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미숙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10월 27일 제출되었으며 10월 3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곽미숙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철도요금은 철도사업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요금의 상한 내에서 철도운영자가 결정한 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SRT의 요금은 고속철도 서비스 후발주자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영화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KTX요금 대비 평균 약 10% 정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SRT 이용자의 대부분이 출발지ㆍ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과 연계교통수단의 편의성 때문에 이용하고 있고 수서역 이용자는 75% 이상이 강남권 주민인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서 미루어 판단할 때 KTX요금 대비 낮은 SRT요금의 혜택은 SRT역과 접근성이 높은 강남권 주민이 주로 고속철도 이용요금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혜택은 지역 간 불평등 발생에 대한 민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KTX요금을 SRT요금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본 건의안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의안의 내용 중 일부 문맥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철도요금 체계를 위한 KTX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그렇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요금 상한선이 있습니다. 상한선 ㎞당 단가가 있는데 그 상한선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공사에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보다는 민자고속도로가 요금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SRT 같은 경우도 민자로 한다고 하면 요금이 또 높을 게 아니냐 그런 우려도 사전에 제기가 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민자고속철도로 하지만, 민자가 운영하지만 요금은 철도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낮게 책정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의견 없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일 자 도 인사에 따라서 철도국장으로 발령받은 홍지선입니다. 앞으로 철도국 업무 소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월 19일 자로 발령받은 이계환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같은 날짜로 발령받은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임창원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8년 철도국 주요업무 및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철도국은 3개 과 1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ㆍ현원은 총 58명입니다.

다음 3쪽부터 4쪽까지 부서별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까지 2017년 주요성과는 주요사업 추진사항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금년도 국비 확보 현황입니다. 금년도 국비 확보는 총 24개 사업, 1조 3,89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9쪽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10쪽의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및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설계를 착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TX의정부 연장 및 평택-오송 간 2복선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광역철도망 확충입니다. 현재 공사 및 계획 중인 사업은 수인선 등 총 5개 노선으로 수인선은 2019년, 진접선은 2020년, 신안산선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과 구리선은 사업 재기획 용역 및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및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구상 중인 사업은 8개 노선으로 원종-홍대선은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나머지 노선들도 관련기관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는 삼성-동탄 구간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파주-삼성 구간은 지난해 12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으며 금년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GTX B노선과 C노선도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 시행 광역철도 사업입니다. 하남선은 2020년, 별내선은 2022년, 도봉-옥정선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개통과 동시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사 선정 및 시설물 인수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일반철도망 확충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노선은 6개 노선으로 현재 시험운행 중인 소사-원시선이 금년 6월에 개통예정입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을 비롯한 5개 노선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신규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기본설계 및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부선 급행화 사업은 2018년 예산에 국비 200억 원을 확보하여 2020년에 운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동두천-신탄리 통근열차 증편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1일 6회 증편하여 3월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입니다. 현재 9개 노선에 대하여 2017년 1월에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여 금년 7월 중에 확정ㆍ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쪽 환승센터 건립 및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환승센터는 7개 역이며 앞으로 체계적인 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현재 5년 단위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8월 초까지 완료하여 국토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물류단지, 화물운송사업,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물류단지는 총 12개소이며 인허가 및 실수요검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자문횟수 및 전문가 확대 등 사전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불법행위 단속 등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현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진행 과정에서 주민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49건으로 현재 1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8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나눠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8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 연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성과, 과제별 사업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연정과제 추진계획입니다. 철도국 연정과제는 총 9개 세부사업으로 예산사업은 GTX 민자사업 추진 폐해 대비책 마련 등 4개 사업 457억 7,600만 원이고 비예산 사업은 장기 미추진 철도사업 대책 마련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다음 2쪽 주요 추진성과는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에서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GTX 민자사업 추진 폐해 대비책 마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GTX A노선과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BㆍC노선에 대해 과도한 요금 및 정류장별 난개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시군 및 국토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장기 미추진 철도사업 대책 마련입니다. 도내 장기 미추진 중인 철도사업은 9개 노선으로 수원 및 인천발 KTX 직결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금년부터 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며 나머지 7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철도노선 지원입니다. 먼저 김포도시철도는 금년 11월 말 개통예정으로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남선 복선전철 1단계 사업은 2019년, 2단계 사업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별내선은 현재 공정률이 19%로 2020년 개통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진접선은 공정률이 27.5%로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남북 접경지역 철도노선망 확대입니다. 접경지역 철도노선은 총 3개 노선으로 경원선 동두천-연천 구간은 금년도에 국비 748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연천-월정리 구간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경의선 문산-임진각 단선철도는 현재 실시설계 승인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통일준비 및 접경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동부지역 철도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이천-문경 노선은 2021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주-원주 노선은 지난해 기본계획 용역 및 사업계획 적정성이 완료되어 기본계획 조기 고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서-광주 노선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평택-부발 단선전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착수를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29쪽 신분당선 통행료 인하입니다. 지난 2016년 국토부에 요금인하를 건의하였으며 현재 국토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적정성 분석을 통해 민간사업자와 요금액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업무보고와 연정과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철도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철도국)

연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철도국)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7년도 철도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국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9건이며 이 중 완료 1건, 추진 중 48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데이터 등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 데이터를 활용하여 운수종사자 최소휴식시간 등에 대해 주기적인 확인 및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는 적절하나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방지대책 마련 필요사항과 관련해서는 2018년 1월부터 벌칙조항 신설 등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향후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제도개선 등이 병행되어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군포역 등 환승주차장 이용현황 분석 및 효과적인 환승주차장 체계 확립 주문과 관련해서는 2018년 군포시 주차장 조례 개정 시 일 주차요금 감면을 검토 중인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이고 도내 환승주차장 이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효과적인 환승주차장 체계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33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GTX A노선 파주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 촉구와 관련해서는 파주 연장은 일산-삼성과 병합되어 파주-삼성으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실시협약 등 GTX A노선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예정인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국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일부 부진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철도국))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감사합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 아직 제가 경강선까지는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계환 오포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발령받은 지가 한 달 정도 돼 갖고요.

○ 철도물류정책과장 이계환 저희 담당…….

○ 철도물류정책과주무관 김동섭 지금 도에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 철도물류정책과주무관 김동섭 네.

○ 철도물류정책과주무관 김동섭 지금 산림 벌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거를 지시해 놓은 상태인데 안전펜스라든지 도로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안전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지시하겠습니다.

○ 철도물류정책과주무관 김동섭 사전에 먼저 도로 확보하고 그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제가 현장 가봤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제가 건설국장 할 때 그쪽의 지방도 325호선에 대해서 확장도 건의를 광주시에서 했었는데요. 주변에 지장물도 있고 또 노선, 교통량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325호선이요. 그런데 도로가 약간 협소하고 대형화물차가 다니기에는 인근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이제 광주시랑 협의를 해서 물류단지 앞쪽에서 중부고속도로로 바로 빠질 수 있는 IC를 설치하는 게 제가 현장에 나가 봐서도 그쪽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광주시에서 그 안에 대한 세부안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자체에서 IC를 신규로 요구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도로공사 측에서는 지자체에서, 건의자 부담으로 해서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비 지원 검토 이런 거는 또 예산부서하고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저 보고는 받았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그쪽이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개설된 인근 지역에 새로 물류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형화물차량으로 인한 교통량 발생으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라든지 또 환경이 나빠진다든지 그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태전지구 쪽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솔직히 화물차가 이동하는 동선하고, 태전지구 앞에는 45번 국도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파악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현재로서는 되고 있고요. 지금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체증은 태전지구에는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그런…….

○ 철도국장 홍지선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건 아니고요. 사업시행자가 그 부지를 지정하고 실수요검증을 통해서 일단은 토지주하고도 보상 협의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또 주민들 민원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해서 그런 대책안이 마련되면, 저희 도에서 상정이 되면 저희가 물류계획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2017년에 기이 22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요. 올해 3억이 추가로 확보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설계 발주에는 아무, 그러니까 일단은 설계비 총액을 다 확보해야 발주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설계비가 확보되면 일단 발주하고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국책사업, 대형 SOC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물론 처음에 기본계획할 때는 복선전철, 단선전철 여러 가지 검토를 하지만 복선으로 했을 때 당초에는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냥 단선으로 하게 되는 거고 다시 복선을 요구해서 복선으로 검토하게 되면 기존 사업은, 기존 계획은 백지상태에서 다시 타당성 재검토를 해야 되면 그 사업 자체가 언제 될지는 지금 요원한 상태고요. 지금 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 같은 사업도 복선전철을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B/C분석을 하면 도저히 타당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단선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아무래도 단선으로 운행을 하다가 이용객이 많아지고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 또 그런 복선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나오면 나중에 추후라도 복선화하는 사업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현재 설계완료 후에 2019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2019년. 내년 12월에 준공을…….

○ 철도국장 홍지선 그래서 행정절차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도 최대한 단기간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처리를 하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 중에서 대다수는 법령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와의 협의 또 지도단속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추진을 해서 그러한 성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 감소화되고 줄어들고 아니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처리가 안 되는 사항이 있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이천-충주까지는 2019년도에 개통예정이고요. 충주에서 문경까지는 2021년도에 개통예정입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 갖고 조속히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그러면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 저희가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여주 같은 경우는 현재 2017년 10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금년 4월 10일에 완료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사항을 해소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지구계획은, 곤지암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광주역세권은 올해 1월 2일에 실시계획인가가 났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이천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많이 하고 왔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올해 9월까지 한시기구로 돼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은 철도계획 자체가 중앙정부까지는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 철도국장 홍지선 일단 저희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을 주도적으로 구축을 하더라도 국토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왜냐하면 그 사항은 국비지원이 수반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지원을 안 받을 경우에는 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비지원을…….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동의합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위원님 의견에 감사를 드리면서요. 적극 조직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파주 운정지구 지나서 그쪽에 차량기지 예정에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보통 일반적으로 광역철도 할 때는 저희가 한 3,000억~4,000억 예상을 하는데요. GTX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으로 사업자 고시가 되고 지금 금년 안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빠르면 연말까지 착공을 하겠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계획을 변경하는 거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경제적으로 더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국토부하고 한번 실무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이게 정부 자체 재정사업하고 다르게 고시사업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그거 변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는 제가 한번 꼼꼼히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다시 한 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런데 일단 행신역 같은 경우는 같이 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같이 공유를 하는데요. 지금 GTX 같은 경우는 기존 라인 노선하고는 약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라인을 다시 끌어오는 것까지 하면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처음 맡았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광역도시철도과장하고 철도물류정책과장이 이번에…….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시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지방비 분담비 중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현재는 저희가 5 대 5로 분담을 하고 있는데…….

○ 철도국장 홍지선 아닙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보통 발주는 철도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 관계자를 직접 콘택트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철도시설공단을 통해서 거기서 행정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요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그것도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당초에 공사를 하면서 작업구 하는 쪽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터널을 뚫기 위한 환기구를 하면서 민원이 생겨서 그 위치를 옮기면서 그게 시간이, 기간이 좀 지체가 됐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공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재된 민원은 터널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토사라든지 암들을 가지고 나올 경우에 또 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게…….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예측이 돼서 기존도로보다는 우회도로로 해서 하는 방안을 지금 남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시기 전에 저희가 개별현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먼저 사전에 파악하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수원 말고 의왕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지금 수요조사 결과는 의왕시 등의 6개 시군에서 공영차고지 건립을 희망하고 있고요. 희망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국토부에서 수요조사를 해 갖고 수요가 나올 경우, 타당성이 나올 경우에…….

○ 철도국장 홍지선 네.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국비 70%, 지방비 30%.

○ 철도국장 홍지선 네. 화물자동차 문제도 제가 와서 감사 시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고 지적사항을 해 주신 것을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또 물류단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올해 초에 고시됐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가 그동안에 타당성평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면서 2016년 12월에 주민공청회도 개최하고 기본계획을 국토부에 올리면서도 중간중간 의견을 많이 듣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서 요구한 대안노선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중에서 민락지구를 경유하는, 그런데 역사는 설치 안 하고 민락지구를 경유만 하는 노선 변경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원안 외 검토 대안으로 국토부에 별도로 같이 올렸고요,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런데 국토부하고 기재부에서 검토를 거치면서 원안 이외에는 타당성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나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정부에서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사항은 사실이 아니고요. 저희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의정부 안을 같이 대안으로 국가 중앙정부에 요구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합의라기보다 저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문서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건설과건설총괄팀장 박경서 철도건설과 박경서 팀장입니다.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그 용역 결과보고서는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공청회 시에 그 용역을 주관하셨던 교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몇 가지 안을 제시해 주셔서 그 안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철도건설과건설총괄팀장 박경서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 PM이 나오셔서 저희 공청회 때 이러이러한 노선으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불합리한 걸 의정부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철도건설과건설총괄팀장 박경서 저희 용역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 철도건설과건설총괄팀장 박경서 수시로 회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문서로도 했고 의정부에서 8개 안을 저희에게 제시했다고 하는데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저희 공청회 전에 6개 노선을 제시해서 그 노선에 대해서 검토해서 주민공청회 시에 주민 200~300명이 계신 데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공청회 시 추가 3건이 나왔는데 그건 다시 공청회를 할 수 없으니까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시 의정부시 시장님한테 보고드렸습니다.

○ 철도건설과건설총괄팀장 박경서 보고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너네가 요구한 게 8건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이렇다.”라는 걸 문서로 줬고요. 의정부시에서 최종적으로 그럼 다 어렵다고 하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민락지구 경유안만 하나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문서로 받았습니다.

○ 철도건설과건설총괄팀장 박경서 저희가 문서를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안에 태워서 국토부에 정식으로 대안으로 승인 요청을 했었습니다.

○ 철도건설과건설총괄팀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 철도건설과건설총괄팀장 박경서 그건 의정부에서 수용할 문제는 아니고요.

○ 철도건설과건설총괄팀장 박경서 그 이후에는 저희가 2017년 1월 18일 날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한 후에 그런 진행과정을,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 그다음에 국토부의 진행과정들을 의정부시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해 왔습니다. 회의도 개최한 적이 있고요.

○ 철도건설과건설총괄팀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 철도건설과건설총괄팀장 박경서 지금 의정부시에서 민락지구 경유했었을 때 20%가 안 넘어가는 19.3%니까 그걸 해 달라는 그런 의중인데 두 가지 요건입니다. 사업비가 20% 내여야 되고 B/C가 현재 저희가 제시했던 거보다 좋아야 되는데 B/C 부분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사업경제성이. 그래서 타당치 않습니다, 현재.

○ 철도건설과건설총괄팀장 박경서 그런 맥락 때문에 중앙정부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거부됐던 거고요. 이번에 시장님이 또 저희가 2017년 1월 이전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수요분석을 했기 때문에 2017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여건 변화돼서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철도건설과건설총괄팀장 박경서 재검토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냐면 노선을 직선으로 가는 걸 돌리는 거거든요. 돌리는 걸 직선으로 간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노선만 돌려달라고 하고 나중에 정거장을 짓자는 그게 깔려있는 건데 중앙정부에서는 그걸 용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선을 돌리면 당연히 거기 역이 들어서는 거지 노선만 휘어지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거부를 당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의정부에서 금정까지 갔을 경우에 1.01이 나왔습니다.

○ 광역도시철도과철도계획팀장 김창욱 철도계획팀장입니다.

○ 광역도시철도과철도계획팀장 김창욱 네, 그렇습니다.

○ 광역도시철도과철도계획팀장 김창욱 1.01은 국토교통부에서 용역해서 나온 B/C이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면 그걸 다시 기재부에다 의뢰를 합니다. 기재부에 의뢰했는데, 기재부에서 KDI에 의뢰해서 했는데 사업성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정부에서 양주 덕정까지 연장하고 또 당초에는 금정까지 했던 걸 수원까지 기존선을 활용하는 걸로 하면 사업비가 안 들어가니까…….

○ 광역도시철도과철도계획팀장 김창욱 그런데 그건…….

○ 광역도시철도과철도계획팀장 김창욱 하여튼 기재부하고 국토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빨리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일단은 국토부에서 수도권 순환철도망의 한 축으로 구상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현재 총사업에 대한 공정률은 87.5%고요. 지금 2019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수원시 구간에서는 우선 통과하는 걸로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 철도국장 홍지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다음 달에 저희가 입찰 의뢰를 하고요. 4월 달에 용역사가 선정되면 1년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다음 달에 입찰 공고할 예정입니다, 3월에.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지금 그 내역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1단계는 준공이 됐고요. 지금 2단계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가 예타도 거쳐야 되고요. 그건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노선별로 다르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행정절차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조사가 타당성이 나오면 그걸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저희가 올릴 때는 B/C가 0.7 이상이 되면 일단은 국토부에 올리고요. 그중에서 가장 수요가 나오는 동탄도시철도라든지 성남2호선 또 송내-부천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0.9%가 현재는 넘는다고 파악되기 때문에 그런 B/C가 높은 사업이 우선적으로 착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시험운행 중에 있고요. 올해 6월 중에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6월 중에 개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시행도 국비로 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올해 안으로 공사 발주를 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 철도국장 홍지선 아직은 확정된 게 없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사업이…….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전력하고 신호ㆍ통신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이 시설에 대한 공사 발주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일부 공사비에 대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광역도시철도과철도계획팀장 김창욱 철도계획팀장 김창욱입니다. 지금 50억 원이 올 예산에 편성돼서 이게 공사 발주까지는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를 하고 나서 내년도에 더 초과된…….

○ 광역도시철도과철도계획팀장 김창욱 네, 그렇습니다.

○ 광역도시철도과철도계획팀장 김창욱 네.

○ 철도국장 홍지선 파주 개성공단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수요타당성을 하면서 좀 힘든 게 대상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보존관리지역 등 개발행위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해당 부처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세 번째입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심의가 완료 과정이라 심의에서 미인증돼 가지고 다시 재신청하는 겁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그 2개는 작년도에 실수요검증 통과한 단지가 2개 지역에…….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공사 중에 있고요.

○ 철도국장 홍지선 1년에 네 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타당성조사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과 관련한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용역 수행기관의 과업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입니다.

(인 사)

㈜동해종합기술공사 조문석 부사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용역 추진배경 및 개요, 환승센터 개발 후보지 발굴 조사 결과, 향후계획 순입니다.

먼저 용역 추진배경 및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은 지난해 1월 제정된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계획이며 이번이 첫 번째 계획입니다.

용역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올해 8월 8일까지이고 용역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공동수급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과업내용은 환승센터 개발 후보역을 발굴ㆍ선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번 용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0월 13일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12월까지 개발 후보지 발굴 조사역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는 발굴 조사역 47개소를 선정하여 이 중 40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 후보지 발굴 조사 결과 등 더 자세한 용역수행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 과업 책임자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에 근무하는 김시곤입니다. 우선 발표의 용이성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잠깐 이용하겠습니다.

(11시56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용역 제목은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용역 개요부터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발표드리고 향후 추진내용과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경기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KTX부터 광역철도까지 해서 다양한 철도가 있으면서 철도역이 장래에 신설될 예정까지 포함해서 240개나 됩니다. 그런데 실제 100명 중에 한 7명만 철도를 타고 나머지는 다 버스나 승용차를 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철도역까지 가는 데 너무 불편하다, 갈아타기도 힘들고. 그래서 쉽게 접근하고 쉽게 갈아탈 수 있는 환승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크게 지금 하는 것은 다섯 가지인데 첫째, 240개에 대한 역을 다 조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거는 다 문헌조사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5년 내에 이루어져야 될 역 해서 개발 후보지 발굴 조사를 47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게 1에서 2까지고 그게 되면 개발 후보지 선정을 갖다가 향후 5년에 5개 정도, 나머지 15년 동안, 그러니까 20년까지죠. 거기 한 15∼20개를 고를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고른 다음에 한 5개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약간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게 투자계획과 조달계획까지 됩니다. 그 사항입니다. 지금은 1번, 2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걸 240개 중에서 조사 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검토한 게 지자체의 돈이 들어갑니다. 환승센터를 하려면 30%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 주지만 70%는 지자체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국토교통부에 환승센터로 해서 올라가 있는 게 총 12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고 국토교통부가 발표를 한 거죠. 거기에서 수원역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이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비록 저기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지자체에서 우리도 환승센터 계획을 가지고 국토부에 한번 올려보겠다라는 데가 총 여덟 군데 있습니다. 이미 실시설계 완료된 데가 지제역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기본계획과 예산을 확보한 데가 일곱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유심히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니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지느냐? 수원역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뭐가 좋아졌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자 하니까 개선 전후에 동쪽, 수원역은 동쪽과 서쪽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한 69m, 평균 한 103m 단축이 돼서 1m에 1초라고 보면 한 1분 내지 1.5분 정도가 단축되는 거죠. 굉장히 사람들의 만족도가 좋습니다. 이런 게 그럼 어디에 또 많이 하고 있느냐 하면 서울 같으면 잠실에 환승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광교중앙역에 되어 있고, 외국 같은 데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봐서 그게 쉽게 모이고, 그걸 연계라 그럽니다. 내린 다음에 쉽게 철도로 갈아타고, 이걸 환승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좀 해 보자라는 걸 아주 중요한 시사점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 240개 중에서 조사대상 역을 어떻게 선정했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실현가능성입니다. 지자체에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런 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그러니까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국토부에서 이미 발표했거나.

두 번째는 활용성입니다. 비록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거나 또는 철도와 철도끼리 만나 가지고 반드시 환승이 일어나는 점, 결절점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보니까 현재 환승센터와 역세권 개발계획이 돼 있는 데가 총 10개, 8개, 4개가 돼 있는데 중복되는 걸 빼면 한 14개가 있습니다, 14군데가. 철도역 연계 결절점은 총 11개입니다. 11개인데 수원역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용객이 많아야지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용객 2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설 관리지침에 2만 명 이상은 특별관리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코레일에. 그래서 2만 명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2만 명을 하니까 30군데가 나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다 하면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쭉 해 보니까 총 47개가 나옵니다, 47개. 47개 나오는데 기본계획이 다 됐다라든지는 이런 데는 이미 조사가 다 됐기 때문에 7군데는 문헌조사를 하고 40군데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지를 살펴보면 총 47개에 혹시 또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나 보니까 아주 골고루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조사는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까지 쉽게 올 수 있게 하는 거, 그걸 연계라 합니다. 연계시설이 잘 돼 있느냐. 버스나 다른 것 내린 다음에 쉽게 철도를 탈 수 있느냐, 그걸 환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계시설과 환승시설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수단을 타고 몇 분 걸리고 이런 게 연계가 되겠죠.

그다음에 내린 다음에 출입구 1번으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가고 버스정류장에서는 어떻게 들어오고 택시정류장에서는 어떻게 들어오고 승용차 주차장에서는 어떻게 오고 이걸 환승경로라고 그러는데 환승경로 조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게 정말 불편하냐, 꼭 개선해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여기까지가 조사되고 분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게 1번하고 2번에 빨간색으로 한 거. 그러면 47개 중에서 이제 3ㆍ4ㆍ5월 달 지나서 개발 후보지 20개, 짧게는 5개죠, 5년. 그다음에 길게는 20개의 후보지를 선별할 겁니다. 선별하고 그중에서 5개는 좀 더 집중관리하기 위해서 투자 및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지 안을 도출하는 그런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현재 2월인데 한 5ㆍ6월 달 되면 5개하고 15개가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7월 달까지 해서 이 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연구용역

(12시04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장현국 위원장, 최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돼 있습니다. 방식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복합환승센터가 있고 또 하나는 대도시 광역교통 특별 관리법이라고 해서 대광법이라고 그럽니다. 대광법에 의한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대광법이라는 게 결국은 광역교통 수요를 다루기 때문에 광역환승센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의 초점은 대광법에 의한 광역환승센터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정부고시사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고 민간투자사업이 있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아,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철도역까지 바로 버스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그거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했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조사한 걸 분석한 다음에, 그걸 환승서비스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각 역별로 다 계산을 할 겁니다. 그거는 유형별로 해서 다 나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그건 제안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맞습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조사대상지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총 214개가 있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거기서 문헌조사는 다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조사할 가치가 있는 데가 개발 후보지죠. 거기에 47개로 정하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맞습니다, 세 가지. 결절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그건 or 개념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조사할 가치가 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네, and 개념이 아니고.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맞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그건 예정입니다, 개발 후보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네, 몇 페이지냐면 9페이지입니다. 위원님, 47개다 보니까 글씨가 작은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아, 10페이지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맞습니다. 이미 계획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네, 그거는 향후…….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20개까지 되는 건 한 5ㆍ6월 달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사만 끝났지 조사한 걸 분석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 조사ㆍ분석이 한 3월 달∼4월 초에 돼야 되고 그것까지 우선순위 뽑는 방법론을 개발해 가지고 그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되니까 한 5월 말이나 6월 초 될 것 같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5개를 보면 그것만 하기 때문에 개수가 확 줄지요. 47개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조사대상에만 해당이 됩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최종보고회는 용역완료 전에 저희가 최종보고회를 다시 가질 예정입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런데 중간에…….

○ 철도국장 홍지선 간략하게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경기도의회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고맙습니다.

(최종환 위원장대리, 장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복합환승센터는 환승센터 플러스 그 주변에 오피스라든지 주거지라든지 넣은 걸 복합환승센터라고 그러고요. 순수히 갈아타고 오기 쉽게 만드는 거를 환승센터라고 그럽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아닙니다. GTX A노선인데 신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현재는 없는데 2023년 개통이니까 일단 검토대상 범위에는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많은 킨텍스역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그거는 제 생각에는 복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제 추정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복합환승센터로 가지 않겠나, 주변에 오피스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민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고 시행주체는 다 정부입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제가 말씀…….

○ 철도국장 홍지선 소사-원시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한테 민자사업 개발을 줘 갖고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시흥시청역이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네, 시흥시청역.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대광법에 광역교통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그래서 일반예산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저희가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 철도국장 홍지선 교통국의 광역특별…….

○ 철도국장 홍지선 대곡역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으로 개발하는 걸로 추진하고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대광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대상 중의 하나가 광역교통환승센터가 되어 있으니까요. 당초에도 대부분의 예산이 철도사업으로 지원을 하다가 제가 건설국장으로 있을 때도 지방도 사업도 지역 간의 광역교통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받아서 도로 사업에도 최근 3~4년 전부터 지원을 해 주기 시작했고요. 광역교통환승센터도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 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신 역사와 관련해서는 민자사업으로 복합개발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환승센터 개념하고 그냥 일반환승센터 개념하고 다른데 복합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만 재원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일반환승센터는 그냥 재정사업으로, 그러니까 국비 30에 지방비 7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곡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하고 상업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개발을 하면서 같이 역사에 대한 편의시설을 집어넣는 이런 개념이 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 광역도시철도과장 남동경 7,684억이고요, 총사업비는. 그런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부분에 한정해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옆에 주변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이 총사업비를 7,600억 그대로 봐 주실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부분에서 민간개발도 좀 섞여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맞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그런 대상이 되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지제역은 들어 있고 오산역은 이미 완성돼 있습니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철도전문대학원교수 김시곤 네.

○ 철도국장 홍지선 철도국장 홍지선입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도지사는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도시철도망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13년 고시된 9개 노선의 재검증과 신규노선 9개를 선정하여 15년 6월부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B/C 0.7 이상과 지역균형발전 및 네트워크 연계성 등을 반영한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9개 노선을 선정하여 2017년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2017년 10월 시흥시가 추가 건의한 스마트허브노선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로 반영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당초 9개 노선 89.9㎞에서 10개 노선 106.1㎞로 변경 신청코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2018년 7월 이전에 승인 고시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보고

○ 철도국장 홍지선 네, 추가가 됐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시흥하고 안산하고 건의를 하면서 공단 쪽에 출퇴근하는 사람들, 하도 교통이 막히고 그런 대중교통이 안 좋으니까 이런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국토부에서도 시흥시의 건의를 받고 해서 국토부에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지금 저희 기준이 0.7 이상에 대해서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 철도국장 홍지선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고요.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우려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흥시 요구도 있고 그래서 국토부랑 협의를 해서 일단 올린 사항인데요. 국토부에서 다시 수요검증을 하고 어차피 예비타당성조사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 시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 철도국장 홍지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12월 18일 제출되었으며 2018년 2월 13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이재준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시가 인ㆍ허가하였으나 노선의 대부분을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지역주민이나 경기도와 협의 없이 노선을 변경하여 발생된 주민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노선의 원상복구 또는 노선권 이양을 요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법령 제ㆍ개정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서울시 시내버스 노선은 지난 2017년 10월 서울시에서 장거리 노선의 분할 및 단축운행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하면서 703ㆍ706번 시내버스는 종점이 서울역에서 불광역으로, 760번 시내버스는 노선을 분할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선조정으로 파주ㆍ고양 지역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이용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본 건의안에서는 해당 노선을 당초대로 원상복구하거나 경기도에 노선권을 이양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집행부에서 노선조정 구간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인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노선 원상복구 요청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에서는 이번 사례와 같이 광역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노선조정 시 발생하는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동일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동안 버스 면허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실제적으로 버스 노선이 사유화되고 있는 현행 버스 면허 체계의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노선권 이양이나 버스 면허에 대한 기간의 한정방안 마련 등을 서울시나 국회에 주장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나 비용부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타 교통수단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역에서의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큰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만큼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본 건의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운행 서울시내버스 노선권 이양 촉구 건의안)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이의 없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1월 2일 자로 부임한 교통국장 홍귀선입니다. 일단 맡은바 소임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다른 열정과 사랑으로 경기도 교통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배상택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18년 2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택시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배홍수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2018년도 정책여건과 과제, 비전과 정책목표, 주요업무계획,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 기본통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국의 기구와 인력은 4과 1단 20팀으로 102명 정원에 현원이 99명으로 지난해 2월보다 정원이 8명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부서별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6,657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466억 3,700만 원, 광역교통특별회계가 2,191억 1,500만 원입니다. 교통국 일반회계 주요 투자사업은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과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등이며 광역특별회계 투자사업은 수원-인천을 연결하는 수인선 등 광역철도사업과 지방도 338호선 성남-광주 간 도로확포장사업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환승거점 등에 편의시설을 갖춘 멀티환승정류소 10개소를 구축하였고 12개 시 73대의 2층버스를 도입 운행하는 등 바로 타고 앉아가는 굿모닝버스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75개 버스업체를 평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광역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2,394대에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을 설치하였고 대용량 버스와 2층버스를 투입하여 출근시간대 입석률을 14년도 18.1%에서 17년도에 9.6%로 8.5% 낮추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수도권 주요 도로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 구간을 183㎞ 증가시켰고 도내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을 450개소 확대 설치하였으며 7월부터는 시내버스 차내 혼잡정보 서비스를 신규로 개시하였습니다. 택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카드결제 수수료와 단말기 수수료 8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택시보호격벽 지원 1,495대, 택시 승차장 17개소 설치 지원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도민 232만 명에게 맞춤형 따복버스 서비스를, 20만 4,000명에게는 수요응답형 따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제2회 교통안전박람회를 6월에 개최하여 도민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200명의 버스운수종사자에게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도민의 대중교통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폭을 30%로 확대 시행하는 등 그간 교통국은 도민 교통편의를 위해 열심히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덕분임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9쪽 2018년도 교통여건과 과제입니다.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환경 등으로 경기도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른 광역교통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층버스, 굿모닝급행버스 확대 등 굿모닝버스체계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효율화와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가 요구되며 올해 BMS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합리적 재정지원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한편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제고와 시민들 교통안전을 위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등 확대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증진시키고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교통안전의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빈도의 증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전기버스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해 교통국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택시 영업환경 악화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택시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빠르고 편리한 굿모닝버스 도입 등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주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부터는 빠르고 편리한 굿모닝버스 도입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굿모닝버스체계 도입입니다. IC부근 환승거점 등에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환승시설을 중심으로 굿모닝버스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굿모닝버스 운행기반 마련을 위해 멀티환승정류소 10개소 내외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2층버스는 17년까지 73대를 도입하였으며 금년 중에 50대를 신규로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좌석예약버스시스템은 현재 4개 노선에서 운행 중이며 올해 2분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광역프리미엄버스 운행입니다. 자가용 통행자의 높아진 서비스 요구를 만족시켜 이들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광역프리미엄버스를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사업자를 모집하여 5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교통혼잡을 줄이고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7쪽 광역버스 좌석제 운행대책 추진입니다. 광역버스의 수송력을 증대하여 이용객 모두가 앉아갈 수 있는 안전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좌석제 시행 전 18.1%였던 입석률을 2017년 9.6%까지 8.5% 낮추었습니다만 아직도 입석승객은 하루 7,8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층버스 등 대용량 버스 확대 도입, 노선별 교통대책 등을 통하여 가능한 입석률을 더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데이터에 기반한 신도시 노선계획 수립입니다. 기존 민원에 의한 노선계획의 경우 중복노선 신설 등 비효율적인 노선운행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서울로의 출퇴근 도민은 증가되고 있는 추세 속에 경기도 버스운전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출퇴근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버스 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경기도는 그간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와 14개 시군, 버스조합 간에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시행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도 1월 11일에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ㆍ공포되었습니다. 향후 준공영제를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감소와 도민의 버스 이용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현재 광역버스 준공영제 실무협의회가 운영 중이며 표준운송원가 협상과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등 준공영제 추진을 위한 막바지 사업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정적 버스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입니다.

23쪽 합리적 평가를 통한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산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운송업체에 대한 재무조사와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76개 시내외 버스업체에 안정적 운행을 위해 79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수익 적자노선을 지원하여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를 유지하고 청소년과 교통취약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BMS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한 버스행정 추진입니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인 BMS의 느린 속도, 사용불편, 입력의 다양성 부족 등을 개선하여 버스행정의 신뢰성과 객관성,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간 BMS 운영과 관련하여 전담조직이 없이 운영되던 것을 개선하여 금년 1월 전담조직도 신설했고 현재 팀장 포함해서 5명의 팀원이 근무 중입니다. 향후 BMS 고도화 용역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시스템을 구현하고 버스업계 경영개선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도권 통합요금제 운영 및 개선 추진입니다. 지난해 도내 버스업체ㆍ전철기관 환승할인에 2,06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분석을 통한 효율적 재정지원이 무엇보다 요구됩니다. 도는 경기ㆍ인천ㆍ서울ㆍ철도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용역에 경기도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합리적 재정보전율을 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버스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추진입니다. 도내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버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1일 2교대 근무가 가능토록 올해 중장년층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을 상ㆍ하반기 각각 500명씩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800명이 수료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금년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시 실제적인 종사자 처우개선이 반영되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기반시설 마련 사업 계획입니다.

29쪽 편리한 도로이용을 위한 교통정보 제공기능 강화입니다. 수도권 주요 도로에 대한 사고, 공사, 소통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운전자의 편익과 안전운행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간 4,857㎞에 대하여 제공하였던 교통정보 제공 구간을 금년도에는 69㎞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지방도 318호선과 333호선, 337호선에서 추진되었던 차량검지기, 도로전광판표지 등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금년 3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군 ITS사업을 추진하고 교통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빠르고 편리한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입니다. 버스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버스정보시스템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이용자에게 버스 도착시간, 현재 위치 등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제공하고 버스정보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새롭고 다양한 버스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선버스의 재차인원정보를 수집하여 빈자리 정보, 차내 혼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노선버스 이용편의를 증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31개 시군 센터로 실시간 차내 혼잡정보를 연계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군 정류소 전광판을 통한 차내 혼잡정보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신뢰성 있는 교통자료 분석 제공입니다.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각종 교통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 교통정책 수립과 분석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먼저 교통량, 통행속도, 대중교통 이용객 수 등 160개 항목에 대한 교통 DB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현행화하겠습니다. 또한 동 교통데이터에 대해 민간포털과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통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현행화된 데이터가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여객 기종점 통행량도 금년도에 현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도민이 편리한 교통인프라 구축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입주자와 인근 지역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양주 월문 영상관광단지 등 4개 지역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신규로 수립하고 기 수립한 5개 지역에 대해서도 여건 변화에 맞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사업은 지난해에 두 곳을 준공했고 진행 중인 용인 남동, 시흥 방산의 건설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 주택가 등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심지 혼잡지역 주차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3개 시 3개 사업에 18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100억 원 규모의 도비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택시산업 선진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37쪽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택시산업은 대중교통 발달, 택시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영업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했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과 승차장 개선사업 등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환승할인 혜택이 없어서 택시이용객이 요금에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에는 특별히 택시 환승할인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택시운전자 근무여건 개선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산업은 과잉공급, 수익저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기가 떨어져 택시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와 이용편의를 위하여 택시쉼터 및 복지센터 건립 지원,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도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신규로 시행하고 3월부터는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 근무여건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39쪽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41쪽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경기도는 인구, 자동차 등록대수, 도로 연장이 전국 최고임에 따라 사고 빈도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안전한 경기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 3월에 경기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버스 등 대중교통 안전강화를 위해 광역버스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시외ㆍ전세버스에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이 장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9월에 제3회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를 개최함은 물론 교통연수원을 통한 도민의 교통안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 특별교통수단 167대에 대한 도입비를 지원하고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824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는 118대의 도입비를 지원하고 운영 중인 저상버스 1,576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교통취약지역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요일ㆍ시간대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따복버스를 20개 노선에서 27개 노선으로 7개 노선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여주, 이천 등 7개 시군에서 운행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따복택시도 수요조사를 통해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대상 산업단지 선정ㆍ고시는 지난해까지 17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도 6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였고 향후 지정ㆍ고시를 확대하여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 빈도의 증가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종합대책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교통국에서는 먼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도민들의 저감조치 동참을 유도하고 임산부 등 교통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내 시내외 버스에 홍보용 마스크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버스이용객 증가를 대비하여 광역버스도 확대 투입하겠습니다. 한편 차내 공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내버스에 공기청정기와 공회전 제한장치 장착도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세먼지 저감대책 차원에서 45쪽 전기버스 도입 추진입니다. 도내 시내버스 경유차량 대ㆍ폐차 시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72대의 전기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 2월에 경기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를 착수했습니다. 향후 전기버스 도입방안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47쪽의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먼저 49쪽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추진 대응입니다. 대도시권 내, 특히 수도권 내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광역교통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구가 절실한 형편입니다. 도에서는 무엇보다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 조직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각 기관별 입장이 상이하나 관련 법률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항버스 운송사업자 신규공모 추진입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한정면허 기한만료 갱신제로 이어온 공항버스 운송사를 공개경쟁을 통해 시외면허 공항버스로 전환하고자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동 정책을 통해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 이용자 편익 제고와 공항버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 중 차기 운송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여 6월부터는 운행을 개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금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53쪽 기본통계 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고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도정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교통국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3건이며 그중 28건은 완료, 2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과 추진상황 개요는 3쪽부터 6쪽까지의 목록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별도 설명이 필요한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16쪽 교통정보 앱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향후 운영개선방안 검토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도와 민간의 상생협력발전을 위해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로소통정보, CCTV영상정보, 돌발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민간에 개방함에 따라 민간 앱에서 교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기교통정보앱 이용률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민간 유사 앱 SKT나 카카오 등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발굴 운영하고 지속적인 콘텐츠 보강으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 추진입니다. 22쪽 선불교통카드 장기 미사용 선수금 활용 방안 모색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이자를 활용하여 지난해 12월 28일 버스운수종사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습니다.

28쪽 2층버스에 대한 도의 홍보 부족에 따른 적극 홍보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2층버스 도입 사업이 개별 시군 단위의 노력이기보다는 경기도의 정책이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 다양한 콘텐츠와 채널을 통해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2층버스 개통식 등 행사 시에 도의 역할을 부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열악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 대처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감차보상비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변경 산정 중으로 감차대상 사업구역이 확정되어 감차계획이 수립되면 감차계획에 따라 정부의 감차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그 밖에 택시관련 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택시 노사정 협의회 등을 통하여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추진입니다. 83쪽 버스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 확대 및 도비 지원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버스 이용자를 위해 도내 버스정류소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하여 실시간 버스도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고가의 설치비와 재정여건 한계로 이용수요가 높은 곳 위주로 자체예산과 국비 지원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안내전광판을 통한 안정적인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확대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 설치 수요, 도비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88쪽 특별교통수단 이용규정 통일적 기준 마련 당부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법령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 고유사무로 운영에 관한 사항도 해당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요금, 운행시간, 거리, 이용대상자 등 운영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경기도는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표준 조례안을 작성하여 배포하였으며 운영비 지원 시 요금이라든가 운행시간, 운행지역 등을 만족하는 시군에 10%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통일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국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주요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기타 목록들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금년도 초반이고 또 처리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또한 완료된 사업을 포함해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구분해서 분류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교통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교통국)

연정과제 추진계획 보고(교통국)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7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3건이며 이 중 완료 28건, 추진 중 25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의 연도별 비용추계 부실 지적 및 정확한 비용추계가 필요하고 준공영제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될 것인지,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등 기초적인 연구ㆍ조사ㆍ분석이 부족하여 버스준공영제의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를 주문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 협약체결 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분야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 표준운송원가 협상 및 확정 결과를 토대로 소요비용 재추정 등 시행 전 내실 있는 자료 분석, 준공영제 시행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22개 시군이 동참하기로 했지만 14개 시군만 참여하여 반쪽짜리 준공영제가 되었고 이에 따른 재정부담 변동 등 추진사항이 급변하고 있어 정치적 논리가 아닌 면밀한 계획과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표준운송원가 협상과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 등 실무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도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9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택시카드단말기 교체 사업의 문제 지적, 신중한 사업추진 당부 요구와 관련해서는 택시카드단말기 교체ㆍ설치 지원 신청 시군에 한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남시 등 8개 시군 4,837대 3억 6,277만 5,000원이 교부완료되어 이 중 3개 시군만 656대 4,920만 원이 집행되어 나머지 5개 시군 4,181대 3억 1,357만 5,000원은 이월되어 집행예정입니다. 택시카드결제기 교체 설치 지원사업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9억 8,045만 원이 편성되어 충분한 사업기간이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16억 1,767만 5,000원이 반납 예정이고 현재 시군에 이월된 예산도 집행이 불확실하여 신중한 검토 없이 예산편성과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부진했던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종합적으로 볼 때 교통국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추진 중에 있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을 위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교통국))

○ 교통국장 홍귀선 M버스는 제외입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일반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하고요.

○ 교통국장 홍귀선 일반 시내버스도 됩니다. 그것도 되는 겁니다. 시내와 시외버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교통국장 홍귀선 그것이 저희가 예견을 못 했기 때문에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저희 교통국에는 일반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비비가 필요하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게 판단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도 예비비를 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요. 그다음에 환경 쪽에서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별도로 시군을 통해서 기이 예견된 사항을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이 미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차내에 설치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고 또 황사가 만약에 발령이 됐다면 그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러한…….

○ 교통국장 홍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버스에 달 수 있는 것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용이나 사무실용…….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지금 저희한테…….

○ 교통국장 홍귀선 그것이 지금…….

○ 교통국장 홍귀선 그것이 아직 우리가 개발은 안 됐습니다만 선진운수하고 KD에서 일부 그걸 시범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제품을 시장조사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7월 중에는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위원님,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에 벌써 저희 버스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버스정책위원회에서 “시설개선 측면에서 필요한 게 어떤 것이냐?” 그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 공기청정기와 공회전 제한장치 이것은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현재는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모든 전체 시내ㆍ시외버스 대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런데 이것이 4월 17일이나 돼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우리가 발령을 냈을 때에 지금 급히 써야 될 입장이 뭐냐 하면 간선급행버스를 먼저 시범적으로 하자.

○ 교통국장 홍귀선 그것이 뭐냐면 서울 쪽에 종점이 있습니다. 서울 쪽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쪽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 교통국장 홍귀선 아니, 전체를 다 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 먼저 하는 걸로 해서, 빨리 안 나오니까, 이것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이거는 저희가 예비비가 아닌 교통국 홍보비를 사용해서 준비한 겁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시기적으로만 다를 뿐입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4년간에 걸쳐서.

○ 교통국장 홍귀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먼저 해서 우리가 활용이 많이 되는 것부터 저희가 판단해서 한 겁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여기도 도비와 시군비 3 대 7로 하고 있고요. 차령이 6년 이내에 된 거부터 우선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그래서 위원님, 이거는 일단 재정지원금으로, 어차피 3 대 7로 해서 재정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로 우선 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 교통국장 홍귀선 고맙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같은 남양 홍가고요. 파가 좀 틀립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래서 잘 되도록 지금……. 제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동생 국장이라고…….

○ 교통국장 홍귀선 고맙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3월 말이라도 저희가……. 지금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협상이 만료되고 운송원가가 다 된 다음에 정산시스템이 가동되면 시작하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3월에 도의회에 보고까지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그것이 10억 작년 추경에 해 주셔서 1월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행 전에 저희가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정산 가능을 우선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교통국장 홍귀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일단 제일 문제가 표준운송원가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협상이 잘 돼서 우리가 가동할 수 있도록 완료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한 3월 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 회기 때. 그거가 된 다음에는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그래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협의회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전문가를 통해서도 많이…….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그거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단계적으로 오픈을 하는데요. 저희가 정산을 연말에 할 수가 있잖아요. 월과 중기정산 이렇게 가는데 그것이 연말에 나오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적자가 났다 그러면 그게 활용이 되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는 그거와 별개로 단계적으로 그것이 되겠지요.

○ 교통국장 홍귀선 그것은 반영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8월 달에 나오면 돌려가지고 최종 정산이 됩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그것은 파주선진에 M버스 2개 노선입니다. 지금 파주에서 하고 있는 M버스인데 그것이 우리 준공영제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M버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됐었지요. 그런데 오늘 날짜로 국토부에서 폐기가 돼서 내려왔어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직좌형으로. 그래서 공문이 내려오면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국토부장관으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법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는, 또 제가 어떤 걸 생각했냐면 타 ‘시도에 그러한 사례가 있느냐?’ 한정면허로 중단을 하니까. 그리고 ‘한정면허로 들어온 데가 있느냐?’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그거는 없고. 그래서 일단 저희 실무진에서는 안고 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노선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선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월 말쯤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게 저희 실무진에서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올해 9월 5일하고 6일 날 킨텍스에서 하는 걸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면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예산으로 편성이 됐으면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이 분리돼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합칠 수 없는 상황이라 종전같이 그냥 하는 걸로…….

○ 교통국장 홍귀선 저희가 이번에는 교통안전에 대해서만 해서 알차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지금 29인승입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고급화된.

○ 교통국장 홍귀선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개의 목적은 자가용 승용차 타시는 분들…….

○ 교통국장 홍귀선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도 버스가 많은데 또 집어넣어서 그걸 가게 하느냐 이런 측면이신데 일단 저희는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 교통국장 홍귀선 주로 버스차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현재 우리가 예비차를 더 넣을, 29인승짜리를 넣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제가 알거든요. “왜 자꾸만 버스가 다니는데 거기에다 또 넣느냐?” 이런 측면이신데요. 그것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저희는 차별화된 버스를 통해서…….

○ 교통국장 홍귀선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잘 알았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제가 버스정책과장을 2년 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그리고 의정부 부시장을 1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교육 갔다가 다시 교통국장으로 왔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미세먼지가 금년도에 계속, 그전부터는 있었습니다만 서울에서 발령이 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제가 전문가를 통해서 한 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 같이 토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이 홍보용 마스크라든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차내 공기청정기라든가 또 공회전 제한장치 그다음에 광역버스도 우리가 출근 시간대에 더 투입해 보자. 그다음에 교통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해서 한번 해 보자.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이 문제니까 출근 시간 조정을 수능처럼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조정을 한번 해 보자 그런 것도 건의를 했고요.

○ 교통국장 홍귀선 그다음에 전기버스 관계라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 교통국장 홍귀선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단장입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93대를 운행하고 있고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올해 상반기 50대 추가되고 하반기 50대 더 추가됩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낮 시간대에는 광역버스 전체가 수요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행을 출퇴근 때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도 있지만 낮 시간대도 배차간격을 잘 적정히 조절해서 운행하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낮에도 많이 운행을 하고 있고요.

낮 시간대 부분은 노선마다 특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실로 가는 노선들 같은 경우는 낮에도 어느 정도는 조금 승객이 많이 차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베드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 상업지역으로 가는 데는 낮 시간의 수요가 많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그렇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저희가 운수사들에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승객 이용량은 떨어지지 않으면서 실제로 총 운행횟수 부분은 일반 1층버스보다는 하루 기준으로 한 1회 정도 적거든요. 그래서 운행거리가 한 번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는 비슷하다라고 평가들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나 업체에서도 사업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알겠습니다.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저희는 그것을 연도별로 퍼센티지를 세워서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시군에다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업체별로 워낙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신경 쓰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일단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운수종사자가 지금 현재 격일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일 2교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입할 때는 우선 그거로 인해서 휴식도 되고 운행 안전성을 제고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버스 서비스도 개선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거죠. 그다음에 노선체계의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준공영제가 필요하다. 안전 쪽도 그렇고.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이것이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14개 시군의 58개 노선 620대 먼저 가고 그러면 다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노력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택시환승할인제 말씀하시는 거죠?

○ 교통국장 홍귀선 택시들이 현재 보면 저도 이렇게 보니까 버스과장 할 때는 버스가 잘돼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교통국장으로 와보니까 택시도 또 잘돼야 되잖아요. 택시 승객이 지금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승할인을 하게 되면 승객이 일단은 증가돼서 그만큼 윈윈 하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환승할인제도가 필요하다.

○ 교통국장 홍귀선 그건 환승할인이 아니고 수단을 바꾸는 거죠, 수단. 그러니까 택시 타고 가서 시내버스를 탔다 그러면 그것이 할인되는 거죠, 할인. 그런 수단 간의 할인.

○ 교통국장 홍귀선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우리가 이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 타당성을 하기 위한 용역이 1억…….

○ 교통국장 홍귀선 네. 부산에서도 그런 걸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해서…….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부산 희망키움인가 그런 데 있었는데 조금 그걸 보완해서. 사례가 있는데요, 부산광역시에서. 그걸 보고 해서 아무튼 저희가 그런 걸 감안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잘 알았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교통국장 홍귀선 그것이 비교를 해 놓은 게 있는데…….

○ 교통국장 홍귀선 16.5시간입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 교통국장 홍귀선 그러니까 이행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교통국장 홍귀선 그건 저희가 한번…….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한번 암행이라도 해서, 암행으로 한번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93대.

○ 교통국장 홍귀선 일단 저희는 좋은 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대책은 일단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한 번에 가자 해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인ㆍ면허권 같은 것이 시장ㆍ군수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조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일차적으로 이만큼 한 것만도 다행이다 하면서 가서 나중에는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현재 준공영제 추진은 하도록 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근거도 다 되어 있고 조례도 제정 공포가 되어 있고요.

○ 교통국장 홍귀선 2층버스도 현재 혼잡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2층버스 도입을 해야 된다. 당초에 우리가 광역버스 2,038대를 기준으로 해서 20%, 423대가 필요하다라고까지 경기원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입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리고 특히 이것이 생활밀착형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가야 되지 않느냐.

○ 교통국장 홍귀선 621대요?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28% 정도.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저희들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진행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 교통국장 홍귀선 달라지지 않고 전체로 평균적으로 쓰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15개 업체가 일단은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15개 업체에서 버스조합에 위임을 해 줘서 협상을 할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위임을 다 해 줬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협상을 추진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실무협의회를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 교통국장 홍귀선 교통국장이 위원장이고 그다음에 15개 버스업체 그다음에 해당 시군 과장, 한 38명 정도 이상 됩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지금 3회까지 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지금 저희가 결과보고가 다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세부적으로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단장 주관으로.

○ 교통국장 홍귀선 실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실무협의회가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단 작년에 59명을 저희가 해서 4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신규자 한 400명 이렇게 해서 기 면허자 100명 지원계획으로 있고요. 신청을 지금 현재 올해 상반기 전체 500명 중에서 330명 신청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해서 이게 모자라는 인원이 한 4,000명이 지금 준공영제 하면 부족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현재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 해서 1,000명이니까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1일 2교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력부족이죠.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고맙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일단은 그게 저희 경기도에서도 대응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더 시책을 추진하자 그런 측면이죠.

○ 교통국장 홍귀선 그래서 그것이 3개 시도가 좀 같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각 지자체별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그래서 큰 틀에서는 환경국 쪽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같은 게 나와서 돼야 되는데 저희도 거기에 같이 부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프로젝트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일단은 발령을 3회로 봤는데요. 저희가 맨 처음에는 한 1년에 15회 정도는 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3회를 해서 일단 예비비를 계상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홍보용 마스크를 한 것은 왜냐하면 일단은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노인이나 어린이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또 밖에 나가고 그럴 때는 굉장히 더 미세먼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보건용 쪽으로 해서 그거를 일단 한 거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또 가장 저기했던 것이 우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마스크 정도도 하고 그런 걸 줌으로써 대중교통으로 많이 유입될 것 같고 그런 측면이…….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잘 알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10억 해 주셔서…….

○ 교통국장 홍귀선 아, 100억을 해 주셨죠. 100억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우리가 부지 관계라든가 그런 걸 시군에서 받아서 일단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3월 정도에 우리가 도비를 개소당 얼마씩 지원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6월까지는 우리가 수요조사라든가 지원대상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우리가 12월에, 12월까지죠. 6월에서 12월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100억까지 세워주셨는데 해서 예산부서도 지금 이걸 오케이 했으니까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감사합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 교통국장 홍귀선 그렇죠. 3 대 7로.

○ 교통국장 홍귀선 네, 14년도부터…….

○ 교통국장 홍귀선 지금 현재…….

○ 교통국장 홍귀선 이거는 개소별로 저희가 30% 정도를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그것은 우리 도비가 아니고요.

○ 교통국장 홍귀선 틀린 겁니다. 틀립니다, 그건.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 지금, 버스 쪽도 5만 원씩 해서 해 주셨고 택시도 5만 원씩 해서 97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집행부 동의가 법령 검토 후에 시행하겠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래서 지금 법령 검토 단계인데요. 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히 뭐냐면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에 처우개선이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래서 이것이 법령에도 문제가 없고 그래야만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또 의견 내기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이행한 후에 그것은 만약에……. 결과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지금 김포 선진에서요, 김포 선진운수. 거기에서 지금 17대가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렇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충전기 1억…….

○ 교통국장 홍귀선 별도로 충전기를 설치해 가지고요. 그게 5대를 소화시킵니다, 충전기 하나가.

○ 교통국장 홍귀선 네, 5대를.

○ 교통국장 홍귀선 그러니까 충전기 1기를 설치하면 전기버스 5대를 충전해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충전기는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거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전기를 교체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교통국장 홍귀선 네, 그겁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김포에 있는 게 1기에 300㎞ 하는 건데 25분 정도 충전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네, 300㎞ 갈 수 있습니다.

○ 교통국장 홍귀선 차고지에다가 설치를…….

○ 버스정책과서비스개선팀장 최신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버스정책과서비스개선팀장 최신태 안녕하십니까? 서비스개선팀장 최신태입니다. 버스 같은 경우는 차고지에 충전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김포 선진에 버스가 100㎞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그다음에 충전기는 300㎞입니다. 그래서 그게 25분 동안에 급속충전을 합니다, 100㎞를. 그러면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전비라고 해 가지고 1.2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한 120㎞ 정도를 한 번에 충전해서 다닐 수 있는 용량입니다.

○ 버스정책과서비스개선팀장 최신태 그렇죠, 차고지에다가.

○ 버스정책과서비스개선팀장 최신태 내구연한은 지금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버스정책과서비스개선팀장 최신태 네.

○ 버스정책과서비스개선팀장 최신태 지금 설치비 한 1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 버스정책과서비스개선팀장 최신태 네.

○ 버스정책과서비스개선팀장 최신태 지금 국내에 들어온 거는 중국산입니다, 경기도에.

○ 버스정책과서비스개선팀장 최신태 네, 맞습니다.

○ 버스정책과서비스개선팀장 최신태 지금까지는 아직 문제는 없습니다.

○ 버스정책과서비스개선팀장 최신태 그게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 버스정책과서비스개선팀장 최신태 네.

○ 버스정책과서비스개선팀장 최신태 네, 그렇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입니다. 저희 교통연수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연수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원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나현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의용 기획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유성열 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 총괄입니다. 교통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총 37건의 시정ㆍ처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중 14건에 대하여는 완료하였고 2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별 추진상황 총괄 목록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요구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2건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보강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홈페이지에 교육과정별 세부 시간표와 강사프로필을 공개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도민안전교육 강사위촉기준 개선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신규강사 선발 시 지역제한을 폐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2018년 신규강사 모집 시 지역제한 없이 강사를 모집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15쪽 처리요구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총 19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신규 이동수단의 교육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 일반인 교육 시에 신규 이동수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이동수단과 관련한 새로운 법령과 이용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도민안전교육의 공모절차 생략 문제제기 및 위수탁절차 이행과 관련한 사항은 2018년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등 법규를 준수하여 위수탁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교재제작 특정업체 집중 현상에 대한 지적과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하여는 2016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관내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공개입찰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화물업종 운수종사자 중 고령운전자의 사고예방 특별교육을 위하여 화물업종 특성에 맞추어 관련내용을 2018년 교재에 수록하고 교육에 반영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시군 교통안전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교통국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음주ㆍ소란 행위 등 교육장 내 교육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음주ㆍ소란 행위자, 질병으로 전염병 위험이 있는 교육생은 본원 내부규칙에 따라 교육참여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교육청, 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기자재 확보,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어린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교통사고상담실 운영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교육 시 교통사고 상담에 관한 사항을 홍보 중에 있으며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와 SNS를 이용한 홍보로 일반 도민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진대비 교통안전교육을 위해 2018년부터 재난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교재에 수록하고 교육에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운수종사자 음주운전 예방교육과 관련하여는 음주운전 관련 내용을 교재에 수록하고 위험성 등을 강조하여 교육 중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안전교육을 위해 어린이교육은 놀이형 교재 또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함께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며 노인교육은 반사체가 부착된 안전용품을 보급하여 교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즐겁고 유익한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16일 교수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내 시군별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자료를 파악, 강사들에게 교육 시 활용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과 33쪽은 교육만족도 설문과 관련한 사항으로 교육만족도조사는 담당자가 결과를 집계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만족도조사 항목도 불필요한 문항은 삭제하고 보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노인지회 외 시군, 종교기관 및 복지관의 협조를 통하여 노인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이사회의 대리참석 방지 등 연수원 회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이사 및 대의원들의 대리참석을 줄일 수 있도록 회의일정 수립 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건의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은 16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고 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완료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시군 노인회, 경찰서 등과 연계한 노인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소속 44개 지회를 통하여 노인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찰서는 내부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어 사실상 연계가 어려운 실정이나 협조 요청 시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저희 연수원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잘 받들어서 더욱더 2018년도에 보람차고 알찬 운수종사자 교육과 도민안전교육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경기도교통연수원)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7년도 경기도교통연수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7건이며 이 중 완료 14건, 추진 중 23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보강 필요 요구와 관련해서는 교육과정별 세부 시간표, 강사 프로필을 게재하여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인바 상세한 프로그램 해설과 편리한 교육과정의 이해, 교통안전공단 등 타 기관 벤치마킹으로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9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시설 낙후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 사항과 관련해서는 2018년 연수원 환경개선 사업비 확정으로 대ㆍ소강당 냉ㆍ난방기로 인한 소음 및 환기상태 개선, 노후시설에 대한 공사가 진행 예정인바 공사로 인한 기존 교육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사 분리를 철저히 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쾌적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노인교통안전교육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와 소속 44개 지회를 통하여 노인교육을 추진 중에 있는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체험형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노인 교통안전교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교통연수원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경기도교통연수원))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올해부터는 경기대운을 KD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경기대운고속버스를요. 거기 한 1만 명 정도가 자체교육을 받다가 저희 연수원 교육으로 왔습니다. 위탁교육이 됩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부터는 화물이 5년 격년면제였다가 10년 이상 면제되면서 또 인원이 한 7,000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다 강화교육이 작년까지는 4시간이었다가 올해부터는 8시간으로 바뀌는 것으로 말미암아…….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아니요, 8시간. 한 번 오면요. 강화교육은 법령위반이라든가 큰 사고를 냈던 사람들에 한해서 별도의 교육을 하지만 다시 교육을 시키는 강화교육입니다. 3개월 내에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매달 편성해서 시키는 이런 교육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거기에다가 저희가 아예 고참과 아예 젊은 층으로 형성돼 있어서요. 지금 육아휴가라든가 이렇게 빠지는 직원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교통국하고 의논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부탁도 드려서 혹시 저희가 정규직이 힘들면 임시직으로라도 보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추경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그래서 이번에…….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사무국장님이 저희 자문위원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거기 지회장님들이 전부 다 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설명도 드리고요. 또 지회를 통해서 노인정이 신청해서 저희가 신청받아서 노인정에 전부 다 강사들이 가서 합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저희가 부담합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그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한 군데 집합교육은 힘들고요. 노인정마다 20분, 많으면 30분, 15분 이렇게 해서 합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더 확대를 시키는 거지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아까 보고드렸던 44개 지회가 있습니다. 노인정이 지회에 신청하면 지회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 줍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지금은 저희가 초코파이하고 두유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건 간식이고요.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모자와 조끼는 워낙 수량이 많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한 노인정에 3개~5개씩 필요할 때 쓰시게 안전장구를 보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경기도교통연수원장 박남식 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돈 의원 등 3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7년 12월 8일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김상돈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 및 타당성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항별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는 이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 및 적용범위와 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기도지하안전위원회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 보고ㆍ조사ㆍ시정명령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 제24조부터 제28조에 따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사항이며,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권한의 위임ㆍ위탁 및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4조와 관련하여 권한 위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 건설정책과장 서정인 네, 이의 없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한길룡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2월 9일 제출되었으며 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골자에 대하여는 한길룡 의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2월 5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에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하고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충전시설의 도로점용료 감면과 소액 도로점용료의 면제기준을 현행 5,000원 미만에서 1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설정책과장 서정인 네, 없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서정인 1월 19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서정인 건설정책과장 서정인입니다. 지난 1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건설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현재 건설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2018년도 건설국 주요업무계획을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범기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안용붕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비전 및 정책목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연정과제 추진상황 보고, 2018년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건설국은 현재 4과 18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88명, 현원은 87명입니다.

3쪽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국 예산은 총 5,94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94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원으로 임진강유역 댐 주변정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2017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기술 부문에서는 기술형입찰 4건을 비롯하여 89건을 심의하였고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 16건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통해서 20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일산대교 MRG 축소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를 위해 출자자 및 사업자 등과 협의체를 운영 중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협상을 완료할 예정이며 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내 태양광 사업은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도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해 교량 32개소에 대해 교량 내진보강과 성능개량을 추진하여 16개소를 준공하였으며 교통안전에 취약한 초등학교 등 어린이 통행이 집중되는 주변도로 57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작년 9월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인 목감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기재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1,610억 원을 투입한 지방하천의 재해예방사업은 6개소를 준공하였고 31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방하천사업 국비 집행실적은 전국 1위를 달성해서 국비 234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2018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9쪽입니다. 금년 건설국은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이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관리,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중점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22개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공정하고 활기찬 건설기술 환경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도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 중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18년 활성화 계획은 실무위원회 운영을 통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입니다.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저가 하도급에 대한 하도급 계약심사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있으며 국토부 통보 하도급 위반 혐의업체에 대한 사실조사 후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도급 불공정ㆍ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지하안전 관리입니다. 지하안전 관리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건설기술심의위원 180명, 설계심의분과위원 70명 등 총 250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분야 건설공사 등에 대한 안전성 제고 및 품질향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내실 있는 기술심의 추진 및 청렴교육 실시 등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를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건설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박람회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을 한데 모아 도내 건설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금년이 세 번째입니다. 박람회는 교통여건이나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최 시기와 장소를 결정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도내 우수업체 홍보와 신기술 및 신공법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종합건설업 및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관리 철저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불필요한 보완서류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등록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건설업 부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홍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는 등 건전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통일대비 선도적 도로망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 조기 확충 지원입니다. 수도권 순환 및 연결 고속도로망 확충을 위해 제2순환 고속도로 8개 사업 188㎞, 연결 고속도로 4개 사업 222㎞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2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 포천-화도 구간, 연결 고속도로는 안성-구리, 광명-서울 구간 등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결을 통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국비 확보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 집중 추진입니다.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은 2022년까지 도비 5,655억 원을 투입해서 5개 노선 7개 사업 55.7㎞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적기 개통을 위해 사업장별 집행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계획적 투자를 통한 효율적 지방도 건설입니다.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재정투자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적용하고 일반지방도 건설사업 우선순위 결정 고시에 따라 계획 중인 지방도 건설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경기동부 발전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입니다. 경기동부 발전을 위한 도로 인프라 확충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동부 발전을 위해 작년부터 새롭게 연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1,210억 원을 집중투자해서 10월 말까지 용인-남사 등 2개 도로사업 12.21㎞가 계획대로 준공되어 동부지역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국지도 5개 사업 중 국지도 88호선 강하-강상 등 3개 사업의 설계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민자도로사업의 효율적 운영 관리 추진입니다. 민자도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MRG 및 요금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산대교는 사업자와 통행료 경감을 위한 사업 재구조화 협의 중으로 금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의가 되면 도의회 보고 후 협약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경인은 2016년부터 MRG 부담이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는 한편 태양광발전 사업을 완료하여 운영 중이며 영업소 내 휴게쉼터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수원-의왕은 MRG가 없는 사업으로 물가상승 등에 따라 금년 4월부터 100원 인상이 필요하며 휴게소 확장, 유휴부지 태양광발전 등을 통해 이용편의 제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신규 민자도로사업은 재정부담 최소화 방식으로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하여 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민간투자도로사업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현재 민자도로는 일산대교,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3개 노선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인 노선 중 백운산터널은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를 수행 중에 있어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년도 운영 결과입니다. 2017년도 MRG 발생 예상액은 2016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통행량 증가로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MRG가 미발생될 전망이며 일산대교는 2016년 재정지원이 45억 원 수준이었으나 지속적인 통행량 증가로 약 16억 원이 축소된 29억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18년 통행료 조정사항입니다. 민자도로는 매년 4월 1일 자로 그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해서 통행료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적용 통행료 검토 결과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일부 차종에서 통행료의 100원 인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시협약의 규정에 따라 미인상 손실보전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함을 사전보고드리며 별도의 도의회 의견청취를 비롯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추진사항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출자자인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최적 재구조화안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전문기관 검증 후 최종 협상결과에 대해 도의회 보고를 거쳐 금년 상반기 내 사업 재구조화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자도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효율적 도로용지 관리입니다. 공익 목적의 도로 사업으로 발생한 미지급용지, 용도폐지, 환매 등 도로용지 관련 장기 민원의 합리적 보상을 위해 2018년도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과학적 도로 관리입니다. 도로 포장관리시스템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2015년부터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 4월 PMS 조사차량을 제작 구입한 후 경기북부 지방도 21개 노선 1,222㎞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남부지역 1,642㎞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PMS 분석시스템 개발 용역은 조사 및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완료할 예정으로 PMS 구축이 완료되면 주관적 판단과 일률적인 보수에서 빅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판단과 맞춤식 보수로 전환됨에 따라 보수비용 절감과 포장수명 연장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36쪽 사고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도로입니다. 예방중심의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작년 4월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취약구간 시설정비를 위해 터널 13개소 등기구 정비, 교량 28개소 내진보강, 위험도로 구조개선 7개소, 지방도 선형개량 9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1개소,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 12개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굿모닝 경기도 모니터링단을 지속 운영하여 포트홀 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철저한 점검ㆍ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사람중심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시설 정비ㆍ보완에 중점을 두고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도상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서 94억 원을 투입하여 보도 폭 1.5m 이상의 보도 및 갓길을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38쪽 생활 밀착형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부적합 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도로이용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지방도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위임국도 7개 노선 140㎞ 책임관리입니다. 일반국도 중 간선기능이 낮아 도로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사무 위임받은 국도 1호선 7개 노선에 대하여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관리하겠으며 금년도에 국비 124억 원을 투입해서 유지보수 등 정비ㆍ개선할 계획으로써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작년 9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광역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과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ㆍ보행자 겸용 도로 정비ㆍ개선을 비롯해서 자전거인프라 구축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민간공유자전거 시스템 도입, 대중교통 연계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입니다. 홍수에 안전하고 맑은 물과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총 80개 지구 연장 289㎞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방하천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전체예산 1,285억 원의 70% 이상을 상반기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9년 지방하천정비사업의 국비 전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4쪽 체계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선제적 재해 예방입니다. 도민의 문화여가 공간 창출 등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138개소를 대상으로 총 150억 원을 투입해서 준설, 수목제거, 하천시설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하천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우기대비 하천공사 및 배수펌프장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체계적인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입니다. 도내 하천 499개소 중 기본계획 수립 10년이 경과한 하천은 159개소이며 이 중 77개소에 대해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재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하천용지 관리입니다. 하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과 도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용지 관리 업무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하천용지 관련 소송수행,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가하천 편입 토지 보상 관련 소송수행, 도유폐천부지 매각 및 대부 등 도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 주요 통계와 간부공무원 명단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건설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8건, 건의사항 38건 등 총 59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39건, 추진 중 20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적사항별 세부적인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 연정과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연정과제는 총 12건으로 금년도 예산은 국비 544억 6,500만 원, 도비 1,546억 5,700만 원, 시군비 158억 200만 원 등 총 2,249억 2,400만 원입니다. 작년 주요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17개 시군 13만 8,0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와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통한 본래의 하천환경 유지를 위해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 중 2개 사업 부분개통 및 동부지역 3개 지방도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설마-구읍, 광암-마산, 상패-청산 등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의 적기 개통 추진을 비롯해서 일산대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등 연정과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추진성과 및 2018년도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인 성립전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한시적 운영이 통보됨에 따라 재정 신속 집행 목표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립전예산 편성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까지 국고보조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건설국 대상사업은 2017년 12월 22일 확정내시된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1건에 8억 원, 금년 1월 26일 확정내시된 지방하천정비사업 15건 72억 원 등 총 16건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보고 후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성립전 사용예정이며 매칭 도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건설국 전 직원은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소관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건설국)

연정과제 추진계획 보고(건설국)

(권영천 위원장대리, 장현국 위원장과 사회교대)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7년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9건이며 이 중 완료 39건, 추진 중 20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전거 포털 업그레이드 및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도 홈페이지 담당부서와 협의 후 정비계획에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자전거 보유대수는 전국 최고 수준이고 자전거도로 노선도 4,675㎞로 전국 최고 수준이나 자전거 포털은 자전거 이용 시 관련 편의시설 안내 등이 부족하고 모바일 환경 지원도 안 되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나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어 향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서울시 자전거 홈페이지 따릉이 등을 벤치마킹하여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8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도급대금지급시스템 구축 노력 당부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결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과 중복문제로 추진이 보류됨에 따라 추진이 부진하였으나 2017년 8월 행정자치부의 조건부 승인, 2017년 12월 용역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2018년 2월경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 및 중소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시군의 적극적인 활용과 원사업자, 하도급업체, 일반 노무자까지 투명하게 임금이 지급, 운영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8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폐천부지 관리와 관련하여 보전은 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가급적 조속한 치수사업을 진행하고 처분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나 공익적 차원에서 진행되도록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폐천부지 관리 결정에 대한 사항은 민선6기 연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보전 구간은 점진적으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처분 구간은 가급적 공익 차원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있는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재해 예방과 도민의 재산권 등을 고려한 신속한 정책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건설국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선제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건설국))

○ 건설정책과장 서정인 1월 19일 자로…….

○ 건설정책과장 서정인 같은 날짜입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같이 1월 19일 자입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범기 같은 날짜입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234억입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알고 있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현장.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터널로 가는 길…….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국지도 5차 5개년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에 반영…….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교통량이 많은 걸로 나와 가지고요. 그렇게 계획에 넣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타당성을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걸로 나와 가지고 지금 광주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 4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면 추진하는 걸로…….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광주에서 별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마무리되는 걸로.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거는 타당성이 있는 거로 나왔고요. IC 건설하는 거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 건설정책과장 서정인 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그렇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맞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그래서 지금 국지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금 추진되다가 중지된 것도 있고요. 4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용역도 못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걸로 인식되고요.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그게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예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B/C라고 교통량 같은 것도 추정을 하고 그러는데…….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그전에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없이 그냥 추진했었는데 지금 그 후에 투융자심사 방법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500억 이상 되는 돈은 우리가 국가에 투융자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못 하게 감사원에서도 막고 이러다 보니까…….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예 정리를 하든지…….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그래서 5차 5개년 계획이 또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지도 21개 노선을 지금 신청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차 5개년 계획에 반영돼서 설계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관리과에서…….

○ 하천과장 안용붕 하천과장 안용붕입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에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게 되면 시에서 어떤 발의가 돼 가지고 우리한테…….

○ 하천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지명위원회…….

○ 하천과장 안용붕 네. 발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오면 우리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바꾸면 됩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하여튼 올라오면 저희들이 수자원관리위원회 거쳐서 명칭변경을 하면 됩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네.

○ 하천과장 안용붕 그거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서울청하고는…….

○ 하천과장 안용붕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도 현장에서 보셨지만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총사업비는 국토부하고 서울청하고 공감대는 다 협의는 됐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 하천과장 안용붕 예산 총사업비는 받아놨고요. 그거는 올해 설계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네, 노력하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그렇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런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요. 또 그 지역에 맞도록 그렇게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알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네, 유념하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하천과장 안용붕입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네.

○ 하천과장 안용붕 청미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용역을 이천시에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권역별 기본계획 또 상위계획이 지금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홍수량만 확정이 돼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고 차후에라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공사는 그 설계가 확정이 되고 일단 보상비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 하천과장 안용붕 네, 보상비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설계가 완료된 후에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계획에서 홍수량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반영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그건 다 끝났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네, 그렇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네. 위원님,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은 준설이 그냥 단순한 준설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청에서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도 물론 반영을 시켜야 되지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하여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알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서정인 네.

○ 건설정책과장 서정인 확정된 것까지는 저희는…….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정용식 과장님이라고…….

○ 건설정책과장 서정인 정용식…….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국토부에서 근무했으니까 그 부분도 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잘하신다고…….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알고 있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알고 있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해 가지고요.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거의…….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그래서 지금 보상도 일부 추진됐고요. 저도 거기 가서 보니까 연결이 같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인서는 오래되면 도로구역도 해제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추진하는 거로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한번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했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금년도에 착공하게 됩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LH에서.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도로구획결정이 이제 됐기 때문에요. 약간의 민원은 있는데 사업은 추진될 겁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금년에는 용인 남사도 준공이 될 겁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용인 남사요?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84번이요? 네, 착공을 합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그 부분이 지금 저도 가보니까 급한 도로인데 그래서 지금 설계가 금년도에 착수되게끔 저희들도 계속 국토부에 벌써 1월 달에도 한 번 건의했고요.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또 건의하겠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해 봐 가지고 차량이 많고 항상 그렇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별도로 또 가봤는데요. 차량이 많더라고요.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알겠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맞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노력하겠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하천법상에 하천 내 그런 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물을, 복개하거나 이런 시설물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주변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거를 할 예정인데 그 문제는 용인시하고 협의해서 타 계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연구는 해 보는데요. 거기 하천부지가 폐천부지가 있다고 하면 폐천부지 활용방안 차원에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 지금 현재는 하천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장 주변에는. 그래서 아마 거기 다른 타 계획으로 잡아서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 하천 내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용인시 하천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알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위원님,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총 560억 원 정도, 미지급액이 올해 연초에 조사를 해 보니까 560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이 100억 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작년에도 120억 원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남은 금액이 한 3년 동안 200억 원 정도씩 세워주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잔여 미지급액 용지 그걸 보상해 나가면 크게 큰돈은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보상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알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우리가 조사한 건 한 400억 원 정도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올해 또 본예산에 100억 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을 세워주셨고 또 재난관리기금으로 저희들이 재난 쪽에서 한 30억 원 예산을 또 확보했습니다. 일단 그 130억 가지고 시급한 데부터 준설 내지 이런 부분을 먼저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올해 추경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알겠습니다.

○ 하천과장 안용붕 네.

○ 도로관리과장 이범기 도로관리과장 이범기입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범기 네, 그렇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범기 31개 시군에 하는데요. 교육하면서 그것을 상품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범기 네, 이중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범기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학교 수하고 대상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배부합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범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범기 알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이범기 네, 알겠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지금 4차로로 해 가지고 한번 중앙심사를 올렸는데 그거는 타당성이 맞지 않는다. 2차로로 한번 다시 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우리 경발연 GRI에다 용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제 확인한 걸로는 그게 4차로로 도저히 안 나온다 이렇게 거의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현장에 저도 가봤는데요. 지금은 제방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4차로로 안 되면 2차로로라도 빨리 하는 게 맞지 않나…….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김포-파주고속도로 IC가 신설되고 주변 개발되는 거 그런 것까지 다 넣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저희들은 어차피 이 구간도 4차로로 되어 있고 끝에 연결 부분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건데…….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4차로로 했다가는…….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어떤 거요?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지금 4차로로 다시 검토할 경우에 쓴다고 그러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4차로로 검토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은 안 되고 지금 나온다고 그러면 우선 빨리 2차로로 추진하고 나중에 4차로로 하더라도…….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그래서 그 타당성을 우리 자체에서는 또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한다고 하면 또 이게 몇 달만, 한 6개월만 또 지나가고 그러다보면 자꾸 타당성만 하다 끝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저희들이 그러면 GRI에 넣었던 용역이 이번에 끝나거든요, 바로. GRI에서 최종적으로 보고할 때 위원님 시간 나시면 같이 하는 걸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도로정책과장 이귀웅 네, 알겠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서정인 건설정책과장 서정인입니다. 2016년 의회 자율예산편성으로 추진된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 및 시스템 주요 기능 등을 보고드리고 시스템 사용에 대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 용역 과업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페이컴스 정세창 이사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및 용역 개요, 시스템 개요 및 주요 기능, 시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시스템 개요 및 주요 기능 시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용역의 과업책임자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추진배경 및 용역 개요입니다. 대형건설공사는 종합검사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직접 시공하는 경우보다는 공정별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특수한 공정의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정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업체에 재하도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가 공사를 시공할 때 자재구입, 건설근로자 고용, 건설장비를 임대 사용하고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다단계 대금지급 구조로 인해서 지급구조상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업자의 재정악화 및 사업 부도로 인해 대금지급이 지연되거나 체불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은 수급자 및 하수급자 등에 대하여 자기 몫 이외에 대금인출을 제한함으로써 대금 유용으로 인한 체불발생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금의 청구 지급에 대하여 실제 대금을 지급받을 장비업자, 자재업자, 건설노무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대금이 적기에 지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설공사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시스템 개요 및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본 용역의 과업책임자인 페이컴스 정세창 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시연할 수 있는 노트북 장비를 잠깐 준비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준비 중)

(18시08분 프레젠테이션 개시)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일단 발표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추진 개요 부분과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주요 기능 부분과 주요 기능에 대한 시연 부분 그리고 질의응답 순으로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추진 개요 부분입니다. 추진배경 부분은 앞에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근거입니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은 건설산업 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자조달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준하여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 12월 12일에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된 전자적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도자료가 있었습니다. 이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전자조달법과 건설산업 기본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도급사는 근로자, 장비ㆍ자재의 청구내역을 포함하여 원도급사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원도급사는 하도급사의 청구내역을 승인 후에 발주기관인 경기도에 재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인 경기도가 승인 후에 대금을 원도급사에 지급하고 하도급사는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근로자, 장비ㆍ자재업체로 지급을 하게 되는 탑다운 방식의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청구한 내역, 형태와 동일하게 지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보장을 100%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현장의 근로자, 장비ㆍ자재업체와 발주기관인 경기도에 채널을 검증기능을 통하여 열어뒀기 때문에 항상 청구 시에 어떤 적정성, 청구내역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지급 시에 적정하게 청구내역대로 지급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금지급 보장과 검증기능을 통해서 체불방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본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현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은 대금지급 보장은 전용계좌라고 하는 특수계좌가 있습니다. 즉, 인출제한 기능이 있는 전용계좌를 통해서 하도급 대금과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내역과 그리고 대금지급 시에 대금 수령 여부를 현장에 있는 근로자, 장비ㆍ자재업체로부터 직접 검증을 받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체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금지급 후에 실시간으로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금지급 확인업무의 간소화라든가 그리고 하도급대금의 선지급 금융지원을 위한 어떤 정책자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금지급 보장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적으로 인출제한이 있는 전용계좌를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로부터 원도급사에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원도급사는 원도급사 몫, 즉 자기 몫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금은 하도급 대금, 기타 장비ㆍ자재 대금 부분은 인출제한이 걸려 있는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서 시스템을 통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청구한 내역과 동일한 형태로 지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검증 기능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발주기관인 경기도에서 현장의 노무자나 장비ㆍ자재업체로부터 어떤 대금지급에 관련된, 모니터링에 관련된 기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금지급시스템을 사용해서 청구내역과 대금지급 그리고 직접 현장에서 민원제기를 해서 발주기관에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발주기관과 현장에 채널기능을 만들어 뒀습니다.

대금지급 관련된, 실제적인 지급 관련된 기능 부분입니다. 실제 하도급사가 원도급사에 청구, 원도급사가 발주기관에 청구, 즉 청구는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원도급사의 전용계좌 중 고정계좌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금의 지급은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사, 장비ㆍ자재 방식, 즉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정계좌, 선금관리계좌, 노무비계좌는 인출제한이 걸려 있는 전용계좌입니다. 따라서 원도급사가 경기도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자기 몫만 일반계좌로 이체가 되고 나머지는 고정계좌에서 하도급사의 고정계좌로 이체가 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금지급은 인출제한이 걸려 있는 전용계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검증 부분입니다. 하도급사나 원도급사가 청구 시에 실제 현장에 있는 근로자, 장비ㆍ자재업체들의 휴대폰을 통해서 “청구내역이 맞습니까?”라고 확인기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기능은 발주기관인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현장근로자들이 확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한 게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응답을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지급검증기능 부분입니다. 청구검증과 마찬가지로 대금지급 시에도 동일한 기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민원접수 부분입니다. 즉, 현장에 있는 어떤 민원 관련된 부분을 발주기관에 직접 실명이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전후에 어떤 기능에서 개선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지급보장 부분, 즉 인출제한 기능을 가진 전용계좌를 통해서 하위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은행 연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급지급 여부를 누구든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을 통한 어떤 선지급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정성 검증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검증 관련된 기능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청구내역 대금지급 관련된 대금수령 여부, 어떤 선금 사용에 대한 검증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기능을 가져가서 실제적으로 청구에 대한 허위청구나 미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편의기능입니다. 기존 경기도청의 e호조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e호조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정보가 자동적으로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으로 연계가 되어서 어떤 업무적인 편리성을 뒀고요. 그리고 앱을 통해서 직접 어떤 체불이나 민원신고 등을 할 수 있게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기존의 대금지급에 대한 확인업무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던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자동화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간단하게 시연을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메인화면입니다. 여기서 일단 제가 원도급사로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와이파이로 잡혀서 네트워크 사항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도급사로 로그인을 하면 실제적으로 초기화면에 노출되는 부분이 직접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간략메뉴가 노출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 승인업무, 즉 하도급사에 청구 건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사가 청구한 내역에 대해서 승인한 후에 하도급사에 청구내역을 포함해서 발주기관에 청구하는 그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시연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약정보는 실제 e호조 시스템에 등록된 계약정보가 자동적으로 연계되게끔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도급사가 청구한 내역을 승인하게 되면, 승인을 한 후에 실제적으로 발주기관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등록을 하게 되면 업체, 즉 원도급사가 하는 일련의 업무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실제적으로 하도급사 청구내역은 있지만 원도급사가 발주기관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자기 몫, 즉 원도급 몫도 입력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노무비 관련돼서 직접 개별등록이라든지 엑셀등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가 사전에 등록해 놓은 파일을 직접 한번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등록을 하면 실제적으로 엑셀파일에 있는 내용을 계좌검증, 실제 일한 사람, 즉 근로자와 실제 계좌 소유주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계좌검증 부분을 직접 하게 됩니다. 여기서 통과된 계좌들만 실제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를 하고 장비대금, 자재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도급대금 제가 방금 전에 승인했던 건에 대해서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확인 후에 발주기관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완료 건으로 그 건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아웃을 한 후에 제가 발주기관으로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발주기관으로 로그인을 하면, 지금 공사감독관으로 제가 로그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 공사감독관이 승인해야 될 건수가 내가 한 업무가 있다라고 한 1건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해당 내용, 즉 원도급사의 청구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한 후에, 즉 하도급사 청구내역 부분은 여기서 누르게 되면 상세하게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도급사가 청구한 내역도 확인한 후에 승인을 하게 됩니다. 승인을 하게 되면, 물론 이 단계에서 아까 청구할 때는 이미 근로자나 장비ㆍ자재업체에 앱으로 알림메시지는 날아간 상태입니다. 즉, 발주기관의 승인 후에 원도급사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가 다시 원도급사로 로그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도급사는 지급을 해야 될 건이 잡히게 됩니다. 여기서 지급을 하게 되면 실제 청구한 내역과 동일하게 여기서 지급 대금수령 확인을 누르게 되면 실제 고정계좌로 입금된 돈이 잡히게 되고요.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대금수령 확인 후에 지급 버튼에 따라서 청구내역과 동일하게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보고

(18시23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다른 질의사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네, 맞습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실제적으로 저희가 방안은 두 가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즉, 대금청구가 이루어질 때, 대금지급이 이루어질 때 앱을 깐 사용자들한테는 앱 푸시로 날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한테는 단문 문자메시지로 날아가게 됩니다. 두 가지 방안을 같이 취하고 있습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 깔지 않은 사용자들은 문자로 확인을 하게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추진할 때 국정원 보안심의를 거쳐서 구축을 하게 됐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서버는 행정망 안에 있는 부분이고 망연계 장비를 통해서 웹은 외부, 즉 대민망 쪽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해당된 어떤 IP 영역만 열어주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네, 알겠습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12월 22일 날 계약이 돼서 12월 26일 날 착수를 해서 실제 준공일은 어제였습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그래서 허위청구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증 부분을 가져갔던 부분입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줬다가 뺏는 것, 일단 대금은 정상적으로 이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면상으로 다시 그걸 피드백 받고 하는 것까지 시스템에서는 체크를 할 수 없습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글쎄요. 피드백 부분은 저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네, 알겠습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그렇습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재하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재하도급.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재하도는 원천적으로 정상적인 계약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에서는 재하도에 재재하도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저희가 지금 재하도까지는 일단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재재하도까지는 지금 저희가…….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시행은 일단 구축이 됐으니까 주무부서랑 협의를 해서 시범 운영기간을 거친 후에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정세창이라고 합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하도까지는, 여기까지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재재하도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은 저희도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맞습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네, 검토하겠습니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네.

○ 페이컴스이사 정세창 현재는 광역단체 아니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별 별도의 시스템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 건설정책과장 서정인 네, 많다고 보여집니다.

○ 건설정책과장 서정인 그것까지는 제가, 비율까지는…….

○ 건설정책과장 서정인 네. 그런 문제도 앞으로 시행을 해 가면서 개선될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하고 계속 앞으로도 고도화사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와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본부장을 맡게 된 김철중입니다.

평소 건설본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후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1월 19일 자 인사발령으로 도로건설과장에 부임한 김형목 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기종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17년 주요성과, 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건설본부는 4개 과, 1개 추진단, 20팀 체계이며 현원은 117명입니다.

4페이지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신청사건립기금 856억 원을 포함하여 1,371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15억 4,600만 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21.9%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도로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장기 계속공사의 조기개통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준공 6개소 34.27㎞, 부분개통 3개소 12.74㎞를 달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와 과적단속 분야에서도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과 과적단속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공건축 분야에서는 내진성능 강화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초점을 맞추어 따복기숙사 등 9개소를 준공하였고 10개소는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 신청사 부분에서도 연정과제인 친환경 생태건축물을 모토로 국토부 에너지 제로빌딩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고 공유형 스마트 오피스 설계로 효율 극대화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시공, 공정한 관리의 정착입니다.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실천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정기적 안전점검, 안전교육,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며 품질검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계약정보의 인터넷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제를 적극 활용하며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등으로 부조리를 원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도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노후교량 및 도로구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016년~17년까지 실시했던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교량 27개소 중 6개소를 성능개선하였고 금년에도 노후교량 성능개선 21개소,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726개소, 보수ㆍ보강 159개소를 추진하기 위해 총 176억 원을 투입하여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후교량 및 도로구조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터널안전 통합 상황관리시스템 구축 및 등기구 정비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터널 16개소에 대해 11억 원의 예산을 들여 CCTV, 비상방송시설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는 문수산터널에 통합관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올해 6월 광암-마산 간 도로가 개통되면 그와 동시에 북부지역 4개 터널에 대하여는 오지재터널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터널 내 노후 등기구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위해 4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17~19페이지 도내 터널 현황 및 등기구 정비대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도민을 위한 지방도 건설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할 지방도 건설 사업은 8개 분야 46건 250㎞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사 추진으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5대 핵심도로 7개 사업 55.67㎞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용인-남사 등 10개 사업 59.38㎞를 적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남부와 북부 간선도로망 구축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입니다. 파손된 지방도의 적기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을 통한 도로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1개 지방도의 도로포장, 차선도색, 안전시설 정비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개소, 선형개량사업 11개소, 보도 설치 13개소와 연천 군훈련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26페이지 선형개량과 보도설치공사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로포장 유지관리 개선방안 모색입니다. 저희 본부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는 1,836㎞로 연평균 287억 원의 예산으로 재포장 및 차선도색 등 유지관리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 재포장은 평균 5~10년, 차선 재도색은 약 1년 이내의 주기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재포장은 평균 27년, 재도색은 평균 10년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올해 본예산에 2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2년까지는 실제로 필요한 7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충분한 도로관리 예산을 확보ㆍ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본부 조직도 도로건설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운행제한 차량 단속체계 개선입니다. 도로 및 구조물 보존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6년에 수립한 경기도 과적단속 종합개선대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 이동단속반을 3개 반에서 5개 반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과적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군과 함께하는 과적단속 협업체계를 정착시키고 화물차 탑재형 중량표시기 도입을 검토하며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단속시스템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채석장, 대형 공사장 주변 등 과적의 근원지 단속과 화물차 운전자 과적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건축 목적에 부합하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공건축물이 되도록 함은 물론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을 지향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북부소방본부 합동청사 신축 등 추진 중인 13개 사업과 해양안전종합체험관 신축 등 17개의 신규사업을 합쳐 총 30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1페이지는 추진할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물량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현장점검 중심의 견실한 공공건축물 실현입니다. 공사현장에 외부전문가의 품질검사 추진 등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매월 1회 이상 건축물 이용자, 감독자, 공사관계자가 현장에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사항 등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경기융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융합타운은 도민 편의를 위하여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공업무단지입니다. 도교육청은 청사이전 추진팀을 구성하여 청사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교육부에 의뢰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경기도시공사 등 입주기관별로 토지매매 계약 및 건축협정을 추가로 체결하고 시민위원회, 입주협의체 회의, MA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상호 의견을 조율해 나갈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융합타운 세부 계획안과 건축협정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신청사는 도민과 호흡하는 소통ㆍ개방의 공간이 되도록 공유형 스마트오피스로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 시공사를 선정하여 올해 토공사와 함께 지하4층에서 지상1층까지 골조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정과제인 친환경 건축비전과 모델 제시를 위해 도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를 통해 친환경 건축기술 확대 도입을 논의하고 있고 2020년 준공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 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공사현장 사진과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북부청사 별관 증축 및 광장 조성 사업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별관 증축 사업은 신청사와 마찬가지로 스마트오피스를 적용하여 사무공간의 효율화 및 회의, 편의, 배려공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조성 사업은 지난해 3월 7일 도의회 예결위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오버브리지 공정을 삭제하고 100인 시민위원회 논의를 통해 완충녹지 통합형 광장으로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위원회와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도민이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45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 2건,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16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20건은 올해 안에 모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과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8년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제는 제3연정위원장 소관으로 도 신청사 친환경 건축비전과 모델제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정합의문 42조제2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경기도청 및 경기도의회 신청사에 에너지 자립, 물순환, 자원순환 등 녹색 또는 생태건축물 개념과 기술을 도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신청사는 이미 국토부로부터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신정이 되었고 올해 1월 26일 제로에너지 건축물 3등급 예비인증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융합타운 친환경 생태건축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시공사 등 입주기관의 건축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친환경 건축기술 요소인 물순환 및 저영향개발기법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와 함께 도 자체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건설본부가 직접 과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건설본부의 2018년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과 연정과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저희 건설본부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건설본부)

연정과제 추진계획 보고(건설본부)

○ 수석전문위원 배재헌 수석전문위원 배재헌입니다. 2017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5건이며 이 중 완료 25건, 추진 중 20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마-구읍 도로확포장 공사가 내년 완공예정으로 현장감리단 등에서 민원대응 부족 지적 및 공사 일정 변경 등 적극적인 주민설명 등의 개선 주문과 관련하여 현장민원 친절대응 조치, 자체 민원 친절 교육 시행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향후 현장민원에 대한 친절한 언행과 충분한 설명, 공사 일정 변경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설명회 개최 등 공사에 대한 주민의 폭넓은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16건의 처리요구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대책 마련 주문과 관련하여 2018년 3월 중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수를 파악하고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5월 중 외국인 근로자 안전 및 관리 매뉴얼을 작성ㆍ배부할 계획인바 타당한 조치로 보이며 향후 관급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7건의 건의사항 중 주요 조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공사 관련 잦은 설계변경 문제 지적 및 개선대책 마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은 군부대, 경찰서 등 관계기관 요구사항, 현장여건, 민원, 물가변동 등으로 최근 3년간 약 290억 원의 공사비가 증액된바 설계단계에서는 설계 경제성 검토 및 건설기술심의, 계약심사제도를 통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공사 발주 전에는 현장여건 변동, 민원 등 최소화를 위해 선 보상, 후 공사를 착수하고 공사 착수 후에는 예산부족으로 인한 사업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해당사업의 집중투자로 단계별 설계변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건설본부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공적인 신청사 건립, 안전한 도로관리로 이용자 중심의 공공시설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계획(건설본부))

○ 건설본부장 김철중 위원님께서 아주 일찍부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진이 좀 지연됐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서울청과의 중복되는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조절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위원님 의견대로 빨리 발주 의뢰를 해서 착공을 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서울청은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아직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는 훨씬 조치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서울청에서.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청에서 빨리는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발주날짜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발주를 최대한 빨리 당겨서 협의가 오는 대로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건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날짜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양해말씀을 구하고요. 위원님께 계속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저희 실무팀들도 굉장히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짜를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당기겠고 주민들께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죄송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전통문화 적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특히 전통건축의 전문가이신 분들, 역사문화 전문가이신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로비나 실내 인테리어 부분에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신청사를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건 바로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것은 그 시범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걸 받는 거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연정과제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에 반영됐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 외에도 저희가…….

○ 건설본부장 김철중 맞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 부분은…….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닙니다. 제가 조금 인증제도를 설명드리면 인증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내는데 굉장히 상세한 계획을 내서 그분들이 기준으로 삼는 기준에 넘어가야지만 예비인증을 해 주고요. 그걸 실질적으로 시공을 해내야지만 본인증을 해 주는데 저희는 이미 이 건설사를 선정할 때…….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러한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걸 이분들이 한다고 들어왔던 부분까지 합쳐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라 실행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반드시 챙겨서 이거는 본인증 받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것은 기본적으로 애초에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짤 때 저희 공유지를 매각해서 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기간이 올해 정도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물론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이 되면 매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은 저희가 광교 개발을 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인이 갖고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유보지보다는 조금 더 급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물론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지금 날짜를 확정은 못 했고요. 지금 지사님 일정이랑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3월 중에 하는 걸로 하고 비서실과 협의…….

○ 건설본부장 김철중 아닙니다. 기공식입니다. 착공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했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도민들에게 잘 알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이 이러이런 사업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있으시겠지만 도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런 사업…….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지금 날짜는 3월 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날짜는 비서실과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4월 초가 될지…….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날짜를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제가 와서 한 회의가 5회였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크게 브리지를 그냥 일반 도민광장으로. 그래서 청사 앞을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좀 변경을 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런 계획으로 지금 최종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감사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거는 5월에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환경이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받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3월에…….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지금 조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건 준공이 다가왔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지금 계획은 그렇고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직접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이건 협의보상을 안 하신 분들을 수용절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재결이 끝났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현장감 있게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검토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잘 챙기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 건설본부장 김철중 22명.

○ 건설본부장 김철중 도시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철중 저희가 신청사 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게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토록 하는 거고요. 그 땅은, 융합타운 땅 자체는 저희가 광교택지개발을 해서 만들어낸 땅입니다. 그 땅도 마찬가지로 저희 경기도, 수원, 용인이라는 시행주체가 경기도시공사와 손잡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에 대한 편의를 위해서 신청사 공사에 대해서만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그렇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철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