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인사발령 된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상곤 육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경호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라 의원님 소개로 차민님과 아모르술라 모계엥님께서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의장 김경호 이어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근서 의원 등 6분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의 양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부당한 성과급을 지급했고, 에콘힐 사업에 측근인 김부회 씨를 내세워 특혜를 준 의혹이 있으며, 결국 사업 실패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도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많은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다”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데 이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다음날인 4일 언론에 배포하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지사의 본회의 답변과 설명자료야말로 사실과 다르고 엉터리 해명에 불과합니다. 먼저 에콘힐주식회사와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의 관계 김부회씨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281회 임시회에서 김문수 지사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산관리는 에콘힐의 자산관리를 총체적으로 대행하는 업체가 아닙니까” 이 질문에 “전혀 아닙니다. 에콘힐주식회사와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는 에콘힐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전혀 사실과 다른 질문을 계속한다”라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콘힐과 에콘힐자산관리는 경기도에서 제출한 공식문건 자료에도 특수관계인 회사로 명시가 돼 있고 사실상의 한몸, 일심동체가 아니냐, 특수관계 자회사가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하자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고 권한이 전혀 다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날 경기도의 설명자료에서는 “김부회 사장 개인에게 에콘힐 사업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에콘힐자산관리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사업구조의 이해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하는 설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이처럼 김문수 지사는 에콘힐과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답변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에콘힐과 에콘힐자산관리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나 마찬가지 회사입니다. 김지사야말로 부동산 금융개발에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거짓답변을 한 것이라고밖에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콘힐은 광교 파워센트의 PF사업을 시행하는 SPC 특수목적법인의 한 종류인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법인격은 있지만 실체는 없는 명목회사입니다. PFV의 설립요건은 자본금 50억 원 이상의 한시적 회사로서 반드시 AMC라고 하는 자산관리회사를 만들어서 이 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을 것 등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에콘힐의 2012년도 외부감사보고서에서도 “에콘힐은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상근 직원이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에콘힐과 에콘힐자산관리의 법인 등록내역을 보면 주소, 전화번호, 업종명, 설립일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는 PFV인 에콘힐주식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즉 AMC로서 경기도시공사, 산업은행, 대우건설, 롯데건설, 두산건설, 쌍용건설이 투자했으며 주요사업은 테마형 복합상업 및 문화공간 조성으로 자산관리, 운용, 처분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에콘힐 사업의 시행주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델코 컨설팅그룹이 2012년도에 수주한 광교에콘힐 PF상업시설 컨설팅도 에콘힐이 아니라 에콘힐자산관리주식회사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처럼 에콘힐자산관리의 대표이사인 김부회 씨가 김지사의 선거 조직담당 측근인 점, 에콘힐과 에콘힐자산관리의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에콘힐 사업의 좌초에 김지사와 김부회 씨가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에콘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했고 의무사항도 아닌 ABCP 발행을 총 6회에 걸쳐 동의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당연히 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지사는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거짓답변으로 일관했고 이어 본 의원이 사업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데에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개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에콘힐 사업의 측근인 김부회 씨를 기용하여 특혜를 주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국 사업에 실패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진실을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투명한 인사와 엄격한 경영 감시,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공기업의 축소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 함께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이십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새누리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성욱 의원입니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찌는 천고마비의 계절에 오곡은 무르익고 들판은 황금물결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은 잘 살아보겠다며 131명의 도의원을 뽑았것만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정치싸움만 하고 돈은 없는데 빚내서 복지만 하자고 하니 빚진 돈 누가 갚아야 하는 것입니까?

학교급식은 재정만 충분하다면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2013년도 무상급식비 874억, 도 가용재원의 11%입니다. 2014년 가용재원은 마이너스 1,000억에서 3,00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무상급식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재정은 자기책임 원칙입니다. 국토교통부 본연의 업무는 다리를 놓고 도로건설 및 철도건설을 하는 것인데 장갑차, 탱크, 전투기를 구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교육감도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 관련 사업을 실시하고 학교급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청 가용재원 몇 %를 투자하고 있나요? 먼저 교육청에서 책임을 다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손을 벌려야 합니다. 교육청 2012년도 결산 시 잉여금이 3,800억입니다. 교육예산 관련해서 도나 시군에 손 벌리지 말고 교육청 잉여금으로 먼저 투입해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에서 재정여건상 무상급식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걱정마라, 다 감당하겠다. 도 지원은 0원이다. 도 지원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나 시군에 손 벌리지 말고 먼저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이라도 말한 대로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비용으로 빚진 돈은 우리 도민들이 세금으로 거둬서 우리 도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무슨 돈이 있어 세금으로 더 내야한단 말입니까? 도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게 만드는 인기몰이 정치야말로 진정한 누구를 위한 일인지 자성해 봅니다. 경제성장과 삶의 기초가 되는 SOC사업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제투자 등 산적한 일들이 있건만 도민의 세금을 매달 받아가면서 당파싸움만 하고 도민과 지자체의 의무 부담성 예산이 있것만 이를 외면하면서까지 세금을 더 거둬서라도 선심성 복지만 하고자 하는 의정활동이야말로 우리 도민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우리 도민 131명의 도의원은 자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은 돈이 없다면서 일부 민주당 도의원들에게 1인당 606만 원의 경비를 들여가며 해외교육까지 시키면서 도에서 돈 가져오라고 심부름시키는 웃지못할 도의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원들이 더 이상 도교육청에서 도의원 교육과 정치교육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용인시 처인구의 경우 3,000명 정도의 고등학생이 지역 내 고등학교가 적어서 타 지역으로 유학을 다니고 있고 중학교 졸업생의 37%가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어 실업계 고등학교를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있으며 특히 포곡읍의 경우 841명의 졸업생 중 304명만 관내에 입학하고 537명인 64%가 타 지역으로 유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용인시 학교 신설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조속히 고림고등학교, 포곡 3개 고등학교, 역북고등학교 신설을 여러 번에 걸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일하겠다 하고는 당장 필요한 학교 신설을 제쳐두고 고교평준화니 혁신교육이니 하는 인기몰이 포퓰리즘 교육만 외치고 있으니 언제 전국 최하위 학습 성취도, 전국 꼴찌 교육청, 전국 최다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앞날이 캄캄합니다. 또한 용인시에는 50~60년된 학교 건물에 노후화된 벽과 유리창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시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러면서 고교평준화와 혁신교육만 외치는 김상곤 교육감이야말로 어떻게 전국 꼴찌교육에서 벗어나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이러한 사항에서 혁신학교라며 500억 이상의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면서 쏟아붓는 정치교육이야말로 누구를 위한 교육입니까? 학생이 원합니까? 학부모가 원합니까? 선생님이 원합니까? 원한다면 돈 배급받기 위한 일일 것입니다. 학생들은 “선생님! 유리창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요.”, “추워요.”, “더워요.”, “고쳐주세요.” 외쳐도 지금 고교평준화 중 학교혁신 만드는 중이라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교육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제까지 경기교육이 전국 최하위 교육에서 벗어날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집안이 어려우면 빚내면서까지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의장 김경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해!」하는 의원 있음)

○ 조성욱 의원 이제 경기도의 어려운 살림살이도 고려하지 않고 빚내서 빚 잔치하라는 민주당이야말로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 교육감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포퓰리즘 혁신교육이니 포퓰리즘……

○ 의장 김경호 조성욱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고교평준화니 하는 말보다 인성 및 교육의 질을 높이고 피부에 와닿는 내실 있는 환경여건 조성과 학교발전을 시켜 전국 최고의 경기교육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조성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인정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증가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관심과 욕구 속에서 경기도가 사회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책무의 이행과 이에 따르는 예산 배분에 있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본 예산안의 편성을 보면서 복지재정 배분의 비합리성과 법정지출에 편중된 복지재정 운용의 경직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금의 경기도는 재정의 건전성 위기로 인한 재정압박의 우려로 복지재정이 쟁점의 중심에 있도록 하였으며 이는 경기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복지재정 규모 및 유지는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배분의 합리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예산안과 2014년도 예산안 및 편성기준은 감액에만 방점을 찍다보니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력에 있어 재원의 강제적 이관 등 매우 취약한 보완대책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2013년도 복지분야 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총 지출액 중 복지예산의 비중이 사상최고인 일반예산의 30%에 육박한다고들 합니다. 복지재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규모보다 복지분야별 보장측면을 통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2013년 복지재정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16.6%를 차지합니다. 이외에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분야는 1조 5,482억 원으로 1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복지재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가장 열악하였으며 장애인과 노인, 무한돌봄 사업을 통한 차상위 계층의 지원예산 등 사회복지분야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반해 보육ㆍ여성ㆍ가족 부문의 예산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그래프2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지지출이 규모면에서는 성장하였다고는 하나 복지 분야별 배부와 효과성 측면에서 볼 때 예산의 조정 및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며 적극적인 복지재정의 편성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기준으로 복지정책 분야별로 종사자의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 및 도비를 미 편성한 재원배분의 비합리성 사업 등에 대한 예산편성 및 증액을 비롯하여 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의 복원 등 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가 야기되는 사업 중심의 조정으로 복지재정의 지출이 의도하고 있는 목표와 성과달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처럼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재원분담을 강요하면 시군의 자발적 수용정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으며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이고 이의 부작용은 곧바로 도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복지지출은 대부분이 대상자와 급여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향후 신규제도의 도입과 대상자 확대가 없더라도 자연적 증가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역하며 이에 더하여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인의료비, 노후소득보장비의 증가를 예견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 재정 건전성을 답보한 복지확충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속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하는 현실과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정한 복지재정 규모 유지와 지출의 효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고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지의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으며 복지 지출을 증대시킨다 해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외계층이 많으면 실효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여건 속에서 복지재정을 일반 재정편성 논리로 일괄적인 기준으로 적용할 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재정만의 관리의 재량과 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2014년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복지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편성이 있을 시 전면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와 의회가 진정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뢰형성과 파트너로서 협력될 수……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기를 바라며 가장 소외된 사람의 복지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책이 시행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고인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평택시 출신 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께서 재임기간 중 지속적인 소방공무원 충원 등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우선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본 동영상은 지난 9월 평택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시 진압 장면입니다. 무인파괴 방수차가 없어 화재건물 벽면을 포크레인으로 파괴했으나 화재 발화지점에 턱없이 모자라 특수대응단 소방관들이 직접 타격하는 것으로 부족하여 민간업체의 크레인을 동원해서야 벽을 파괴,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파괴후 화재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불길이 치솟는 백 드래프트 현상이 발생할 경우 소방공무원이 사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경기소방이 전국 제일이라고 말하지만 서울ㆍ울산ㆍ제주에도 있는 무인파괴 방수차가 없어 소방공무원들이 생명을 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현장에서 3시간을 지켜보던 저는 만일 무인파괴 방수차가 있었다면 4시간이면 진압할 수 있는 화재를 15시간에 걸쳐 진압하는 동안 소방공무원들이 장비가 없어 화재진압을 못해 안타까워하는 모습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이 타들어 가는 현실을 보며 그들의 열정에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도의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집행부는 금년도 무인파괴 방수차 구입비 18억 원 중 어렵게 확보한 특별교부세 6억 원에 대한 도비부담액 12억 원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오랫동안 소방공무원들을 사지로 내몰아야 합니까? 또한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3교대를 하기 위한 적정인원은 9,000명이며 현재 정원은 6,176명으로 2,8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하여야 팀당 5명으로 편성된 기형구조를 팀당 7명으로 편성해야 진정한 3교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주 40시간을 일하고 있으나 소방공무원은 56시간 근무로 잦은 출동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인한 집중력과 체력 저하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이 7명씩 순직하고 그중 2명 이상이 경기도 소방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 이상 단 한 명의 소방공무원도 순직해서는 안 됩니다.

금년도 신규 충원인력 700명 중 하반기에 채용하는 350명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 38억 원을 편성하지 못하면 2014년으로 교육을 미루게 되어 이제나 저제나 신규자의 충원을 기다리던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경기도의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하반기에 충원되는 소방공무원 교육관련 예산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천 내동 119안전센터 이전부지는 지난 2006년에 도시개발계획에 의거 개인의 사유지를 강제 수용, 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소방안전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대구지하철 참사 등과 같은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비 16억 원이 이번 추경에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동 부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91조제2항에 의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건축행위가 없을 시 토지반환 요구가 가능하여 전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소유자의 소송으로 인하여 건축행위가 장기간 표류할 경우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바 본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재정적인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나 어떠한 사업도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더 이상 현장에서 스스로를 태우며 절규하는 모습을 보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 출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민주당 정대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자율방범대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결성된 민간자원봉사단체로서 오랜 활동기간, 규모를 바탕으로 꾸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핵심정책인 4대악 근절을 수행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도 자율방범대원입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결코 수행하기 어려운 과제 해결을 위해 자율방범대는 어떠한 대가 하나 바라지 않고 오직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입장에서, 어린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 서서 묵묵히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그들의 노고와 감사에 부합하다고 여기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족합니다. 마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활동한다는 점에서는 자율방범대는 의용소방대와 그 목적이 다르지 않지만 활동에 대한 처우나 보상은 그 모습이 너무도 다릅니다. 소방기본법에 이미 대원들의 처우를 보상받고 있는 소방대의 경우 활동 시 경비와 여비, 출동수당을 지원받고 의용소방대 활동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할 때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를 둘 뿐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한 법률은 없습니다. 각 지방경찰청의 예규 및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지만 대원의 임무나 조직 구성 등에 대한 내용만 존재할 뿐 그 어디서도 대원들의 안전이나 희생에 대한 보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군 자치단체에서 기껏해야 운영비와 활동비를 보조해 주고 그나마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 대원들의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마을의 치안을 유지하고 의용소방대는 마을의 소방ㆍ방재를 예방한다는 점이 다를 뿐 두 단체는 모두 마을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두 단체에 대한 처우와 보상ㆍ지원이 이렇듯 차이가 나는지 본 의원은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광명을 이언주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자율방범대원의 취약한 현 상황을 타개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보여줘야 합니다. 경기도는 자율방범대 처우개선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자율방범대와 함께 마을의 치안과 4대악 근절을 위해 잠도 잊은 채 봉사하는 해병전우회와 특전사동지회, 청소년지도위원, 청소년유해감시단 등 단체에게도 의용소방대에 버금가는 처우와 보상ㆍ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 자율방범대원이 야간근무 후 퇴근하는 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작고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난 10여 년 동안 청소년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실천하셨던 고마운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듯 마을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고마움과 처우개선은 관심이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상임위에 자율방범대에 관한 자녀 장학금 조례를 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의 입법에 도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재정이 어렵습니다. 예산을 늘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의 4개 단체에 학업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서 자율방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를 하나 더 넣어서 서로 나눠주자는 뜻인데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라도경기도와 함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지도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경호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광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견제와 소통을 위해 도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자랑스러운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 부천 출신 김광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3일 임진각 평화누리 특설무대에서 경기도가 주관하고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DMZ 세계평화콘서트를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본 의원은 지금의 평화와 번영이 수많은 순국선열과 소년ㆍ소녀병들 희생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6ㆍ25참전 소년ㆍ소녀병들의 내용입니다.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된 17세 이하의 소년병은 2만 9,603명이며 소녀병도 46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2,573명이 전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6,500여 명의 6ㆍ25참전 소년병이 백발노인이 되어 생존해 계십니다. 하지만 정규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합니다. 기념할 만한 기념비 하나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예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동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에 생중계된 DMZ 세계평화콘서트 내용 일부를 자료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소년ㆍ소녀병 출신자에 대한 지원 입법을 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소년ㆍ소녀병들에 대한 국가ㆍ사회적 관심과 예우가 없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번영을 있게 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지금이라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정규군에 편입되어 참전한 그분들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너무 없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국을 위해 아낌없이 목숨을 바친 순국 소년ㆍ소녀병들과 이제는 백발노인이 되어버린 생존 소년ㆍ소녀병들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널리 기리고자 기념비 건립을 제안합니다. 작은 출발이지만 그분들의 선택이 누구에게나 자랑스러운 선택이었음을 후세에 전할 수 있는 기념비를 건립하여 일천이백만 경기도민에게 나라사랑의 정신을 북돋워 주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념비 건립사업은 소년병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국민들이 영원히 기억하고 예우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실천함으로써 국가의 초석을 보다 굳건히 다져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백발이 되어버린 참전 소년병들은 젊음이 피기도 전에 포화 속으로 산화한 동료 소년병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작은 돌덩이 하나라도 기념비로나마 후손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선후배 의원 여러분들과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에 기념비 건립을 건의드립니다. 60년 전 역경을 딛고 지금의 풍요와 번영을 이루게 하신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되새기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그리고 5분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은 원고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서(김광회의원)

○ 의장 김경호 김광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원욱희 의원과 유미경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매년 1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된 안건입니다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장이 내용을 설명한 후 의결하고자 합니다.

안건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83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3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의장 김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