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영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경기도의회 재난과도민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발주한 경기도 시군의 재난대책 점검을 통한 마을영속성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한 최종보고를 받고 결과물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아울러 지난 1월 8일 자로 소속 정당이 국민의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변경된 김준연 의원님이 계셔서 변경된 당적에 따라 의석배치를 변경하고자 개최하려고 했으나 오늘 성원이 안 됐으므로 의석 배정의 건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용역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의사일정 제1항 연구용역 최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시티학회 대표 및 책임연구자 권창희 교수 나오셔서 그간 추진된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 조례안을 왜 보고하죠?

○ 지미연 위원 조례까지 만들라고 박근철 위원님이 얘기했나요?

○ 지미연 위원 조례라는 것은,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를 하는 것이지…….

○ 지미연 위원 용역을 줬을 때, 제가 먼저 묻잖아요. 용역을 줬을 때 박근철 간사가 이러한 것까지 만들어 오라고 얘기했던가요?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이거 너무 앞서가시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인데 이걸 강요하실 필요가…….

○ 지미연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해석을 이렇게 하시네요. 제가 언제 조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 명문화돼 있는 기대효과가 있지요라고 했나요? 왜 이거를 좋게만 해석하세요. 제가 여기 9페이지에 있는 대로 MCP를 계속 얘기하면 마을영속성계획을 9페이지에 있는 그대로 CCTV 설치하고 IP-CCTV 시스템 도입하고 안전플랫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야 된다는 거. 조례라는 의미는 예산을 쓰게 되는 거의 합리화, 명분화를 들고 오는 게 자꾸만 이렇게 먼저 오게 되면 이게 도민의 안전을 위한 건지 아니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자 조례를 만드는 건지 이게 주객이 전도돼요.

○ 지미연 위원 제가 이거를 분명히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건데 이걸 마치 제가 이렇게 했다고 여기에 적어 놓으시면 이건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 지미연 위원 굳이 속기록에 남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페이퍼로 다 받았거든요. 이미 용역보고서 안에도 있잖아요. 그죠?

○ 지미연 위원 중요한 것은 지난번의 중간보고서하고 지금 최종보고서의 차이점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 지미연 위원 이 마을단위가 동단위인가요?

○ 위원장 김영협 교수님, 지미연 위원님! 일단 교수님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 지미연 위원 조례안 설명은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협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 지미연 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네. 이재석 위원님.

○ 이재석 위원 잠시만요.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현저한 수준이라 참 못내 아쉬움을 금치 못하면서요. 오늘 휴회를 신청하는 것보다 오늘은 이걸로 정회가 아닌 휴회를 신청하고 차기에 다시 여러분들이 오신 연후에 다수가 참석해서 하시죠. 이거 오늘 사람 서너 명이 앉아서 모양새도 그렇고 추임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생성된 우리 특위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을 금치 못할 거예요. 후일에도 아마 이러한 특위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휴회를 신청하고요. 다시금 날짜를 잡아서 다시 한 번 통지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그러시다면 이재석 간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공교롭게도 본회의 끝나고 특위가 오후에 몇 개가 잡혀서 같이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다 보니까 특위 위원들, 우리 위원들이 다 겹쳐 있으니까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데요. 그럼 우리가 정회를 했다가 조금 이따 할까요?

○ 이재석 위원 정회가 아닌 휴회로 해서 날짜를 다시 잡는 거는, 정회는 상당히 어렵고 설명 듣는 것도 다른…….

○ 지미연 위원 박근철 간사님도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 조재훈 위원 다시 날을 잡는다고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실 것 같지 않고요. 있는 사람들이 하죠.

○ 위원장 김영협 사실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오늘 일단 듣고 최종 더 보강할 건 더 보강해서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 위원장 김영협 권창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최종보고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아까 했던 거 마저 할게요. 지미연 위원입니다.

○ 위원장 김영협 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마을의 개념이요. 동입니까, 아니면 동과 다른가요?

○ 지미연 위원 아니, 2장10항이라니요?

○ 지미연 위원 왜 조례에다가 대고, 아까부터 말씀드리는데 왜 마인드가 조례에 꽂혀 계세요? 제가 연구용역 보고서 얘기하잖아요. 자꾸 MCP, MCP 얘기하시니까. 마을, 마을 하시는데 마을이 동이냐고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지금 마을영속성 하시니까 MCP, 제가 말씀드린 용역보고서 안에 있는 게 마을영속성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의 개념이 동이냐고요.

○ 지미연 위원 이거 연구하신 분 아니세요?

○ 지미연 위원 아니, 이거 연구하셨잖아요?

○ 지미연 위원 여기의 마을이 동의 개념이냐고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40만 이상 지구단위계획이면 경기도 안에 마을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 지미연 위원 경기도 안에 7개가 있다고요?

○ 지미연 위원 경기도 안에 31개 시군?

○ 지미연 위원 마을 말씀이에요, 마을.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내놔줘야 되는 게 연구용역이잖아요?

○ 지미연 위원 2조10항이 어디 있어요? 여기 2조밖에 없는데.

○ 지미연 위원 2조인데요? 2조는 지자체장의 책무인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영협 권창희 교수님.

○ 위원장 김영협 지금까지 여러 특위들이 있지만 연구용역을 하면서 이렇게 조례안을 갖고 이래 본 적이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은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만 내고 일단 조례는 빼세요. 조례 발의는 도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의원들이 할 일을 지금 이 조례를 갖고 와서 이러시니까 자꾸 저렇게 시끄러워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일단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만 내시고 오늘 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보강해서 다음에 종료하도록 하게 그렇게 조례는 들먹거리지 말고 그냥 용역보고 결과만 말씀하세요.

○ 지미연 위원 그렇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을을, 단위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연구하셨잖아요.

○ 지미연 위원 아, 또 조 얘기하시네요.

○ 지미연 위원 그러면 이 마을은 지구예요?

○ 지미연 위원 지구로?

○ 지미연 위원 마을영속성계획 및. 및이에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MCP가 결국 이 마을은 지구단위?

○ 지미연 위원 동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하고의 얘기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 지미연 위원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김영협 조재훈 위원님.

○ 조재훈 위원 지금 지미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저는 금방 듣고 이해를 했는데.

○ 조재훈 위원 통상 교수님이 알고 있는 마을은 어느 정도의 사이즈예요?

○ 조재훈 위원 실은 말고 통상 알고 있는 범위 사이즈가 마을이면 어느 정도예요?

○ 조재훈 위원 동 이하죠, 거의? 동이나 동 이하.

○ 조재훈 위원 그럼 리 정도 되겠죠?

○ 조재훈 위원 동이면 면사무소 개념이니까 면사무소를 마을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이것 보세요. 무슨 면 단위를 마을이라고 합니까?

○ 조재훈 위원 면사무소가 큰 데는 엄청 커요.

○ 조재훈 위원 수원시만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걸 마을이라고 안 하죠.

○ 조재훈 위원 면사무소가 작은 데가 얼마나…….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마을이라는 단어의 크기나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알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 조재훈 위원 동 단위? 그럼 동이 없는 데는요?

○ 조재훈 위원 면하고 리하고는 다른…….

○ 조재훈 위원 교수님! 지역에 따라서 마을단위가 달라진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마을 하면 의미가 어느 정도 크기냐고 물어봤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동 단위면 도회지에서는 동이에요, 그렇죠?

○ 조재훈 위원 저희 동네 같으면 대원동, 남촌동, 초평동. 대원동은 6만 8,000명이에요.

○ 조재훈 위원 그걸 마을이라고 합니까?

○ 조재훈 위원 아이참, 교수님!

○ 조재훈 위원 통상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마을이라고 하면 그냥 하나의 조그마한 동네, 적게는 10가구에서, 아니 한 5가구에서 많게는 한 200∼300가구 정도를 마을이라고 통상 인식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조재훈 위원 마을의 개념으로 해서 MCP를 마을이라는 이니셜 M 자를 따 가지고 마을 컨티뉴티 플래닝(Maeul Continuity Planning)이라고 했는데 마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지구단위 40만 이상이라고 그러면 이게 용어 자체가 저는 쉽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을이라고 해 놓고 지구단위 40만 이상이라고 하니까 완전히 의미부터 생각이 다 달라지는 거죠.

○ 조재훈 위원 DCP는 뭐예요?

○ 조재훈 위원 아, 디스트릭트.

○ 조재훈 위원 저는 만약에 이것을 DCP라고 표현했으면 특별하게 규모만 물어보고 넘어갔을 텐데 표현은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아랫마을, 윗마을의 개념으로 써놓고 지구단위계획 40만 이상이라고 하니까 말과 연구제목과 크기가 너무 매치가 미스매칭된 거죠. 그래서 좀 보고 있었는데 용어가 ‘마을’이라는 걸 넣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것이고 그거를 지미연 위원님은 지적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차라리 DCP 그러는 게 맞지 왜 마을이라고 넣어 가지고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왔는데 가보니까 이건 마을이 아닌 거죠.

○ 위원장 김영협 그리고 아까 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이게 마을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마을 규모가 이렇고 지구는 이렇다고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40만 어쩌고 하면서 지구, 마을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황당하죠.

○ 지미연 위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둔 건가가 안 나와요.

○ 위원장 김영협 그러게요.

○ 지미연 위원 그게 결국은 동이에요?

○ 지미연 위원 똑같은 말씀하시네. 참 희한한…….

○ 지미연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아까 명확하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40만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은 40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로 간다. 지금 연구내용도 2장에서는 마을영속성계획 책정, 책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단위 기준이 어떤 것들을 할 것이냐. 여기서 지금 연구자가 헷갈리고 앉아 있는데 그럼 이 자료는…….

○ 지미연 위원 4조10항 자꾸 조례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 지미연 위원 아니, 연구를 하셨잖아요. 연구를 하신 분이 자꾸만 기본 유닛에 대한 개념이 없어 버리고 나면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이 용역은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학계에 제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실효적인 실효성 측면에서는, 저는 분명히 중간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세금은 세금답게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꼼꼼히 지출되는 걸 보는 스타일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특위를 하면서 왔을 때는 최소한 뭐 하나는 쥐고 가야 되는데 이게 거창한 조례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건 아닌 거고 그러면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있는 동 안에서도 마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왜? 이건 고유지명에 따라 나와요. 만현마을이 있고 상현마을이 있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경기도 전체 마을에 대한 연구를 했나? 아니에요. 지금 표현도 그렇게 못 하세요. 그러면 대도시 몇 개만 하나? 그러면 경기도하고는 아니죠. 경기도의회에서 지출할 돈은 아니죠. 그 지자체에서 지출해야 될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난번 중간보고서도 마찬가지. 전혀 중간보고서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똑같아요. 뒤에 Q&A만 붙여 놨다 뿐이고 그것도 해석하기 쉬운 부분 그냥 Q&A 하신 거고 분명한 것은 저는 이 자료가 최소한 실효성이 있기를 바라는데 지금 자꾸만 대답이 왔다 갔다 하고 나면…….

○ 지미연 위원 그거는 연구하신 분 생각이시고요.

○ 지미연 위원 교수님! 지난번에도 제가 중간보고서 때 말씀드렸어요. MCP가 뭐냐니까 땅, 마을이고 누가 만들어냈냐 하니까 교수님이 당신께서 만들어낸 거라고 했어요.

○ 지미연 위원 일본은 DCP라면서요.

○ 지미연 위원 그래요. 우리는 MCP잖아요. MCP는 교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만드신 거에 대한 본인의 설명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 조재훈 위원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협 네.

○ 조재훈 위원 교수님 죄송하지만 제가 중간보고를 못 나와서 그러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 조재훈 위원 권창희 교수님. 어디 교수님이시죠?

○ 조재훈 위원 한세대 교수님. 제가 지금 갑자기 교수님의 말을 듣고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거 몇억짜리 연구용역도 아니고 돈 쥐꼬리만큼 조금…….

○ 조재훈 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고 이 연구용역을 그래서 하셔서…….

○ 조재훈 위원 아무튼 정책제안 정도. 몇억짜리가 아니고 이거 1,000∼2,000짜리니 저한테는 대강 해도 된다라는…….

○ 조재훈 위원 제가 그렇게 들렸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다른 분을 한번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학교안전에 관한 것들을 2,000만 원, 1,800만 원으로 어느 교수님을 만나서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오산까지, 서울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저는 거꾸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 이거 그렇게 넓게 하면 1,800만 원 용역으로……. 죄송한데요, 너무. 그러니까 그분은 학생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하고 싶은, 이것까지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더 해 보겠다고 중간에 보고를 하러 왔어요. ‘아, 이렇게 멋있는 분도 있구나. 이분 같은 분은 어디인가든 추천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 권창희 교수님은 물론 연구용역이 정책제안이겠죠. 정책제안인데 그냥 있는 용어정리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용어정리와 있는 것들을 그냥 정리만 해 놓은 것처럼 보여져요. 물론 돈이 조금이라 그랬을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아무튼 도민의 안전이고 재난을 대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한 생각을 정리하고 방향성을 찾고, 우리들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다 공공성 있게 연구되어진 것들을 찾아서 다른 각도로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것들이 제안이지 지금 조례에 있는 용어들에 대한 나열에 불과해요, 이 자료가. 그래서 아무튼 연구용역을 하시는데 고생은 하셨죠. 고생은 하셨는데 저는 제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좀 더 많이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우리 한세대 권창희 교수님이 조금 아까 하신 거에 제가 굉장히 ‘어, 이거 뭘까?’라는 느낌으로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몇억도 아니고 조그마한 돈으로 이 정도면 다 된 것 아니냐.”

○ 조재훈 위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 조재훈 위원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낫지.

○ 조재훈 위원 이거 수억짜리도 아니고…….

○ 조재훈 위원 이거 조그마한 돈으로 정책, 이거는…….

○ 조재훈 위원 이 자료는 저도 일주일이면 만들어요. 제가 굉장히 지금 사실은 화 많이 난 거예요. 제가 차분하게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 적은 돈으로 진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그런 교수님도 계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협 그래서 지금 우리 권창희 교수님께서 용역 최종보고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식의 이렇게, 조례는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발의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하는데 교수님께서 조례를 다 만들어 가지고 와서 위원들에게 알아들어라 그런 식으로 들리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파장이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 위원장 김영협 우리가 이렇게 용역보고, 용역을 하고 할 때는 우리가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도민 재난안전에 대해서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용역보고를 줄 때는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발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 결과물이 이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될 텐데 이 조례를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을 잣대를 들이대고 계속 조례를 따지니까 지미연 위원님은 지미연 위원님대로 속이 상하실, 그러시죠? 그겁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위원장 김영협 좀 이해를 하시고요. 조재훈 위원님도 중간보고 때 못 오셔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 위원장 김영협 차분하게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좀 할까요? 제가 중간보고회에 못 와서 어찌 됐든 이 내용 안에 조례하는 부분을 일정 정도 넣어서 그 안을 저희들이 제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보니까 저 또한 위원장님한테 조례는 별도로 분리를 시키고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구한 용역 그대로만을 올렸으면,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미연 위원 그거에 덧붙여서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한 경기도 마을영속성계획 조례안에 대한 이 모든 논의는 없었던 걸로, 명확하게.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거 알맹이가 분명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절대로 이것은 안 하는 걸로.

○ 박근철 위원 그래요. 이거는 뭐 어차피 용역만 우리가 받은 거니까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김영협 권창희 교수님 이해하셨죠?

○ 위원장 김영협 지미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 지미연 위원 네.

○ 위원장 김영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시군의 재난대책 점검을 통한 마을영속성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입법정책연구 최종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스마트시티학회에서는 오늘 최종보고서에 나온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결과물 완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