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순 위원제32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2월 22일(목)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 재난안전본부
- - 북부소방재난본부
- - 소방학교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고윤석ㆍ최호ㆍ민병숙ㆍ김종철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진경ㆍ오구환ㆍ박창순ㆍ이영희ㆍ배수문ㆍ이나영ㆍ이재석ㆍ고오환ㆍ임동본ㆍ박재순ㆍ천동현ㆍ송영만ㆍ이현호ㆍ박순자ㆍ이정애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승남ㆍ김지환ㆍ김경자ㆍ이순희 의원 발의)
- 2.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 재난안전본부
- - 북부소방재난본부
- - 소방학교
(10시14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5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박창순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고윤석ㆍ최호ㆍ민병숙ㆍ김종철ㆍ김준연ㆍ김원기ㆍ김진경ㆍ오구환ㆍ박창순ㆍ이영희ㆍ배수문ㆍ이나영ㆍ이재석ㆍ고오환ㆍ임동본ㆍ박재순ㆍ천동현ㆍ송영만ㆍ이현호ㆍ박순자ㆍ이정애ㆍ정진선ㆍ국은주ㆍ김승남ㆍ김지환ㆍ김경자ㆍ이순희 의원 발의)
(10시15분)
○ 위원장대리 박창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의원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김동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호 의원과 박창순 의원 등 2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활동에 따른 민사ㆍ행정ㆍ형사소송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50여 건에 달합니다. 이 중 민사소송은 46건이며 지난해에도 6건의 민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소송과정에 부담을 느끼거나 개인평가 때 감점사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비로 변상을 진행하거나 조용히 속앓이를 하는 소방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실제 구조ㆍ구급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는 소방관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행 소방법상 정당한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물적ㆍ인적 피해에 대해서 각 소방본부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게 되어 있지만 소송과정에 소방관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고 고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난현장의 업무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청구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소방공무원 개인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손실이 발생하여 소방공무원이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의 정당한 대응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 등에 대해 소방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피소되었을 경우 이에 필요한 법률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피소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법률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라는 본래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최근 밀양과 제천 등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사건에서 소방공무원의 책임소재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12월 26일에 개정되고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소방ㆍ생활안전 활동으로 인한 민ㆍ형사적 책임과 관련되어 피소되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경제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만 현재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인적ㆍ물적손실에 대한 민ㆍ형사적 소송에 대해서는 지방행정공제회의 행정종합공제를 통해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제한적으로 보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나 개정안의 내용이 재물손실로 인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만 법률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상위법령인 소방기본법과는 달리 인적 손실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소송 지원근거는 없고 또한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면책 및 소송 지원이 가능한 소방활동의 범위와 상이한바 향후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시행에 맞춰 법령에서 정한 소방활동의 개념, 보상 범위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적절한 시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조례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부담 수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현재까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물적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전례가 없어 소송비용 추계가 곤란하다는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박창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준연 위원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규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사실은 이거 우리 본 위원회에서 내야 되는데 김동규 의원님이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동규 의원님이 내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금액이 여기 보니까 사고 보상한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 김동규 의원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검토자료에서 본 것과 같이 산출내역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이런 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우리 일선에서 소방공무원님들이 화재 났을 경우에 사실 불법주차라든가, 특히 불법주차가 큰 원인이겠죠. 그렇죠? 이번에 제천이라든가 밀양이라든가 또 등등 우리 경기도 내에서도 화재사고 그런 게 났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이 위축이 되어서 소방활동을 못 한 게 많아요. 참 좋은 조례 내셨는데 그러면 우리 김동규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월별로 매월 그런 훈련을 했을 경우에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 조금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우리도 민방위훈련처럼 매월 민방위훈련하잖아요. 소방본부, 우리 재난본부 쪽에서도 매월 그런 연습을 해서 그런 물적 피해를 아마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혹시 대비하신 생각한 적 있어요?
○ 김동규 의원 지금 존경하는 김준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동에 관련돼서, 출동이라는 것은 연습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갔을 때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거나 또는 훈련을 통해서 사고ㆍ사건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건수가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상위법에서 말하고 있는 소방기본법도 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를 작년 12월부터 계속 한 6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소방관들이 출동했을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제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만큼 훈련 시에도 발생이 됐을 때는 같이 된다고 봅니다.
○ 김준연 위원 김동규 의원님 충분히 이해, 감사드리고요. 앉아 계시고.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 김준연 위원 본부장님, 일선에서 경기도 전체를 지휘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이번에 중앙재난본부에서도 그런 발표가 됐죠, 국회에서 통과된 것들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작년 12월에 해서 유사한 내용이 금년 6월 27일 날 시행이 됩니다.
○ 김준연 위원 경기도재난본부에 하달이 됐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준연 위원 본 위원이 아까 김동규 의원한테 중간 질문에 했었지만 민방위훈련 매월 하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준연 위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도 그거를 한번, 최고의 경기도재난본부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준연 위원 전 세계에 내놔도 아마 뒤지지 않을 겁니다, 본부장님. 감사드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번 그런 연습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재래시장 같은 데 패트롤카 요즘 하죠, 작은 차 하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준연 위원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한번 전체 34개, 31개 하면 그렇고요. 지정을 해서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그거를 매월 한 번씩 재래시장 같은 데나 재래도시 있잖아요, 다가구주택 많이 붙어 있는 데 그런 데다 한번 해서, 진짜 일부러 하면 안 되겠지만 불법주차들 많이 있거든요. 힘들어요, 제가 지금도 보니까. 그런 것도 시행했으면 어떤가. 김동규 의원님하고도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재산피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기본적으로는 분기에 1회 시민이 탑승해서 하는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이 있고 센터 단위로는 월 1회씩 지금 현재 소방차 길 터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전히 제천 사고, 밀양 때나 그때 봐도 사고가 나서 며칠이 지나면 주민들이 또 차를 그대로 불법으로 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119 소방안전 패트롤을 통해서 비상구나 이런 것도 단속을 하지만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꾸준히 단속을 하겠고 그거와 병행해서 지금 일단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노란 황색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시는 시장이나 다중이용업소 이런 위험한 데에 대해서는 그걸 설치하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는 것을 금년에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한 것들은 사실 형식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상을 높이는 거보다 국민들의 의식이 더 고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강력하게 그런 식으로 월별로 매월 단위별로 했으면, 본 위원은. 아마 국민들도 의식이 더 깨지 않을까.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우리나라 국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동규 의원이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 본부장님도 더욱더 관련돼서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준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종철 위원 새해를 맞아서 우리 본부장님 늘 고생하시고요. 또 여기 함께한 우리 재난본부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법 제5조2항이 이제라도 좀 개정이 되어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 자체도 좀, 우리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종철 위원 좀 소극적이라고 생각 안 듭니까? 내용이. 이게 왜냐하면 “도지사는 재난현장 중 물적손실이 발생하여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될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예요. “있다.”고 이게 국회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사상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소방ㆍ생활안전 활동으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관련되어 피소되었을 경우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경제적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근거를.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저는 이거 소극적이라고 봐요. 왜? 첫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 소방청이나 재난본부의 조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천 참사로 말미암아 소방청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누구를 위한 조사였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 당시에…….
○ 김종철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손은 안으로 굽거든요. 그런데 진짜 1인 시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도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피소되었을 경우에. 그런데 적극적으로 기초적인 조사를 잘해 놨다면 피소가 됐다 하더라도 각하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근거가 남아요. 기소유예도 할 수 있겠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종철 위원 증거가 남습니다.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명예를 먹고 삽니다. 또 그리고 이게 경제적인 거 있죠? 법률적, 경제적, 변호사 선임이나 경제적 지원해 준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또 묘하게 해 놨어요. 저는 국회에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딱 봐서 조사도 과감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말이죠. 아니면 피소가 안 되게끔 해야지. “피소가 되었을 경우에” 피소되면 전과가 남는데요? 또 “지원할 수 있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만약에 일부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그러면 조금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가 첫 번째. 또 두 번째 소방청이나 재난본부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임의라는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이것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가, 식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의지를 저는 듣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일단 이 법령이 만들어지고 나면 조례에다가 그거를 의무조항으로 담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게 6월 27일 날 시행이 되고 나면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담을 때 방금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성을 담보를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강구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다시는 소방청에서 조사한 그러한 사례, 실제 저는 현장을 누비는 사람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계급 여하를 떠나서. 존중이라는 것은 계급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본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슴을 울리면 존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과연 질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번 소방청 조사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저는 이런 것들은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요원이나 또 관리자가 되는 분들은 재난현장에서 뛴 사람들이 필수코스를 통하여 가지고 관리자가 되고 지휘관이 돼야 되지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현장에 갔을 때 정확한 지침과 정확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교수요원 정예화를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과연 이번 밀양이나 제천 참사 때 누구 하나 재난본부를, 소방공무원을 대변하는 사람 있습니까? 교수요원이 아니더라도 외국 선진국에 진짜 해외연수도 보내고 그러십시오. 그러면서 위상을 높여 가지고 방송도 출연하고 교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한번 하고 해야 소방이 살아나는 거지 일 툭 터지면 나몰라라 말 한마디 하는 사람도 없고 소방청이 조사하면 원사이드로 탁상공론만 하는 이론의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그냥 두부 자르듯이 말이야 딱 잘라 가지고 법령 딱 잣대 대 가지고 막 그냥 제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소방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에 손을 얹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잘됐다고 하지만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거 보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민병숙 위원 자유한국당 민병숙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두 분께서 하실 말씀 다 하셨는데 저는 실제적인 거,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지금 제천 그쪽 참사 후 1인 시위도 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우리 소방공무원들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간접보도로 들었어요. 그런데 자세한 진행사항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처음에 청에서 나가서 피해가족들이 진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명하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다소 조금 여론을 의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이 되어서 현장지휘관과 소방검사를 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고,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2주 전쯤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천 참사에 대해 가지고 재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은 불이 이미 20분 훨씬 이전에 천장부분에서 충분히 열을 축적해서 갑자기 됐기 때문에 이 화재는 실제 초기 현장에 소방공무원 100명이 왔어도 불가한 작전이었다라는 그런 중점으로 해서 흘러갔는데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원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민병숙 위원 거기까지만입니까? 지금 그거는 낭설이었나요? 파면시킬 거다 뭐 이런 것들은.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일단은 본부장하고 서장, 상황실은 직위해제됐는데 직위해제는 사실은 징계는 아니고 일단 수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직위를 물려놓은 겁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 민병숙 위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문 정권 들어서 국민안전처를 없애버렸는데 본부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국민안전처가 없어졌지만 소방이 처음으로 독립 외청으로 독립이 됐고요. 사실은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불행한 것이 소방청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정책을 펴 나가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너무나도 큰 사고를 세 차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직 수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이걸 계기로 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한다면 이런 대형사고는 훨씬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민병숙 위원 독립적으로 잘하실 수 있다 그건가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일단은 새로 만들어주신 조직이니까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민병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방공무원들도 이렇게 도의원도 하시고 국회도 진출하고 하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날개 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본인은 아니더라도 후배들한테도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동규 의원님, 이게 지금 개정안이 신설한 5조2항만 지금 “도지사는 재난현장활동 중 물적손실이 발행하여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것만 신설하는 거잖아요.
○ 김동규 의원 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러면 이게 조례하고 중앙의 관계법령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혹시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 김동규 의원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5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2017년 12월 7일 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은 2017년 12월 26일에 개정되었고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것으로 본 조례안은 추진할 당시 국회 의결 전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의안이 국회에서 의결 공포되고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공백기간 동안 경기도 내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업무수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청구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개인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계속 추진한 것입니다. 본 조례가 적극적으로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도록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소방기본법의 시행 이전에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 조례가 가결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기본법하고 지금 조례 개정에서의 일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의원님 자리에 하시고요. 본부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겠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신설이 되어서 소방공무원들한테 법률상 소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보장제도하고 혹시 중첩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6월 27일 시행이 되면 법령에 의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같은 효력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동규 의원님 발의하신 것이 어떻든 7월이 될 때까지는 이중 안전장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전 위원님들과 상의한 바와 같이 오는 28일 개의 예정인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규 의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 재난안전본부
- 북부소방재난본부
- 소방학교
(10시43분)
○ 위원장대리 박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재난안전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안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본부의 주요정책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우리 재난안전본부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와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입니다.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전광택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함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대응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청문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승혁 안전교육훈련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덕근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고봉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정식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신욱호 기동안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김성곤 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상황총괄 지휘를 위해 불참하였습니다.
이어서 소방서장입니다. 이경호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권은택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룡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임국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이병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심재빈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정현모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서석권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명호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어경진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신종훈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이경우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현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민철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김오년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잠깐만요, 본부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금 이 자료는 기이 배부가 됐었고 위원님들이 다 확인을 하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이 자료를 요약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17년 주요성과, 18년 정책방향 및 전략 그리고 18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서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시간관계상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2017년도에는 예방중심의 정책강화의 일환으로 도내 소방대상물 약 2만 3,000개소에 대하여 특별 소방조사를 실시했고 선제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지역 1,923개소에 소화전을 추가 설치했으며 지진 위험에 대비하여 17개 소방서에 지진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대원의 체계적인 심신건강 관리를 위해 힐링시설 입소, 전문기관 치료 등 다양한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족한 안전인프라 보강을 위해서 작년에는 929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하였고 5개의 센터를 신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형재난 시 원활한 방재비품 지원을 위해 광역방재거점센터 2개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정책방향 및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정책방향입니다. 우리 본부는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대형재난의 선제적이고 효율적 대비를 위해서 주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예방과 참여중심의 재난대비활동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의 스마트 화재예방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미래형 재난대응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조직내부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다양한 조직문화 혁신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13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 전략과제 첨단기술기반 생활안전환경 조성 중 18페이지 미래형 스마트 화재예방시스템 기반 마련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OT기술을 화재예방시스템에 적용하겠습니다. 의왕 관내 전통시장에 스마트 화재신고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분석 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기존 안전골목길 사업에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안전골목길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도민 생활밀착형 예방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제천 및 밀양화재와 같은 대형재난의 예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작동 차단, 불법주차에 대한 전담 단속반인 119 소방안전 패트롤을 신설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운집하는 지역축제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계획 수립대상을 확대하고 권고사항인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빈발하는 물놀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대상지역을 추가하고 관련 시설 및 인력을 보강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세심한 예방관리입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하고 소방용품을 편의점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선제적인 재난 예방사업을 위해 고양ㆍ용인ㆍ가평군 등 8개 시군 16개 지구에 시설정비, 제방보수 등 안전관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상 관리대상의 안전점검을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특히 취약대상인 안전등급 D급ㆍE급 64개소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율과 체험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기존 재난체험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최근의 양상을 반영해서 지진, 선박사고, 풍수해를 추가하고 도내 각급 학교 등에 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9페스티벌, 찾아가는 119안전체험으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ㆍ노약자 계층에도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재난안전 민간전문강사의 인원을 확대하고 활동 분야도 자연재난 및 생활안전 분야로 넓혀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예방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기금 운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재해발생 시 신속한 기금의 집행을 추진하고 재해발생 전에는 관련 시설물 정비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러한 선제적 재해 예방사업을 위해 올해 광역방재거점센터 구축 등 3개 신규사업과 재난 예ㆍ경보시설 확충 등 9개 계속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재해의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를 위해 약 210억 원의 기금을 책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인 참여와 전문성의 재난대비시스템 구축 중 24페이지 ICT 기반의 재난상황관리 고도화입니다. 시군 및 주요 민간시설의 영상정보를 본부 재난영상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 각종 유무선 통신장비를 보강해 중요한 재난정보가 현장에 신속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소방차 전용 내비게이션을 개발하고 관서별 랜드마크를 활용한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도 건축행정 전산시스템인 세움터를 활용해서 재난현장 건축물 정보를 현장에 제공하는 등 지휘센터의 재난상황관리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25페이지 특수재난대비를 위한 항공 인프라 강화입니다. 지진, 도시탐색 등 특수재난 구조인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5개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인력을 분야별 전문교관으로 활용해서 일선 관서 구조대원의 기량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증외상환자 이송을 위한 HELI-EMS의 출동여건을 강화하고 조종사를 단계적으로 보강, 야간 출동 시 안전한 이착륙 보장을 위해 주요 시설에 시군과 협의해서 헬기착륙장 조명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참여형 재난취약시설 안전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위험물질 안전관리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지정수량 3,000배 이상 위험물 시설에 대해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대량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생활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전문기관과 협력해서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간 주도적 재난대비활동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정책 추진과정에서 민간기관과 도민의 정책집행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안전산업 육성오디션 및 박람회를 지원하여 안전산업 분야에서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자율방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인명구조, 중장비지원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AI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병에 대비해서 관련 방재교육 및 PTSD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 선제적인 지진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빈발하는 지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는 17개 소방서와 도 직속기관 30개소에 대해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도내 주요 공공건축물 222개소에 대해 내진보강을 추진하고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내진보강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지진, 태풍 등 대규모 재난을 대비한 방재ㆍ구호물품 비축을 위해 광주시에 동부 광역방재거점센터를 운영하고 기타 도내 73개소에 비축창고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 미래형 재난대응 패러다임 전환 중 30페이지 첨단 ICT기반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재난신고의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해 상황요원 간 공청시스템을 도입하고 출동지령 즉시 차고 내에서 내비게이션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차량 통행 장애요인 개선을 위해 개정된 기본법에 의거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와 소방차 우선통행 의무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31페이지 미래소방환경에 대비한 신 대응전략 수립입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일선 현장지휘관을 대상으로 서울 재난지휘훈련센터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영상통합관제센터에서 획득된 다양한 현장영상과 재난정보를 현장지휘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재난작전 및 지휘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소방여건에 맞는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도심지역에 소화전 중심의 화재대응전술을 확대하고 직할안전센터에 집중되어 있던 인력을 외곽센터로 분산 배치하여 현장대응력과 인력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2페이지 119구조대의 전문화를 통한 대응력 향상입니다. 구조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활안전 임무는 외곽센터, 일반구조 및 원거리 특수구조는 각각 본서 구조대와 본부 특수구조대가 담당하는 3단계 구조대응 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선 구조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본부 특수구조대 전문요원을 활용한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고 현장활동 우수 구조대원에게는 라이프 세이버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33페이지 고품질 구급서비스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다수 사상자 대응 및 구급대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의왕ㆍ부천ㆍ안양소방서에 도심형 119구급대를 시범운영하고 현재 17개 관서에서 실시 중인 스마트 현장전문소생술을 34개 관서로 확대 시행하며 도내 심정지환자 소생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메르스, 조류독감 등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구급대원으로 인한 2차 감염방지를 위해 권역별로 감염관리 모니터링실을 설치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의용소방대 전문화를 통한 역할 재정립입니다. 수난ㆍ산악 등 지역에 맞는 전문의소대를 확대하고 기존 전담의소대의 기능을 동물 포획,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영역으로 확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 의소대원의 개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외부기관을 활용해 의소대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전문자격을 취득한 대원에게는 도 재난안전 민간전문강사 추천 등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과제 재난피해자 중심의 수습ㆍ복구 역량 강화 중 36페이지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체계 활성화입니다. 신속한 이재민 구호지원을 위해 담당공무원 간 소통할 수 있는 모바일 행정 앱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의 보강을 위해서 노후된 5개소에 방수 등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65개소의 방재물품 비축창고에 구호물자 전용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37페이지 화재피해주민 긴급구호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화재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 회복을 위해 일선 관서에 생활안전지원팀을 운영하고 피해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필요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민간자원을 통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 병원, 유통업체 등 후원업체를 발굴하고 특히 저소득층 피해자의 경우 소방청이 추진하는 새보금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재감정 전문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고 민간전문가와의 합동감식을 통해 공정한 화재피해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사회재난대비 피해복구 역량 제고입니다. 사회재난의 컨트롤타워 역량 강화를 위해 실제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훈련을 연 2회 실시하고 사고유형별 매뉴얼 및 활동지침을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경기도 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보건복지국 등 관련 실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39페이지 풍수해 재난의 신속한 복구기반 마련입니다. 먼저 광역차원의 효율적인 풍수해 대응을 위해 현재 73%의 공정률인 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내년 1월까지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풍수해 피해현황은 신속하게 행정안전부와 공유하고 대규모 피해의 경우 시군의 재정 여건과 피해액에 따라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대상을 노후주택, 온실, 소상공인 시설로 확대해 풍수해에 대한 도민의 경제적 자력 복구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과제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안전인프라 재정립 중 42페이지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급과 경력에 관계없이 공정히 사무를 분배하고 주간으로 편중되어 있던 업무량을 야간으로 분산하고 주간에는 훈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의 날, 유연근무제 등을 활성화하고 자유토론방 및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소통하는 조직으로 변모하겠습니다. 또한 인사사무 처리규정의 개정, 인사 사전예고제 시행 등 투명한 행정으로 조직 내외부의 신뢰를 향상시키겠습니다.
43페이지 미래소방환경에 대비한 효율적 조직운영입니다. 부서별 소방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출동대의 업무하중 및 지역을 고려하여 4조 2교대, 2조 1교대, 3조 1교대 등 다양한 교대근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서별 실질적인 업무하중을 토대로 새로운 표준정원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현장 인력을 단계적으로 재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중장기 인적자원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향후 조직개편 시 인사ㆍ교육 전담부서의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현장이 강화되는 소방안전 인프라 보강입니다. 부족한 소방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소방공무원 624명을 증원하고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평ㆍ용인ㆍ일산ㆍ이천ㆍ양주 5개소에 안전센터를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소방청사의 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북부본부 및 소방서 3개소, 안전센터 2개소, 지역대 3개소의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출동장비 보강을 위해 소방차량 10종 204대를 새로 도입하고 소방헬멧 등 개인안전장비 12종 1만 9,000여 점과 연기투시랜턴 등 진압장비 117종 1만 8,000여 점을 확보하겠습니다.
45페이지 소방관의 아픔을 치유하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체계적인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를 위해 분당서울대병원 소방전문치료센터와 협력하여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선진국 근무환경을 주제로 벤치마킹 연수를 실시하고 하트세이버 등 현장활동 우수대원들에게는 국외 배낭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부부 소방공무원의 맞춤형 보육지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확보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 원칙과 배려가 조화하는 공직문화 확산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직 내 무사안일과 무임승차 행위를 일소하고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4대 중점 비위자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위해 일선 소방서에 대한 감사를 적발과 처벌 위주에서 지도와 컨설팅 중심으로 전환하고 조직의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소통과 솔선수범 중심의 소나무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재난안전 주요지표별 개선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올 한 해 우리 본부는 보고드린 5개 분야 24개 주요업무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바탕으로 보고서 48, 49쪽의 표과 같이 화재발생 건수 및 사상자 수 등 12개의 재난안전 주요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18년 연정과제 추진계획입니다. 본부 소관 연정과제는 총 10건이며 예산은 약 402억 원으로 안전대동여지도 구축 등 2건은 완료하였으며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등 8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총 66건의 사항에 대해 건의 및 처리를 요구하셨습니다. 현재까지 44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2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세부적인 사항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재난안전본부 전 직원은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업무보고서(재난안전본부)
○ 위원장대리 박창순 재난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일수 북부소방본부장 김일수입니다. 평소 북부소방재난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 및 소방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권 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현석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김권운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봉영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서은석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박현구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상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권용한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박용호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경선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선병주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래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총 27건 중 25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 보고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6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17년은 북부지역 도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착공 및 방호예방 기능의 대응구조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충원 285명, 안전센터 2개소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소방공무원의 심리건강서비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소방공무원 PTSD 상담팀인 소담팀을 운영하여 대원들에 대한 소방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재난환경 및 정책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는 340만에 이르는 인구 규모, 수상레저 및 산악 인구의 증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 사고위험 등 지역의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환경에 대응하여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현장중심의 재난대응체계 구축, 도민 소통ㆍ공감의 예방안전대책 추진, 신속하고 신뢰받는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존중과 청렴의 조직문화 조성을 추진 전략으로 하여 본부 및 11개 관할 소방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속한 재난현장 초기대응 기반 조성을 비롯한 6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에 신속한 재난현장 초기대응 기반 조성입니다. 소화전 보강 및 관리방안 개선 추진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거 및 상업 밀집지역,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에 소화전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시군에서 설치한 소화전 관리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현장 출동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서 119지역대 28개소에 정차금지지대 설치를 추진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생활화 및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통해 현장 도착 개선효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미래지향적 재난역량 구축입니다. 대형복합재난 등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문 교육ㆍ훈련 강화를 위해서 대형복합재난 대비 전문가 교육에 참여해서 유형 및 예측이론을 습득토록 하고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관 및 대원들의 유기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훈련을 소방서별 연중 실시토록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등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현장활동 대원의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감소시키고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위험운전행동 모니터링 등 과학적 분석ㆍ사례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예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경기도민 안전을 위한 특사경 활동 전개입니다. 재난사항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안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방안전 저해 5대 분야에 대한 지속 단속으로 소방안전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ㆍ테마별 기획수사를 하고 전문성 강화교육 및 화재현장 소방사범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하여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의식 고취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지역별ㆍ유형별 맞춤형 구조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부합한 긴급대응체계를 위해서 지역별 일대일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첨단장비활용기술 전수 및 사고사례 공유, 재난 유형별 구조기법 숙달을 위한 현장훈련 실시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일상훈련 강화를 통해 유형별 재난사고에 대한 인명구조 능력을 배양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빈틈없는 민방위경보태세 확립입니다. 적 공격 및 재난발생 시 조기 민방위ㆍ재난경보를 발령해서 민방위경보시스템 시험발령 및 시설 정비ㆍ점검, 민방위경보시설 상시 발령태세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민방위경보 훈련 및 예방 정비ㆍ점검으로 경보 신속성 제고를 위해서 민방위의 날 훈련 및 재난대비 훈련과 접경지역 및 적기 미사일 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경보시설 지속 확충 및 현대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도민 소통ㆍ공감의 예방안전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방행정 소방시설 점검능력 고도화를 비롯한 5개 중점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예방행정요원 소방시설 점검능력 고도화가 되겠습니다. 예방행정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소방시설 점검실무 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방시설 점검능력 향상을 위한 경연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직전환 여성구급대원 등 여성소방특별조사요원을 양성하여 여자 대기실, 여탕 등 취약장소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화재안전 3대 불법행위 근절대책 추진사항입니다. 소방특별조사의 엄정한 법 집행력 확보를 위해서 본부의 소방특별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소방공무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엄정한 법 집행과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불법행위 단속 전담을 위한 소방 패트롤 단속반을 운영해서 불법행위를 조기에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군부대 화재 및 안전사고 저감입니다. 경기북부 접경지역 맞춤형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군부대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군사시설 화재요인 안전점검 등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군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을 통한 초기 화재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초고층건축물 등 재난관리 대책추진입니다. 초고층건축물의 증가로 대형재난 발생 위험이 증대함에 따라서 예방ㆍ대비ㆍ대응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방 단계에서는 성능위주설계를 사전 심의하여 건축계획 단계부터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대비 단계에서 이용자의 건축물 특성에 맞는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대응 단계에서 초고층 전담 화재진압대 및 인명구조 전문대를 조기에 투입해서 피해절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통합적 긴급구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긴급구조기관 간 긴급대응협력관을 지정해서 운영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지휘체계 등 재난대응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긴급구조 대응훈련 시 소방중심의 통합지휘훈련을 실시하여 초기 재난현장에서 지휘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계절별 맞춤형 구조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봄ㆍ가을 도내 주요 등산로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을 배치해서 등산목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한편 기관ㆍ단체 합동 산악구조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물놀이 취약지역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고 수난사고에 신속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과학적 화재조사 및 신속 피해지원입니다. 화재조사 첨단장비 확충과 유관기관 합동감식을 통한 과학적 화재 원인규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화재조사 연구논문 및 사례발표대회, 화재 원인규명을 위한 재연실험 실시 등 화재조사관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재피해 수습복구 개선방안으로 시군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안전조치,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활성화 및 분쟁조정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종합상황실 상황관리 전문성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관리를 위해서 출동지령시간 단축을 위한 지리조사, 신고 접수 건에 대한 녹취 청취 및 상황별 가이드라인 연찬으로 상황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차량용 재난영상 시스템과 스마트폰 기반 재난영상 전송시스템을 운용함으로써 실시간 재난현장 영상정보 공유를 통한 상황관리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7쪽 원칙에 충실한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소방공무원 비위발생 저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서 공직자 4대 중점비위를 근절토록 하고 소통과 원칙에 기반한 조직문화 개선 위주 감찰로 관행적 비위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소방공무원 전문 심리상담팀 운영입니다. 상담 전용차량을 통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과 소방서에 설치된 심신안정실 활성화를 통해서 PTSD에 대한 지속관리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또한 긴급 심리상담팀 및 맞춤형 PTSD 예방교육, 전문기관 연계 등 협업체제 추진으로 소방공무원 심신복지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0쪽 재난안전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청사 건립을 비롯해서 설악센터, 풍동센터, 옥정센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소방력 보강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북부본부 합동청사 기공식이 3월 8일 목요일 14시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안전 시공을 기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경기북부 6,9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막중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북부소방재난본부)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일수 북부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재윤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경기도소방학교장 마재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한 해에도 소방학교 교육훈련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교육환경 개선과 훈련시설 보강 등을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저희 경기도소방학교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현장에 강한 맞춤형 소방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수준의 교육훈련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교육훈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전용호입니다.
(인 사)
교육기획과장 강신광입니다.
(인 사)
교수운영과장 이민원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성과, 2018년 업무계획 순입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예산ㆍ장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2017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소방역량 향상을 위한 신임 및 전문교육은 154개 과정을 운영하여 3만 1,193명의 소방공무원을 교육하였고 안전관리 종사자 등 일반인 교육과정은 15개 과정을 운영하여 9,778명에 대하여 생활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국제협력과정 운영을 통해 몽골과 베트남의 소방공무원 58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교수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국 소방학교 교수경연대회에서 강의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7쪽 2018년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경기소방학교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경기도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현장에 강한 맞춤형 소방인재 양성을 목표로 현장에 강한 인재 발굴 양성, 현장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 운영, 소방교육 역량의 글로벌화라는 4대 추진전략하에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추진전략 현장에 강한 인재 발굴 양성입니다. 보고서 10쪽 인성을 겸비한 준비된 우수 소방인재 선발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시험을 통해 소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성을 겸비한 현장에 최적화된 우수한 소방인재를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역할모델과 필요역량에 기반한 신임교육입니다. 금년 신임교육 대상은 총 800여 명으로 15주씩 2회로 연인원 6만 여 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재난현장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방이 원하는 강인한 119정신과 기초체력을 갖춘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교육생 친화형 교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생 친화형 교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집합교육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교육생 상호 간 친목과 동료애를 고취할 수 있도록 문화탐방, 인문학 강좌, 각종 동아리 등 다양한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 현장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보고서 14쪽 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지휘관 교육입니다. 일선 지휘관의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중견간부에서부터 소방서장까지 재난유형별, 대응 단계별, 언론브리핑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실물화재훈련시설 활용 현장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경기도 소방학교에 설치 운영 중인 실물화재훈련시설에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국제 화재환경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고도화하고 실물화재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정비하고 표준교재를 편찬하여 실물화재훈련의 질을 한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생명을 살리는 현장 맞춤형 응급의료교육입니다. 중증 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하여 5종ㆍ12점의 교육훈련장비를 보강하고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율 향상을 위한 전문심장소생술, 외상환자에 특화된 병원전 외상처치술, 생존율 향상을 위한 HELI-EMS 전문 구급교육과정 운영 등 응급상황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 수요자 중심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보고서 18쪽 조직 유연성 확보를 위한 보직전환 교육입니다. 응급구조사 등 경력채용자 중 해당분야 의무 재직기간 종료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보직 전환에 필요한 인사행정, 홍보, 민원예방, 예산회계 등 4개 과정을 소방관서와 연계하여 실무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사이버교육을 통한 직무능력 향상입니다. 일선 소방대원들의 교육으로 인한 출동공백을 방지하고 출동대기 시간에도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15개 과정의 사이버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금년에는 1억 원의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예산으로 신규개발 및 기존 콘텐츠의 수정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과 협약을 추진하여 소방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실무중심 화재조사 역량 강화입니다. 2017년 3월 22일 자로 화재감정분석팀이 신설됨에 따라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학술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일선 화재조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재조사 심화과정, 자격시험 대비과정, 소방특별사법경찰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 안전관리리더 양성입니다. 경기도 내 재난사각지대 해소와 세월호 사고 이후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화재사고 등으로 도민의 안전욕구 증대에 호응하기 위하여 초ㆍ중ㆍ고 교장, 교감, 안전지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관리자 소방안전연수과정과 퇴직 소방ㆍ퇴직 경찰ㆍ일반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민간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 소방교육 역량의 글로벌화입니다. 보고서 24쪽 재난관리 국제협력과정 운영입니다. 베트남, 몽골, 필리핀 등 아시아권역 외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국제협력과정을 운영하여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소방산업의 해외 진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내부 교수요원 전문성 향상입니다. 전국 최고 소방교육기관에 걸맞은 교수요원 확보를 위하여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교육관련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각종 경연대회 참여와 논문발표 등 교수요원의 역량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임 교수요원에 대한 예행강의를 엄격히 운영하여 검증이 완료된 교수에 한하여 강의에 임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소방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 외래교수 활용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ㆍ경험을 겸비한 우수 인적자원 확보를 통하여 소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현장안전관리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현장경험이 풍부한 일선 소방서의 소방위ㆍ경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대상으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 부교수로 활용하고 최근 5년 이내 퇴직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래교수 인력풀을 구성하여 안전교육에 활용함으로써 고급 인적자원의 사회참여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7쪽 글로벌 수준의 교육훈련시설 확충입니다. 지진ㆍ붕괴 등 특수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상여건에 관계없이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종합훈련장 증설과 도시탐색구조훈련장 신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시설 확충은 계속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탐색구조훈련장은 2019년 5월, 소방종합훈련장은 2019년 12월에 준공하여 교육훈련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0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요구사항 13건 등 총 18건 모두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창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소방학교 전 교직원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경기도 실현을 위하여 현장에 강한 맞춤형 소방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소방학교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 위원장대리 박창순 마재윤 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병숙 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 관련한 모든 지표들이 거의 다 증가했어요, 그렇죠? 이쪽의 본부뿐만 아니라 북부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 하실 일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인원도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인력 증가가 4년 동안 몇 명이 증가가 됐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1,891명, 근 2,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 민병숙 위원 네, 그러다 보니 정말 종합적으로 할 일이 많은 그런 시점에 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요구도도 더욱더 높아졌고 또 우리 중앙부서에서도 지금 연초에 대형화재사건 이후에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뒤에 잘 들으세요, 다른 간부님들도. 그래서 이런 새로 들어온 우리 초임간부들에 대한 교육과 그 사람들의 관리도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세대들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틀려서 그 사람들 입장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소방서장님들은.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그 부분에 착안을 하셔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좀 살펴보시고 분석도 한번 해 보시기를 제가 새로운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또 고가의 장비들을 많이 구입하셨어요, 최근 몇 년간에. 특히 경기도가 그렇고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정말 비싸고 좋은 장비들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전보다는 정말 엄청나게 비싸던데 그런 관리들이 장비가 얼마짜리이고 또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강조를 해 주셔서 예하 소방관서에 한번 공문을 내리시든지 하셔서 그 관리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이 뒤쪽에 보니까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많은 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지속 가져주시고 잘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우리 소방학교장님 잠깐 나오세요.
○ 소방학교장 마재윤 소방학교장 마재윤입니다.
○ 민병숙 위원 업무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죠? 소방학교가.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교육생도 늘어나고…….
○ 민병숙 위원 교육생들이 많이 늘어나서?
○ 소방학교장 마재윤 사고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또 비례해서 업무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민병숙 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재난안전교육센터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데 한 군데 있는데 혹시 아세요?
○ 소방학교장 마재윤 경기도소방학교…….
○ 민병숙 위원 그거 말고.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세계적인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아, 그렇습니까?
○ 민병숙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교수진들 교육 많이 위탁교육시키고 하신다는데 거기 반드시 한번 확인하셔서 연락을 하세요. 연락처는 다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위탁을 한번 꼭 다녀오시기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가능하면 3~4월 달에 한번 가서 MOU도 맺을 수 있으면 맺고 해서…….
○ 민병숙 위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재난센터니까 꼭 한번 해 보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학교장 마재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종철 위원 업무계획 1년 농사인데 업무를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 상당히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보고서도 잘 만들고 이 담당부서가 어딥니까? 보고서 주 담당, 행정과에서 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박수 한번 보냅시다, 우리. 잘하더라고.
(박 수)
왜냐하면 제가 이걸 쭉 읽어보니까 앞뒤, 전후가 다 맞아요. 그냥 미사여구를 써서 좋은 말 막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매일 경기재난본부나 북부재난본부나 용인소방서에서 상황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거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재난본부에 상당히 믿음이 가고 제가 애착이 가는 것은 작년 12월 26일 날 광교SK뷰 레이크타워의 화재사건에 대한 거하고 또 금년 1월 27일 날 경기도 광주 가구 전시장의 화재사건 또 저는 용인에서 자주 받다보니까 작년 12월 16일 날 용인 기아자동차 양지연수원 신축공사장 화재현장, 상당히 모범사례라고 봐요. 그 현장에 지휘관이 나와서 정확하게 지휘를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무엇이 급한가, 선후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찬사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재난대비나 발생시스템을 한번 보면 말이죠. 먼저 예방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겠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종철 위원 그다음에 재난발생 신고접수 단계가 되면 어떻게 신고접수를 받고 출동을 시킬 것이냐를 생각하실 거고. 그다음에 현장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방법 개정에 따라서 불법주차 이런 부분도 홍보사항의 예방활동에 들어가는데 그다음에 진화ㆍ구조 그리고 마무리해서 끝났을 때는 화재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대책보고를 하잖아요, 분석. 그런데 이 분석하는 것까지도 일부 소방서에서 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책자를 만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재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화재가 발생하면 도민의 재산과 생명도 손상이 갈뿐더러 또 피해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화재는 안 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소방관계자분들은 조금 부담스럽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예방활동을 보면 말이죠. 먼저 지리 및 법령 학습과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인사발령 나고. 지금 하고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저는 작년부터 제가 주문을 했을 때 기피부서에 대한 소방서나 부서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고 가점 주고 하는 것은 시행하고 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상물 데이터베이스 해 놨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태블릿 PC에서 주요 다중운집 지역에 대한 설계도면 다 받아서 갖고 나갑니까, 출동하면 그걸 동시에 받아서 나갑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아까 세움터라고 해서 건물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태블릿 PC로 바로 전송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바로 그 도면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병행해서 지휘센터의 위험물이나 가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나가면서 중요 정보이기 때문에 인근 500m 반경에 그런 위험시설이 있으면 팝업이 되도록 해서 그걸 사전에 정보를 주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네. 또 그리고 민간강사 양성 이거 상당히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잘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제가 발의를 했지만 제 욕심상에는 이렇게 시연을 할 때 한번 참석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는가,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요원 증액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더 얘기 안 하겠고 또 의용소방대 전문성 향상에 대해서 지금 자원봉사단체에서 경찰이나 소방이나 다른 여타 봉사단체에 비해서 의소대가 많은 혜택을 받아요. 저도 얼마 전에 유럽을 갔다 왔잖아요? 자원봉사는 피복 외에는 완전 봉사예요. 페이가 지급 안 돼요. 우리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셈을 많이 합니다. 우리 의소대가 화재현장에나 가면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데 한 번 더 챙겨주실 것은 그 라인에 해서 주위 순찰 도는 것도 거기 확인이 돼야 되고 또 보조하는 것도 확인이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보조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이게 생활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난청지역 해소에 대해서도 LTE무전기나 UHF무전기 교체 이런 것 좋습니다. 랜드마크 지정도 한 3,192개소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종철 위원 그거 확대해야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고속도로 가보셨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종철 위원 이정표 있죠? 그거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거기 가드레일 옆에 보면 말뚝이 하나씩 박혀있어요. 다 넘버링이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바로 그쪽으로 출동하거든요. 랜드마크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예방활동에 좀 포함된다고 저는 보고요.
신고접수도 들어가겠습니다. 신고접수가 출동매뉴얼을 세분화하라는 것은 인력이 부족한데 인력을 최대한 효율성 있게 가동하자는 거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다시피 조그마한 그런 현장에 차가 3~4대 나와 있고 한번 나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지휘센터 요원에 대한 전문화는 가끔씩 그거는 학습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 대신에 채찍만 때리면 안 되고 당근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예, 왜냐하면 군인이 전쟁에 써먹기 위해서 월급 주고 먹여 주고 재워 주고 하잖아요. 상황실 남들이 좀 편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신고 잘못 받고 잘못 전파해 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현장출동의 랜드마크와 데이터베이스 적극 활용에 대해서는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화와 구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했을 때 지금 현장대응단장이 2교대, 3교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3교대로 돌리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필수코스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분이 소방서장을 하셔야 되고 또 본부장도 하셔야지 현장에서 이런 이상한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꼭 거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홍보활동인데 마지막 진화가 끝났다고 끝내면 안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무엇이 잘못되고 잘되고. 그 베이스를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저렇게 하기 뭐하지만 진짜 책을, 이렇게 보고서 만든 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1차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준연 위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보니까 용인 위원님들만 남았네요. 우리 위원장님 용인 위원들 나가면 혼자 남아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건 업무랑 좀 동떨어졌고요. 또 소방이랑 관련이 깊은 걸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겨울철 건조기라 산불 많이 나죠, 본부장님?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준연 위원 얼마 전에 삼척에 불난 게 며칠 동안 불이 났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거기 소방공무원이 출동 많이 하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경기도도 임야, 산에 불나면 소방공무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산에 불나면 어디서 책임져야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기본적으로 산불이 나면 민가나 인명 보호에 대한 것은 소방에서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산은 국유림이냐, 사유림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산림청에서 진화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보통 산림청에서 하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앙재난본부에서도 근무하셨고 또 경기도 책임자로 오셨잖아. 이런 것도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도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불나면 거기는 며칠씩, 우리나라도 옛날에 화목 땔 때는 나뭇가지도 치고 몰래 나무 해 갖고 산이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요즘은 나무 때는 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무도 너무 우거져서 불나면 며칠씩 타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이런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업무가 또 과중되면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소방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산림청 헬기가 엄청 많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38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소방청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김준연 위원 이런 걸 효과적으로 하려면 소방에서 가져와야 되지 않나. 효율적으로 의용소방대도 있고 불 끄는 일도 하다못해 기술력이 훨씬 낫잖아요, 노하우가. 그거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지 않아도 소방청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때 강릉에 산불이 나면서 민가가 불에 휩싸이고 그래서 상당히 산림청 대응에 문제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쪽에서 산불을 소방으로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소방청 독립 자체가 큰 이슈다 보니까 그러다가는 힘이 빠져서 그것도 못 하니 일단 우리 주시면 진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하겠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논의가 일부 되고 있는데 산림청의 입장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불 중에서도 간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해서 어느 정도까지를 소방청으로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건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준연 위원 하여튼 그런 것 좀 꾸준히, 어차피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이 가서 출동해서 고생하는데 생색도 안 내고 산림청에서 모든 지위를 갖고 있잖아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렇습니다.
○ 김준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산불예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보통요. 그런데 우리 의용소방대는 농사짓는 분이나 그 지역 쪽에서 개인사업해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훨씬 낫지 나이 드신 60~70대, 80대 분들이 사실 술이나 드시고 또 담배 피시고 이런 걸 내가 많이 목격했거든요. 그런 걸 좀 의용소방대를 젊은 분들이 하면 훨씬 기동력이 있고 판단력도 빨라지고 그러는 거, 그게 좀 국가적으로 많이 도움돼서 질문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고맙습니다.
○ 김준연 위원 다른 질문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종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 김종철 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준연 위원님께서 위원장 되시고 나더니만 엄청나게 촉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을 딱 그대로 물어버리네. 왜냐하면 진짜 산림청은 재난본부에 비해서 산불 났을 때 진화의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소방청이 독립되었기 때문에 이 헬기 산불진화 부분은 조속히 편입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네, 소방학교장님 잠깐.
○ 소방학교장 마재윤 소방학교장 마재윤입니다.
○ 김종철 위원 먼저 교수요원 강의분야 최우수상, 연구분야 장려상 받은 걸 축하드립니다. 이 분야 제가 관심분야인데 또 상도 받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방학교장님 이렇게 업무보고도 보니까 내용도 좋고 학교장님이라서 그런지 보고를 타이트하게 잘하시네요.
○ 소방학교장 마재윤 감사드립니다.
○ 김종철 위원 보고 기법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다 이 보고서 잘 만들었는데요. 교수요원 정예에 대해서는 그냥 추상적이야, 추상적. 그렇죠? 교수요원을 양성 잘하고 교육을 잘 시켜야만 소방관들도 피해를 덜 입고 매스컴에서 질타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수요원 가점 주는 부분 또 강의 역량 우수자 확보한다는 거, 경연대회 한다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피부에 확 닿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인력풀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고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강사에 대한 거라든지 또 잘하는 사람들이 해외연수 1년도 갈 수 있고 2년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격을 높여 주셔야죠. 그런 것들에 대한 구상이나 예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소방학교장 마재윤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교수요원을 경기도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3배수로 해서 본부에다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럼 본부에서 3배수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되 1차, 2차, 3차 해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1번 지명자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게 되면 일단 소방학교 교직원으로서 편성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편성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전임교수는 1개월 이내에 그리고 비전임교수는 2개월 이내에 해서 예행강의를 실시합니다. 전의 예행강의처럼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학교장을 포함해서 위원들, 과장급들 또 방금 말했던 최고의 어떤 중앙, 인재개발원에 가서 상을 받은 사람들…….
○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저번에 들었던 거고 죄송합니다. 또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예산확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끊어서 미안합니다, 몇 사람 더 물어볼 게 있어서. 들어가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물으려고요.
특수대응단장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 산불 얘기했으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가평소방서장님, 일어서서 이리 좀 나와 주십시오.
○ 가평소방서장 이정래 가평소방서장 이정래입니다.
○ 김종철 위원 많은 분들 중에서 가평소방서장님을 제가 나오시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가평이 물놀이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 가평소방서장 이정래 네, 그렇습니다.
○ 김종철 위원 오늘도 본부장님 업무보고 들으니까 물놀이 사고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제가 작년에 고생한 걸 많이 봤어요. 사람은 해마다 자꾸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께서 한 꼭지 넣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를 빌려서 현장의 애환이나 필요한 사항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가평소방서장 이정래 현재 가평지역에는 1,083개의 펜션이 있습니다. 이 펜션 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자체가 사고를 예방한다는 그런 거보다는 손님을 많이 유치해서 내가 영업실적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주들이 직접 본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해서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펜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안전보다는 손님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이렇게 바꿔놓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장단을 많이 이용해서 이장들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안전의식을 갖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구체적인 거는 본부장님이 한 꼭지 업무보고에 넣었으니까 매달리십시오, 예산이나 인력. 아시겠죠?
○ 가평소방서장 이정래 네, 알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고요. 딱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동안전점검단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재난안전본부기동안전점검단장 신욱호 기동안전점검단장 신욱호입니다.
○ 김종철 위원 준비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 위원들이 좀 적어서 혹시나 무성의한 모습이 보일까 싶어서 그런 거니까 질문하더라도 이해하시고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도 노후된 교량이라든지 재건축 건물이라든지 또 공사현장이라든지 모든 위험안전관리 대상물은 많은데 지금 4페이지에 보면 소방안전관리대상에 대해서 증가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자연재해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많이 보완이 되고 하니까 이것은 좀 이렇게 축소된 것은 또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교량, 터널, 건축물, 하천 뭐 기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3만 8,661개소에서 3만 6,677개소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한 말씀 해 주시죠.
○ 재난안전본부기동안전점검단장 신욱호 2017년도 1월 9일 자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해 가지고 금년도 1월 8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만 특정 건축물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건설현장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대상에 한 2,000개소 정도가 줄었습니다.
○ 김종철 위원 그럼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났죠? 화재.
○ 재난안전본부기동안전점검단장 신욱호 네.
○ 김종철 위원 그리고 크레인 넘어지죠. 특별법으로 만약에 관리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밑에 당구표 해 가지고 대상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실…….
○ 재난안전본부기동안전점검단장 신욱호 그런데 그것은 벌써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법령 개정 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개별법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개별법을 관리하고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해서도.
○ 김종철 위원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래도 대상을 줄여대니까 ‘어? 이거 왜 그래?’ 이랬거든요.
○ 재난안전본부기동안전점검단장 신욱호 저희가 건설현장에서 화재 같은 게 발생됐어도 사실은 관리대상에서 E등급 같은 것을 관리했는데 그 자체가 건설현장은 시설물이나 그런 걸로 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하게 순수하게 시설 뭐 교량이나 건축물 그거에 대해서만 시설물 안전관리법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김종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업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문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의원을 압도해야 되는데 압도를 못 하면 저희들이 신이 나는데 압도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재난안전본부기동안전점검단장 신욱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 민병숙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동안전점검단장님, 그냥 말씀만 들으세요. 그 내용, 개정된 내용 저 하나 좀 주세요.
○ 재난안전본부기동안전점검단장 신욱호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늘 말씀드렸던 PTSD 심신치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부탁말씀드릴게요. 그동안은 혜택이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잘 안 간 것에 참 아쉬움을 많이 표했고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혜택이 안전센터에 정말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검토를 한번 같이 검토하시고 저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알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시청에 보면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시청에 보면, 각 시군별로. 그런데 소방서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죠?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그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30억 해서 시군에 있는 CCTV를 연계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게 지금 성남 같으면 시청 종합상황실에 가보면 거기에 계속 모니터 보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경찰서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한 9만 4,000여 대의 CCTV가 있는데 그것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연계를 해서 화재나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인근 CCTV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게 지금 올해, 24쪽에 보고가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 같아요. 그리고 2016년도에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2017년도에 집행을 한 안전센터 중에 아직도 설계를 못 하고 있거나 착공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지금 포천 선단하고 양평 양서는 공유재산심의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에 도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 부지매입 및 설계준비 중에 있는 것들이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지매입 완료한 것들이 있고 나머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제가 알기로는 일부 다른 변경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어 가지고 진척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제가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안전센터 용역해 가지고 순번을 정해 놨는데 그동안에 사정이, 상황이 바뀌어 가지고 그거를 일부 조정을 해야 될 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번 행감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32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관계가 워낙 얽혀있다 보니까 나머지 18개를 포함해서 새로 신규로 용역 의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우선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에 지금 도촌119안전센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순번이 다음 차례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성남소방서가 도촌센터 예정지하고 가까이에 신설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도촌센터 예정지는 지금 야탑이라든지 새로 신설되는 성남소방서 그다음에 상대원센터하고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보다도 사실은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고등동, 신촌동, 시흥동 이쪽이 제가 보기에는 사각지역이고 거기가 시급해 보여요.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혹시 거기를 재조정할 여지는 없습니까?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저희들은 소방수요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빨리 설치하는 게 좋은데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그거를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수용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창순 그러니까 성남소방서가 이쪽에 있다가 새로 이전을 하게 되는 예정부지하고 도촌센터하고 무척 가깝게 되어 있어요. 5분도 안 걸리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상황이면 새로 지금 그 안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 네.
○ 위원장대리 박창순 오늘 답변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본부장,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소방학교장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창순김진경김종철김준연민병숙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동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재난안전본부
본부장 이재열안전관리실장 김정훈
소방행정과장 전광택재난예방과장 김정함
대응구조구급과장 임정호청문감사담당관 안기승
안전교육훈련담당관 조승혁회계장비담당관 고덕근
특수대응단장 홍장표안전기획과장 고봉태
사회재난과장 윤정식자연재난과장 이성기
기동안전점검단장 신욱호수원소방서장 이경호
성남소방서장 권은택분당소방서장 김경호
부천소방서장 김승룡안양소방서장 정요안
안산소방서장 임국빈용인소방서장 조창래
평택소방서장 서삼기송탄소방서장 이병호
광명소방서장 심재빈시흥소방서장 정현모
군포소방서장 서석권화성소방서장 서승현
이천소방서장 고문수김포소방서장 배명호
광주소방서장 어경진안성소방서장 박승주
하남소방서장 신종훈의왕소방서장 이경우
오산소방서장 박기완여주소방서장 김종현
양평소방서장 신민철과천소방서장 김오년
ㆍ북부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김일수소방행정기획과장 정상권
대응구조과장 권현석특수대응단장 이정식
고양소방서장 김권운일산소방서장 이봉영
의정부소방서장 서은석남양주소방서장 박현구
파주소방서장 최문상구리소방서장 권용한
포천소방서장 박용호양주소방서장 김경선
동두천소방서장 선병주가평소방서장 이정래
연천소방서장 조경현
ㆍ경기도소방학교
학교장 마재윤교육지원과장 전용호
교육기획과장 강신광교수운영과장 이민원
○ 기록공무원
최송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