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업무보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님,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인치권 과장님 왜 안 나오셨어요? 인치권 과장님.

○ 위원장 남경순 그래도 참석을 안 하셨으면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 위원장 남경순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제실)

검토보고서(공유시장경제국)

검토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청 다 같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 임종철 실장님을 비롯해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유시장경제국의 이종호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이화순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들 지난 1년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경제실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 시장과 연계되는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2017년도 모든 것을 잘 마무리를 지으시고 대망의 2018년도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종철 실장님.

○ 원욱희 위원 지금 제일 주안점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작년도에 2017년보다 약 1,800억 정도가 늘었나요?

○ 원욱희 위원 그래서 한 6,444억이 우리 경제실 예산이다 이렇게 예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중에 우리가 2017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제일 예산이 는 부분이 우리 청년일자리 확대, 소위 미스매치 사업 3대 사업이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우리 실장님의 보고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공고를 해서 전부 다 인원수는 예산에 맞춰서 접수가 됐나요?

○ 원욱희 위원 한 상태입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 원욱희 위원 진행 중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아직 지금 3대 시책에 대해서 선정되고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요?

○ 원욱희 위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돼야 됩니까, 우리 3대 사업에?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작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13명을…….

○ 원욱희 위원 13만 명 대상을 하고 있죠?

○ 원욱희 위원 그러면 3만 얼마요?

○ 원욱희 위원 3만 8,000명. 그러면 우리가 1,121억이라는 돈이 그거하고 맞아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남경필 지사님의 임기가 6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 아니, 5개월, 4개월뿐이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경기도의 시책사업으로다가 또 대한민국의 기본사업으로다가 우리 본보기 되게 계속할 것 아니겠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그건 계속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 모자라는 부분 13만 명을 목표로 할 때, 또 13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에게 공고한 거란 말씀이죠, 모든 3개 분야가?

○ 원욱희 위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의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지금 어디에, 경제실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 원욱희 위원 일자리재단에다가 위탁?

○ 원욱희 위원 위탁인데 협약 완료가 됐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일자리재단이라는 것은 총 인원이 180명 중에서 161명만 지금 현원이 있거든요. 지금 모자랍니다, 인원이. 이것이 작년도부터 계속 지금 소위 결원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큰돈을 거기로 협약을 해서 완료됐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수행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25개 사업이라는 것이 일자리재단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가히 우리가 지금 경제실에서 예산을 세우고 또 공유경제국에서 예산을 세우고 또 각 국에서 전부 다 예산을 세워서 25개 되는 사업이 지금 일자리재단으로 가고 있다. 또 위탁협약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가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 원욱희 위원 아니, 열심히보다는 할 수 있느냐?

○ 원욱희 위원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업무가 굉장히 이거보다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국에서 우리가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모든 분들을 거기서 전부 다 시스템으로 해 주고 있거든요.

○ 원욱희 위원 그리고 거기서 다 거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사망했다든가 그러면 그게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누수현상이 없다, 손실현상이 없다. 또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일자리재단에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하고 위탁을 받아서 한다 그럴 경우에 이게 참 가히 우리가 목적대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금년도의 문제, 예산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욱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제실에서 거기로 파견이라든가 거기 가서…….

○ 원욱희 위원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가서 있어요?

○ 원욱희 위원 과장급이 가서 있고.

○ 원욱희 위원 거기 가서 근무를 합니까?

○ 원욱희 위원 글쎄, 그게 확행이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참 그래야 그 업무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원욱희 위원 또 일자리재단이라는 것은 수년 전에 이게 생긴 것이 아니라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우왕좌왕하고 있다. 어저께 일자리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서도, 지금 그 보고서상에도 여러 가지 차질이 많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에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가 참 일자리 업무에 대해서 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시리즈 3대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이 나갈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유경제국.

○ 원욱희 위원 이종호 국장님은 공무원 엄청 오래 하셨고 또 부군수도 거치시고 부시장 거치셨기 때문에 공유경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유시장이라는 게 뭘 갖다가 공유시장이라는 겁니까, 이게?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공유라는 말은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같이 살자는 게 공유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공유시장이라는 것은 경기도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기업체라든가 이것을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고 같이 가서 서로들 중소기업 육성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공유경제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유경제에 제일 중요한 것이 협동조합이죠?

○ 원욱희 위원 협동조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협동조합이 몇 개가 되나요, 경기도에?

○ 원욱희 위원 그럼 2,300개라면 한 조합에 조합원이 대개 몇 명씩, 총 얼마입니까? 조합원 수가.

○ 원욱희 위원 5인이 되든 3인이든, 10인이든 간에.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6만이라고 하면…….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이 조합이 잘 운영돼야 6만 명의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대행이나 수행기관으로 해서 3억뿐이 안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거 갖고서 지금 앞서서 말씀한 그 숫자들로 얘기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유경제의 중요성이든 협동조합 성장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협동조합이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협동조합도 1만 개가 되는데 지금 운영되는 곳이 한 54%밖에 운영이 안 돼요. 농업협동조합, 지금 이렇게 농업협동조합이 폐쇄되고 있는 형태거든요. 이것은 왜 그럽니까? 우리 정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걸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일자리라는 것이 54%, 1만 군데에서 54면 5,400이거든요. 그럼 한 5,000개가 지금, 거기에 100명씩만, 아니 200명씩만 우선해도 얼마입니까? 10만 명, 100만 명이 지금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매한가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해 주기 위해서 아마 공유경제국이 생겼고 협동조합법이 완화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이거 3억 갖고선 뭘 하겠다고 이걸 해 놓은 겁니까?

○ 원욱희 위원 이것도 아까 앞서서 경제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년일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이 있어야 경제가 사는 거죠, 돈이 있어야.

○ 원욱희 위원 바로 예산이 있어야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또 그 양반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지도하고 성장을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나 적다 하는 말씀을, 아주 많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소한 추경 때는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지금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이것도 매한가지예요. 지금 프랜차이즈가 몇 개나 됩니까, 경기도에?

○ 원욱희 위원 글쎄, 어떻든 이런 분야 우리 협동조합, 전체적으로다가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해 주려면 환경개선 또 그분들의 여러 조합 공동체 형성을 일으키려면 우선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기도주식회사 또 합니다. 전부 다 보면 경제국이라든가 공유경제국이라든가 이화순 청장님 빼놓고는 거의 다가 경기도주식회사하고 4촌 간인가요, 3촌 간인가? 몇 촌 간입니까? 전부 다 경기도주식회사 운영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운영 활성화는 누가 시키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해야죠. 주식회사 자기네들이 일자리재단에서 해야죠. 일자리재단에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합니까?

○ 원욱희 위원 지도지 지도. 지도해 줘야지 상법상의 저거니까. 그런데 활성화는 여기서 시킨다고 하는 게 당최 이게 맞지도 않는 거다. 업무보고에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한테 물을 사항은 아니지만.

○ 원욱희 위원 어떻든 그렇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어차피 탄생됐고 운영은 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경기도 입장에서 또 1,200만 경기도민 입장에서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에요. 지금 일자리재단도 사실상 많은 점을 고쳐야 되고 해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뭡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60% 이상이 시군에다가 지금 위임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시군에서 일자리를 만들었다 하면 그게 통계에 올라가서 경기도 일자리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 볼 때 진짜 일자리재단이 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 원욱희 위원 그래서 우리 공유경제국장님은 그런 분야를 해서 진짜 공유경제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공동체가 형성할 수 있는, 따복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공유경제 업무가 돼야 되고 그런 업무 측에서 우리 예산도 더 반영해야 되고 또 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다시 한 번 작년 1년 동안 고생들 참 많이 하셨고요. 금년 한 해에는 더욱 많은 일을 하셔서 우리 경기도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청년일자리가 늘어나서 윤택한 경제가 돼야 되고 일자리가 많이 남아돌아가는 우리 경제가, 우리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책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가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라고 얘기하던데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세월이 광빛같이 지나갑니다. 엊그제 경제실에 내가 들어온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쓴소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타협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용렬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때까지 경제실 위원으로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아니, 거기 앉아서 대답하세요. 지금 세계시장들이 너무나 급속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식의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금리도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는 벌써 거의 더블로 올랐습니다. 저금리가 고금리로 가고 또 국내에서는 GM이 먹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고.

○ 고오환 위원 중국에는 금한령 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사드 이후로. 우리 전체 경제가 사방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런데 우리 경기도 경제실은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서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없고 이런 거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있나요?

○ 고오환 위원 간단하게 정말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 경제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경기도 경제를 원시안으로 이렇게 내려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또 늘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 조직이 20년, 30년 전에 있던 그 조직이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공유경제국 생긴 이런 것 빼면. 그래서 제 눈에는 그런 게 전부 그림이다. 그런데 이 조직이 변하지 않고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을 지원하고 또 우리가 엄청난 예산이 수탁기관으로 가잖아요?

○ 고오환 위원 경제실 생각하고, 행감 때도 지적이 됐는데 수탁기관의 생각하고 달라서 업무팀장이 그 예산 전체를 뿌린다 하면 이 얘기가 맞을 겁니다. 예산을 주는 데 있어서 큰 고민 안 하거든요. 이제 어프로치할 거 다 받고 난 뒤에 남으면 공모해서 예산 퍼 주는 거 알죠?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걸 보면서 가슴앓이 한 지가 한 4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2018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예산이, 경제실 예산이 엄청나게 또 증가됐고 일자리, 기업이 잘되면 일자리도 늘어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기업이 잘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고오환 위원 힘든 게 아니라 그건 거꾸로 가는 거죠. 그건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잘되게 하려면 지금 100개 기업에, 1,000개 기업에 우리 예산 1,000만 원, 2,000만 원, 많게는 R&D 지원 1~2억씩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실제로 가보기도 했지만 그 예산 1억 받고 또 몇천만 원 이렇게 특화과 같은 데서 돈을 뿌려주는 걸 받아서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회사가 커가고 싹을 틔우면 그거 누가 말할 사람,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사업을 하면서 들어가서 보면 앞장서서 선택된 사람들한테 이 예산들이 가고요. 그리고 순환보직으로 1년 남짓하게 있다가 가는 과장이나 책임자가 와서 들여다보면 새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 든 것도 없고 그냥 밑에 직원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전례 답습적으로 쭉 줘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성과가 별로 없었거든요, 전부. 가구, 이거 전통가구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게 문을 닫는 사람도 있고 또 문을 안 닫는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가업으로 내려온 이 기업을 살려내고 내 자식한테 물려줄까 하는 이런 생각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해외판로, 중앙아시아 쪽이 우리나라 눈높이보다는 좀 낫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통가구가 그런 쪽으로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산위원회에 있으면서 일부 예산을 증액해서 줬는데 이제 길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판로의 길이 보인다. 그 판로의 길이 뭐냐 하면 우리 전통가구를 조그마한 규모로 해외에 전시를 하러 갑니다. 가는데, 가서 성과 낸 성과서를 보니까 나 혼자의 눈에는, 내가 의원으로서 볼 때의 눈에는 이게 길이다. 우리 국내에 전시돼 있는 거 국내 생산품보다 거의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가져온 상품들이 많습니다, 가구박람회 하는 이런 데가. 그런데 우리 전통가구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데 예산을 더 늘리지도 말고 여기저기 뿌려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데에 예산을 집중 지원해서 우리 전통가구 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팔 수 있도록, 이게 우리 GBC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해외판로 여러 가지로 힘든 여건에 있는 기업들이 GBC를 통해서 또 해외 전시회를 통해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면 가구는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은데 그걸 실장님이, 우리 예산에 따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걸 다시 한 번 잘 실무진들하고 얘기도 해 보고 방향이 어디냐 싶으면, 꿩 잡는 게 매입니다.

○ 고오환 위원 되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 고오환 위원 섬유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섬유도, 섬유정책 여기 있대요. 그런데 지금은 30분 만에 옷 한 벌 만드는 거 지난번에 얘기 많이 했잖아요.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왜 그리……. 그거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미 독일이나 선진 유럽국가는 4차 산업으로 옷을 만드는 시대가 몇 년 안에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면 우리는 거기에 눈을 감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그 시장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섬유 도와주는 거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기업에 나눠줘서 그 기업 성장할 수 있습니까? 절대 거기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옆집에 있는 섬유회사는 “저 사람은 앞에 가서 줄 잘 서서 매년 돈 가져와.”

R&D 지원도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의원이 예산 만들어 가서 현장에 가서 그 대가를 받아가는 이런 거 분통,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지금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BC는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 상품을 해외에 많이 팔려고 만들어 놓은 게 GBC잖아요. GBC, GTC인데. 그런데 지금 제도는 그게 아니에요. 현장 소장제를 만들어 가지고 소장 한 사람한테 물건 팔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전시해 놓은 거예요. 내가 마지막으로 어느 길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GBC 사무실을 소사장제로 해서 많은 바이어들이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커미션(commission) 제도라는 게, 선진국에는 다 커미션 제도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물건을 많이 소개하고 많은 국내 상품들을 팔면 거기에 커미션 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억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못 파는 사람은 못 가져가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거 관리만 하고 그렇게 이 상품들을 팔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지 그거 전시장으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여러 번 얘기 들었으니까, 위원님들 생각도 각자가 다릅니다. 간단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 생산품 유망한 거, 그 지역 중국, 러시아, 미국,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에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잘 배치하면 물건을 많이 파는 게 GBC의 할 일입니다. GTC의 할 일이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오환 위원 그렇게 앞으로 지사 차원에서도 방향을 전부 혁신, 개혁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사업이다 생각하면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경기도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저렇게 구멍가게 하면 안 되고요. 경기도주식회사의 경기도 상품을 모아서 GBC, GTC 판로망으로 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마트 하나 내놓고 늘 하고 있는 걸, 그렇습니다.

내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업무고 나는 따로 인생 4막을 살러 가야 됩니다. 4막을 살러 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내가 섬유나 가구 이런 등등의 했던 얘기들을 경제실 직원 여러분들 한 번 더 내 속기록 보시고, 나는 여러 번 그렇게 보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이 조직 자체도 그렇고 순환보직 때문에 내 손에 피를, 실장님이 와서 1년 반 남짓하게 있는데 와서 조직 말썽 많은 이런 거 할 수, 누가 손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면 20년, 30년 넘어가버립니다. 이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 경제 잘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다른 황해청도 그렇고 공유경제국도 그렇고 내가 해 봐야 또 잔소리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요. 성과 좀 많이 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고 2018년도 새롭게 서는 경제실이 돼 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관계로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럼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잠깐 물을 좀 마시려고요, 나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앉아서 그냥 하시죠.

○ 박근철 위원 연찬회 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각 부서별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또 2018년도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경제실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떻게 저희가 풀어갈 예정인가요, 경제실은?

○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체적인 방향은 알았는데 실장님, 어찌 됐든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이 있어야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결정 나는 사항이 각 실국별로 갈 건지 아니면 저희 경제실에서 산하기관까지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기조실하고 얘기가 될 건지 그것이 어떻게 될 건지를 먼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1차적인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기본적인 틀을 만들겠다고 공식을 했으니까 그들이 안 해 주더라도 우리 경제실부터 그 부분을 만들어서 계획성 있게 되든 안 되든, 지사가 그거를 결정을 하든 안 하든 차후적으로 경제실에서 그 부분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쨌든 풀어야 되고 기본적인 것들 100%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별로 비정규직이 있고 일반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최소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부분만큼은 해결을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이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 박근철 위원 써야 될 사람들을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비정규직 문제인데 그것을 자꾸만 위에 쳐다만 보지 말고 우리 경제실에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수를 했으면 어떤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거 좀 할 수 있나요?

○ 박근철 위원 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청년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걸 몇 가지를 따져 볼 것이 있는 게 처음에는 일자리시리즈에 대한 그리고 지사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을 갖고 나왔을 때는 많은 고민을 했죠, 당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많은 고통과 고민 속에, 소통 속에 어쨌든 결정이 됐잖아요. 결정이 돼서 이제는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야 되고 모든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가 집행부든 이 사업에 대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어찌 됐든 첫 번째 사업과 연금이나 마이스터는 그나마 어느 정도 됐는데 복지포인트가 지금 3만 명 중에 1만 7,000명이 이번에 신청을 했죠?

○ 박근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1만 3,000명이 어쨌든 미스가 났잖아요, 저희가 계약한 것보다. 생각했을 때 1만 명을 하기로 해서, 3만, 3만, 4만을 하기로 해서 10만 명 예상을 했고 첫 번째 3만 명조차도 어쨌든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제안했을 때 왜 그것을 중소기업만 하냐 소상공인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걸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계획성 있게 안 하고 아무 때나 신청을 해도 되는 거죠? 1년 내내.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제가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그거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3만 명을 계획단계에서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앞으로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박근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첫 단계에서는 조금 틀어지면 다시 잡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이게 틀어져 버리면 그때는 핑계가 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왜 제가 소상공인 얘기를 했냐 하면 어찌 됐든 이제는 작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별 차이 없게 무게중심을 같이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어느 정도, 소상공인도 어느 정도의 시점으로 수준이 끌어올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같이 봐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소상공인한테도 기회를 주면 소상공인한테도 많은 도움이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 박근철 위원 부탁을 드리는 걸로 2018년도, 어차피 결정은 경제실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맞죠?

○ 박근철 위원 다음은 소상공인과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말고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도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것까지 저는 좋은데 전통시장에 대한 청년몰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실장님, 청년몰 있잖아요. 청년몰이나 청년사업에 대한 사업.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청년몰이나 청년사업이 일정 정도 220개 정도 되는 전통시장에 한정돼 있는 곳에만 갈 수밖에 없다, 지금 현실이. 시장별로 조금 더 청년몰에 대한 것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몰이나 청년사업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많게 폭넓게 실장님이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청년일자리에 대한 고민만 하지 말고 그들이 사업할 수 있는 목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너무 청년일자리에 대한 것만 하는데 청년사업에 대한 것이나 이들이 기업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사업도 우리가 같이 해 주면 어떨까. 그런 게 없어요, 지금 실장님. 그리고 너무 비싸다 보니까 가게를 하나 하고 싶어도 요즘 비싸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목의 사업들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대신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게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

○ 박근철 위원 하여튼 그거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 박근철 위원 올해 어쨌든 실장님이 계실 때 해야 되는 사업이라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 박근철 위원 기업지원과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첫 번째 얘기는 지금 제가 어제, 그저께도, 이번 연찬회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신용보증재단 이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실장님이 도와주셔서 신보가 그나마 지점을 하나 더 내게 됐습니다, 실장님 계실 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실장님? 작년에 못 했으니까 올해 어떻게 되나요?

○ 박근철 위원 6월 30일 이전에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하실 건가요? 어떻게.

○ 박근철 위원 제가 어제 기업지원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 게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들은 인력이 모자라다 그러면 그 인력이 모자란지 찼는지는 도에서 이번에 한 번쯤 검토, 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 박근철 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을 통해서 충분하게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 박근철 위원 고맙습니다. 과학기술과 얘기 두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는 4차 산업에 대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칭찬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작년에 저희가 10월 달에 4차 산업 붐이 한창 시작할 때 연찬회에서 실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가 물어봤죠. “우리 경기도 지금 4차 산업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이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다른 시도는 어떨지 몰라도 경기도는 4차 산업에 대한 틀은 만들어 가고 있다. 4차 산업이라는 게 너무나 큰 풍선 같은 거라 이게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정확한 팩트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4차 산업, 4차 산업, 미래의 산업을 가지고 무조건 다들 4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다들 물어보면 거의 팩트가 없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 임종철 실장님이 그나마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4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저희 공공기관이 아시다시피 진흥원이나 아니면 융기원이나 아니면 경기테크노파크나 이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 또한 우리가 얘기하는 사업별로 비슷한 사업들끼리 자기들끼리 경쟁하는 형태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잡아주지 않으면, 정확하게 정책부터 잡아주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실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저하고도 얘기했던 게 사업들의 중복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경제실에서 정확하게 틀을 갖춰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건 어찌 됐든 융기원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 우리 기관이니 그들이 기본적인 틀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진흥원이 할 수 있는 거, 경기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하면 어떨까, 그 고민을 좀 더 해 주시면 어떨까, 201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 박근철 위원 그것은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그리고 첫 번째 얘기하고 엮이는 거지만 융기원에 대한 얘기 중에 어쨌든 연구원으로서의 첫째는 아마 최초지 않을까, 이런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관의 역할이 제일 크지 않을까. 어쨌든 중앙정부도 잘 못하는 부분을 우리는 서울대를 끌어들여서 연구원을 만들었잖아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서의 틀을 끝까지 법인 만든 이후라도 우리 경제실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건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업정책과하고도 엮여 있는 건데요. 무인자동차에 있는 산단 있잖아요, 판교 제3산단. 그것이 되면 그다음 해 또 지금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준비하는 거 또 있나요, 계획된 게?

○ 박근철 위원 북부가 됐든 아니면 말씀하신 판교 옆에 또 다른 산단을 만들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로시티처럼 뭔가 획기적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준비된 게 있는지, 그다음 단계로.

○ 박근철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화산업과 얘길 좀 하겠습니다. 가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가구라는 것이 지금 제조업이나 유통 또 그러면 제조업 중에서도 대기업하고 그리고 중소기업하고 또 나눠질 수 있고 유통도 마찬가지라 대기업의 간판을 걸고 하는 데와 작은 데, 작은 데는 아예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은 대기업 위주예요, 브랜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유통단지가 지금 거의 쓰러져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저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걸 대책을 지금 당장 세워서 특화산업과가 생길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단지 제가 지금부터 가구단지의 유통에 대한 얘기를 잠깐 부탁을 드리는 건 경기주식회사를 이용하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가 되든 중소기업만의 유통점들, 제조업들이 브랜드화를 해서 경기도가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유통단지가 거의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케아라든가 외국에서 들어오고 한샘이나 대기업 위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 제조업들도 더 살아갈 길이 없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조업을 살린다고 해서 하청밖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독립브랜드가 되든 아니면 그들을 철저하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용역을 하든 하여튼 고민을 좀 해서 기본적인 것들,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

○ 박근철 위원 하나 좀 부탁을 드려서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 박근철 위원 에너지과 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2018년 예산을 세울 때 아마 제일 많이 세운 곳이 에너지과 예산이 아닌가, 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고.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세우고 나니까, 세우고 난 이후에 과장님이 또 바뀌셨어요.

○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업이 바뀌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희가 과장님과 실장님과 담당부서하고 의회와 얘기를 해서 많은 예산들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2월 말인데도 아직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양당 간사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에너지과 예산이나 에너지과가 가야 될 길을 저희가 분명히 제시했고 그러면 그 제시한 것의 예산까지 세웠으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에 할 사업과 후반기에 할 사업들, 그런 전체적인 것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근철 위원 없는 기금을 100억이나 만들었는데…….

○ 박근철 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건 모든 도민이 알 수 있게끔 또 저희들도 알 수 있게끔 집행부와 논의를 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고 위원장님도 그거는 충분히 세울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타당성 있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민을 해 봐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외교정책과 국제협력관실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만하시고요. 김현수 국장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외교정책 분야에 대해서.

국제협력관실 국장님 오셔서 경기도에, 경기도가 현재 지방정부입니다. 아직까지 단체로 지정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정부다. 경기도 정부가 되고 경기도 나라가 된다. 그리고 외교정책도 이제는 국가정책의 브랜드의 기본적인 틀은 같이 가져가되 경기도 나름대로의 브랜드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저희 왔을 때 외교정책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3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달라.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부서별로 만들어서 저하고 같이 논의하고 미팅도 참 많이 했어요. 그건 아시죠?

○ 박근철 위원 해서 기존에 있는 여태까지 했던 각 국가와 경기도하고의 협력을 다시 한 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그 재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 박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에 대해서 알맹이가 있어야 돼요. 겉만 커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가는 형태가 돼선 안 된다. 그리고 자체적인 사업도 저희가 많이 만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나라 도와주고 우리가 교류협력을 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거나 기업들이 수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건 국제협력관실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큰 틀에서. 그렇죠?

○ 박근철 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하나는 투자진흥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황해청하고 시스템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더 확산이 돼야 됩니다.

○ 박근철 위원 지금 저쪽 황해청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적인 업무는 어찌 됐든 국제협력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되고 이쪽도 도움을 청하고 서로 간에 교류가 되게 되면 투자진흥에 대한 부분은 이쪽은 효과적으로 볼 수 있고 저쪽은 어쨌든 기업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경기도가 만든, 지금은 경기도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황해청은. 그렇죠?

○ 박근철 위원 국가사업이라고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만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태까지는.

○ 박근철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국장님 그거 말고 앞으로 예상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추릴 것 아니에요, 투자진흥과에서. 그 예상되는 기업들을 이쪽에 토스를 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또 다른 시스템의, 황해청이나 국제협력관이 됐든 투자진흥과가 됐든 그쪽 안에 중간에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끼리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자료를 던져주면 이쪽에서 필요한 것들은 가져갈 거고 필요 없는 건 또 이쪽에서 정리할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좀 해 달라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하여튼 하는 건 감사하고 그렇게 본 위원의 생각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5대 사업 어디까지, 올해년 사업의 진행은 다 끝났나요? 어떻게…….

○ 박근철 위원 아직 심의가 안 됐나요?

○ 박근철 위원 워낙 훌륭하신 위원장님이시니까 잘하실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예산이 지금 36억에서 27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분명히 5대 사업에 객관성을 갖고 저희가 이 사업은 더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얘기했던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5대 사업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한쪽에만 쏠리지 말고. 그리고 내보낼 때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기업들을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단체들을. 어설픈 단체 말고. 그리고 돈만 받아쓰는 단체가 아닌, 그리고 이왕이면 경기도 업체가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걸 제안을 했어요, 작년에. 그랬더니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왔더라고요. 어느 기업을 내가, 단체를 밀고 있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닌 거 명확하게 아실 거고, 두 번째는 예산에 대한 부족을 얘기했을 때 담당국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충분합니다.”라고 했어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저는 더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우리가 시스템, 그 정도로 확산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지 아니면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서 그것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건지 어떤 것이 맞나요?

○ 박근철 위원 올해 연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인데 여기서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되면 그걸 줄이고 없애려고 한다라는 건 타 시도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코이카가 지금 13%밖에 안 되니까 못 한다, 그 논리는 조금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의회도 많은 고민 속에서 그걸 선택한 거고 여러분들 사업에 대한 걸 인정하고 더 증액을 시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경제실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경제실장님, 저희 상반기, 하반기도 마찬가지지만 상반기 내의 사업들에 대한 것들 중점을 둬서 의회와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 박근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경제실을 마치려고 했는데 오후에 오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또 위원님들이 추가질의가 있으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아직.

○ 고오환 위원 자료가 안 와도 다 보고하는 부분이니까.

고오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경제실이 킨텍스 감독기관이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어제 업무보고 때 작년에 김영환 의원이랑 공동발의한 거 킨텍스 3전시관을 위한 1,450억 그거 이제 본회의 통과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시죠?

○ 고오환 위원 그거 아시죠?

○ 고오환 위원 어제 내가 물었습니다. 임창열 대표이사가 조례도 킨텍스에서 만들어주는 거를 김영환 의원이 받아서 여기에 와서 일부 수정하고 통과시킨 거고. 그리고 거기서 책임, 3전시관 건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맞죠?

○ 고오환 위원 어제 답변을 이렇게 합디다. “우리는 경기도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고오환 위원 건립에 대한.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결정할 거는 하나도 없다, 그 추진과정을 그리고 거기에 가능성. 이 1,450억을 일단, 우리가 주주 3분의 1을 내려고 하면 1,450억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특별회계 총액이 1,450억입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는 부지가 3분의 1은 일산테크노밸리로 흡수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1,450억, 어제도 물었어요. 1,450억을 자금, 재원 마련도 하고 그리고 주차장도 만들고 비즈니스호텔도 지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건 우리 책임 아니다. 경기도가 책임이니까 우린 경기도가 시키는 대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독기관으로서 어디까지 거기에 관여를 해야 되고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맞는 건지 그걸 답변 좀 해 줘요.

○ 고오환 위원 모여서 어떤 걸 만드냐면 3전시관 짓는 총비용이 우리 경기도 부분만 1,450억입니다. 각자 1,450억씩 내서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1,450억을 앞에 부지를 투자자 있는 데에 팔아서 거기의 이익금 가지고 1,450억을 만든다는 게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한 약 15만 평 정도 되는데 3분의 1 정도가 테크노밸리 부지로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한테 옛날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1,450억을 만들어서 재원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단 한 가지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복합리조트하고 오락 슬롯머신 이거 하면 수조를 투자할 사람들이 외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거 허가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 할 수 없다는데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권은 없다. 킨텍스에서 결정할 건 없으니까 경기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450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전혀 쓰지를 못하고, 우리 김현수 사무관! 그거 좀 알고 계십니까?

○ 고오환 위원 동문서답하지 말고 1,450억의 돈의 액수가 정해진 거는 고양시도 1,450억 내는 거고 코트라도 1,450억 내는 거 거기에서 3분의 1을 우리가 내는 건데 일반회계로 하면 그렇지만 이건 특별회계로 못을 박았어요. 부지비용을 한다고.

○ 고오환 위원 그런데 그 부지비용이 결정됐으면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중앙기관에 올라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땅이 15만 평에서 3분의 1이 이제 다른 데로 편입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1,450억 재원을 마련할 수가 없다. 이게 내가 보고받은 내용인데 그거를 그쪽에 있는 책임자한테 물으니까 이 결정은 우리 경기도가 한다는 거예요.

○ 고오환 위원 속기록에 다 해 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3분의 1이 감독기관인 우리 경기도 경제실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설사 일산테크노밸리 부지에 땅이 편입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 복합리조트 같은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도가, 킨텍스가 하고자 하는 엄청난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비즈니스호텔도 해야 되고 마이스 시설도 해야 되는데 1,450억의 재원마련할 수 있는 사업 투자자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내 말의 결론은 이겁니다. 특별회계로 안 되면 특별회계 해지하고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경기도 주무기관에서 어느 정도는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질문한 게 아니고요.

○ 고오환 위원 일반회계 하라, 특별회계 하라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없는 상황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면…….

○ 고오환 위원 그리고 예산도 거기 나가 있어요. 예산도 나가 있는데, 되는 방법이 없는 걸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킨텍스에 하고자 하는 부지에 1,450억 재원마련하고 하고자 하는 주차장 만들고 비즈니스호텔 할 수 있는 그게 되냐 안 되냐를 한 번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고오환 위원 지금은 당연히 없죠.

○ 고오환 위원 이런 말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데 왜 알아봐야 되냐? 주인이니까. 그 사람들은 던져놓고 안 합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을 어떻게 했냐? “그거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다.” 자기가 만들어줘 놓고. 조례를 그 사람이 만들어 줬어요, 의원한테. 그렇게 만들어줘 놓고 자기들은 결정할 권한이 하나도 없다. 자기네들이 지금 예타를 다 신청한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했잖아요. 그런데 힘드니까 자기 책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고 주인이 해야 할 자리가, 그게 어디 것인지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고오환 위원 당연히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자료 도착했습니까?

○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요약해서 종합감사한 내용입니다. 지적된 거 여기 다 있는 그대로잖아요. 직원채용 시 공개, 부정채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쭉 나열돼 있는 것 중을 보면 대표이사 업무추진비 변태집행했다는. 이게 돈이 얼마냐 하면 401건의 4,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채용비리, 업무추진비 등등 해 가지고 내 입으로 다 얘기하기도 뭐한데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거 전부 다 날조된 거다. 감사 잘못됐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오환 위원 감독기관이 고양시 2년, 우리 경기도 2년 하는 거 알죠? 그러면 금년 6월부로 우리 경기도가 감독기관으로 들어오는 거죠?

○ 고오환 위원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기관이 아니라고 고양시에서 종합감사한 거 이런 거 심사숙고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오환 위원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다 정의로운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 와서 답변내용은 나, 우리 잘못한 거 없고 다 합법적으로 잘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냥 인정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 고오환 위원 고양시 감사는 그러면 거기 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가서 감사했나요?

○ 고오환 위원 그렇지 않으면 모두를 부인했는데 좀 제대로 살펴보시고 주인이면 주인답게 할 수 있는 책임을 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하려다가 못 한 거 그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저는 먼저 평택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화순 청장님이 가셔서 평택항에 대해서 제가 항상 행정감사라든가 할 때에 꼭 섬 같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발전이 돼서 청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좋은 MOU 체결을 하고 오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거는 평택BIX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지만 현덕지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답이 없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국비 확보를 통한 분양원가 인하 및 사업성 제고라는 게 있어서 제가 별표를 해 놨지만 청장님께서 그걸 적극 노력하셔서 하고 아까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협력관에 대한 그런 것 또 저번 때 인원충원에 대해서 인원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인원제한이 있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장님께서,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평택항이 무궁무진할 거다. 경기도의 대표되는 항만이지 않습니까? 항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이겠지만 평택항 거기 있는 현덕지구라든지 모든 그런 거는 저희 또 경제위 소관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를 또 청장님 계실 동안 더욱더 발전시켰으면 감사드리고 이때까지 준비하시고 추진을 빨리빨리 해 주시는 거에 대해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공유경제국은 여기 제가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공공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2014년, 16년도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한 게 아직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맨 처음에 이거가 시작은 너무너무 크고 좋았고 그랬는데 아직 이렇다한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지금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극 우리 국장님께서는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남경순 또 한 가지는 아까 보면 여기 경기행복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제가 왜 이거를 질의드리냐면 지금 주식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럼 여기하고 경기도테크노파크랑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 위원장 남경순 같이 하는 거.

○ 위원장 남경순 이런 거는 적극 주식회사랑 경기도테크노파크랑 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다음에 경제실 거는 제가 전체적인 거는 그렇고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는 GBC에 대한 그러한 부정적인 견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총체적인 거를 처음 시작한 거부터 시작해서 자료를 행감이라든지 할 때 다 받아 봤는데 지금 또 얘기하는 거는 우리에 있는 소장님을,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코트라 같은 그러한 GBC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시급한 거예요. 지금 예산은 예산대로 계속 쏟아붓고 있지만 이거는 실장님이 진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과감히 없앨 GBC는 없애고 또 새로 할 때는 새로 하고 위원님들이 이걸 적극 지원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코트라는 국가사업이고 GBC는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하는 그런 게 별로, 저희가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지만 가볼 기회가 없어서 가보지 못했겠지만 코트라는 제가 많이 가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나름 또 국가사업이라서인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GBC는 경기도에 대해서 그런 게 별로, 실적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그렇게 크게 아직 잘된다라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지에 있는 소장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이 투여가 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소장님을 파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그 GBC가 되면 없애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한 만큼 효과가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그거를 적극 유념하셔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2018년도 아직 상반기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 위원장 남경순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대책추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무적투자비로 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인데도 300만 원이 없어서 자기네 집으로 못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내 집 앞에까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런 지원책, 왜냐하면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것도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시골이나 이런 데는 거리가 멀어도 수익성이 적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내 같은 경우에는 내 집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까지 들어오지, 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점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도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도시가스를 시내에 살면서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를 실장님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 위원장 남경순 저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시고 잘하셨기 때문에, 청년 일하는 시리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잘 알겠지만 저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질의 안 하고 아무튼 실장님께서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점으로 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잘했다라는 거를 여기서 그냥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남경순 계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거,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는 적극 반영하셔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은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한테는 거의 다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저도 다리 하나 걸치겠습니다. GBC 얘기 잠깐 해 드릴게요.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저도 별 차이는 없는데요. 2016년 저희가 와서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GBC 여덟 군데를 지켜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산의 부족이 첫 번째일 것 같고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수 있는데 지역 소장님들을 뽑아서 거기를 통해서 아마 저희가 연결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물어보니까 예산이 첫째 부족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는 GBC가 GBC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무소의 역할도 해야 된다. 경기도의 사무소 역할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를 잘 알고 대한민국의 문화나 행정이나 모든 서비스를 아는 분이 가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입에 대한 문제든 아니면 그쪽에 나가 있는 우리 경기도 행정 관련돼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저희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저희 사람을 뽑아서 내보내는 게 맞다. 그거는 코트라하고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부분을 아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 박근철 위원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실장님, 제가 또 하나, 이게 업무보고 때 사실은 집행부 중에 관리자들 이상 여기 오시잖아요. 이게 관례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와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안 와도 되겠지만 와야 되는 게 맞나요? 실장님이 볼 때는 어떠세요?

○ 박근철 위원 그렇지요. 최소인력이 오는 게 맞는데 그래도 관련부서의 제일 급이 높으신 분, 실장님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과장, 담당국장님이 안 오면 안 되죠.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실장님, 제가 산하기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산하기관. 저희가 어제 산하기관을 했어요. 8개를 다 했는데 다 오셨는데요, 공문을 보내든가 전화를 하든가. 한 분이 안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안 오셨는지 위원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띄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관련부서 제일 높으신 분이 우리 실장님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군지 아시죠, 누가 안 왔는지? 모르세요? 모르십니까?

○ 박근철 위원 실장님도 보고를 못 받으신 거잖아요, 결국은.

○ 박근철 위원 일자리재단의 상임감사님이 안 오셨어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그분이 위원장님한테도 연락이 없었고 공문도 안 띄웠고 하여튼 저도 연락이 못 됐는데 왜인지는 제가 그분한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실장님한테 이게…….

○ 박근철 위원 아니, 확인을 안 하셔도 돼요. 왜? 실장님이 “안 와도 됩니다.”라고 하면 그건 제가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건지 안 와야 되는지.

○ 박근철 위원 그래도 재단의, 어쨌든 산하기관ㆍ공공기관의 한 부서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의회하고의 기능도 해야 되고 본인이 제일 솔선수범해야 되는 위치예요. 또 그분의 얘기를 하자면, 두 번째 얘기를 또 드리는 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작년 행감 때 2017년 11월 행감 때 그분이 경기주식회사 상임감사로 있었어요. 아시죠? 그전에.

○ 박근철 위원 작년에 있다가, 전반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일자리재단으로. 아시죠?

○ 박근철 위원 경기주식회사 상임감사로 계시다가 이쪽에 상임감사로 옮기셨어요. 그러면 전에 있던 경기주식회사는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그만두셨어요. 비상임감사로 그냥 계신 거예요. 오늘, 내일, 행감 때 분명히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사회가 내일이래요, 내일. 그러면 이사회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먼저 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 박근철 위원 아니, 할 수 있고 없고는 차후적인 문제고요. 할 수 있으니까 했겠죠. 할 수 없는 거를 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박근철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놀란 게 아직도 처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이사회에 본인이 그만두겠다라고 말씀하셨데요. 그런데 나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행감 때 위원님들이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왔어야죠. “난 해야 되겠다. 이런 이유로 해야 되겠고 난 이런 이유로 그만둬야 됩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하여튼 법적으로는 적어도 모르니까…….

○ 박근철 위원 말씀하세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3개월 동안, 4개월이 지났는데.

○ 박근철 위원 아니, 주주총회 때 하는 거는, 주주총회는 임시 주주총회를 만들면 돼요. 그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전에 본인이 그만두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통과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직서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셨다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회의에 참석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국장님도.

○ 박근철 위원 저보다도 모르면 됩니까? 아이참. 어찌 됐든 나는 그분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장님한테 그래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일자리재단의 감사님으로 계시니까 실장님이 이거 좀 검토하시고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옳다, 그르다 평가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업무보고 때 이건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 행정감사 결과물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죠, 실장님?

○ 박근철 위원 이거는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십시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시장경제국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연찬회에 가서 위원님들이 전체 하신 말씀이 경기주식회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만들어지고 많은 것들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다, 의회의 기능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도 예산의 문제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측면에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하겠죠. 부족한데 어찌 됐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적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착한 적자로 남았다는 거죠, 2억도 안 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라인은 한계점이 있지만 온라인에 대한 부분을 많이 효과적으로 넓혔으면 더 좋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첫 번째 동대문 매장을 우리가 했지만 너무 협소하게 땅도 비싸고 공간도 그런데 두 번째 매장, 시와 매칭으로 해서 했다는 건 너무 잘했다, 시흥에 한 부분.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만의 역할이 아니라 시군에 매칭을 해서 지역마다 남는 좋은 자리와 그런 거를 도움을 받아서 우리도 투자하고 그쪽도 투자해서 어쨌든 같이 갈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 올해는 수요를 더 넓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근철 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 장소를 위원님들이 단체로 갈 수 없으면 전화드리고 해서 한번 가서 보실 수 있도록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근철 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시흥이 표본인 것 같아요. 시흥 같은 부분을 각 시군에 공문을 띄워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들도 홍보를 좀 하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해서 시흥 같은 매장들이 올해연도에 몇 개라도 생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특히 위원님들이 있는 지역에 있는 시장ㆍ군수님들하고는 친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해도 되고 가깝게 편하게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영업이라는 게 그런 것부터 가는 것 아닌가요?

○ 박근철 위원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됐고요.

황해청 하겠습니다. 청장님, 식사하셨죠?

○ 박근철 위원 황해청이 어쨌든 과거는 얘기할 거 없고요. 미래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 평택BIX는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충분히 저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충분히 거의 대부분이 투자한 만큼 들어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현덕지구가 앞으로 제일 영업과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어쨌든 일반의료나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관련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투자유치하는 거야 어느 정도 우리가 혜택도 주고 그러면 들어오지만 현덕지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있어요, 2018년도에?

○ 박근철 위원 경제실이나 공유시장경제국이나 황해청이나 다 분리돼 있는 조직이잖아요. 아무리 공무원님들이 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분리돼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각 자기의 집이 있으면 옆집을 아무리 턴다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황해청이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GBC에 대한, GBC도 여기 자료에 보면 GBC와 연계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투자진흥과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국제협력관실하고 공유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장님이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분들도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본인들 일하기도 바쁜데 남의 집 일까지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황해청에서 좀 더 역할을 해야 되고 인력이 부족한 거야 알지만 어쨌든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청장님이 알고 계실 거고 또 우리 투자유치단도 우리가 나름대로 만들고 있고 그분들한테서 정보도 듣고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인력이지만 끌고 나갈 시스템이 되지 않나 싶고요. 투자유치단은 행감 때도 지적이 됐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도 지원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 박근철 위원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 일원이니까.

○ 박근철 위원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총사업비가 710억이에요?

○ 박근철 위원 문제는 도비가 480억이에요. 거의 500억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나 국비예산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이유는 황해청을 처음서부터 만든 곳이 국가예요, 국가. 그리고 어쨌든 센터 설립하는 것은 누가 황해청을 하더라도 이건 지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방법은 저보다도 청장님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거는 비중을 조금 국비로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시로 돌리는 건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국비로 돌려주셨으면 어떨까 이거 한번 고민을 하면 어떨까. 가능하지 않나요? 어때요?

○ 박근철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금액을 여기에 적어놨기 때문에 금액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금액대로 하면 70~80%가 국비가 아닌 도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저는 매칭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국비와 도비가 일정 정도 50 대 50이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국가사업이었던 부분이라고 하면. 안 되면 어쨌든 저희 돈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근철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시비를 더 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시는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지만 국비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고.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결정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지만 방법을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경제실장님 또 여기 계시는 청장님 비롯해서 국장님들 노력하셔서 2017년 예산보다 2018년 예산이 더 늘어났고 사업부문이 더 확대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또 인력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난 4년간 경제위에 있으면서 임종철 실장님을 비롯한 많은 과장님, 국장님들께 그동안에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좋은 정책을 추진해 주심에 있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거의 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통시장, 소상공인과에 대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을 항상 거론할 때마다 소상공인들 사업을 전통시장 및 그다음에 재래시장 상가 활성화 이런 것을 많이 거론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고 정책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나날이 줄어들면서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점포 수도 줄어들고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 담당부서의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쇼핑 자체가 원스톱 쇼핑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의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대형마트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전통시장이나 재래상가보다는 큰 마트라든지 쇼핑몰로 가기 때문에 점차 산업구조상 산업패턴이 바뀌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 투입 대비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어떠한 정책을 제시해 줄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래도 전통시장 상인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이 보면 상인대학 같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의식구조도 많이 되고 있고 좀 변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자꾸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18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상인대학 등을 조금 더 육성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시장 상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의식을 깨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2017년도보다 더 다양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올해 2018년도…….

○ 홍석우 위원 1억 5,000 이상이요?

○ 홍석우 위원 상인대학을 운영함에 있어서 1억 5,000만 원만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 홍석우 위원 그게 상인교육관이 안양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 홍석우 위원 상인교육관이 안양에 있는데…….

○ 홍석우 위원 안양에서 교육받는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라면 다른 시장 상인들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양시에 있는 경기도상인교육관 운영하는 데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추가로 상인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사업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인들이 안양시에 있는 교육관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안양시 근처에 있는 사람들만 와서 받을 거예요,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거리상으로 접근성이 안 좋은 동북부는 전혀 엄두도 못 낼 것이고 그러면 지역별로, 권역별로 맞춤형으로 상인대학을 운영해서 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정보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수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의 지원체계가 보여주기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존사업만 계속 고수하겠다는 거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 홍석우 위원 최소한 4개 권역 정도로 나눠 가지고 상인들의 접근성이 편리하게끔 상인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는 상인교육관 안양시에서만 한다는 그 사업비를 세웠다는 것 자체는 말로는 소상공인들 경영안정화 추진한다고 하시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소상공인들 경영안정화가 되겠습니까?

○ 홍석우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권역별로 상인들이 거리상이라든지 시간상으로 제약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또 보면 동두천 같은 경우도 젊은 청년사업가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쇼핑몰 만들어서 카페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많은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자기네 이해관계자들 상인들끼리 모여서, 소상공인들이 모여 가지고 쇼핑몰을 통해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별로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시스템 계획 갖고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 홍석우 위원 우리가 소상공인들 도와준다, 뭐 한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공공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이 사업비를 토대로 해서 더욱 발전시킬 수 있고 더 활발하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홍석우 위원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이 활성화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청년상인 육성에 있어서 청년몰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이게 올해는 두 군데 시장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디 어디 시장인지 확정되어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언제 공모예정입니까?

○ 홍석우 위원 3월 달에 시군별로 청년몰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를 하시겠다고요?

○ 홍석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지역 간 형평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구조적으로 준비가 돼 있는 곳과 또 구조적으로 준비를 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남북으로 나눈다든지 해서, 아니면 도시 규모에 따라서 나눈다든지 해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별도로 공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신다면 청년몰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해 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섬유 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C인증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을 올해 사업계획에 넣어놓으셨는데 지금 KC인증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남경순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요? 마이크 켜고 본인 부서, 본인 직책, 본인 성명 먼저 하시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KC인증 시험분석 인프라 구축이 2017년도에는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하나씩 시험할 때마다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 주는 거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한 제품당 10만 원씩까지 해 줍니까?

○ 홍석우 위원 한 제품당?

○ 홍석우 위원 그래서 KC인증 시험분석을 의뢰하게 되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느 기관을 통해서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 홍석우 위원 KC인증하기 위해서는 물론 중소기업도 하지만 소상공인들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이 많이 크기 때문에 KC인증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KC인증 시험분석을 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각 지방자치단체에다 연락을 하시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통한다든지 해서 이런 게 있다 그래 가지고 시험분석할 때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홍석우 위원 특히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과장님 들어가세요.

○ 홍석우 위원 아니, 서 계십시오. 그리고 닥섬유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닥섬유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홍석우 위원 부영모방이요?

○ 홍석우 위원 부영모방이 어디 있는 거죠?

○ 홍석우 위원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까? 경기도 화성에 있는 부영모방에서 닥섬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 홍석우 위원 그곳에서만?

○ 홍석우 위원 닥섬유 재료가 국산입니까, 아니면 수입품입니까?

○ 홍석우 위원 전부 수입산입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부영모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금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는 거죠? 닥섬유 사업 제품개발에 있어서.

○ 홍석우 위원 2억을 세워 줬습니까?

○ 홍석우 위원 작년에도 2억 세워 줬죠?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이걸 갖다 지원해 줬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러면 16건 제품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면 제품개발 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회사로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홍석우 위원 2억을 투자해 가지고 개발했는데 3,000만 원 목표달성하고 또 올해 2018년도에도 2억을 투자하고 개발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요?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투자를 도에서 2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도 2억을 지원해 주죠?

○ 홍석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제품 개발 단계가 지나서 이제는 시중에서 판매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석우 위원 부영모방이 회사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홍석우 위원 그럼 잘못하게 되면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부영모방에 대한 회사 규모, 종업원 수라든지 매출실적이라든지 그동안 회사 연혁에 대해서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고 나서 계속 닥섬유 제품개발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원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잘못하게 되면 물 먹는 하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해 준 만큼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서 상용화돼서 닥섬유가 세계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부영섬유에 대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답변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경기 디자이너 마을 고모리에 조성사업이 지금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경기 디자이너 마을 고모리에 조성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까지 도에서 예산 얼마 들어갔죠?

○ 홍석우 위원 용역비 얼마죠?

○ 홍석우 위원 8,000억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고 또 경기북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이것이 지금 남경필 지사님의 북부 지원정책에 대해서 가장 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남 지사님께서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다시 도지사로 입성했을 경우는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겠지만서도 혹시 새롭게 바뀐 지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라.”라고 지시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하던 사업을 갖다가 새롭게 바뀐 박원순 시장이 전부 다 바꿔버렸거든요, 중단시키거나. 그러면 경기도도 그러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모리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 차원에서 지사가 누가 될지언정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26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막대한 투자사업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뀜으로 해서 사업이 완전 전면 중단시킨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만약에 지금 8,000억 중에서 26억 들어오는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지사가 “재검토하라.”라고 그런 방침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고민을 무지하게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서도 어떤 도지사가 온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확실한, 확고한 정책적인 기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향후 방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네, 마지막으로 당부하겠습니다. 경기 디자이너 마을 고모리에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역량에 관계 없이 경기북부 동두천, 포천, 연천, 양주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고모리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누가 지사가 될지 몰라도 새롭게 되신 지사님에게는 이 사업의 정당성, 타당성을 확실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늦었습니다만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경제실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별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경제실 전체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고 담당과장님들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 김현삼 위원 아, 노동정책과.

○ 김현삼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도 있는데 우리 경제실 전체가 이렇게 공유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동정책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 현재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경기도의 근로정책,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죠?

○ 김현삼 위원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김현삼 위원 완성되는 시점은 언제쯤 되는 건가요?

○ 김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그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고요. 지난번 회의에 본 위원이 참여를 못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경제실장님.

○ 김현삼 위원 지금 근로라고 하는 표현과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김영주 노동부장관 같은, 고용노동부장관이죠?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고 나서 일성이 근로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노동이라고 표현으로 정부가 일원화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여러 부서에서 보면 조례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서 명칭도 마찬가지고 노동하고 근로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명칭에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순한 명칭의 통일뿐만이 아니라 이 명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정신을 담는,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명칭은 경기개발연구원이었는데 이 개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갖는 시대적 의미를 저희가,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서 개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경기연구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본 위원이 근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례 제ㆍ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집행부하고의 어떤 통일된 인식을 우리 의회가 같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근로라고 하는 표현과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라고 하는 표현은 작업자를 대상화시키는 그런,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열심히 일하는 이런 측면인 거고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작업자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표현되는 그런 단어인데 과거 개발시대 때 근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자각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난 이후부터는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이념적이거나 그런 차이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의 의견은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추세가 그렇기도 하고 또 시대정신을 그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일괄해서 쓰는 게 맞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3월 전에 저하고 의견교환이 돼서 인식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일괄 정리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담당하는 데가 어디, 첨단산업과입니까? 아니면…….

○ 김현삼 위원 과학기술과인가요? 담당…….

○ 김현삼 위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이게 원래는 스마트팩토리라고 표현을 했던 거였었죠?

○ 김현삼 위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가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럼 심의가 언제쯤.

○ 김현삼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 김현삼 위원 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애초 명칭은 스마트팩토리라고 했던 거였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남경필 지사께서 2014년도에 취임하시고 나서 관련 지역의 공무원들 그리고 저 해서 나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어서 이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우리 남경필 지사님의 도정 전략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니만큼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브리핑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되긴 하는데요. 저한테 피드백이 없어서 기왕 기회가 됐으니까 이 자리에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이종돈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 중의 하나가 노후산단의 어떤 혁신 관련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노후산단의 혁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보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을 텐데 하드웨어의 경우에 주차장이랄지, 공원이랄지, 도로랄지 공단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기반시설을 보수하거나 정비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반월 스마트허브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조성된 지가 거의 한 30년 이렇게 되고 있어서 도로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도로문제가. 그래서 제가 매년 우리 실장님이나 기조실장한테 부탁을 해서 도로 부분 관련해서 예산을 조금 조금씩 확보를 해 왔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얼마 전에 제가 안산시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10억 그 피드백이 없어서.

○ 김현삼 위원 아니, “검토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 국가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실장님! 국가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참 서러운 거예요. 뭐냐면 공단은 지역에 있는데 국가가 이를테면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손 벌릴 수 있는 곳은 결국 경기도밖에 없고.

○ 김현삼 위원 네. 경기도밖에 없고 이런 계속 지속되는 반복인데 차라리 그러면 경기도나 또는 안산시로 이를테면 그걸 넘기든가. 그런데 전혀 그렇지도 않으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산업단지를 갖고 있는 지역단체장 입장에서 보자면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이 참 많죠. 그래서 그 10억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경제실장님께서 기조실장한테, 예산담당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 김현삼 위원 파악해 보시고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현삼 위원 네,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 사실은 여러 차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고충 아닌 고충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지금 조직을 보게 되면 실장님 산하에 12개의 과가 있잖아요?

○ 김현삼 위원 팀으로 따지자면 거의 40개, 50개 정도 팀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 그렇긴 한데 어떻습니까? 조직, 이런 조직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 김현삼 위원 아니면 그냥 경제실 산하에 제가 볼 때는 지금 3급이 두 분 계신 거죠?

○ 김현삼 위원 그렇죠? 국장님 한두 분을 더 늘리든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투자를 안 하니까 우리 경제실장이 지금 12개 되는 과, 거의 40~50개 팀을 전부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거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그 조직개편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새롭게 오실 지사한테 어떤 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전…….

○ 김현삼 위원 사전 스터디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현삼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경제실이 전체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2.5%이지만 그러나 우리 경기도민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지사의 정책이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인데 이렇게 업무 로드가 많이 걸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 주시고요.

○ 김현삼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장님 포함해서 두 분의 국장님 그리고 열 분의 과장님들 계신데 당연히 그래왔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선거 이런 부분에 휘둘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공무원 조직의 본연의 역할, 책무 이런 부분들 하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만 과연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고.

그리고 이게 보면 본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도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가 끝난 그해만큼 행정사무감사가 치열할 때가 없어요.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새롭게 들어오신 의원님들의 열정, 아무래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열정이 높은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거가 있는 해여서 그런지 뭔가 루즈해진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결과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많이 지적을 당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거 보면은. 그래서 업무파악 능력 높여주시고 지사가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없이 의회를 통과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포함해서 국장님 두 분 그다음에 과장님들 열두 분 명심해서 도정운영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와 행감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임종철 경제실장님, 이종호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경제실, 공유시장경제국,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5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