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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2018.0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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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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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25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2월 21일(수)

장 소 :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14시10분 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오구환입니다. 올해 들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무술년 새해를 맞이해서 위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원회 일정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순서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일부 위원님들의 당적변경 등으로 인해 배부해 드린 좌석배치도와 같이 의석배정을 일부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균형발전기획실

(14시11분)

○ 위원장 오구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1,300만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역 의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오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이소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호원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인용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현 공무원단체팀장입니다.

(인 사)

고현숙 굿모닝하우스팀장입니다.

(인 사)

박정숙 문서정보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준 기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지난 1월 19일 자로 새로 부임한 박원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마순흥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엄기만 자치제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인사과입니다.

이필신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상덕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돈 인사평가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숙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인 사)

유현수 인재채용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언제나민원실입니다.

지난 1월 19일 자로 새로 부임한 송기헌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박연경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봉순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범 콜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진명종 언제나민원1팀장입니다.

(인 사)

엄지영 수원역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노찬호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조추동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홍은기 세무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전은숙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세원관리과입니다.

지난 1월 19일 자로 새로 부임한 오태석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대용 기획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정태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배호상 광역체납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원송희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희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본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형 계약1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권 계약2팀장입니다.

(인 사)

한병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천병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우 차량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웅 설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훈 전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하영민 수사총괄팀장입니다.

(인 사)

금진연 수사1팀장입니다.

(인 사)

이민재 수사2팀장입니다.

(인 사)

이계웅 수사3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완 수사4팀장입니다.

(인 사)

홍준표 수사5팀장입니다.

(인 사)

명노진 수사6팀장은 병원진료로, 박종달ㆍ표진선 팀장은 교육참석 등으로 참석 못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 주요업무계획, 2018년 달라지는 제도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지금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6과 1실 1단 48개 팀으로 정원 364명에 현원 364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의 예산규모입니다. 2018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년 당초예산 대비 12.7%가 증가한 19조 1,348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가 56.2%인 10조 7,498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 일반회계의 3.4%인 6,625억 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2,447억 원으로 36.9%, 시군 징수교부금 등 자치단체 이전경비가 2,866억 원으로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규모는 5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3쪽의 주요사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도민의 공간으로 함께하는 굿모닝하우스는 계층별ㆍ분야별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작은결혼식, 복합문화공간 운영 등으로 10만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 5개년 계획을 자체 수립하였고 5급 간부급 이상에 대해서는 현장중심 문제해결과정인 디자인씽킹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경기도 인권보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365일 24시간 도민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실, 120콜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120콜센터는 2017년 베스트 고객센터 인증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증하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각각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부과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추진하고 적극 홍보하여 13만여 명이 가입하고 48억여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17년 도세 체납징수는 1,123억 원으로 이월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47.1%까지 끌어올렸으며 이는 2016년 대비 4.8%가 증가한 징수율입니다. 다음은 행복카셰어 사업입니다. 2016년 5월 시범 시행 이후 17년 말까지 1만 3,444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시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 스팀세차장을 청 내에 설치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 환경, 공중위생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ㆍ처벌로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18년 비전 및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따뜻하고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6개 분야 19개 부분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과 생활이 균형 있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현업, 격무부서 등 장시간 근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서 TF를 운영하고 비상ㆍ당직 근무자에 대한 익일 휴무 등 휴식을 보장하겠습니다. 그간 근로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17년에는 81.9%가 유연근무를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극…….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주요업무계획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국장님도 다리 아프고 힘드시니까 과장님들이 주요업무 좀 보고하면 좋겠어요. 어때요? 국장님 혼자 각 과 업무보고 하는 거 너무 힘드시니까 과장님들이 각 과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1년 동안 업무처리하는 데 책임감도 있으시고,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님 어떻게…….

○ 위원장 오구환 한 5분만 정회를 하시죠.

이필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우미리 국장님께서는 매년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감사도 많이 하셨고 또 연초에 자치행정과에 인사이동도 있고 그래서 과별로 과장님들이 간단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나오셔서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총무과장님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인사과장님, 언제나민원실장님, 세정과장님, 세원관리과장님, 회계과장님, 특별사법경찰단장님, 장학관장님, 자원봉사단 이렇게 순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소춘 총무과장 이소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페이지 10쪽부터 15쪽까지 되겠습니다. 6개 제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쪽에 따뜻하고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과 생활이 균형 있는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서 조화롭고 탄력적인 근무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업 등 장시간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한 관계부서 TF를 운영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근무시간 자율선택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직원화합 및 체력증진을 위한 공무원 체육대회 4회를 개최하고요. 3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 금년에 70쌍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계발 및 봉사활동 지원을 위한 직장동호회도 현재 35개가 운영 중인데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직원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택적 복지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기본 복지점수 평균 1,250포인트, 1포인트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 66억 원을 가지고 약 5,070여 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까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장려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를 더욱 높여나가기 위해서 첫째아이 100포인트에서 200포인트로 상향시키고요. 둘째아이는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서는 콘도, 자연휴양림, 펜션이라든지 휴양시설을 적극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시찰 412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일과 직장이 함께 또 가정까지 평온하게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청직장어린이집은 공관 옆에 정원 240명으로 저희가 안전하게 직원들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 세 번째, 상생ㆍ협력의 공무원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차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노사 간 소통증진 및 신뢰기반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선진지 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 같은 경우는 지난해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 주셔서 저희가 적극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13쪽에 네 번째, 개방ㆍ공유ㆍ소통의 도민참여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굿모닝하우스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1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10% 이상의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도민이 누구나 참여하고 아마추어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9개 개인ㆍ단체를 선정해서 1주 내지 2주씩 전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전하고 검소한 결혼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서도 도민 작은결혼식을 금년에 50회 유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현재까지는 18회 선정해서 토요일 날 또는 일요일 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청 벚꽃축제는 4월, 아직 날짜를 확정은 못 했습니다만 첫째 주 주말이나 둘째 주 주말 중에 꽃이 가장 잘 필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28만 명이 왔었는데요. 금년에도 그 이상으로 오실 수 있도록 편안하고 꽃과 함께 도청의 어떤 행정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정보공개 및 행정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는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개인 리포트라든지 이런 걸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보공개를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문서 정보공개율은 약 97%가량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내실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도서관을 저희 청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 7만 8,000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도 언제든지 와서 대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말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기록관리체계 강화와 효율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재개발원 쪽에 경기도기록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정상 아직 못 하고 있는데요. 신청사 건립계획과 맞추어서 신청사 쪽에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별도의 기록물관리기관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단기과제로 용역을 해서 일단 방향성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설립계획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또 토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비전자 기록물 등 기록관 보유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평가라든지 폐기라든지 이런 걸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청의 문서라든지 기록물의 자원화 및 활용을 위해서는 DB구축을 적극적으로 매년 추진을 해 나가서 매년 약 240만 권의 기록물을 DB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만 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행정역사관도 도민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수고하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박원철 자치행정과장 박원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협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8쪽 화합ㆍ상생의 협력행정 강화입니다. 도ㆍ시군 간 유기적 정책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 정례회의, 유관기관단체장 간담회, 상생협력 토론회, 시군 부단체장 현장중심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경기행정발전협의회를 분기 1회 개최하여 도ㆍ시군 간 당면 현안사항 및 행정 협력사항을 토의하겠습니다. 또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시군의원 선거구를 합리적으로 획정하고 선거일정에 따른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도민의 기본권 증진입니다. 2018년 경기도 인권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고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경기도형 인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를 위해 경기도 인권센터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상임인권보호관의 권고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권보호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도ㆍ시군 및 광역자치단체 간 인권협력사업을 통해 인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자원봉사 및 민간단체 지원을 통한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도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지원, 기관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을 위해 생명사랑 자원봉사, 학생ㆍ가족ㆍ은퇴자 등 자원봉사 영역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김장김치 나눔, 재활용품 수집, 홀몸어르신 돌봄사업 등을 지원하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상한제 및 자부담제도를 운영하여 편중지원 방지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바람직한 지방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입니다. 도에서는 경기도 지방분권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방분권국가 이념 도입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경찰제 추진 등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자치분권 인식 함양을 위해 지역맞춤형 찾아가는 자치교실을 운영하고 지방분권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등 도민 홍보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연찬회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과장 이필신 인사과장 이필신입니다. 24쪽 인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ㆍ소통ㆍ배려가 있는 창조적 인사문화 조성입니다. 적재적소,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균형인사 실현을 위해서 소통과 배려에 기반한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고충 핫라인, 인사모니터링, 신규공무원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졸자의 공직채용 확대 및 출산공무원을 배려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급 전보권의 인사과 환원을 하고 전보인사시스템 개선,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강화 등 인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성 있는 인재양성 영입을 위해 임용 전 인사청문회 실시, 전문직위 확대, 간부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역량평가제 시행 등 경쟁력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역량 강화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양성입니다. 개인과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제2의 직업설계를 위한 퇴직자 준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공직자에 대한 임용 전 교육을 강화하고 사람중심의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씽킹 교육을 확대ㆍ추진하겠으며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NEXT경기 실무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부서장 리더십 아카데미 등 간부공무원의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국외훈련과 외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입니다. 공채, 경채, 개방형직위, 도 전입시험 등 각종 임용시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역량면접, 집단토론, 블라인드 면접 등 공정하고 다양한 면접제도 운영을 통해 우수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을 위해 음성지원, 대필, 확대문제지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기타 개인성적 출력 서비스 제공, 공채시험 일정 단축 등 제도개선을 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민원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 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쪽 365일 언제나 소통ㆍ공감 행복 민원실입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행복 민원실과 친절한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를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고 전철역에서도 언제든지 다양한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수원역민원센터를 야간 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인 고충해결 긴급여권 창구와 노약자 전용창구 운영 등 고객중심의 맞춤형 여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9쪽 도민에게 한걸음 다가가는 민원 서비스 행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도지사가 도민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도지사 좀 만납시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조사하거나 시군 위탁조사 후에 도가 직접 회신하는 방법으로 도 직접 처리를 확대하여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질ㆍ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고객만족 민원 서비스 실현을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원상담 릴레이 토크, 고민타파 라디오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민원모니터 운영,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을 통해서 민원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30쪽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 소통 서비스 향상입니다.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 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담데이터 기능 보강을 위한 콜데이를 운영하고 상담사 심리상담 민간자격증 획득 지원, 숲치유 프로그램 등 상담사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소통하는 스마트 콜센터 운영을 위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다양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청각ㆍ언어 장애인 대상 수화 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접수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 및 결과를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각종 축제 참여 및 주요 전철역사 홍보 등을 통해서 120경기도콜센터 인지도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언제나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노찬호 세정과장 노찬호입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NEXT경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는 네 가지 파트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목표 달성으로 안정적인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금리인상 폭과 속도 등에 따른 세수변동성 확대에 대비하여 부동산 시장 동향 수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서 차질 없는 예산지원을 위한 면밀한 세수관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수증대활동 경비지원, 도세 유공공무원 표창 및 국외 연수기회 제공 등 도세 목표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세입관리 및 효율적인 금고 운용 추진을 위해서 도금고 검사로 금고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도의회에 금고운용보고로 금고 운용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 확충 및 공정세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방안 추진입니다. 지방소비세 세율을 인상하도록 노력하겠고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추가하여 세입증대 효과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력발전의 경우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이것을 적극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세정 기반구축을 위한 과세표준 운영을 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합리적 조정기준을 수립ㆍ시행하고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하여 과세표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업무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대회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제도개선방안 심층토의 및 과제연구를 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연찬회 활성화로 세무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납세편의 시책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보급 확산 및 서비스 고도화를 시행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도지사 인증 및 인센티브 부여로 자긍심을 고취하여 고품질 납세 서비스 및 성실납세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서 마을세무사 운영을 철저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도 차원 지방세 광역홍보로 납부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31개 시군을 총망라하는 양질의 홍보로 홍보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에 집중하고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만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매뉴얼을 제작해서 초보자도 쉽게 업무추진이 용이하도록 업무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하고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절차 등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절차 개선을 자체연구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원관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원관리과장 오태석 세원관리과장 오태석입니다. 세원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원관리입니다. 고액ㆍ중요 소송사건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공동수행을 해서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도세 행정소송 전담팀을 신설하여 승소율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세누락 방지를 위한 시군 세정업무 지도점검입니다. 가평군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과세누락, 세무조사, 체납결손처분 등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를 남부권역과 북부권역 두 개에 걸쳐서 법인 회계담당자ㆍ세무사ㆍ법무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세법에 대한 설명, 중점 추징사례, 제도개선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활용 지방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경기도부동산포털에 각종 대장 및 인허가 등 공간정보를 연계시킨 지방세 정책지도를 개발하여 31개 시군에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탈루세원 발굴 및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추진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하겠습니다. 2개 반을 운영하여 65개 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탈루 개연성이 높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방세 포탈 의심행위 발견 시 범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조사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시책 추진을 위하여 업무매뉴얼 발간과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세원관리의 사각지대 기획세무조사입니다. 골프회원권, 거래미신고 등 취약분야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신고과표 누락 등 탈루세원에 대한 추징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범칙행위 조사 강화입니다.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도ㆍ시군 간 상시적인 공조체제로 범칙사건 공동조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체납자 유형별 징수대책 추진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강력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체납자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압류ㆍ추심ㆍ공매 등을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출국금지 대상자 조사ㆍ금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도세 체납액 징수 제고를 위한 징수활동비를 지원하고 체납정리 종합평가 상사업비 지원과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기여자 포상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생계형 서민 체납자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ㆍ조세 채무 통합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광역체납기동반 현장 징수 및 추적조사 강화입니다. 도 및 시군 합동으로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하여 현장 징수 및 은닉재산을 추적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및 압류동산 공매를 금년 7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액 및 고질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여금고 압류, 전세권ㆍ가등기 등 채권조사 및 압류를 실시하고 보증보험 조회를 통한 체납자 소득원천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압류 및 공매 전자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의 리스보증금 전자압류시스템을 상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산 전자공매시스템 구축으로 공매 활성화 및 체납처분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체납 징수활동 대국민 홍보입니다. 공중파를 활용한 고질체납자 현장 징수활동 홍보로 납세의식을 제고토록 하고 신징수기법 발굴사례를 통한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경기도정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송희 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원송희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2018년도 회계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안정적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자금배정을 통해서 신속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및 회계책임성 제고입니다. 일상경비의 운영으로, 일상경비 운영 및 집행실태 검사를 통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역량 강화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ㆍ물품 구매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고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결산의 실효성 강화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입니다.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결산 및 고시를 위하여 금년 4월 10일까지 결산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재무정보 제공을 위하여 행사, 축제사업이나 예산회계 결산, 재무회계 결산을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 및 가치증대를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민병숙 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셨듯이 재산과 신설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금년도 재산과 신설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가치증대 및 세수확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통한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가능한 재산을 발굴해서 대부 및 매각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차별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인 신청사 건립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노후청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아름다운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동절기와 하절기 적정 온도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 행복증진 및 공용차량 지원 확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회계과에서는 행복카셰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5월 5일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는 도 위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31개 시군 확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구팔팔 클린 세차장’을 도청 내에 설치해서 노인일자리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도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공용차량 지원을 실시간 단위로 차량배정을 해서 직원들이 유용하게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청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계과에서는 통근버스 노선 확대 및 야간에도 통근버스를 운영해서 직원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민생경찰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사요원들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 및 상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사경에 처음 전입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법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실무 전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사전문 직무교육과 수사사례 등 발표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미 환경 분야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수사성과 달성을 위해서 조직운영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수사성과 평가와 보상으로 조직 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수사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우수 수사센터와 수사관을 선정하고 우수 수사관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을 주고 우수 센터에 대해서는 1박 2일, 2박 3일 등의 연찬회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환경오염 행위 중점 기획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지속 악화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범죄 행위에 대해서 금년에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드리면 대기ㆍ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배출사업장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토록 할 예정이고요. 시내에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자동차 불법도장 업소도 상ㆍ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오폐수ㆍ가축분뇨시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전수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군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는 폐수 위탁처리 사업장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동물병원 등의 의료폐기물 처리실태에 대해서 단속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도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범죄사범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 먹거리공포증 유발사건 지속 발생으로 국민의 식품불안감이 여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소비 식품 동향에 대해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검사기관과의 협업 및 식품안전성 검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수사성과를 위해서 시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드리면 가정간편식이나 반찬류 등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 정기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급식, 무한리필, 지하수 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용 집단급식소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수기ㆍ계절별로 끊임없이 인기가 좋은 농축수산물의 단속도 꾸준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특사경에서는 2018년에도 도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365일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장학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장학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6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입사생 선발은 총 지원인원 875명 중 예비후보를 포함해서 495명을 선발하였으며 이 중 52.9%인 262명을 입사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교양교육 및 토익특강, 총동문회 일자리멘토단 운영, 국내외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학업성적 분석평가 시상 등을 통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사생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율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체육대회, 자원봉사활동, 동아리 모임 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생실 도배장판 교체, 공용물품의 적기공급 등 사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넷째, 장학관 과장직제 폐지, 사감제도 폐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담당업무별 근무수칙 제정 등 장학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체 혁신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입사생 선발 및 학업 편의 제공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사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신문ㆍ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입사생 선발을 적극 홍보하여 도내 우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경기도에 대한 정체성도 고려해 선발하는 등 3차에 걸친 평가와 검증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입사생 지원은 지난해보다 65명이 늘어난 940명이 지원하였으며 이 중 3월 입사 대상자 143명과 예비후보자 257명 등 총 400명을 선발하여 지난 2월 14일 자로 발표하였고 3월 입사 대상자 143명은 현재 입사등록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재사생의 인성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매 학기 사생들의 성적을 평가해 시상하고 방학기간에는 토익특강을 지원하는 등 재사생들의 성적향상은 물론 취업지원 아카데미와 총동문회 일자리멘토단 운영, 메이크업 등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여 재사생들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는 등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학관 운영 내실화 및 사생 자율성 제고입니다. 보고서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학관 운영의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장학관 업무실적평가, 예산심의ㆍ의결,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 등 장학관 운영 전반은 장학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추진하며 재사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사, 회계처리, 사생 학사관리 등 장학관 업무 전산화를 위한 통합 전산망을 구축하고 직원 전문교육 의무 이수제를 통해 직원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생들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사생 체육대회, 경기장학제, 각종 동아리 모임 등을 적극 지원하여 활성화되도록 하고 장학관 공동이용시설의 자율관리제, 연 2회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 사랑의 헌혈운동 등을 통해 봉사정신과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겠으며 사실 자율점검제, 행사 자율참여, 불합리한 사생수칙 제ㆍ개정 등을 통해 사생 자율권을 최대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공간 조성입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안심급식소 운영 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희 장학관 급식소는 2010년부터 관할구청으로부터 8년 연속 식품안심급식소로 지정,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위생관리와 균형 있는 식단공급으로 재사생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전기ㆍ가스 화재 등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은 물론 재사생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도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사생용 세탁기 등 노후비품 적기 교체, 사생관 도배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해 사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건물구조 안전진단과 함께 노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코자 현재 장학관 리모델링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월 초까지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후 최적의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학관 소관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일반현황입니다. 1처 5팀 체계로 정원은 17명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3억 1,700만 원이며 2017년 말 현재 경기도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309만 8,735명으로 전국의 25.8%입니다.

73쪽 2017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 2017년은 생명사랑 행복경기,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우수봉사자 가족동반 해외연수, 할인가맹점 확대 통합, 베이비부머 은퇴자 자원봉사단 구성,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자 선발 발대식 개최, 자원봉사단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모집과 교육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선발 2,066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재 경기장 등 17개 영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74쪽 2018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생명사랑 행복경기 경기도형 자원봉사 브랜드 확산입니다. 사회문제해결형 자원봉사를 통한 새로운 자원봉사문화를 경기도센터가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특히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재해 안전 등 국정과제로 선정된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여 생명사랑 자원봉사 운동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사랑 행복경기 4대 중점과제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수준 높은 역량과 신뢰를 갖춘 관리자 및 리더, 교육강사 육성과 현장실천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75쪽 생애주기 자원봉사 및 시민성 강화 콘텐츠 확산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19년 도센터 20주년을 맞아 20년을 돌아보고 향후 20년을 준비하는 특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 가족, 퇴직자, 공무원 등 생애주기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현장 수요에 맞는 테마별 자원봉사 공모사업, 우수 자원봉사자 인정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명절음식 나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또한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마케팅, 홍보플랫폼 등 자원봉사 홍보의 파급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자원봉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자원봉사센터 전문역량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자원봉사 관리자 전문역량 강화 교육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신입직원 소양교육, 분야 및 직급별 직무교육, 리더역량 강화 전문교육, 관리자 학습모임을 실시하겠습니다. 2018년은 자원봉사진흥 제3차 국가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로 센터의 역할 고도화와 연계협력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 구성 컨설팅, 연합 봉사활동을 장려하여 공공의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구성된 베이비부머 은퇴자 자원봉사활동 지원 강화 등 자원봉사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201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자치행정국)


○ 위원장 오구환 자원봉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 제한하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장학관님.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장학관장 박태영입니다.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오늘 우미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자치행정국 하면 장학관하고 회계과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관장님 얼굴도 부임할 때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많이 적응이 되고 관리가 잘 되신 것 같아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입사생 선발시스템이나 환경개선에 제가 보니까 입사시스템은 한 1억 5,000 정도고 환경개선은 한 2억 7,600 정도 투입을 했더라고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김종철 위원 그런데 3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면 중장기계획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할 계획입니까? 어떤 쪽으로.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건 용역이 나와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되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리모델링 자체가 안 돼서 신축을 해야 되는지 그게 용역이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사업비까지 거기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걸 봐야지만 기존 건물을 재활용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그렇겠네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선발할 때 말입니다. 가산점이 있잖아요, 가산점.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네.

김종철 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0점 이게 쭉쭉쭉 항목별로 있는데 그럼 일반하고 가산점을 주는 사람들하고의 비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저희가 비율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35명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성적 요건만 되면 100% 거의 합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철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많이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고무적이에요. 왜, 아이가 대학 입학을 하게 되면 일단 숙소를 정해야 되고 또 숙식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게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경기도장학관이 있다는 그 자체만 들어도 엄청나게 고무적이고 부모들이 진짜 궁금증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돼요. 일반, 기초수급자 몇 % 이렇게 가점 주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 줘야지 그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 어떨 때는 많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상대적 빈곤층이 오히려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학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면학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성장환경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장학관 개원이 몇 년도 됐는지 아십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90년도에 됐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업무파악 제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90년도면 거기 배출된 학생들 중에서 저명인사라든지 뭔가 사회에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분 데이터가 있습니까?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저희가 총동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장학관 졸업생들 중에. 그래서 거기에 멘토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니, 배출된 학생들 중에서 90년도에 개원을 했으니까 처음에 입사한 사람은 나이가 우리 정도 되잖아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어디 교수가 됐다든지 또 삼성전자, 굴지의 기업에 들어갔다든지 제대로 면학분위기 장소만 제공할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내가 그런 거거든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다시 정비는, 과거에 그걸 쭉 조사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최종정비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변호사나 은행 계통에 있던 선배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학생들한테 취업알선 교육도 시키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때 부임하셔서 그래도 나름대로 교원이라든지 시스템을 단기간에 구축한다든지 환경개선을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그래도 많이 만족하고 왕왕거리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저한테 메시지 많이 왔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지금 한 건도 안 옵니다.

○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 여하튼 계속 잘해 주시고요. 회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원송희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김종철 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적은 인력에. 이렇게 체계적인 재산관리 및 가치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이래 가지고 도유재산 가치증대 및 세수확보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거 언제 수립하신 거예요?

○ 회계과장 원송희 연초에 수립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행을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 회계과장 원송희 지금 전체 총괄계획은 연초에 수립해서 그 세부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언제쯤 그게 스타트가 될 것 같습니까?

○ 회계과장 원송희 성과는 연말 되면 나오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8명이란 말이에요. 지금 도로ㆍ하천 전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다. 대부 및 매각대상 선정 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지목변경을 한다. 맹지를 해소한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 회계과장 원송희 네, 일이 방대합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인원 8명이서 되겠냐고요.

○ 회계과장 원송희 그렇다고 손 놓고…….

김종철 위원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인력은 언제 충원할 예정이고 예산확보는 해 놨습니까?

○ 회계과장 원송희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얼마 확보해 놨습니까?

○ 회계과장 원송희 그것은 공유재산특별회계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가 수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지금 일차적으로 기간제하고 인턴을 우선 채용했습니다, 2명을. 그래서 일차적으로 대상 관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3월 달에 조직개편이 있는데 그때도 일부 우선지원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재산관리는 전문성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소프트적인 문제이고 하드웨어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예산도 확보해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사람들을 시키고 뭔가 브레인들은 현장에 나가 뛰어야 됩니다. 그동안에 무단점유로 해서 과태료비용 600만 원이 청구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을 하려면 진짜 엄청 힘들어요. 8명 가지고 전혀 안 돼요. 이건 그냥 국장님 바지자락이라도 잡더라도 인원을 빨리 증원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냐면, 한마디 리얼하게 할게요. 제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원송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실제 제가 초창기에 공유재산의 중요성을 알면서 질의도 했고 제가 다그치기도 많이 했는데 실제 경기도 도유재산이 공시지가로 제대로 평가됐는지 모르지만 한 29억, 30억도 안 되는데 제대로 평가가 되면 70∼80조 된다고 그랬잖아요.

○ 회계과장 원송희 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시청이나 군청이나 산림청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원송희 네, 맞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쪽의 공무원 말 듣습니까? 전혀 안 듣죠? 관리가 안 되죠? 인원이 없어서 그렇고 지금 도지사님이 힘을 안 실어줘서 그래요. 지금 제가 민원 들어온 거 벌써 핑퐁을 세 번 해 버렸잖아. 공무원들 안 움직여요. 도 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도 안 듣고 말이지, 내가 진짜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질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우미리입니다.

김종철 위원 국장님, 본 건에 대해서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현재 전년도 6월 달에 말씀하셨던 부분과 같이 조직 관련한 것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조직개편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으나 후반기에는 지금 저희가 11명을 증원해서 1개 과를 만들려고 하고 신청을 그렇게 해 놓고 조직부서에서도 고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말씀했잖아요. 일자리 창출 건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실제 8명이 기본 서류 만지기도 힘든데 시나 군이나 산림청 같은 데에 움직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료요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면 시군 산림청 같은 데서 말 잘 듣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갑인데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을의 입장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된 그러한 용도폐지, 맹지해소 이런 게 되겠습니까? 1분만 잠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력충원이, 공무원 충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면 그냥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계약직이라도 해서 추진하십시오, 빨리.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말 지금 들으면서 8년째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못 걱정이 됩니다. 8년 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DB 구축하라 또 체계적인, 실제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전수조사하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국장님들이 매번 똑같이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8년이 흘렀어요. 제가 봤을 때 개선된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도의 도유재산은 아무 대책 없이 매각되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회계과장님도 보셨다시피 평택산업단지 조성비도 안 나오게 200만 원에 막, 지금 공장용지가 450, 500에 거래되고 있는데 320에 매각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심의를 올리고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민병숙 위원님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했듯이 도 재산관리과를 신설하기 전에, 신설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이라도 현실성 있는, 2명 기간제하고 임시직을 고용했다는데 그것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맞습니다, 위원님.

이필구 위원 맞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이필구 위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정말 대대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나왔는데 순차적으로 도 재산을 매각할 계획을 세워놨다는데 어떤 재산들을 매각하려고 세워놓으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매각 관련한 것은 신청사 관련해서 매각 11건이 태스크포스에서 지정돼서 그것들에 대한 순차적인 매각이고요. 지금 현재는 매각을 우선하는 것은 신청사고 나머지 부분들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 부분에 저희가 올해는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전수조사가 상당히 힘들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인력에 대한 부분 추가와 함께 저희가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주력으로 올해는 계획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필구 위원 아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도유재산 매각 자체기준을 수립해 놨다는데, 여기에서 보면 도유재산 매각할 자체기준 수립해 놨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순번적으로 다 정리해 놓으셨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유휴재산이라든지 지금…….

이필구 위원 아니, 유휴재산 당연히……. 1ㆍ2ㆍ3번 쫙 리스트 해 놓으셨죠? 매각할 건물들 또는 재산들. 회계과장님, 다 해 놨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지금 대상목록은 정리를 해 놨지만…….

이필구 위원 목록 말고. 지금 매각할 리스트를 쫙 뽑아놓으셨죠. 1번, 2번, 3번. 그리고 지금 매각 올려놓은 거 그거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말씀해 줘 보세요, 매각할 것들. 한 100건 정도 해 놓으셨나요, 1번부터? 그 정도는 해 놓으셨겠죠, 매각할 것들?

○ 회계과장 원송희 회계과장 원송희입니다. 매각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도유재산 전체를 매각계획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저희가 신청사를 건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필구 위원 글쎄요.

○ 회계과장 원송희 그게 3,867억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재원을 뭐로 마련할 거냐. 그래서 위원님들께 기이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11건에 대해서 그걸 매각을 해서 그 재원을 마련하자. 그런데 11건을 한 번에 다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필구 위원 글쎄요, 11건이 뭐, 뭔가. 다 아는 사실을. 11건이 뭐, 뭐인가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 회계과장 원송희 그중에서 제일 큰 것은 우리 종자관리소입니다. 종자관리소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필구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 리스트 좀…….

○ 회계과장 원송희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그런 리스트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드려야죠.

○ 회계과장 원송희 다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국장님, 저런 걸 원했던 거예요. 알았어요? 하여튼 11건 다 나눠 주세요.

○ 회계과장 원송희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팀장님, 그거 좀 빨리 복사해서 갖고 와서 지금 나눠 주세요.

○ 회계과장 원송희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니까.

○ 회계과장 원송희 네.

이필구 위원 그리고 올해는 도유재산 꼭 잘하세요.

○ 회계과장 원송희 잘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고현숙 팀장님 좀 잠깐 나와 보세요. 굿모닝하우스 예산들 다 잘린 거, 우리 위원회에서 다 잘린 거 예결위 가서 다 살리셨는데 벚꽃축제 실제적으로 28만 왔다는데 재작년 4,000만 원 할 때도 28만 명이 왔고, 그 방문객이 1억 4,000 갖고 할 때도 28만 2,000명이 와서 그 2,000명밖에 인원이 더 안 왔지 않습니까? 올해는 어떻게 벚꽃축제하려고 계획 갖고 계신가요? 그 잘린 예산 그렇게 죽어라 하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 굿모닝하우스팀장 고현숙 굿모닝하우스팀장 고현숙입니다. 벚꽃축제는 저희 총무과 소관에서 저희가 도민 개방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굿모닝하우스 운영과 활성화하고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필구 위원 그리고 아마추어 예술동호회 초청공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아마추어들이 편중된 예술동호회가 아니라 더 많은 예술동호인들이 와서 거기서 공연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계획 좀 잘 세워 주세요.

○ 굿모닝하우스팀장 고현숙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왜냐하면 잘린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했으니까. 얼마 예산 확보했어요, 연말에? 잘린 예산 얼마 살렸어요?

○ 굿모닝하우스팀장 고현숙 저희 굿모닝하우스 운영으로 5억하고 활성화로 2억 해서 한 8억 원 정도.

이필구 위원 얼마 잘렸었는데 그만큼 다시 살렸어요?

○ 굿모닝하우스팀장 고현숙 전액 삭감됐다가…….

이필구 위원 전액 삭감됐는데 그렇게 쫓아다녀서 예산 살렸죠? 꼭 성과 내셔야 돼요, 알았어요?

○ 굿모닝하우스팀장 고현숙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필구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365언제나민원실, 예전에는 언제나민원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자랑이었어요, 언제나민원실이. 왜냐하면 도에서 31개 시군 시민이라든가 구민들은 도의 중요성을 몰랐었는데 그런데 언제나민원실이 있음으로 경기도가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앞에 경기도가 붙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기도하고 연관성을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별 상관없지?’ 이런 경기도민들이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365민원실 체계가 각 시군으로까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29쪽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CS교육 및 선진지 시찰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혜자가 누구냐 하면 도민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누구를 위한 민원이냐 이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진지 시찰을 통한 민원서비스 현장을 보지 마시고요. 도민을 위한 민원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필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숙 위원 자유한국당 민병숙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과장님들이 직접 보고하시니까 더 상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하게 회계과에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앞의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정말 우리 이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8년 동안을 했는데도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더 보강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작년 말에도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조직부서에다가 정말 인력과 조직구조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전년도에 건의를 했고요. 올 초에도 회계과의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저희도 깊이 인지를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직을 늘리는 걸로, 과로 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인원을 더 많이 늘릴 것이고 지금 저희가 11명 증원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를 만들려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제가 오늘 발언하면서 느낀 게 도지사님이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도지사님께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조직부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지 별도로 이 공유재산 조직 관련한 것들을 직접 보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민병숙 위원 한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그냥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계기로 해서 저도 한번 지사님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직접 한번 보고를 드리셔서 정말 도유재산, 우리 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이 많이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여기까지 오지는 않아도 뒤에서, 그쪽 현장에서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심도 있게 건의를 하셔서 결과를 한번 꼭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위원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 제가 한마디만.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특별사법경찰단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입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오늘 행사가 있는데 여기 앉아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업무보고라는 것은 1년의 업무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도 그렇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도 관계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사법경찰단장님께서는 진짜 단속도 많이 하시고 또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고 언론보도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고생하시는데, 이번에 보면 수사요원의 전문성 및 수사역량 강화라고 했잖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팀원들이, 여기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일반 공무원들이에요, 안 그러면 특채 해 갖고 온 분도 있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전부 일반 공무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법무연수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합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네.

김종철 위원 법무연수원의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실제로 수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나 실제 수사관들 이런 분들입니다.

김종철 위원 프로파일러나 솔루션 이런 사람들은 필드에 뛰는 사람이어야 돼요. 학자 이건 좀 약합니다. 사회를 보더라도 매듭 매어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뭔가 미를 잘 살려야지만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공연도 아름답게 공연이 되는 건데 이론적인 것 갖고는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법무연수도 중요하지만 경찰기관에 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화재, 살인사건이라든지 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단속요령까지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다 가르쳐요. 진짜 간부출신들은 그냥 결재만 하지만 밑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돌아가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노하우가 있어요. 법무연수원만 고집하지 마시고 경찰연수원도 한번 노크를 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경찰연수원은 아직 알아보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면 말이죠, 물의는 현재 없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단속하다가 물의가 나는 것은 법령에 대해서 숙지를 잘못했다든지 또 어설픈 단속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돼요. 단속을 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굴절이 돼서 모든 것을 공무원이 안 좋은 것을 덮어쓰게 되는 경우가,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법령의 숙지라든지 명확한 단속이 이루어져야지만 되지 단속하러 들어가서 법령 숙지도 잘 못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영부영 나와 버리면 상대방이 알기를 우습게 알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수사연구원 같은 데, 연수원 같은 데도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징계담당은 누구십니까? 마무리……. 인사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 인사과장 이필신 인사과장 이필신입니다.

김종철 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인사는 만사다.” 그랬는데. 제가 징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징계가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딱 음주만 얘기할게요. 직급별로 징계양정을 제대로 준수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아니죠?

○ 인사과장 이필신 인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아니, 판단을 하는데. 그게 이론과 실무를 겸한 사람하고 틀린 게 왜 틀리냐 하면 징계위원회는 독립기관이에요. 선정을 하게 되면, 징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한테 모든 권한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가서 오더를 받습니다. 또 오더를 받아도 징계양정에 맞게끔 오더를 내리게 돼 있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사를 하고 나면 징계요구로 들어갈 때 이렇게 받으면 행정절차를 할 것인가, 징계를 진행할 것인가 이게 나가거든요. 실제 음주운전에, 이 도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이것도 징계에 따라서 개인적인 재산과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직급이 높은 분들은 견책, 감봉이 들어가는데 직급 낮은 사람은 정직으로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게 100%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 인사과장 이필신 저희 인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징계라든가 이런 비위는 저희는 아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주가 0.1 이하면 경징계로 되고 0.1 이상이면 중징계로 해서요…….

김종철 위원 과장님!

○ 인사과장 이필신 감경도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님! 작년 것 징계데이터 다 가져오세요. 아시겠어요?

○ 인사과장 이필신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감사할 때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의원이 그냥 앉아있는 줄 알아요? 예산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징계도 정확해야 되고 인사도 정확하게 해야지만 사기가 진작이 되고 말이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가 돼야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영부영하고 그러면 됩니까? 도의원이 그런 것을 입법도 하지만 조정ㆍ감시까지 기능을 하는 게 도의원이에요. 실제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윗사람한테 보고 안 하고 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독립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잖아요. 데이터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 인사과장 이필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경기도장학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경기도장학관장님,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오구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인재개발원장님은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소관 담당과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익호 인재개발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인재개발원장 김익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구환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인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복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한준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길환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하명열 외국교류연수팀장입니다.

(인 사)

한승완 교육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리 이러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경원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준기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영호 핵심인재장기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은주 미래인재팀장, 신규공직자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박민경 역량전문팀장입니다.

(인 사)

김범수 직무전문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각 부서별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관 과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최명복입니다.

먼저 유인물 1쪽에서 7쪽까지 일반현황, 조직과 기능 그다음에 예산과 시설현황, 2017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개선할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갖고 계신 페이지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연수 확대를 통한 우호협력 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 등 5개 성과 상호 교류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국과의 상호 교류연수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KOICA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개발도상국 공무원 초청연수과정은 경기도의 행정과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여 도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이 갖고 계신 13쪽이 되겠습니다. 학습자 중심의 이러닝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학습 실태조사와 연구실시 그다음에 학습자의 희망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확대 편성과 4차산업혁명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 강화를 위한 콘텐츠 신규 편성과 원활한 이러닝 서비스 제공 및 스마트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용자 중심 시설개선 및 청사시설 도민개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재개발원 교육시설은 준공 후 벌써 30~40년이 경과한, 노후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우리 원은 지난해부터 3년간 연차별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대강당, 체육관, 식당 등을 중심으로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강당 개선공사는 기이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체육관하고 식당 등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6쪽에서 17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준 역량개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 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입니다. 지금부터 역량개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2018년 교육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도민 행복과 경기도의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핵심인재, 공직인재, 전문인재,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도와 시군 정책을 선도하는 핵심리더 양성 등 4개 전략에 대한 주요사업으로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도와 시군의 주요과제에 대한 정책밀착형 교육성과를 창출하는 핵심동력 확보를 통한 경기도의 미래를 이끄는 핵심인재를 양성하고자 금년에는 4차산업혁명과 경기도 미래과정 등 도정 주요과제 중심으로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교육과정 개편 운영, 사람이 먼저인 인권혁신 과정 등 정부 국정과제 운영, 조직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직급별 리더십 교육과 도와 시군의 미래를 선도하는 핵심리더 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본에 충실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공직인재 양성입니다.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 가치관 정립을 통해 성실 봉사하는 도민중심의 행정실천을 강화하고자 2018년도에는 공직가치 내재화 교육 강화와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주인의식 함양, 조직과 개인의 긍정적 변화를 통한 도민 행복 실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교육과정으로 신규자 과정, 경기도 바로알기 과정, 핵심리더 과정, 문화예술로의 초대 과정, 행복만들기 과정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창의와 열정을 갖춘 현장중심의 전문가 양성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하고 실무와 학습이 결합된 현장중심 교육과 미래환경 변화를 통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육과정으로 건설과 도시공간의 이해 과정,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사람중심의 현장 문제해결 과정, 4차산업혁명 등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과목 편성, 행정과 인문이 결합된 다양한 인문학 특강 등 실무와 학습이 결합된 현장중심 교육과 미래환경 변화를 통찰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15쪽 연정사업인 통일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마련, 통일안보교육 강화입니다. 인재개발원의 연정과제는 통일전문가 양성교육과정 마련과 통일안보교육 강화 1건입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는 2016년 4기에 138명 대비 2017년에는 6기 180명 통일교육을 이수하여 교육대상을 30% 확대하였으며 이는 별도로 신규공직자와6급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리더과정에서도 통일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통일대비 선도적 역할 인식과 통일한국을 개척하는 미래지향적 통일관 확립에 중점을 두고 특강, 세미나, 토론 등 기본교육과 연해주 정착 한인과의 간담회, 항일독립운동지역 현답 등 통일전문가를 양성하는 심화과정 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2018년 교육훈련 계획입니다. 2018년도에는 집합교육 81개 과정 1만 1,053명, 이러닝 교육 4,950개 과정 253만 5,000명 등 총 5,031개 과정 254만 6,000여 명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52개 과정 1만 6,000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19쪽, 20쪽은 2018년도 달라지는 교육훈련 내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역량개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인재개발원)


○ 위원장 오구환 우리 이한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원장님, 직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고맙습니다.

김종철 위원 원장님 앉으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이 업무보고 의회에 제출 언제 했죠?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아마 2월 10여 일경에 제출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실제 이게 제가 책도 오늘 받았고, 아니 그냥 의미 없습니다. 책도 지금 오늘 받았고 메일도 안 들어왔었어요. 이게 좀 일찍 해 줬으면 좋다는 생각 들지만 이 앞전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 이후에 인재개발원 쪽에서는 나름대로 모든 계획을 디테일하게 좀 잘해 보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더 꼼꼼히 다 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추세로 쭉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대 담당부서는 어디죠? 임대.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우리 시설팀에 있습니다. 소관은 교육지원과 제 소관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거기서 하죠?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네.

김종철 위원 임대 몇 군데에 있죠, 업체가?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지금 우리가 9개소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가장 크게 임대하고 있는 데가 경기연구원이잖아요?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네,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김종철 위원 그게 무상으로 지금 임대되고 있어요. 그런데 규정은 유상이나 무상이나 임대할 수 있는 걸로 임의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이제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것도 실제 경기연구원이 심의도 안 거치고 그거 들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심의를 거쳐서 유상으로 임대하는 쪽으로 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네,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또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지금 식당 있잖아요. 그쪽에 용역 줬는데 1식 단가가 얼마인지 압니까?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단가 4,000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4,000원에 또 이게 식권도…….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식권도 직원들이 지금 먹고 있는, 교육생이나 직원들에게 식대를 지급하고 있는 게 4,000원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럼 내년에는 그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거를 좀 조정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저희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아마 다른 자치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같은 데는 법령에 그걸 면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그 사항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약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해결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이라든가 이런 관련 법령을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실제 저는 식당에서 식사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보통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보통 관공서에 한 3,000원 정도 받습니다. 받는데 실제 단가는 그 식재료를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조율이 되고 인건비 조율이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동안 쭉 안 하다가 2년간 그 지원이, 이번에 3년 차 지원되고 있는 입장인데 깔끔하게 임대하는 것도 원칙대로 싸게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리고 어차피 싸게 해 주고 쿨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게 낫지, 그걸 받을 걸 받고 또 예산을 가져와서 예산을 또 지원하잖아요. 모양새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게 받으면 되잖아요, 임대료를. 그런데 임대료 받으면서 또 뭐 화장지, 물, 인건비까지 지원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지, 나는. 좀 유념하시고 그것은 왜냐하면 조금 고개 갸우뚱하게 되면 항상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사라는 것은 지금은 물론이고 교육생들한테 사기진작과 관련되기 때문에 또 그런 걸 관심을 잘 가져주시면,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웰빙이잖아요. 웰이니까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장 최명복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말씀하신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의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입니다. 항상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열정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오구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주요업무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령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상수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석 경리재산팀장은 지금 잠깐 자리 도착 못 했는데요. 오는 대로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이준영 청사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박헌진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호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조승훈 365언제나민원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원진희 비상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오 비상훈련팀장입니다.

(인 사)

하태용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말씀해 주신 대로 일반현황과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2018년 주요업무계획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쪽 저희 기구ㆍ조직인력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 2018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전 직원은 도민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행정서비스 제공 그리고 도민참여 위기관리능력 배양을 정책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복한 일터 조성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 그리고 신속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한 안보의식 강화 등 7개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업무보고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박신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 이상구입니다. 먼저 23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행복한 일터 조성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북부청 직원 1,100명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ㆍ한방 부속의무실 운영 또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굿모닝포럼, 공무원 가족 및 신규공직자 현장체험을 통한 적응훈련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해서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화합 한마음 체육행사 등을 통해서 상호 협력하는 또 서로 협력하여서 이룰 수 있는 노사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우회 등의 유관기관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건전한 회계운영 및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북부청 소속 각 부서의 철저한 일상경비 점검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형 생활관 거주 직원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원룸형 생활관을 매입함에 있어서 안전도ㆍ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관을 매입해서 직원 복리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또 북부청에서 남부청으로 우리가 출장 오는 데 있어서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장지원버스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 또 1시, 4시, 아침에 두 번에 걸쳐서 남부청으로 출장을 오고 또 두 번에 걸쳐서 북부청으로 귀청하는 제도가 출장지원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카셰어 운영 등 공용차량의 탄력적 운영을 통해서 원활한 도정업무 지원과 도민 행복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약업무 추진과 관련해선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제한 입찰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기도 내 업체의 참여기회가 보다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경기천년맞이 북부청사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북부청사 별관 증축을 금년 1월에 현재 공정률이 83%입니다. 그리고 오는 3월에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적ㆍ수평적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스마트오피스 공간으로 2020년 준공되는 광교 신청사의 선행모델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소통의 공간인 북부청사 광장은 오는 4월에 광장 전면을 우선 완료하고 6월에 광장 앞 우회도로를 완공해서 7월 달에는 통합형 광장으로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통합형 광장 준공 이전에 광장 운영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광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정 등 행정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모니터, 민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도민 중심의 만족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북부청사 광장과 연계되는 청사 내 파빌리온 공간에 북카페를 조성해서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북부청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부역 서편광장에 운영 중인 365언제나민원센터를 통해서 도민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상담지원과 생활밀착형 열린 공간을 통해서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관리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이상구 행정관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담당관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 이영종입니다. 29쪽 신속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통한 안보의식 강화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와 비상사태 발생 시 단계별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위기관리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경기안보 페스티벌, 안보 취약계층 대상 안보체험 등을 통해 도민의 안보의식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향방작전용 전투장비 지원을 통해 지역 방위능력 향상에 노력하고 병역명문가 발굴 및 지원 등을 통해 안보를 위해 희생한 도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 빈틈없는 비상대비체계 구축을 통한 위기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을지연습, 충무ㆍ화랑 훈련, 국지도발 실제 훈련에 대해 경기도의 상황에 맞는 보다 내실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충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별 상호 검증 및 유관기관과의 토의 등을 통해 실효성과 계획 간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자원조사를 통해 전시 대비 중점 관리대상 자원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국가지도통신망의 철저한 점검으로 국가비상사태 대비 통신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입니다. 민방위대 역량강화를 위해 현장중심의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경기도 안보상황 및 특성에 맞는 대피훈련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피시설 2개소, 비상급수시설 4개소 등 민방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접경지역 내 대피시설 관리를 위한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확대하여 접경지역 7개 시군이 100% 확보토록 하는 등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쪽 현안사항까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에는 연정과제로 북한의 위협과 국제테러 대비 민관군 공동 비상대응체계 구축이 있으며 그 외 현안사항으로 경기북부 광장문화 조성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생활관 운영 개선이 있습니다. 현재 현안사항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안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사항과 3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8년도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오구환 이영종 비상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김재준 비상기획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김종철 위원 용인 출신 김종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신환 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비상기획관 김재준 감사합니다.

김종철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피소가 몇 개죠?

○ 비상기획관 김재준 지금 완공된 것은 정부지원시설로 해서는 69개소가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철 위원 총 몇 개소예요, 지금?

○ 비상기획관 김재준 총 69개소입니다.

김종철 위원 총 69개 전방에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관리로 연간 월 1개소에 20만 원 씩 배정이 됐었잖아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그렇습니다. 월 20만 원씩 됐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를 1억 6,000 확보했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에 얼마가…….

○ 비상기획관 김재준 지금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월 단위로 1개소에 20만 원씩 계상해서 소방재난안전본부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럼 작년하고 변하지 않았네요?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20만 원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2017년 이전의 대피시설 57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샤워장, 주방 이렇게 개보수하면서 1일 이상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피소에, 솔직히 전면전이 들어서면 언제 죽느냐가 문제지 대피소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대피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장 맥시멈으로 한 며칠까지 보고 있습니까? 현재 20만 원의 유지관리비로 만약에 운영된다면, 관리한다면.

○ 비상기획관 김재준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은 솔직히 20만 원 가지고는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김재준 네.

김종철 위원 그 상태에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곰팡이 냄새도 나고 관리가 안 되고 또 활용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하루도 거기서 머물기는 어려운 입장인데 지금 개보수를 해서 1일 이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제대로 관리가 되고 활용도가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비상시에 거기에 머문다 그러면 최장 며칠 정도 지금…….

○ 비상기획관 김재준 저희들이 단기체류형으로 해서 약 3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3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정되면, 정말 이후에도 더 위급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면 그분들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니고 후방 쪽으로 대피 이동시키는 계획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관리비가 20만 원이라고 해서 너무 터무니없고 이래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좀 많이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만약에 또 이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힘도 쓰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비상기획관 김재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오구환 김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말씀과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재난안전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오구환박창순이영희김시용김원기김종철김준연김진경민병숙안승남

이필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우미리총무과장 이소춘자치행정과장 박원철

인사과장 이필신언제나민원실장 송기헌세정과장 노찬호

세원관리과장 오태석회계과장 원송희특별사법경찰단장 김종구

ㆍ인재개발원

원장 김익호교육지원과장 최명복역량개발지원과장 이한준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박신환비상기획관 김재준행정관리담당관 이상구

비상기획담당관 이영종

○ 기타참석자

경기도장학관장 박태영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영진

○ 기록공무원

이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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