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진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은 먼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일괄보고를 듣고 그러고 나서 일괄 질의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서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국ㆍ과장은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삼 대변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삼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거성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거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만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정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만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유기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창호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창호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대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창대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범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근호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차근호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일괄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시간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안전지원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우리가 2017년도 행감 때부터 내진에 관해서, 경주에 이어서 포항까지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또 문제점을 제기했던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 지금 혹시 포항에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 박재순 위원 잘 다녀오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안전문제 또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도에 내진에 관련된 자료를 했고 2018년도 2월 달에, 2월 7일 날 공문을 내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질타했던 그런 부분에 비하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좀 더 빠른 시간에 이것을 대처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전수조사 시기가 너무 늦었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2015년도에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2018년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 달라고 공문을 각 학교로 내려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사가 우리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행감 기간 동안에 많은 질타를 했었는데 너무 늦게 이 공문을 발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재순 위원 어쨌든 내진문제에 있어서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우리가 내진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문의도, 질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계속적으로 해년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형식이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보았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 학교에서도 그 안전에 대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수조사 내용을 보면 벽체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 학교현장에 갔었을 때는 창틀이나 이런 벽면이 떨어지고 그래서 학생에 대한 안전문제가 상당히 시급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그것을 체크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해 줬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을 보신 분들이 올려줬다면 더 정확한 진단을 우리 안전지원국장님께서도 또 실무자들께서도 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보강해 가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로 보면 그렇게 해서 내벽이든 외벽이든, 이런 자료를 보면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접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전지원국장님만 책임질 것이 아니라 학교지원과에서도 교육을 통한 그런 교육을 통해서 행정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에게 현장을 직접 본인들이 둘러보고 쉽게 말하면 내가 한 시에 둘러봤다 그러면 한 시부터 한 시 반까지 그 학교를 둘러보고 현장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이런 답변서가 올라와야지 실감 있는 현장점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컴퓨터상으로 이렇게 벽면 철거하고 외벽 철거하고 이상 없다는 것으로 결정을 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재순 위원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위원들이 질타했던 그런 학교를 비롯해서 위험물에 노출된 학교는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실 의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현장의 실무자 되시는 분, 실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보고를 해 줄 때 그 체크란에 그냥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현장을 내가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누구와 함께 동행해서 그 현장을 한 바퀴를 돌아봤다, 외벽이면 외벽, 내벽이면 내벽.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자체적으로 자료를 보강하고 그다음에 그것의 내용을 가지고 위에다, 상부에다가 보고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실 수 있는지.

○ 박재순 위원 이름만 써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플러스알파를 한다면 사진을 찍고 혼자서 도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찍어서, 잠시 돌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 학교니까. 외벽을 도는 데에 한 20~30분이면 충분하게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명제 해 가지고 체크만 하는 시스템은 형식적인 시스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해 준다면 본 위원은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께서 분명하게 사진촬영을 해서 대여섯 장은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강해 주시고 실명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면 본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실무자들께서는 분명하게 현장을 재난에 관해서 또 안전에 관해서 더 심도 있게 쳐다보고 게을리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그래서 그 정책에 잘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재난과 안전, 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 박재순 위원 신학기를 맞이해서 해빙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난 겨울이 또 너무나 추웠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학교현장의 안전문제, 내진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하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지원청에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형식적인 그런 체크시스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을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이 직접 보고 둘러볼 수 있고 사진첨부까지 해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시스템과 그런 것을 병행해서 이번 신학기부터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안전지원국장님께서 특별하게 특별지시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교육 하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그런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여기에 보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종합계획 해서 2017년도에 이어서 2018년도에 정말 좀 더 나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17개 시도에서 14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네, 감사실에서 경기교육도 지금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알고 있죠?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혁신을 실질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혁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지수에 있어서 낮은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2018년도에는 좀 더 우리 경기도의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도 안전지원국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체험관이 있죠?

○ 권미나 위원 건립계획 수립을 갖고 계시나요?

○ 권미나 위원 그럼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없나요?

○ 권미나 위원 주관해서 하는 것은 없고 그냥 지자체랑 연계해서?

○ 권미나 위원 제가 이번에 의장단 대표로 도쿄 린카이 광역방재공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와서 꼭 이것은 실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진대비 그다음에 저희는 하나 더 나아가서 저희가 휴전국가잖아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가서 보니까 거기는 의회에도 헬멧이 다 구비가 되어 있고 학교에도 안전키트가 다 구비가 되어 있고 또 하나 눈에 굉장히 띄었던 것은 방독마스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소방, 불이 많이 나 가지고 가스에 질식해서 죽고, 타서 죽은 것보다 질식해서 죽는 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독마스크를 학교에다가 반드시 비치를 해 놓는다면 아이들이 안전사고에서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안전키트를 학교에다가 다 구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안전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서 보면서 우리 나침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남고 있어서 저는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이게 학교에 꼭 비치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아가서는 관공서에서도 비치되고 가정에도 안전키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런데 그 기자재 안에 방독마스크가 아이들마다 다 있습니까?

○ 권미나 위원 저는 아이들 교복보다 더 시급한 거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전쟁으로 치닫고 있고 시리아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아이들이 호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한테 정말 헬멧이라도 하나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교복보다도 더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안전키트는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마련해 주시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감사실에서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학생 학교폭력에 대해서 많은 사건들이 정말 감사관실에서 너무 많이 수고를 밤 12시까지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유관기관하고의 협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 보니까 분명히 감사실에서 지적대상이었던 교장선생님이 버젓이 다른 시도에 가서 교장선생님을 하고 계시고 정말 가해를 했던 선생님 역시 그냥 해당학교에 아직도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경기도교육청 감사 따로 그다음에 지시하는 거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실에서는 감사가 끝나고 나면 유관기관 특별히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 교원정책과나 학교 안전과를 통해서 아이의 사후까지 아이가 필요하면, Wee센터나 그런 거는 잘 하고 계시는데 해당 교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원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하셔 가지고 어머니들로부터 원성을 받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나오는 결과를 안전지원과에서는 정말 많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맨날 부르짖는 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해자라는 것과 피해자라는 낙인이 찍혀서 아이들은 굉장히 상처를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해를 줬던 교사들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은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안산지원국장님.

○ 권미나 위원 옮기셔 가지고, 마공단에 계실 때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어요, 단장님?

○ 권미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굉장히 잘 마무리하시고 좋게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안산이 지금은 거의 다 마무리되고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죠?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 잘하셔서 정상화가 되어서 안산지원단이 좀 언제쯤이면, 문을 닫을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신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권미나 위원 저는 조금 바람은 아이들이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수업과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안산이 아픔에서 빨리 치유될 수 있게 하려면 우리 지원국도 마무리를 잘해서 빨리 문을 닫으면 정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에 제가 이번에 BTL, 총무과장님.

○ 권미나 위원 발언,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친절한 민원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하실 때 했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BTL 학교 교장선생님과 행정실 직원들이 의원이 갔는데도, 교육위원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제가 앉아있기가 껄끄러운 그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실, 제가 안 그래도 시설관리직 공무원들과 소통 연계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대변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BTL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행정실장님들의 태도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순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미나 위원 그리고 특별히 체육관시설을 저희가 지어줄 때는 지자체에 도움을 50% 정도 받는, 많이 받으면 50%까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인들에 대해서 학교시설 임대하는 것에 굉장히 반응이 안 좋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시즌은 계약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도 많이 오고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활체육인에 대해서 학교하고 잘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주시든지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많이 갑질 논란이 일잖아요, 교장의 갑질.

○ 권미나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과장님, 제가 볼 때 소통의 문제가 많아요. 이번 어떤 교장선생님은 전화번호도 안 주시고 전혀 소통을 안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소통을 안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오해로 빚어진 건수가 이번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세심하게 총무과장님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마찬가지 시설관리직 공무원들과 작년에 간담회 하셔서 굉장히 좋으셨지 않습니까?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좋은 간담회는 올해도 계속 연결하셔서 총무과에서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총무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마공단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어디 계시죠?

○ 김미리 위원 네. 저희끼리 위치가 영 안 좋아서, 그죠? 발언대로 잠깐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 김미리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꿈의학교와 관련해서 이거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라서 대리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17년도 꿈의학교 정산이 끝났나요?

○ 김미리 위원 언제쯤 끝났을까요?

○ 김미리 위원 아마 끝났다 하더라도 최근 며칠일 것 같아요. 2월에 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민원을 2월 초에 받았어요. 뭐냐 하면 학생이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에 작년에 3월경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했다 그래요. 그런데 학생이 만들어 가는 꿈의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어울려서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아이들도 방학기간이고 아이들과 소통해서 소수라도 만나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정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공모를 받아서 애들이 학교에 등교도 하기 전에, 개학도 하기 전에 후다닥 번개처럼 공모신청이 끝나버렸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일리 있는 말이에요. 첫째, 정산도 안 끝났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좋은지 나쁜지,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에 어떤 최소한의 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재신청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시간적 그러한 움직임도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굳이 1ㆍ2월에 서둘러서 첫 질문대로 정산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렇게 급하게 하셨을까요?

○ 김미리 위원 항상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요. 정산을 마치고 나서 또 그렇게 사이사이에 점검을 나가시는데 걸리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300몇 개, 500개가 넘는 그런 걸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는지 참 난감하거든요. 꼭 무슨 대형사건이 터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소한 잘못이라도 이런 잘못이 적발돼서 다른 꿈의학교에 그게 알려져서 그러한 잘못은 저지르지 않는 그러한 게 예방적 차원으로도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껏 기본적인 그런 절차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가 나가고 정산도 안 된 그 학교들이 다시 재신청을 하고는 문제 있다라는 것 확실히 인지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나 분명히 과정을 거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산시기를 좀 일찍 잡으셨어야죠. 1년 과정인데 공모는 빨리 하는데 정산은 하면 벌써 갭이 3~4개월이 벌어지는데요.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시기적 조절을 잘하셔서 의혹을 남기는 민원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또 하나는요. 이번에 꿈의학교에 면접을 보는데 학생이 만들어 가는 아이들의 면접을 보는 과정에 그 아이가 부모님이 속한 어떤 단체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서 연이어진 면접관의 대화가, 질문이 그 부모님이 속해 있었던 그 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가진 곳이 아니었느냐. 예를 들면 집회를 나갔다든지 이러한, 그러니까 아이가 정치적 성향이 뭔지를 모르니까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니까 구체적인 예시를 드셨다고 해요. 집회를 나갔다든지 등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라면 거기에 면접을 온 단체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은 가능하나 그것도 학생에게 부모가 가입돼 있는 단체에서 독서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그 단체도 아마 꿈의학교를 신청했던 것 같아요, 별도로. 그랬더니 그 학교에 대해서 그런 질문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십니까? 면접관의 소양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 김미리 위원 그걸 전해들은 학부모는 교육청을 찾아가서 일단 항의면담은 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이거는 교육청에 찾아가서 항의면담을 한 걸로 해소될 게 아니라 이 부분 또한 구체적으로 면접관들에 대한 교육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런 질의를 하도록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든지, 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어요. 꿈의학교는 정치적인 집단이냐 아니냐를 가려내는 곳이 아니죠.

○ 김미리 위원 그리고 그런 게 위험이 조금 소지가 있다 싶으면 해당하는 그 학교 신청자에게 했었어야죠. 학생들을 이용해서 또는 학생들에게 해야 할 질문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그쪽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닌지, 다른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셔서 근본적인 대책, 향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추가로 올해 또 있을 수도 있고 올해 만약에 없다면 내년에 다시 할 수도 있는 것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하신 거예요.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어제,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료집을 볼 때 그래도 국장님의 어떤 답변은 들어야지 되겠다 싶은 질문입니다. 교육공무직은 정규직입니까,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묻습니다. 교육공무직은 정규직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연이어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된 교육가족입니까, 아닙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이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자료집 안에 있는 인원보고에서 다 누락시키신 거죠? 다른 부서는 적어도 누락시켜도 저는 행정국만큼은 이 안에 교육공무직의 인원을 적어도 용역으로 와 있는 분들조차도 넣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총체적인 질문을 제가 국장님께 드려본 겁니다.

다시 질의드립니다. 정규직입니까, 아닙니까? 사회통념상과,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에라도 넣으셨어야죠.

○ 김미리 위원 그 대답은 제가 지금 2년째 듣고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이 바뀌시면 그러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 마인드가 원래 넣는 것도 아니고 넣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이렇게 때때마다 질문하는 사람한테 대충 임기응변으로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향후 누가 오더라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일단은 공식적으로 정규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인원조차도 안고 가야 할 상황에서 무기계약직조차도 좀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향후로는 행정국에서 다른 부서에 업무보고 시에 인원체크도 좀 부담스럽고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미리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2017년도 고생하셨고요. 2018년도 우리 경기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지원국에 질의하고 싶은데요.

○ 안혜영 위원 안전지원국에 관련돼서 폭행, 폭력 이런 문제에 학폭위 같은 게 많이 열리죠?

○ 안혜영 위원 아주 민감하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피해자나 가해자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투명하지 않은 억울한 면을 많이 호소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2018년도에는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그게 현장까지 그 지침이 명확하게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민원을 저한테 주신 그쪽은 가해자 학생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인 것은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학폭위를 준비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안에 학교가 명확하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한쪽의 얘기로 “반성문이나 써라, 니가 좀 참아라.” 이렇게 계속 아이를 그렇게 눌러오고 좀 강하게 말하면 종용하다시피 그렇게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속 피해자의 입장에서 참아왔다가 가해자인 학생은 반성문이나 이렇게 그냥 가벼운 그런 지침만 받았는데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이 학생이 결국에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발생하자마자 바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 학부모가 항의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억울하지 않고 좀 더 확대되지 않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단계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 것들이 학교현장에 또 지원교육청에 면밀하게 지침이 돼서 저희들이 더 이상의 학생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억울한 학생이 없어지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침을 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서 검사에 관련돼서 ‘미투, 위드유’에 대한 캠페인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없을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캠페인 단순하게, 저는 좀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전에 지금 그런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국민들이 다 갖고 그런 면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고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을 텐데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사건, 사고가 난 것처럼 되다 보면 국민들이 저희 국민성으로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큰 사안들도 가볍게 치부하고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렇게 되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그럴 수 있다. 특히나 우리 학생들은 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학교에서 이런 사회적인 이슈문제가 발생하면 조금 더 준비하셔서 강의라든가 아니면 학교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지금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죠?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답 주시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그냥 하고 있는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관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눈 감고 귀 막고 남의 일이라고 무관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조금 아까 폭행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손으로 툭툭 치고 아니면 조금 놀리고 왕따 당하고 이런 것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그 친구를 멀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다 대부분 멀리하잖아요. 나에게 그 피해가 돌아올까 봐. 그렇지만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친구들이 그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아주 사소한 잘못일 때 지적을 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문제가 확산되지 않고 관습적으로 되지 않게끔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의 교육을 조금 더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면밀하게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방향을 좀 더 변화시키시고 사회적인 흐름에 맞게끔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2018년도에 적용하셔서 저희 의회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업무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대안 마련을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폭행을 당해도 그냥 눈 감고 귀 막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교육 현장에서 가르쳐줘야 한다는 걸, 교육에 담아내시라는 걸 요구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실 거죠?

○ 안혜영 위원 대변인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실에 지난번에 우리 대변인께 제가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내용을 보면 경기교육 정책광고를 비롯한 홍보에 관련돼서 언론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현안이 미세문제였고 그것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 때문에 체육관을 다 지어야 한다라는 정책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예산까지 다 책정한 가운데서 부동의가 되었죠. 경기도의 예산이 체육관 예산을 부동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이 하나도 표명되지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표명된 게 없죠?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 안혜영 위원 길게 설명을 들을 기회는 없어서요. 그렇다고 하면 지지난 2년 전에 저희가 누리과정으로 인해서, 아마 한번 훑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누리과정에 관련된 언론보도가 얼마나 많이 보도자료로 나갔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대변인께서 오시기 전에 교육청에서의 기조가 어땠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 못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정책이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저희들이 지자체를 지적하라는 그런 보도자료를 내라는 게 아닙니다. 싸움을 거는 그런 홍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경기도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제가 행정감사는 아닌데 앞으로 2018년도에 홍보에 관련된 대변인실에서의 입장을 저는 좀 더 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예결위를 통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했던 교복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항의를 아주 많이 받았던 위원 중의 하나인데요. 지자체와 교육청과 경기도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면서 예산이 세워졌다, 집행할 것이다. 왜 예산을 주지 않냐? 학교현장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아주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자료나 그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학교현장과 학부모님들은 아주 혼동스러웠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 예결위뿐만 아니라 벌써 예결위 아니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산이 다 편성됐다, 집행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으로 다 편성돼서 집행하고자 했던 걸로 학부모님들은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육위원님들한테 항의전화가 왔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2017년도를 거쳐 2018년도 예산으로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현장이 혼란됐고 잘못된 팩트가, 팩트가 아닌, 사실이 아닌 것이 유언비어처럼 떠돌게 되면 그런 것들을 교육청의 입장에서 바로잡는 것 또한 저는 대변인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잠시만요, 대변인님.

○ 안혜영 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홍보비는 책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안혜영 위원 대변인님과 제가 지금 이 업무보고 상황에서 싸우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홍보비이고 대변인실의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광고성 예산편성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지금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 보시고 대안을 만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답식으로 여기서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행정감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으셔야죠.

○ 안혜영 위원 한 기관을 제가 공격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변인님께서 그렇게 이 자리에서 대변을 하시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대변인님께서 시간을 다 써버리셨네. 방향을 긍정적으로, 제대로 된 정책방향으로 업무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상 마치려고 하고 중식…….

○ 이효경 위원 저 안 했는데요.

○ 위원장 민경선 아직 다 안 하셨습니다. 잠깐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요구하겠는데요. 청렴도 측정결과와 관련해서 청렴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게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경기도가 정말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부분적인 말씀도 해 주셨지만 우선은 제가 행정국장님께 전반적인 여러 가지 앞으로 진행사항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자 해요. 우선은 저희가…….

○ 명상욱 위원 국장님, 저희 경기도에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얘기 나오는 것에 의하면 향후 3년 안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17개 학교의 통폐합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제가 속해 있는 안양 같은 경우도 지금 초ㆍ중이 한 1,800명 정도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향후 내년 60학급 정도 취소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 명상욱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학생들 배치계획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일부 학교는 선호학교에 의해서 학급 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고 또 일부 학교는 학생들이 선택,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지 않아서 학급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뭔가 여러 가지 교육환경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 행정국의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론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상황은 그런데요. 현장의 상황은 제가 실례를 들면, 제 지역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A, B, C 학교가 있는데요. 다 사립입니다, 중학교. 그런데 제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B학교를 다 선호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A학교는 지금 학년당 2학급으로 6학급이 운영되고 있고요. B학급은 10학급 정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안 줄었어요. C학급은 학부모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2학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이런 형평성을 뭔가 행정국 차원에서 학생 배치계획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급수를 정한다든지 향후 앞으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서 바라보는 거하고 학교현장에서 바라보는 거 지역교육청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뭐랄까 민원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거죠, 그 부분은. 같은 학교에서 작년까지 학급 수가 유지됐는데 어느 학교는 2학급을 줄이고, 저희는 다 학군은 같습니다. 다 본인들이 1지망부터 6지망을 통해서 학급 수에 배정받는 거예요. 1지망이 안 되면 2지망 가고 2지망에서 안 되면 6지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일학군이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어떤 다른 문제가 있고 다 거기 학생 수에 의해서 배치된다지만 일선 지역교육청 현장에서는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느 학교는 정상적인 학급 수를 유지해 주고 선호하지 않는 학교는 학급 수를 줄이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무슨 로드맵 정도 아니면 뭔가 제시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명상욱 위원 네, 그래서 뭔가 어느 선호학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모든 같은 조건하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한 평등권 이런 부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 뭔가 길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2018년도에 시작되는 해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향후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많이 축소돼요.

○ 명상욱 위원 그렇다면 이게 단순하게 말씀하셨던 적정규모학교 육성하는 거와 1교 2캠퍼스 이런 개념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비대해진 몸집을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에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또 매각이든 뭔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어떤 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향후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한 가지만 더, 그러면 급식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일단은 초ㆍ중 무상급식 시행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전체 2,397개 학교 중 거의 20% 정도가 급식실이 없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먹거나 하물며 다른 학교까지 가서 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최우선적인, 정책적인 순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명상욱 위원 10%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내부적인,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18.4% 정도가 돼요, 급식소 없는 학교가. 정확하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우선 저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올해에는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안전국장님께 좀.

○ 명상욱 위원 지금 일선현장에,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었지만 학교에 대한 안전교육 매뉴얼이 지금 학교에 다 시행되고 있는 거죠?

○ 명상욱 위원 저는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게 형식의, 뭔가 저희가 자료화하는 그런 거로 끝나는 상황인 거 같은 그런 학교현장의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학교별로 정말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매뉴얼화해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실례를 한 가지만 끝으로 드리면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학교의 안전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외부활동 자체를 학교에 있는 학교장께서는 그걸 안 하는 것이 안전의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대다수의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예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수학여행이 됐든 뭐가 됐든 안전하에 갈 수 있는 길은 열려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 명상욱 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학교가 그런 외부활동을 거의 세월호 이후에 개중에 손에 꼽힐 학교 정도만 활동하고 있는 거지. 이건 뭐냐 하면 경직돼 있어요. 단순하게 매뉴얼화되고 어떤 안전지침을 주더라도 그것보다는 내가 외부활동 안 하고 그런 것들의 기회를 없앰으로써 안전을 지키는 것, 이건 진짜 안전이 아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최소한 대한민국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경기교육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희가 안전을 지키면서 아이들에,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그다음에 외부활동권 이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그다음에 지침 이런 것들이 매뉴얼화 돼서 정말로 학교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꾸 체크해 주시고 서로 뭔가 그런 부분을 주고받는 그래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2018년도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이게 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잘 몰라서, 교복 착용에 관한 지도나 이런 건 여기 해당부서는 아닌가요? 교육국 소관인가요? 교복 착용, 교복 착용에 관한 지도. 민주시민과인가요? 여기는 아니고. 그러면 구매랑 관련된 것도 여기랑 관계가 없나요?

○ 이효경 위원 지금이 교복구매 시즌이라서 제가 학부모로서 얘기를 하면 구매할 때 명찰 착용하는 것, 명찰 부착시키는 거 민주시민과인가요?

○ 이효경 위원 그럼 민주시민과에, 그 부착하는 게 사실은 인권과 관련해서 명찰 부착하면 안 되는데 교복을 사게 되면 당일 날 명찰가게가 다 하느라고 6시간, 7시간 장사진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습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확인은 자료로 해 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남녀공학이나 남고나 여고나 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건 어느 부서예요?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남녀공학으로 신설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만 해도 남고나 여고가 분리돼 있는 것보다 남녀공학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10년, 20년 지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학부모들의 반향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고나 여고를 선호하는 형태로 나타나서 오히려 남고나 여고가 별로 없고 다 남녀공학이라서 그래서 선택권의 폭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으로, 남녀공학 몇 년 됐나요? 한 20년, 그게 된 게.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그래서 남녀공학의 문제를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 성차별적인 것이 아닌 형태의 다른 선호도를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남고, 여고가 거의 없어지는 형태라서 오히려 남고나 여고를 가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그것도 잘 안 되는 형태가 있다라고 한 지역민원이 있어서 자료요청해 놓은 것 있으니까 한번 자료 주시고.

○ 이효경 위원 요청했거든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한 번 논의를 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세 번째는 이것도 행정국장님 쪽인 것 같은데 교육행정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행정 서비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6년 전에 교육위원 할 때도 교육행정 서비스가 자치단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교육청을 방문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도의원이 학교를 갔는데도 교장이 있다, 없다 거짓말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학교를 찾았을 때 그 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을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6년 전부터 교육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전폭적인 뭔가 뒤집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이런 민원들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건 총무과 차원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는 제가 얘기했듯이 22년의 역사를 갖게 됐고 그다음에 교육자치라고 해 봤자 10년 차니까 당연히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선출직 공무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학교에 계신 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인식하려고조차 안 하고 있고 또는 중립이라는 말 속에 모르는 척하거나 무시하는 형태로 되어 가고 있는데 이건 지방자치나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있어서 큰 저해를 스스로 낳고 있다. 그러려면 매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똑같은 얘기를 해 봤자 뭔가 개선의 조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점차로 나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역행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점차로 나아지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 서비스 개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간담회, 공청회 하시고 행정서비스 개선이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어떻게 개선되어 있는지 그런 사례들이 축적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중앙부서가 어떻게 그것들을 개선해 나갔는지 지방자치단체 시청 내지는 도청 이런 데서 어떻게 개선해 나갔는지. 하다못해 가장 권위적인 경찰마저도 이미 변해 있는 상황인데 경찰조직조차도 쫓아가지 못하는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7월 달까지 임기 마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의 방법, 적어도 다음 교육감, 다음 도의원들이 왔을 때 이러한 것들이 획기적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개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조례가 없어요.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미 충청남도인가 교육행정서비스 개선에 관한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례로라도, 제가 조례 준비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의논해서 다시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효경 위원 교육청은 말고 학교에 있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정신이 없어요, 학교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게 일부만인데 이런 거를, 이게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다. 공공서비스라는 정신 자체를 갖고 있지 않고 계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차원에서, 부서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논의해서 그 이후에 로드맵은, 어차피 저도 출마 안 할 거니까 그런 거 같이 의논해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붙어서라도 같이 의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도는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임기 내에 한번 해 보는 걸 목표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효경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축적된 자료들이 무진장 많기 때문에 그걸 참고만 해도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효경 위원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사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얼마 전에 성남의 고등지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소명자료, 감사관실에 왔죠, 소명자료 해서 내라고? 고등지구에 유치원 건립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관실에 소명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감사관실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성남교육청하고 LH. 그러니까 성남교육청하고 LH에, 제가 알기로는 몇 주 전입니다. 성남교육청과 LH에 감사원에서 소명하라고 내려갔는데 성남교육청은 감사관실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냥 성남교육청에서 받은 게 아니라 감사관실을 통해서 소명하라고 했는데 소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새로운 지구단위가 형성되면 계획해서 심의에 인원수해서 학교건립과 관련해서 내지는 유치원 건립과 관련해서 심의하고 계획하는데 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성남의 한 지구는 거기에 유치원이라고 해서 이미 심의에 유치원이라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사립유치원으로 바뀐 거예요. 사립유치원, 유치원이라고 제가 그거 확인했는데 거기 계획상에는 유치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치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와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유치원은 단설유치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이다라고 중간에 하고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단설유치원인줄 알았는데 LH나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그게 유치원이라는 말에 단설이든 공립이든 사립이든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공립을 해도 되고 사립도 해야 된다라고 도망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립유치원 부족하다, 단설유치원 부족하다라고 하는 전 국민적 요구가 사실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의적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자료를 아마 감사관실에서 갖고 있을 거예요, 소명자료를 어떻게 냈는지. 제가 물론 성남교육청을 통해서 알아볼 수는 있으나 감사관실에서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런 게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 자료 저한테 그때 소명을 어떻게 해서 냈는지, 그것이 맞는지 한번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산 조재훈 도의원입니다. 안전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는데요. 안전관리국장님, 저랑 같이 오산의 고현초등학교현장을 한번 가보셨었죠?

○ 조재훈 위원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장면을 같이 보셨고요.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있는 학교가 경기도 전체에 얼마나 있냐 이렇게 여쭸었고 그런 학교를 전부 시정해서 보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명드릴까요? 완강기가 있고 물론 화재시나 위험 시급할 때 완강기를 타고 아이들이 탈출하는 출구인데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추락방지봉 2개를 동시에 해 버려서 이게 완강기가 쓸모없는 형태가 돼 버린 그런 장면을 제가 보고 같이 한번 현장을 가보고 경기도를 파악해서 조치를 제가 요청했었죠. 그것 좀 자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다른 업무가 바쁘실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서이동도 있으시고 그리고 새로 안전관리과장님으로 김장영 과장님 오셨죠? 늘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이셨는데 아무튼 안전관리과장님으로 오신 거를 환영하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챙기는 데 현장을 챙기면서 뛰어다니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국장님이 잘 아시는데 파악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기도에 완강기가 있는 데를 파악하시고, 4층이나 5층 이상의 완강기를 파악하시고 그 학교에 추락방지봉 설치를 또 따로 파악하셔서 섞어보면 될 겁니다. 만약에 그게 그렇게 있는 곳이라면 즉시 조치해서 사업보고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제가 얘기했죠?

○ 조재훈 위원 5층 이상 스프링클러가 없어도 되는 건물이 있고 어느 시점에서 법률이 바뀌어서 그 층부터는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마 예산에 반영해서 조금 더 올려서 경기도 각 학교 스프링클러가 없는 4층, 5층 이상의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자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조재훈 위원 이것도 누락없이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난번 사고에서도 스프링클러의 중요성이 대두됐었지 않습니까?

○ 조재훈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스프링클러는 반드시 4층 이상이면 설치를 하시는 걸 전제로 하고 구 건물도 마찬가지 소급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스프링클러의 작동유무를 현장에서 작동이 가능한지를 각 학교에서 파악해서 고장난 거는 빨리 수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것까지 한번 챙겨주십시오.

○ 조재훈 위원 이것은 제가 관심을 갖고 꾸준히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갖고 우선순위 앞쪽으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잘 부탁합니다.

○ 조재훈 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 조재훈 위원 작년에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유치원 관련 감사, 여기저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 힘내시고요. 소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신하게 하셔도 다수가 민원을 일으키면 그 민원의 원인은 반드시 찾아보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 조재훈 위원 제가 행감 때 이것도 슬쩍 말씀드린 건데 관급공사에 준해서 일정 크기가 넘으면 시민감리단제를 한번 해 보자. 시민감리단제가 감사관제랑 어떻게 다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감사관에서 전문분야의 한쪽 분야에 민간전문가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반발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저희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관급공사는 부실이 많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부실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민감리단제도를 한번 제안을 했었고 그때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기는 너무 무리수가 따른다고 한다면 특정하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민감리단제를 어떤 특정한 건물 하나를 집어서 해 보고 결과를 추적 관찰하면서 효과가 있고 공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제대로 하고 분위기가 이렇다고 한다면 상시화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재훈 위원 협의 중이시군요. 고맙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추가로 제 생각을 드리자면 시민감리단제를 이건 좀 야박하다 할 수 있겠으나 성과급제 개념으로 하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겁니다. 콕콕 집어내는 것에 대한 성과급을 주면 그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을 집어냈을 경우에는 보너스제도를 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물론 업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히려 우리가 업자 편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무자비하게 하면 좀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지적해서 시정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 것들을 보상으로 하면 시민감리단제가 더 돋보기를 끼고 보겠죠, 현장을. 아무튼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큰 틀에서 여쭙는 건데요. 사실 경기도교육청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교육부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인데 유보통합,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보육의 통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어느 분이 답변을,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관련된다면.

○ 조재훈 위원 이건 그냥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국장님 생각이어도 되고요. 유보통합에 대한 본인의 의견과 그다음에 유보통합이 제가 볼 때는 언젠가 될 거라고 보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 할 일, 뭔가를 그래도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조재훈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조재훈 위원 입장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교육시스템과 유사합니다. 어린이집도, 보육 쪽도 유치원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어린이집의 규모와 이런 것만 다르지 거의 같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거라고 보는데 어린이집은 도청 소관이고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인데 이것을 저는 슬쩍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오면 유치원이 도청으로 안 갑니다. 어린이집이, 보육이 교육청으로 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재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종섭 위원님. 잠깐 질의에 앞서 안혜영 위원님 자료요구 있습니까?

○ 안혜영 위원 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안혜영입니다. 감사관실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예산심의할 때 차양막에 관련된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하겠다 말씀하셨죠?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답변하시라는 건 아니고.

○ 안혜영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 이후에는 감사를 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 안혜영 위원 제가 질의 순서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내진보강에 관련된 것들이, 예산 과정에서 안전관리과 내진보강에 관련돼서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으시고 지난해 예산편성 됐던 것이 집행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과정에 관련돼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이전 준비하고 계시는 부서.

○ 안혜영 위원 경기도청에 관련된 자료들은 위원님들과 가끔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교육청 이전에 관련된 자료는 한 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지난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우선은 준비가 되는대로 지금까지 진행된 게 있으면 이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실 수 있는 자료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수원교육청 이전에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진행과정에 관련돼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종섭 위원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국장님, 제가 이번에는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과보고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 남종섭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복지법무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 남종섭 위원 네. 우선 복지법무과에서 1월 18일 자로 결과보고를 했는데 실제로 이게 심의위원회 결과보고를 하기 전까지 의회에 보고한 거는 없었다라고 봐야죠?

○ 남종섭 위원 아니, 의회에 이거를 협의를 하거나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발표한 게 아니라 일단 발표를 먼저 하고 의회에다가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 남종섭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면 전환기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했는데 우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 이 중에 가이드라인이 “연중 9개월 이상, 향후 2년 이상” 이게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에요. 우리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완료기간이 명확한 자에 대해서는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같이 준용된 거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교육협력사업 또는 국가시책사업 등 사업의 시기와 종기가 정해져 있고 사업의 지속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거는 우리 정부 가이드라인이에요, 아니면 교육청 가이드라인입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거죠, 이거는?

○ 남종섭 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우리 정규직 전환 직종 수가 몇 개 있죠, 경기도교육청에?

○ 남종섭 위원 전체 인원수는 지금 4만 5,000명으로 나와 있어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퍼센티지를 냈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9.5%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에서 판단하기로는 한 30% 됐다, 29.3%이니까요. 이거 왜 그러냐고 봤더니 교육부 미전환 권고 직종을 일단은 빼고, 강사직군들이나 기간제교사나, 그렇죠?

○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자체판단 직종 3만 2,000에서 2만 6,000을 빼면 그러니까 6,100명에 한해서 정규직 전환 권고를 했는데 그게 1,800명,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는 4,300명이 남았다라는 거죠, 나머지?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4,300명 남은 인원은 앞으로 전환계획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복지법무과에서 저한테 보고를 한 거는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느냐 그랬더니 끝났대요, 이제는 이게 열릴 수도 없고. 이게 맞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종료됐으니까 이제 끝이니까 앞으로는 안 열린다 이 말씀이에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4,300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 자체도 못 하고 우리는 종료가 됐으니까 이거는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하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검토한다고 그러지 종료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남종섭 위원 종료가 됐으니까 이제 심의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4,000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남종섭 위원 그거는 계속 활동을 한다 이거죠?

○ 남종섭 위원 거기서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이 4,000명 중에 다시 심의를 해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가요?

○ 남종섭 위원 거기서 논의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정규직전환심사위원회는 끝났지만 심의위원회가 또 자체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 남종섭 위원 항상 그거는 열려 가지고 이게 직종이 변경이 가능한가 아닌가, 전환되는가 안 되는가는 거기서 논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환심사위원회 구성을 할 때 노조 측에서는 10명 가운데 1명만 노조 측 위원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건 좀 단답형으로 해 주세요.

○ 남종섭 위원 노사전문가라는 것은 노조 측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노사전문가하고 그 노동조합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럼 노사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4명 들어가 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 게 노조 측을 대변할 수 있는,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그냥 워딩을 해도 되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리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상시적이고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에 대해서 모두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만약에 인원을 채용했어요. 채용을 했는데 학교장 채용이 있잖아요. 종업 시점이 있었습니다, 종료되는 시점이. 종료가 됐는데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도 종료가 되지 않고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구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1월 23일 날 우리 방과 후 코디직종에 대해 정규직 전환 대책으로 5년 넘게 일해 온 사람을 계약 해지하는 공문을 보냈어요, 보냈죠?

○ 남종섭 위원 그래서 막후 접촉을 통해 가지고 해고철회를 요구하니까 2월 8일 날, 아니죠, 그전에 1월 31일 날 저희한테 그 해고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지금 해고를 했으니까 이게 무슨 정규직 전환 심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막바로 해고를 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지금 복지법무과에서 이걸 총괄로 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복지법무과에서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1월 31일 자에 저희가 어떻게 전달을 했냐면 복지법무과하고 교육감님께 이 사실을 전달했어요. 해고를 했는데 해고철회를 하고 그랬더니 답변이 돌아온 게 1년간 유예를 하고 해고를 철회하는 것으로, 1년간 유예를 하고. 복지법무과장님이 그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 남종섭 위원 그래서 해고를 철회했죠? 1년간 유예하고 해고철회를 한다고 방침을 세웠죠?

○ 남종섭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서…….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삭제를 했잖아요.

○ 남종섭 위원 애초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결정을 한 것은 1년 유예라는 것을 못을 박아 가지고 협상을 시도를 했잖아요.

○ 남종섭 위원 아니, 협상과정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의회 패싱이라는 말이 나와요, 교육위원 패싱. 지금 복지법무과…….

○ 남종섭 위원 뭐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그럼 중재를 했을 때 안혜영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간사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지금 협상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중재를 설 테니까 어떻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절대 불가입니다.” 교육감이 이거 불가라고 결정 통지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농성을 2월 8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하니까 2월 13일 날 요구조건을 수용했어요. 왜 수용했습니까, 이거?

○ 남종섭 위원 아니, 농성을 하면 수용을 하는 겁니까?

○ 남종섭 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수용했잖아요, 그거를?

○ 남종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님들이 중재를 설 때는 이거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불과 며칠 사이에 이거 농성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였어요, 요구안을.

○ 남종섭 위원 아니,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육감님한테 이거 확인을 해 달라…….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아니,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교육위원들을…….

○ 위원장 민경선 추가질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 남종섭 위원 더 이상 이 이야기 가지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위원 패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교육위원회에서 중재를 하실 때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셔 가지고 그렇게 하지 불과 며칠도 안 됐는데 그거 안 받아들인다고 다 결정해 놓고 그때 와 가지고 천막농성 시작하니까 요구사항 들어주고. 이게 뭡니까, 그럼 위원들이?

○ 남종섭 위원 오해가 아니라 그거는 잘못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며칠 가서 뒤집히지도 않는 것을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아무것도 못 들어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정진선 위원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꿈의학교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유기만 단장님 계실 때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잘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그때 나온 이야기가 홍보 부재입니다.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학교 내에서 내부에서만 많이 알고 교사와 학생들만 많이 알지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계획서를 줘서 그걸 홍보를 좀 몇 사람하고 얘기를 했더니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몇 군데에서 접수를, 이번에 공모사업에다 접수를 했는데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교사와 학생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케어하는 문제도. 그 목적이 지역과 연대 협력하는, 여기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조금 더 지역과 연대해서 학생들의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에 보면 학부모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공모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나 어떤 단체를 통한 부분도 있죠. 세 가지 부분으로 모집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 정진선 위원 되도록이면 학교 교사와 학생이 만들어가는 꿈의학교도 좋지만 밖에 있는 각 문화예술, 체육, 과학, 문고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 정진선 위원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하다 보면 미처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이런 부분도 많이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이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지금 업무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1,000교 선정 운영, 숫자 1,000개를 메꾸기 위한 하나의 이런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운영주체, 결정되어 있는 그 운영주체와의 워크숍만 되어 있지 그 외 부분에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계획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진선 위원 그래서 계획에도, 홍보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알려야 좋은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아이들이 학교 밖에서 꿈의학교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없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진선 위원 다음에 학교지원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 정진선 위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의정부 민락지구가 상당히 커졌죠?

○ 정진선 위원 많이 커졌는데 거기 송산초등학교 관련된 교실 부족 문제, 이 문제를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에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계시고 과연 가능한지, 학교 증축을 해도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거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증축을 했죠? 지금 하고 있죠?

○ 정진선 위원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말씀은 지난번에 드렸는데 교실이 이게 아마 애초에 예상이 빗나간 것 같아요.

○ 정진선 위원 애초에 너무 좁게 잡아서 진행이 되고 그게 신도시거든요, 지금. 그런데 신도시에 개교하자마자 교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부족한 상태를 기존에 쓰고 있던 음악실이라든가 과학실이라든가 하여튼 특별활동으로 쓰고 있던 교실까지 다 일반교실로 만들고 부족해서 증축을 또 하잖아요.

○ 정진선 위원 그래서 아마 거기 꽉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전에 교실이 여유가 있을 때 여러 가지 특활활동에 음악실이나 미술실이나 이런 걸로 쓰던 것은 지금 없어져가는 상태거든요. 제가 이번에 알기로는 또 뭐가 있냐면 돌봄교실이 부족해서 이 학교 하나 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꾸 늘어나니까 과연 이 부족한, 지금 현재는 뭐 다 증축하고 다 됐다고 보시지만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가능한 일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기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진선 위원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가요?

○ 정진선 위원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학교를 따로 지을 정도의 큰 수요는 아닌데…….

○ 정진선 위원 조금씩 모자라는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쓰던 특활활동교실을 뺏었잖아요, 지금 일반교실이 모자라서. 그거 어디서 합니까, 아이들? 돌봄도 꽉 찼는데 제가 알기로는 또 오버가 됐어요. 그럼 공간이 자꾸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고 교실 하나, 둘, 세 개 정도 모자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냐는 겁니다.

○ 정진선 위원 그게 몇 년은 걸릴 텐데요? 최소한 몇 년은 걸릴 텐데요, 그게. 그 동안에 어떻게……. 하여튼 연구를 좀, 연구가 추진 중이라니까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그다음에 시설과, 안전과는 아니고 시설과 같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의정부 회룡초등학교 내에 수영장이 있어요. 시설과장님, 아니, 행정국장님.

○ 정진선 위원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이. 그런데 그걸 운영을 안 해요. 외부에다가 그냥 유리 돔을 씌워 가지고 크게 해 놨는데 거의 폐쇄,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체육관도 앞으로 지어야 되고 땅이 없는 거예요. 주차장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애물단지가 있는데 그걸 부셔서 없애야 되겠는데 무슨 제재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가 행정적으로 녹지지대라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고 또 그거 갖다 버리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걸 해결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한 건물, 수영장 그걸 어떻게, 쓰지 않는 건물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언제,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런 것도? 기간이.

○ 정진선 위원 그거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정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초등학교 학교 신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신현초등학교 잘 아시죠?

○ 박광서 위원 오포에. 지금 교육부 중투심사를 통과한 지가 아마 2~3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학교부지를 아직도 매입을 못 했죠?

○ 박광서 위원 이유하고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시급한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게 종중의 이해관계 문제 때문에, 대표자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강제성을 띠어 갖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 박광서 위원 네, 이미 개교 시기는 지났습니다.

○ 박광서 위원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지역주민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마 종중의 재산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하는 데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크게 개입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광주교육지원청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중의 대표자들도 만나서 빨리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것도 역시 학교 신설문제인데요. 작년도에 능평초등학교, 쌍령1초등학교 교육부 승인을 받았어요. 복합시설 건립 시 일정 부분은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요구했죠?

○ 박광서 위원 여기에 대해서 기준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신설 허가 들어갈 때 아마 이게 나옵니까?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문제 하나 더 남아 있거든요. 지난번에 아마 작년 12월인가 태전중학교 신설문제가 교육부의 아마 중투심사에서 탈락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원인이 뭐죠?

○ 박광서 위원 아파트단지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아파트단지 뒤편에 야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문제 때문에 아마, 그 용지부담금에 아마 이게 부담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 박광서 위원 4월 달에 다시 올라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탈락사유를 이번에 보완이, 중학교이기 때문에 광주교육지원청에서 올리는 거죠? 어차피 경기도를 통과해야 되니까.

○ 박광서 위원 잘될 걸로 생각됩니까?

○ 박광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난 거지만 지난 1월 달에 시끄러웠죠. 광주가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학교문제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도척면에 광일중학교, 여기도 행정국 소관이죠?

○ 박광서 위원 그때 학급편성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시끄러웠죠. 아마 현수막을 100개 정도를 걸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해결은 잘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전에 시끄럽기 전에 나서서 빨리 해결이 잘되도록 노력을 하면 좋았었는데 상당히 일이 커진 다음에 해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저도 보고를 받았고 제가 도교육청의 담당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기준이 있으면 본 위원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다투고 이런 경우가 일반시민들의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의 기준안하고 좀 틀리죠. 그래서 약간의 예외규정을 둬갖고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했으면 좋겠고 아마 송한준 위원님이 지역에 왔다 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 갖고 도교육청에 예외규정을 둬갖고 이럴 때 했으면 좋겠다 안을 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해결은 잘돼 갖고 새학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다툼 없이 잘될 걸로 생각됐는데 아마 다른 데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지역이 너무 시끄럽게 교육문제로 하면 좋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빨리 대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선 위원장, 방성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방성환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지원국 차근호 국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 조광희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장님. 김장영 과장님.

○ 조광희 위원 언제 부임하셨죠?

○ 조광희 위원 혹시 포항은 갔다 오셨나요?

○ 조광희 위원 두 군데 다 다녀오셨어요?

○ 조광희 위원 심각하던가요?

○ 조광희 위원 올해 내진보강사업이 얼마죠, 금액이?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요. 내진보강사업 공사 추진이 8월부터 11월까지 잡혀있네요? 이게 방학 때 안에도 할 수 있을까요?

○ 조광희 위원 아니, 성능평가는 2월부터 6월까지 잡혀 있고 공사는 8월부터 11월까지 잡혀 있어요. 사실 방학 때 아니면 공사하기 힘들 거고 이러다 보면 이게 다 겨울공사로 넘어가지 않을까요, 거의 공사는?

○ 조광희 위원 지금 2017년 12월에 내진보강사업에 관한 최종지침서, 즉 가이드라인은 내려왔나요?

○ 조광희 위원 사실 그 동안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용역 발주라든가 공법선정 심의 등이 다 일률적이지 않았잖아요, 그죠?

○ 조광희 위원 다 따로따로 교육청별로 자기 입맛에 맞게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동안은 구조기술사, 건축사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나 교감선생님 정도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5명 내지 6명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나요? 그대로인가요, 그러면?

○ 조광희 위원 지금 우리가 내진사업을 몇 년도부터 했죠?

○ 조광희 위원 그러면 17년도에도 231억이 잡혀 있었잖아요?

○ 조광희 위원 실제적으로 시공은 몇 % 했어요?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내진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앞으로 25년 내로라 그랬나요? 2000몇 년도까지 하기로 했죠?

○ 조광희 위원 아니, 7,800은 필요한 거고 그동안 예산이…….

○ 조광희 위원 29년인데 예산이 잡혀 있었어도 공사를 못 한 게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 조광희 위원 제가 보기에도 지금 570억, 올해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고 아마 올 겨울방학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겨울방학에도 이걸 완수할 수 있을까요, 공사를?

○ 조광희 위원 그렇다면 이 공사가 앞으로 25년 내로 끝날 게 아니라 30년, 40년도 갈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일단 공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잡혀 있어도 공사가 잡혀 있지,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 조광희 위원 그러려면 이게 지금 업체를 선정할 때 공사업체와 내진업체가 2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공사는 공사대로 내진업체는 내진업체대로 들어가는데 이 업체들이 사실 상당히 열악한 업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어떤 매뉴얼이 형성돼 있지도 않고 노하우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내진공사를 한 학교가 안전한가? 내진공사 믿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 조광희 위원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캐노피를 아까 지적하셨어요. 그렇죠? 감사관님. 지금 우리 교육청 업체들이 보면 몇몇 특정업체에 많이 편중돼 있어요. 지금 저번 주에 안혜영 위원도 캐노피 같은 경우는 70% 정도를 한 업체에서 하고 있다. 물론 그 업체가 회사를 몇 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내진 같은 경우도 건설업체는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내진공법업체는 사실 편중화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 한번 뽑아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일반공법이세요, 특수공법이세요? 우리 김장영 과장님은?

○ 조광희 위원 특수공법은 검증이 됐나요?

○ 조광희 위원 그리고 2차 검증 피어리뷰(peer review)가 있잖아요.

○ 조광희 위원 이거 필요한가요?

○ 조광희 위원 사실 우리나라에 지진전문가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많지 않으시잖아요. 구조기술사분들도 사실 수학적으로 풀어서 하는 거지 그분들이 어떤 특별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나요? 우리 김장영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 조광희 위원 일단은 새로 오셨으니까, 건설업체는 아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지만 특별히 내진업체가 어떤 특수한 업체가 한 업체가 공사를 많이 맡는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거고 거기도 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존경하는, 캐노피 같은 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제가 시설과장 하실 때도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는 업체를 다 뽑아 보면 특수한 업체에 많이 몰려있을 거다. 이걸 제가 질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유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아까 잠깐 완강기 문제가 나왔는데 완강기로 학생들이 탈출할 수 있을까요?

○ 조광희 위원 사실 완강기는 학생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또 어린애들이. 타고 내려가기도 힘들고. 그런데 사실 완강기로써 애들을 피난한다? 사실 불이 났을 때 뭐가 위험한 거죠?

○ 조광희 위원 피난인데 사실 불에 타 죽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연기 때문에 그런 거지.

○ 조광희 위원 그런데 한 학생이 내려갈 때 시간이 한 5분 이상 걸립니다. 아시죠? 그러면 불이 났을 때 5분 이내에 연기는 다 차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완강기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피난계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 피난계단이 안 돼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파악해 보셨나요?

○ 조광희 위원 그다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포항 지진이 5.4였죠?

○ 조광희 위원 우리나라가 1978년 이후 5점 이상 강진이 10여 차례 이상 발생했습니다. 올해라고 지진이 없다고 할 수 없겠는데 지금 이 상태로 예산이 잡혀 있어도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공사가 많이 미뤄질 텐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BTL은 생각이 없나요?

○ 조광희 위원 전에 저하고 토론회 한 번 참석하셨죠?

○ 조광희 위원 그때 많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씩 묶어서 공사를 주는 게 어떠냐고 얘기한 적이, 나오셨죠, 많은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광희 위원 사실 우리가 경주 지진 나고 또 작년에 포항 지진 나고 올해라고 지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은 많이 잡혀있지만 공사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또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김장영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 이재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종전에 지금 답변주신 전 시설과장님이신 지금 안전관리과장님 되시는 김장영 과장님께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니까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과에서 근무하실 때도 여러 가지 난해한 문제를 나름 일선에 가서 찾아서 일을 해 주시는 모습도 보았고요. 이번에 안전관리과로 오셔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마치 큰 책임자인 양 보여지는 것이 ‘아, 저분은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초도순시 돌고 연두순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과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국장님들, 각 부서장님들도 책임 있는 이러한 맡은 바 책무를 다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드리죠. 제가 업무보고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려봅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어떤 제보가 있어서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자리니까. 깜짝 놀란 것이 안전관리과장님으로 부임하시면서 시설과 쪽에 시설과장님으로 재임 중에 있던 사실을 가지고 ‘아, 여기 이런 게 좀 부족하구나.’ 해서 일선에 쫓아다니면서 일을 했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꾸어 말씀드리면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 우리 민경선 교육위원장님 지역구에 출장을 나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풍문에. 학교에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저희 지역구는 챙겨봤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걸 시가 됐든지 소방서가 됐든지 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 하는데 조그만 소형차는 캐노피 밑에 뭐라 그럽니까? 건물 1층으로 해서 드나드는데 소방차는 절대 드나들 수가 없는 여건이 있었어요. 이런 데 와서 주무관하고 나와서 다녀갔다 소리 듣고 진짜 이건, 그래서 무슨 제보를 받고 왔나 해서 확인을 제가 우연치 않게 위원장한테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찾아서 해 주십사라는 청원을 드려봅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에서 이거 알았다면 아마도 당시에 업무 인수인계 그러니까 LH에서 시공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인수받을 때 그분 문제됐을 겁니다. 아마 어떠한 징계를 받아도, 견책이 됐든 뭐가 됐든 받을 겁니다. 소리 소문 없이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모습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러한 자세로 열의를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배 받는 기분보다 세배 하러 다니는 그 기분이 더 즐거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시절 다들 지나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다 더 아름다운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교육1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 자료를 조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행정국장님.

○ 이재석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 2쪽에 보니까 말입니다. 2쪽의 행정국을 한번 보세요. 추진 중인 것도 있고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너무나 많았죠.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제가 드린 말 중에 아마도 일을 찾아서 할 부분이 요소요소에 너무나 많다.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된 것도 있는데 한 40%는 추진 중입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것이 2018년도 말에 가서도 또한 추진 중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작년도 것도 추진 중으로 있던 게 넘어와서, 물론 예산 때문에 못한 부분도 없지 않고 속내는 다 압니다.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이 쓰여져야 되겠고요. 더더욱이나 기획조정실도 어제 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염두에 두시고 정말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마공단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반갑습니다. 축하드리면서 더더욱 분발하시고 상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재석 위원 마을공동체가 지금까지 흘러왔을 때,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전임자를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뭐는 개선해야 되겠고 이것만큼은 이번에 필연코 개선시켜서 보다 진일보해야 되겠다. 그 말씀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 이재석 위원 아주 적절한 표현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내용을 꿈의학교도 그렇고 나름대로 보면 정말 찾아가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세요. 그래야 먼저 유기만 전 단장님께서도 일을 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하시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셨어요. 더더욱 분발해 주시고 심기일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도움이 되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년이 되는 그날까지 주무관님들은 주무관님들 나름대로 더더욱 분주히 뛰셔야 될 거고 책임자이신 실국장님들, 단장님 등등 정말 모범이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다혈질입니다. 해서 잘못하는 것 보면 저는 찾아가서 현장에서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불러서 현장에서 따끔하게 시정요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답변 안 주시네.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시 한 번 여쭙죠. 심기일전 노력하실 것 약속하시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고맙습니다. 주무관님들 확실히 좀 움직여 주세요. 위에 상사분들께서 약속하셨어요.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앞으로 더더욱 분발하면서 고생들 많이 해 주십시오라는 청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항상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방성환 위원장대리,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입니까? 추가질의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까지 본질의들을 위원님들이 마치셨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 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조창대 마공단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교복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민경선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단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교복이 단순히 구매되는 게 아니죠. 교복을 내년도에, 예를 들면 입학생들이 교복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1년 동안 진행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실제로 교복을 학교주관으로 구매하게 하려면 올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이 소요되네요,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 입학생들한테 지급이 안 되고 내년도에 입학하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지급됐을 경우에는 불용처리될 수 있다, 예산이. 이런 우려를 표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이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진계획에 보면 도교육청,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발의뿐만 아니라, 제정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 조례 개정과 제정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뿐만 아니라 조례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시죠?

○ 위원장 민경선 지금 31개 시군 중에 협의가 거의 완료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민경선 동의를 받아서 추경이나 이런 데 예산을 담겠다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 위원장 민경선 다시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

○ 위원장 민경선 그거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입니다. 총무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를 보면 6만 3,000건 정도가 있었어요, 총무과요.

○ 김미리 위원 국민신문고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 이전의 도교육청 단위까지에서도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국민신문고까지 갔겠죠?

○ 김미리 위원 교육청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렇게 직행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건가요?

○ 김미리 위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알고 계시겠죠? 지난 행감에도 나왔던 얘기니까. 신문고에 접수가 되면 그게 도교육청, 지원청, 학교 그리고 그 민원을 썼던 당사자에게 다시 반송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면 신문고에 올렸던 내용을 삭제해달라, 취소해달라, 빼달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건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문제도 되지만 정말 크고 작은 문제에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도움을 요청했던 것에 대한 외부적 압력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사관실과 함께 협조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올해 2018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그리고 운영지원과요, 이건 제가 염려스러움에 노파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경기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비정규직에 대한 자녀는 받지 말아라라는 게 몇 년 전에 알게 모르게 암암리에 그런 게 있다가 문제제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하시면서 철회가 되면서 경기도 소속의 직원들의 자녀들은 모두 직장어린이집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꿨는데요. 북부의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니까 9월 달에 시행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자리가 저쪽에 계시니까 허공에 대고 듣는 것 같네요. 그리고 Wee클래스 관련해서 안전지원국에 국장님 좀.

○ 김미리 위원 Wee클래스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도 Wee클래스를 설치해 달라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상 설치된 학교는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다음에 보면 자살예방을 위한 심리적 위기에 빠진 아이들을 위하는 그러한 건 또 별도의 사업으로 잡혀 있어요. 이걸 하나의 사업으로 하셔서 가능한 한 적은 예산으로 합리적인 예산사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해 주신다면 학교 내 Wee클래스 이용하는 게 자살학생들은 이용하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묶어서 좀 더 효율적 운영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학교 내에도 Wee클래스가 설치되는 학교가 이번에 국비 특교로 50개 교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그걸 합친다면 좀 더 많은 학교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자가 벌써 오래된 제도예요, 그렇죠?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스펙 쌓기의 하나로 사용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교육청 차원에서의 재교육 이런 걸 많이 해 주신다고 하지만 물론 그분들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내가 이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긍심도 있고 만족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최선을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차원도 무시 못 할 거지만 개인의 스펙으로 해서 그다음 단계를 밟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학교에 배치된 상담사 또는 상담교사들과의 역할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이거는 학생들을 위한 거예요. 상담사나 이런 예산의 문제, 탁상행정적인 그러한 논의가 아니라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를 논의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날, 행정국장님.

○ 김미리 위원 퇴직교원 훈포장 전수식이 있다고 문자를 받았어요.

○ 김미리 위원 지방직공무원들도 이런 훈포장 제도가 있나요? 퇴직하실 때?

○ 김미리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는 교육공무직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인원은 파악하셨나요?

○ 김미리 위원 파악은 못 하셨지만 이번에 분명히 정년퇴직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있음은 알고 계시죠?

○ 김미리 위원 그분들도 학교에서 교육가족으로서, 아까 교육가족이라고 하셨죠?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학교에 크든 작든 일원으로서 활동을 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각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송별식 말고요. 교육청 차원의 훈포장까지는 못 해 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할 수는 없겠죠. 훈포장까지는 못 해 준다 하더라고 격식 있는 예우를 갖춘 그러한 정년퇴직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미리 위원 마공단 단장님.

○ 김미리 위원 우리가 어제 교육1국ㆍ2국 업무보고를 받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를 예로 들었어요. 행정직이 모자라다.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청소하시는 분들을 대체해서 교육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시간을 주면서 실비로 유치원에서 그분들을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교육청의 인력부족을 채워주고자 하는 겁니까, 정말 교육자원봉사자들의 봉사를 잘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그런데 봉사가요,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과 학교에서 요구하는 필요인력 그런데 상시 지속업무는 아니고 잠깐의 봉사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그게 맞아떨어지는 봉사인원이 되는 것인지, 여기 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지급한대요. 교육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면 교육청에서 8,000만 원이라는 운영비를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거를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육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한 봉사자들을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포상적인 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 김미리 위원 자료집에 나와 있어요. 241쪽이네요. 교육자원봉사 활용 학교 운영비 지원 251교, 8,000만 원. 이거는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교육자원봉사센터라는 건 교육자원봉사를 하시겠다는 분들과 그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서로 의사가 맞아떨어졌을 때 봉사자로서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거고 학교에서도 충분히 짧은 시간 필요인력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봉사의 개념인데 여기는 그 봉사자들을 쓰면 운영비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건 뭔가 모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오버가 됐기 때문에 제게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안전에 관해서 안전지원국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안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교육 문제를 행정국에서 책임지나요, 아니면 총무과 쪽에서 책임지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들 교육시키는 그 부분.

○ 박재순 위원 네.

○ 박재순 위원 안전지원국에서.

○ 박재순 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내용적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실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전지원국에서 그런 부분을 결국은 제가 아까 실무적으로 현장을 둘러보면서 사진도 찍고 체크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앉아서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급식소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초ㆍ중ㆍ고 합해서 2,400개 초ㆍ중ㆍ고가 있는데 그중에서 급식소가 없는 학교가 약 443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18.4%가 나오던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학교가 급식소가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박재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모든 학교가 거의 직영으로 다 체제를 갖춰가고 있고 지금 현대화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급식시설에 대해서 아직도 400개가 넘는 학교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서 큰 학교도 실질적으로 있죠?

○ 박재순 위원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저는 앞장서서 해 줘야 된다고 어제도 기조실장님한테도 얘기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쨌든 경영적인 문제 이런 거는 다 떠나고 사학이 됐든 국립이 됐든 최소한 300인 이상 이 정도 되는 학교라면, 우리 고등학교에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급식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해서 미리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재순 위원 그 부분이 물론 사학재단이라는 그런 틀도 있고 많은 문제점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본다면 먹고 공부하는 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급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뒷받침을 해 주지 못했고 결국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못했든 아니면 우리 윗사람들이 행정체계를 잘못 이해하고 했든 사학이 잘못했든 누군가는 다 잘못한 그런 부분들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누가 하겠어요? 결국 국장님께서 업무파악해서 그 부분을 실천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과에 이렇게 떠넘기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에 제가 이의제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수원뿐만 아니라 타 지역이라도 지금 300인 이상 되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먼저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혹시 계획 잡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거하고 또 꼭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 박재순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급식 가지고 불편함을 겪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과장님.

○ 박재순 위원 오늘 2국 안 하는 건가요? 그럼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이 도착한 것도 있고 도착 안 한 것도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자료준비를 감사관실은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혹이 있을 시에 그때 분명히 의혹이 있고 그게 합당한 의혹이라고 감사관실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감사를 진행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의문점이 있기 때문인데 그때 제가 여러 가지의 지적을 했었습니다. 내부규정에 관련된 것, 학교마다 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불합리한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변형된 것이 되게 밀폐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제가 다양하게 지적했었고 특정업체에 관계된 그런 문제점도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사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감사가 진행되지 않고 준비해서 그 감사를 진행하신다고는 하더라도 그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이 2018년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의혹을 제기했던 업체들이 아직도 똑같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다 수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적들이 있다고 하면 감사관실에서도 담당부서와 얘기하셔서 규정이나 그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즉각적으로 수정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진행이 안 됐죠. 그러니까 실국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감사가 진행돼도 제가 볼 때는 늦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벌써 행정감사 때 지적된 게 몇 달 전인데 그때 지적하고도 만약에 업체들이 계속 그런 문제점을 안고 또 감사결과에 의해서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하면 그 과정 속에 진행이 또 추가적으로 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계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서둘러 주셔야 한다.

○ 안혜영 위원 실국과 그런 논의들은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논의들은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진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아봤는데요. 상세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이 정도는 아니라서 좀 더 자세한, 진행된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내진설계에 관련된 자료가 한 장 왔습니다. 그 수많은 예산이 한 장짜리 자료는 아닐 거라서 이번 2018년도에 진행될 것과 전반적인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겁니다.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교 진출입로, 제가 자료를 벌써 꽤 오래전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안전에 관련돼서인데요. 학교 주변에 진출입로, 소방로 확보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혹시 설명 들은 게 있으신가요?

○ 안혜영 위원 행감 때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올해 들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요구한 적은 오래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소방에 관련된 재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게 되면, 화재가 나게 되면 학교의 학생들이 소방차 진출입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소방도로 확보가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교문에, 불필요하게 교문을 꾸미면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학교는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학교시설물을 떠나서 소방차가 학교 입구까지 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 주변에 진출입로가 불법주정차라든가 아니면 불법시설물들로 인해서 학교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주변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을 수 있는데 지금도 수업 중에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 제가 알기로도 수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만 해도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럴 때는 불법주차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의 문제를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의 안전도 확보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다 조금 힘들더라도 상황파악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그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소방차가 진입해야 되는 그 시점에 119센터에서든 아니면 상습적으로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 것에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시든 그래서 차들로 인해서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대비책은 가져야 한다. 저희들이 지진으로 인한 건물에 대한 신경도 써야 하고 수십억의, 수백억의 예산을 투여해야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우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파악이 힘드시더라도 지원교육청과 지역 지자체의 협조를 받으셔서 현황파악을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지나가도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인 것이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간단하게.

○ 안혜영 위원 대변인실에 아까 불필요하게 질의응답이 길었는데요. 청소년방송에 관련돼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자단이 운영되고 있죠?

○ 안혜영 위원 청소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조직을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존에 조직이 되어 있는 것과 그리고 위원회가 선정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기준 그리고 어떻게 64명으로 확대하셔서 운영하고자 하시는지. 그리고 그 필요성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함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 안혜영 위원 기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한 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으로는 유일한 사업 중의 하나이거든요. 그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안산교육회복지원단.

○ 안혜영 위원 마공단에서 고생하셨는데 교복 문제에 관련돼서 지자체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대변인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적했지만 관계된 실국에서도 교육위에 보고조차 되지 않고 교육위원님들이 전혀 그 현황파악을 하지 못하게끔 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자체와 여러 군데의 질의나 의문점을 민원을 받아서 사실은 했었거든요. 직책이 옮겨가시더라도 그런 것들이 연계돼서, 선임과 후임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도 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마공단이 아니라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는 세월호 관련돼서 아까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 후에 철거할 수도 있다, 임기를 마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순히 세월호 희생자들만을 위한, 그런 복지만을 위한 그런 기관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것이 더 안타깝게 피해자의 대다수가 학생이었다는 그런 것이지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학생들에게 주지시키고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대안을 만들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역할이 사실은 지원단의 역할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남은 역할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실은 지금 한창 평창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세월호와 관련된 사안이 하나 있었죠? 모 중앙언론에서 여자 쇼트트랙 출전한 김아랑 선수 23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김아랑 선수가 우리 세월호 아이들의 또 세월호 사건을 잊지 말자고 헬멧에 그리고 지퍼에 소매에 거기에 담겨져 있던 노란 리본이 어떻게 해서 저는 정치적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수많은 논쟁으로 지금도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도 정치적인 색깔로 다가서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국민들의 생명 존중에 관련된 것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우리 지원단의 역할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올림픽 현장에서 금지된 것이 정치적, 종교적인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월호가 정치적인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자살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때려 가지고 멍이 든 것이 멍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 아이의 마음에 남아있는, 멍 자국이 있었던 그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요. 자랑스러운 금메달 선수였던 김아랑 선수의 마음처럼 우리 국민들이 지원단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바가 크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남은 기간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2018년도 바라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저는 김아랑 선수에게 이번에는 안타깝게 금메달을 놓치는 4위였지만 그거보다 더 값진,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해서 우리 생명 존중에 대한 깨달음을 준 김아랑 선수는 진정한 금메달 선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아랑 선수 계주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복지법무과.

○ 방성환 위원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확대에 지금 위에 보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지금 올해 전환된 것 중에, 전환되신 분 중에 아까 남종섭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뭐예요, 올해 전환 대상자의? 기존…….

○ 방성환 위원 초등돌봄이요?

○ 방성환 위원 제일 많은 플러스를 차지하는 게 그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기존 정부 가이드라인과 전환되지 못한 분들의 가장 큰 플러스를 차지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 방성환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 정도 전환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정부 가이드라인상으로 보면, 맞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전환에 대한 만족도 부분을 만약에 봤을 때 기존 정부 가이드라인보다는 경기도교육청은 좀 약간 짜다고 그럴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 방성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번에 한번 보고를 주셨는데 다시 한 번 그거는 그냥 자료로만 한번 주시고요.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임금구성 항목 중에 굉장히 직종별로 다양하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어느 직종에는 적용이 되고 어느 직종은 또 금액 차이도 있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정비방안은 좀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국장님, 그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문제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법정수당이 아니라 임의수당인 경우에 문제가, 어느 곳에는 적용되고 또 금액들의 차이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종에. 그러니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어디는 주고 안 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다양하게 차별이. 그런 것은 좀 동등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런 부분이 차별적인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운용실태 점검 및 단체협약 이행점검 실시 있잖아요, 페이지 160페이지에. 거기는 왜 공립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만 노무관리 운용실태를 하나요? 다른 데는 초ㆍ중ㆍ고는 안 하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본청이고 지원청 중에서는 지원청 초ㆍ중에 대한 실태가 있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 운용실태 점검하고 이런 점검을 누가 나가요?

○ 방성환 위원 거기는 노무관리 운용실태를 알려면 적어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 직종이 있는데 노무관리를 알려면 노동법 지식이 있어야 하고 현장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꼭 노무사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일반 직원들이 이걸 할 수 있냐는 거지.

○ 방성환 위원 그래요?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그냥 했느냐 안 했느냐 점검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지도점검이 되거나 잘못된 걸 발견해서 시정케 하는 이런 부분의 내용은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저 1분만 더 쓸게요.

○ 위원장 민경선 네.

○ 방성환 위원 맨 밑에 부분이요. 공공부문 파견ㆍ용역근로자 대상 정규직 전환 추진이 있단 말이에요.

○ 방성환 위원 이게 지금 저는 파견ㆍ용역근로자는 엄격히 말하면 사용자가 교육감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접고용자인데.

○ 방성환 위원 여기는 정규직을 어떻게 전환을 시킵니까? 직접 고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전환시키냐는, 우리가 간접고용자잖아요. 사업주가 교육감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간제는 이해가 되는데.

○ 방성환 위원 그럼 총 정원이나 이런 개념으로 들어오잖아요, 이제. 지금은 용역이나 파견은 정원개념에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고용을 하게 되면 정원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다 가능한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그거예요. 이거는 교육부 전체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고용자를 직고용을 해, 그럼 정원에 들어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럼 정원이라는 것은 총량이라든가 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게 먼저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국장님, 이해는 되는데 그거 너무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지 마시고 이거는 왜냐하면 교육부에 건의할 일이 있으면 건의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제조건이잖아요. 이게 인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전환하려야 할 수가 없잖아요,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런 거네. 약간 용역하고 파견은 예를 들어 1단계, 2단계, 3단계 있으면 이거는 한 3단계 정도 돼 가지고 이제 기준 마련하고 이런 단계라는 뜻인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이해된다고요. 직고용이 되면 간접고용자를 직고용을 하면 정원 내로 포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원이라는 게 지금 한도가 있는 거고 총량이 있는데 그걸 넓히지 않고 어떻게 직고용을 하냐는 거지. 전제조건이 선행되어야 저거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좀 결론을 지으면 항상 협의체, 추진위원회 여기에서 할 겁니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니까, 예전에 교육감님 도정질의 할 때도 항상 협의체에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협의체에서 그냥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선행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게 있으면,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 예를 들어 이걸 전환하려면 인원 총원제가 있으면 그 총원제를 풀어야지 그다음에 이런 게 결정이 되면 정원이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도 끝난 것 같은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2018년도 업무추진 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병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강병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행정감사 이행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미사용관사 담당 어디시죠, 그때?

○ 방성환 위원 그때 본 위원이 질의도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됐고요. 꿈의대학 담당하시는 교육1국장님.

○ 방성환 위원 부실대학 예전에 문제됐었잖아요. 작년에 할 때는 그 부실대학 문제는 어떻게 처리…….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작년에 임두순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신 건데 학교 시중 노임단가 미적용 지도ㆍ관리 부분이었어요. 이게 그냥 미적용 학교에 대한 점검 정도만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대상학교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걸 지급을 완료했는지, 어떻게 되죠? 아니면 그 담당이…….

○ 방성환 위원 이거 페이지 214페이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실장님. 노력이 아니고 실제로 이건 발생하면 미지급이라는 것은 실제 어떻게 보면 체불이잖아요. 체불이라는 것은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급하라, 지급하라.”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급이 실제로 돼야 그게 이행이 되는 거잖아요. 59교와 당직 18개 교가 현재 있잖아요, 그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시중 노임단가보다 낮게 책정해서 미지급됐다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이거 노동부에 진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여기, 왜냐하면 “추진현황” 그래 갖고 “완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완료라는 것은 지급이 돼야 완료인 거잖아요, 근로자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 방성환 위원 아니, 이해만 하지 마시고 그걸 언제 얼마큼의 미지급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게 왜 지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까지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완료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대상학교만 59교 나와 있지 그것에 대한 이행의 기본도 안 된 거잖아요. 법적검토도 안 된 게 어떻게 완료입니까? 이거는 완료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 법적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 “문제없음” 그런데 문제 있는 학교는 “미지급”, 그러면 미지급에 대한 건 “지급” 그게 완료잖아요. 그렇죠, 실장님?

○ 방성환 위원 그렇게 해서 그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방성환 간사님 얘기에 곁들여 가지고, 지금 시중 노임단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아마 행감 때는 체불임금 건이 직접 있어요. 시중 노임단가 차액이 아니라 체불임금에 대해서 저는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체불임금이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학교에 대해서 제가 조치를 아마 요구했었는데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 남종섭 위원 아니, 조사는 그때 다 저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다 나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한다 그랬거든요. 조치가 어떤 법적조치라는 것보다도 그러면 체불임금을 계속 하고도 계약을 계속 한 것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아니면 지금 아직도 체불이 돼 있어요, 많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제책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 학교에다가 아니면 그 업체에다가 체불임금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제시했는지라는 게 저는 궁금한 거고요. 그거는 지금 당장 대답하기가 어려우시니까 그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체불임금이 계속 지속되는 위탁용역업체 이거 직고용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까? 이거 언제쯤 할 계획이에요, 이거 하게 되면? 우리 복지법무과.

○ 남종섭 위원 결정하면 9월 이후부터 들어오는 계약에 대해서는 거의가 3월 1일 자로 계약하죠? 그렇게 합니까?

○ 남종섭 위원 그 정도로. 그러면 그때부터 도래되는 데에서는 결정이 되면 직고용을 하겠다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나오는 거죠, 그 방법이?

○ 남종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2017년도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오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이라든가 체육관 대책에 대해서 적절하게 상황을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특성화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발 빠르게 예산도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한 걸로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경기도형 도제학교 앞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2국장님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52번에 통학로 관련 미해결 민원에 관련돼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학생안전과에서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하고 다 파악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으신지, 실무협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그 협의하고 있는 과정 속에 저희 지역에도 망포초등학교 개설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신동 래미안 문제가 됐던 학생도 다른 지역에 영통구 학생이 권선구로 학교를 가고 있는 현상인데요. 그 학생 중의 한 명이 또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통학로 안전로가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학교까지 가는 거리에 9개 이상의 횡단보도와 술집ㆍ카페거리를 수없이 지나가야 되는 통학로가 있는데 그런 현상을 언제까지 추진하고 계실 건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서둘러서 진행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56번에 운동부 학생 최저학력 실시는 아이들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역차별적인 행정에 관련돼서 제가 체육건강교육과에 지적을 했었는데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대해서 100% 동의하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 학생들, 제가 이 지적을 했던 것 중의 하나는 어떤 특별한 종목을 하고 있는 학생들, 특정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최저학력, 최저 아이들의 학교 출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출전금지를 내리거나 최저 점수에 미달되면 그 아이들은 학생이 아닌 걸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불합리적인 규정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런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셔서 경기도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 안혜영 위원 어떤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다른 종목을 하는 친구들은 점수에 제한이 없는데 스포츠를 하는 친구들에 한해서만 특정하게 지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 안혜영 위원 그런 문제점을 면밀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아까도 문제지적을 했었는데 60번, 61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물품선정 평가에 관련된 것 그리고 선정위원회의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물품선정 과정에서 조달청 지침하고 다르게 교육청 문제점 그리고 감점제도가 없는 것, 공정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감사관실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고 계신가요?

○ 안혜영 위원 개정과정을 하고 있다고요?

○ 안혜영 위원 지금 2018년도 예산이 다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고 선정이 다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내부규정을 만들고 계신 건가요?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저에게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자료 받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조금 아까 감사관님께서도 답변을 하신 것처럼 그런 진행과정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특정업체가, 이번 2018년도 어렵게 마련한 예산을 문제가 지적되었던 업체가 수주받아서 사업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학교에 전달이 하나도 안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적됐으면 학교에 그 즉시 경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행정감사에 지적이 됐고 감사의 대상이 되었으니 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이런 규정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폐쇄적이지 않게 규정을 지키도록 안내지침은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내지침이 학교에 하나도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진 중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2018년도 예산 다 쓰고 나서 적용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진과정이라고 다 적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행과정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민원 하나를 받은 게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지금 여러 가지의 사안들이 행정감사 때 아주 수많은 위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지적을 했던 것인데요. 사서 문제입니다. 사서가 정말 너무 필요하다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교육환경에 또 대학교 진학을 비롯한 앞으로의 진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갑작스럽게 사서가 배정되지 않아서 3월 달부터 학교 도서관 문을 열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논문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사교육이 아니라 학교 내에서 지도할 수 있는 분이 사서인데 사서선생님 배정이 갑자기 안 되는 바람에, 다른 데로 전근을 가시게 되는 바람에 고등학교에서 논문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학원비 많이 내고 사설학원으로 다 가야 하는 겁니까?

○ 안혜영 위원 네, 바뀌었습니다. 질의에 대답하신 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고3의 학생들은 그때까지 손 놓고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학교에 갑작스럽게…….

○ 안혜영 위원 더 확보를 하라고 하고…….

○ 안혜영 위원 신설학교면 제가 이런 얘기 안 드리죠. 기존에 있었던 학교인데 배정을 받지 못했고 교육청에 요청을 했더니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전담을 하셔라라고 답을 하셨답니다.

○ 안혜영 위원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 축소를 해서 그 인원을 빼서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렇게 답을 하고 계신데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학교에서는 왜 갑자기 배정이 빠졌을까요? 지금 대부분 이 수많은 행정감사의 내용들이 그런 것들을 보완하자고 하는…….

○ 안혜영 위원 아이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 안혜영 위원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진 중이라는 답들이 대부분이었고 완료라고 답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합니다. 검토하시고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너무 많은 행정감사의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내용들을 다 같이 검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국별로 위원님들이 시간 되는 대로 진행과정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86번을 보면 석면 잔재물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런데 석면문제는 어느 국장님이, 체육건강교육과죠?

○ 박재순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거죠?

○ 박재순 위원 이 석면문제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완전 잔재물이 제거될 때까지 깨끗이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석면을 다 뜯어내고 보면 에어컨이나 구석구석 일일이 전문가가 지적하지 않으면 일반 근로자분들께서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청소기로 흡입하고 닦아내고 이런 인건비는 다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걸 못 하니까 계속 학부형님들께서 불안해하고 거기에 대해 한 건이 언론에 나오면 계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때로는 완벽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게 뭐가 있나요, 어떠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요.

○ 박재순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청소비용까지 우리가 다 주고 있는데 그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런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창틀, 언론에 봐도 그 부분에 흡입을 한다. 이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이는 결과물은 어떻게 한두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말 우리가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박재순 위원 앞으로도 석면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같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리고 안전문제와 관련돼서 필로티공법을 통해서 체육관을 많이 지었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지진문제가 일어나면서 필로티공법에 대한 단점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의 보완정책을 내놓고 있나요?

○ 박재순 위원 그럼 시설과에서.

○ 박재순 위원 보강을 어떻게 철저하게…….

○ 박재순 위원 그럼 외벽에다가 공법이 다르게 도입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 박재순 위원 결국 필로티가 지진뿐만 아니라 열에도 아주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화재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도 잘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우리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91번에 보니까 학교폭력이라는 말을 수시로 하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완료라는 말을 이렇게 썼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 중이고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그런데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교육만 해 준다고 해서 그게 학교폭력이나 이런 부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이거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완료”,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대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계속적으로 관심 표현을 해서 교육청에서 또는 위원들이나 학부모들이나 학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다는 그런 걸로 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료”라는 말이 어떤 건물을 지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이나 사회폭력, 이런 인권교육문제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니까 “계속 사업”이라든지 “계속 관심사항”이라든지 이런 표현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 박재순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실 것이라 믿고요. 어쨌든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한 해 동안 고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에 함께해 주신 실장님과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 주시는 2018년이 경기천년의 시작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1018년 전에 경기라는 말이 처음 생겨났고 그다음에 올해가 2018년이니까 천년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실장님 그리고 1국장님과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경기도의회가 함께 멋있게 스타트를 끊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경기교육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를 받았는데요. 최종 결과보고는 아까 10월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대 의회가 6월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10대 의회가 출범해서 상임위도 변경되고 또 위원님들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데 혹시나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처리계획이나 모든 것이 정책입안부터 결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통솔까지 하기 위해서는 조직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의회생활을 8년째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과 경기도청을 비교해 보면 1개 실국에 도청 같은 경우는 3개 과, 많아야 4개 과입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기형적으로 출중한 실국장님이라도 실제 5개에서 6개 과를 통솔하기에는 상당히 버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몇 해 전에 담당국장님이 과중한 업무로 과로사하는 애석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대표로 해서 조직운영에 있어 효율성과 여러 가지 여유가 있어야 어떠한 정책입안을 할 수 있는데 업무에 쫓기다 보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최종보고 제출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