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입니다. 평소 여성가족 정책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한층 더 발전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관국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근 여성권익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배한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락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한옥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양철승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시작으로 2017년 주요성과, 2018년 여건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5개 과 19개 팀이며 정원 82명에 현원 82명입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여성가족국 총 예산은 2조 2,467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9조 1,348억 원의 11.74%에 해당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등 중앙부처 지원금이 57.7%를 차지하고 자체재원인 도비는 39.5%입니다. 기금현황은 성평등기금 129억 600만 원과 청소년육성기금 201억 1,600만 원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2017년 주요성과와 2018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쪽 2018년 비전 및 정책목표입니다. 여성가족국의 비전은 생활 속의 성평등, 지속가능한 경기도입니다. 정책목표는 첫째 여성과 남성이 함께하는 성평등한 사회, 둘째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 셋째 함께하는 보육, 함께 키우는 미래, 넷째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끝으로 함께 공존하는 열린 다문화 사회이며 각 목표별 중점 추진과제를 정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 주류화 정책 강화입니다. 여성가족부 10대 성평등 체감 프로젝트와 연계하는 성별영향평가 과제발굴 등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으로 도민의 양성평등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고위관리 공무원 및 민간 대상 젠더스쿨 운영으로 성인지교육을 확대하고 법령전문가, 사업업무 담당자, 공공기관 종사자 과정 등 업무분야별로 특성화된 성인지교육을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5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출산장려사업 및 다자녀 우대정책 홍보 추진 등 성평등기금 지원을 통하여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해 나겠습니다.

16쪽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당당한 재출발 지원을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ㆍ창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 여성 생계형 취업 알선 등 여성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 특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확산을 위한 기업컨설팅을 실시하고 경력단절 사전예방을 위한 여성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을 통하여 여성창업자를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및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강한 가정, 행복한 사회입니다.

20쪽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경기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지원 등 가족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신규사업으로 가족 해체 사전예방을 위한 행복한 부부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족 및 미혼모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매입임대주택 지원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여성폭력피해 예방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여성이 있는 저소득ㆍ차상위세대, 1인 여성가구에 홈방범서비스를 지원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여성ㆍ아동 지역연대 운영, 등하굣길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 등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폭력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여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및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으로 365일 24시간 상담ㆍ의료ㆍ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3쪽 결혼ㆍ출산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조성입니다. 젊은 세대의 결혼ㆍ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확산을 위한 인구교육, 고비용 결혼문화 인식개선 라디오 캠페인을 통해 가족친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자녀가정 우대 경기 I-Plus카드 가맹점 확대와 할인혜택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 컨설팅과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5쪽 함께하는 보육, 함께 키우는 미래입니다.

26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직장 및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확대,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및 따복 어린이집 시범운영을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며 교직원이 만족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7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과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을 통해 평가인증률을 제고하는 등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정ㆍ민간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모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8쪽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등 영유아 보육비용 지원으로 부모부담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취약계층 보육부담 완화를 위하여 장애 전문ㆍ통합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향상입니다. 보육교사 1인당 월 50만 원의 전국 최고 수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 보수교육과 영아ㆍ다문화 전문교육 활성화로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32쪽부터 33쪽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및 창의적 역량강화입니다. 청소년 문화ㆍ예술 축제, 청소년 대토론회ㆍ포럼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 만들고 실행하는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과 어울림마당 운영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본 아이치현, 중국 광둥성 청소년과의 국제교류 추진을 통해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고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도 및 시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 지원, 도 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청소년 활동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대상 활동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ㆍ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지원입니다. 근로청소년 등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과 지역유공자 자녀에게 생활장학금과 학업장학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등 환경이 취약한 청소년에게 청소년 공부방과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어려운 청소년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휴카페 설치를 지원하여 정서함양을 위한 힐링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겠으며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상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지원강화입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을 위해 청소년 전화 1388과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출 청소년에게 숙식 제공과 학업ㆍ자활을 지원하는 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7 신고센터, 위기청소년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ㆍ학업복귀ㆍ직업체험 자립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학습ㆍ취업지원 및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전문치료 지원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및 학업 복귀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해 청소년 성문화센터와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 38쪽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일시보호소 등 7개 기관이 참여한 행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아동복지 현안 논의 및 복지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학대피해 아동 쉼터를 운영하여 학대로 피해받는 아이들의 안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남부 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육대회, 세계문화유산 탐방 등 시설아동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여 아동양육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결식아동 급식 지원으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 필요 아동과 지역사회 결연을 추진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시설퇴소 아동과 가정위탁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및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을 통하여 퇴소아동들이 자립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함께 공존하는 열린 다문화 사회입니다.

40쪽부터 41쪽은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가족통합 교육, 상담, 역량강화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에게 가장 필요한 한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생활현장 지원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과 통ㆍ번역 서비스, 다문화신문 구독,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 다문화가족 무료법률교육 및 상담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캠프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2쪽 다문화가족 자녀 안정적 성장과 역량강화입니다. 취학 전 아동과 한글이 부진한 초등학생에게 방문학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는 언어발달지도사를 활용하여 교육을 지원하겠으며 중도입국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와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한국사회 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의 부모나라 언어와 한국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중언어가족 환경조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43쪽 상호 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입니다. 내ㆍ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사회 이해교육과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외국인복지센터 등을 통한 한국어교육, 자조모임 및 국가별 공동체 강화와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인권상담, 인권침해 예방 등 외국인주민의 권리구제에 노력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이주노동자 리더십 성공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34건 중 시정요구사항은 2건, 처리요구사항 3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29건 중 22건은 완료,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부터 66쪽까지는 2018년 달라지는 사항, 주요통계, 간부명단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정과제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는 연정과제는 총 22개로 2018년 본예산 기준 5,61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정사업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가족여성연구원을 경기여성재단으로 전환하는 과제는 재단 전환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하여 도의회, 여성단체, 연구원 등 각 분야별 의견수렴과 타 시도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가족여성연구원의 현 위상에 대하여 재점검을 하고 연구원의 기능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도정의 성 주류화 분위기 확산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여성정책과 내 담당업무 전담조직인 양성평등정책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정 이전 연간 700여 명이었던 성인지교육을 지난해 1,300여 명까지 확대하는 등 성인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정책과 소관 연정과제인 누리과정 소요재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으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5,466억 원 전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및 부모교육 추진은 경기도 온라인평생교육시스템상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개설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비보조사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자체사업을 강화하였습니다.

각 개별과제에 대한 성과 및 2018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정 합의사항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하여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연정과제 추진계획 보고서(여성가족국)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에도 여성가족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도민에게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복지여성실장 이춘구입니다.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진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5담당관으로 되어 있으며 총정원은 74명,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가족복지담당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정원은 37명입니다.

다음 4쪽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 예산은 8,030억 원이며 복지여성실 전체 예산은 1조 9,277억 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10.07%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5쪽부터 11쪽까지 2017년 주요업무 성과하고 2018년 정책여건ㆍ추진방향, 비전ㆍ전략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입니다.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찾아가는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인식개선을 강화하겠습니다. 치안 소외지역 여성들을 위해서 홈방범서비스와 여성ㆍ아동지킴이 매장을 확대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체계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여성 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임시보호를 확대 지원하고 경기북부 여성폭력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기북부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각종 폭력피해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상담ㆍ의료ㆍ법률 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폭력 피해자를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거지원과 직업훈련, 일자리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겠습니다. 폭력 가해자에게는 자아성찰 및 분노조절, 가족 간 갈등해결 기술향상 등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피해자 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전문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미등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사회조성 및 취약 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 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관계 증진에 노력하겠으며 시간제 및 종일제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운영하여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부부관계 강화와 가족해체 방지를 위해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이혼위기가족에게 전문가 상담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양육비ㆍ학용품비ㆍ자립지원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입소자에게는 아동양육 지원과 전문상담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정착 지원 및 사회참여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에게는 방문교육,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등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결혼이민자 특성에 맞고 취업 가능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통해 일자리를 연계하여 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해 상담 및 치료, 의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다양한 가족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통합을 제고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해 한글교육과 언어발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중도입국자녀에게 학교진학과 취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에게는 노무ㆍ법률 등 상담지원과 한국어교육, 이주민공동체와 동아리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17쪽, 18쪽입니다.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빈곤가정의 사전 예방적ㆍ밀착형 아동보호 서비스를 위해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결식우려 아동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급식지원을 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립지원정착금, 자립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요보호아동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위해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국내입양 활성화와 입양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과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가정 내 양육이 어려운 요보호아동을 위하여 일시, 장ㆍ단기시설 보호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지원 강화를 위해 3월부터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을 본격 시행하고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역량강화 컨설팅, 종사자 교육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를 통해 구인ㆍ구직 수요에 맞는 여성전문기술 교육과 경기북부 특성을 반영한 섬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 창업 플랫폼인 경기북부 꿈마루를 운영하여 창업에 관심 있는 여성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초기창업자의 자립을 위한 창업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서 22쪽입니다. 여성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아부터 성인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고 고위험군에 대하여는 가정방문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래놀이, 보드게임 등의 체험활동과 가족 치료프로그램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북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북한이탈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료상담원을 통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여성인력 활용입니다. 기초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광역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기능강화를 통해 취업상담에서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까지 전문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대표적인 여성 취업박람회 일뜰날을 권역별 현장중심의 시군 순회서비스로 확대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 취업교육으로 고령자 비율이 높은 시군을 대상으로 실버건강관리사 양성과정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4쪽에서 25쪽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누리과정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인프라 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해 농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보육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후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보수 및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의 보육지원을 위해서 시간제 보육 지원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겠으며 장애아와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해 전문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전담교사 인건비들을 지원해서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보육교사 휴가 보장을 위한 대체교사 지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 업무 부담을 경감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을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보육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보육교사 VIP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보육교사 행복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운영을 통해서 놀이실, 장난감대여 서비스, 육아상담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정에서 양육 중인 영유아도 보육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실천적 인성함양을 위한 영유아기 인성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인성예절체험실을 통한 부모ㆍ보육교직원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찾아가는 영유아 인성예절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현안 및 특색사업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형 보육컨설팅을 운영하겠으며 어린이집 지도점검ㆍ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학부모와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건강ㆍ급식ㆍ위생ㆍ안전관리에 대한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제공을 통해서 보육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어린이집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보육실과 유희실에 공기청정기 임차비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악제를 6월에 개최하고 청소년 종합예술제와 청소년 연극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운영을 활성화하고 또한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지원하겠으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청소년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 상담하는 동반자 프로그램 지원과 다른 법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특별지원을 실시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업과 취업역량, 문화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가출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거리상담과 청소년쉼터 운영을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보호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이전을 마친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체인지업캠퍼스와의 프로그램 연계와 교육과정 개발, VR 활용 교육콘텐츠 도입방안 강구 등 운영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리시와 연천군 청소년수련관 노후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전문지도사 배치를 통해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여성실 현안 및 특색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6월 경기도와 의정부지법 간에 위기가족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작년 한 해 동안 이혼위기가족에게 1,003건의 각종 상담을 제공해서 건강한 가족으로의 회복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혼위기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상담 이외에 후견 프로그램 등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중년ㆍ노년 부부를 대상으로 갈등해소와 관계회복을 위한 행복한 부부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하여 가족해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경기북부 꿈마루 운영입니다. 지난해 9월 여성창업 플랫폼 경기북부 꿈마루를 개관하여 공유오피스 제공과 창업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망 창업자 발굴과 신규회원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기준 표준화ㆍ체계적 지원, 단계별 정보제공과 창업실 연계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실버건강관리사 양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령자 비율이 높은 경기북부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 후에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으로 취업을 연계해서 건강한 노년과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겠습니다.

33쪽에서 3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북부의 광범위한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인성예절 체험실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돼서 보육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인성예절버스를 운영하고 교육인원을 2배 이상 확대해서 인성교육 충족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AR 가상체험 및 전래동화 구연 등 신규 콘텐츠를 보강해서 재방문을 유도하고 예비교사 인성교육,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지정, 보육교사 인성 동아리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35쪽에서 53쪽까지는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기본통계, 간부명단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여성실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에도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현장에 접목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입니다. 평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복지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여성비전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임 건강가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창우 여성활동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8년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업무 성과, 비전 및 전략목표,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2017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1970년 개관 이래 도의 대표적인 여성기관으로서 여성의 권익신장과 경제ㆍ사회적 참여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7년 경기도여성비전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내 광역 여성과 가족기관의 허브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로부터 2011년 경기도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및 2012년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로 지정받았으며 2대 전략목표인 성평등 구현 및 여성역량 강화,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구현 및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 정책과제로는 여성참여를 바탕으로 한 성평등 문화확산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여성 사회활동 지원에 힘쓰겠으며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을 위하여 위기가족 회복지원과 여성ㆍ가족상담, 가족화합 증진 및 취약계층 배려에 노력하겠으며 경기도 광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등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성평등 구현 및 여성 역량강화입니다.

9쪽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평등 교육과 릴레이캠페인, 여성영화 상영 및 아카이브 운영 등 경기도 동행프로젝트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여성 참여를 위한 수평적인 공간 확충 및 지역사회 소모임 활동에 필요한 공간 지원을 위하여 여성 커뮤니티를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11쪽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ㆍ지원하는 창의기획 공모사업 추진으로 여성ㆍ가족의 복지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12쪽 여성 사회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남부 21개 시군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도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및 서비스 질 관리, 광역홍보활동을 위하여 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육아 관련 전문지식과 스킬훈련 등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 아이돌보미 이용 가정방문 및 전화조사 등 아이돌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상담기관 상담가를 대상으로 상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여 상담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겠으며 또한 여성ㆍ가족기관 종사자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도내 여성회관의 정체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설립된 경기여성회관협의회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요리팀 등 8개 팀의 재능기부 봉사단 운영으로 센터에서 배출한 수료생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나눔학습을 실천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입니다.

17쪽 위기가족 회복지원 및 여성ㆍ가족상담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과 연계한 부부캠프 및 비양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가정 해체 방지 및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도내 갈등 위기 부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상담소를 운영하여 가족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가족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가족화합 증진 및 취약계층 배려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가족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방상담, 찾아가는 가정방문상담 등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0쪽 가족힐링프로그램과 예술치료ㆍ승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ㆍ스마트폰의 과다사용을 치유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1쪽 학교 및 기관 등으로 전문 예방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생애주기별 예방교육을 통하여 더욱 내실 있는 예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2쪽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경기도 내 북한이탈여성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경기도 역사문화탐방사업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해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23쪽 무주택 차상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모자가족 복지시설 운영으로 모자가족의 정서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하여 “생명의 기쁨!” 등 가족사랑프로젝트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실무교육 등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으로 도민대상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가족친화사업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블로그를 통한 사업 및 정책 홍보, 스토리가 담긴 가족사랑 공모전 등 광역단위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7쪽 건강가정 지원사업 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워크숍ㆍ간담회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성과보고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8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여성비전센터 소관 사항은 총 32건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ㆍ가족사업 중심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평등 구현 및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비전센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비전센터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입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결과를 검토보고하는 것입니다.

실국별 조치사항은 여성가족국은 총 34건이 지적되어 완료가 25건, 추진 중이 9건이며 복지여성실은 총 34건 지적돼서 완료가 16건, 추진 중이 18건이며 여성비전센터는 총 32건에 완료가 23건, 추진 중이 9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후 3개월로 짧은 기간에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일부 지적사항은 추진 중임에도 완료로 처리하거나 완료되었다 해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은 등 처리결과가 미흡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등 노력을 통하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성가족국 미흡사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관리번호 10-13번의 경우 “청소년육성기금의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시기를 개선하라.”는 지적에 대해 공모사업 시기 개선이 전년도 대비 어떤 식으로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없이 “1분기 중 계획 수립 공모예정”이라는 답변으로 완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여성권익가족과의 관리번호 10-124번의 경우 “경기도 권역별 미혼모ㆍ부자 지원센터가 안산에 1개소밖에 없는데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 미혼모ㆍ부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한 바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성과 없이 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의 관리번호 10-129번의 경우 “성평등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세부항목들을 세심하게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우수사업을 발굴ㆍ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역 없이 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여성정책과의 관리번호 10-131번의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직업상담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지적하였으나 운영실태 확인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 없이 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복지여성실입니다. 가족복지담당관의 관리번호 10-18의 경우 “북부는 인프라가 약하여 홍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사업 등을 G버스를 통해 홍보하라.”는 지적에 대해 완료로 답변하였으나 2017년 성폭력ㆍ가정폭력 사업 관련 G버스를 통한 홍보실적을 기재했을 뿐 2018년 홍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실적이 없습니다.

여성비전센터입니다. 관리번호 10-21번의 경우 “여성비전센터사업 중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겹치는 부분에 대한 역할분담 대책” 지적에 대해 완료로 하였으나 이는 여성비전센터의 공공성과 광역성의 특징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여성비전센터와 민간단체의 겹치는 사업 부분에 대한 역할분담의 대책을 묻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관리번호 10-165번의 경우 “저출산 극복 및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아이돌보미 사업 외에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확대해 나가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보미 사업 외 별도의 경기도 차원의 저출산 사업의 확대 추진을 요구한 것임에도 현재 지원하고 있는 교통비 지원내용을 기재하고 완료로 처리하였습니다.

관리번호 10-188번의 경우 “현재 센터에서 소외계층 여성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족갈등, 폭력피해, 육아문제, 국적취득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는 사업도 센터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 이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결과 등 내용 없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완료 처리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검토보고(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여성권익가족과장 김종근 네, 파악하는 중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지금 두 군데 하고 있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의정부의료원하고 그다음에 고양의 명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인력이 증원된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을 위한 힐링캠프를 작년에도 했었고 금년도도 준비하고 있고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비를 위원님들이 올려주셔서 가지고 있는데 현장 가면 그래도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남부 같은 경우는 여건이 된다면 위치를 옮기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LH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라고 일단은 1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들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사안에 따라서 기간이 길어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분기 안에 다 완료될 수 있는 건 저희가 의회가 개최될 때 보고를 드리고 또 제가 좀 죄송합니다만 사실 표기상 잘못된 것들이 있어서 이건 꼼꼼히 못 살핀 저의 잘못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드리는 방향, 그리고 사실은 개선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표기를 앞으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부동의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1ㆍ2차 시군 조사를 다 했었고요.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했는데 또 한 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도와 시군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정을 하면서 신규사업에 대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와 재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정협의회를 3월 달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지금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서면심의로 의견을 묻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그게 의견이 조율이 되면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57쪽에 있습니다만 그걸 보시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이 57쪽에 나열돼 있지만 가장 전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인지교육을 주로 경기가족여성연구원에서 다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인재개발원에서 장기교육에 대해서는 성인지교육을 기본으로 가져가기로 합의를 해서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는 신규자까지 확대할 계획이고 전문교육과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하고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이 투 트랙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공동생활시설에 있는 아이들, 공동생활가족의 아이들이 한 1,500명 정도 경기도가 양육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정신건강, 행동과잉장애를 판정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서 걔네들을 먼저 사전에 판정하고 치료할 수 있는 사업 올해 신규로 들어갔었고요. 또 시설아동들한테 사실 수년간 10만 원씩 고3들한테 학원비를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는 고3들한테 2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아이들 1학년부터 금액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7쪽에 보면 또 우리가 금년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성감정노동자에 대한 프로그램도 올해는 확대하고 직접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미션으로 하면 우리 사회 계속 미투가 나오는데 성인지교육이 좀 강화되고 양성평등사회로 가는 데 더 많은 정책과 올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가족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큰 거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아동수당이 도입되고요. 저희 북부 쪽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중점을 둬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북부지역에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들을 위해서 성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학대 피해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젊은 층, 아동, 청소년들을 교육시키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아닙니다. 올해 9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거의 저출산 업무는 90%가 기조실로 갔다고 보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저출산보다는 일ㆍ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기업문화 쪽으로 갑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니까 가족친화는 결국은 일ㆍ가정 양립, 가족친화 문화 조성을 하겠다 이거고요. 일ㆍ생활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지금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시간제라든가 탄력근무제라든가 장시간근무자 유연근무제, 모성보호제도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게 우리가 여성고용 우수기업 같은 거, 컨설팅하고 시상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조직문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환경을 만드는 것.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23개 정도 됩니다. 전체 다, 여성가족국 소관 전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세세하게 전반적으로 건당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일부 동의한 것도 있고 부동의한 것들이 있는데 일부 동의는 사실 실링 안에서 초과됐을 때의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산이면 적정한데 더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부분은 제가 일부 부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리고 그 나머지 부동의한 사업은 사전에 저희하고, 집행부가 정책을 할 때는 세심하게 먼저 사전에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의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1ㆍ2차, 왜냐하면 신규사업이라 시군 부담이 있습니다. 시군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재정협의회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와 같이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의한 부분, 제가 그래서 1차ㆍ2차 시군에 의견을 거쳤고 지금 재정협의회 서면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과반이 넘으면 시행하겠다고 그랬었는데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재정협의회에 서면 의견을 듣고 그걸 갖고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굉장히 많습니다. 차등보조한 경우는 큰 시는 엄청 부담이 크게 올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체적으로 도가 하는 건 3 대 7로 가지만 보육은 거의 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전체적으로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전체적으로는 이게 총…….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기준선은 없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재정협의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소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다문화들이 가장 어려운 게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를 초급ㆍ중급 해서 일단 시험 보는 데까지 도움을 주고 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해서 학습지도도 하고 있고 또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지도 해서 하고 있지만 늘 외국에 살면 언어소통이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해도 해도 부족함이 없다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지금 다문화사업에서 집중하는 것이 아이들 양육이라든가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학습지도라든가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거든요. 되게 열심히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건 앞으로 더 채워나가도록 하고요. 계속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가 고민하는 것이 다문화란 자체의 용어가 사라져야 된다. 이주여성, 이주어린이 해야지 다문화 자체가 차별을 둔다. 제가 봐도 다문화라는 용어는 쓰는 데가 없거든, 사실은요. 다문화 자체가 차별을 두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다문화가족과를 명칭을 바꾸든가 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거 때문에 이중언어 대회를 하는 건 엄마 나라 말도 알아야 되고 아빠 나라 말도 알아야 되니까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양쪽을 고루 가지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더 경쟁심을 유발하면서 더 하기 때문에 이런 대회도 하게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다문화센터를 말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남쪽ㆍ북쪽에 거의 다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더 하고 의견을 들어보고 뭐가 부족한지를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처우개선비.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게 약간 가정 어린이집의 영아반이 문제인데 영아반은 사실 교육을 하면 주던 수당이 있었습니다. 왜 그걸, 빼고 다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교육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50만 원은 다 주는 걸로 저희들은 정립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분들은 더 달라고 그러죠, 영아반을 담당하는. 우리는 교육받고 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5만 원 정도…….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건 누리과정, 7년 정도 국가가 보육료를 인상해 주지 않고, 실질적인 기본보육료를 인상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임금비를 16.4% 인상했기 때문에 기본보육료를 더 올려달라, 정부가 지원해 달라는 거고 이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수당은 별개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누리과정은 정부에다가 촉구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부분은 우리 여성비전센터가 열심히 잘하려고 많은 변화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센터장께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잘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래서 저는 여성비전센터가 앞으로는 이제 가족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국 산하에 있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센터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성과 가족으로 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명칭도 같이 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예산은 많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 그러니까 추경 빼고는 금년이나 작년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사업으로는 할 수가 있는데 더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니까 자꾸 예산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운영비, 사업비랑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수당도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세부사항으로 보면 중복되는 건 없고요. 아까 전에 이동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경가연 관련해서 이주여성에 대해 애로사항이라든가 분석한 걸 보니까, 연구용역한 걸 제가 어제 좀 봤습니다. 봤더니 이주여성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자녀교육 그리고 애들 학교 갔을 때 진로 문제 그리고 자기가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거의 36~37% 되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주여성들과 한국에 사는 저소득 여성들의 비교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도 이혼은 많이 하지 않고 살더라고요. 제가 그런 비교를 한 게 그러면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될 것인가도 사실 더 깊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봤을 때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분들이 매일 가지는 않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며칠로 짜 가지고 몇 사람이 몇 가구를 해서 지도하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건 더 자세하게, 북부ㆍ남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간혹 가다 헷갈립니다. 북부ㆍ남부가 사업이 쪼개진 게 있고 남부가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272명이 남부 쪽에만 있는 거거든요, 북부는 제외하고. 북부는 또 92명 정원이 별도로 있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72명은 남부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다들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는 부족함이…….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북부는 북부에서 하고 남부는 남부에서 하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 사업 관련해서…….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10억 조금 넘는데요. 92명인데 주 2회 방문해서 2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인건비하고 사업 운영하는 데에 프로그램비 해서 10억 약간 넘습니다, 북부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방문지도사 인건비가 포함된 내용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방문지도사 활동 인건비입니다. 이게 다문화가족센터 10개소에, 북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서 거기에 소속된 방문지도사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아까 이중언어, 거기에는 이중언어 코치가 배속이 돼 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코치들이 다문화가족센터에 있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네 군데 정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중국어 위주로 이중언어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중언어 코치가 3명입니다. 그래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서 사업비가 쭉 다운이 된 거고요. 이건 인원이 많다 보니까, 92명이니까 10억 정도로.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 부분이 아동수당이 가장 큰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가 하는 게 영유아보육료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아동수당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부분이 되고 나머지는 세세한 부분들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달라진 사업이 뭐였을까 했을 때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양육시설의 아이들 학습비라든가 그룹홈의 애들 건강진단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끊임없이 복지예산이 누수되지 않고 시대흐름에 맞는 정책을 하고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들을 지금 시대에 맞을 때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작은 것들이지만 그늘진 데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사회에 나와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사실 가장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재단에도 우리 퇴소하는 아이들이 고3 나와서 90%가 취업을 하는데 끝까지 가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저희가 건의한 적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성가족국에 있는 전체 공무원들은 소외받는 약자 편에 서서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고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담아가야 된다, 그래서 현장을 많이 가봐라, 많이 대화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는 요구를 우리가 정책에 담아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접수된 건 성남…….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어린이집 종사자? 행정 보는 종사자 말씀하시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시립은 국공립에 준하기 때문에 호봉이 다 있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비전센터소장 김향숙입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저희가 80시간 하고 나서 또 현장실습 10시간이 있습니다. 그 10시간까지 수료를 하면 수료증이 발급되고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다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양성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보수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보수교육을 16시간씩 매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받아야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보육교사도…….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됩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교육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됩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양성교육 80시간을 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이 없는 분들을 각종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천을 받아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교육은 자격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이 있어도 매년 법정 보수교육이 있어서 그건 16시간씩, 주로 실습을 위주로 한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시간제가 있고요. 또 종일제가 있습니다. 시간제는 시간당 7,800원이고요. 종일제 같은 경우는 보통 20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월 156만 원 정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반이라기보다는 가정으로 파견이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당, 본인이 시간제를 선택해서 몇 시간, 2시간 이렇게 아이돌봄을 할 수도 있고 종일제 같은 경우는 8시간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이돌보미들은 근무시간에 근무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가정에서는 근무시간이 아닌, 본인들이 맞벌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10시에서 8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 때문에 미스매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대기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양성교육도 더 많이 하고, 왜냐하면 그런 시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비 같은 경우 기피하는 활동지역에 대해서는 교통비도 지급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최근에 방과 후 돌봄을 경기도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그걸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그건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방과 후 활동을 원하는 아이들, 1학년이나 2학년 저학년 학생들을 계속 돌봐주는, 방과 후에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로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그걸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저희가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육교사 자격증입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그냥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일단 보수교육은 받아야 되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양성교육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그래서 저희가 양성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위원님,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니고요.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양성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제가 사회복지사까지 말씀드린 건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그렇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그게 주로 국비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 43억 5,000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커뮤니티 조성사업 1억 그게 는 거 하고 동행프로젝트에서 지금 1억 5,000인데요. 작년에 9,000인가 해서 그게 한 5,000∼6,000가량 늘었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 여성비전센터소장 김향숙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모를 수도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안내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의회 끝나면 바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사회현상은 요새 잘 아시다시피 미투 운동이 많이 벌어져서 그동안에 피해를 참고 있었던 여성분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이나 성추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상황을 바깥으로 노출시키고 가해자들을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없게끔 하는 사회문화운동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리모델링이 아니라 이전을 해서…….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아니, 지금 임진각 쪽에 있다가…….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체인지업캠퍼스로 이전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알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지금 경기도가 한 126개소가 있습니다. 신규시설은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매칭해서 지원합니다. 한 7개소가 되는데 보통 본인들이 요건이 돼서 신고하면 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국가 예산을 받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요. 아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그 예산으로 다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인건비 쪽으로 이야기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일괄로 다 드렸고요. 특수근무수당도 경기도만 하고 있고 야외활동수당도 주고 있고요, 아이들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정신건강을 판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올해 예산을 배정해서 걔네들이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걸 하고 있고 제가 공동생활가정을 가봤습니다. 대부분 이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어디를 가냐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저녁을 먹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아침, 점심, 저녁 다 식비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열악하지만 지역아동센터든 공동생활가정이든 쉼터든 가면 늘 보수 때문에, 봉급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도 금년도에 저희가 한 12%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사실은 여러모로 해 가지고. 그래서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어렵다 그러시겠죠. 제가 선진국에 놀란 건 선진국은 우리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많다 보니까 1년에 부부가 하면 8,000만 원 정도를 주더라고요. 먹고살아야 돼요, 이 사람은 애랑 같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숙직하는 개념이에요. 출퇴근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걸 저희가 시군에서 다 조사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한 끼당 4,500원 해서 시군에서 소요한 만큼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 결식아동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족여성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했기 때문에 뭐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정책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재단 추진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냥 가족여성연구원으로 가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지금 상황에서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종료가 됐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 자세한 사항은 내일 저희 업무보고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보육현장의 어려움은 제가 속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일단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중앙에 갔을 때 중앙에서는 교육부가 도 지방교육청으로 교부금 다 내려보냈다, 거기 가서 협의를 하라고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고 복지부는 누리과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부처가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지금 정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 다시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제대로 가져가려면 기본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교육청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걸 공고히 가져갈 수 있지 정치 바뀔 때마다 이게 이슈화되면 안 된다,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이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도 2018년도 예산이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저는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앙에 계속 건의ㆍ촉구한 것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아닙니다. 기본보육료는 일단은 중앙정부가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다양한 정책에서 퍼펙트하게 모든 정책을 열어놓고 검토가 돼야 됐는데 최저임금 인상한다고 그러고는 후속조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제가 봤을 때는 꼼꼼한 정책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때는 보육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다 들었었고요.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연정에서 시군 재정협의회 때 협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님한테 다 동의 여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알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네, 갔다 왔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이전을 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졌는데 여타 시설하고 연계되는 문제인데 종사자들 처우가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여타 시설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그건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보육청소년담당관 남상덕 보육청소년담당관 남상덕입니다. 아마 일신상의 사유인데요. 아마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2월 28일 자로 사표를 낼 것으로 예정됩니다.

○ 복지여성실보육청소년담당관 남상덕 지금 아마 공모 중에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인상한 부분, 1인당 6,000원인데 그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누리과정 전체 말씀……. 5,465억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이춘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아동수당 해서 9월 달부터 들어가는데요. 중위소득 90% 이하 가정 자녀들 해서 월 10만 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건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은 집에 있는 애들 10만 원에서 20만 원 지원합니다. 지금 아동수당 말고 보육정책과에서 양육수당으로 해서…….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