왜 할인을 했을 때 요금인상이 발생되지요?

○ 송한준 위원 그건 생각의 차이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큰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를 채우기 위해서 한 쪽의 부분을 일부 경감해 놓으면 이 파이를 채우기 위해서 임금인상을 시킬 수 있지만 이 저소득층이나 배려하는 단체에다가 사회복지시설에 임금인상, 그러니까 요금을 인하를 시켜주면 그러면 그건 정부나 여기에 관련된 사업체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거지 마치 이 내용은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 가스요금을 인하시켜 줬을 때 일반인 사람들한테 파이를 받아낼 것처럼 표현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요?

○ 송한준 위원 그럼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생각이 다른 게 이 문구를 보면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이 다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썼는지 모르지만 제가 받아들일 때는, 그러니까 파이라는 게 생각의 차이겠지만 어떤 파이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한 걸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어느 쪽의 빵조각이 이만큼 떨어져 나가면 그걸 붙이기 위해서 사실은 인하한 사람들, 인하를 안 받는 사람들이 요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부나 그 가스를 갖다가…….

○ 송한준 위원 아니. 생각이 다르…….

○ 송한준 위원 정부에서 보조를 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마치 지금 이 내용은…….

○ 송한준 위원 아니, 그래서 그건 조금 고민하고 토를 달아야 되는 거지. 이 문구 자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 송한준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인하를 시키고 뭐하고 했을 때 사실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 송한준 위원 예산인데 그 예산을 갖다가 사실은 이 사회복지라는 게 뭐예요?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을 국가에서 하지 않고 어떤 종교단체나 개인이나 기업에다 떠맡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개입해서 예산도 만들어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중립에서 어떤 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이 두 꼭지만 제가 표현을 할 때 좀 더, 검토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인 생각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마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조례는 굉장히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검토안으로 가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면 대표발의한 천영미 의원님의 의견도 정확하게 들어서 검토보고서를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송한준 위원 지금 예산문제까지 따지기는 어렵지만 어떤 저소득층이나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인하를 시켜주면 그건 일반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더 내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해 가지고 소외계층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예산을 배려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는 게 맞죠. 어떻든 그건 논쟁해 봅시다.

○ 송한준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니, 우리 천 의원님한테. 하여튼 쉽지 않은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천 의원님한테 감사를 드리고요. 이 내용이야 좀 더 검토를 해보자라는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영유아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포함돼 있는 거죠?

○ 천영미 의원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포함돼 있으니까 이 법은 실질적으로 어떻든 지자체의 예산이 지금 어렵지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외계층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로 대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 천영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 천영미 의원 제가 추가로 조금만.

○ 송한준 위원 네.

○ 천영미 의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한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은 제28조 보육의 우선제공이라고 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1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그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녀를 우선시 입소시켜야 된다.”라고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생활시설이라고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생활시설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은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가는 아이들은 지금 우리 천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장애인 아이들 부모, 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외계층이 사실 우선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도 경감대상인 사회복지시설에 영유아보육법 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포함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거죠?

○ 천영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종용 위원님이 먼저 신청이 있으셔서 김종용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광주 위원님 다음에 김재귀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검토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을 했으면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김종용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해주셨는데 이미 조광주 위원님과 김재귀 위원님이 신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다음에 정회를 받아들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김재귀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하고 의견을 종합해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기회를 드릴까요? 그러면 우리 조광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잠시만요. 이 정회요청을 했으면 거기서 의견조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로 먼저 두 분한테 질의순서를 주면 되는 거지 정회요청한 상태에서 질의하는 건 정회요청한 게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견을 모았는데요. 그래도 정회요청을 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두 분들이 그렇게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조광주 위원님…….

○ 김종용 위원 꼭 지금 해야 되겠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질의를 하시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김종용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으셨으나 미리 신청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께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저는 집행부에 좀 묻겠어요. 여기에서 주택용 요금인상요인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의견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 조광주 위원 도시가스요금, 어린이집을 경감대상에 포함시킬 경우에 주택용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 좀 듣고 싶어서.

○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생각의 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경기도에 주택 수가 전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 조광주 위원 410만 가구인데 여기에서 1년에 예산이 지원, 어린이집이 선택이 됐을 때 비용추계 나온 게 얼마인지 아세요? 4억 5,9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조광주 위원 4억 9,500만 원을 400만 가구로 나눴다고 하면 한 가구에 얼마나 부담되는 거예요?

○ 조광주 위원 155원이요?

○ 조광주 위원 1년에 그렇죠?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주택용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러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청료 같은 것 사실 인상되는 부분을 보면 이건 국민이고 뭐고 무시하고서 그냥 시청료를 인상해 버려요. 그런데 이런 건 사실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와닿을 필요도 없고요.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만일에 그 정도를 부담한다 그러면 국민들 다 박수를 칩니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 저희 의원하는 입장에서 너무 여태까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집행부에서 일을 벌이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대기업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원돼요, 1년에. 그런데 단지 망하는 어린이집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1년 전체예산을 볼 때 경기도로 따지면 금액 자체로 4억 5,000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금액 가지고서 무슨 일반적인 주택까지 엄청난, 이거 그대로 집행부측에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걸로 인해서 많은 주택들이 도시가스요금이 인상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 앞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우리 천영미 의원님이랑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분명히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풀이를 해서 나가야지, 과정을 거쳐야지 그런 과정 없이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주택용, 주택이 마치 이걸로 인해서 완전 피해를 보는 것 같잖아요. 지금 실장님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피해가 일반인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반응으로 우리한테 들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조금 집행부 쪽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랑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의원의 입장을 제대로 수렴해서 서로 의견조율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혀 거치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우리 천영미 의원님 여가평에서 저하고 전반기 고생을 많이 하신 의원이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 도시가스요금 경감에 대해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죠?

○ 천영미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경기도 어린이집의 도시가스 경감량은 얼마로 보고 계시고 그 총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 천영미 의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있으셨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95%고 5%가 경기도에서 도지사님께서 결정을 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사실 본 의원이 12월 3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청원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서명을 1만 부 이상 받아서 청원서 제출을 한 상태인데 거기에 아직 답변을 못 받았고요. 사실 구두적으로 그쪽 담당자 얘기에 의하면 이 정도 5%의 요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지사님께서 직접적으로 도시가스업체하고, 이런 요금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요금이 있습니다. 22조 요금에 보면 6항에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 수준은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회사가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도민들한테 부여하지 않고도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었었고요. 그 요금에 대해서는 다만 어느 정도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김재귀 위원 총비용을 잘 모르시겠다 이거죠?

○ 천영미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결론적으로 경감은 우리 도민이나 국민이 낸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총금액을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이란 해 가지고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그리고 지금 주된 문제로 올라온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사회복귀시설, 감염병관리기관,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갱생보호시설 이렇게 약 13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중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이 된 거예요.

○ 천영미 의원 그렇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 김재귀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이 된 겁니다.

○ 천영미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어린이집 하면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 수익성을 내는 어린이집이 있을 것이고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하는 봉사하는 비수익성 어린이집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영미 의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비영리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영유아보육법에서 우선제공도 정해져 있지만 유치원하고는 또 다릅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비를 각자 자율성으로 받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은 아이들한테 받는 보육료마저 정부에서 정합니다. 지금 현재 4년째 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가 동결이 된 상태예요. 동결된 그 금액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집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습니까?

○ 천영미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사설로 된 어린이집 없습니까?

○ 천영미 의원 사설이라는 것을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 김재귀 위원 개인이 하는…….

○ 천영미 의원 네. 지금 말씀드린 가정어린이집이 다 개인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보육료를 결정을 해주고요. 이런 제한을 다 받습니다.

○ 김재귀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귀 위원 그러시면 실장님께 다시 여쭤보겠는데요. 도시가스 경감을 했을 경우에 총금액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세요?

○ 김재귀 위원 총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 김재귀 위원 4억이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경감하는 데 대해서.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더 생각하시는 거지요?

○ 김재귀 위원 상위법에 사회복지시설에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자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귀 위원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에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내가 읽어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에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 있는 모양이던데.

○ 천영미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 천영미 의원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런 모든 회계라든가 다른 규정을 할 때는 사회복지시설로 포함을 시키고 이 도시가스경감에서만 제외를 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조례의 근거를 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 천영미 의원 네, 그렇긴 한데 그러면서 규정을 뒀습니다. 딱 13개의 사회복지시설인데 12개 법령에 따른 걸로 규정을 별도로 지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경감을 해줘야 된다는 쪽에 해당이 됩니다.

○ 천영미 의원 고맙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한준 위원 보충질의 하나…….

○ 위원장 금종례 아까 김종용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충질의, 아직 원질의가 다 안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 송한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 위원장 금종례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그럼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뭐 여쭤볼게요. 너무 제가 무지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감을 하면 가스요금을 갖다 놓지 말고 다른 것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한쪽이 경감이 되면 한쪽은 피해를 본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어떤 피해를 보는 거예요?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송한준 위원님께서 지금 신상발언을 해주셔서 기회를 드린 건데,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잠깐만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도 내가 계속 표현을 하지만 저소득층이라든가 사회소외계층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면, 실장님! 얘기를 들으세요. 정부에서 그걸 갖다가 예산을 만들어내서 소외계층이나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지 표현하시는 거 보면 한쪽에 경감을 시켜서 혜택을 주면 다른 한 쪽에서 피해를 본다, 그런 표현이 맞나요?

○ 송한준 위원 천 의원님도 그런 내용으로 이것을 담으신 거예요?

○ 천영미 의원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봐도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집행부에서는 현안에 대한 부분을 파이에 대해서 경감하면 다른 부분에 피해를 준다는 그런 표현을, 속기도 계속 되는데 그런 표현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말씀이에요.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용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은 위원님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조례안

오늘 의사일정 제2항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에 앞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결의안은 박용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안양 출신 박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촉구 결의안은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김영규ㆍ조광주 의원 등 12명의 발의로 2014년 1월 24일 제출한 안건입니다.

동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구ㆍ인테리어 기업인 가구 공룡 이케아가 2013년 8월 광명시 일원동에 2개 동 4만 3,346㎡의 건축허가에 이어 2014년 9월 준공하여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할 경우 광명시의 소상공인은 물론 부천, 안양 등 인근지역의 중소가구업체에 막대한 악영향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 제2의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지점이 들어설 경우 경기북부의 영세상인은 물론 경기도의 3,000여 개 가구업체에 막대한 손해로 인한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되는바 고양시에 들어설 이케아만이라도 경기도와 고양시, 중소기업청, LH 등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이케아의 부지매입 철회와 피해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촉구 결의안과 기타 참고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촉구 결의안은 경기도와 고양시, 중소기업청, LH로 하여금 부지매매를 철회하도록 다각적인 행정력을 경주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상권영향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는 한편 관내 가구업체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대책을 이케아와 시급히 협의하고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가구유통단지 및 가구센터 건립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인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 말고요,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북부권이 가구ㆍ섬유로 아주 특성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북부 가구산업하고 섬유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하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와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광명에 이어서 고양에 또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 입장은 어떤 입장이고 또 이 논란과 이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시점 이후부터 경투실에서 현장 실사를 나가셔서 실태파악을 해보셨는지, 해보셨다면 거기의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고양시에서도 반대의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 민경원 위원 그렇다면 고양시 입장에서도 반대입장이고 또 우리 경기도의회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결의안까지 발의를 하신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럼 LH공사하고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입점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역할은 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성 있나요?

○ 민경원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의 역할을 여쭤보는 거예요.

○ 민경원 위원 아무튼 자율시장 경제체제에서 언제까지 이거 입점이나 들어오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계속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정말 전국에서 가구산업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 북부가 이렇게 되면 다 잠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계기로 인해서 기술인력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원자재 절감이라든가 그밖에 것을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보고, 또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은 있지만 너무 시간이 있다라는 여유보다는 정말 발빠르게 우리 가구산업이 앞장서서 더 시장을 압도할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정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 가구가 월등히 좋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걸 막기보다는 긍정적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저는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고양시나 광명시의 우리 경기도 가구산업이 잠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철저히 시장조사라든가 현재 지자체와 협의해서 더 딜레이될 수 있으면 더 딜레이됐으면 좋겠고 막으면 더더군다나 좋겠고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중재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 김종용 위원 참 바뀌어도 너무 자주 바뀌네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큰 문제가 발생했었거든요. 이 이케아가 원흥지구뿐만이 아니고 광명에 들어올 때도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었고 대책을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계속 바뀝니다. 참 문제예요. 그렇죠?

○ 김종용 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 김종용 위원 지난번에 킨텍스에 대규모, 작년 1월 달인가 임대계약을 해서 3개월 동안 영업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막은 거 아시죠?

○ 김종용 위원 그리고 광명에 들어올 때도 우리가 계속 이의제기를 했고. 아시겠지만 이게 경기도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 김종용 위원 가구산업의 40%가 경기도에 밀집되어 있고 북부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한계를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대한민국 가구산업의 문제입니다. 좀 큰 틀에서 보십시오.

○ 김종용 위원 북부지역에서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가구산업하고 섬유산업입니다.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대공룡기업이 들어오면 가구산업 도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실례를 들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중간용역보고하면서 2만 원짜리 탁자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케아가 가구나 인테리어가 상당히 품질은 좋은데 가격이 저렴합니다. 인정하시죠?

○ 김종용 위원 우리하고 가격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 기업한테 너희들 이거 우리 2만 원에 팔 테니까 1만 5,000원에 만들어 와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용 위원 절대 못 만들죠?

○ 김종용 위원 이케아가 백 번 양보해서 이런 원청업체를 우리 한국 기업들한테 준다 한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가격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시죠?

○ 김종용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했었습니다.

○ 김종용 위원 8만 원짜리 가구가 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면. 그게 문제거든요. 킨텍스 아까 얘기 나왔지만 킨텍스 우리 상임위에서 왜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8대 의원들이 당선되면서 계속 북부 섬유산업하고 가구산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자 투자하자, 대책 만들자 대책 만들자 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에서 못 막았어요. 광명시에서도 문제였지만 우리 경기도의회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했는데 경기도에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 김종용 위원 네.

○ 김종용 위원 연합회가 결성되더라도 이케아하고 싸움이 안 됩니다. 아시죠? 왜냐 하면 이 집행부에서, 경기도나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줘서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주지 않는 한은 이케아하고 싸워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 김종용 위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중소상인들하고 이케아하고 상생협력 있죠? 그 안건을 받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케아단지 안에 영화관이 들어가고 이마트가 들어간답니다. 왜 그럴까요? 특혜입니다. 그렇죠? 이런 건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협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마트나 영화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간단하게 안양, 안산 나왔지만 제가 사는 의왕도 이 피해가 막심하거든요. 의왕도 가구단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경쟁력이 상대가 안 되거든요.

아까 공룡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나라가 가구산업을 그동안 등한시했던 게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경기도에 40%가 집중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1년 예산 얼마라고요, 작년에? 13억 5,000이요?

○ 김종용 위원 그거 가지고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구산업이 망하면 결국은 누가 손해볼까요? 우리 중소상인들 경쟁력 안 되거든요. 제가 누차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가구산업단지가 만들어져도 그 산업단지로 들어갈 수 있는 업자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워낙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경기도나 대한민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했던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광명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게 기정사실이고 지금 원흥지구가 문제인데 원흥지구 원래 거기 토지가 무슨 용도로…….

○ 김종용 위원 보금자리주택이죠?

○ 김종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깐 편법으로 해서 땅을 땅장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LH공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LH공사는 대한민국 공기업이에요. 그렇죠?

○ 김종용 위원 경기도가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경기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생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52명이 여기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경기도에. 또 대한민국의 문제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항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LH공사가 어렵더라도 땅장사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외국기업을 상대로 해서. 이건 충분히 의지만 가지면 2017년까지라니까 충분히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정부한테 로비를 하더라도 이건 막아야 됩니다. 지금 광명 들어온 것만 해도 북부산업이 타격을 받는데 만약에 원흥지구에 같이 들어오면 경기도의 가구산업, 대한민국의 가구산업 도산입니다. 아시죠? 가격경쟁력이 안 된다는 것. 물론 우리가 애국심에 호소할 때는 지났습니다. 그런 글로벌 기업이 들어와서, 일반서민들은 좋아하거든요. 왜, 가격 싸죠. 품질 좋죠. 나 같아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공직자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산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했던 이런 산업들도 우리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국장님이 또 경기도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해야 됩니다.

○ 김종용 위원 LH공사에서 이거 땅 매입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만이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김종용 위원 계약체결이야 원래 킨텍스에 들어왔을 때도 계약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위약금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폐기하라, 예산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가능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접근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경제정책과장, 주무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들어오셨는데 경기도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맡기면 안 돼요. 부탁드립니다. 이거 들어오면 큰일납니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이 가구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가구육성에 대해서 약 5억 원의 예산을 잡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많이 질의했을 때 지금은 약 10억 원 이상이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죠?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이케아, 세계적인 가구전문업체가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2014년도 9월쯤에는 광명시 일원동에 약 1만 3,000평? 준공이 된다죠?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저는 뭐냐, 외국인 자본이 우리 국내에 투자를 한다 들어왔을 때 그것을 못하게 하는 장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장벽이 없잖아요. 못하게 하면 국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재귀 위원 저도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지방정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김재귀 위원 관세인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 김재귀 위원 인하를 해줘야 돼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관세인하를 국내업체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이케아한테 해준다는 거예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지방정부에서는 우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구업체 연구발전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했으면 좋겠는지?

○ 김재귀 위원 네. 이 이케아는 지금은 청소년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 김재귀 위원 아직 판매단계는 아니지만 이케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책상 하나도 보통 국내에서 한 6만 원 한다면 이케아 쪽에서는 3, 4만 원대에 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적에 참 심각하다. 심각한데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 결론적으로는 가격이라든가 좋은 제품으로 경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우리 경기도 지방정부에서는 가구업체에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도 이케아 막는 방법은 없다고 보십니까?

○ 김재귀 위원 아무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가구가 완제품 형태로 들어올 때는 관세가 없는 겁니까?

○ 김종용 위원 전혀 없어요?

○ 김종용 위원 그런데 원자재 수입하면 8% 관세가 있다고요?

○ 김종용 위원 이거 지나치게 특혜 같은데요?

○ 김종용 위원 법을 잘 아시는 분 안 계신가?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김종용 위원 원자재 수입할 때 8% 관세인하?

○ 김종용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완제품이 들어올 때 관세를 오히려 매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케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약서에 보면, 협의사항을 보면 광명에서 지금 이케아하고 중소상인들이 협약하는 게 뭐냐 하면 원청업체에다가 하청을 줘서 자기들이 가구를 만들어서 한국 제품을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8% 관세를 물으면서 완제품을 들여오는 이케아는 관세도 하나도 없다 이건 문제가 있네요.

○ 김종용 위원 이거 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 김종용 위원 아니. 이거 관세인하 문제가 아니고요. 완제품도 법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케아, 공룡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김종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말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오히려 이케아라는 건 다 알기 때문에 이케아 이름을 빙자한 다른 이름으로 들어와서 입점을 하고 있다가 저희 의회에서 발견을 하고 다시 나가게 하는, 그때 이미 전초전이 됐던 겁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입장은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한국에 1호점으로 들어와 있는 광명, 광명이 올해 9월에 오픈 예정이거든요. 그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이 다 가고 2월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직도 상생협의가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 맞지요?

○ 위원장 금종례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생이라는 것은 서로 윈윈하자는 건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게 합의가 안 돼서 그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협의가 안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광명 1호점에는 지금 상생협의 안건 중에서 우리가 상설전시관을 1,000평 달라, 예컨대. 그런데 이케아에서는 안 되겠다. 200평으로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게 조율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 위원장 금종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경기도가 이런 1호점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보고 2017년도에 착공할 예정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또 김종용 위원님이 의견 제시했던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경기도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수원에 롯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롯데하고 수원시하고 또 가까이에 있는 로데오 상인회하고 상생협약을 성공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금종례 그 자료를 받아보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인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는 한 정말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끝난다라고 보고 이것이 피부로 와닿아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지금 투입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1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은 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가구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담당자 그다음에 같이 협력해서 이뤄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박용진 의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안양 출신 박용진입니다.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종의 이케아도 대형마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 박용진 의원 그런데 우리 대형마트의 입점에 관해서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에 시장ㆍ군수에게 등록권한이 있죠?

○ 박용진 의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그럼 없는 건가요?

○ 박용진 의원 건축심의?

○ 박용진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케아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 박용진 의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는 됐지만 현재 경기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현재 이케아가 고양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고양뿐만 아니라 인근의 파주나 연천 이런 데도 물론이거니와 한강을 넘어와서 밑에 있는 부천, 안양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한테만 등록권한을 줬기 때문에 광역단체에서 개입할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피해는 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시장ㆍ군수 단독적으로 피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그때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경기도에서는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상위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더욱 그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다행히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데는 워낙 광범위하게 다 있기 때문에 인접 2, 3개 시군 정도겠지만 이케아는 경기도 전체를 지금 흔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잠깐 여쭙겠습니다.

○ 박용진 의원 아무튼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그런 전반적인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케아, 세계 전문가구업체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가구협회도 있지 않습니까?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지방정부, 지금 현재는 광명시가 되겠죠. 이랬을 적에 상생협의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가구협회, 경기도가구협회겠지요. 상설전시관으로 1,000평을 요구했다는 글이 있어요. 1,000평을 “요구”가 지금 문제되는 겁니다. 요구. 그다음에 광명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비 9억 편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케아가 들어옴으로써 도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9억을 편성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가구협회가 반대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1,000평, 만 평 요구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반대를 했어야 되고, 광명시도 이렇게 이케아 영업이 잘 되게끔 주차장 조성비 9억 편성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여기 문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 김재귀 위원 이케아하고는 별도입니까?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가구협회에 대해서 좀 말씀하세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무슨 1,000평을 또 요구해요? 반대하면서도 상설전시관으로 1,000평을 요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 김재귀 위원 좋습니다. 제 뜻은 그걸 요구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거죠.

○ 김재귀 위원 남이 봐도 그것은 우스운 거예요.

○ 김재귀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요, 그게. 그렇잖아요? 반대하면서 조금 떼어주면 용서해 주겠다. 이게 얼마나 뭐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 위원입니다. 원흥지구에 이케아가 들어오겠다는 부지가 보금자리주택 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런데 그게 상업적으로 변경이 되나요?

○ 정상순 위원 그 승인을 경기도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 정상순 위원 국토부에서 고시로 해준다.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국토부하고 관계를 좀 가져서 이 부분을 지금 계약은 했지만 그쪽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반대의견을 줬으면 하는데 그 내용을 의논하셨나요?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계약은 고양시하고 LH하고 이케아하고…….

○ 정상순 위원 그럼 고양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반대의견이십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러면 계약서나 이런 것은 자료요청이 됩니까?

○ 정상순 위원 네. 그 세부사항을 잘 검토하셔서 국토부하고 관계를 잘 가지셔서 변경안을 내서 계약이 취소되게끔 부탁드립니다. 가구산업이, 정말 저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북부지역의 섬유하고 가구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예산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좀 더 가구산업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보름 정도 되셨나요?

○ 김영규 위원 공부 많이 하셨네요. 여러 가지로 가구산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데 지금 정상순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시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경기북부 특화산업과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LH하고의 관계, 이런 것은 이미 알고 사전에 대비를 해서 고양시하고 또 다른 여타 우리 경기북부권에 대한, 아니면 의원들하고의 관계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나요?

○ 김영규 위원 LH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자기네, 일단은 여러 가지 LH에서 여타적으로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부족한 점을 메우려고 성급하게, 그래도 시하고는 무슨, 고양시하고도 상관관계가 있어 가지고 같이 협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판 것도 아니고?

○ 김영규 위원 그럼 고양시 시장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런 관계되는, 종사하는 분들한테 지금 고양시에서는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시장 입장이나 아니면 지역의 의원이나 하시는 분들이 여지껏 이렇게 수수방관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나 아니면 시의원,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사항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도의회에서 이런 말까지 해야 하는 그런 사항 같으면 그쪽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 김영규 위원 이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대처하다가는 정말 이케아가 대한민국을 다 점령하는 그런 어느 순간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는 말씀인데요. 정말 이것을 이번 기회에라도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 또 우리 도에서도 물론 당연히 이 촉구 결의안은 내야 되겠지만 정말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아마 대다수 하는 분들이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셔서, 물론 우리 도에서는 당연히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겠지만 나머지 분들도 할 수 있게끔 뭔가 특화산업과에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런 것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해 가지고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LH공사 사장님이 누군지 아시죠?

○ 위원장 금종례 어디 계셨다 가신 분이죠?

○ 위원장 금종례 방금 전에, 그러니까 LH공사 사장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경기도 도시공사 사장을 하셨던 분이에요. 경기도에 대해 너무 잘 알고요. LH공사는 진짜 공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조가 뭡니까, 110조가 넘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월급도 반납 안 하고 오히려 보너스까지 타 가고 이러고 있는, 정말 국민들이 식상해하고 있는 공기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민들 피해를 입혀 놓고, 택지개발을 경기도만 100개가 넘어요. 그런 것들 무관심하게 내팽개쳐놓고 이제는 경기도 떠난 지 얼마 되셨다고 경기도에 이런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도 모르고 비밀리에, 그리고 또 허가는 어디서 합니까? 고양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도 다 무시해 버리고 또 3년간 이렇게 분할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국가가 예정했던 보금자리가 안 되니까 상업지역으로 국토해양부장관하고 얘기를 해서 변경한 거예요. 허가를 변경하고 또 그것도 경기도를 무시하고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힘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도에 안 계셨으면 또 몰라요. 그래서 경기도민에게 막대한, 자살률도 많고 가정이 깨진 경우도 많고 그런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 또다시 이렇게 이런 사건을 벌였다는 것은 그건 공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뭐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3년 분할이 가능한 건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꼼꼼히 경기도가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계약금을 3년 분할하기로 했는데 1차 계약금은 아마 몰라도 많이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얼마를 냈는지 그걸 우리가 공개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런 방법, 최대한 도민을 살리고 그다음에 가구산업의 80%가 경기도에 있는 건데 그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이 계약날짜가 얼마 전이에요. 12월 31일이거든요. 그런 법적인 것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이게 말이 돼요? 땅장사가? 남을 죽이고 그 기업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또 외자유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고양 킨텍스에 이케아 몰래 숨어 들어온 것도 찾아내 가지고 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경기도 집행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금종례 그리고 나머지는 상생인 거야. 1차를 해결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최대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생을 찾는 거죠. 그렇죠? 아무쪼록 가구 공룡 이케아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도록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결의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세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구 공룡 이케아, 고양시 원흥지구 부지 매입 철회 촉구 결의안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투자실,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순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께서 답변 시에는 앉으셔서 답변하는 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착석하신 상태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어쨌든 올해 첫 보고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경투실에 계신 간부님들 전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외투기업을 많이 단지도 가지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는 외국에 투자를 하러 굉장히 많이 다니십니다. 그렇죠?

○ 박남식 위원 그런데 실장님께서 조금 아까 보고하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표창까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지키는 것도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500명짜리, 100명짜리, 200명짜리를 너덧 개 만드는 것보다 2,000~3,000명짜리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거기에 딸린 메인공장과 또 거기에 딸린 도급회사들 가족들이 전부 다 학교서부터 사는 근거지를 옮겨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도로서는 굉장히 손실이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데 좀, 전 재미있는 걸 느낀 게요. 이것이 시도 간에 경쟁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투기업이 우리 경기도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도 그쪽에서는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대지를 30~40년, 50년 무상임대 해준다. 그리고 그쪽에 모든 조건을 전부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한두 해 우리나라에 있던 것도 아니고 한두 해 경기도에 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본이 외국인 계열이라고, 외투기업 유치라 그러고 가져가는 것도 참 제가 보기에는 우스운 일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물론 그쪽에서 볼 때는 자본이 외국 거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지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고 또 그 회사 담당자들도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것이 이천 SK하이닉스 건물 안에 있는 칩팩코리아인데요. 이것이 영종도로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왜,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있고 싶은데 수도권 규제에 걸려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별도로 이천에 조그맣게 만든 제2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장이 움직이게 되면 거기에 속한 한 2,000여 명이 넘는 종업원들이 전부 다 인천으로 연고를 옮겨가야 되는, 당장이야 출퇴근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쪽으로 옮겨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점들이 거기서는 외투기업 유치라고 현수막을 걸고 몇십 년 무상임대를 해주는, 한쪽에서는 규제에 걸려 있고 한쪽에서는 유치 축하를 하는 이것이 같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경기도 전체의 목소리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자, 풀자, 현재 많이 조정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 들어서는 다시 한 번, 허공 속의 메아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수차례 계속 규제완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우리 경투실이나 경투위에 몸 담고 있는 위원들이 마음 속에 새해 첫 다짐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전 분명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큰 사업장이 옮겨가는 손실,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 경기도는 외투기업에 땅을 무상으로 지금 못 주잖아요. 사실 화성 쪽도 알아보고 다 알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큰 규모가 들어오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종도에서 무상임대 해준다는데 그쪽으로 가죠. 공항 가깝고. 반도체 쪽에 관계되는 회사들이고, 그런데 참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떠나는 것이 안 좋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 하나의 회사로 끝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전을 마음먹거나 경기도 내에서 약간 사이드로 빠져나간 회사들이 무상임대가 벌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쪽으로 안 가겠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각 시군 경제정책담당자들 회의에서 서로 짚어줄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경쟁해서 끌고가는 것은 서로 발전이 저해되지 좋은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외투기업을 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요.

유인물 5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고용ㆍ복지종합센터를 계속 추진하고 지금 남양주 쪽에는 개관을 했어요. 했는데 실제 이것이 경기도의 실적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고용노동부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중앙정부에서 움직이는 건지 이것이 솔직히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여기에 유치를 해서 센터를 짓게끔까지 많은 노력을 해서 가서 지었지만 과연 운영을 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 소관인지 아니면 경기도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것 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자산이죠?

○ 박남식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언뜻 보면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자산 같은데 그렇지만 실제 고용노동부 자산이거든요, 이게. 그랬을 때 결국은 모든 것을 고용노동부하고 기관 하나 넣고 뺄래도 의논하고 서로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런데 사실 실장님도 중앙부처에 계셔보셨지만 중앙부처라는 데가 굉장히 권위가 셉니다. 잘 안 들어줘요, 지방에서 하는 말. 전 대단히 세다고 생각해요, 아주 중앙이. 저는 이 고용노동부한테 학을 뗀 놈이기 때문에요, 특히. 엄청 세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게 말로는 복지종합센터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고용노동부가 필요한 부분들만 거진 들어갔어요. 복지가 크게 들어간 거 뭐 있습니까, 여기.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센터의 업무를 보는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고용노동부가 지은 건물을 갖고 행정을 보는 타 군이 모여버린 거지 기관이, 한 군데로. 종합민원센터처럼 되어 있는 거지 실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종합복지를 누리는 센터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요즘에는 복지센터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면요. 그 지역주민들도 같이 쓸 수 있게끔, 근로자 가족들도 같이 쓸 수 있게끔 이런 문화공간 제공도 같이 하는 데가 요즘은 복지센터가 됐어요.

○ 박남식 위원 그러나 여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지 그건 아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로 다시 동두천시 것을 딱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거지 경기도는 관여 안 했다. 왜, 예산을 달라고는 많이 했겠지만. 왜 그러냐면 지금 경기도의 고용노동부 소관 지청이 몇 개 있는지 아직, 다 아시나요?

○ 박남식 위원 네, 8개 지청이 있어요.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개는 경기청 소관이고 3개는 인천의 옛날 경기청, 중부청 소관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두천, 연천, 강원도 철원이 같이 이 센터를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 조각입니다. 의정부지청으로, 강원도 철원군에 사시는 분들은 민원을 그쪽으로 보러옵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람이 경기도에서 민원을 봐서 인천에서 일이 처리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가평은 또 춘천으로 갑니다. 경기도민이 강원도로 가서 인천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일하기 좋은 고용노동부가 자기 편의대로 만들어놓은 조각입니다. 그럼 여기다 센터를 만드는데 이건 경기도민하고 강원도민을 같이 묶어서 움직이는 센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센터지 우리 경기도하고는 별 의미가 없다. 저는 이런 걸 할 때에 경기도에 짓는 것은, 아니면 위탁경영을 맡든 이렇게 해서 고용노동부는 돈만 내고 건물 짓고 너희 재산권은 인정하되 이 경영은 경기도가 하는 위탁경영을 해야 된다. 어떻게 경기도민하고 강원도민하고 같이 그 안에서 합니까? 이건 고용노동부 업무편의를 위한 시설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이런 센터가 늘어날 확률도 많으니까 그런 거 하실 때 가급적이면 경기도가 위탁경영해서 경기도가 필요한 부서가 들어가고 고용노동부도 들어와서 또 문화공간도 확보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센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남식 위원 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파악 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셨을 텐데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잘하시네요. 역시 경력을 무시 못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 수 넘겨가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33쪽 먼저 봐주세요.

중소기업 융자지원 경쟁력 강화 해서 나왔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게 지금 자율경쟁체제다 보니까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를 봤습니까,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몰리고 인기가 좋다 보면 이게 1조 원 갖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 대안이 있습니까?

○ 김종용 위원 어떻게든지 미리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로 말씀드린 거고요. 취급수수료 0.8%는 없어진 거죠? 이차보전금.

○ 김종용 위원 없어졌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해서 그거 환수하라고 했는데 담당자들이 다 바뀌셨어요, 기업지원1과장만 계시고. 그리고 5분답변카드를 보니까 할 수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가실 겁니까?

○ 김종용 위원 네.

○ 김종용 위원 248억이요?

○ 김종용 위원 이 부분 보고 들으신 분 있으세요, 위원님들 중에서? 처음 듣는 얘기죠? 제가 얘기한 건 473억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 이후에 발생한 248억은 그대로 다시 환수형식으로 해서 출연금식으로 받는다.

○ 김종용 위원 협약은 법률 아래입니다. 부당 지급된 건 부당하기 때문에 환수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 김종용 위원 처음부터 제가 제안할 때 473억을 환수 받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저도 알고 한 거고요. 협약에 의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473억이 그냥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경기도민 세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게, 자 그러면 농협도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띤 기관이에요. 물론 수익을 내야 되겠지만. 그러면 농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거 문제가 있구나.’ 인식을 하게 되면 출연을 하든지 아니면 육성기금으로 다시 넣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방법까지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도민 세금 473억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가 책임지죠?

○ 김종용 위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농협은 전문가들이 대응을 하고 경기도공무원들은 비전문가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나서 계약을 하는 건데, 그때는 금리 차가 낮기 때문에 이차보전금에 대해서 수수료 주는 거 당연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역전금리가 생기면 당연히 이건 중단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요.

○ 김종용 위원 차이가 0%, 0이 되더라도 이차보전금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주는 건 부당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농협에 끌려다니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민들이 알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473억 대단히 큰돈이에요. 우리 1,536억 갖고 쓰는 거지요? 1/3이나 육박한데 많은 돈입니다.

○ 김종용 위원 노력 좀 해주세요.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농협도 공공성을 띤 기관 아닙니까? 그냥 먹고 떨어지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러면 250억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건지, 473억하고 별개인지 그 자료는 저한테 개별로 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신ㆍ재생에너지 분야 보면, 43쪽이요. 이게 설비용량 5㎽급 초과분은 성과분석 해서 지원한다 그랬고 5㎽ 이하는 ㎾당 얼마씩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어느 정도 지원이 나갈지.

○ 김종용 위원 15개 업체요?

○ 김종용 위원 그 사람들은 5㎽급 이하라는 얘기지요?

○ 김종용 위원 50㎽인가, 50㎽?

○ 김종용 위원 50㎾지요, 50㎾짜리 이하만 가능한 거고 그 이상은 불가능한 거고. 지금 들어온 게 15개라고요?

○ 김종용 위원 또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있네요? 신규 증설이 되거나 신규 사업자가 선정되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 자료를 받았나요?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 김종용 위원 작년에 이게 처음 시작한 건데 작년에 반납한 지역이 몇 군데 있죠? 못하고.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 김종용 위원 그래서 그 반납한 것은 다시 올해 신규편성 예산으로 흡수됐다 다시 하나요, 불용처리 되나요?

○ 김종용 위원 추진했어요?

○ 김종용 위원 올해는 몇 개 정도 하실 거죠?

○ 김종용 위원 31개 시군을? 20㎾짜리 이하로?

○ 김종용 위원 주로 사회복지시설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 김종용 위원 알았습니다. 보면 과학멘토사업이라고 있어요. 54쪽입니다. 이게 보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기는 했는데 과학멘토사업 해 가지고 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위해서 과학실을 찾아가거나 과학관을 찾아가서 멘토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되도록이면 그래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 가서 얘기하니까 관심이 많더라고요.

○ 김종용 위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 아까 박남식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일자리 상담사들이 한 지역에 가서 2년 있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신규채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자기 직장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자리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 빨리 개선 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종용 위원 국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답변이 안 왔습니까?

○ 김종용 위원 우리 실장님 안행부에서 오셨죠?

○ 김종용 위원 신경 좀 써서, 그거 안행부 소관이지 않습니까?

○ 김종용 위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일자리상담사들 각 동에 배치한다고 얘기합니다.

○ 김종용 위원 그런데 각 동에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각 동의 일자리상담사 인건비가 어떻게 나가는지 아세요?

○ 김종용 위원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으로 나갑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 김종용 위원 채용박람회가 매칭률이 몇 %라고 보십니까? 각 시군에서 하는 채용박람회.

○ 김종용 위원 20%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가 안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자리센터만큼은 직영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직영으로 하는 데랑 위탁하는 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채용박람회 할 때. 채용박람회를 하면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위탁하는 데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 전화작업을 합니다. 이런이런 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 와서 신청하십시오. 와보십시오 해 가지고 며칠 동안 작업을 해요, 일자리상담사들이. 그러니까 매칭률이 높아요. 의왕 같은 경우는 50%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10%도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광고만 합니다. 채용박람회 합니다, 플래카드 몇 개 걸고 전화작업 안 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장님도 그러시고 일자리센터장님도 그러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거든요, 직영화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자리상담사들도 문제가 있고요. 일자리상담사 채용을 위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단기로 계약을 합니다, 6개월씩. 6개월 하고 그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가 바뀌면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 싹 잘리는 겁니다. 고용이 불안하겠죠. 일자리상담사가 고용이 불안하면 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참고 좀 해주십시오.

○ 김종용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끌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종례 위원장, 정상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정상순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실장님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경투실 새로 부임하신 분이나 기존에 계신 분들 다시 또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뵐 수 있게 돼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종용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목조목 짚어주셨는데 저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마지막 4년차 첫해 업무보고를 받는 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여기 계신 간부공무원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일련의 소득이라고 할까, 성과라고 할까 그런 게 확연히 차이가 나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히 제가 경제위원회 4년차 위원으로서 느낀바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내용 하나하나가 다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계획도 과별로 너무 잘 세워오셨고요. 그런데 계획도 잘 세우셨고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소득하고 경투실에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보고받는 성과라든가 실제적으로 파악하는 성과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 그걸 한번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 내부에서 얻는 성과를 수치적으로 계산하지 말고 정말 현장에서 단 한 기업이라도, 한 중소상인들이라도 정말 도움이 됐다라는 한 건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경투실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경투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도 내의 대기업을 지원하고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우리 경투실이 정말 중요한 기관으로 존재해 있는데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 기술인력을 키워놨어요. 우수자원으로 키워놨어. 그런데 이 우수자원을 어느 정도 키워놨다 싶으면 딱 나가서 창업을 한다 이거예요. 비슷한 업종으로. 그런데 비슷한 업종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정부자금, 도자금 해 가지고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창업지원자금.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안 가서 또 도산되고. 그러면 기존에 존재했던 그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가격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창업을 해서 나간 창업자는 동종업종인데 국가창업자금이든 도창업자금이든 어쨌든 그 창업자금을 끌어다 쓰면서 도산해서 이중으로, 기존의 중소기업하고 창업한 소기업하고의 경쟁에서 서로 죽는 길로 간다라는 그런 경우를 잘 헤아리셔서 창업자금도 제대로 실태파악을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동종업계에 있다가 비슷한 동종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 창업자금을 빌려 쓰는 경우라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걸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경투실에서도, 저는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 업무보고의 사업에도 그런 게 있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제조업 중에서 자기들이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지원을 해주고 중앙정부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도에서 역할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가는 데에 역할을 해주는 기관은 없다,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창업 및 폐업하는 자영업의 실태조사를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우리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그 중소기업들의 맞춤형 지원도 경기도가 펼쳐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그것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큰 틀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창업 및 폐업하는 자영업 실태조사를 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자료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 민경원 위원 자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신보라든가 중소기업지원진흥원에서 많은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해 가지고 제3차, 4차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 어떻게 어떤 업종이 창업을 해서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폐업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 도가 큰 틀에서 그걸 갖다가 실태파악을 해야지만 제대로 경기신보에서도 정보제공을 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경제정책과에서도 창업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창업하고 폐업하는 율이 경기도가 최고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기도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님께서 일자리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 사견입니다. 제가 평소에 느낀바는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일자리버스를 통해서 일자리를 얻는 분들이 제법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제가 민원받기를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면 여기와 관련돼서 알선에서만 끝나지 말고 정말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일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원하는 교육시스템도 같이 연관돼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을 들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 경기도에서. 물론 기술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 민경원 위원 그 정보를 몰라서 그러는지 그것도 같이 일자리센터하고 연관해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 민경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 관련해 갖고 취업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려니까 뭐가뭐가 무슨 조건이 따라붙더라. 그런데 그 조건을 같이 연관돼서 본인이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연관돼서 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알선 같은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 민경원 위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늘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우리 경투실 산하기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민경원 위원 정말 전국에서도 내로라할 정도의 우수산하기관이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수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광교TP나 판교TP나 나머지 경기TP에 대해서 여기 TP에는 어떤 특성화가 있다. 또 어느 기관에 가면 정말 여기만큼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특성화라든가 아니면 정말 뿌리산업 부분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같으면 경기TP다라는 이런 특성화의 산하기관도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경기도 내의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부분별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 부분, 서비스 부분 이런 부분이 내가 어느 기관 가면 어떤 지원을 받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딱딱딱 드러났으면 좋겠다. 너무 여기도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도 이런 부분이 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어떤 특성화가 있는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내의 산하기관도 물론 자그맣게 공통 부분은 어떻게 배제시킬 수 없지만 그런 나름대로 어느 기관에 대한 특별한 특성화가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기도 내 중소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한 단계 발돋움할 수 있는 데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상순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진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들었고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실장님께 의견 하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특화산업과에서 이케아 관련 할 때 잠깐 여쭤봤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경기도 상권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재의가 들어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 박용진 위원 내용을 다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 박용진 위원 지금 현재 재의를 요청한 건 물론 지사 이름으로 요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투실에서 주관하는 부서죠?

○ 박용진 위원 우리 경투실 의견이 어쨌든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검토 실무부서고 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재의를 요구하게 된.

○ 박용진 위원 정확히 어떻게 돼 있죠? 유통산업발전법의 조문을 명확히 보시면 “시장ㆍ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 박용진 위원 그리고 등록취소에 대해서 시장ㆍ군수에게 권한을 주고 있고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이걸 자세히 해석하면 물론 우리가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등록신청을 시장ㆍ군수에게 해야 된다는 거지 경기도가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거하고 경기도가 상권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게 왜 저촉이 되죠?

○ 박용진 위원 지금 시장ㆍ군수에게 준 권한은 등록수리를 하라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권영향평가도 시장ㆍ군수가 하는 게 아니고 입점하는 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 박용진 위원 그런데 오전에 이케아 사건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런 대형마트가 하나 크게 생기면 한 시나 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 인접 시군에 최소 2개, 3개 이상으로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럴 때 하나의 시에서 그걸 만약에 등록을 해줘버리면 인접한 시에서, 인접한 군에서 피해를 볼 경우에는 누가 그 피해를 담보합니까? 그 피해에 대해서 누가…….

○ 박용진 위원 네.

○ 박용진 위원 네.

○ 박용진 위원 우리가 보통 법률을 해석할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포지티브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네거티브하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거티브하게 해석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거 이것만 해라라는 그런 규정인데 반해서 포지티브하게 해석하는 건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등록을 하게끔만 해놨지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경기도가 인지를 하고 ‘아,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주면 어떨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 자체를 규제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초에게만 권한을 줬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이러한 광역시, 거기는 광역자치단체죠. 거기에는 그 조례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광역자치단체가 이러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위법입니까?

○ 박용진 위원 일단 실장님, 다 파악이 안 되셨으면 대신 말씀하십시오.

○ 박용진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인데 제가 여쭤본 것은 그렇게 만약에 본다면 지금 부산이나 광주나 인천 같은 데 이러한 조례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입니까?

○ 박용진 위원 그러면 저도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주 같은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인접 시군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문제성 이런 것들을 염두해서 의원이 발의했든 아니면 집행부가 만들었든 간에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만큼 의지가 있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경기도가 이 사태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이러한 자영업자나 골목상권의 피해에 대해서 별로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왜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산업자원부에 질의하고 또 법률 의뢰하고 해 가지고 또 산업자원부 의견 그대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재의요구하고,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의지가 없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위원 잠깐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단은 아까 제가 물어본 사실 확인만 끝났으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박용진 위원 지금 이것을 산업자원부에 질의하기 전에, 그리고 재의를 요구하기 전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습니까?

○ 박용진 위원 그 전에 인지하셨습니까? 재의 검토하시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셨습니까?

○ 박용진 위원 인수인계 받은 바가 없습니까?

○ 박용진 위원 어쨌든 지금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 박용진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 본회의 마지막 날에 본회의에서 다시 재의가 통과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박용진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다시 통과가 되면 소송까지도 가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박용진 위원 아무튼 본회의 때 다시 한 번 이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지만 제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이거 취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냈던 것도 사실은 눈에 뻔히 보이는 이런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전에 이케아 문제도 그랬듯이, 이케아가 고양에 생기지만 실제 경기도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주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그것을 고양시장의 권한으로만 두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접한 시군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것은 광역단위에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더라도 광역단위에서 그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었고, 아마 그런 취지의 문제점 의식 때문에 여타 부산이나 인천, 광주 이런 데서도 그 조례를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다시 한 번 면밀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조례 통과 여부에 따른 조치를 취할 때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상순 위원장대리, 금종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순 위원 부천 출신 정상순입니다. 실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관계공무원 분들과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상임위원회 학술연구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투실에서 연구용역 보고를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 좀 해주시면, 내용. 저희들이 협동조합 선진형 모델개발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몇 가지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학술연구사업이 저희들한테 지금 배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경투실에서 꼭 해야 될 사업, 용역보고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내용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28쪽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관계되는 일인데요. 지금 현재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추진해 왔던 사업 보고가 안 되고 사업을 중단했을 때에 지원했던 기금은, 지원해준 자금들은 어떻게 반환을 받게 되지요? 그 법령이 나와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에 지원했던 사업이었는데 자금만 지원 받았지 추진실적이 없고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자금을 어떻게 다시 환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정상순 위원 설비라든가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요?

○ 정상순 위원 그럼 그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 정상순 위원 지침에 돼 있어요?

○ 정상순 위원 지금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에서 1년 사업계획 했던 사업하고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자금이 집행은 됐는데 업무보고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업체들이 있어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상순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타기업 육성 프로젝트에 지금 스타기업들은 경기도가 업체 선정을 해서 강소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거기에 스타기업으로 선정이 돼 있는 업체들이 현재 몇 개 업체나 되고 계속 강소기업으로 발전해 나왔던 기업들이 있습니까, 자료?

○ 정상순 위원 금년에 20개 사 선정을 하는데요. 해왔던 사업, 회사들.

○ 정상순 위원 그런데 그 회사들이 경기도가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했는데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지금 성장력은 어떤지?

○ 정상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8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유니버설스튜디오, 여기 업무보고가 해년마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광위에서는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사업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업무보고는 나오고 있는데 금년에, 이게 현 정부의 대통령이 공약도 걸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정상순 위원 작년에 저희가 듣기로는 감정평가를 수자원공사에서 했다고 하는데 토지매각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자원공사 사장이 공석으로 오래가면서 이게 더 지지부진해졌는데요. 그런데 그게 감정평가하고 할 정도면 수자원공사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경기도하고 롯데건설 이쪽하고 문제가 되어 있지 않나요?

○ 정상순 위원 빨리 진행이 되게끔. 그리고 화성시에, 경기도에 USKR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또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 정상순 위원 그것 좀 잘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 정상순 위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유치에서 지금 도지사님이 경기도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는데요. 투자유치 성과가 뭐뭐 있었습니까?

○ 정상순 위원 지난해, 네.

○ 정상순 위원 그래서 대통령 기관표창 받으신 겁니까?

○ 정상순 위원 외투단지나 산업단지들이 경기도에 조성하게 되면 단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LH공사나 이렇게 관리하는 데 상당히 비싼데 그걸 존경하는 박남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광주라든가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외투단지들을 많이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그리 다시, 경기도에 있었던 기업들이 그리 다시 가게 되고 그리고 투자해서, 기업들이 가게 되면 거기가 공실이 나오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정말 경기도에서 현재 외투기업들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상황을 파악해서 그것도 경투실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합니다.

○ 정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정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있죠?

○ 김재귀 위원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가보면 소상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소상인들이 많으신데 우리 수원역 부근에 대형판매점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지금 신축 중에도 있고. 그랬을 적에 우리 수원 재래시장의 소상인들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냐하면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을 흡입하게 되면 우리 재래시장 상품들은 잘 팔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을 닫게 되고 문을 닫으면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은 없으신지?

○ 김재귀 위원 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재래시장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신 것에 고맙고요. 대형마트가 들어섰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런 연구는 아직 안 하셨는가 봐요?

○ 김재귀 위원 시간제를 어떻게 한다든가, 대형마트 활용방안. 그 허가는 누가 내주죠?

○ 김재귀 위원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전체적인 허가는 어떻게 나갑니까, 도에서 나가는 겁니까? 국가에서 나가는 겁니까?

○ 김재귀 위원 허가는?

○ 김재귀 위원 도에서 허가가 되죠?

○ 김재귀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준 쪽에서 대부분 지도점검이라든가 관리를 하게 되죠?

○ 김재귀 위원 그랬을 경우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께서는 그 요금이 정말 타당성 있고 적정한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그 요금의 적정성ㆍ타당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귀 위원 우리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요금이 소매요금입니까?

○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매요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도매요금은 어떻게 발생한 거예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재귀 위원 어떻게 도매요금이 있고 소매요금이 있고, 그걸 이해를 시켜주셔야죠.

○ 김재귀 위원 그래요. 도매가격이 나왔다 합시다. 도매가격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소매가격은 우리 도…….

○ 김재귀 위원 도지사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럼 소매가격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요금이 산정되는 것이고 계산되는 것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그게 도시가스 회사가 이윤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 김재귀 위원 그 이윤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 김재귀 위원 아니, 소매가격을 책정하려면 이윤이 너무 과하면 소매가격을 낮춰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도시가스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아요. 그것을 얘기하면 시설해 가지고 나중에 이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한다. 이게 변명이에요. 그러면 이 이윤이, 이윤 나는 데만 해주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 같은 경우도 전기 안 들어가는 곳이 많을 것 아니에요, 오지 같은 경우에는?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기가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 김재귀 위원 도시가스도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설치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시내버스도 그렇잖아요. 노선이 안 좋은 데는 손해 발생하죠? 발생하면 그것을 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지요?

○ 김재귀 위원 그렇듯이 도시가스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관리 감독, 얼마 이윤을 창출한지도 모르고 소매가격은 도에서 책정해 준다 하고. 그 어려운 분들을 좀 해소시켜 줘야 돼요.

○ 김재귀 위원 지금 겨울에 기름 일일이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힘드실 것이고 또 기름값도 비싸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

○ 김재귀 위원 네.

○ 김재귀 위원 그럼 나머지가 얼마나 축적돼 있어요? 누적금이? 지금 2% 뗀다고 그러셨는데.

○ 김재귀 위원 2원씩 뗀다는데 삼천리에는 지금 얼마 누적되어 있죠?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를 잘하세요.

○ 김재귀 위원 왜냐하면 누적금만 갖고 하려면 힘이 들어요. 자기들 이윤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 그 2% 누적금만 가지고 생산성 없는, 이윤성이 낮은 곳에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하겠어요?

○ 김재귀 위원 이목동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세요.

○ 김재귀 위원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일자리버스를 놓쳐 가지고요. 수원역 일자리센터가 왜 없어졌어요?

○ 김종용 위원 재공사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언제쯤 오픈해요?

○ 김종용 위원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임대로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었나요?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종용 위원 그리고 이 일자리버스도 민간위탁하나요?

○ 김종용 위원 운영 자체를 민간위탁해서 하나요?

○ 김종용 위원 왜 민간위탁하죠? 거기 보면 각 시군 일자리센터에 지원이 나오거든요. 시군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공무원 한 분하고 지금 광교에 있는 일자리센터 상담사 2명하고 3명이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일자리버스 자체를 민간위탁할 이유가 뭐 있나요?

○ 김종용 위원 그 민간인을 일자리센터에 채용해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시군도 일자리센터는 되도록 민간위탁을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일자리버스 자체가 민간위탁이면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무슨 어려움이 있나요? 직접 운영하는 데 있어서?

○ 김종용 위원 도에도 일자리상담사들이 있거든요. 채용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2년 되면 다 자동으로 그만둬야 됩니다. 새로 갱신해서 다시 쓰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상담사하고는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일자리버스 같은 경우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2억을 따로 준 거거든요.

○ 김종용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업체는 하는 일이 뭐죠? 버스운전하고 자리잡고 그러는 것밖에 없을 텐데.

○ 김종용 위원 그런 건 공무원이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각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도 더 잘 알 거고 공무원하고도 어차피 네트워크가 돼야 되거든요. 각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일자리상담사들이 와서 업무보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기업체도 선정을 해서 미리 다 교섭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 김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상순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유니버설스튜디오 이게 2007년에 우리가 처음에 MOU 체결했죠?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아무런 추진실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추진상황이 작년에 한 네 건 정도 있네요. 그동안 방치했다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시작된 것 같은데 올해도 국비가 확보 안 됐죠?

○ 김종용 위원 그럼 내년에도 국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김종용 위원 처음에 여기 선정할 때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지금 화성이라는 데거든요.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그 근방을 제가 한번 가봤었어요. 작년에 예결위하면서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자 했더니 허허벌판이더라고요.

○ 김종용 위원 접근로도 조그마한 도로 하나고 반대편은 안산인데 바다를 건너야 되고. 거기가 과연 타당한지. 내가 볼 때 내가 롯데 사장이라면 안 들어갑니다. 그 지역 다 동원해 봤자 한 200만도 안 되거든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 김종용 위원 기재부나 국토부나 국가 공공기관에서 입지 선정할 때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큼 사는지 타당성조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입지선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 김종용 위원 계획만 되어 있는 거죠.

○ 김종용 위원 제2서해안고속도로가요?

○ 김종용 위원 평택 무슨 도로가 아니고요? 평택-시흥 간 고속도로, 그건 생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국비가 확보되고 사업이 타당성이 있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진행되면 좋죠. 검토도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국가에서 누가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GBC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많이 나오는 데가 여기거든요. 보니까 상파울루는 없어졌네요. 폐지했네요.

○ 김종용 위원 그다음에 아직까지 6개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보면 러시아하고 말레이시아라고 봅니다. 실장님이야 아직 그쪽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다행스럽게 우리 위원회에서 러시아하고 말레이시아는 가봤거든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본 게 아니고 경기도 의원님들이 친선연맹을 위해서 갔다 오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GBC가 뭐하는 데야? 저기서 뭐해?”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왜, 가서 보면 열악하거든요. 항상 가보면 코트라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정말 부러워요. 가장 중심가에 가장 좋은 건물에 코트라는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이 정도면 코트라에 차라리 경기도에서 돈을 어느 정도 주더라도 전세라 사무실이라도 하나 얻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 있지 않겠느냐, 따로 건물을 만드는 것보다.’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잘못된 생각일까요?

○ 김종용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저희가 현장방문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위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서 하는 얘기가 항상 같은 게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코트라가 다 하는데.” 결국 GBC, 경기비즈니스센터를 만들어서 과연 그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많아요.

○ 김종용 위원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이 번듯하고 해서 그 사람들도 어떤 사명감 가지고 하면 좋죠. 경기도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과연 GBC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은 알아요.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쿠왈라룸프르에서 한 2시간 가나 그러더라고요. 차로, 버스 타고. 그건 문제가 있거든요. 수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도에서 버스 타고 2시간 간다면 접근성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는 데가 수도일 텐데 경제중심지 아닙니까? 거기로 갈 텐데 거기서 2시간 가서 상담하면 맥 빠지죠. 그렇죠? 뭄바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지원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어렵지만.

○ 김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도 다 하셨나요? 박남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식 위원 저는 센터장님께 잠깐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일자리센터. 우리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께서 질문하셨죠. 수원역 일자리센터.

○ 박남식 위원 그것이 지금 백화점이 완공되면 또 그 층수에 있습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 기존에 있게 됩니까?

○ 박남식 위원 그러면 백화점에 들어간다고요?

○ 박남식 위원 층수는 몇 층으로 가게 되나요?

○ 박남식 위원 2층이요?

○ 박남식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센터장님 혹시 거기 하루에 상담인원이 몇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는지 보고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 박남식 위원 네.

○ 박남식 위원 그럴까요, 과연? 본 위원이 한번 관심 있어서 30분 정도를 지켜본 적이 있고 1시간씩 두 번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어서 저희 상임위에 속한다니까 보기도 했겠지만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일보는 동안 저는 일부러 거기 앉아서 그걸 지켜보다가 같이 만난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서 왼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 박남식 위원 그렇죠?

○ 박남식 위원 이게 역사터미널이 말입니다. 바쁜 사람이 오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사람 유동인구는 어마어마하게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쭉 네다섯 분이 앉아 가지고 한동안은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앉아 계시는 게 일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위치선정이 참 잘못됐더라. 사람 많은 데를 찾아가는 건 좋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전을 둘러싸서 유동인구가 많은, 밑에 많은 인원이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쪽에 있어야 되는데 실제 밑에서 볼 때는 찾기도 힘들어요. 누가 저한테 구직란을 물어보기에 그쪽 가서 협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역전에. 안 보인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라 그랬더니 나중에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 꼭대기 층에 누가 알았냐 그러는 겁니다. 대개 뭐하면 1층 보이는 데 어느 쪽에 있는 줄 알고 밑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렇듯이 거기 젊은 애들도 많이 왔다 가고 어른들도 많이 왔다 가는데 대개 기차를 타러 오가는 사람들이고 전철 왔다 갔다하는 사람들이지 일자리 구직, 그 바쁜 시간에 차를 타려다가 있는 것만 보고 지나가지 구직하러 오는 사람은 과연 몇 명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좋은 투자를 했는데 실제 활용도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와서 진지하게 많은 대화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차 시간에 딸려서 금방 물어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도 같이 옆에 있고 같이 쭉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센터가 그거하더라, 위치 선정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백화점 안에 과연 쇼핑하러 오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그래서 이왕이면 꼭 그 건물을 하는 것보다는 역전 일대, 로터리 일대 그쪽에 괜찮은 데 잘 보이는 데서 누구나 버스를 타고 다니든 택시를 타고 다니든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왔다 갔다 하다가 ‘아, 저기 가면 센터가 있구나.’를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하나 찾아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차후에 입주문제는 아직 건물이 시공도 안 되고 있지만, 기존에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거 할 때는 새건물에 새롭게 들어가는 게 좋은데, 백화점 안에 일자리센터가 들어갔다, 같이. 어떻게 보면 백화점에 쇼핑하러 가는 데지 일자리 구하러 가는 데 아니거든요. 최소한 백화점에 쇼핑하러 갈 정도면 일자리 걱정하러 다니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전 봐요. 그래서 로터리에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도 볼 수 있는 자리 이런 쪽을 한번 물색해 주면 어떤가라고 건의만 드려봤습니다.

○ 박남식 위원 제가 보기에 영 아니더라고요.

○ 위원장 금종례 박남식 위원님 좋은 정책적 대안을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제가 끝으로 얼마 전에 김영환 위원이 대표발의하셨던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해서 통합지원센터 심의를 마치셨죠?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됐죠? 간단하게만.

○ 위원장 금종례 선정이 됐죠. 그러면 선정된 이후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준비할 사항이 있지요, 예산도 그렇고.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어디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 위원장 금종례 그럼 아직까지, 어떤 로드맵이 아직은 없는 거죠? 지금 준비 중인 겁니까?

○ 위원장 금종례 존경하는 실장님, 오늘은 2014년도 새해 연도의 전반적인 경투실에서 업무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보고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근거해서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 사안이. 그동안 국가가 여러 가지 부처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우리가 통합시스템을 첫 번째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그렇게 해서 하는 건데 적어도 이런 일들은 그동안에 선정이 어디가 됐다든지, 저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어디며 어떻게 하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언제쯤 시스템 센터가 실제 업무를 할 거다라는 것은 오늘쯤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떻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2월 며칟날이요?

○ 위원장 금종례 업무 MOU를 맺으실 때에 그러한 초안, 다 정한 다음에 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의회기구는 도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인들의 대표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과정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위원장 금종례 가능하시겠죠. 2월 11일이 아마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을 향하여) 맞지요? 11일 날이죠, 우리가?

○ 위원장 금종례 언제인가요? 그럼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언제 업무보고 하죠?

○ 위원장 금종례 아,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답이 나오기 어렵겠네요, 아직.

○ 위원장 금종례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틀이 나오면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류로 위원님들께 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미처 다 하지 못한 사항들은 나중에라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요.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최현덕 경제투자실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국내외 경제사정이 썩 좋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경제활성화 시책과 더불어 미래지향적 과학기술 육성 등 선제적 시책 발굴과 적극적이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투실은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기술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태기 기술학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곽태기 기술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저는 확인 정도 하겠습니다. 경기도기술학교 주소가 화성시 기산로 31-6 기산동 289번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2014년도 금년 예산이 약 27억 4,500만 원인데요. 작년에는 얼마였죠?

○ 김재귀 위원 약 6억이 삭감됐네요.

○ 김재귀 위원 6억이 삭감됐으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취업률이 약 90%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김재귀 위원 여기 기술학교 들어오려면 남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가능하죠?

○ 김재귀 위원 몇 세요?

○ 김재귀 위원 15세부터?

○ 김재귀 위원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 김재귀 위원 그리고 기술학교에서 교육종목을 보니까 컴퓨터응용기계, 전기공사, 전기제어, 특수용접, 컴퓨터시스템, LED응용, 그린카정비, 자동차정비, 전산응용기계CAD 이렇게 돼 있어요.

○ 김재귀 위원 전산응용기계CAD는 2014년도에 처음 하게 되는 겁니까?

○ 김재귀 위원 그동안 해왔을 때 무엇에 해당이 됐었죠?

○ 김재귀 위원 2013년도 교육결과 그걸 보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산응용기계CAD. 9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 교육결과가 있어요. 아무쪼록 해왔다 이것이죠?

○ 김재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술학교 교장선생님으로서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좋은 점은 무엇이고 또 기술학교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그 말씀만 해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교육기자재는 어떻습니까?

○ 김재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곽태기 기술학교장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현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되 업무보고 시에는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시고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태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김종용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박 원장님께서는 착석하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중에 지능형 자율제어 플랫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예산이 1억 5,000인가 섰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내려갔나요, 아직 안 내려갔나요?

○ 김종용 위원 아직 안 내려갔어요. 그게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 거기에 대해서 시험도 하고 해야 여러 도민들도 체험할 수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체험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임기가 아시겠지만 6월 말까지입니다. 한시직이거든요. 과장님 대신에 오셨죠, 과학기술과? 건의 좀 드려서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플랫폼이 설치돼야 실험을 하거든요. 이미 기술개발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종용 위원 빨리 플랫폼 할 수 있게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해주십시오.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4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협약기간이 만료가 되지요?

○ 위원장 금종례 다시 협약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도비지원금 현황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 위원장 금종례 그렇지 않습니다. 협약은 35억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이슈가 되었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협약을 위반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됐습니다. 때로는 45억, 42억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문서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 위원장 금종례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도비지원금 현황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금종례 혹시 9대 때 들어오는 의원님들은 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수정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금종례 다시 협약하는 문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서울대 융합기술원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해왔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인정이 되어집니다. 2014년도에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현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 및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향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그리고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집행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가 계속되고 내일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