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최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유한국당 소속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잠시나마 제가 연장자인 관계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훌륭하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의 안건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장 선출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의석 배정의 건 그리고 철도국 업무보고의 건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춘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 전에 위원장 선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조재훈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발의하시고 주관하셨으니까요, 또 지역이시기도 하고. 조승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최춘식 조재훈 위원님께서 조승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추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재훈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조승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추천하신 조승현 위원을 만장일치로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승현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업무는 이것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의사봉을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식 위원장직무대행, 조승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승현 그동안 임시위원장님으로 역할을 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최춘식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으로 이렇게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역 5호선, 광역철도의 김포 연장은 단순히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천을 포함한 서북부지역에 대한 교통인프라 확충이라는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역할을 좀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서북지역은 교통인프라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요. 그동안 김두관 국회의원과 홍철호 국회의원께서도 지하철 5호선 연장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서울시 또한 타당성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등 논의가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면서, 따라서 우리 경기서북권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모범적인 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특위의 그런 목적과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승현 그러면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1명을 두되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사로 적합하신 분을 교섭단체별로 1명씩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먼저 하실래요?

○ 박재순 위원 우리 자유한국당은 김준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이정애 위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서영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승현 그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영석 위원님과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준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이 두 분 말고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추천되셨고 자유한국당 간사는 우리 김준연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되신 서영석 위원님과 김준연 위원님을 만장일치로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위원님과 자유한국당 소속 김준연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승현 다음은 선출된 두 분 간사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은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영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막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서부 수도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김포ㆍ부천 인근의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승현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준연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연 위원 저 또한 부족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지역구가 용인인데 저희 용인에도 경전철과 지하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 그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나 또 중앙정부의 예산도 많이 받아야 될 문제인데 그게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간이 짧은 만큼 우리 특별위원회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승현 김준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은 위원장석을 기준으로 우측에는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을, 좌측에는 자유한국당 간사님을, 나머지 위원님들은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석 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위원장 조승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지선 철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승현 홍지선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철도국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석 간사님.

○ 서영석 위원 철도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참 가슴이 좀 답답하고 무거운데요. 지금 이게 서울시가 결국은 방화차량기지도 그렇고 또 인근에 있는 신정차량기지도 그렇고 이것을 지금 경기도민들이 서울시로 진입할 수 있는 기간철도망을 구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결국은 자체 내의 기피시설들을 경기도로 이전하겠다 이런 전략적인 사고가 좀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협의 자체를 서울시하고 논의하면 진전이 안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가 하려고 하는 광역교통청이나 이쪽하고 연계해서 어떤 형태든 서울시의 이런 차량기지 경기도 이전에 대한 전략적 정책방향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다각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실제로 도민들이 피해는 고스란히 받고 필요 이상으로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결과를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 사고가 우리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무작정 연계해서 연장하자 이것만 갖고는 조금 총체적인 지하철 연장에 대한 검토가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가 혹시 있으신가요?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지금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도 그렇고 원종-홍대입구 지하철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만약의 경우에 차선책으로 차량기지를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서울시가 누리는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이익이라고 할까요, 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재정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1차적일 테고 2차적으로는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이익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까지 다 포괄해서 이전에 대한 어떤 방안도, 그 사업이득이 거기서 생기면 이쪽에, 만약에 경기도에 이전해야 된다 그러면 이전했을 때의 그런 비용이나 비용부담을 서울시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노선 연장에 따른 여러 가지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가급적 차량기지를 이전하지 않고 하는 것이 1안이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할 때도 단순히 차량기지를 연장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한 서울시의 이득이 어떻게 경기도에 적절하게 도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지하철 5호선 연장도 그렇고요. 원종-홍대입구 지하철도 그렇고 서부수도권에 대한 기간 SOC사업을 하는 것이니만큼 도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승현 서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 조창희 위원 용인 출신 조창희 위원입니다.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돼 가는 건가요?

○ 조창희 위원 글쎄요, 지자체 의견도 좋지만 서울시의 의견이 더 중요한 거 같은데 잘 좀 처리하시고. 지금 이게 용역은 하지 않은 거죠, 이제 시작만 하는 거죠?

○ 조창희 위원 용역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B/C가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얼마나 나올 거 같아요?

○ 조창희 위원 아니, 그런데 개략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거 예타 보고 뭐 이런 거는 아마 B/C가 제대로 나와야만 될 거 아닙니까? B/C 안 나오면 이거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 조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 B/C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 조창희 위원 어쨌든 우리 후반기 얼마 남지 않은 건데 우리 조승현 위원장님하고 같이해서, 이게 몇 개월 만에 완성되리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획을 그어서 시작해서 다음 우리 도의회에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승현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 김준현 위원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4페이지에 보면 방화차량기지 주변 현황이라 해서 건설폐기물처리장이 방화차량기지 인접으로 해서 면적이 20만 9,630㎡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관련된 공식적인 입장이 나왔나요?

○ 김준현 위원 그런데 이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건설폐기물 자원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상 이전대상의 광역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와 고양시 둘 다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과 관련된 수용불가 및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지 않습니까?

○ 김준현 위원 아마도 고양시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 비춰봤을 때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수용불가 및 반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역시 건설폐기물처리장과 관련된 이전에 동의할 수가 없는 사안인 거죠?

○ 김준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홍지선 국장님이 아까 답변 도중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는 “이전과 관련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에 따라서 경기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한 점에서 일단은 김포시의 경우에는 지난 2018년 1월 11일 공문상으로 서울시에 “강서구 건설폐기물처리장의 김포시 이전에 대해서는 수용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자료에도 제출을 하셨습니다. 물론 고양시는 공문은 아니지만 유선상으로 그렇게 밝혔다고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독단적으로 당연히 이전과 관련된 수용의사를 밝힐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건설폐기물처리장의 환경과 주변 여건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서울시의 현안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유해시설의 경우에 타 지자체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준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그다음에 건설폐기물처리장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의 경우는 방화차량기지와 다음에 건설폐기물처리장을 함께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속내가 그럴 수도 있다 이 얘기이신 거 같고. 그러면 그 두 군데, 두 기지와 처리장을 다 옮기고 서울시는 총, 거의 한 40만 ㎡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재개발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현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유해시설은 타 지자체에 넘기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 넓은 지역에 새롭게 도시화를 꾸미겠다라고 하는 거죠. 개발이익은 서울시가 다 갖겠다라는 거고 유해시설에 따른 피해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떠넘길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김준현 위원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서울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이전을 한다라고 저희가 이 특위까지 구성을 했는데 그 경우에는 광역철도망으로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 김준현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몇십 %죠?

○ 김준현 위원 나머지 30%가 해당 지자체의 부담이죠?

○ 김준현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30%를 다 댄다라는 어떤 명시적인 약속이나 혹은 그런 논의가 있나요, 없죠?

○ 김준현 위원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어차피 개발이익에 따른 수혜는 서울시가 그대로 누리고 이전과 관련된 피해는 해당 지자체가, 혹은 경기도가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방화차량기지 이전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의 사안은 경기도에서는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 두 곳을 함께 이전을 해서 그 지역의 일대를 재개발을 해서 현안을 좀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단순하게 서울시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경기도가 이를 수용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준현 위원 앞으로 우리 특위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보다 좀 분명한 입장과 태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승현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이정애 위원님.

○ 이정애 위원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우리 홍 국장님,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철도 연장문제는 광역철도든 도시철도든 철도망을 구성할 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처음에 이거를 잘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굉장히, 이게 협상 끝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닥치는 걸, 우리는 과거에도 진행과정에서 우선 급하니까 MOU 체결이나 뭐 할 때 약간 쉽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진행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고스란히 그걸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떠안게 되는 게 지금 불 보듯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처음에 첫 단추지만 어쨌든 우리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할 때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실무자들도 이걸 서울시에서 대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꼭 이게 기지 이전계획까지 맞물려서 그걸 갖다가 그때에 끼워 넣어서 하는 그런 이유는 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경기도에서 능동적으로, 전략적으로 같이 스탠스를 맞춰주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차후에 그런 상황이,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특위에 보고를 하시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를 안 해도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뒤에 팀장들도, 실무하시는 분들도 제가 다 전문가들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승현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 짧게 짧게 좀 여쭤볼게요. 우리 국장님, 철도 업무를 오래 다루셨나요? 처음 다루셨어요?

○ 위원장 조승현 처음 다루셨어요?

○ 위원장 조승현 광역철도망으로 반영이 되면 30%는 지방비잖아요? 지방비는 광역, 우리 도와 기초단체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조승현 5 대 5예요? 15%, 15%예요?

○ 위원장 조승현 서울시에서 용역을 지금…….

○ 이정애 위원 아니야,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없지.

(철도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조승현 맞습니까? 15%, 15%?

○ 위원장 조승현 그래요? 예전에는 기초단체가 7%였던 거 같은데 이거 상향된 건가 봐요?

○ 위원장 조승현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원래 1월 달에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연장돼서 6월에 발표를 하거든요. 만약에 B/C가 공히 1.0 이하일 때는 이게 광역철도망으로 반영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철도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조승현 그러니까 0.7이 나와야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칠 수 있는 거네요? 반영은 됩니까?

○ 위원장 조승현 0.7이면?

○ 위원장 조승현 타당성 조사를 받고?

○ 위원장 조승현 그러면 지금 양쪽 다 B/C가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정보를 못 받으셨습니까?

○ 위원장 조승현 아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할 때는 B/C가 나오죠.

○ 위원장 조승현 이게 최소한 0.7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게 기지창은 당연히 이전할 수밖에 없지만 철도시설과 전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시설인 건축폐기물처리장에 대한 이전불가가 양 시가 공히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우려점이 있었고. 관련 법률에 의해서 최종 동의권은 또 각 광역단체가 갖고 있는 거죠?

○ 위원장 조승현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시하고 특위의 방문일정을 한번 잡아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 위원장 조승현 네.

○ 위원장 조승현 네, 그거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같이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정만 좀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제1차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