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2018.02.22. 목요일)

제32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2월 22일(목)

장 소 :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 2.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 3.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농정해양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4.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축산산림국; 5.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농업기술원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호겸ㆍ박윤영ㆍ김종석ㆍ원대식ㆍ김성남ㆍ염동식ㆍ김주성ㆍ김치백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성태ㆍ남종섭ㆍ김달수ㆍ송영만ㆍ오완석ㆍ송한준ㆍ이은주ㆍ김준연ㆍ송낙영 의원 발의); 2.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이재준 의원 소개); 3.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농정해양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4.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축산산림국; 5.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농업기술원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무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경제불황 등으로 인하여 농업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서 정책을 잘 기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여 농민들의 피부에 따뜻하게 와 닿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청원을 심의한 후 각 실국 업무보고 및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호겸ㆍ박윤영ㆍ김종석ㆍ원대식ㆍ김성남ㆍ염동식ㆍ김주성ㆍ김치백ㆍ김현삼ㆍ진용복ㆍ김성태ㆍ남종섭ㆍ김달수ㆍ송영만ㆍ오완석ㆍ송한준ㆍ이은주ㆍ김준연ㆍ송낙영 의원 발의)

(10시11분)

○ 위원장 한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김호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원 출신의 김호겸 의원입니다. 박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한 박윤영 의원 등 20여 명이 발의한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박승원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야 되오나 지역일정을 이유로 부득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경기도 공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신뢰도를 높이며 농업의 다양성 제고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경기도 공유농업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5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의 책무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다음 안 6조에서는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의 자격요건과 역할을 규정하고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7조에서는 지역에서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교환,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협력을 위해 공유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8조에서는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9조에서는 공유농업의 가치 제고와 저변 확대 등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의 공유농업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농촌자원을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공유하고 가꾸어 나감으로써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행복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호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승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호겸 의원 등 20명의 공동발의로 제출되어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를 회복하고 상호 신뢰도를 높이며 농업의 다양성 제고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최근 민간의 비정부기구를 중심으로 환경보전, 식품안전 및 농업ㆍ농촌의 가치 제고 등을 기치로 한 공동체 지원농업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조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경기도 공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의 책무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 것으로써 입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경기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의 자격 요건과 역할을 규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 공유농업네트워크를 규정한 것은 지역에서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교환,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협력을 위해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안 제8조에서 보다 다양한 공유농업 모델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9조에서 공유농업의 활성화 교육 등을 규정한 것은 공유농업의 가치 제고와 저변 확대 등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써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안 제10조에서 공유농업 업무의 일부를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의 위임 등”과 같은 법 제151조의 “사무의 위탁”을 준용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촌과 도시를 연계하는 공동체 육성과 수요자 맞춤형 생산 계획에 따른 사전 판로 확보 및 농산물 재배, 체험 등으로 농업ㆍ농촌의 가치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관련 법률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입법예고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안건을 공동발의해 주신 김호겸 부의장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 김주성 위원 제가 좀 공유농업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업들이 소농에서 대농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지금은 공동농업을 지향해서 그렇게 실행하고 있잖아요. 한 예로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도 실제로 논 같은 게, 농지정리가 돼 있는 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거의 건기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뭄도 많이 시달리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논두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논두렁은 쉽게 말해서 산불에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병해충을 없앤다고 해서 논두렁 태우기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논두렁을 없애고 수로를 그 논두렁 대신, 그 논두렁 자리에 수로를 만들어서 우리 농촌지역 전체적으로 어느 한 지역에 저수지가 있으면 그 저수지에서 수로를 통해서 모든 용수가 공급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일석이조라고 봐요. 병해충도 방제를 하면서 또 농수로도 확보하는데 별도로 논과 논을 거치지 않고 농수로를 통해서 그 논과 논 사이 전부 다 어떤 칸막이만 제거를 하면 농수로가 바로 공급이 돼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농로도 충분히 그러한 과정에서 농지정리가 이루어진다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화 농업에는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김주성 위원님의 새로운 획기적인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요. 농로를 수로로 개조해서 농지를 집단화하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주성 위원 그렇죠. 논두렁을 없애고 그 논두렁에다가 농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수로를 모두 일원화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수지 하나를 두고 모든 논에 그 수로를 일원화시킴으로 해서, 일단 논두렁이 있음으로써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을 태우고 해서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 나는 것을 첫째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방지를 할 수 있으며 그다음에 한 거점 저수지가 있으면 그 저수지에서 물이 한 번 공급이 되면 그 일대에 있는 논은 전부 다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논이 특별히 가뭄에 저촉되지 않고 모든 논에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전에 같으면 ‘내 땅이 얼마만큼인데’ 이런 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고 그 농로가 오히려 농수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농지의 어떤, 서로 트러블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 그게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조금 들어가겠지만 실제로는 획기적으로 모든 비용이 절감되는, 굉장히 아이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기도에서도 이걸,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런 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어떤 농수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그게 일원화시켜 놓는다면 위에서 물만 열어주면 그대로 통과돼서 필요한 논에 적재적소에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한번 경기도에서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 봄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듣고 이해한 바로는 지금 하나의 저수지와 그 저수지에서 연결되는 수로와 그 저수지가 갖고 있는 몽리면적을 일체화, 체계화시킴으로써 병충해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수해나 한해로부터도 안전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기계화ㆍ자동화하는 데 훨씬 유리하고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질 거로는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획기적인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이, 동의가 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각 농지의 소유자들이 서로 협업이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 김주성 위원 그거는 충분히 지금 현재 농로라든지 농로보수비, 지금 경기도에서 나가는 그런 예산들만 가지고도…….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건 업무보고 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 김주성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공유농업에 맞는 말입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 안에 공유가 전제가 돼야 이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공유가 돼야만이 지금 공유농업에 맞는 말입니다, 이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 김주성 위원 쉬운 말이기 때문에 더 진행은 않겠지만 실제로 지금 농가에 그 농수로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쉽게 말해서 논두렁을 없애고 그걸 농수로로 개발을 해서 전부 다 공급을 한다면, 일원화시켜서 한다면 전체적으로는 비용이 훨씬 절감되면서 각 농가마다 물 가지고 일어나는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부 없애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공유농업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러면 이제 공동파종이라든지 공동방제, 공동수확 이런 게 공유농업의 한 핵심이 돼야 되니까 이것을 한번 저희도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국장님. 국장님께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유농업을 정책적으로 추진을 어디서 하실 건가요? 농업정책과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농업정책과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모델 개발하고 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술보급사업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주관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요.

○ 김치백 위원 주관을 하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실질적으로 추진은 유통진흥원과 또 거버넌스 방식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민간사업자하고 같이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정착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주관부서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이게 조기에 잘 정착되기가, 혹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 주셔서 업무분담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공유농업의 원칙이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참여란 말이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김치백 위원 공유농업의 기본원칙이 이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것과 한 핵심요소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소비자와 농업인이 일대일로 매칭이 돼야 공유농업이 원칙적으로 시작이 된단 말이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일대일도 되고, 일대다도 되고, 다대다도 되고 그렇습니다.

○ 김치백 위원 뭐 일대다도 되고……. 왜냐하면 이미 소비를 상호 신뢰를 가지고 소비처를 확보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 원칙을 좀 잘 지켜주셔서, 왜냐하면 저희가 로컬푸드도 사실은 소비를 위해서, 유통을 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예산을 또 직접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과잉, 혹시 과잉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해서도 또 처리나 유통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떠안으면 서로 간에 과잉생산에 대한 문제점을 서로가 안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쨌든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참여라는 이 기본원칙이 잘 준수돼서 유통이나 과잉생산에 따른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유념해서 잘 정착시켜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위원님의 염려와 지적을 잘 감안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양주의 원대식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공유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같은 거는 가지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그 방향이 있어야 되니까 이 조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원대식 위원 조례를 한다는 것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원대식 위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냐 묻는 겁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협조를 해 주셔서 추경에 3억을 세웠고요. 또 올해 6억을 세워서 지금 9억을 가지고 일체 지금 추진하고 있고 모델 개발이라든지 또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아서 연결시키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중간 매개체로써 사업체 2개를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원대식 위원 혹시 농민들하고 서로 의견을 나눠본 적은 있으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저희가 여러 번 설명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랬는데 한 300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높았고 현재도 지금 신청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게 왜냐하면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의식 전환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렇잖아요. 맨날 경기도에서, 저도 농민이지만 돈을 다 대가면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100%를 주도한다면 아무래도 의타심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고 실패에 대해서도 손해를 보전해 달라는 요구 이런 게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사업자로서 사업체 2개를 선정해서 이거는 저희가 도와주면서 농민 스스로 노력하고 또 농민이…….

○ 원대식 위원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생산에만 집중하지 않고 소비자하고 같이 융합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농민이 상당히 어려운데 기대감이 컸다가 또 실망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좀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치백 위원님이나 또 원대식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앞서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실행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작년에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에서 획기적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농업의 획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펀드방식의 어떤 역할들을 통해서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공유농업의 일환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만 연계될 수는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연계되죠. 그러면 이 부서가 먼저 육성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펀드조성을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 성과가 얼마나 있고 그거와 연계해서 중복되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파악되신 게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농업펀드는 현재 국비와 도비는 확보가 돼 있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민간자본 30%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만간 사업자가 선정되고 아직은 준비단계입니다.

○ 염동식 위원 아직까지는 안 됐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같은 부서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정국 소관의 모든 사업들이, 이따가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나오겠습니다만 타 부서에서 넘어오는 것도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염동식 위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인원보충도 제대로 안 되고 과나 계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사업들이 원만하게 갈 수 있을까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좀 더 치밀하게 잘 짜서 부족한 인원들도 보충할 수 있는 것도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도 제가 너무 많은 일을 시키는 거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기조실이나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일이 진행되는 속도나 상황을 보면서 조직증원 요청도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하나 사업도 작년에 한 것도 지금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공유농업에 대해서 모델을 새롭게 개발해서 하는데 과연 이게 조직 내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보충돼서 정말 소기의 목적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까 봐. 일만 자꾸 주고 명칭만 따서 사업양만 자꾸 늘려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도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국장님께서 잘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첫 업무보고 겸 조례 자리인데요. 올 한 해도 경기도 농정해양수산 분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도민들을 위해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기관 공직자분들 많은 고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유농업 하면 요즘 시대가 공유경제가 대세예요. 다음 청원 때문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와계십니다만 공유경제 부분들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공유 사용하고 있는 의미는 기존에 하고 있는 방식들에 대한 사각지대 그리고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자라는 측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공유농업에서의 공유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방점을 두고 추가로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해서 농정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업무들에 대한 경기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추가로 공유경제하고 약간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소농이나 가족농이나 영세농들이 생산자원을 공유해서 한계비용을 낮추는 데 기본적인 공유경제의 특성이 있고요. 아울러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소비자가 복잡한 유통을 거치지 않고 생산과 유통, 소비를 융합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일까 하는 측면도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기존에 농정해양 분야 업무들을 하면서 농민들과의 관계 또 연결들은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전문적으로 해 오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유경제 분야를 한 분야를 또 만들어서 별도의 조직과 뭘 해서 경쟁하거나 뭐하거나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에 대한 것, 특히 우리 농촌해양 분야 이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보력이 가장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결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그렇지 않고 단순한 의미에서 물건이라든가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농기계은행 등등을 포함해서 다 민관 연관 조직들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주도 자체도 그렇고 아마 조례를 발의하신 박승원 의원께서 발의한 취지가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방점이 찍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해양수산 이 부분들도 단순한 부분들을 넘어서서 공유함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왕에 좋은 조례가 올라온 것 같으니까 모양에 맞게 다른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각지대 문제점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드렸고 이거하고 비슷한 조례가 있나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공유경제국 소관에 공유경제 조례가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공유경제 조례 그거는 어떤 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거는 아마 김영환 의원님께서 한 2~3년 전에 발의를 해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거는 공유경제의 핵심과 포괄적인 걸…….

○ 김성남 위원 포괄적인 거고 이거는 농촌과 도시를 연계하는 공동체 육성.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농업의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가미한 겁니다.

○ 김성남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고 요구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 역시 그냥 간단하게 이러한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지금 어려운 농촌이 농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힘들지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아,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국장님께 묻기 전에 한 가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류인권 농정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안

2.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이재준 의원 소개)

(10시41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화훼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해 위기의 화훼산업을 살리고자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된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2015년 말에는 화훼농가들이 밀집한 주암동 일대가 뉴스테이 부지로 선정되면서 당초 계획된 센터 부지의 크기가 4분의 1로 대폭 축소되어 화훼농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의견처럼 규모도 축소되고 장기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 사업의 전략 수정을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열악한 국내외 화훼산업의 환경 속에서도 20년 넘게 고양국제꽃박람회를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켜왔고 33만 ㎡의 고양 화훼산업특구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으로 접근성은 물론 주변 관광지와 연결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따라서 고양시에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을 촉구함으로써 경기도의 국내 화훼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청원인의 의견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원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경기도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 수정을 요청하는 본 청원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 남운선이 이재준 의원 소개로 제출하여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요지는 이재준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고양시에 화훼종합유통센터의 고양시 추가 조성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해 청원의 절차를 거치는 등 심의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에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은 국내외 화훼시장 변화에 따라 경쟁력이 있는 화훼산업 육성 및 전문유통시장으로 거점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청원에서 적시한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 예정부지는 2015년 말 과천 주암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포함되면서 부지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4분의 1로 대폭 줄어 사업지구 내에 4만 8,000㎡로 변경된 상황이며 사업의 장기 표류로 인해 사업 추진계획이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원인 거주지역인 고양시는 화훼산업특구지역으로 2006년 지정되었으며 2007년 준공된 고양 화훼단지는 전국 최대 규모의 화훼단지로 2013년 말 기준 전국 화훼 생산량의 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고양시가 화훼산업특구로서 첨단 화훼생산단지와 104만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서울 양재 및 과천 주암의 화훼 종사자들이 개발로 인해 이주지역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 서울 및 인천 등과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화훼종합유통센터 추가선정 요청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위치랄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해 볼 때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이 반드시 고양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청원인 거주지역이 청원에서 주장하는 요구사항을 해결하여 향후 화훼종합유통센터가 조성된다면 서울 양재 및 과천 주암의 화훼 종사자들이 유입되어 수도권 서북부 소비기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바 화훼종합유통센터의 조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센터 조성지를 추가로 선정하도록 권고하는 의미로써 청원 채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이재준 의원님께 해 주시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류인권 농정해양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 염동식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알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200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까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청원인께서도 당연히 청원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장장 15년 동안에 가장 화훼산업을 주도하고 또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겠지만 전국적으로도 고양시가 화훼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 양재 쪽에 있는 양재 화훼시장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화훼시장을 끌어나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북부 쪽에 그러지 않아도 소외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지역에 이 청원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셔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이재준 의원님, 발언대로.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 고양이 인구 100만이 넘어섰지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104만이 넘습니다.

○ 김종석 위원 지금 전체가 봤을 때 고양에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한 군데도 없지요?

○ 이재준 의원 한 군데도 없고 있는 공장도 이전촉진지역으로 돼서 공장 등록을 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석 위원 전체 그린벨트도, 시 전체가 그린벨트다시피 해서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리고 이 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화훼단지 말고도 인근 전체가 다 그린벨트에 농지이고 인근 5분 내에 서울-문산고속도로하고 외곽순환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위치입니다.

○ 김종석 위원 사실상 보면 인구 105만의 도시가 어떤 산업적인 기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은 없다라고 보고 거의 소비 그다음에 서울의 배후도시 역할들로만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저희 고양시에는 농업 말고는 4차산업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정법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 김종석 위원 문화 한류월드 관련해서 킨텍스 쪽에서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시죠?

○ 이재준 의원 네, 그것도 역시 15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런 의미에서 고양시 화훼종합유통센터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은 저는 주민들로서는 아주 절박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의견?

○ 이재준 의원 과천에 남아있는 부지가 겨우 1만 5,000평입니다. 1만 5,000평이면 우리 시군 청사부지보다 작습니다. 거기다 이걸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이곳이라도 와서 저희 화훼농가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화훼농가들은 충분히 열심히 일할 준비가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자리해 주시고. 류인권 국장님!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과천이 인구가 7만 명 쯤 되는지 알고 계시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거기에 경기도시공사를 포함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가 있는 게 이 화훼유통산업단지 말고 경기관광공사에서 받아서 한 사업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 위주로 해서 거기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들어가 있는 게 무려 3개인가 있습니다. 인구 7만, 경기도 인구한테 7만 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보고 있고, 두 번째로 과천이 요즘 보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서울 강남 집값에 준할 정도로 기본 토지비용들이 높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집행부가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냥 보내만 놓고 사업 안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100원 들여서 땅 살 수 있는 데서 사업을 하지 500원, 1,000원 들여서 땅 사서 정돈하고 해서 거기서 경제성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만 그리 다 옮겨놓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결국은 화훼산업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겠다 그랬고 안 되고 있고 실제로 4분의 1로 규모는 줄고. 왜? 아파트 지으면 돈 더 되잖아요, 풀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우리 농정국에서 제대로 안 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사업의 주체들은 경기도시공사 등등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만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이 부분들을 유도해내지 않으면 국민들을, 도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10년째 뭔가 해 줄 것처럼 해서 실제적인 일의 진척은 전혀 되지 않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남경필 도지사도 엄청난 반성을 하셔야 돼요. 진전하는 데 있어서 뭔 일을 해 놓으셨어요. 김문수 도지사 때부터 옮겨놓고 사업 떠넘기기에, 여러분 기관 간 안 되는 거 사업 떠넘기기, 떠넘기기하고 거기까지 가서 실제적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돈 버는 것은 하나도 없이 해 놓는 이 참담한 결과들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는 그 특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도 질의드렸지만 가장 수도권이, 꽃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서울시에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린벨트 지역이라든가 넓게 말해서 비용 적게 들어가고 하는 지역에다가, 기존에 하고 있는 데에다가 왜 판교테크노밸리에 지사님은 갖다가 왜 숟가락 얹으세요? 가만히 있어도 시작만 해 놓으면 나머지 기업들이 와서 다 하는 그거는 그대로 둬도 되는데 인프라 다 갖춰지고 가만히 둬도 모이는 데는 2차, 3차 계속해서 붙여나가고 있고 실제로 어려운 고양이라든가 아니면 의정부라든가 북부지역 포천이라든가 이런 지역에다가는 새로 사업 안 하려고 합니다. 돈 안 쓰고 생색 안 나니까. 저는 그런 걸 전시행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지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화훼종합유통센터에 대해서는 집적화도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농민들하고의 접근성, 화훼농가하고 접근성 등등을 감안했을 때 고양시의 이 청원인의 주장은 아주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사 있으십니까? 의견 말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화훼종합유통센터는 조만간 농식품부에서 아마 공모절차를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반드시 한 군데 이상을 유치하는 걸로 노력을 하고 또 그중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곳에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경기도 내에서 시군 간에 이렇게 지나치게 과열된 경쟁이 일어나는 거는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선정 과정에서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초단체장 누구의 공적 사항으로 이걸 가져가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판단해야 되겠어요. 중간 허리역할을 하는 경기도가 화훼농가에게, 누구에게 직접적인 효과들과 경제적인 효과들이 많이 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사업을 객관적으로 해야지 힘의 논리 혹은 기초단체장들 간의 유치경쟁 이런 식으로 변질되게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청원과 관련돼서는 우리 제도 자체가, 의정 자체도 열린 의정으로 그다음에 대의제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청원제도와 관련돼서는 하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타당성 있다.’ 받아들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면 공문 하나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청원인들한테 어떻게 가느냐? “귀하께서 하신 청원은 타당성이 인정돼서 의회에서는 집행부로 송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실무 국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후의 진행과정까지를 끊임없이 추적하고 해서 대책이 나와서 완료할 때까지 이 부분들의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시간이 길었는데요, 충분히 그렇게 해 주실 의사 있으시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지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정성을 다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종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국장님. 저는 사실 집행부가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집행부의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앙정부의 농식품부가 어쨌든 사업제안을 받아서 결국은 경기도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의 답변 과정에서…….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김치백 위원 답변 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조만간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에 대한 사업제안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경기도 각 지자체 간도 유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경기도가 선정될 확률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일단 경기도가 전국 화훼산업에서 매출액 대비 1위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가장 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화훼유통센터가 필요하다는 거는 아마 대부분이 공감을 할 거기 때문에…….

○ 김치백 위원 농식품부 입장도 그럴 것이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김치백 위원 그렇게 보고 계시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경기도에서 이 화훼단지센터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나머지는 관망하시고 계시단 뜻이겠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 이게 경기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심사평가를 해서 지원이 되는데…….

○ 김치백 위원 경기도는 그럼 어쨌든 농식품부에 센터 유치 고시가 나가면 경기도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아무 역할도 안 하나요?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하고 농식품부 간의 문제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지금 농식품부 관련부서하고 경기도 유치를 위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라든지 유치 타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하고 입장조율이 지금 되어 있다,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개인의 결재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게 아니라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뭐 어디를 해 줄 수 있다, 안 해 줄 수 있다 이런 확답은 아니고요.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소재지가 과천에 있었기 때문에…….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아, 그거는 관계가 없이…….

○ 김치백 위원 관계 없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러니까 종합적인 유통센터가 지금 중앙정부도 이제 필요하다, 지역별로. 그런데 현재는 지금 음성에 종합유통센터가 현재 건립 중인 것 외에 아직은 그렇게 체계적인 유통센터가 없으니까…….

○ 김치백 위원 제 우려도 경기도 집행부의 입장이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 센터 유치를 위해서 광역단체에서도 이걸 가만히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집행부가 의지를 좀 더 가지시고 기본적으로는 경기도가 센터를 유치하는 게 제일의 목적이고 그 안에서 고양시가 화훼와의 접목을 시키는, 뭐 이런 행정적 의지를 좀 잘 농식품부하고 조율을 하셨으면 한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대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입니다.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가 2003년도서부터 지금 여지까지 그냥 유야무야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의 그 문제점이 뭐였었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과천 유통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파악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네, 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감사합니다.

○ 농정해양국원예특작팀장 이문무 안녕하십니까? 원예특작팀장 이문무 사무관입니다. 과천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분양을 할 때 땅값에 원가를 가지고 공급을 해 달라고 농민들은 요구를 했던 거고요. LH공사나 정부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가겠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겁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럼 경기도의 역할은 뭐였었어요?

○ 농정해양국원예특작팀장 이문무 지금 그 땅값 부분이 서로 간에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경기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일단 상황을 지켜봤던 거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화훼유통센터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별도로 수도권에 유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여지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손 놓고 있다가 지금 고양시 화훼종합유통센터를 또 같이 가자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경기도에서 결국은 두 군데를 유치경쟁을 하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나왔어야 돼요, 이게 여지껏 끌고 왔었으니까. 저는 그걸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쉬운 얘기로 여지까지 과천 화훼종합유통센터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그 와중에 고양시에서 또 조성 촉구 청원을 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 농정해양국원예특작팀장 이문무 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런 거에 대한 방법도 찾아 나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 농정해양국 원예특작팀장 이문무 그…….

○ 원대식 위원 문제점이 나왔었으면 비교분석을 해서 고양시에 어떤 비교분석을, 이 청원이 나왔으니까 비교분석을 해서 정말, 경기도에서는 중간에서 하는 역할이 ‘어디가 제일 적지다.’ 그렇잖아요?

○ 농정해양국원예특작팀장 이문무 네.

○ 원대식 위원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뭔가 추진력도 더 배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 식으로다가 ‘땅값이 비싸서 못 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 농정해양국원예특작팀장 이문무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이라고 해서 과천시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공통으로 하는 섹터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양재동 aT, 그러니까 경매기능까지 포함한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차이가 있으면 과연 우리가 우리 농민한테 어떤 게 이득인가, 어디가 빨리 들어와야지 우리가, 경기도가 더 나아진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를 염두에 둬 달라는 거예요, 저는.

○ 농정해양국원예특작팀장 이문무 네, 잘 알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상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농정국장님께 본 청원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이 청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장으로서 첨가를 하면, 농정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이 화훼종합유통센터가 꼭 우리 고양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 화훼농가가 고스란히 정부의 시책과 모든 미비한 출발로 인해서 피해를 10년째 보고 있는데 이 화훼농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업에 자동차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이 있듯이 농업에는 쌀부터 화훼까지 여러 가지 농업벨트가 있습니다. 그중에 화훼가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에, 특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그 문제가 고양시 문제가 아닙니다. 시군에 화훼농가가 다 있습니다. 퍼져 있는데, 그것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고 이 유통센터가 올바로 잘 서야지만 우리 화훼농가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화훼농가가 무너지면 또 채소농가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도미노식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각별히 지사님과 협의를 잘 하셔서 정부와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화훼농가가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적절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하나를 놓고 서로가 경쟁을 하면 하나도 못 얻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과 그 특성에 맞는 대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고맙습니다. 이 종합유통센터가 우리 농업진흥원이나 또 물류로 따지면 평택항만공사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잘 돼야지만 농업의 거점과 기초가 무너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훼종합유통센터 고양시 조성 촉구 청원

3.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농정해양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11시08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정해양국,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각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2017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농정해양국장 류인권입니다. 평소 경기도 농정해양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농정해양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해양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호원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호원 과장님은 전임 김석종 과장님이 은퇴함에 따라서 1월 19일 자로 과장에 보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관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열 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권창식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마찬가지로 1월 19일 자로 김창기 전임 소장님이 은퇴함에 따라서 새로 소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7년도 주요성과, 2018년도 주요 정책과제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해양국 재정규모는 전년보다 487억 원이 증가한 3,461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대비해서 1.8%를 차지합니다. 특히 도비는 전년 대비 약 30.4%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쪽부터 4쪽까지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금년도 주요 4대 정책과제입니다. NEXT 경기농정인 건강한 먹거리, 행복한 소비로 농가소득 전국 1위라는 비전을 목표로 첫 번째, 생산 위주의 정책에서 유통과 판매의 농정으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G마크 농산물을 더욱 명품화하여 경기농산물의 프리미엄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농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는 해양물류 확대 및 전략 수산물을 육성하여 해양수산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7쪽입니다. 미래농업 정책 개발과 농촌 활력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경기농정의 역량을 증대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업정책자문단을 운영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를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축제로 추진하겠으며 농정의 민간전문가들, 이해관계자, 농어민이 직접 참여하는 통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유농업을 활성화하여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쪽 농식품 벤처 성장 지원입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협업을 통하여 창업기업에 체계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기도 전용 농식품펀드 100억 원을 조성하여 도내 유망 농식품기업에 중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먹거리 전략 수립입니다. 현 정부 공약인 푸드플랜은 먹거리 정책을 안전,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계획으로 경기도도 중앙정부 계획과 조화되도록 하고 경기도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계적인 농업정책 수립을 위해서 데이터 농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1단계로 지난해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뭄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향후 기획조정실과 협력하여 농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창업농에게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농부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체류형 농촌살이 체험을 지속 추진하고 시설자금 등 농업발전기금 621억 원을 융자하며 출산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제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복지 증진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6차산업 인증관리와 농촌자원 융복합산업 기반 확대를 통해서 농업ㆍ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72억 원, 종합ㆍ마을단위 개발사업 등 57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지역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13쪽 농지규제 개선입니다.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158㏊를 해제하였고 622㏊를 정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도민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5쪽 농산물 안전 먹거리 공급과 유통 활성화입니다. 먼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G마크 인증을 확대해 연말까지 매출액을 1조 원까지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와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서 안전한 유통체계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일명 PLS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에 대해서 농업인들께 교육과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경기도 농산물 마케팅 강화입니다. G-푸드쇼, 경기농산물 명품 브랜드전 등 3개 사업 26억 원을 투자하고 금년에는 14억 불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외판촉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경기사이버장터 마케팅과 접경지역 농산물 군납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과 연중 생산ㆍ판매체계 구축사업을 통해서 영세 소농업인들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품질 및 판매능력 향상을 위해서 농가 조직화 등에도 2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등 소비지 유통시설 보완입니다. 2020년까지 수원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구리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를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광주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는 작년도 1,137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에도 10% 이상의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학교급식 추진입니다. 도내 2,023개 학교 135만 8,000명에게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도내산 농산물 공급비중은 70.2%로 전년도 대비 약 7%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잔류농약,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쌀 가공식품 개발 등에 투자하여 경기미 소비를 촉진하고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23쪽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재배 장려금 지급 등 4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스쿨에코팜 사업 등 48개 교로 확대하여 아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건강한 먹거리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생산단지 조성에 72억 원, 친환경농자재 보급 4개 사업에 총 454억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경기미 고품질화 기반 구축에 16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사업에 80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 논 농업소득 다양화 등 총 194억 원을 지원해서 쌀 생산량을 감축하고 쌀값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ICT 융복합 사업 등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화품목 육성 및 명품화를 위해서 선택형 맞춤농업 207억 원, 인삼ㆍ버섯ㆍ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등 4개 사업에 36억 원을 투자하고 과수의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우리 꽃, 우리 과일 소비 확대입니다. 내 곁에 늘 꽃, 학교 정원조성 등 27억 원을 투자하여 화훼농가의 활력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과일간식 등 2개 사업 총 76억 원을 투자하여 과일 소비를 촉진하고 아이들의 균형 잡힌 식습관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편리하고 안전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여성과 노약자를 위한 농기계 지원에 13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20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항구적인 용수개발 및 배수개선 사업과 농업 기반시설 확충, 노후 수리시설 개선 등에 778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안전하고 튼튼한 농업기반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우량종자 생산 및 공급입니다. 벼 8개 품종 36t 등 원종 생산 및 우량종자를 공급하고 종자관리소 이전ㆍ신축 비용 51억 원을 투자하여 오는 4월 착공,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해양레저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해서 화물유치 인센티브 12억 원,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 4억 원 등을 투자하여 평택항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33쪽 평택항 경쟁력 강화 및 인적 인프라 구축입니다. 평택항 마린센터를 운영 활성화하고 평택항 홍보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운ㆍ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해운ㆍ물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원해 준 예산은 취업률 41%를 기록할 정도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평택항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ㆍ운영입니다. 1단계 항만배후단지는 현재 15개 기업이 입주하여 입주율이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올해 3월 주주협약 체결과 12월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35쪽 해양재난 안전관리 강화 및 예방입니다. 안산시 방아머리문화공원 내 조성 중인 해양안전체험관은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해양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유류저장시설 등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정비하여 대응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제부 마리나항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추진사항을 잠시 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의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화성 해양아카데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국화도 해안둘레길 조성과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에 12억 원을 투자하고 유인도서에 유류 및 가스 운반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9쪽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안산과 화성 해역에 인공어초 16㏊, 연안바다목장 100㏊ 조성에 2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넙치, 뱀장어 등 우량치어 방류에 4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수산자원 증대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유해생물 퇴치, 외래어종 수매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어장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41쪽 어항ㆍ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방어항의 유지관리사업에 43억 3,000만 원을 투자하고 김포 신안항 등 노후된 선착장 7개소에 12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어촌 정주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어촌개발과 관광마을 특화발전을 지원하여 자본과 사람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안산 방아머리 연안정비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숲, 문화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산양식과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패류양식어장 기반 구축에 4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가능한 양식어장을 만들겠습니다.

43쪽입니다. 고품질 친환경 김양식어장 지원과 김 특화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에 9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귀어ㆍ귀촌 활성화와 어업경영 지원을 위해서 14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어업현장 중심 실용연구 14개 과제에 4억 9,000만 원을 투자하겠으며 생산단계 유해물질 검사 등에 25억 원을 투자해서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계획서 45쪽부터 48쪽까지 2018년도 달라지는 농정해양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농정해양국 소관 총 72건에 대해서는 47건을 완료하고 25건을 정상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농정해양국 공직자들은 농어업인에게 보람과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연정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농정해양국)

2017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농정해양국)

연정과제 추진상황은 연정합의문 사업계획서와 배부해 드린 자료 연정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주신 자료를 검토하셨고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아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개 과제 749억 원을 확보해서 2017년도 평균 추진율 94%입니다. 단지 한 가지 농촌융복합 따복미래농장사업은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재검토 보완 요구에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사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과 관련해서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은 축산농가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지난 2월 6일 축산농가의 논에 사료작물 재배전환 우선 참여토록 농식품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정률 61%인 제부 마리나항 건설공사 추진동향입니다. 지난해 10월 황토가 누수됨으로써 어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사업을 중단하고 원인과 대책을 마련한바 투기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투기방법을 바꾸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약 12억 원 가량이 증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재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할 예정인데 만약에 국비지원이 어려워질 경우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도비라도 투입해야 될 상황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국 간 업무조정 사항입니다. 그간 도시주택실에서 담당하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주택개량, 농촌ㆍ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을 이번에 농정국으로 이관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갯벌자원연구센터 1단계 준공과 수산기술센터 이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1단계 사업을 내일 2월 23일 날 준공하고 현재 수산기술센터가 다음 주에 신청사로 이전하겠습니다. 준공식은 3월 15일 날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연정과제 추진계획(농정해양국)

2018년 연정합의문 사업계획서(농정해양국ㆍ농업기술원)

당면사항 보고서(농정해양국)

○ 위원장 한이석 류인권 농정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진흥원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서재형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장님! 이 모든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서재형입니다.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유통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유통진흥원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질책과 고견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통사업본부 정병윤 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병윤 본부장은 작년 12월 말로 윤장근 본부장이 정년퇴직한 후임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신입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녹색도시본부 이영재 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유통진흥원의 이사장은 경기도 행정1부지사이며 조직은 2본부 8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48명이며 현원은 41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75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경상비는 직원 인건비 등 35억 8,200만 원이며 사업비는 유통전략사업 등 6개 부문에 40억 600만 원입니다.

5쪽 2017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7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18년도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유통진흥원에 요구하는 것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민과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유통업무에 집중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 유통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고객만족과 농식품 데이터 허브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런 대내외 요구를 반영하여 2018년에는 농식품 유통채널의 다각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식품 판로 확대, 안전한 농식품 유통 및 정보관리 강화, 농식품 가치 확산을 위한 도농 교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9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유통채널 다각화 부문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운영은 학교급식 내 30개 사용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품목 다양화를 추진함으로써 도내 농식품 공급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학생들의 안전 먹거리 요구에 맞춰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경기농식품 온라인마켓 활성화 사업은 농식품 구매가 상당 부분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바 11번가, G마켓 등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내에 경기농식품 전용관을 개설하고 프로모션을 추진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상설 직거래장터 운영은 소비자 접점에서 경기도 정례 직거래장터 2개소를 상설 운영하여 경기농식품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G마크 농식품 안전성 및 우수성의 인지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경기농식품 수출판로 확대사업은 아시아 시장의 소비 특성을 고려한 현지 온ㆍ오프라인 판촉ㆍ홍보행사를 개최하고 해외 소비트렌드 정보수집을 통해 신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수출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식품 판매 확대 부문입니다. 경기농산물 판매촉진 사업은 경기농산물 선물하기 캠페인, 판촉전 개최 등 판매촉진 활동을 통해 경기 농가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7회의 판촉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G마크 전용관 활성화 사업은 경기우수농특산물 G마크 전용관의 판매관리를 통하여 G마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원ㆍ성남ㆍ고양 하나로마트 내에 G마크 전용관 3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공급식 확대 운영사업은 시군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한 공공급식 공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급식 로컬푸드 식재료 공급체계 10개소를 구축하여 도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등에 단체급식 식재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농업ㆍ농촌 통합 판촉홍보는 농정위 연정사업으로 농업ㆍ농촌 교류 및 판촉홍보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2개 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G푸드 아웃렛은 경기농산물의 판로개척과 판매촉진을 통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경기농식품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중 타 기관 박람회와 연계하여 전시, 판매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안전한 농식품 유통 및 정보관리 강화 부문입니다. G마크 등 농식품 안전관리사업은 G마크 인증체 277개소와 G마크 인증농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하여 G마크 농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경기농식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운영사업은 경기농식품 생산농가, 기업, 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종합적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기농식품 통계정보, 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 산업화와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학교급식 통합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은 도내 1,000여 개 학교 70여만 명의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학교급식 수발주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은 학교급식을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확대하고 우수 경기농산물의 홍보 및 소비확산에 기여코자 본선 대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수 레시피를 개발한 7팀을 선정ㆍ시상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네 번째, 농식품 가치 확산을 위한 도농교류 추진 부문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은 도시농업을 통해 지역주민 간 소통이 활성화되고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도시농업 전문 활동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체 90개소를 지원하고 우수협동업체 3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 적정기술 박람회는 도시농업 귀농ㆍ귀촌에 특화된 기계, 제품 등을 한자리에서 전시, 체험, 판매하는 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농업인의 니즈를 파악하여 새로운 적정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입니다. 귀농ㆍ귀촌 대학운영은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귀농ㆍ귀촌 희망자 300여 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쪽의 임원 및 간부 명단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우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임직원은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농식품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와 행정의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큰 변화에 맞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 위원장 한이석 서재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황태현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시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우리 의사일정 때문에 또 위원님 질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황태현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황태현입니다. 평소 공사와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한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신규 보임된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승 사업개발본부장입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월 22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현황, 2017년도 추진성과, 2018년도 경영목표,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아울러서 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공사현황과 4쪽 2017년 추진성과, 5쪽 2018년 경영목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항만운영 활성화 관련 포트세일즈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평택항 물동량 확대와 아울러서 신규항로 개설,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내외 선사, 화주, 물류기업 등 핵심고객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포트세일즈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택항 미래발전 방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국제포럼, 해외 정부 및 유관기관 초청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쪽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평택항의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정책은 평택항의 항로 다변화와 아울러서 신규항로 개설을 촉진하고 평택항 이용 선사와 포워더 등 해운ㆍ물류기업들의 평택항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물동량 창출과 아울러 고객유치를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미래성장 확보가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 배후단지 2-1단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주협약서 체결과 아울러서 SPC 설립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중소수출기업 물류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평택항 이용을 통한 신규 물동량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과 10쪽 항만인프라 구축입니다. 포승물류부지 운영, 항만배후단지 1단계 자유무역지역 운영, 마린센터 운영, 홍보관 및 항만 안내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혁신입니다. 평택항의 해운ㆍ물류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통해서 해운항만ㆍ물류 전문인력 양성과 아울러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항만 배후단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복지향상을 위한 청년ㆍ고용 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본 사업을 2019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공사와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유일의 국제항만인 평택항의 항만 근로자 여건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6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장님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평택항만공사)

○ 위원장 한이석 황태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배경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5건으로서 이 중 시정요구사항이 2건, 처리요구사항이 65건, 건의사항이 48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가 76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3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서 이 중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 “친환경학교급식 레시피 오디션사업과 관련하여 원칙과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요구사항 중 해외연수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은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해서 적법하게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상자의 해외연수에 대해 영양교사와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겠다는 계획은 추후 그 결과에 대해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은 총 65건으로서 이 중 39건을 완료하고 26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농정예산 확대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농정예산이 6,3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5억 원 증가하여 위원회 요구사항에 부합되게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도비 비매칭 사업에 대해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요구사항은 2018년도 농정해양국 국비 지원사업 중 57건에 대하여 도비 매칭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매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직무감사를 도 관련부서에 요청한 결과는 동 상임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경기지방경찰청에서 감사가 완료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임을 회신받았습니다.

다음 건의요구사항은 총 48건으로서 이 중 36건을 완료하고 12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농민이 공감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을 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농정포털에 농정데이터를 게시하고 민관합동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처리결과 및 조치계획 중 대부분 사항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이 되고 있으나 신규사업 발굴 및 도비 매칭의 지속적 확대 등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농ㆍ어업인이 요구하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농정해양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농정해양국, 산하기관))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이나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와 주시죠. 작년에 우리가 넥스트경기에 핵심적으로, 지사님 핵심공약으로 출발했었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염동식 위원 지금 성과가 얼마나 된다 그럽니까? 전체 농가소득이 5,0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했던 게 주목적이었는데 지금 얼마나 올랐다고 보십니까? 지금 얼마나 되는지.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작년에 약 4,100만 원 정도 수준이 됐는데요. 특별히 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평가해 본 바로는.

○ 염동식 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농업 자체의 어려움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이제까지 계속 지속됐던 일이고 계속 진행 중이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염동식 위원 지금 쌀 가격이 20년 전 쌀 가격이에요, 대부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올해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에는 아주 최악의 경우였었고 지난해 연말 되면서 조금 올라서 지금은 그나마 형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쌀 한 가마가 15만 원 정도에 못 미치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정도 가면 농민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생산원가가 그동안에 많은 변화를 주고 또 인건비까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지금 현재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임금 관련해서 감안했을 때 지금 쌀 한 가마가 얼마 정도 가면 농가가 숨통이 트이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에?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농민들께서는 쌀값 20만 원 보장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 염동식 위원 20만 원이면 살만 합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20만 원 가지고도 넉넉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공산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상승요인에 비교하면 농산물은 너무 낮기 때문에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염동식 위원 제가 볼 때는 농가가 지금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 생산되는 거의 사업적 기능으로 봤을 때 보조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쌀 한 가마에 40만 원은 가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생산원가가, 지금까지 오른 생산원가, 과거에는 농사를 지으면 20년 전만 하더라도 1년 농사지으면 땅을 그래도 한두 마지기라도 늘려나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5년 농사지으면 5년 동안에 쌓인 누적 적자 때문에 논 한 구간씩 내지는 몇 평씩 팔아야 유지되는 상황이에요. 과거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농업 자체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농사를 짓는 게 결국은 자기 자산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원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이 직불제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보상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대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농업인들이 살아나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예산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경기도가 그 예산을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너무 형편없이 타 도에 비해서도 그렇고 진행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도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농정국의 전체 인원으로 봤을 때 이 업무가 과중합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판단하시기에.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는 현재 180명인데요. 현재로서는 충분히 수용해 나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염동식 위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정말 현실감 있게 현장에 접목시켜서 농가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돼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공유농업이든 로컬푸드 활성화든 아니면 건강과일이든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 시작단계부터 조직이라든지 인원을 달라는 것은 사실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해서 성공리에 정착을 시켜서 물량이 확대된다면 그때는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 염동식 위원 올해 타 부서에서 넘어올 업무가 있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염동식 위원 뭐, 뭐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거는 지특사업 관련해서 농촌 정주여건 조성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은 업무와 예산 그리고 인원까지 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 인원 보충되는 거예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인원 보충은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1명이 증원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몇 개의 사업을 내려 보내면서 1명이 지금 감당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러한 사업을 받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제도적 인원까지도 보강을 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업무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게 아니라 실무부서의 모든 직원들의 의견도 개진하셔서 이것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정말 감당해낼 수 있다. 또 아니면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다 보강해서 해야 업무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집행부하고 깊은 논의를 통해서 받을 거 받고 확실하게 정리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바는 제가 직원들이 혹시 과로가 되지 않도록 또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단지 저도 적극적인 편인데 우리 농정국 직원들 전체가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대체농작물 재배 관련해서 축산에 사료작물로 재배하는 것 지금 농림부하고 상의해서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도 함께 노력해 주셔서 예산을 어느 정도 일부 확보한 것 같아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체농작물 재배단계에서 보면 우선 축산농가하고 충분히 축산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축산물, 그래야만 축산농가가 수확시기가 되면 수확도 하고 바로 가지고 가야 유지되는데 일반농가에다 그냥 심게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매칭이 안 되면 지어놔도 베는 기계서부터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겨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냥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농가는 농가대로 400만 원하고 기존에 주던 직불제하고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직불제를 보강하려고 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거기에다가 축산 파트에서 유기사료 지원금으로 108만 원이 있기 때문에 ㏊당 608만 원 정도 이렇게…….

○ 염동식 위원 608만 원입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염동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2년 받아온 것 같아요, 사업시기가. 그러니까 2년을 받아 가지고 오면 이거를 했을 때 농기계나 이런 것들, 지금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2년 후에 없어지는 사업에 농기계 값도 일이 푼도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더 확실하게 축산농가가 원하는 규모만큼 챙겨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 꼭 유념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에 감자를 하는데 감자선별장을 만들기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자선별장 지금 우리가 김천에 가서 하고 있죠, 아직도?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지금 감자선별장을 짓는다는 계획은 없었죠?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호원 농식품유통과장 김호원입니다.

○ 염동식 위원 예산확보 못 하신 거죠?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호원 현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운영 관련해서 푸드마켓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용역 중에 있어요?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호원 네, 용역 중에 있어 가지고 용역 내용에 200평 정도 우리가 센터 부지 내에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게 연간 우리가 김천으로, 아직까지는 김천으로 가고 있는 거죠?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호원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 먼 거리를 갔다 오면서 훼손되는 것도 상당히 있지만 물류비용이 상당히 높아져서 이게 결과적으로 농가에 책임이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오히려 가격을 높여줘야 될 부분에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그런 물류비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호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자를 보관하는데 한 4억 7,000 정도 수수료를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래서 선별장을 빨리 조속히 짓고 또 이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것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물류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면 짓고 나서 한 5년이면 거의…….

○ 농정해양국농식품유통과장 김호원 네, 5년이면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충분히 사업성이 보장되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부진하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어려우면 국가 국비라도 확보해서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부의장님, 조금 말씀드리면 아직은 조금 시기가 빨라서 보고를 안 드렸는데 광주에 친환경급식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유부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친환경종합유통센터를 지금 건립하려고 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거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농식품부하고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고 일이 더 진행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학교급식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또 그 급식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보장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은, 또 그리고 충분히 타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탄도항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탄도항 관련해 가지고 준설토 투기장 마련하고 이런 부분에 지금 예산을 국비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국비가 안 됐을 경우에 도비를 확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우리가 추경이 과연 있을까.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의회 내에서 자한당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추경을 하자 하는 얘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다음 차기 지사가 결정되고 나면 그분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추경에 안 되면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도 접을 수밖에 없는 사항인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아닙니다. 기존에 사업비로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데요.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사업비의 총액한도를 넘어가거나 변경이 있을 때는 기재부 승인을 받는데 일단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에 예산을 요청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도비가 소요될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이 돼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염동식 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 잘, 혹시라도 그럴 때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챙겨 주시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마지막으로 항만공사 내부에 지금 문제가 좀 있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지금 여러 가지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해야겠는데요. 당초 사건 발단 내용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향후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조직이 제대로 갈 수 있을지가 걱정돼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이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직원들 개인들의 스트레스도 있고 또 조직의 스트레스도 있는데 지금은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단지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발단 동기부터, 그래야 이게 치료돼도 나중에…….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게 대략적으로는, 개략적으로는 보고를 드리겠지만 이게 지금 양쪽 당사자라든지 조사자 간에 의견이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개략적으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서재형 원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유통진흥원에서 광릉숲관리센터 위탁업무 하고 계시는 거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이게 하나도 없어서요. 올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지금 업무보고드린 것들은 저희가 출연금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만 보고를 드렸고 위탁사업 부분들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아무튼 우리가 광릉숲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그쪽이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피해 보는 주민들, 시민들의 기대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광릉숲관리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지금 센터장, 직원도 다 채용됐고요. 제가 알기로 사무실도 수목원에서 짓는 건물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거기에 업자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쪽에 6월 달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다녀왔는데 어쨌든 수목원에 우리가 임대로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무상임대를 하더라도 6월 이후에 이거는 임시적인 방편이고 여기 부지를 우리가 이쪽에 매입해서 아예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우선은 지금 저희가 작업하고자 하는 게 올해 가장 우선되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대로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가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특히 그중에서 저희 유통진흥원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자고 하는 거는 그 인근에서 나는 농산물의 판로 확대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이 수요가 되고 있는 체험학습이나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같은 경우는 6월 달까지 저희가 계약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 지금 지어놓은 건물은 아직까지 방향이 정확하게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이번 달 말이나 돼야 결정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6월 달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한 번 정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도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게 아니라 광릉숲 산림청 쪽에서 부지만 내준다면 그 부지에다가 별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도에서는 안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쪽 광릉숲 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요. 하여튼 본 위원도 그쪽에 살면서 자주 지나다니는데 어쨌든 아직도 광릉숲센터가 운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들어갔지만 그래도 개소식이라도 해서 알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생각을 해 보시고 나중에 사무실 이전하든가 짓더라도 그건 차후 문제고 그래서 개소식이라도 해서 그쪽에 포천시나 남양주나 의정부 쪽에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올해 사업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 김성남 위원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소식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외부에 간판이나 알릴 부분들이 없어서 지금 간판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간판 다는 시기에 맞춰서 개소식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위원님한테 서면, 필요하시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 김성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희망찬 2018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한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아주 매우 뜻깊고 기분이 좋습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귀농귀촌센터가 있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거기에 보니까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센터 직원들이 보면 교육을 보통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것 같아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 위탁을 줘서 한다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박윤영 위원 위탁을 주면 어디서…….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유통진흥원에 지금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권역별로 4개 대학에 위탁을 줘서 각 대학에서 교육생을 선발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교육생을 선발해서…….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귀농ㆍ귀촌인.

○ 박윤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일에는 안 하시나요, 그러면? 평일에?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주로 주말에만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귀농ㆍ귀촌인들이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귀농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무시간보다는 주로 주말을 이용해서…….

○ 박윤영 위원 보통 교육받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전체 170시간인데요. 그중에 실습이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170시간이면 교육받는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전 말씀하시기로 평일 날은 안 한다 그러셨는데 평일 날 꼭 이게 직장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귀농ㆍ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이 평일에도 아마 시간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요. 필요하면 개설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 박윤영 위원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저는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보통 3월 달에 교육생을 선발해서요. 11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거의 1년 과정이기 때문에.

○ 박윤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교육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가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한 3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300명 정도.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박윤영 위원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아주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진흥원장님, 진흥원에서 온라인마켓 활성화 사업으로 6억인가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 김치백 위원 11번가하고 G마켓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하시겠다는 얘기죠?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지금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도 온라인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온라인 매출만 농축산물 해서 한 2조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 경기도에 온라인을 보면 지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장터 이 외에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경쟁력이라든지 도 홍보를 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의 콘텐츠도 저희가 좀 보강해 주는 사업으로 한 3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억은 별도로 유명 쇼핑몰에 경기도관을 개설해서 통합 경기도관 프로모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래서 지금 유명 온라인쇼핑몰을 플랫폼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품만 입점시키겠다는 건가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기존의 플랫폼을 활용해서 경기도 상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농민들이 쉽게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렇게 되나요? 11번가 온라인쇼핑몰에 유통진흥원이 경기도관을 하나 입점해서 경기도관 안에 소규모 생산농가들이 또 상품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상품들이 어떤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들 반영을 못 하고 있고 또 도에서 오프라인은 여러 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부분들은 지원이나 홍보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군데로 뭉쳐서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고 또 농민들한테 판로개척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김치백 위원 현황파악은 원장님이 좀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어떻게 쇼핑몰에다 잘 전개시킬 것인지가 조금 정리가 안 되고 궁금한데 현황은 파악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기존에 소규모로, 적은 규모로 자체 온라인망을 운영하던 그런 운영비도 좀 절감을 시키고 오히려 이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바로 연동시킬 수 있으면 홍보효과가 또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그걸 잘 좀 구현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거예요,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사이버장터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연간 6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 연간 매출이 한 170억 정도를 유지한단 말이죠. 6억 대비 170억, 물론 2006년부터 나름대로 꾸준히 좀 누적된 홍보효과가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 6억에 대한 가치 환산을 충분히 그 이상 하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말씀드립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현황파악하신 건 맞습니다. 그걸 잘 구현시킬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 서재형 네,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대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저는 농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할 의향 있으신지 좀 답변해 주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조기집행을 여기 계신 분들 다 하셔야 돼요. 경기 활성화도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도 제때 나와 줘야지 그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꼭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예산이든 조기집행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특히…….

○ 원대식 위원 조기집행 지금 몇 %나 했어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 현재까지 집행현황은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한 60~70%를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여지까지 안 나왔으면 안 되는 거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아니, 현재까지…….

○ 원대식 위원 파악은 다 됐어야죠.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지금은 대부분 사업의 계획단계고 이제 시군은 선정, 배정단계기 때문에 아직 집행률은 미미합니다.

○ 원대식 위원 60~70%는 더 가야 돼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저희가 하여튼 특히 농사와 관련해서 시기를 놓쳐서 올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특히 모내기 전에는 이앙기를 반드시 보급을 하고 추수 전에 콤바인을 보급하는, 적기에 공급하는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 맞게 예산을 가급적이면 빠르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그게 조기집행이 돼야지 농민들도 빨리 판단을 하거든요. 내가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잖아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 원대식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적은 것만큼 적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류인권 국장, 서재형 원장, 황태현 사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시어 농민들에게 희망의 2018년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몇 년 동안 고민하는 쌀 가격 안정 생산조정제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각별히 예산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2년 한시적으로 세웠지만 이 문제가 축산산림국과 시군의 축협과 협의가 잘 돼서, 여기 보면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다 준비했듯이 우리 국장님과 담당 이관규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하세요.

○ 농정해양국장 류인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각별히 유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본 위원장도 다음 축산산림국의 국장님께 이 사업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단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30분까지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축산산림국

5.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

- 농업기술원

(12시35분)

○ 위원장 한이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축산산림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을 각 소관 업무보고 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후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항상 경기도 축산산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이석 농정해양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견홍수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택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옥천석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작년 12월 27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종학 소장은 2월 21일 자로 명예퇴직하여 현재는 공석 중입니다.

그리고 김영수 축산진흥센터소장입니다. 2018년 1월 19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축산산림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정책목표, 작년도 주요성과, 금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과 별도 배부해 드린 2018년 연정과제 추진계획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 5쪽부터 16쪽까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축산정책 분야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169억 원을 지원하여 축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에코팜랜드는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1억 원을 투입하여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낙농업 육성 등 축종별 맞춤형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가축재해보험가입비 등 126억을 지원하여 안전한 축산경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자연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밀식사육 개선 및 농장 악취관리 강화를 위하여 가축행복농장 인증 지원사업 등 총 321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한 가축사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사업과 유휴지 및 휴경논 사료작물 재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풀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사료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축개량 및 말산업 육성기반 조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경기도 자체 씨수소 5두를 생산하여 고능력 한우정액을 생산ㆍ보급하고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지원하여 말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동물방역위생 분야입니다. 선진 차단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AI 상시예찰검사, 구제역 예방접종 및 이동식 렌더링 사체처리장비 도입 등에 총 215억 원을 투입하여 선제적인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0쪽입니다. 축산농가별 질병관리 컨설팅을 지원하여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429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우수축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초ㆍ중ㆍ고 2,377개 학교에 160억 원을 투입하여 G마크 우수축산물 1만 1,500톤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고 한우 고급육 지역 브랜드 발굴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계란유통센터, 축산물가공 판매시설 지원 등 축산물 유통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수출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수출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축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도축장 공원화사업 및 이동식 도축장 운영 등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축산물에 대한 위생감시를 연중 실시하고 생산업체 현장지도 및 위생교육을 4회에 걸쳐 권역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살충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에 최선의 노력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등에 64억 원을 지원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 등에 445억 원을 투입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산림정책 분야입니다. 체계적인 산림경영으로 산림자원을 순환ㆍ이용하겠습니다. 279억 원을 투입하여 조림 및 숲가꾸기와 임도 유지체제 관리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임산물 생산ㆍ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산림 소득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산림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중국 내몽고 쿠부치 사막에 매년 30㏊의 사막화 방지조림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산림재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 및 대응입니다. 산불 진화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병해충 적기 방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사방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시스템 운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시설 25개소를 조성ㆍ보완하여 도민에게 질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단절 등산로 연결 및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게 숲길을 조성ㆍ관리하고 경기숲 나눔목공소 조성ㆍ운영으로 녹색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광릉숲 둘레길 조성 및 관리센터 내실 운영으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쪽 현안사항입니다. 먼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을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전북 부안 육용오리농가에서 최초로 AI가 발생한 이후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1월 3일 포천시 산란계 농가를 시작으로 1월 26일에 화성시, 1월 27일에 평택시 등 총 3건이 발생하였으며 발생농가를 포함하여 27농가 178만 5,000마리를 매몰처분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산란계 농가가 많아서 AI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서 계란 등은 주 2회 환적장을 통해서만 반출토록 하고 5만 수 이상 산란계 96농가의 입구에 각각 농가 앞에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AI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미래형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입니다. 건축설계 및 인허가 완료 후 금년 하반기에 건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완료되었고 금년 3월 중에 경기도, 여주시,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4월 중 공사발주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1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금년 1월 말 기준으로 피해목 2만 7,000본의 43%인 1만 1,000본을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산림청과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매개충 우화시기 이전인 3월 말까지 피해 고사목 전량 제거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5쪽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현재 축산산림국 소관 업무협약은 총 15건으로 추진 중이 12건, 완료가 2건, 사업 종료된 협약이 1건입니다. 협약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18년 연정과제 추진계획 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처리요구사항 42건, 건의사항 33건으로 총 75건입니다. 이 중 7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고 3건은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사항별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 및 연정과제 추진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축산산림국)

2018년 연정과제 추진계획(축산산림국)

2017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축산산림국)

○ 위원장 한이석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남기문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지정현입니다. 1월 19일 자 버섯연구소장에서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서명훈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윤종철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김현기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이영순입니다. 1월 19일 자로 승진 발령하였습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조창휘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상덕입니다.

(인 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는 연구개발국과 기술보급국에 7과 3소 22개 팀이 있으며 인력은 총 137명입니다.

2쪽 2018년도 예산은 477억 3,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지난해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12개 분야별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 고품질 신품종 개발ㆍ보급 및 세계화입니다. 맛드림, 참드림 등 5종의 신품종을 개발ㆍ보급하여 지역특화 브랜드로 육성하고 장미, 국화, 선인장 등 국내외 적합한 27품종을 육성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14쪽 경기 쌀 경쟁력 제고 및 소비 확대입니다. 참드림, 맛드림 등 우리 원 개발 신품종을 5,140㏊ 확대 재배하고 노동력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직파 등 생력재배로 쌀의 경쟁력을 높이며 학교급식, 로컬푸드 매장 등과 연계한 판매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쌀 소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밭작물 생력재배 및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라 밭작물의 다양한 기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G-잡곡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잡곡 자급률 향상과 밭농업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경기지역에 적합한 맥류, 콩 등에 대한 작부체계 개발 및 밭작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쌀 과잉생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경기도 주요작물의 재배적지 변화연구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응기술을 개발하고 벼, 고추 등에 대한 빅데이터 기상자료를 활용 병해충 발생예측 기술개발과 문제 병해충 조기대응 기술개발로 사전 방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쪽 4차 산업혁명 연계 융복합 농산업 육성입니다. 영상이미지 분석기술 도입을 통한 드론 이용 과수병해 예찰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실용화 기술개발과 ICT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스마트팜 이용 현장적용 기술을 확대 보급하며 식물공장의 경제성 확보와 기능성 채소의 연중 생산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및 생태농업 기반 조성입니다. 천적 개발 및 친환경기술 이용 확대와 수입유박대체 비료 개발 실용화 등 친환경농업 기반 기술을 확대 보급하고 새로운 유용미생물의 선발응용과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 제도로부터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안전농산물 생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도농 상생협력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맞춤형 도시농업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확대하고 렌탈형 수경재배기 사업화와 도시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며 도시농업용 농자재 및 실용화 응용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2쪽 신소득원 특화작목 집중 개발ㆍ보급입니다. 새로운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연작장해 경감기술, 새싹삼 생산용 무병 육묘기술 등 인삼 명품화를 위한 고품질 생산기술을 개발하며 국내외 선인장 소비 확대를 위한 고품질 생산기술 등 특화품목 안정생산기술 개발 확대는 물론 곤충산업을 신소득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5쪽 마을공동체 모델 및 스타트업 창업농 육성입니다. 소득중심형 가공생산 모델과 노인복지형 농촌마을 공동농장 조성 등 농촌자원 활용 마을공동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젊은 농부 육성을 위한 창업농 일자리 사업, 청년창업 아이디어 공모사업 등을 통한 신규 청년창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과 현장체험활동을 통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6쪽 6차산업 활성화 및 농식품 산업화입니다. 가공창업을 위한 실험생산 시설인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등 6차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농가단위 농식품 개발과 가공판매 기술을 지원하고 자연친화적 체험형 농촌에듀팜 농장을 확대 육성하며 소비자 기호에 맞는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고부가 가공기술을 개발하겠습니다.

27쪽 개발기술의 사업화 및 경영기술의 지원 확대입니다. 수입유박대체 유기질 비료 특허기술 등 개발기술의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신품종 경기미 시범 수출 및 가공식품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쌀값 안정에 기여하며 강소농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작고 강한 농가경영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수요자 중심 전문농업인력 육성입니다. 현장수요에 맞는 경기농업대학,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 등 맞춤형 농업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촌지도자회, 영농후계 4-H회 등을 새기술 보급을 위한 중심단체로 육성하고 특히 농촌의 젊은 농부 확보를 위해 영농4-H 회원을 2020년까지 1,20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9쪽 당면 현안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연정합의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추진과제는 총 4개 과제 7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율은 평균 96.4%이며 금년도 연정사업 예산은 94억 400만 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7년도 사업추진성과와 2018년도 사업계획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연정합의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2017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농업기술원)

2018년 연정과제 추진계획(농업기술원)

2018년 연정합의문 사업계획서(농정해양국ㆍ농업기술원)

○ 위원장 한이석 김순재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수석전문위원 박종민입니다. 축산산림국 및 그 산하기관, 그리고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및 산하기관의 지적사항은 총 75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이 42건, 건의사항이 3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가 72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3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은 총 42건으로서 이 중 40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반려견 관련 조례 개정 예정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려견 안전관리 TF팀을 운영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민 대상으로 반려견 안전관련 교육 및 홍보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적사항 취지에 부합되게 잘 처리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총 33건으로서 이 중 32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백신을 활용한 AI, 구제역 예방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은 AI 긴급백신 접종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에 백신 접종 도입을 수차례 건의하여 왔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구제역 발생현황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지적사항 취지에 부합되게 처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국과 그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의 농축산 규모와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 예산확보와 좀 더 세부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은 없으며 처리요구사항이 17건, 건의사항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가 6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이 30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에 해당하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17건으로서 이 중 4건을 완료하고 13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리요구사항 중 “시대상황에 맞게 농민들이 실용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종을 연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병해충에 강한 고품질 품종 경기 10호, 성인병 예방에 좋은 특수미 품종인 가와지 1호 등 맞춤형 벼 품종을 연구 및 보급함으로써 행감 지적 취지에 부합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총 19건으로서 이 중 2건을 완료하고 17건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아침밥 대용으로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여 교육청이나 대기업과 MOU를 체결하여 공급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떡, 빵, 국수, 식혜 등 총 12종을 개발하여 21개 업체에 기술이전하였고 기술이전한 제품이 급식용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도청 친환경농업과와 협의 중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보인다고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처리계획은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연구 및 보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나 그 파급효과가 큰 만큼 더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축산산림국, 산하기관))

검토보고서(2017년도 행감지적사항 처리결과(농업기술원))

○ 위원장 한이석 박종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현 자리에, 서상교 국장님과 김순재 원장님 자리 앞에 마이크가 설치돼 있으므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과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님께서 사전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대식 위원 원대식 위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술원이 농사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볍씨 같은 거 보급에는 이상이 없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 원대식 위원 부족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참드림 품종에 대한 요구사항이 보급종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 외 품종은 특별하게 문제없습니다.

○ 원대식 위원 왜냐하면 볍씨가 반년 농사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그렇습니다.

○ 원대식 위원 그러면 이상 없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축산산림국은 AI 등으로 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퍼지는 건 없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현재까지는 더 퍼지는 건 없고요. 발생 3농가로 해서 현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원대식 위원 좋지 않은 손님이 해마다 오시네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철새가 오니까요.

○ 원대식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각 국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조기 편성해서 농민들이 제때 쓸 수 있도록, 축산하시는 분들도 제때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있겠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상반기 중에 가급적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대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원대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위원 평택 출신 염동식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난해에도 결국은 AI 때문에 연말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고생들 많으셨을 텐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이게 방역하는 매뉴얼이 사전에 잘 진행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 바이러스가 오지 말아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일단은 너무 와 있고 그 바이러스를 상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사실은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철새로 인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철새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에 맞춰서 집중 방역을 좀 더 강화시키고 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좀 착각을 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철새의 무리 속에서 AI가 걸린 철새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철새도 있고 그 무리에 얼마만큼의 AI 보균을 갖고 있는 철새들이 분포돼 있는지에 따라서 매년 그해에 분포도가 좀 적으면 우리 도 농가도 확실하게 덜 발생하는 것 같고요. 많이 갖고 있으면 확실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냐면 그 철새 도래지의 분변을 갖고 무작위로 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 보는데 확실히 금년에는 좀 적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금년에 좀 적게 나오는 것 같고…….

○ 염동식 위원 그러면 그 예방약 자체가 지금 효과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소독약으로 인해서 AI를 막을 수 있다는 그 개념은 사실은 좀…….

○ 염동식 위원 없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요.

○ 염동식 위원 방역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포션이 좀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독약만 갖고 AI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비율이 만약 100이라고 그러면 얼마만큼 차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20~3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농가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차단을 막아야 되는데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차량으로, 저희는 차량으로 인한 유입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을 100%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방역을 한다 치지만 그건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약제나 이런 것들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만약에 소독약을 안 쓰고 하면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로만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독약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죽이는 그러한 기저는 바이러스가 소독약에 딱 묻어서 한 30분 이상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분변 속에 들어있으면요. 암만 소독약을 갖고 하루 동안 담가놔도 살아남습니다, 그 안에서.

○ 염동식 위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 차원의 백신을 만들어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도 자체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에 그런 것들을 건의하고 그래서 이게 빨리 소독약도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약제가 있어야지 약제가 없으면 괜히 그냥 헛돈 내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거는 소독약밖에 없고요. 일반 먹는 약이나 항생제나 이런 것 갖고는 전혀 듣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람 독감도 그런 똑같은 인플루엔자형인데 사람도 미리 예측을 해서 예방약을 만들어서 세 가지, 네 가지를 합쳐서 백신을 놓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잘 적중이 안 돼서 결국 사람들이 많이 독감을 앓았는데 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미리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예측해서 만들어서 놨다 하더라도 그게 발생 안 한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리고 또 인수공통전염병인 특성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섣불리 그러한 정책을 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공통사항입니다.

○ 염동식 위원 결국은 AI라는 것을 예방할 수도 없고 계속 오면 맞을 수밖에 없는 건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량으로 인한 전파를 가장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 통제, 소독 그다음에 농장 출입을 최소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결과로서 저희가, 발생은 세 농장에서 했지만은 그 농장으로부터 더 이상 퍼져나간 농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염동식 위원 그리고 매몰처리할 때 사람들을 동원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초기단계에서부터 이게 매년 발생되는 일이니까 매뉴얼을 좀 잘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발생돼서 사람을 동원할 때는 기준이 있더만요? 몇 세 이상은 안 되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또 어떤 예방주사를 맞았다든지 그러면 그런 분들은 투입할 수가 없고 본인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또 거기에 투입돼서는 안 되고 그러한 기본적인 매뉴얼도, 이번에 평택에 AI가 터지면서 제가 직접 나가서 보니까 그 먼 데를 동네에서 인원 동원 낸 게 아니더라고요. 이천 뭐 어디 이런 데서까지 다, 안성 이쪽에서도 오셨는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보내게 되니까 그분들 반발하고 또 어떤 질병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돌려보내는 과정인데 그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한 차에 대부분 그 또래 분들이 많이 탔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해서, 그분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분들인데 우리가 돈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런 것조차도 착오를 일으키고 행정미스를 일으킨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행정미스를 일으킨 건 아니고요. 인력 주선하시는 단체에다가 저희가 그걸 미리 다 공고를 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사전에 발생을 안 했을 때 미리 교육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이 자기도 일할 마음에 좀 감추고 오고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 염동식 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분들 거기서 목소리 높이고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교육시켜가면서 내보내야 되는데 교육조차도 진행이 제대로 안 되도록 떠들고 난리치면서 “사전에 얘기를 했어야 안 오지. 우리가 되돌아가는 게 말이 되느냐.” 아니,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 나이가 넘었으면 왔겠어요? 일체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기본인적사항을 거기선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다 통화를 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모집을 해서 온 건데 결국 여기 보건소 같은 데서 다시 한 번 더블체크를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그러한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기관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것들이 밑에까지, 그 모집하는 분들까지도 전부 다 얘기가 돼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좀 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나중에 보니까 일부 지원은, 반나절 값 정도는, 타고 온 경비성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예산낭비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거는 그 인력풀회사에서 알아서 책임을 질 일이지 저희가 그분들까지 임금을 주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이게 매년 있는 일인데 또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다가 업무를 맡기면 보고서에다 정확하게 지침을 줘서 그분들이 그렇게 사전에 인력을 동원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아, 이거 큰일인데요. 질병이 매년 발생하는 것이 백신이 없고 또 설사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면 맨날 매몰하다가 끝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사람한테 오는 독감도 똑같은 인플루엔자고요. 조류 인플루엔자라 함은 특별히 조류한테 강하게 살아남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인플루엔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 언제 사람한테 병원성을 강하게 해서 변해서 올지 모르는 거고요. 사람도 그래서 사실 독감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갖다가 백신 갖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닭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한테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칠까 봐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자체를 자체적으로 막 추진해서 우리가 백신을 회사하고 단독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아무튼 최대한으로 지금 계속 발굴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번지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그런 방역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많이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치백 위원 김치백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추운 겨울에 AI 방역 및 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은 근데 어겼죠? 연초에는 어떻게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최대한으로 막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바이러스기 때문에 그해 발생에 따른 대처도 굉장히 중요해졌고 경기도에서는 그래도 대처에 대해서는 또 빠른 시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올해 발생지역도 보면 사실은 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또 발생이 됐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항상 철새 도래지가 문제입니다.

○ 김치백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발생 후 대처에 대해서는 갖춰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예찰과 미연에 방역활동을 하는 데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축산분뇨 악취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도 아직은 공동주택이 지금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둔전 같은 지역은 축산농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민원제기가 왕성하지는 않은데 일반주택이기 때문에 근근이 민원들이 있죠. 그런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이제 민원이 엄청나게 압박이 가해지겠죠. 그래서 기존에 한적한 곳에서 자리잡고 축산농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도시개발로 공동주택이 입지하면서부터는 왠지 모르는 가해자가 돼버리는, 민원의 가해자가 돼버리는 뭐 이런, 그래서 축산농가를 굉장히 또 위축시키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행정적으로 잘 조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 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사전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축산농가로 비롯되는 악취나 이런 처리문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개발이 진행되어야 된다. 행정적 절차에 꼭 감안할 것을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21일 날 합천에서 또 산불이 나서 1만 ㎡ 산림이 또 소실이 됐죠. 그래서 이 산불과 산사태는 항상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에서도 해빙기를 맞아서 취약지구 2,240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잘 점검하시고 예방에 좀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발생이 되면 이거는 복구하는 비용이나 예산 대비 예방에 최대한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예산절감이고 더 앞서서 신경을 써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올해도 업무 보시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던 AI 문제는 다행히 하루 늦게 터져서 비행기는 타고 갔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AI는 이렇게 보면 예방이 없더라고요. 철새 때문에 철새를 못 오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재수인 것 같아요, 재수. 그렇죠? 아무튼 그런 점에서 방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긴급방역비까지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5만 수 이상 농가는 다 감시초소를 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농장 앞에 초소를 만들어서 2명이 지금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가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언제까지 이걸 운영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1단계는 아마 패럴림픽 끝날 때까지는 할 것 같고요.

○ 김성남 위원 그렇죠, 그것까지는 해야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 김성남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경비예산은 국고로 계속 보조받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 김성남 위원 또 다른 계획은 없고 이제 그거만 계속 감시초소만 운영을 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거점소독실하고 통제초소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평택하고 화성이 아직 해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해제와 해제하는 기간이 한 열흘 정도 후면, 아마 조사에서 별 이상 없으면 해제할 건데 패럴림픽과 연계해서 그거 끝날 때면 통제소가 해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포천에 발생됐을 때 그 매뉴얼대로 해서 인력사무실하고 MOU 체결하시고 또 부천에 있는 부대 군인들인가? 미리 예방접종 다 맞춰 놓고 그래서 매뉴얼대로 굉장히 잘 이루어졌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동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평택에서 그게 잘 안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 인력회사하고 동일한 인력회사가 그렇게 했는데요. 좀 소문을 듣고 ‘가면 돈 좀 벌 수 있다.’라고 그래서 아마 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게, 하여튼 포천에서 굉장히 잘 됐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은 앞으로도 매뉴얼을 잘 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유휴지 동계작물 재배에 대해서 여쭐게요. 작년에 이게 잘 됐나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매년 잘 하고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군부대, 간척지, 하천변 이렇게 해서 이거는 비예산이네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런데 예산 여기 들인 거 보니까 동계 사료작물 논에다 하는 거 이것이 한 100억이 예산이 돼 있네요. 그런데 이 효과가 많은가요? 많이 해요? 우리 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동계 사료작물을 저희가 권장하는 이유는 동계 사료작물을 하면 농가에는 분명히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자기가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노동을 해서 어렵게 돈을 벌기가 좀 기피하는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국에서 들어오는 풀사료 그냥,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하면 몸이 좀 편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토지에 대한 이용이나 그다음에 또 농장에 대한 어떤 경영 제고를 위해서 풀사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하면서까지 동계 사료작물을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좋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홍보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또 금전적으로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좀 해 주는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는 쌀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쌀 소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술원에서도 아까 보니까 밭작물을 대체작물로 이렇게 확대를 하고 있고 그건 원장님, 비예산이죠? 그냥…….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저희는 시범사업 차원에서 예산이 좀 지원이 됩니다. 시범적으로 어떤 작부체계를 개발한다든지 작목을 개발해서 논에다가 벼 대신 밭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 확립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쌀 과잉생산으로 되니까 이걸 대체작물을 하는 거고 우리 축산국에서는 그래도 외국 거보다는 우리나라 조사료를 쓰게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농정국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지금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당 400만 원 또 한 백몇십만 원 해 갖고 오륙백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신청을 받는데 전혀 신청자가 없대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산농가들이 일하기를 싫어해서 내가 하면 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 거를 사오면 그만큼 내가 노동 안 들고 힘이 안 들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농정국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축산국에서도 동계작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원화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에서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급적 참가시켜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저희 쪽에서는 축산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인근의 땅을 갖다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준다든지 지대요금을 줘서 그 땅을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동계작물을 하고 그다음에는 땅 주인이 다시 논농사를 짓게끔 이렇게.

○ 김성남 위원 그럼 축산국에서는 다른 농지를 겨울에 임대해서 해도 되는 거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자기 땅에다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우리 농가들이 안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겨울에 남의 거 해서 지원받는데 그다음에는 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많을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농정해양국 소속에서 이렇게 벌써 타 작물로다가 하고 있는데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그래도 저는 원래 국장님한테 그러려고 했어요. 농정국에서 하는 거를 축산과에서 얘기를 하면 축산인들이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려고 했는데 또 이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아무튼 농정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이 도출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농정국에서는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약사항이 좀 있고요. 거기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사업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배제하고 다른 별도의 도비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책정한 이 금액은 사실은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준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 그 땅을 마음대로 이용해서 네가 한번 동계작물을 잘 해서 이익을 한번, 농장 경영해서 이익을 한번 해 봐라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요.

○ 김성남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효과가 안 났죠, 이게 결국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게 하고자 하는 사람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열의를 갖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 김성남 위원 우리가 여기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해 놨지만 이게 다 소비 안 되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량은 하고 있는데, 확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예산지원도 저희가 책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김성남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우리 농정과에서 타 작물을 재배하는 거, 조사료를 우리 국산으로 먹여서 거기에서 좋은 우유라든가 고기가 나올 수 있도록 권장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슬기롭게 국장님, 축산국에다가 농정과에서 하는 걸 적극 지원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아무튼 이건 슬기롭게 생각, 좀 더 국장님이나 농정과나 다 슬기롭게 했으면 좋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그쪽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지난번에 잠깐 한번 농정국장님하고 서로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사료작물로 대체하면 그 손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손실 부분 플러스 뭔가 어드밴티지가 가야지 뭔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국비사업 지원액 이외에 도비를 좀 더 얹어서 만약에 해 줄 수 있다면 그분들도 단순히 벼작물에 대해서만의 집착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동계작물 이런 것 별도로 안 해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 김성남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 김성남 위원 왜냐하면 아까 여기서 손실되는 부분을 우리가 동계작물 조사료를 하는 예산 갖고 이쪽으로 투입을 해서 해 준다면 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1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억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얼마 되지 않고요. 농업용 그쪽에는 아마 별도 예산을 투입하면 그리고 농업 쪽에서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그거에 대한 소비는 저희 축산농가들이 계약을 체결해서 무조건 구매해서 소비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농정국하고도 그런 걸 협의를 거쳐서 그런 권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감사드리고 하여튼 AI 긴급방역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김치백 위원 잠깐만…….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김치백 위원 기술원장님, 중국 웨이팡시에 농업박람회라고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잘 모르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그거 한번 자료를 검색해 보셔 가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농업박람회가 박람회 주 구성요소가 벼예요, 벼. 벼 농산물로 전시를 한단 말이죠. 대륙답게 큰 용이나 손오공이나 아니면 중국 건물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그걸 마무리를 다 쌀, 벼로 다 만들고…….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조형물을?

○ 김치백 위원 네, 조형물을. 콩, 호박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관광객, 입장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박람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웨이팡시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인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한 해에 그 행사를 위해서 6개월 전부터 행사준비를 하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쌀이나 과잉생산된 거를 전시회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은 다 방문객, 입장객의 소득으로 보전하고 이런 규모의 박람회거든요. 혹시 한번 기회 되시면 참가해 보셔 가지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그런 박람회를 우리도 하면 다 한 번씩 가서 구경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한번 기회가 닿으면 가서 모니터링하고 활용할 점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어쨌든 재고 쌀도 그런 식으로 활용도 하고 소비도 시키고 결국 그런 비용은 다 관람객 수익금으로 보전하고 이렇게 되면 일석이조일 것 같아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알겠습니다.

○ 김치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염동식 위원 한 가지만 다시, 잠깐만.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부의장님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염동식 위원 아까 그러지 않아도 놓친 것 같아서 추가질의를 하려고 그랬던 건데 김성남 위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원은 시범사업으로 해도,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하든 농정국에서 국비를 받아다가 대체농작물로 키우든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이 2개 사업은 축산농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축산농가가 우리가 생산한, 자국 내에서 생산한 그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매하겠다는 구매의욕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고 또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홍보가 돼서 이것을 해 나가야 효과적으로 성공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이. 돈을 아무리 들여도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살 농가가 없으면 농사 지어놓고 다 버리는 거죠. 그러면 소득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생산자는 또 소득하고 연결도 안 되고 이런 게 악순환이 계속 협조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부연설명을 한다면 국장님께서 사실은 3개 기관이 하나로 어떤 사업이 만들어질 때 그게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상의하고 해서 소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농림부에서 이번에 얘기 나온 데, 아까도 농정국에서 얘기를 할 때 사전에 축산농가의 충분한 여론도 듣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구매의욕이 있는지 또 구매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재배면적도 확대하고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건 축산농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산국장님께서도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될 일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크게 관여는 안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파종면적이 만약에 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생산량도 어느 정도 예측하거든요. 그러면 그 생산량에 대해서 파종 전에 미리 사전구매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염동식 위원 조사료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축산농가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원하는 저기가.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원하는 농가들의 수요에 맞춰서 품종, 사료작물도 거기에 맞춰서 재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아서 기후나 이런 거에 맞아서 재배가 좀 더 잘되는 지역에 배치하는 것까지도 한 번 더 고려하고 챙겨야 되는데 그거는 기술원 쪽에서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 쌀 생산량 감소기 때문에 벼 재배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일반 타 작물 콩이나 채소 심게 되면 그게 생산과잉이 돼서 오히려 가격하락으로 이어지면 농가가 피해 보니까 아마 가장 농가에 피해가 없는 게 사료작물이다. 또 사료작물은 조사료 작업률이 낮으니까 동계에는 사료작물 재배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다른 소득작목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저희도 작목재배를 한번 검토해 보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델이 정해지면 사료작물 플러스 소득작목으로 이어져서 논에는 쌀 생산이 안 되고 그다음에 사료작물은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농가에는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작부체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염동식 위원 그게 3개 기관이 모여서 효과적으로, 생산농가는 소득하고 직결되고 또 어쨌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재배하고 키움으로 인해서 농가에 좀 더 소득이 되고 또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서로 모색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 맞대고 해 주시는 게 가장, 농정국에서도 이번에 사업하는 거 대충 아시니까. 그리고 시범사업은 벌써 이미 그전부터 농업기술원은 기술적인 노하우는 충분히 가지고 계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할 수 있도록 3개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ㆍ협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염동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영 간사님.

○ 박윤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다고 손도 안 들었는데 왜 저를, 하라고요?

○ 위원장 한이석 네.

○ 박윤영 위원 저는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권한이, 임파워먼트(empowerment)가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하라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은 임기도 만료하시고 공로연수를 가셔야 되는데 수고가 너무 많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미리…….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윤영 위원 또 열심히 하세요? 서상교 국장님께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답게 그동안에 너무 수고가 많으셨다는 그런 인사말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새해에 복도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서 재건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의미의 이 재건축은 “재”는 인생을 아주 재밌게 살자는 의미이며 재밌게 사시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축”은 남에게 축하받을 일만 하자 그래서 새해에는 리모델링을 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재건축하시길 빌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한이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쟁점사항이 논 타 작물 재배지원에 대해서 궁극적 문제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 또 농정국에서는 이 사업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열심히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참여농가가 부족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한테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는 농가문제가 아니고요. 축산농가 문제라고 하지만 이 문제는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되려면 제가 농가에서 들은 바에는 지금 1㏊당 지원이 400을 책정했는데 농정국에서는 500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미비하게 400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가 남아 있고 고정직불제 100만 원 플러스 400 플러스 하면 500인데 거기에 또 나중에 수단그라스나 모든 타 작물을, 사료작물 옥수수를 심었을 때 제조비용 또한 10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소농가가, 축산농가가 논이 있습니다. 저도 축산을 하면서 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보면 몇천 평씩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만 지금 논에 보면 1㏊ 해서 1,000평씩 딱딱 잘라 있지 않아요. 보통 한 800평, 900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하는 부분을 그렇게 3㏊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2,000, 그러니까 논에 지금은 구간이 있습니다. 농지정리가 돼서 그게 1,000평으로 잘려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850평에서 1,000평 사이 지원금을 축산농가한테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동일하게 주는 방법을.

그리고 금액이 평당을 따져보면 ㏊당, 지금 하는 사업은 평당을 따져보면 한 1,660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논 인삼 재배기술도 나와 있고 그리고 타 작물을 길러서 1,660원이라는 돈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금액도 그래서 500이 맞는 게 뭐냐 하면 평당 2,000에서 2,400원 꼴이 나와야지만 벼를 안 심고 축산농가가 적극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되려면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그중에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농정국에서 시군의 농정과하고 얘기하다 보니 이 사업이 지금 미진한 것 같아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쌀 조정 안정제로 해서는 가장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기를 권장해서 쌀이 안정돼서 아까 염동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쌀이 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는 물가변동에 맞겠지만 현재 농민들은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80㎏ 한 가마에 지금 국가에서 보장하는 게 18만 원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농민들이 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 추청벼 80㎏에 받을 수 있는 게 한 23만 원 정도만 되면, 지금 농가가 많이 흡수가 돼서 대농으로 바뀌는 입장이라 23만 원만 되면 좋겠다 이런 농민들의 말씀이고 찰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소출하고 차이가 있으니 한 30만 원선 이 선만 돼도 농민의 한숨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쌀에 주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축산산림국에서 좀 협조를 하셔서 시군에는 축산산림과하고 특히 축협, 이 축협에서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하는 아주 수동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축협, 특히 축협은 또 시군에 축산과가 같이 유기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는 생각하고요. 나머지 금액이나 이런 책정하는 거는 앞으로 농정국에서 더 발굴해야 될 문제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이게 수확을 해서 판매하려고 하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축협이나 낙우회 그다음에 한우회 뭐 이런 단체나 축협 등을 통해서 재배를 시작하기, 파종하기 전부터 해서 아예 그냥 전량 구매계약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매가격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다 해서 그 등급에 맞춰서 미리 가격을 정해 놓고 그 품질을 자기가 만들어내면 좋은 가격을 받고 못 만들어내면 적은 가격을 받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아,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우리 하는 사업, 동계 그 사업은 별개로 하되 이 사업은 논에 벼를 심지 않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쌀 조정제로 가는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축산산림국은 안정되는 사업이니까 쌀 가격에, 그게 목적이니까요. 저는 거기에 우리 축산산림국에서 협조하실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업 파트에서 파종을 해서 수확량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축산농가한테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농가는 빼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100% 무조건 납품을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매가격까지도 미리 정해서 품질에 따라, 조사료 품질을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가격까지 전부 다 결정을 해 놓고 진행하면 가을철에 수확한 다음에 바로 다 수매하고 결제대금 하고 하면 저희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한이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쌀 가격 안정에 두 마리 토끼가 움직이는 거니까 전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농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은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쇼트트랙 유명한데, 트랙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축산산림국과 또 우리 농정국과 기술원 해서 이게 협의가 돼서 저는 옛날에도 이런,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처럼 농정에 축산, 농업기술원부터 모든 저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실 부지사급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트랙으로 생각해서 순환입니다. 모든 게 순환으로 돼야지만 농업이 자리를 잡고 저도 소농이지만 이 나라가 경제 뒷받침되고 모든 것이 컨트롤돼야 된다고 저는 늘 보고 농정해양국을 고집하면서 지금 6년 동안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도 협조 부탁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이 모든 문제가 우리 농업기술원이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의 특징을 살리셔서 농진청에 의존하지 마시고 현재는 농진청에서 위에서 컨트롤을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구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지원에서 늦춰지고 있는데 지금 말하지만 철새 문제들, 예를 들어서 우스갯말로 철새 몇 마리를 기술원에다가 놓고 분변을 조사해서 AI를 잡을 수 있는 연구를 해서 만약에 그걸 개발했을 때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가에서도 못 하는 것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축산산림국과 농정국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연구하는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뒷받침해 준다면 아마,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농정국과 축산산림국과 기술원과 또 농업진흥원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이게 트랙처럼 순환이 된다면 아마 우리 국장님들도 일을 하시는 데에 큰, 또 시군 컨트롤하실 때 실국장님도 좋으실 테고 또 실무자에서는 더욱 좋으실 테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과, 일단 축산산림국장님 먼저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또 원장님도 답변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잘 정리해서 저희가 3개 기관이 협조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농업기술원에서도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또는 보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업무계획 오늘 보고드린 것이 착실하게 추진돼서 연말에는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이석 우리 서상교 축산산림국장님 또 김순재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각종 사업은 정책의 수혜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특히 우리 서상교 국장님과 김순재 기술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에 좋은 일만 있으시고 늘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 출석위원(9명)

한이석박윤영원대식김성남김종석김주성김치백김호겸염동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민

○ 출석공무원

ㆍ농정해양국

국장 류인권농업정책과장 김충범

해양항만정책과장 정구원농식품유통과장 김호원

친환경농업과장 이관규수산과장 김상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김동수종자관리소장 권창식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축산정책과장 견홍수

동물방역위생과장 김성식산림과장 김영택

동물위생시험소장 옥천석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임효선

축산진흥센터장 김영수

ㆍ농업기술원

원장 김순재연구개발국장 박인태

기술보급국장 최미용행정지원과장 남기문

작물연구과장 지정현원예연구과장 서명훈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창성지도정책과장 윤종철

기술보급과장 김현기농촌자원과장 이기택

버섯연구소장 이영순소득자원연구소장 조창휘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상덕

○ 기타참석자

ㆍ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원장 서재형유통사업본부장 정병윤

녹색도시본부장 이영재

ㆍ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황태현사업개발본부장 김재승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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