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정기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진행에 앞서 1월 19일 자 임용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광회 의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진석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김정문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윤명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운영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득수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나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나득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도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과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한 도의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주제는 결국 자치조직권과 재정자주권이라는 자치분권의 핵심사항과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정부와 국회에 촛불민심과의 약속인 이번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지방분권형 개헌투표 실시를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시장과 같은 부단체장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조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지니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위임받아 행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점차 복잡해지는 지방행정 사무에서 부단체장은 행정적 전문성과 정무적 판단력으로 선출직 단체장을 보좌하며 정부와 광역단체 그리고 의회 등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등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및 지방분권법 등 현행 법령은 시에 부시장을 1명만 두도록 규정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만 특례를 두어 2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7개 시의 평균 인구는 72만 명으로 다른 일반 시의 평균 23만 명의 3.1배에 이릅니다. 또한 이들 시의 공무원 수는 1,929명으로 일반 시 814명의 2.4배이고 재정규모는 1조 3,990억 원으로 일반 시 5,360억 원의 약 2.6배이며 재정자립도는 56%로 일반 시 평균 43%의 1.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구 50만 이상 시의 행정수요와 부단체장의 기능이 일반 시보다 훨씬 복잡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점차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부단체장의 다양한 역할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시의 인구와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부단체장 1명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지방자치법 제175조는 도의 관할 구역 안의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로 규정해 행정과 재정운영 등에서 다른 시와 다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형 개헌에 따라 행정조직을 자유롭게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자치조직권이 완전히 확보되기 이전이라도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도 부단체장 수를 2명으로 상향시켜야 합니다. 전국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가장 많은 도에서 조속한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확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하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자치분권은 지역특색과 다양한 주민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며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책임하에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비ㆍ경제활동이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출로 연결되고 다시 이것이 지역경제를 촉진하고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선순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치분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는 자체 세입으로 행정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여전히 상급단체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이고 급변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고 진정한 자치분권도 이루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도와 시군 간 재정지출 비율과 지방세 중 도세와 시군세 비율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광역과 기초 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재원 규모를 줄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비율을 확대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합니다.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늘 앞장서 일하고 있는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주권 확보를 위해서도 일정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나득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병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 공유재산연구회 회장으로서 지난해 연구주제를 행정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이용 효율성 증대방안으로 선정하여 작년 9월에 최종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연구과정에서 행정재산을 비롯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었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당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현재 토지 11만 7,245필지, 건물 862동을 소유하고 있고 공시지가 기준 부동산 평가액은 총 9조 2,000억 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를 상회합니다. 그 밖에 유가증권, 공작물, 용익물권, 지적재산권, 선박, 항공기 등 전체 공유재산 평가액의 총합은 26조 5,380억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매우 방대합니다. 이렇듯 넓은 경기도 땅에 산재한 공유재산들의 양이 방대함에도 이를 관리하는 인력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본청 회계과 직원의 경우 단 8명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6명은 해당 업무경력이 1년 미만으로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이 정도 인력으로 11만 7,245필지에 달하는 토지와 26조에 달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단점유나 미활용 유휴재산 등의 적발 및 시정조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 용도 폐지하여 일반재산화하고 매각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를 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력으로는 소극적ㆍ보수적 운영방식을 답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전문인력이 확보된 전담부서의 신설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회계과 내의 소규모의 재산관리팀이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고 별도의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용역업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는 고비용이 불가피하고 외부 업체의 실태조사 결과는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재무국에 자산관리과라는 전담부서를 두어 인력 24명이 공유재산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본청의 3배에 달하는 인력입니다. 우리 경기도도 공유재산 관리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시군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식적인 실태조사가 아닌 정확한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재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상태를 확인하고 일반재산화가 가능한 재산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소모시키는 유휴상태 또는 보존이 부적합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하여 일반재산화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를 꾀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시정조치와 유휴재산의 적정한 활용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공유재산은 우리 1,300만 경기도민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도민의 혈세로 이룬 경기도의 소중한 공유재산 관리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빨리 전문인력이 확보된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물샐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마음이 되어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민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 말씀드립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헌법 조문을 다시 한 번 보게 됐습니다. 바로 무상교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조문들이 참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

헌법 31조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34조2항입니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19조2항입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123조2항입니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이 배경에는 총 네 가지 정책목표가 있습니다. 이 헌법 조문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첫 번째, 헌법정신을 이행시키는 겁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이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 간에 차별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줘야 됩니다. 이 무상교복이라는 정책이 왜 나왔냐 이 배경부터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바로 교복시장의 왜곡된, 이 때문에 무상교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 제조ㆍ생산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이 교복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독과점 구조입니다. 중소기업들한테 16만 원, 17만 원 납품받고 40만 원에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중간마진 대기업들이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분석에 의하면 대기업 4사 브랜드가 완전히 이 시장을 장악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무상교복을 추진하면서 이재정 교육감님과 남경필 도지사께서 반값교복, 착한교복 연장선상에서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했지 않습니까? 이 재정지원 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가 이 왜곡된 시장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계약하고 학교현장에서 물품을 받을 수 있는 이 계약구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생긴 겁니다. 이거 고쳐내지 않으면, 이 시장 고쳐내지 않으면 앞으로 학부모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또 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는 현금 지급방식의 이 정책은 대기업 시장을 키워주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예결위에서 이번에 부대조건 달았죠? 첫 번째, 무상교복 지원은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두 번째, 교복비 지원 근거 조례 제정 및 보건복지부 협의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집행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통과시켰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2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경기도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경기도가 이 시장에 중소기업들의 기회를 열어주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70억 도에서 교육청으로 괜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감님께는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조례 완전하게 잘 정리해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마지막 부탁드리면 중소기업들의 품질, 원재료 이것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교복지원센터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고 이거는 이해관계자들, 학부모,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구조 만들어서 교복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무상교복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청과 경기도가 우리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균등교육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 의장 정기열 정리해 주시죠.

○ 김영환 의원 시군과 협의 잘 해 주셔서 무상교복이, 이 정책목표 네 가지가 완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는 일상생활ㆍ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체활동 및 이동지원ㆍ가사지원ㆍ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2007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영역으로 장애인의 독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일차적인 서비스로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법의 취지와 크나큰 괴리가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활동보조인을 구하기 어렵고 어렵게 구한 활동보조인도 금방 그만두곤 하여 원활하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활동보조인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나 도움 없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이성의 활동보조인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장애아이를 갖은 부모, 자기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장애아이의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자녀에게서 장애가 발견되면 부모는 직장이나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하고 자녀와 24시간을 함께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으면 가족의 누군가는 장애인가족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가족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서 장애 활동보조인 수급자가 섬이나 외딴 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활동보조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장애인가족에게 가장 절실한 지원은 장애인가족이 활동보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장애인 활동보조 직계 허용 원합니다.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요구” 등의 청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가족 활동보조 허용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직계가족만큼 편안하게 활동을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족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직계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서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활동보조인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당사자를 돕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궁핍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노인요양보호서비스는 가족이 돌보는 게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급여를 받아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사님, 중증장애인가족에게 가족의 활동보조를 허용하도록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2월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에 중증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생계수입이 없는 가족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어렵고 활동보조인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할 정도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중증장애인을 둔 가족은 경제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중증장애인 부양으로 인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계수입이 없는 가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가족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서진웅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말씀과 경기도의 해양항만 발전을 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날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우리가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모양만 지방자치가 아닌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지방의 발전은 물론 국가의 경쟁력이 커져서 국민의 삶의 질을 진정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민이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지방분권 실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방분권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개헌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장 지방행정체제개편 제3절 대도시의 특례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야 함을 촉구합니다.

제40조1항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및 지도ㆍ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41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또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을 규정한 제42조1항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항에서는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의 사무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률적인 구간나누기로 조직에 대한 권한을 행안부가 틀어쥐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행정욕구 실현과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행정이 필요하고 또한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무적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획일화된 인구수 구간이 보다 완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0만, 70만, 100만 이상 도시의 기능에 맞게 조항이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70만 이상 도시는 행정수요에 맞게 자율성과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시장을 정수 확대해야 하며 그 사무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사는 적극적으로 해당 법률 개정을 위해 행안부에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연구원의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산 전곡ㆍ방어머리, 화성 제부ㆍ전곡에서 마리나 항만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연구원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연구원 내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연구원 내 연구직 총 55명의 개인별 전공현황을 살펴보면 행ㆍ재정 및 정치학 13명, 도시 및 지역계획 11명, 환경 8명, 교통 9명, 경제ㆍ관광ㆍ산업공학 14명입니다.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경기연구원에서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국정과제 혁신성장에 맞춰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양ㆍ수산업을 일으킬 계획에 경기도 해양ㆍ항만은 점차 경쟁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특히 경기연구원장 부재 등의 이유로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 채용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경기연구원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만을 대한민국의 해양레저 및 항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경기연구원의 체계적인 정책연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경기도 관련부서에서도 경기연구원 내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 충원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소속 남양주 출신 자유한국당 조재욱 의원입니다.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의 상당수 축산농가가 생존권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분뇨처리시설 미비 등 무허가 축사에 해당되는 농가는 오는 3월 24일까지 적법화 공사를 실시해야 하며 적법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 축사 허가나 신고허용 등 모든 특례 적용이 배제되고 사용중지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3년의 유예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이 많다 보니 축산주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율은 지난해 말 기준 6만여 호 중 약 8,000호만 완료해 13.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특히 비수도권에 비해 중첩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기도 축산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당수 무허가 축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 등 입지제한 지역 내 위치하고 있어 규제를 받고 있는 데다가 그린벨트 내 위치한 축사 허용 면적도 비수도권의 절반 규모로 축소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경기도 내 무허가 축사 700여 농가는 그린벨트, 수변구역 등 입지제한지역 내 있으며 남양주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53% 이상이 그린벨트지역인데 축산농가의 75%가량이 그린벨트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기준 적법화를 시행해야 하는 경기도 내 농가 3,800곳 중 897개 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했고 1,775개 농가는 진행 중이며 나머지 1,129개 농가는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축산농가들이 적법화하는 데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이 소요되는 비용도 큰 부담이지만 여전히 상당수 농가들이 그린벨트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중규제의 중첩에 묶여 적법화공사 자체가 불가능하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대를 이어 축사를 운영하던 선량한 축산농가들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FTA 등 무역개방으로 지속적인 자급률 저하와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 시 수많은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국내 축산업은 60% 규모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3만 호 축산농가가 생업을 포기하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울러 경기도 축산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사료, 기자재, 동물약품 등 축산에 관련된 연관 산업이 위축되고 결국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축산업이 붕괴가 되면 농업ㆍ농촌의 붕괴, 더 나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와 함께 축산기반 유지를 위해서 환경규제 강화 이전에 축산현실과 괴리된 제도 개선이 우선적으로 선행되고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및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 차이, 적법화 관련 비용 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리게 되고 생업 포기에 따른 축산업이 붕괴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전인 2014년 이전 축산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축산농가의 경우 정부와 경기도 차원에 보다 더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지사님, 지사님!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유예기간을 연장 및……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정부부처의 입장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기열 조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4일 고시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기본계획 노선이 의정부 민락지구를 경유하도록 변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은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경기북부로 연장함으로써 낙후된 지역 개발의 초석을 다지고 수도권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도봉산-포천선의 1단계 사업입니다.

의정부, 양주, 포천 3개 시는 이 노선을 유치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논리에 번번이 좌절하면서도 노선 연장과 역사 개수를 줄이고 단선철도 건설에 동의하면서까지 간절하게 추진하고자 노력해 온 노선입니다.

세 번에 걸친 예비타당성조사 끝에 시행이 결정된 노선은 연장 15㎞, 신설 역사는 의정부에 탑석역 1개소, 양주 고읍에 1개소로 총 2개 역사가 신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주관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과정에서 수많은 역사 신설 요청 민원이 쇄도하였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신곡장암역 신설 또는 장암역 이전, 민락역 신설 등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기존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하게 되어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한창 입주가 진행 중인 의정부 민락택지지구에 추후 역사의 신설을 전제로 지하 노선만 우선 건설하는 방안이 이 요건에 유일하게 해당되지 않았던바 의정부시에서는 기본계획에 민락지구 노선 연장안을 반영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어떠한 공식적인 답변이나 협의과정조차 없는 채로 올해 초 기본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광역철도가 시도 간을 오가는 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용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지점에 역사가 설치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의정부는 서울에 초 인접한 도시로 거리상으로는 지척이나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의정부 동부지역은 대중교통 체계가 미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7호선 연장을 유치하고자 노력했던 초창기와는 달리 동부지역 택지지구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중심축이 이동하고 당초 계획에 없던 초대형 복합문화 융합단지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의정부경전철의 활성화로 점차 도시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들어오는 반가운 철도 노선을 당장의 경제성 논리에 급급하여 최단 직선거리로 최소 역사만을 건설하는 것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무시하고 경기북부가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박탈하는 그러한 것이 과연 경기도의 배려인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한 번 지하로 건설되고 나면 영원히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철도 노선입니다. 이대로 건설된다면 지하철 특성상 향후 역사 추가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경기북부가 소외지역으로서 겪어왔던 설움과 아픔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도민들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견에 귀 기울이고 경제성을 떠나 미래가치에 중점을 두고 의정부시가 제시한 민락지구 노선 연장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김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월 21일부터 2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순택 의원님과 조재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명단

○ 의장 정기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2018년도 도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2018년도 교육행정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2일부터 2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8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시더라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본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